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56.7%가 증가한 37억 8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6.7%가 증가한 99억 5천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6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사용료와 이자수입이 2억 4,300만원, 전통시장 전기수도 사용료가 2억 2천만원, 송전탑 관련 옥룡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한전지원금 9억 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2억 3,800만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비 5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사업비로 1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부터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물가 안정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소비자 상담실 운영, 이동소비자 고발 센터운영, 계량기 정기 검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3,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66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 아카데미 운영비로 1,500만원, 자영업 컨설팅 및 성공창업스쿨 운영비로 1,600만원을 소상공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 청소년 건전한 소비습관을 위한 경제캠프운영비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17억원과 시비 15억 400만원등 총 32억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마상설시장에 1억 9,100만원, 광양 상설시장에 4,100만원, 광영 상설시장에 2억 7,900만원, 광양 5일 시장에 8억 5,300만원, 옥곡 5일시장에 18억 3,400만원입니다. 67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의회동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로 2억 7,700만원, 관내 단독주택 태양광주택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서천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비 20억원,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으로 5억원을, 앞에서 보고 드린 송전탑 관련 옥룡 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 따른 한전지원금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금년 7월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된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해 총 23억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으로 11억 6천만원, 유지관리비로 약 1억 8,600만원, 노후가로등 및 분전반 교체비로 1억 6,500만원,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설치비로 7억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7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광양읍 덕례리 안길포장공사 등 총 6건의 사업비로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 법정도로 등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수를 위해 소파보수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667페이지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5천만원으로서 케이파워발전소 등 4개 발전소에서 기본지원사업비가 2억 9,400만원, 포스코파워 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비가 16억 6,300만원입니다. 681페이지, 세출예산관련해서 전력기반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지원액을 11월 하순경에 확정 통보함에 따라 읍면동별 세부 사업을 확정하지 못해 부득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별 세부 대상지역과 사업을 확정하여 1회 추경시 예산 변경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사용료를 보면 노점사용료가 광양시장, 옥곡시장, 진상시장 다 해 가지고 432만원이지요?

예.

장옥사용료 다해 봐도 지금 1억 630만원, 노점사용료가 무슨 말입니까? 300원씩해서 월 900명 그래서 12개월이라는 말입니까?

한번 나왔을 때 보통 평균 300원인데 900명이라고 잡은 것은 한달에 900명이 아니고 보통 시장이.

150명씩해서 장이 6회 있으니까 900명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나오면 300만원 옥곡시장 200만원 이렇게 받는다 그 말이지요?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노점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원 확보차원에서 징수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노점상 관리차원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 부분은 차라리 향후 계획을 세울 때 이 요금을 받는지가 여러 해가 되었지요? 몇 년 됐습니까? 200원, 300원 받은 것이.

제가 최초에 받은 시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년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 봐도 이대로던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어느 만큼 받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제해 줘 버리십시오. 거기 광양 장을 매일 다 나가서 받아 들여도 432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징수 부과의 행정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징수비용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 장옥사용료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세상인들에게 돈을 많이 받으라는 말은 아닌데 그것이 부담된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면제해 버리고 그 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또 재정을 확보해서 재투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도 어느만큼 현실적으로 이분들도 200원이나 300원 부과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 받을 것이라면 어느 정도 많이는 안 되지만 최소한도 현실성이 있도록 약간 상향 조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거기에 더 보태서 투자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67쪽에 있는 물가안정 참여업소에 다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소들 중에서 보통 매주 마다 관내에 약 107개 정도의 물가 관련해서 수시로 품목을 정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물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모범적인 업소 약 100개 업소를 정해 가지고 1년에 쓰레기봉투 60개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이것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어, 포스터 이렇게 대회하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별 도움이 안 되었지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이라는 좋은 이름 때문에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말고 문제 있는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 실패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완벽한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아무튼 나는 이것은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한 소진 추이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취지는 좋은 취지니까 취지는 살리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카드처럼 다소 그것을 만드는 시스템에 드는 비용이 투자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카드처럼 본 위원도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개의 카드 중에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 가족들이 전부 그 카드를 사용해서 광양에서 물건을 다 매입했으면 구매력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668쪽을 보면 경제아카데미 운영, 성공창업 지원 이런 부분이 내년에 처음 할 것이지요?

예.

왜 이 사업의 발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하는 일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소상공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기업에 관한 업무는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또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을 함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취지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취지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의가 있었다면 예산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신문사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신문이 1,500만원 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10달 동안을 20회를 한다 이러면 강사료에 불과하지요.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잘못하면 영세상인들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불평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만 얼마나 훌륭한 분이 교육을 시켜서 방법을 가르쳐 줄지는 몰라도 어렵고 힘든 바쁜 사람들에게 짜증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영업 컨설팅 및 성공창업 스쿨지원 이것도 앞에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이것도 같은 것인데 특히 보니까 주관을 순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갑니다. 성공창업 스쿨도 주관이 순천 소상공인 지원센터고 순천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단체는 소상공인 산하기관으로서 중기청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은 일종의 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순천하고 목포하고 여수 쪽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으로서 인근 여수와 순천에서도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내년에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라든지 관내 소상공인 아니면 새롭게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또 위원님들간 조율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이라면 적어도 광양 순천상공회의소가 있다면 상공회의소가 어른스럽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 성공이 보장 담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지 관주도로 해 가지고 돈을 1,500만원, 1,600만원씩 줘가지고 그것도 지역신문에게 맡기고 또 타지에 있는 이런 신뢰가 없는 단체에 맡겨가지고 꼭 예산이 모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작고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71쪽에 보면 광영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상인교육장 설치인데 이 부분은 물론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예산을 투입해도 좋습니다. 단, 상인들 교육장을 설치한다 상인들이 다 바쁘고 그런데 언제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교육을 한다면 월 1회 한다거나 분기에 1회 한다거나 이런 것이지 매주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단위로 한다거나 월 단위 한번이나 두 번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있기도 하고 일반사회봉사단체가 가지고 있는 회의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하지 아니해도 그런 공간은 마련이 되는데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광영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른 용도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표기는 사실 교육관이라고 했지만 상인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등 다목적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 계신 분들의 경영기법이라든지 경영개선 이런 쪽에 마인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께서 그쪽 출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것입니다. 별도로 잘 조율하겠지만 제가 본 자료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한다면 뒤에 말씀하셨던 상인들의 휴게 공간, 대화의 공간, 상인들 회의실이라거나 지난번에 과장님과 함께 서산시장 갔다 왔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있는데가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커뮤니티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인들 주도로 관 주도가 아니라 상인들 주도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쪽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교육장으로 한다면 가치가 없다.

예,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목적공간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72쪽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의회동에 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집행기관 청사도 같이 합니까?

저희 청사는 이미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해서 광영시장이라든지 광양읍 또 태인동종합복지회관 건립되는데 거기도 지금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담당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다면 대단위 아파트가 우리 광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좋은 자원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담당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공공시설 옥상이나 대단위 아파트 옥상이나 같은 조건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기사용 용량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진호 계장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체규모로는 약 4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거의 좀 균형있게 배정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보통 3천만원 이하는 읍면 자체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3천만원 이상, 지금 읍면동으로 배정된 예산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을 저희과에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일부지역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1천만원, 1,500만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읍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어떻게 1천만원 2천만원 짜리는 그러고 3천만원이 넘은 4천만원, 5천만원 사업만 이렇게 편중됩니까? 더 큰 모순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의견수렴한 사업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은.

3천만원 이상이면 더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사업규모가 커서 3천만원 이상되는 사업들만 하필이면 특정지역으로 묶어져요.

해당읍면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또 사업을 하려고 보면 3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편성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실 것 없고요. 이런 것 그 지역의 말하자면 저희 의원들이나 누군가 계속 요구 하겠지요 그 쪽에 사업을 달라고.

아닙니다. 지금 저희 부분에 이번에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전체적인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규모가 큰 것만 저희들이 하지 전체적인 총괄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괄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훑어 봤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이 적어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중마시장 전세금 예치금 이자가 5,443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리가 이렇게 낮습니까? 2.7%밖에 안 됩니까? 이것 최소한도 1년짜리 정도는 저축성 예금에 다가 예치를 시켜 놔도 될 자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2.7%로 운영을 한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4.5% 정도 20억 정도 되니까 또 이런 부분은 지점장이나 또 지소장이 우대 금리를 줄 수 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우대금리를 줄 수가 있어요. 1% 내지 0.1%까지는 줄 수는 있는 재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세입을 너무나 작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이런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금리를 가지고 상인들에게 융자를 해 주면 엄청나게 이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냐. 지금 중마시장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물론 자기 자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은행에서 빚을 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빚을 내면 8% 내지 9%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에요. 물론 채권 확보는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보다 더 많은 금리가 있는지 비교를 해 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마시장에 상인들에게 융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70쪽에 중마시장 내에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맞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중마시장뿐만 아니라 광영 상설시장도 그렇고 또 광양상설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은 몸만 가지고 상설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부담금이랄지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랄지 방역대행 수수료랄지 가스점검수수료, 무인경비위탁수수료 할 것 없이 전체를 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마시장이 공공기관의 건물이고 또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도내 관련시장을 일부는 조사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상체험을 했는데요. 그 선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마시장이 거기에서 판매하는 고기랄지 이런 것들이 저렴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타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비용부담까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광영상설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물 승강기 유지 보수랄지 유지 보수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방역대행비랄지 실내공기랄지 심지어는 가스시설 책임보험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행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사를 해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면 불이익이 오니까 자기들도 일정한 재화의 가치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농촌에도 벼 베는데도 좀 지원해 주고 또 논갈이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670쪽에 시설비 쪽에 시장 출입문 셔터교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고 그런데요 시설물 개보수 풀예산 300만원 금년에도 300만원 똑같이 지붕 방수공사도 금년에도 3천만원 내년에도 3천만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꼭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금년에 고장이 났으니까 내년에도 고장이 날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3천만원을 세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중마시장에 지금 시장 출입문 셔터가 일부고장이 나서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일부 누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보수하고자 해서 반영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아까 설명하실 때 포스코 파워에서 광양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16억 6,300만원 그것이 읍면동별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 다가 편성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지금 특별지원사업비보다 기본지원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당읍면동으로부터 대상지역 읍면동입니다.

언제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사업계획이요?

우리에게 돈 들어오는 것이 언제 확정이 되었느냐고요.

저희들에게 들어 온 것이 11월 17일 날인가 가내시 성격으로 일단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읍면동에 다가 이러이러한 금액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결정을 해 줘야 저희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골약, 광양읍, 태인, 금호가 되겠습니다.

광영은 안 들어갑니까?

광영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5키로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 가서 광영은 없습니다. 다만, 포스코파워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광영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사업배분을 하지 않고 예산배분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 다가 계상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그 지역 해당 의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조속히 사업 확정을 지어 가지고 1차 추경 외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겠지요?

예.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빠르면 연말 아니면 기본적 사업비는 연초 정도되고요. 다만 특별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아무래도 저하고 위원장 두 사람만 예결위에 안 들어 갔으니까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양사랑 상품권카드 발행문제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마다 저는 이 이야기 처음 합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시정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책적 실패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심심하면 나와서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빨리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든지, 활성화 방안 강구 없이 포스터 하나 붙여가지고 200만원 들여 가지고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포스터 하나 붙여 가지고 광양사랑 상품권카드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카드를 약 40억 정도를 발행했는데 현재 발행된 카드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또 보완 문제점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이 발행된 카드는 우선적으로 현행대로 소진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보완 가능한 카드가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지부하고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이것이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

그러니까 현수막 4종류 붙이고 포스터 붙여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요. 위원들 지적한다고 현수막 몇 번 붙이고 포스터 붙인다고 활성화되겠어요?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빨리 포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것 전액 삭감하세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나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취급하는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공급하므로 해서 효용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보여 줌으로 통해서 일반주택에도 이것을 적극 권장 사용하므로 해서 국가시책뿐만 아니라 인류적 보편적 가치에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편중된 시각인데 예산배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동에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2억 5,700만원 정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한 부분은 4,500만원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균형 감각이 없는 시민을 위한 이런 예산편성이 못되요 이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시민들에게 정말 유리한 정책에 맞는 것이라면 일반대중의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편성이 더 많아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편의적으로 쉬운 것을 우리가 먼저 먹겠다. 그리고 남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리겠다. 이런 예산편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째서 의회동 1동 하는데 2억 5,700만원이나 하면서 광양시 전체적인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 태양광 설치하는데 4,500만원밖에 안 되요 예산편성이.

위원님, 의회동에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국가에서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시비가 그 정도반영이 되었고요 민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수요가 많지만 일단은 이것이 단독주택에는 주택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동 정도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쯤 들지요?

설치를 약 3키로 정도 기준했을 때 약 2천만원 내외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70%까지 지원해 줬지요?

주택에 말씀하십니까?

예.

주택에는 국비에서 보통 금액이 주택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국비에서 60%를 주고 도에서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0여만원 줍니다. 주택당. 그런데 그 예산이 선착순으로 되어 가지고 소진되다 보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균 약 150만원 하는데 키로와트당 50만원인데 보통 보면 주택이 2.5에서 3키로와트 정도됩니다. 그래서 3키로를 했을 때 15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원이 적어요. 우리 공공기관은 100%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민간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 보급한다면 이것이 150만원 정도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2천만원 같으면 1,85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1,850만원 같으면 1년에 마이너스통장으로 얘기하면 거의 200만원쯤 됩니다. 8% 쯤되도, 연간 이자만해도. 200만원쯤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담을 하고 1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겠느냐 설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왜냐 하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랄지 여유가 없는 농촌지역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공공기관이 사회에 대한 예산 기능이 부의 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분배기능을 가질 수 있는 목적에 맞게 설치하게 해 줘야 되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있는 돈에 부자 되게 해 주는 이런 설치가 아니라 예산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정말 이 사회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사랑,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분배의 어떤 기능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너무 적어요. 총액도 적지만.

지금 저희들이 150만원 주는 것은 보통 우리 도내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원은 좀 적을 수도 있지만 도내 적으로 보면 지원을 안해 주는 시군도 있고요.

남의 동네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남의 동네 이야기하면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분배기능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요금이 유지비가 11억 6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가로등이나 다리에 불 껴놓은 것은 100% 인정을 하면서 농촌보안등에 대해서는 50%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강정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에스코 사업에 들어가면 에스코사업이 지금 12월말에 하면 연초에 사업이 되면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까지는 현재 있는 보안등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6개월 넘어 가서는 새로운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에스코 업체에서 앞으로 협약에 따라서 하게 되겠지만 3년 아니면 5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부분만 50%를 지금 현재 예산 반영시켰습니다.

6개월만 했다 그 말입니까?

예. 상반기까지는 에스코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 6개월 동안의 예산이라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지는 않겠지요?

현재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에스코사업이 6개월 정도 하면 에스코사업에서 유지관리는 하게 되기 때문에 신설로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내년도 우리 가로등 유지 관리비용이 11억 6천만원이 우리 광양시에 들어간다, 그것도 농촌보안등이 6개월분만 계산해서 실제로 이런데 관리목표를 새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김진호 계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만의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목표를 잡아서 우리 광양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지역에 대한 가로등을 격등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다니는 부분은 격등제가 아니라 불을 더 켜야 됩니다. 이 실태에 대한 부분들의 격등제가 아니라 우리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보안등이 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더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 광양시에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70%를 잡는다든지 30% 절감을 한다든지 20% 절감 목표를 세워서 이것 절감하자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태인대교나 섬진대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섬진대교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가 다른데 우리가 전적으로 요금을 천 몇 백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 위에 가로등을 촘촘히 세워 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 목표를 세워 가지고 최소한 저희가 10% 정도 삭감을 해 놓을 것이니까 목표는 20% 정도 다운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 전기요금을 전부 10%만 해도 11억이니까 1억 1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 광양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를 다운시키겠다는 목표를 삼아서 내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지역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시설비가 어떻게 특정지역에만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건수가 이렇게 많아.

방금 숙원사업비 관련해서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액 중에서 말 그대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사업은 읍면에서 예산 자체에 편성했고요. 읍면에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3천만원 이상짜리 사업이 올라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파 보수비용이 너무 적게 세워졌어요. 우리 광양시에는 재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적게 세워졌어요. 3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적게 세워 놨어요?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비법정도로라든지.

힘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아닙니다.

국장님, 어째서 소파보수비용이 3천만원 밖에 안섰어요? 이것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요? 우리 광양시에 지난번에 조금 비만 와도 빠져 나가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복구가 이래서 되겠어요? 나중에 정리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든지 해서 더 확보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입부분만 잡혀져 있는데 우리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내용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댐주변지역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쪽 분야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관이 어디 입니까?

녹색성장과입니다.

이것이 우리 댐주변지역이나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쓰임새가 정말 옆에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사업을 하므로 해서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진상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간담회 때에. 이것 전부 다 의원들 욕얻어 먹는 거에요. 댐주변에 다가 방책인가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 1년 12달 동안에 거기 걸어갈 사람 몇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단 한사람이라도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거에요. 그런 일을 해 놨어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편성을 안 해 놨는데 이 목적이 정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8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은 82억 3,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억 5천만원, 보조금이 79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이 78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64억 6천만원입니다. 685쪽은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밑에 부분시설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풍에서 중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보상비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군도 12호선 하선에서 상선간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옥곡 사자목에서 묵방간 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공으로 3,500만원,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에서 송금간 확포장공사에 3억원, 농어촌도로 202호선 신황에서 구황간 확포장공사에 2억원, 다음은 68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대실에서 호암간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농어촌도로 208호선 중산에서 심원간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농어촌도로 202호선 월추선에 8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민원보완공사 및 보상비로 5천만원, 다음은 689쪽입니다.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개량 위탁공사비로 한국도로공사에 줄 돈입니다마는 5억 9,200만원, 농촌도로 107호선 금이선 확포장공사에 3억원,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으로 철도시설공단에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동순천에서 광양간 철도 곡선화 통로박스 확장공사에 10억원, 봉강 부저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정비공사에 3천만원, 조령 농어촌도로 102호선 정비공사에 5천만원, 옥룡 농어촌도로 205호선 율삼선에 5천만원, 다음은 6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보수에 1억5천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원, 광양중학교 앞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1억원, 다음은 692쪽입니다. 무등파크 앞 건너편 보행자도로 정비공사에 6,500만원, 도로표지판 유지 관리 풀예산입니다. 3천만원, 교량 및 터널 소파보수 유지관리비 풀예산으로 5천만원, 관내 육교정비 공사 풀예산으로 5천만원, 금호대교 보수공사에 3억원, 보행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주로 동구역입니다. 3천만원, 다음 693쪽입니다. 구조적 위험도로 개선사업용역에 2천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4천만원, 장기계속사업으로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5억, 다음 694쪽입니다. 백학동 권역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15억 5,800만원, 봉강권역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20억원, 금천권역 농어촌개발사업에 5억 7,100만원, 다음 695쪽입니다. 준비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 이 지역은 내년도에 오사 신금권역을 저희들이 준비권역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공사 지원금입니다. 3,986만 9천원 세풍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입니다.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 그렇게 해서 총 26억원입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 사업비로 1억 5,100만원, 옥룡에서 대방간 용배수로 사업에 4천만원, 월파 배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5,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1월달 한해를 봐가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697쪽 풀예산입니다. 취입보 및 용배수로 유지 관리보수에 3천만원, 농로유지보수사업에 5천만원, 저수지 및 방조제 유지보수에 2천만원, 다음 698쪽입니다. 금이 청암 용배수로 및 암거설치 공사에 1억원,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3억 400만원입니다. 기두제 진입도로에 5천만원, 광양읍 신기마을 농로개설에 3천만원, 나머지 옥곡, 봉강, 옥룡, 옥곡 여기는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한대로 읍면 숙원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된 것만 저희 건설과 소관만 편성된 내용입니다. 옥곡에서 백암농로간 6천만원, 봉강 서석마을 배수로에 3,300만원, 봉강 상봉배수로에 3,400만원, 옥룡 동동마을 용수로 및 농로 정비에 3,500만원, 옥곡 신금용수로 정비 및 농로 개설에 6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내년도 우리 건설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예산확보가 된 것이지요?

금년에 비해서 약 28억 정도 적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도 약 29억 정도가 아직 미반영되었던데 물론 내년도에는 가용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미흡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들이 다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에 예산을 보면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 아니고 전부 다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 농어촌도로에 3억 씩 이렇게 쭉 배정된 것은 정말 이것은 선심성 예산의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급을 요하는데는 빨리 도로 개설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곳은 뒤로 딜레이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구간에 3억씩 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별 의미를 찾아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87쪽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곡 사자목 묵방간 덧씌우기 아스콘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지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새로 도로를 신설해야 시설비가 아닙니까?

유지보수도 저희들이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는 아스콘 마을안길 포장이 파손되고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덧띄우기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입니다.

유지 보수로 분류하지 않고 시설비로 분류를 한다고요?

예, 새로 덧쓰우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689쪽에 금이선 확포장공사에 이것은 계획이 늦게 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3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지금 판단으로는 금이선에는 상당히 늦게 추진했던 지역이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인 하중선은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주민설명회도 붙이고 또 일부 토지매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계획을 한 이런 지역에는 예산이 다소라도 얼마가 확보되어 가지고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중선은 전체 용지 매입 중에서 15% 정도 용지 매입이 되고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되는 대로 시설비를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다음에는 691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억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합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5개소입니다. 광양읍 3개소, 중마 1개소, 성황 1개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안전시설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된 개소수가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선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가감속 차선 설치 및 횡단보도 정비 또 교통섬 설치 등 교차로 정비 이렇게 5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된 지역은 덕례 회암 삼거리하고 목성리 중앙 사거리, 칠성리에 광양병원 사거리, 중동 대근사거리, 성황동 성황 사거리 이렇게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읍과 동단위에 해당되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주로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그런 지역이니까요 .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것은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옥룡에 제철수련관 입구에도 많은 차량이 진출입이 되어서 교통사고가 잦을 뿐만 아니라 위험도로로 분류되어 있고 또 그것도 몇 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그런 곳은 사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도로에 다가 방지턱을 최근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 그런 것만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오히려 차량 통행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제철수련관에서 내려오는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서너 군데만 만들면 괜찮지만 일반 많이 통행하는 도로, 저 위에 선동 또는 위로 가는 도로에 다가 이번에 설치를 했다고 하던데요?

거기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설치를 안 하고요.

계장님, 설치했지요?

제가 거기는 안하고 제철수련관 쪽에만 하라고 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거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철거 시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692쪽에 육교 정비가 지금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사전 답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육교관계는요, 지금 우리 관내에 육교 설치는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나지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슬고 또 계단 같은 곳이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육교가 18개소가 있는데 정비를 요구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현지 확인을 해서 할 것인지 기이 할 곳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8개소 중에서 7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금호대교 보수공사가 3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부분을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교각 2개소에 균열부가 일부 있고 또 훼손된 단면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 또 교각 2개소에 기초수중부에가 수중 일부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하고 염해 및 중화방지시설이 138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돈 3억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다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시급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아래쪽에 보행 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그랬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보도경계석을 낮춘다 그렇게 설명에가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125개소입니다.

이런 경계석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국가안전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금호대교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금호대교 교량에 대한 주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국도상이 되어 가지고요 제철소 종사자도 있겠습니다마는 금호, 금당, 태인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하는 국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각이 파손될 정도다 그리고 수중에 피해가 있고 균열이 나올 정도가 되면 이것은 우리 광양일반시민들이 차타고 다녀 가지고 교각이 균열이 갈 일이 있겠습니까? 교각이 균열이 간 것은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나 아니면 철강제를 싣고 나오는 그런 대형 하중에 못 이겨서 파손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 포스코가 우리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하지만 실제로 포스코에서 우리시에 세금 내놓고 우리 시비로 포스코 때문에 부숴진 도로 고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민이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금호대교 저 큰 다리가 어떻게 균열이 가고 하상에가 피해가 있는 것은 주이용자인 포스코 때문에 피해가 난거에요. 이것 부숴 졌다고 우리 광양시비로 3억을 요즘 돈 없어 가지고 정말 우리 건설과만 해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일을 못하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포스코가 부순 다리 고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것이고 이번에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고 재난이 발생해서 금년 7월 6일, 7일 온 폭우로 인해서 아주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211호선, 직접 우리 과장님도 가 보시고, 국장님도 가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봤어요 불과40미터도 안 되는 다리에 교각이 8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물길을 막아서 농민들의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리 하나도 제대로 예산편성을 1원도 안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광양에 재난이 일어난 이 부분도 1원 짜리 하나도 편성을 못했는데 광양제철소에서 다녀 가지고 파손해 놓은 이 다리를 우리 시비로 고쳐야 됩니다. 이 돈을 삭감해서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금 재난이 발생을 했어요. 재난 예방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을 했다니까요 이것을 보수하는 것은 재난을 예방하려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어촌도로 211호선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국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예산을 가지고 광양시에 재난이 발생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해야지 광양제철소 돈 많은 곳에서 정말 회사 돈으로 해야 되요. 그 다리 균열가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다 알아야 되지만 우리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 보수해야지요. 보수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제철소 뒤치다꺼리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 삭감시켜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재난이 발생한 곳부터 편성을 합시다.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의 목적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성은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안전사고가 있을 때는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8개 다리발이 있는 교량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을 했다니까요. 국장님 가 보셨잖아요.

그 부분도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거에요. 농민들 1년 농사 가봤지 않습니까? 19동에 수박막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 가지고 단 1개의 수박도 못 따 버렸잖아요. 그 쪽에 이번에 추곡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추곡 수매에 생산량이 반 정도 줄었어요. 50%로 어떤 곳은 70% 정도 줄었습니다. 전부 다 매상을 했는데 등외를 받고 어떤 곳은 매상도 받아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 교각이 안 무너졌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 1원도 편성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호대교는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입니다. 교량 관리권자가 시로 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1일 2만대 이상이 통행하는 교량으로 또 시특법에 1종 교량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약간의 피로가 누적된다든지 사고가 나다 보면 엄청난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초기에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하면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적어 놨습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정밀진단, 기술개발, 소요인력 양성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 및 개발된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국도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되고 국가에서 시행의 부분을 국가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법이 동의 구역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스코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서 거의 다 걷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난이 발생한 오사교에 대한 부분은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인 농어촌도로 사업들이 2억 내지는 3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어쩌면 소관 부서장으로서도 굉장히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단, 할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2억 내지 3억 가지고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단이 되게 되면 착공한 것이 먼지도 많이 나고 재해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응은 본예산에 다가 2, 3억씩 편성해서 사업자들이 와서 계속 주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나중에 내년도 가용재원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년, 현실적으로 내년 전반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의회 측에서도 시장님에게 내년 전반기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 보자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전반기에 추경은 본 위원은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재원도 가용 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그런데 그러면 후반기 초에 추경이 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차질 없이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내년도 3.4%, 2011년 3.7%의 성장이 전망되고 국내 경제는 올해 3/4분기까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국가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나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내년도 4.4%, 2011년 4.2%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인세율 인하와 포스코의 ‘09년도 순이익 감소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증가하여 전반적인 세입은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市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 예산 보다 278억 8,300만원이 감소한 3,904억 3,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3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3억 2,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0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92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937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42억 5,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주민세중 소득세분(할)과 법인세분(할)이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된 반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의 재산분(할)이 주민세로 변경되어 707억원이 감소하였고 과표 상승으로 재산세 6억 6,500만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14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9년 폐지키로 했던 도축세가 법개정 지연으로 1억 7,900만원, 담배판매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5억 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유가보조금 감소로 주행세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의 소득세분(할)과 법인세분(할), 폐지되는 사업소세의 재산분(할)이 합산되어 453억원 순 증가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지난연도 수입도 각각 2억 3천만원과 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9억 6,3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2억 6,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6억원 3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 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 1,200만원, 수수료수입 4억 3,400만원, 사업수입 6억 1,6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6천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4천 800만원과 금년에 비해 이자율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7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 1억 1천만원과 전입금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 4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3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82억 5,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86억원 이월액과 교부세 재원규모가 1.8% 증가하여 99억 6,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천 7백만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차입 결정한 지방채 70억원의 국가부담분 이자 0.81% 해당액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7억 5,300만과 부동산교부세 10억 2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6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2억 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58억 2백만원으로 4억 2,2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6억 4,500만원으로 5억 8,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는 도(道)세로서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해줌으로서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1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66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93억 8,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0억 6,600만원으로 24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특회계보조금은 170억 7천만원으로57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정부기금은 18억 5,200만원으로 5억 6,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86억 3,400만원으로 3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37억 1,9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6억 9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사항은 내년부터는 인건비의 기본급, 수당 등 7개 세목을 보수로 통합하여 보수가 329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타직보수는 7억 6,9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9억 6,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억 2,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70억 7,300만원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등 12억 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1억 8,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1억 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가 167억 5,3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9억 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커뮤니티센터, 광양･중마･광영 상설시장 등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물가인상에 따라 9,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산단개발추진단과 산단지원과가 신설되어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업분야의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 구입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분자 응집제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억 1,600만원으로 4억 1,1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208억 7,7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5억 4,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유가보조금 20억원, 방과후 학습반운영 7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일반보상금은 357억 1,9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이 강화되어 지급 대상자 감소 등 18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1천 1백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46억 2,20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점수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단체보험 가입비로 인해 9억 9,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55억 8,500만원으로 총 보수가 늘어나 2억 7,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6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출연금 50억원이 감액되어 총괄적으로 59억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617억 8,5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증액과,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61억 6천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12억 8,800만원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 무료급식비 22억 2,700만원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1억 7,700만원 등 39억 7,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이전은 5천 9백만원으로 중국선전시 첨단 기술박람회 참가 등 국제행사관련 경비 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는 11억 4,300만원으로 7,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상환해야 할 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1,379억 8,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91억 4,200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동천생태하천 조성공사 40억원 신규 편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02억원 증액 편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6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944억 5,500만원으로 동천생태하천조성공사, 광양수영장건립 등에 따라 4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99억 7,400만원으로 시설원예 이용효율화 사업, 한전 지원금으로 옥룡면 다목적회관 건립지원비 등 2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06억 7,9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24억 1,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3억 1,500만원으로 면지역 급수시설 공급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광양식품산업단지조성 SPC 출자금 4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35억 9,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억 9,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5억 4,300만원으로 공영개발공기업 예수금 상환 100억원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129억 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 3,500만원으로 1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 삭감 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법적 의무 확보 비율인 본 예산의 1%이상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와 상가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5백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2,3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2억 5,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 회수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5,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1억 4,200만원으로 성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8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억 1,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중마정류장부지 사용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4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19억 5,700만원으로 광양화력발전소 등의 일반 부담금이 증가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1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2억 8,6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은 32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금년 본 예산 대비 29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3,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은 26억 9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산단임대료와 광특회계보조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6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6억 5,7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9억 9천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포함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1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과 일반행정 부문 27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4억 7,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64억 6,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태인 장내, 다압 신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70억 3,400만원으로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출연금으로 인해 금년 본 예산 대비 25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9억 4,2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07억 8,800만원으로 광영 공공하수 증설공사, 광양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처리 관련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금년 본 예산 대비 12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14억 3,7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강화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1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7억 5,9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9억 8,400만원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월길지구 배수개선공사 등 금년 본 예산 대비 94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86억 3,200만원으로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한전부담금 사업으로 옥룡면 다목적회관 건립지원비 등 금년 본 예산 대비 3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7억 3,6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 등 17억 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2억 8,200만원으로 공영개발 공기업 예수금 상환금 100억원 감소 등 금년 본 예산 대비 191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 분야는 498억 4,400만원으로 공무원 급여 등 총액인건비 12억원이 증가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0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엄청 많은 고심 하신 것으로 압니다. 원칙적으로 가용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고충은 알지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시도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에서 242억원 순이익 감소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에 이렇게 큰 비상이 걸린다면 여기에 대한 전혀 대처를 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가 거꾸로 의존자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포스코의 순이익 감소라기보다는 물론 매출도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세제가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세금을 적게 냈어요. 그래서 포스코를 그 만큼 이익을 보고 우리시로 봐서는 그 만큼 적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거꾸로 결과는 포스코 우리 광양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못했던 것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이유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5년간의 계획을 연동화해 가지고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자체수입 재원 비중이 5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46.3%였다가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37.8%던데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자체수입 재원 비중을 50.5%로 한 결과는 어딘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포스코 순 이익이 감소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52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계를 해 보니까 약 2조 6천억원 추계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70억원 정도 우리시에 납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 당초 예산에 약 13억 정도 내년도 예산은 증가가 되었는데 문제는 국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국도비가 약 193억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120억이 또 증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중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그 답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가용 예산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처지나 형편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해 보는데 우선 쉽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이랄지 성장산업부분 감소는 눈에 띄도록 줄어 든 것 아닙니까? 어렵다면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그 쪽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포기에 가까울 정도로 아예 손도 못 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투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줄이고 연차사업, 계속사업, 장기사업 그런 쪽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가령 계속 착공해 가지고 공사해 왔던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 쪽 해 오다가 2억 내지 3억 정도의 마지못해서 배정을 했던데 현실적으로 그 예산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그 다음해 까지 연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2억이나 3억 정도면. 그래서 다 말하자면 건설과랄지 소관부서랄지 예산담당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내년 추경 때 아무튼 그 부분을 더 확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한 것입니까? 그냥 내년에 이것만 가지고 할 것입니까?

지금 아직 내년 추경은 편성하면서는 생각을 안 한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신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고 그런데 내년 전반기에 한다면 가용 자원이 없으면 기채라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무릎 쓰고 내년 전반기에 추경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물론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곧 바로 추경을 확보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일부 주민들의 불평이나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 따른 효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모든 공사장이 전부 다 일시에 스톱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관계도 추계기 때문에 3/4분기, 그러니까 4/4분기는 전망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되면 상황이 어떻게 호전될지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요인이 발생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대략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자료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 이것 보면 금년 그러니까 2009년 대비해서 41.37%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산단추진단 직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따로 봤더니 0.7%가 되어 있습니다. 산단추진단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0.7% 정도의 예산이라면 당초에 산단추진단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는 서로 모순 아닙니까? 산단추진단이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공영개발 100억 예수금 상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차액도 내년에 그것을 반영을 안했는데 그 차액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단추진단을 직제를 만들었으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량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0.7% 정도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산단추진단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의회를 설득해서 동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이 정도 배정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4급 직제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만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산업중소기업 부분은 다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분은 예를 들어서 100억 공영개발예수금을 제외하면 190억에서 19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위에 산업중소기업 부분이 50억에서 86억 정도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작년에 46.3%라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외쳤는데 올해는 좀 떨어졌잖아요. 보니까 저는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내년 정산할 때 2010년도에 2009년도 결산 평가할 때 지금 예정했던 것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적어도 10% 이상 더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가면 재정자립도 46.3%다 여수고 순천이고 우리 경제적인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면 너무나 부끄러웠다 우리시는 다른 인근 다른 군보다도 훨씬 더 예산 총액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의존자원을 그 만큼 포기 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적어도 2011년에 2010년을 결산 평가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는 애를 써서 의존자원 확보를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내년이 얼마 입니까? 37.8%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20% 정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포스코가 갑자기 생각했던 것처럼 장사가 더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내년에 몽땅 더 내놓은 것 말고는 돈 나올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어려울 때는 다 또 우리가 챙겨야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의식도 건전하게 함양시킬 겸해 가지고 체납세를 받도록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세정과 이렇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광양시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 규모로 보면. 그런데 우리보다 어려운 쪽 시군보다도 훨씬 더 체납율이 높은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받을 것은 받고 또 베풀 것은 베풀어야 될 것인데 이번 기회에 또 재원도 필요하니까 이제는 담당부서 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럴 때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신다거나 부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신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강력히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보된 재원이 우리시 살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바로 정리하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려울수록 용기를 가지고 통 크게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2012년 엑스포하고 2013년 순천 정원박람회 난리고 또 며칠 전 뉴스를 보면 여수도 김성권 의원이나 주승룡 의원이 환경 무엇해서 또 하겠다고 준비하고 그 외에도 부대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같이 인근에 접해 있는 순천이나 여수는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상당히 저희에게 경각심을 갖게 될 만큼 상당한 사업들이 소개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했던 사업들을 계속 답습해 가는 중앙방송이 아니라 맨날 순천 여수 MBC나 이런 정도를 의식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한계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하려면 말아버리고 한다면 통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 아직 괜찮으니까 필요하다면 이럴 때 몇 백억이라도 기재해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저는 봤을 때 이 다음에 포스코나 이런 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돈이 몇 백억씩 적게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 포스코에서 242억이 적게 들어 와 가지고 우리시에 상당히 비상이 걸렸지만 앞으로 이럴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차라리 좋은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뭐든 방법을 통해서 통 크게 안 되면 기채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함평 같은 곳을 보면 지난번에 함평 나비축제 성공했다고 시골 군에서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봤더니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약어를 소재로 해 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해 왔던 것을 답습해 가지고 어떤 때는 맨날 용역만, 보면 우리가 용역은 많이 줬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봤을 때 물론 필요한 기술용역도 있지만 어떤 것은 쓰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버렸던 연구용역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탁상행정보다도 차라리 좀 서툴더라도 직접 발로 뛰고 가시적이고 효과 있는 것,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또 시민들이 가끔씩은 잘 되든 안 되든 한번쯤은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투자도 해 봐야지 맨날 인근 것만 쳐다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여수엑스포나 순천 정원박람회 이런 큰 근접 거리에서 우리가 너무 멀 수도 있다 물론 먹고 사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란 사는 가치 자존심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살림을 살 때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또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될 자존심, 자부심만큼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왕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기회로 보고 내년부터 안 되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통 크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좋다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들 하고 우리도 세계가 당장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전국 방송에라도 광양시를 좀 그래도 의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마련해 주십사 어려우니까 기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담당관님 보고에도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2,100만원이 증가해서 3,430억이고요, 특별회계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일단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242억 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 된 내용을 보면 법인세 인하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3% 정도가 인하된 요인으로 봐지지요?

법인세가 당초에 520억인데 법인세가 3% 줄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포스코 경영수익 감소로 많은 금액이 무려 707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물론 이번에 다시 신설된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2개를 연계하면.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포함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약 236억 정도가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36억이 감소됨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원 발굴이나 또는 각종 체납에 대한 세수를 최대한 노력해서 가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지방소득세가 당초에 주민세가 소득분 소득세, 법인세분 이 2개가 별도로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로 갑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분이 같이 3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분 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3가지가 지방소득세로 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그런 항목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내의 개인이나 기업에서 걷어 들인 것을 지방재정으로 사용하는 세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세목이 갈라진 것보다도 의미가 그렇게 봐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최석홍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세목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세제 개편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2개 세목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의 5%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5% 약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광역 그러니까 도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일응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돌아오는 지방소비세가 약 5천억을 가지고 230개 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시군에 배분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소비세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약 3년 후에는 어떻든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금은 법인세의 10%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8%가 될 수 있고 7%가 될 수 있고 11%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입법을 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소득세는 아무리 세제개편이 되었다고 해도 약 2년 까지는 저희들 시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의 10%가 들어오는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기 때문에 단, 약 2년 후에는 자율권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5%면 5%, 10%면 10% 그렇게 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임시조치적인 내용으로 세목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논란 중에 있는 세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이런 세목이 분류되므로 해서 오히려 지자체에 더 좋은 방향이라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는 세외수입 역시 잘 아시다시피 금년보다도 내년이 42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을 보면 경상적 수입이 이자수입이 27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데 물론 우리 지방세가 240억 정도가 적게 수입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감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깊이 있는 또는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240억에서 1년 동안 우리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리에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3%로 계산을 한다면 약 7억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27억 7천만원이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적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균 보통 금년까지 이자율이 4.7%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1%로 이자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만일 우리 시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 이렇게 재정운용상 2.1%밖에 안준다면 시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래야지 현재 시중 금리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많은 금리 인하의 의견을 줬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도에서 감사를 왔을 때 우리 시금고 재정 운용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금리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주어가지고 우리 재정운용에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지방세가 240억 적게 들어오고 금리를 지금 현재 4.7%에서 2.1%로 한다면 이렇게 갑작스런 금리 변동이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더 가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계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최석홍 저희들 이자수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당초 예산에 44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44억을 잡았을 때는 2008년도 시점에서 잡았던 것인데 이자율이 약 4% 정도 되었고 44억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자율이 평균 2%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이 금액을 25억 정도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비교가 본예산에 비해서 비교를 해 놓고 보니까 큰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이미 올해도 2회 추경때 이자수입을 25억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 비하면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2009년도 본예산 때의 계수하고 2010년도의 본예산 계상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내용이고 또 방금 담당관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평균 이자율을 4.7%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2.1%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최석홍 4.7%는 올해가 아니고 2008년도 기준으로 계상했던 부분이고 아무래도 올해는 정기예금을 기금을 시키면 2.7%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이면 2.7%이고 예를 들어서 30일짜리도 있고 60일짜리도 있고.

몇%요? 1년이요?

최석홍 1년 이상이면요 이것이 세정과에서는 60일도 있고 90일도 있고 자금을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균 이자를 2.1%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낮지는 않을 것인데 잘 파악이 안 된것 같은데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책추진비 우리가 지금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반 재정금이 4억 2,200이 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6억 4,500에서 5억 8,500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의 27%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책추진비는 27% 중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아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세, 도세 징수액에 의해서 시군의 재정 또 인구 이런 부분을 산출해서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추진비용은 지역개발사업 지원 재정보전금에 사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재정보전금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족액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적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편성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런 비율로 이런 금액으로 확정해서 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임의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석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우리가 도세를 걷으면 30%를 가지고 시군에 나누어 줍니다. 30% 중에서 3%는 징수 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의무적으로 준것이고 27%를 가지고 일반재정보전금 90%, 시책재정보전금 10% 그래서 100%를 맞추는데요, 이것을 도에서 배분을 할 때 일응 지방재정자립도 각종 여건을 가지고 딱 1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5%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고 또 어느 시군은 10%도 갈 수 있고 이것을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도세의 10%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물론 도에서 돈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겠지만 재정보전금이 76억 4,7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10%라고 하면 우리가 7억 6,4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6억 4,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10%에 미달 된다. 그런 얘기에요 도에서 많게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최석홍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17페이지를 보면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만 되면 됩니다.

최석홍 저희들이 시책재정보전금을 238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6억 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6억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0%를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뒤에 세입부분에 보면 자세히 프로테이즈를 곱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보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총금액에 대한 10%를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국비는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7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도비는 금년보다도 3억 2천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부담비율로 계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늘어났으면 도비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지 그러면 도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최석홍 일응 저희들 국비가 19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도 증액되는 것이 비율에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도비 비율이 있는 것이 있고 순수 도비로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국도비는 비율을 맞추더라도 순수하게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사업 중에서 아무래도 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도비 지원을 안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우리 동부 쪽에는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서부 쪽에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부분에 매듭을 지으면 물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리 광양지역도 상당히 경제적인 호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에도 순이익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제1회 추경에는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용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보다도 부시장님이 총괄적인 지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각종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징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 데 체납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부과해 버리고 자동차에 압류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잘 아시다시피 승용차는 9년, 중소형차는 12년, 또 대형차는 몇 년 있으면 아무리 압류를 시켜 놨더라도 이것은 폐차를 할 수 있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압류 시켜 놓은 것은 폐차해 버리면 돈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의 재산을 추적해서라도 이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채권 확보를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정말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출부분에서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인건비는 1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제 보수가 갑자기 내년도에 많이 늘어납니까?

기간제는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공한지 정비, 희망프로젝트 인건비.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이 내년도에 약 10억 6천만원 정도.

금년에도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했잖아요.

예,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예산 대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만 세워 놓고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약 223억 정도 됩니다. 우리 산건위 소속만 해서도 그렇다면 물론 가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계획만 과다하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다면 소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 보면 농어촌도로랄지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갈라먹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우선 순위를 정하든지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마무리를 하나씩 지어줘야 되는데 전체다 3억씩 해 버렸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3억씩 주려면 공동으로 공통적으로 여기도 3억 저기도 3억 쭉 이렇게 주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에요.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어촌도로 개설비 그래 가지고 약 10억 정도해 가지고 필요한대로 한다든지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건설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선후를 가려 줘야 됩니다. 지금 제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휴양림에서 심원으로 가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보가 출토되고 보관했던 중흥사에는 지금 이번에 예산이 2010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 가버렸어요 우리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열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약해 가지고 중흥사가 곧 폐지되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있어요. 가보세요. 국보가 있었던 그 절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뚫어 가지고 많은 신도도 유치하고 관광객들도 가서 거기를 보고 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확실히 감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학계에서는 우리 옥룡사지가 동백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흥사가 옥룡사의 본터가 거기라는 학술적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수지 허물고 복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에도 유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계속사업에도 산건위 쪽에 도시과, 건설과만 보더라도 약 472억 정도가 내년도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240억 정도의 지방세를 못 받아 들였다고 해서 이렇게 허리가 휘어 가지고 광양시가 어떻게 명품도시고 세계적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되면 기채를 내서라도 계속사업을 할 것 또 앞으로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겨냥해서 해야 될 일은 기채를 내서라도 당연히 해 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의 노력해서 국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국도비를 많이 따왔지만 정부예산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된 부분도 상당히 조정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예비비를 딱 1%에 34억만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가 조금 적게 들어온다든지 또는 지방교부세가 적게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에 예비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예비비가 1%가 안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많이 깎아 가지고 예비비에 많이 넣어야 되고 우리 산건위 쪽에서도 새로운 예산이 있다면 깎아서 예비비를 충당을 시켜 놔야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안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은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여기 설명하고 저기 설명하고 하니까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의 내년도 시민의 삶을 측정하는 나타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고로움을 번거롭게 생각 안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최석홍 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국회에 제출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어쨌든 예상을 하고 이미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과목 같은 부분을 손을 못 댑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행안부에서 변경을 시켜 버리고 저희들에게 시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4대강 사업처럼 법도 통과 안 되었는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네요?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행정마저도 힘이 없으니까 지시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법인세율도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인하해 주고 우리 광양시 조차도 이런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도 역시 똑같이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26%나 감소시켜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갈수록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법인세도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세제나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확대하므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대기업은 살만한 나라가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저소득층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감액 시켜서 그런 거에요. 지금 주민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세목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해서 약 700억 정도의 감소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까?

예, 2개를 합하면 원래 주민세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 법률을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예상법을 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하면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는 금방 지적하시기를 사실 국비 대비 도비가 분담율이 적다. 감소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거기에 덧 붙여서 지금 지방소비세가 도세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가 지금 부가 가치세의 5%가 도세로 되면 당연히 도비에 대한 부담률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상법률대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러지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이 이렇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했다면 지방소비세에 대한 부분이 도세로 되고 그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충당한다면 도세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은 감소가 되니까 따라서 도비는 분담율이 당연히 이 법률이 통과되면 늘어나야 되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 법률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것은 지금 지방재정보조금이 들어 있고요 도비보조금은 별도로 12억 계상이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12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밑에 도비보조금이 3억 2천이 금년 당초 예산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소비세분은 재정보전금이고.

예산서가 제게 준 것하고 다릅니까?

안건으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안건은 보지 못하고 예산서 준 것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예산서 아닙니까? 광양시 예산서가. 그러지요?

예.

이것이 지금 2중 장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 총괄이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비지만 도비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도비보조금 별도고 지방재정보전금 별도입니다.

지방재정보전금에가.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고.

그러면 지방재정보전금속에 76억원에 거기에가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가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고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세 가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별도고.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비빔밥으로 섞어 놔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전 국민이 우리 광양시 예산서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는 부분들은 보면서 하는 것인데 사실 보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어야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왜 지방소비세가 도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이 예산안을 만들었다면 도세가 늘어나고 기초자치단체에 와야 될 세목이 도세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도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광양시에 어느 항목으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올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예산이 명확해야 되는데 예상법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 아닙니까? 참,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다 예산심의를 할 것인데 법률도 통과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대충 추계해서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시의 방침이 국제중계무역항 건설로 해서 물류유통산업에 집중하겠다. 지역 경제를 육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단개발은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 그리고 택지 개발은 민간에게 맡겨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광양시의 의원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거꾸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역점시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예산서 1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해 나가겠다고 해 놨는데 역점 시책을 1번부터 7번까지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1번, 2번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1번, 2번에 대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1번, 2번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 누구나 봐도, 보면 첫 페이지에 써진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시정재정 운용 전망과 운용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역점 시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점시책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경상비에 대한 부분을 빼고는 이런 역점시책에 맞추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최소한 이런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됩니다.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야만 이 예산서를 믿을 것 아닙니까? 우선 본 위원은 금번 예산서가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법으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법으로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법에 의해서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의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전 기초자치단체에 다 돌렸다는 자체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다. 법이라는 것은 현행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앞으로 그런 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측해서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참 이것이 우리만의 코미디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코미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지 의회에서 챙겨가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713쪽에 있는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구축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취지를.

지금 광양시에서 진즉 이루어졌어야 될 도시 가이드라인 구축사업이 지금까지 각 과별로 조금 씩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광양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서 TF팀을 건축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또 우리 도시과가 주축이 되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광양시에서 앞으로 하다못해 볼라드 하나라도 또 가로등의 표준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또 각종 공공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TF팀에서 가지게 되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이드라인 구축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건물의 어떤 기본을 표준모델을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경관을 이루는 어떤 건축물까지도 포함됩니다마는 도로 또 공공시설물 공작물에 대한 종합 기준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니까 모델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창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2억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용역이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일 수도 있다. 지금 꼭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갑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도 둘러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까지 갈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꿈을 깨고 이미 잘 정리해 가지고 이미 용역까지 발주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착착 진행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파주나 이런 곳을 가서 봐도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를 미리 했습니다.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것 물론 다른 곳도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그런 발생했던 시행착오들을 오히려 축적된 경험으로 활용하고 노하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도시 많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하려고 오래 전부터 TF팀까지 준비했다면 우리시에도 852명 공직자도 유능한 분들 많고 또 각 부서마다 전문 인력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고 전국에 1시간, 2시간가면 많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고나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대학교수들 손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또 우리 TF팀에서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나 말씀하신 파주나 그런 곳은 실제로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선진화되어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보면 체계화해 가지고 볼라드를 하나를 설치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규격이 다 나오고 색상은 어떻게 하고 또 가로등을 하나를 등주를 하더라도 규격은 어떻고 또 나름대로 색상은 어떻고 또 이런 분야를 아주 구체화, 체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병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의도하는 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연구용역도 아니고 기술용역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중간합니다. 이런 정도라면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보고 느꼈던 것이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대학교수들의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또 나름대로 좋은 제도도 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지자체가 충분히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발주해서 결과에 의해서 추진했지만 어떤 지자체는 잘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아쉽게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잘 봐가지고 나름대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기어이 용역이라는 관문을 꼭 통과해야 되겠느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기술용역하고 연구용역을 빼 달라고 해서 다 봤더니 연구용역도 절반 정도도 사실상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용역도 아니고 연구용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의욕적으로 TF팀에서도 의욕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다들 각 과에서도 이것을 하면 각과에 있는 사항이 종합적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앞으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든지 하다못해 지역경제과에서 가로등설치공사를 한다든지 도로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기준에 맞게끔 각 과에서도 추진해 나갈.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이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가동했다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일정 부분만 차라리 필요하다면 팀이 일정 부분만 기술적인 터치를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를 우리가 이미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정해 왔는데 우리가 자료를 넘겨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문병한 담당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실제로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하고 단지 국도 2호선에 용장마을만은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구봉화산 명소화사업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용장마을에서 산정상 부위까지 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도 2호선에서 용장마을까지가 약 1,200미터 되는데 이 구간이 실시설계는 2007년도에 되었는데 이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연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올해 토지 매입비를 신규로 하나 넣었지 다른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 물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꾸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무리 포장되어도 앞에 차로 가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일단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로만 소통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선은 이것이 지금 거꾸로 오히려 먼저 나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다가 도로를 냅니까? 구봉화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용장마을에서 봉화산까지는 지금 2차선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단부 쪽에서 오히려 국도2호선에서 용장마을까지가 안 되고 있어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은 1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건설과 쪽도 아까 그런 지적을 드렸지만 물론 내년도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책하는 저희 의원들보다도 오히려 담당하는 건설과든, 도시과든 소관 부서장들께서 오히려 속상하고 답답하신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시작해 놨던 부분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기왕에 늦었다면 내년에 어찌되었든 추경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때 예산부서를 설득시키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들이 적게 배분된 사업양 만큼 하다가 절름발이 공사가 되지 않고 그래도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공사가 빨리 연계되어 가지고 조기에 빨리 마쳐서 주민의 불편도 덜고 또 도로 활용가치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고군분투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혹시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자.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너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서로 걱정을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과에는 농어촌도로에 갈라먹기 식으로 3억씩 전부 다 했는데 우리 도시과에는 5억씩으로 했어요. 제가 불러 드릴까요? 광양, 광영도시계획도로 5억 앞으로 필요한 돈은 20억, 또 금강블루빌 5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23억, 태인해안도로 5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20억, 광양칠성도시계획도로 3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11억, 또 구경찰서 제일교회간 3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9억, 국도 2호선 3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31억, 정산마을 도시계획도로 2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32억, 대근도시계획도로 5억 앞으로 있어야 될 돈이 44억 이렇게 내년도에 혹시 선거 준비합니까?

고뇌에 찬 일일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저희 마음 아픈 부분을 좀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 될 일입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 한군데로 해 가지고 하나씩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야 만이 도로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2억, 3억, 5억 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돈은 20억, 30억 있으면 몇 년을 요구해야 됩니까? 이것 금년 본예산에 다 삭감할 것이니까 1회 추경 때 집중적으로 하세요.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말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몇 채 뜯어 놓고 엉망으로 해 놓고 아무런 사고도 없다고 하지도 않고 또 몇 년 가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시 명품도시를 만들 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계획성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 전부 다 삭감 합니다. 삭감할 테니까 모두 합해 가지고 한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하세요.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면 더 말씀드릴께요. 비율이 어째서 안 맞습니까? 도시과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호북지구에는 이번에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5천만원, 시비가 4500만원 그런데 도비는 500만원밖에 안 되요. 이것이 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5%고 시비가 45%고.

5%면 2,500만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1억 900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사업비.

1억에 대한 5%다 그 말입니까?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08쪽에 보면 간행물 하나 만드는 것 있지요? 자전거 교육교재 제작. 500만원 이하는 간행물 심의 안받아도 됩니까? 하여튼 안받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 일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도시과인지 건설과인지 구분이 안가요 도시과는 무엇이고 건설과는 무엇입니까?

업무분장에 나와 있듯이 도시과는 도시 내에 관리상 구분을 해 놓은 것 광양시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마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관리상 구분을 해 놔가지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시설 확충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군도, 지방도, 기타 국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내에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지역이 아니고 촌동네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 하나를 본다면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곳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분장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 광양의 도시과는 도시과다운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목적을 맞추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과가 하는지 도시과가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역점시책 중에 하나가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누는 생산적 복지도시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이런 목적에 맞게끔 우리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은 구호를 거창하게 해 놓고 말이지요. 일한다고 공사하러 다니는 지금 덕례리에 염불사간 도로를 한다고 4억을 해 놨는데 염불사 뒤에 그 옆에 지금 대림아파트 뒤로 들어가는 길을 보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아요?

여기가 당초에 뒤에가 도로가 있었는데요, 개인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시비가 계속 일어나서 옆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쪽을 외곽으로 조금 우회하는.

거기에 사람도 살지도 않는 데 염불사 길도 아니에요. 염불사는 그 옆에 있어요. 길이 다 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도 안사는 곳에 돈을 4억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면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불사 가는 길은 현재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어서 계속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는 길 시비 거리가 된다면 길 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 옆에가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만큼 그 뒤편이 집단 주거지역이랄지 그런 것이 있다든지 생길 예정이라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거니와 거기가 지금 전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한곳인가 있어요. 염불사가 있고. 거기에 다가 돈을 4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 염불사라든지 서산을 이용하는 그 쪽에.

서산을 이용할 사람도 없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그 동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민들이 가서 보고 여기에 다가 돈을 4억 들인다면 동의할 사람이 아, 이것 정말 필요하구나 광양시에 예산도 없다고 하지만 이것 정말 시급하다.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낄 사람이 제가 보기에 그 동네 옆에 대림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가서 보면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실제로 그 쪽에 이용객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것이 주민들의 건의를.

주민들이 있어야 건의를 하지요.

거기 염불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염불사 신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염불사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돈을 써도 괜찮은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특정 사안에 특정인에게 쓰여 지는 그런 돈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시비로 그러면 우리 집 들어오는 골목이 좁다고 넓혀 달라면 넓혀줄 것입니까?

여기에 도시계획 도로 계획이 없으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생길만큼 거기 뒤에가 주거지역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만든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아시는 분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르다. 거기 절에 다니는 신도들도 들어가는데 불편하지도 않아요. 신도들을 위해서 길을 내준다는 것은 더욱더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태인 해안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인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연결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할 정도로 시급한가. 지금 우리 광양시에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금년도에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일들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것이 시급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설계를 2008년도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되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성이 시급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하려다가 전체를 시비로서는 어렵다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후에 하겠다고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연안정비사업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지금 가내시되어서 내려 왔어요?

예.

얼마가 내려 왔습니까?

25억이 내려 왔습니다.

25억 중에서 태인해안도로로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셀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5억이 전남도에 내려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25억은 확보됩니다.

그러면 그 실링으로 여기에 다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사업을 태인도 로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 줘야 되요. 중간이 끊겼어요. 해야 되겠지만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원이라도 좀 많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광양시가 전체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때 까지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급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광양시 전체에 대한 과장이지 특별히 시급하지도 않는 일에 국비 확보하는 것이 일입니까?

다른 사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항만통상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1억 4,05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 3,850만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보조금이 2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은 8억 6,950만원인데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에 2억 6,350만원, 광양항 화물유치 마케팅 활동비에 8천만원, 광양항 물동냥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지원에 5억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에 2,500만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통상과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9,446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1,7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양항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비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광양 오사카 카페리 항로 개설사업에 1,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7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일본측 관련자 초청 경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 운영지원에 7억원을 계상했고 광양항 발전정책 자체연구과제추진 전문가 자문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동북아 골든루트 구축 사업에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워크숍 경비로 1천만원, 외빈 초청여비가 900만원, 그리고 광양 잉커우간 물류실태 조사 및 국제물류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동사업비로 국외 이전에 1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이용 화주 및 포더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배후지 확대 및 활성화사업에 1억 6,360만원을 계상했는데 광양항 활성화 지원실무협의회 운영비로 800만원,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에 국비 2억 6,900만원, 도비 2억 6,350만원, 시비 2억 6,910만원 등 총 8억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에 도비 8천만원과 시비 3억 9,060만원 등 총 4억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제6회 광양항 국제포럼 및 물류통상 전시회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억 100만원, 그리고 무역량 증대를 위한 통상 지원강화사업에 3,440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협력관련 예산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 교류증진사업에 1억 9,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 하단에 국제교류 증진 정보수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및 전라남도 남북 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업무 통번역 전문가 양성사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련 예산입니다. 지역 토산어종 방류사업에 3,600만원, 섬진강 제첩자원 활성화 사업에 2,379만 4천원,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해양 결성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 등에 도비 100만원, 시비 602만원 등 총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항만통상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계속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세종시 세일즈 또 경제자유구역청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도 상당히 염려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광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용역이 가능한 사업의 용역이 되겠습니까?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성공한 제도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제도는 경제자유구역청 제도 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상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무역지역은 일괄 정부가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또 관리도 국가가 해 왔는데 3년 전에 소위 말해서 관세자유지역하고 자유무역지역이 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항만과 인접한 지역은 항만자유무역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토해양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국가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개발해 놓은 땅을 나중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형태로 했는데 자유무역지역법이 당초 소위 말해서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목적에 따라서 그 개발까지도 국가가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방법에. 그런데 광양항이 소위 말해서 물동냥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체에서 생산하는 물동냥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항만 주위에 항만을 이용하는 친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이 가장 이상적인 제도 다 해서 12월 12일날 발표했던 초광역권 개발계획에도 광양하고 부산지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빠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정부에 다가 지정해 달라고 제시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현행 법률로 봤을 때 일반택지도 자유무역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현행법은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주거기능이 안 됩니다. 사람이 소위 말해서 호텔이나 이런 것은 되는데 우리 상시 주거하는 공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척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번 용역에서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주거지역도 중국 같은 경우는 심천이나 이런 데는 주거 지역도 다 자유무역지역에 넣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률로는 불가하잖아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윤영학 과장을 포함한 담당들이 하여튼 진취적으로 애쓰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는 애쓴 것도 애쓴 것이지만 지금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만통상과장이 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하겠지만 우리 광양시 형편에 맞추어서 최대한 이만큼 투자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맘때쯤에는 STC든 U-IT연구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시적인 어떤 수확물이 있어야 된다. 어떤 수확물이 있다고 하있느냐고 하면 금방 나온다고 밖에 답변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양을 욕심내서 진취적으로 자꾸 시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위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제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수확물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시민들이 또 의회에서 자신 있게 항만통상과에 다가 예산을 투자 하자 이런 신뢰를 얻으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뱀장어 노천지 사업인데 노천지라고 하니까 지가 지금 삼수변에 저수지 할 때 지자입니까?

양식장에서 꺼내가지고.

지자가 한문으로 무슨 지자입니까?

모지자지요.

그러면 자연상태에 있는 못에 다가 좀 넣어 놓는다 그 말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그런데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식장을 자연 상태 비슷하게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게.

거의 자연 상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완전한 자연 상태로 해서 풀어 놓는다면 다시 그것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일반양식장에 다가 풀이나 좀 넣고 적당히 해서 할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자연 상태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잘못하면 좀 속된 말이지만 거기에서 양식했던 것을 일부 집어넣었다가 꺼내어서 속된말로 자연산으로 둔갑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순천 농산물공판장에 가면 뱀장어 팔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을 그래도 7, 8년 이상을 거래하고 있는데 자리 집에서 직접 생산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뱀장어 하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윗대부터 오랫동안 해 가지고 물어 보니까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순치시켜 가지고 자연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진즉 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는 한번 그냥 키워볼라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안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희망자가 있습니까?

소위 노천지 순치 사업을 함평이나 그런 쪽은 대단위로 하고 있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계 직원하고 계장 그다음에 수산양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들이 보고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개소를 도가 내년에 2개소를 책정을 했는데 1개소를 광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뱀장어 양식에 노하우가 있는 분이 자기 부담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5천만원이 되어 있지만 5천만원이 아니지요?

예,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담 50%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확인할 때도 시비하고 도비해서 5천만원 사업이 아닌 조건이 자담 50%기 때문에 반드시 1억 이상이 투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시비, 도비 받아 가지고 적당히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무튼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고 양식장 열심히 했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에요. 하면서 상호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작하면 한사람이 외롭게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 다가 정보를 주고 받고 하겠습니까? 가령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을 수경재배한다, 그러면 저 위쪽에 여러 분야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쪽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 나름대로의 특화된 상품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양식하고 해야지 함부로 욕심내다가는 아마 우리시에서 도에 다가 넣어 가지고 떼를 쓰니까 아마 하나 해 가지고 2,500만원 도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것 같은데 이다음에 한다면 확실한 성공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항만통상과에서는 내년도 세입은 금년도보다 6,800만원이 줄었는데 세출은 2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금년도보다 더 쓰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을 더하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격년제로 광양항 국제세미나를 하다보니까 그 경비 때문에 전년보다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세미나가 상반기에는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예전에도 선거 기간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고 세계 각 항만도시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외부에 전문가들.

그래도 지금 현 시장님이 다음에 뜻을 가지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뜻을 가진 다면 선거에 임해야 될 것인데 이런 세미나를.

시장님이 주관하는 그런 것은 선거법상에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730쪽에 있는 오사카 카페리 항로 개설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만 해 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금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해가 2011년 3월입니다. 그런데 목표한다고 해서 2011년 3월에 꼭 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건은 재정이 튼튼한 운영선사가 나서는 것인데 그 운영선사를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일이 금년에 주로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일본에 3개 항만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까이 있는 시모노세끼나 키타큐슈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연말 안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선사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절차는 있겠지만 이 중에서 내년 2010년 3월달에 한다면 다소 홍보책자 추진이랄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홍보책자.

홍보책자는 없고요 저희가 그 일을 하다보면.

여기 행사운영비에 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홍보행사추진 50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광양시가 일본 쪽에 항만하고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선전성 홍보성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U-IT연구소 운영지원이 2010년에 종료가 되지요?

예.

지금 U-IT연구소 법인이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은 독립법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장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동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로 그 쪽에 줍니까? 우리가 7억을 어디로 주느냐 그 말입니다.

IT법인으로 줍니다.

바로 직접법인으로 줍니까?

예.

그다음에 730쪽 하단에 보면 항만 복합스포츠레저파크 조성 타당성 전문가 자문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항만통상과가 시장님의 항만정책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봤을 때 항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된 결과를 서로 공유하거나 또는 정부기관에 건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4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볼 과제의 명칭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연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자문료를 주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친수 복합스포츠라고 하면 별도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항목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항은 지금 컨테이너전용부두가 유일하게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부두입니다. 나머지 제철부두라든지 저런 쪽은 시민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부두 후면에 보면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측배후단지도 보면 수로가 있고 또 수로가 아니라도 항만 주위에 또 해변 수변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양스포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친수공간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포츠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는 교육체육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는 항만이기 때문에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해야 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그 쪽 부서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의해서 연구는 하겠습니다. 연구가 되면 사업추진이야 당연히 소관과를 따져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733쪽에 행사운영비가 지금 2억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배분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2억 내면 위원들도 2억씩 낸다면 8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를 위시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전라남도, 컨테이너부두공단, 상공회의소 이렇게 5개 기관이 매년 다음 연도에 광양항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사업들을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광양항 국제포럼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광양시가 주도하는 행사로 가져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 회의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상은 총액 3억 6,600만원 정도의 범위로 하되 광양시가 2억 100만원 정도부담을 하고 주관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에서 1억 6,500만원을 광양시에 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구체적인 서류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한 이것으로 봐서는 전남도, 광양시, 컨공단, 여수청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면 같은 부담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또 이것은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이네요?

이것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했겠네요?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735쪽에 전라남도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국민의 정부시절에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 산하에 있는 시군간에 북쪽하고의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들이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매년 시군은 4천만원, 군부는 3천만원, 전라남도는 2억원 이렇게 예산을 갹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재원을 가지고 남북 교류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부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항만통상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국제협력업무가 저희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항만통상과 직원들 고생을 하시는데 저도 항만통상과 예산을 처음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나는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좀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지만 광양이 호구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세입으로 잡고 외빈 초청하는데는 돈을 갖다 쓰고 그래서 되겠어요? 낚시어선 위반과태료, 어선법위반 과태료,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이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망을 씌워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과태료를 매기면 안 됩니다.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 놓은 대로 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오직 했으면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맞을 일을 해가면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런 부분에 착안하면서 예산 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양 오사카카페리 항로개설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광양에서 오사카에 갔었지요? 그때 오사카 측으로부터는 여비를 받았습니까?

여비는 서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비는 우리가 부담했지요?

예, 오사카 측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청 여비는 무엇입니까? 1인당 150만원씩 일본측 실무자 초청여비 150만원 5명에 750만원 편성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외빈 여비입니다. 형식상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니, 형식상이라니요 예산에 형식상이 어디 있어요.

관내 체재비는 서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곳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초청 여비가 아니고 여기 체재비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명목상 여비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며칠 있는데 1인당 150만원씩이나 줍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두 차례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성에 빠지면 예산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혈세라고 하잖아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을 쓰는 것 가지고도 온통 비난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분명하게 세워 가지고 불명확하게 쓰겠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리고 페리항 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페리를 운영하는 측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하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페리 운행자가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이 생긴다든지 단기적으로 이득이랄지 이런 경제적 이득에 대한 판단이 생겼을 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실무자의 여비를 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페리항 개설하는 것은 아니다. 광양항이 장래적으로 봐서 페리 항을 개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U-IT연구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항 발전정책 자체연구 사업이 있는데 자문료를 전문가 자문료 250만원 2회를 준다고 그러는데 자문이 몇 분입니까?

자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일 수도 있고 2명, 3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료를 주겠다고 2회에 걸쳐서 1회에 250만원씩 주겠다고 하면 자문료에 대한 부분이 몇 명에 몇 번인가 1회 자문에 250만원인가 2회 자문에 그런가 한사람을 주는 것인가.

자문을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1달 동안 그 분이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달 동안 수고 한 수고비 형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 기준은 자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250만원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기준 없이 편성을 했습니까?

국가연구기관에 자문료 규정을.

그러니까 국가연구기관에 자문료가 얼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한 사람이 하루 자문한 경우에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자문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 골든루트 구축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북아 골든루트라는 것은 황금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북아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중국에 상해 이북 북동아시아하고 광양항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만 하는 그런 것 하겠다고 또 여기도 워크숍 초청하는데 150만원 했어요. 이것도 체류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류비에 대한 부분을 900만원을 부담한다 그겁니까? 며칠 동안 체류합니까?

그것은 계획을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세부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예산 편성이.

위원님,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1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상대편이 상대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내년에 예산이 쓰여지겠구나. 예산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디어 발굴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아이디어 발굴하는데 1천만원이다. 아이디어 발굴을 몇 개 하는데 1천만원입니까?

이것은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설 써 놓은 거에요?

아니 보면 이것이 국외 경상이전 아닙니까? 위원님 드린 예산설명자료에 보시면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양항 배후지역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한 실무협의회 임차료가 있는데 2회지요?

예.

2회하는데 행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무 비용이 또 600만원이에요. 또 지금 용역한다고 1억 5천만원이나 세워 놨어요.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방안 연구용역, 용역을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항에 사실 광양에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나 될 정도가 들어가면서 이것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만 그냥 세워 놨다 이것 정말 애매모호한.

이것은 국제연구기관에 다가 해야 됩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이러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처럼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국비나 시비, 도비가 이것 도비가 이 정도 지원해 와야 되요. 도비도 2억 6,300만원 광양시비도 2억 6천만원 이렇게 도비 확보를 해서 정말 STC가 세계적인 대학이 우리 광양에 와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자랑스런 일을 우리 항만통상과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항 국제포럼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얼마라고요?

3분의 2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얼마 합니까?

전남도가 3천만원입니다.

컨공단에서는요?

6천만원입니다.

여수청에서는 얼마합니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 광양에도 국제포럼 이런 부분을 개최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광양항의 위상을 높이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양이 오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전남도, 컨공단, 여수청 컨공단 만해도 사실 직급으로 봐도 인원은 적지만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큰 부분들을 놔놓고 우리 광양시가 끌고 나가겠다 하니까 다른 전남도나 컨공단이나 여수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너무 우리 조직도 사실은 과장님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소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제포럼한다고 돈이 2억원, 용역한다고 몇 억원 외빈 초청한다고 얼마 씩, 그런데 외빈 초청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도 돈을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간인 가는데 160만원씩하고 있지요? 민간인 국외여비 1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16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외국에서 온 손님은 여기 들어 와 있는 체재비도 1인당 150만원씩 계상해서 하는데 우리는 160만원까지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는 항공료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체재하는 비용은 그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항공료가 어디인데 160만원씩이나 됩니까?

우호도시 협력을 맺어 놓은 곳이 주로 중국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비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은 가는데 일정한 부분들이 서로가 오가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선진에 갔다 오셨지요?

예.

가는데 체재비는 전부 다 거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예.

가는 비용만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예. 그것이 관례입니다. 국제도시 간에.

우리 남북교류 출연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항만통상과가 고생을 하고 하지만 우리의 권한을 벗어나서 정말 오버 액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만은 사실은 우리 광양의 미래가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적극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인정하고 명확해야 되겠다 여기 항만통상과에서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라고 낚시배 타고 가는 것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으면서 외국인들 와서 먹고 놀고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자문료를 몇 백만원씩 주는 것이 우리시의 정서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도 형평상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U-IT연구소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통상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항만통상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