박필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6.7%가 증가한 37억 8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6.7%가 증가한 99억 5천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6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사용료와 이자수입이 2억 4,300만원, 전통시장 전기수도 사용료가 2억 2천만원, 송전탑 관련 옥룡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한전지원금 9억 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억 3,800만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비 5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사업비로 1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부터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물가 안정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소비자 상담실 운영, 이동소비자 고발 센터운영, 계량기 정기 검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3,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66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 아카데미 운영비로 1,500만원, 자영업 컨설팅 및 성공창업스쿨 운영비로 1,600만원을 소상공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 청소년 건전한 소비습관을 위한 경제캠프운영비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17억원과 시비 15억 400만원등 총 32억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마상설시장에 1억 9,100만원, 광양 상설시장에 4,100만원, 광영 상설시장에 2억 7,900만원, 광양 5일 시장에 8억 5,300만원, 옥곡 5일시장에 18억 3,400만원입니다. 67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의회동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2억 7,700만원, 관내 단독주택 태양광주택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비 20억원,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으로 5억원을, 앞에서 보고 드린 송전탑 관련 옥룡 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 따른 한전지원금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금년 7월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된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해 총 23억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으로 11억 6천만원, 유지관리비로 약 1억 8,600만원, 노후가로등 및 분전반 교체비로 1억 6,500만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설치비로 7억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7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광양읍 덕례리 안길포장공사 등 총 6건의 사업비로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 법정도로 등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수를 위해 소파보수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667페이지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5천만원으로서 케이파워발전소 등 4개 발전소에서 기본지원사업비가 2억 9,400만원, 포스코파워 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비가 16억 6,300만원입니다. 681페이지, 세출예산관련해서 전력기반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지원액을 11월 하순경에 확정 통보함에 따라 읍면동별 세부 사업을 확정하지 못해 부득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별 세부 대상지역과 사업을 확정하여 1회 추경시 예산 변경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사용료를 보면 노점사용료가 광양시장, 옥곡시장, 진상시장 다 해 가지고 432만원이지요?

예.

장옥사용료 다해 봐도 지금 1억 630만원, 노점사용료가 무슨 말입니까? 300원씩해서 월 900명 그래서 12개월이라는 말입니까?

한번 나왔을 때 보통 평균 300원인데 900명이라고 잡은 것은 한달에 900명이 아니고 보통 시장이.

150명씩해서 장이 6회 있으니까 900명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나오면 300만원 옥곡시장 200만원 이렇게 받는다 그 말이지요?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노점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원 확보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노점상 관리차원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 부분은 차라리 향후 계획을 세울 때 이 요금을 받는지가 여러 해가 되었지요? 몇 년 됐습니까? 200원, 300원 받은 것이.

제가 최초에 받은 시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년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봐도 이대로던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어느 만큼 받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제해 줘 버리십시오. 거기 광양 장을 매일 다 나가서 받아 들여도 432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징수 부과의 행정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징수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 장옥사용료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많이 받으라는 말은 아닌데 그것이 부담된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면제해 버리고 그 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또 재정을 확보해서 재투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도 어느만큼 현실적으로 이분들도 200원이나 300원 부과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 받을 것이라면 어느 정도 많이는 안 되지만 최소한도 현실성이 있도록 약간 상향 조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거기에 더 보태서 투자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67쪽에 있는 물가안정 참여업소에 다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소들 중에서 보통 매주 마다 관내에 약 107개 정도의 물가 관련해서 수시로 품목을 정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물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모범적인 업소 약 100개 업소를 정해 가지고 1년에 쓰레기봉투 60개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이것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어, 포스터 이렇게 대회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별 도움이 안 되었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이라는 좋은 이름 때문에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말고 문제 있는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 실패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완벽한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아무튼 나는 이것은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한 소진 추이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좋은 취지니까 취지는 살리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카드처럼 다소 그것을 만드는 시스템에 드는 비용이 투자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카드처럼 본 위원도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개의 카드 중에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 가족들이 전부 그 카드를 사용해서 광양에서 물건을 다 매입했으면 구매력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668쪽을 보면 경제아카데미 운영, 성공창업 지원 이런 부분이 내년에 처음 할 것이지요?

예.

왜 이 사업의 발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하는 일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소상공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업에 관한 업무는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또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을 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취지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취지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의가 있었다면 예산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신문사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신문이 1,500만원 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10달 동안을 20회를 한다 이러면 강사료에 불과하지요.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영세상인들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불평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만 얼마나 훌륭한 분이 교육을 시켜서 방법을 가르쳐 줄지는 몰라도 어렵고 힘든 바쁜 사람들에게 짜증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영업 컨설팅 및 성공창업 스쿨지원 이것도 앞에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이것도 같은 것인데 특히 보니까 주관을 순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갑니다. 성공창업 스쿨도 주관이 순천 소상공인 지원센터고 순천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단체는 소상공인 산하기관으로서 중기청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은 일종의 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순천하고 목포하고 여수 쪽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으로서 인근 여수와 순천에서도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년에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라든지 관내 소상공인 아니면 새롭게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또 위원님들간 조율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이라면 적어도 광양 순천상공회의소가 있다면 상공회의소가 어른스럽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 성공이 보장 담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지 관주도로 해 가지고 돈을 1,500만원, 1,600만원씩 줘가지고 그것도 지역신문에게 맡기고 또 타지에 있는 이런 신뢰가 없는 단체에 맡겨가지고 꼭 예산이 모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작고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71쪽에 보면 광영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상인교육장 설치인데 이 부분은 물론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예산을 투입해도 좋습니다. 단, 상인들 교육장을 설치한다 상인들이 다 바쁘고 그런데 언제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교육을 한다면 월 1회 한다거나 분기에 1회 한다거나 이런 것이지 매주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단위로 한다거나 월 단위 한번이나 두 번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있기도 하고 일반사회봉사단체가 가지고 있는 회의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하지 아니해도 그런 공간은 마련이 되는데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광영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용도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표기는 사실 교육관이라고 했지만 상인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등 다목적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 계신 분들의 경영기법이라든지 경영개선 이런 쪽에 마인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께서 그쪽 출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것입니다. 별도로 잘 조율하겠지만 제가 본 자료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한다면 뒤에 말씀하셨던 상인들의 휴게 공간, 대화의 공간, 상인들 회의실이라거나 지난번에 과장님과 함께 서산시장 갔다 왔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있는데가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커뮤니티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인들 주도로 관 주도가 아니라 상인들 주도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쪽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교육장으로 한다면 가치가 없다.

예,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공간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72쪽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의회동에 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집행기관 청사도 같이 합니까?

저희 청사는 이미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해서 광영시장이라든지 광양읍 또 태인동종합복지회관 건립되는데 거기도 지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담당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다면 대단위 아파트가 우리 광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좋은 자원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담당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공공시설 옥상이나 대단위 아파트 옥상이나 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기사용 용량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진호 계장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체규모로는 약 4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거의 좀 균형있게 배정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보통 3천만원 이하는 읍면 자체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3천만원 이상, 지금 읍면동으로 배정된 예산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을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일부지역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1천만원, 1,500만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떻게 1천만원 2천만원 짜리는 그러고 3천만원이 넘은 4천만원, 5천만원 사업만 이렇게 편중됩니까? 더 큰 모순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의견수렴한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은.

3천만원 이상이면 더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사업규모가 커서 3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들만 하필이면 특정지역으로 묶어져요.

해당읍면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또 사업을 하려고 보면 3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편성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실 것 없고요. 이런 것 그 지역의 말하자면 저희 의원들이나 누군가 계속 요구 하겠지요 그 쪽에 사업을 달라고.

아닙니다. 지금 저희 부분에 이번에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전체적인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규모가 큰 것만 저희들이 하지 전체적인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괄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훑어 봤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이 적어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가로 보안등 안전점검 부적합 설비 수리비 예산하고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에스코사업을 보안등에 실시하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도에 에스코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가로등은 상관없습니다마는 보안등 유지관리비라든지 부적합설비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따로 예산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 최종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빠르면 연말 안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 6개월 동안에는 현재 있는 보안등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보수 관리코자 예산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차액이라든지 집행액이 남는다면 별도의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중마시장 전세금 예치금 이자가 5,443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리가 이렇게 낮습니까? 2.7%밖에 안 됩니까? 이것 최소한도 1년짜리 정도는 저축성 예금에 다가 예치를 시켜 놔도 될 자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2.7%로 운영을 한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4.5% 정도 20억 정도 되니까 또 이런 부분은 지점장이나 또 지소장이 우대 금리를 줄 수 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우대금리를 줄 수가 있어요. 1% 내지 0.1%까지는 줄 수는 있는 재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세입을 너무나 작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이런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금리를 가지고 상인들에게 융자를 해 주면 엄청나게 이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냐. 지금 중마시장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물론 자기 자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빚을 내면 8% 내지 9%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에요. 물론 채권 확보는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보다 더 많은 금리가 있는지 비교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마시장에 상인들에게 융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70쪽에 중마시장 내에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맞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중마시장뿐만 아니라 광영 상설시장도 그렇고 또 광양상설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은 몸만 가지고 상설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부담금이랄지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랄지 방역대행 수수료랄지 가스점검수수료, 무인경비위탁수수료 할 것 없이 전체를 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마시장이 공공기관의 건물이고 또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도내 관련시장을 일부는 조사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상체험을 했는데요. 그 선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마시장이 거기에서 판매하는 고기랄지 이런 것들이 저렴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타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비용부담까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광영상설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물 승강기 유지 보수랄지 유지 보수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방역대행비랄지 실내공기랄지 심지어는 가스시설 책임보험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행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사를 해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면 불이익이 오니까 자기들도 일정한 재화의 가치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농촌에도 벼 베는데도 좀 지원해 주고 또 논갈이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670쪽에 시설비 쪽에 시장 출입문 셔터교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고 그런데요 시설물 개보수 풀예산 300만원 금년에도 300만원 똑같이 지붕 방수공사도 금년에도 3천만원 내년에도 3천만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금년에 고장이 났으니까 내년에도 고장이 날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3천만원을 세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중마시장에 지금 시장 출입문 셔터가 일부고장이 나서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일부 누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보수하고자 해서 반영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포스코 파워에서 광양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16억 6,300만원 그것이 읍면동별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 다가 편성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지금 특별지원사업비보다 기본지원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당읍면동으로부터 대상지역 읍면동입니다.

언제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사업계획이요?

우리에게 돈 들어오는 것이 언제 확정이 되었느냐고요.

저희들에게 들어 온 것이 11월 17일 날인가 가내시 성격으로 일단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읍면동에 다가 이러이러한 금액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결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골약, 광양읍, 태인, 금호가 되겠습니다.

광영은 안 들어갑니까?

광영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5키로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 가서 광영은 없습니다. 다만, 포스코파워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광영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사업배분을 하지 않고 예산배분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 다가 계상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그 지역 해당 의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조속히 사업 확정을 지어 가지고 1차 추경 외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겠지요?

예.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빠르면 연말 아니면 기본적 사업비는 연초 정도되고요. 다만 특별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내년도 우리 건설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예산확보가 된 것이지요?

금년에 비해서 약 28억 정도 적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도 약 29억 정도가 아직 미반영되었던데 물론 내년도에는 가용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미흡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들이 다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에 예산을 보면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아니고 전부 다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 농어촌도로에 3억 씩 이렇게 쭉 배정된 것은 정말 이것은 선심성 예산의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급을 요하는데는 빨리 도로 개설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뒤로 딜레이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구간에 3억씩 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별 의미를 찾아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87쪽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곡 사자목 묵방간 덧씌우기 아스콘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지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새로 도로를 신설해야 시설비가 아닙니까?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는 아스콘 마을안길 포장이 파손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덧띄우기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입니다.

유지 보수로 분류하지 않고 시설비로 분류를 한다고요?

예, 새로 덧쓰우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689쪽에 금이선 확포장공사에 이것은 계획이 늦게 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3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금 판단으로는 금이선에는 상당히 늦게 추진했던 지역이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하중선은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주민설명회도 붙이고 또 일부 토지매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계획을 한 이런 지역에는 예산이 다소라도 얼마가 확보되어 가지고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중선은 전체 용지 매입 중에서 15% 정도 용지 매입이 되고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되는 대로 시설비를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다음에는 69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합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5개소입니다. 광양읍 3개소, 중마 1개소, 성황 1개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안전시설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된 개소수가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가감속 차선 설치 및 횡단보도 정비 또 교통섬 설치 등 교차로 정비 이렇게 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된 지역은 덕례 회암 삼거리하고 목성리 중앙 사거리, 칠성리에 광양병원 사거리, 중동 대근사거리, 성황동 성황 사거리 이렇게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읍과 동단위에 해당되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주로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그런 지역이니까요 .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것은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옥룡에 제철수련관 입구에도 많은 차량이 진출입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잦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로로 분류되어 있고 또 그것도 몇 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그런 곳은 사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도로에 다가 방지턱을 최근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 그런 것만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오히려 차량 통행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제철수련관에서 내려오는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서너 군데만 만들면 괜찮지만 일반 많이 통행하는 도로, 저 위에 선동 또는 위로 가는 도로에 다가 이번에 설치를 했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설치를 안 하고요.

계장님, 설치했지요?

제가 거기는 안하고 제철수련관 쪽에만 하라고 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거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철거 시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692쪽에 육교 정비가 지금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사전 답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육교관계는요, 지금 우리 관내에 육교 설치는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나지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고 또 계단 같은 곳이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육교가 18개소가 있는데 정비를 요구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현지 확인을 해서 할 것인지 기이 할 곳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8개소 중에서 7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금호대교 보수공사가 3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부분을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교각 2개소에 균열부가 일부 있고 또 훼손된 단면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또 교각 2개소에 기초수중부에가 수중 일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하고 염해 및 중화방지시설이 138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돈 3억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다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시급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아래쪽에 보행 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그랬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보도경계석을 낮춘다 그렇게 설명에가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125개소입니다.

이런 경계석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인 농어촌도로 사업들이 2억 내지는 3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어쩌면 소관 부서장으로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단, 할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2억 내지 3억 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단이 되게 되면 착공한 것이 먼지도 많이 나고 재해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응은 본예산에 다가 2, 3억씩 편성해서 사업자들이 와서 계속 주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내년도 가용재원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년, 현실적으로 내년 전반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의회 측에서도 시장님에게 내년 전반기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 보자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전반기에 추경은 본 위원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재원도 가용 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그런데 그러면 후반기 초에 추경이 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차질 없이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내년도 3.4%, 2011년 3.7%의 성장이 전망되고 국내 경제는 올해 3/4분기까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국가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나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내년도 4.4%, 2011년 4.2%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인세율 인하와 포스코의 ‘09년도 순이익 감소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증가하여 전반적인 세입은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市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 예산 보다 278억 8,300만원이 감소한 3,904억 3,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3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3억 2,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0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92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937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42억 5,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주민세중 소득세분(할)과 법인세분(할)이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된 반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의 재산분(할)이 주민세로 변경되어 707억원이 감소하였고 과표 상승으로 재산세 6억 6,500만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14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9년 폐지키로 했던 도축세가 법개정 지연으로 1억 7,900만원, 담배판매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5억 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유가보조금 감소로 주행세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의 소득세분(할)과 법인세분(할), 폐지되는 사업소세의 재산분(할)이 합산되어 453억원 순 증가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지난연도 수입도 각각 2억 3천만원과 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9억 6,3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2억 6,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6억원 3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 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 1,200만원, 수수료수입 4억 3,400만원, 사업수입 6억 1,6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6천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4천 800만원과 금년에 비해 이자율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7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 1억 1천만원과 전입금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 4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3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82억 5,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86억원 이월액과 교부세 재원규모가 1.8% 증가하여 99억 6,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천 7백만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차입 결정한 지방채 70억원의 국가부담분 이자 0.81% 해당액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7억 5,300만과 부동산교부세 10억 2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6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2억 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58억 2백만원으로 4억 2,2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6억 4,500만원으로 5억 8,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는 도(道)세로서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해줌으로서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1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66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93억 8,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0억 6,600만원으로 24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특회계보조금은 170억 7천만원으로57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정부기금은 18억 5,200만원으로 5억 6,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86억 3,400만원으로 3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37억 1,9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6억 9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사항은 내년부터는 인건비의 기본급, 수당 등 7개 세목을 보수로 통합하여 보수가 329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타직보수는 7억 6,9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9억 6,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억 2,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70억 7,300만원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등 12억 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1억 8,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1억 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가 167억 5,3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9억 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커뮤니티센터, 광양･중마･광영 상설시장 등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물가인상에 따라 9,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산단개발추진단과 산단지원과가 신설되어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업분야의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 구입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분자 응집제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억 1,600만원으로 4억 1,1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208억 7,7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5억 4,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유가보조금 20억원, 방과후 학습반운영 7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은 357억 1,9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이 강화되어 지급 대상자 감소 등 18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1천 1백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46억 2,20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점수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단체보험 가입비로 인해 9억 9,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55억 8,500만원으로 총 보수가 늘어나 2억 7,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6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출연금 50억원이 감액되어 총괄적으로 59억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617억 8,5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증액과,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61억 6천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12억 8,800만원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 무료급식비 22억 2,700만원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1억 7,700만원 등 39억 7,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이전은 5천 9백만원으로 중국선전시 첨단 기술박람회 참가 등 국제행사관련 경비 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는 11억 4,300만원으로 7,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상환해야 할 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1,379억 8,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91억 4,200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동천생태하천 조성공사 40억원 신규 편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02억원 증액 편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6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944억 5,500만원으로 동천생태하천조성공사, 광양수영장건립 등에 따라 4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99억 7,400만원으로 시설원예 이용효율화 사업, 한전 지원금으로 옥룡면 다목적회관 건립지원비 등 2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06억 7,9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24억 1,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3억 1,500만원으로 면지역 급수시설 공급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광양식품산업단지조성 SPC 출자금 4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35억 9,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억 9,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5억 4,300만원으로 공영개발공기업 예수금 상환 100억원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129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 3,500만원으로 1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 삭감 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법적 의무 확보 비율인 본 예산의 1%이상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와 상가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5백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2,3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2억 5,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 회수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5,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1억 4,200만원으로 성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8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억 1,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중마정류장부지 사용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4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19억 5,700만원으로 광양화력발전소 등의 일반 부담금이 증가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1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2억 8,6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은 32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금년 본 예산 대비 29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3,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은 26억 9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산단임대료와 광특회계보조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6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6억 5,7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9억 9천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포함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1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과 일반행정 부문 27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4억 7,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64억 6,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태인 장내, 다압 신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70억 3,400만원으로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출연금으로 인해 금년 본 예산 대비 25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9억 4,2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07억 8,800만원으로 광영 공공하수 증설공사, 광양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처리 관련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금년 본 예산 대비 12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14억 3,7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강화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7억 5,9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9억 8,400만원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월길지구 배수개선공사 등 금년 본 예산 대비 94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86억 3,200만원으로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한전부담금 사업으로 옥룡면 다목적회관 건립지원비 등 금년 본 예산 대비 3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7억 3,6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 등 17억 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2억 8,200만원으로 공영개발 공기업 예수금 상환금 100억원 감소 등 금년 본 예산 대비 191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 분야는 498억 4,400만원으로 공무원 급여 등 총액인건비 12억원이 증가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0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엄청 많은 고심 하신 것으로 압니다. 원칙적으로 가용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고충은 알지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시도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에서 242억원 순이익 감소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 이렇게 큰 비상이 걸린다면 여기에 대한 전혀 대처를 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가 거꾸로 의존자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포스코의 순이익 감소라기보다는 물론 매출도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세제가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세금을 적게 냈어요. 그래서 포스코를 그 만큼 이익을 보고 우리시로 봐서는 그 만큼 적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꾸로 결과는 포스코 우리 광양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못했던 것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5년간의 계획을 연동화해 가지고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자체수입 재원 비중이 5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46.3%였다가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37.8%던데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자체수입 재원 비중을 50.5%로 한 결과는 어딘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포스코 순 이익이 감소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52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계를 해 보니까 약 2조 6천억원 추계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70억원 정도 우리시에 납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 당초 예산에 약 13억 정도 내년도 예산은 증가가 되었는데 문제는 국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국도비가 약 193억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120억이 또 증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중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그 답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가용 예산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처지나 형편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해 보는데 우선 쉽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이랄지 성장산업부분 감소는 눈에 띄도록 줄어 든 것 아닙니까? 어렵다면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그 쪽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포기에 가까울 정도로 아예 손도 못 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투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줄이고 연차사업, 계속사업, 장기사업 그런 쪽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가령 계속 착공해 가지고 공사해 왔던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 쪽 해 오다가 2억 내지 3억 정도의 마지못해서 배정을 했던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그 다음해 까지 연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2억이나 3억 정도면. 그래서 다 말하자면 건설과랄지 소관부서랄지 예산담당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내년 추경 때 아무튼 그 부분을 더 확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한 것입니까? 그냥 내년에 이것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지금 아직 내년 추경은 편성하면서는 생각을 안 한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신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고 그런데 내년 전반기에 한다면 가용 자원이 없으면 기채라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무릎 쓰고 내년 전반기에 추경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물론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곧 바로 추경을 확보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일부 주민들의 불평이나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 따른 효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공사장이 전부 다 일시에 스톱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관계도 추계기 때문에 3/4분기, 그러니까 4/4분기는 전망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되면 상황이 어떻게 호전될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요인이 발생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대략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자료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이것 보면 금년 그러니까 2009년 대비해서 41.37%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산단추진단 직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따로 봤더니 0.7%가 되어 있습니다. 산단추진단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0.7% 정도의 예산이라면 당초에 산단추진단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는 서로 모순 아닙니까? 산단추진단이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공영개발 100억 예수금 상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도 내년에 그것을 반영을 안했는데 그 차액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단추진단을 직제를 만들었으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량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0.7% 정도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산단추진단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의회를 설득해서 동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 정도 배정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4급 직제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만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다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억 공영개발예수금을 제외하면 190억에서 19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위에 산업중소기업 부분이 50억에서 86억 정도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작년에 46.3%라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외쳤는데 올해는 좀 떨어졌잖아요. 보니까 저는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내년 정산할 때 2010년도에 2009년도 결산 평가할 때 지금 예정했던 것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적어도 10% 이상 더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가면 재정자립도 46.3%다 여수고 순천이고 우리 경제적인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면 너무나 부끄러웠다 우리시는 다른 인근 다른 군보다도 훨씬 더 예산 총액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의존자원을 그 만큼 포기 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적어도 2011년에 2010년을 결산 평가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는 애를 써서 의존자원 확보를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내년이 얼마 입니까? 37.8%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20% 정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포스코가 갑자기 생각했던 것처럼 장사가 더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내년에 몽땅 더 내놓은 것 말고는 돈 나올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어려울 때는 다 또 우리가 챙겨야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의식도 건전하게 함양시킬 겸해 가지고 체납세를 받도록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세정과 이렇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광양시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 규모로 보면. 그런데 우리보다 어려운 쪽 시군보다도 훨씬 더 체납율이 높은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받을 것은 받고 또 베풀 것은 베풀어야 될 것인데 이번 기회에 또 재원도 필요하니까 이제는 담당부서 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럴 때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신다거나 부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신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강력히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보된 재원이 우리시 살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바로 정리하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려울수록 용기를 가지고 통 크게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2012년 엑스포하고 2013년 순천 정원박람회 난리고 또 며칠 전 뉴스를 보면 여수도 김성권 의원이나 주승룡 의원이 환경 무엇해서 또 하겠다고 준비하고 그 외에도 부대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같이 인근에 접해 있는 순천이나 여수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상당히 저희에게 경각심을 갖게 될 만큼 상당한 사업들이 소개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했던 사업들을 계속 답습해 가는 중앙방송이 아니라 맨날 순천 여수 MBC나 이런 정도를 의식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한계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하려면 말아버리고 한다면 통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 아직 괜찮으니까 필요하다면 이럴 때 몇 백억이라도 기재해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저는 봤을 때 이 다음에 포스코나 이런 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돈이 몇 백억씩 적게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 포스코에서 242억이 적게 들어 와 가지고 우리시에 상당히 비상이 걸렸지만 앞으로 이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차라리 좋은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뭐든 방법을 통해서 통 크게 안 되면 기채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함평 같은 곳을 보면 지난번에 함평 나비축제 성공했다고 시골 군에서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봤더니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약어를 소재로 해 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해 왔던 것을 답습해 가지고 어떤 때는 맨날 용역만, 보면 우리가 용역은 많이 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봤을 때 물론 필요한 기술용역도 있지만 어떤 것은 쓰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버렸던 연구용역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탁상행정보다도 차라리 좀 서툴더라도 직접 발로 뛰고 가시적이고 효과 있는 것,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또 시민들이 가끔씩은 잘 되든 안 되든 한번쯤은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투자도 해 봐야지 맨날 인근 것만 쳐다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여수엑스포나 순천 정원박람회 이런 큰 근접 거리에서 우리가 너무 멀 수도 있다 물론 먹고 사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란 사는 가치 자존심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살림을 살 때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또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될 자존심, 자부심만큼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왕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기회로 보고 내년부터 안 되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통 크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좋다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들 하고 우리도 세계가 당장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전국 방송에라도 광양시를 좀 그래도 의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마련해 주십사 어려우니까 기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담당관님 보고에도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2,100만원이 증가해서 3,430억이고요, 특별회계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일단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242억 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 된 내용을 보면 법인세 인하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3% 정도가 인하된 요인으로 봐지지요?

법인세가 당초에 520억인데 법인세가 3% 줄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포스코 경영수익 감소로 많은 금액이 무려 707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물론 이번에 다시 신설된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2개를 연계하면.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포함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약 236억 정도가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36억이 감소됨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원 발굴이나 또는 각종 체납에 대한 세수를 최대한 노력해서 가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지방소득세가 당초에 주민세가 소득분 소득세, 법인세분 이 2개가 별도로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로 갑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분이 같이 3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분 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3가지가 지방소득세로 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그런 항목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내의 개인이나 기업에서 걷어 들인 것을 지방재정으로 사용하는 세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세목이 갈라진 것보다도 의미가 그렇게 봐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최석홍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세목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세제 개편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2개 세목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의 5%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5% 약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광역 그러니까 도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일응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돌아오는 지방소비세가 약 5천억을 가지고 230개 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시군에 배분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소비세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약 3년 후에는 어떻든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은 법인세의 10%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8%가 될 수 있고 7%가 될 수 있고 11%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입법을 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소득세는 아무리 세제개편이 되었다고 해도 약 2년 까지는 저희들 시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의 10%가 들어오는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기 때문에 단, 약 2년 후에는 자율권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5%면 5%, 10%면 10% 그렇게 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임시조치적인 내용으로 세목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논란 중에 있는 세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이런 세목이 분류되므로 해서 오히려 지자체에 더 좋은 방향이라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는 세외수입 역시 잘 아시다시피 금년보다도 내년이 42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을 보면 경상적 수입이 이자수입이 27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데 물론 우리 지방세가 240억 정도가 적게 수입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감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깊이 있는 또는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240억에서 1년 동안 우리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리에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3%로 계산을 한다면 약 7억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27억 7천만원이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적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균 보통 금년까지 이자율이 4.7%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1%로 이자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만일 우리 시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 이렇게 재정운용상 2.1%밖에 안준다면 시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래야지 현재 시중 금리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많은 금리 인하의 의견을 줬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왔을 때 우리 시금고 재정 운용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금리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주어가지고 우리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지방세가 240억 적게 들어오고 금리를 지금 현재 4.7%에서 2.1%로 한다면 이렇게 갑작스런 금리 변동이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더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최석홍 저희들 이자수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당초 예산에 44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44억을 잡았을 때는 2008년도 시점에서 잡았던 것인데 이자율이 약 4% 정도 되었고 44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자율이 평균 2%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이 금액을 25억 정도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비교가 본예산에 비해서 비교를 해 놓고 보니까 큰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이미 올해도 2회 추경때 이자수입을 25억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 비하면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2009년도 본예산 때의 계수하고 2010년도의 본예산 계상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내용이고 또 방금 담당관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평균 이자율을 4.7%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2.1%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최석홍 4.7%는 올해가 아니고 2008년도 기준으로 계상했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올해는 정기예금을 기금을 시키면 2.7%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이면 2.7%이고 예를 들어서 3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몇%요? 1년이요?

최석홍 1년 이상이면요 이것이 세정과에서는 60일도 있고 90일도 있고 자금을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 이자를 2.1%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낮지는 않을 것인데 잘 파악이 안 된것 같은데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책추진비 우리가 지금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반 재정금이 4억 2,200이 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6억 4,500에서 5억 8,500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의 27%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책추진비는 27% 중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아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세, 도세 징수액에 의해서 시군의 재정 또 인구 이런 부분을 산출해서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추진비용은 지역개발사업 지원 재정보전금에 사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재정보전금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액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적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편성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런 비율로 이런 금액으로 확정해서 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임의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석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우리가 도세를 걷으면 30%를 가지고 시군에 나누어 줍니다. 30% 중에서 3%는 징수 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의무적으로 준것이고 27%를 가지고 일반재정보전금 90%, 시책재정보전금 10% 그래서 100%를 맞추는데요, 이것을 도에서 배분을 할 때 일응 지방재정자립도 각종 여건을 가지고 딱 1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5%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또 어느 시군은 10%도 갈 수 있고 이것을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도세의 10%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물론 도에서 돈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겠지만 재정보전금이 76억 4,7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10%라고 하면 우리가 7억 6,4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6억 4,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10%에 미달 된다. 그런 얘기에요 도에서 많게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최석홍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17페이지를 보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만 되면 됩니다.

최석홍 저희들이 시책재정보전금을 238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6억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6억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0%를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뒤에 세입부분에 보면 자세히 프로테이즈를 곱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보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총금액에 대한 10%를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국비는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7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도비는 금년보다도 3억 2천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부담비율로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늘어났으면 도비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지 그러면 도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최석홍 일응 저희들 국비가 19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도 증액되는 것이 비율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도비 비율이 있는 것이 있고 순수 도비로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국도비는 비율을 맞추더라도 순수하게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사업 중에서 아무래도 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도비 지원을 안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우리 동부 쪽에는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서부 쪽에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부분에 매듭을 지으면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리 광양지역도 상당히 경제적인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에도 순이익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1회 추경에는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용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보다도 부시장님이 총괄적인 지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각종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징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 데 체납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과해 버리고 자동차에 압류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잘 아시다시피 승용차는 9년, 중소형차는 12년, 또 대형차는 몇 년 있으면 아무리 압류를 시켜 놨더라도 이것은 폐차를 할 수 있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압류 시켜 놓은 것은 폐차해 버리면 돈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의 재산을 추적해서라도 이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채권 확보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정말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출부분에서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인건비는 1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제 보수가 갑자기 내년도에 많이 늘어납니까?

기간제는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공한지 정비, 희망프로젝트 인건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내년도에 약 10억 6천만원 정도.

금년에도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했잖아요.

예,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예산 대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만 세워 놓고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약 223억 정도 됩니다. 우리 산건위 소속만 해서도 그렇다면 물론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계획만 과다하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다면 소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 보면 농어촌도로랄지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갈라먹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우선 순위를 정하든지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마무리를 하나씩 지어줘야 되는데 전체다 3억씩 해 버렸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3억씩 주려면 공동으로 공통적으로 여기도 3억 저기도 3억 쭉 이렇게 주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에요.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어촌도로 개설비 그래 가지고 약 10억 정도해 가지고 필요한대로 한다든지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건설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선후를 가려 줘야 됩니다. 지금 제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휴양림에서 심원으로 가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보가 출토되고 보관했던 중흥사에는 지금 이번에 예산이 2010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 가버렸어요 우리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열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약해 가지고 중흥사가 곧 폐지되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있어요. 가보세요. 국보가 있었던 그 절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뚫어 가지고 많은 신도도 유치하고 관광객들도 가서 거기를 보고 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확실히 감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학계에서는 우리 옥룡사지가 동백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흥사가 옥룡사의 본터가 거기라는 학술적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수지 허물고 복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에도 유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계속사업에도 산건위 쪽에 도시과, 건설과만 보더라도 약 472억 정도가 내년도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240억 정도의 지방세를 못 받아 들였다고 해서 이렇게 허리가 휘어 가지고 광양시가 어떻게 명품도시고 세계적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되면 기채를 내서라도 계속사업을 할 것 또 앞으로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겨냥해서 해야 될 일은 기채를 내서라도 당연히 해 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의 노력해서 국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국도비를 많이 따왔지만 정부예산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된 부분도 상당히 조정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예비비를 딱 1%에 34억만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가 조금 적게 들어온다든지 또는 지방교부세가 적게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에 예비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예비비가 1%가 안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많이 깎아 가지고 예비비에 많이 넣어야 되고 우리 산건위 쪽에서도 새로운 예산이 있다면 깎아서 예비비를 충당을 시켜 놔야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안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2010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볼 때 상당히 우리가 예산편성을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지침사항을 시달을 했지요? 그 내용에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라 특히 행정운영경비나 세부 사업비중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 특히 민간경상 또 자본보조등 지원경비는 증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집행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자본이전이 얼마나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경상이전비가 현재 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본지출도 보면 19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자본 이전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보시면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관계도 있고.

지금 우리시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모든 시민이 잘 살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선거를 의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박필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2010년도에 도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만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됨으로 해서 물론 지방정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교부세가 교부율이 인하되지요? 만약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법정 교부율이 인하가 되지요?

늘어나면 줄어들지요.

국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늘어나면 교부세가 줄어들지요.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인하율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법정 교부율이 인하가 되는 것이지요.

법정교부율은 예를 들어서 행정여건 마이너스해 가지고 보통세 해 가지고 차감을 해 가지고 조정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현행 교부율이 19.24%잖아요?

최석홍 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부율은 19.24%가 맞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생기면서 교부세를 18.97%로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하하는데 이것을 보충을 어디에서 해 주느냐 하면 2조 3천억을 가지고 교부세 감액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광역시로 보내는 것으로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는 부가 가치세 5%를 하지요? 2013년부터는 10%를 지방으로 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최석홍 지금 행자부에서는 5%가 2조 3천억 정도됩니다. 2조 3천억에서 지방교부세에 줄어든 부분, 교육교부세에 줄어든 부분 이 두 부분을 보충을 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약 1조 5천억 정도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다가 배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도 같이 맥락입니까?

최석홍 방금 지방소비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소득세.

최석홍 지방소득세는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내년까지는 크게 우리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항목간 이동만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할 주민세 또 법인세할 주민세 그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국가에 재정시책을 주시해야 될 것이 바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어떤 것이 우리시에 더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991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정부도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필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산단 조성에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발전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시의 발전동력은 바로 산업단지 만들어서 공장이 많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수 창출하고 고용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단지 예산에 하나도 배정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해 나가라는 말입니까?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을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산단 관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투융자 심사가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추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300억 이상이면 행안부 심사를 받는다든지 우리 자체사업이면 우리시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든지 그 받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융자 심사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는 다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재난지역으로 우리시에서 소방방재청에 다가 지구로 올리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지역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정을 하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 이상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기간들이 내년 7월입니다. 2월입니까?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고 하반기는 10월 30일까지 그런데 2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응 그 사항을 그 사업 과정을 추진하면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자꾸 예산관계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선행 절차가 투융자 심사가 끝나야 만이 예산을 세우든지 성립을 하든지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다보면 정책적인 사항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산단을 빨리 조성해서 후방 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산단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담당관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중복되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광양시의 시정업무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맥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가장 선결 문제는 산단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뒤져봐도 산단 공급과 관련된 예산은 의지가 전혀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에게 한마디 만들어 봅시다.

우리시의 비전에 맞는 최대 과제는 산단을 조성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시 인구를 30만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강정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절차상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옆에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다 당연히 결정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런 사항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요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정책방향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예견되지는 않았습니까?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었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신금산단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예산 쭉 설명을 들으면 내년도 예산이 일반예산들은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3억이 늘었습니다. 일반예산은 늘어났어요 우리가 세수가 적네, 어쩌네 이야기를 하면서도 금년보다도 내년예산이 13억이 늘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단지 특별회계만 줄어든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특별회계가 줄었다는 소리는 우리 시정방향대로 안가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정방향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단과 택지 조성인데 그에 대한 예산들은 예산이 중점적으로 모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 보면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나 내년 선거 대비 그런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어든 원인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약 280억 정도 되는데 국비보조금이 약190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시비 부담이 120억 정도 더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억 부담부분, 또 세입 감소액 280억원 그래서 약 400억 정도의 감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시비 부담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국비가 늘어났다는 소리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액이 늘었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지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예산이 13억이 늘었다니까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일반예산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덜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일반예산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금년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포스코로부터 들어 온 돈도 710억이었고 내년에는 270억 그러면 포스코에서 270억이적게 들어 올 때는 이렇게 힘이 들고 710억 그렇게 많이 들어 올 때는 그 돈 어디다 다 썼습니까? 우리 시책에 맞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썼습니까? 산단개발이나 택지 개발 쪽에 과연 얼마나 썼습니까? 정말 돈이 많을 때는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굶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예산은 증액해 놓고 특별예산은 왜 그렇게 많이 줄여놨습니까? 일반예산도 줄여서 시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담당관님도 아시잖아요. 산단개발과 주택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쪽 예산은 하나도 안 줄이고 정말 해야 될 쪽에는 예산을 거의 반이상 줄여버려서 할 일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는 말은 틀리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그러면 뭐 했습니까? 핑계지.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 놓고 일반예산은 13억이나 늘려놓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올해에 비해서 13억이 늘어 납니까? 안 맞지. 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특별회계 감 부분은 일부 사업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100억 예수금 그런 부분은 금년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는 부분도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않고 그렇지 않는 쪽에 예산이 대부분 다 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 할 것입니까? 그 때도 안 했잖아요. 쭉 몇 년간을 훑어보십시오. 세수가 1년에 150억씩 늘어날 때도 과연 얼마나 그런 쪽에 투자를 했는지 거의 안했습니다. 돈 많을 때도 안했는데 돈 없을 때 하겠습니까? 하여튼 시정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우리 광양시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단추진단 직제도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한 대비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9억 65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5억 2,35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2010년도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으로 11억 9천만원이 되겠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억 1,500만원이 세입부분에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태인동 연안보전사업비 5억원이 광특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억 1,050만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세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예산액은 123억 427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억 6,629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기반 조성분야 68억 2,53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43억 4,7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광영 도시계획개설 공사비 토지 매입비 5억원을 포함해서 5억 8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시설비 5억원을 포함해서 5억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인해안도로개설 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0억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칠성주유소에서 남일호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1필지가 작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비 잔여지 5,6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 목성아파트에서 대원오토바이 구간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원을 포함해서 3억 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05페이지 군재 재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무리 공사비 2억을 포함해서 2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읍에 구경찰서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토지 매입비 3억원을 포함해서 3억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에서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3억원을 포함해서 3억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산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 2억원을 포함해서 2억 6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 5억원을 포함해서 5억 8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옥곡신금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2억 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0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광양읍 덕례 대림아파트에서 염불사간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비 3억원과 시설비 1억원 등을 포함해서 4억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영 현대아파트에서 가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포함해서 2,2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용 토지 매입비 3억원 포함해서 3억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시설물 응급복구 및 경미한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덕례리에 위치한 철길 건널목 관리비에 시설비 및 유지비 1억 2,383만 3천원과 민간위탁관리비 3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4억 2,4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보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상 안내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와 기타 여비 등을 합해서 9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동근린공원 2단계지구 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비 가로등 설치 18등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과 부대비 54만원 포함해서 5,0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어깨띠, 현수막, 자전거도로 안내지도 제작 등 홍보물 부분에서 1,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을 넘겨서 70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비 현재 행정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대입니다마는 100대를 계상해서 1대에 1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 자전거 이용활성화 행사운영 500만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범시민 캠페인 500만원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있는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부분에서 자전거 교재 250만원과 민간위탁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900만원 그래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운영사항에서 시범학교 안전교육 홍보물 제작 450만원과 시범학교 육성 지원용품 구입 400만원과 일반수용비 850만원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0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시범학교가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 제철중고등학교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으로 학교당 25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6명으로 구성해서 올해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6명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165만 1천만원을 자재비 및 피복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시민자전거 수리를 위해서 공구 구입 등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횡단로 설치 기타 우리 시설되어 있는 소파보수 수선비 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주차장 보관대 10개소를 2,500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광양읍 세풍리에서 진월 망덕구간까지 30키로 구간입니다마는 여기에 국비 11억 9천만원과 시비 2억 264만 1천원 해서 13억 2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과 시설부대비 90만원해서 1억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건물철거 및 토공작업 1차분 착공 분 해서 1억 300만원과 토지 매입비 1억 5천만원 등 시설부대비 676만 7천원 포함해서 2억 8,6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물건보상비 4억원과 부대비 763만 1천원 계상해서 4억 76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편입 토지 및 물건보상비 1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889만 1천원해서 11억 5,8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인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토지 및 물건보상비 21억과 시설부대비 1,241만 1천원을 포함한 21억 1,24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분야에 일반수용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쪽에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해서 2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1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용역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컨부두 초남간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1억 5천만원과 또 기타 컨부두 초남간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8억원 포함해서 9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8,622만 3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4,03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지 매각비 1억 3,4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97만 8천원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4,7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 특별회계 예비비 2억 8,6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20쪽입니다. 이자수입 1,728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을 포함해서 6억 5,72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에 맞추어서 6억 5,72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13쪽에 있는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구축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취지를.

지금 광양시에서 진즉 이루어졌어야 될 도시 가이드라인 구축사업이 지금까지 각 과별로 조금 씩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광양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서 TF팀을 건축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또 우리 도시과가 주축이 되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광양시에서 앞으로 하다못해 볼라드 하나라도 또 가로등의 표준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또 각종 공공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TF팀에서 가지게 되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이드라인 구축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건물의 어떤 기본을 표준모델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경관을 이루는 어떤 건축물까지도 포함됩니다마는 도로 또 공공시설물 공작물에 대한 종합 기준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니까 모델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창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2억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용역이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일 수도 있다. 지금 꼭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도 둘러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까지 갈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꿈을 깨고 이미 잘 정리해 가지고 이미 용역까지 발주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착착 진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파주나 이런 곳을 가서 봐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를 미리 했습니다.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것 물론 다른 곳도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그런 발생했던 시행착오들을 오히려 축적된 경험으로 활용하고 노하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도시 많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하려고 오래 전부터 TF팀까지 준비했다면 우리시에도 852명 공직자도 유능한 분들 많고 또 각 부서마다 전문 인력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고 전국에 1시간, 2시간가면 많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고나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대학교수들 손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우리 TF팀에서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나 말씀하신 파주나 그런 곳은 실제로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선진화되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보면 체계화해 가지고 볼라드를 하나를 설치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규격이 다 나오고 색상은 어떻게 하고 또 가로등을 하나를 등주를 하더라도 규격은 어떻고 또 나름대로 색상은 어떻고 또 이런 분야를 아주 구체화, 체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병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의도하는 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연구용역도 아니고 기술용역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중간합니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보고 느꼈던 것이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대학교수들의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 좋은 제도도 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지자체가 충분히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발주해서 결과에 의해서 추진했지만 어떤 지자체는 잘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아쉽게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잘 봐가지고 나름대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기어이 용역이라는 관문을 꼭 통과해야 되겠느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기술용역하고 연구용역을 빼 달라고 해서 다 봤더니 연구용역도 절반 정도도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용역도 아니고 연구용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의욕적으로 TF팀에서도 의욕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다들 각 과에서도 이것을 하면 각과에 있는 사항이 종합적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앞으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든지 하다못해 지역경제과에서 가로등설치공사를 한다든지 도로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기준에 맞게끔 각 과에서도 추진해 나갈.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이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가동했다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일정 부분만 차라리 필요하다면 팀이 일정 부분만 기술적인 터치를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를 우리가 이미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정해 왔는데 우리가 자료를 넘겨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문병한 담당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실제로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하고 단지 국도 2호선에 용장마을만은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구봉화산 명소화사업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용장마을에서 산정상 부위까지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2호선에서 용장마을까지가 약 1,200미터 되는데 이 구간이 실시설계는 2007년도에 되었는데 이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연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올해 토지 매입비를 신규로 하나 넣었지 다른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 물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꾸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무리 포장되어도 앞에 차로 가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일단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로만 소통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선은 이것이 지금 거꾸로 오히려 먼저 나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다가 도로를 냅니까? 구봉화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용장마을에서 봉화산까지는 지금 2차선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단부 쪽에서 오히려 국도2호선에서 용장마을까지가 안 되고 있어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은 1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건설과 쪽도 아까 그런 지적을 드렸지만 물론 내년도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책하는 저희 의원들보다도 오히려 담당하는 건설과든, 도시과든 소관 부서장들께서 오히려 속상하고 답답하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시작해 놨던 부분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기왕에 늦었다면 내년에 어찌되었든 추경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예산부서를 설득시키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들이 적게 배분된 사업양 만큼 하다가 절름발이 공사가 되지 않고 그래도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공사가 빨리 연계되어 가지고 조기에 빨리 마쳐서 주민의 불편도 덜고 또 도로 활용가치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혹시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자.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너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서로 걱정을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는 농어촌도로에 갈라먹기 식으로 3억씩 전부 다 했는데 우리 도시과에는 5억씩으로 했어요. 제가 불러 드릴까요? 광양, 광영도시계획도로 5억 앞으로 필요한 돈은 20억, 또 금강블루빌 5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23억, 태인해안도로 5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20억, 광양칠성도시계획도로 3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11억, 또 구경찰서 제일교회간 3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9억, 국도 2호선 3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31억, 정산마을 도시계획도로 2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32억, 대근도시계획도로 5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44억 이렇게 내년도에 혹시 선거 준비합니까?

고뇌에 찬 일일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저희 마음 아픈 부분을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 될 일입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 한군데로 해 가지고 하나씩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야 만이 도로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2억, 3억, 5억 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돈은 20억, 30억 있으면 몇 년을 요구해야 됩니까? 이것 금년 본예산에 다 삭감할 것이니까 1회 추경 때 집중적으로 하세요.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말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몇 채 뜯어 놓고 엉망으로 해 놓고 아무런 사고도 없다고 하지도 않고 또 몇 년 가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시 명품도시를 만들 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계획성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 전부 다 삭감 합니다. 삭감할 테니까 모두 합해 가지고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하세요.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면 더 말씀드릴께요. 비율이 어째서 안 맞습니까? 도시과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호북지구에는 이번에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4500만원 그런데 도비는 500만원밖에 안 되요. 이것이 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5%고 시비가 45%고.

5%면 2,500만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1억 900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사업비.

1억에 대한 5%다 그 말입니까?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08쪽에 보면 간행물 하나 만드는 것 있지요? 자전거 교육교재 제작. 500만원 이하는 간행물 심의 안받아도 됩니까? 하여튼 안받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없이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다 마찬가지고 저희들 지역구에 의원님들도 주민숙원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갑합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도로에 올해 예산 전부 다 깎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루빨리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피곤합니까? 계속안고 가잖아요. 몇 년을. 그러니까 이것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빨리 해 버리세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생각을 해 보고.

그래야 무슨 신규사업도 생각을 해 보고 그러지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도로 8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입니까? 도대체 한 15개 정도 될거에요. 도시계획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몇 년을 가라고 그럽니까? 공격적으로 좀 행정을 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광영 도시계획도로는 언제까지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광영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원칙은 올해까지 하기로 했어요. 2009년까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역할하고 있습니까? 9억 7천만원 들여 가지고 도로 반토막도 안 되는 도로 만들어 놓고 도로가 지금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적 비율로 따져서 금액으로 따져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몇 년 걸리겠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적비율로 따져 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미집행 부지를 사는 속도로 봤을 때 590년이 걸려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지방채 말이 너무 쉽게 나옵니다마는 공격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8조에 다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20년이 경과될 때는 그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때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못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년, 30년 가만 놔둘 것입니까? 빨리 재조정을 해 가지고 해제를 시켜 줘야지요.

이것은 최장기간이 걸리더라도 20년이 안 걸리고 그 안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시설 소파보수비 5천만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시가지 내에 각종 도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포함해서 그런 부위에 갑자기 돌출적으로 보수해야 될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건설과하고 또 업무가 겹치는데요?

시가지 내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시가지 외에 군도 그런 쪽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양분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관련해서 자전거타기 시범학교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4개 학교를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철중이나 제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나 그런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타기 시범학교를 선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광양중이나 광양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에 나름대로 적합한 곳은 광양읍하고 중마 하단부하고 금호동 쪽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영 제철 중고등학교는 자전거를 실제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했고 광양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이쪽에 자전거 이용 학생수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올해 4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현지 조사도 나가고 해서 4개 학교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을 가장 많이 해 주는 것이 자전거를 지원 해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학교당 250정도를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서 자전거 시설도 학교적으로 하고 자전거 보관대 또 자전거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50%를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원한 자전거 있지요?

예.

그것 전부 다 수거해서 다 학교에 나누어 주세요. 지금 전부 다 쓰지도 않고 나중에 녹슬어 가지고 못 쓰게 되기 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수거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십시오.

올해 50대를 사가지고 우리시에 10대를 놔두고 40대를 사업소 읍면동에 배분을 했는데요. 활용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활용이 안 되면 우리 청사에 지금 10대 비축해 놓은 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도 중마동을 갈 때는 장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장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사용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전거 보험도 조례에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의문 나는 부분만 묻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737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이것은 어디에 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협을 통해서 어선을 가진 분들이 재해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 그 분들에게 재해보험비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협에 다가 줘 가지고요?

예.

우리시 관내에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이 뱀장어 관련예산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재작년 예산에 순치사업이 아니고 뱀장어 시범양식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희망하는 민간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폐기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금년까지 해 가지고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을 3년째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야 될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체수 조사라고 해 가지고 각 하천마다 개체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는지 아니면 선호 하시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문조사까지 같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우리 시비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제첩 살포하는 것도 우리 시비사업이지요?

예, 제첩 살포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양항 국제포럼 및 물류통상 전시회 개최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합니까? 주체가.

주체가 시에서 하지만 관계기관 5개 기관이 공동출연을 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5개 기관이 똑같이 출연을 합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다른 기관들은 3천만원, 6천만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컨공단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5개 기관 회의를 했는데 항만공사가 출발을 하게 되면 항만공사가 당연히 주관을 해서해야 되고요 다른 기관은 협조기관이 되겠는데 그것이 시기가 불투명해 지다 보니까 임자가 없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4월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무조건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5회 회의를 했고 또 이것이 세계 어느 항만을 가더라도 소위 말해서 자기 항만을 알리는 국제 컨포런스나 세미나나 전시회나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가 만약에 출범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다음부터는 우리도 협조기관으로서 몇 천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계속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세종시 세일즈 또 경제자유구역청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도 상당히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용역이 가능한 사업의 용역이 되겠습니까?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성공한 제도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경제자유구역청 제도 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상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무역지역은 일괄 정부가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또 관리도 국가가 해 왔는데 3년 전에 소위 말해서 관세자유지역하고 자유무역지역이 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항만과 인접한 지역은 항만자유무역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국가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개발해 놓은 땅을 나중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형태로 했는데 자유무역지역법이 당초 소위 말해서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목적에 따라서 그 개발까지도 국가가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방법에. 그런데 광양항이 소위 말해서 물동냥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생산하는 물동냥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항만 주위에 항만을 이용하는 친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이 가장 이상적인 제도 다 해서 12월 12일날 발표했던 초광역권 개발계획에도 광양하고 부산지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빠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정부에 다가 지정해 달라고 제시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 봤을 때 일반택지도 자유무역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현행법은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주거기능이 안 됩니다. 사람이 소위 말해서 호텔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우리 상시 주거하는 공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척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번 용역에서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주거지역도 중국 같은 경우는 심천이나 이런 데는 주거 지역도 다 자유무역지역에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률로는 불가하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윤영학 과장을 포함한 담당들이 하여튼 진취적으로 애쓰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는 애쓴 것도 애쓴 것이지만 지금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만통상과장이 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겠지만 우리 광양시 형편에 맞추어서 최대한 이만큼 투자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맘때쯤에는 STC든 U-IT연구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시적인 어떤 수확물이 있어야 된다. 어떤 수확물이 있다고 하있느냐고 하면 금방 나온다고 밖에 답변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양을 욕심내서 진취적으로 자꾸 시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위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제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수확물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시민들이 또 의회에서 자신 있게 항만통상과에 다가 예산을 투자 하자 이런 신뢰를 얻으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뱀장어 노천지 사업인데 노천지라고 하니까 지가 지금 삼수변에 저수지 할 때 지자입니까?

양식장에서 꺼내가지고.

지자가 한문으로 무슨 지자입니까?

모지자지요.

그러면 자연상태에 있는 못에 다가 좀 넣어 놓는다 그 말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그런데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식장을 자연 상태 비슷하게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게.

거의 자연 상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완전한 자연 상태로 해서 풀어 놓는다면 다시 그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일반양식장에 다가 풀이나 좀 넣고 적당히 해서 할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자연 상태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잘못하면 좀 속된 말이지만 거기에서 양식했던 것을 일부 집어넣었다가 꺼내어서 속된말로 자연산으로 둔갑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순천 농산물공판장에 가면 뱀장어 팔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그래도 7, 8년 이상을 거래하고 있는데 자리 집에서 직접 생산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뱀장어 하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윗대부터 오랫동안 해 가지고 물어 보니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순치시켜 가지고 자연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진즉 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는 한번 그냥 키워볼라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희망자가 있습니까?

소위 노천지 순치 사업을 함평이나 그런 쪽은 대단위로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계 직원하고 계장 그다음에 수산양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들이 보고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개소를 도가 내년에 2개소를 책정을 했는데 1개소를 광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뱀장어 양식에 노하우가 있는 분이 자기 부담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5천만원이 되어 있지만 5천만원이 아니지요?

예,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담 50%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확인할 때도 시비하고 도비해서 5천만원 사업이 아닌 조건이 자담 50%기 때문에 반드시 1억 이상이 투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시비, 도비 받아 가지고 적당히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무튼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양식장 열심히 했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에요. 하면서 상호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작하면 한사람이 외롭게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 다가 정보를 주고 받고 하겠습니까? 가령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을 수경재배한다, 그러면 저 위쪽에 여러 분야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쪽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 나름대로의 특화된 상품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양식하고 해야지 함부로 욕심내다가는 아마 우리시에서 도에 다가 넣어 가지고 떼를 쓰니까 아마 하나 해 가지고 2,500만원 도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것 같은데 이다음에 한다면 확실한 성공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항만통상과에서는 내년도 세입은 금년도보다 6,800만원이 줄었는데 세출은 2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금년도보다 더 쓰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을 더하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격년제로 광양항 국제세미나를 하다보니까 그 경비 때문에 전년보다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세미나가 상반기에는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예전에도 선거 기간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고 세계 각 항만도시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외부에 전문가들.

그래도 지금 현 시장님이 다음에 뜻을 가지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뜻을 가진 다면 선거에 임해야 될 것인데 이런 세미나를.

시장님이 주관하는 그런 것은 선거법상에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730쪽에 있는 오사카 카페리 항로 개설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만 해 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해가 2011년 3월입니다. 그런데 목표한다고 해서 2011년 3월에 꼭 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건은 재정이 튼튼한 운영선사가 나서는 것인데 그 운영선사를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일이 금년에 주로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일본에 3개 항만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까이 있는 시모노세끼나 키타큐슈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연말 안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선사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절차는 있겠지만 이 중에서 내년 2010년 3월달에 한다면 다소 홍보책자 추진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홍보책자.

홍보책자는 없고요 저희가 그 일을 하다보면.

여기 행사운영비에 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홍보행사추진 50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광양시가 일본 쪽에 항만하고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선전성 홍보성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U-IT연구소 운영지원이 2010년에 종료가 되지요?

예.

지금 U-IT연구소 법인이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은 독립법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장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동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로 그 쪽에 줍니까? 우리가 7억을 어디로 주느냐 그 말입니다.

IT법인으로 줍니다.

바로 직접법인으로 줍니까?

예.

그다음에 730쪽 하단에 보면 항만 복합스포츠레저파크 조성 타당성 전문가 자문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항만통상과가 시장님의 항만정책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된 결과를 서로 공유하거나 또는 정부기관에 건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4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볼 과제의 명칭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연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자문료를 주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친수 복합스포츠라고 하면 별도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항목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항은 지금 컨테이너전용부두가 유일하게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부두입니다. 나머지 제철부두라든지 저런 쪽은 시민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부두 후면에 보면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측배후단지도 보면 수로가 있고 또 수로가 아니라도 항만 주위에 또 해변 수변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양스포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친수공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포츠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는 교육체육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는 항만이기 때문에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해야 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그 쪽 부서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의해서 연구는 하겠습니다. 연구가 되면 사업추진이야 당연히 소관과를 따져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733쪽에 행사운영비가 지금 2억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배분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2억 내면 위원들도 2억씩 낸다면 8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를 위시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컨테이너부두공단, 상공회의소 이렇게 5개 기관이 매년 다음 연도에 광양항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사업들을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광양항 국제포럼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광양시가 주도하는 행사로 가져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 회의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상은 총액 3억 6,600만원 정도의 범위로 하되 광양시가 2억 100만원 정도부담을 하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에서 1억 6,500만원을 광양시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구체적인 서류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한 이것으로 봐서는 전남도, 광양시, 컨공단, 여수청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면 같은 부담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또 이것은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이네요?

이것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했겠네요?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735쪽에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국민의 정부시절에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 산하에 있는 시군간에 북쪽하고의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들이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매년 시군은 4천만원, 군부는 3천만원, 전라남도는 2억원 이렇게 예산을 갹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재원을 가지고 남북 교류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항만통상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국제협력업무가 저희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