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효서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196억 6,294만 원보다 258억 1,869만 7,000원이 증가한 1,454억 8,1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40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0억 6,4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10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45쪽의 민관협력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행복나눔센터 및 무료마켓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8개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29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8억 6,100만 원과 최저생계비 150%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될 장애연금으로 9억 1,125만 1,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비로 1,200만 원 등 19건에 대하여 36억 7,700만 원과 301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22건에 6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33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각종 여성권익증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사업 추진에 257억 6,200만 원과 출산장려지원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을 위하여 5억 4,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2억 1,800만 원과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에 총 17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안 381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104억 7,000만 원과 392쪽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 지방채 200억 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0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2억 8,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8억 4,500만 원 등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해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에 교육경비지원사업에 38억 8,600만 원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11억 1,3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을 위해 79억 3,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423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수수료에 16억 200만 원과 431쪽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해 8억 3,900만 원, 434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의원생활 끝나도록 새마을지도자 쪽하고 계속 예산 때문에 다루는데요, 올해는 또 3,100만 원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늘은 것은 인건비하고 송정동하고 지회차량이 좀 오래돼서 차량교체가 두 대 있습니다. 신규 하나 하고 교체 한 대 하고, 그 사항이 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송정동에 뭔 차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방역차량인데요. 송정동이 경안동하고 같이 공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이 차량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이 구입을 하나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송정동 동 지역은 방역을 위탁 준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역도 하면서 봉사활동에 차량도 쓰는 거죠. 읍·면·동에 배정된 차량이.
영훈
김영훈위원
동지역은 전수 방역을 위탁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방역위탁 관계는.
영훈
김영훈위원
동사무소로 해서 광주시 자산으로 잡으면 되지 왜 지회를 주느냐고, 차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회는 별도의 이동차량이라든지 승합차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도에서 2002년도에 지원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수리비도 과다 소요되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거기 임대료 쓰는 것 계속 따져야 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말씀이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임대료 사업은 별도의 그 외의 자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맡씀 드리기는 길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자꾸 따질 게 아니라 옛날에 건물 지어줄 때가 맨날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건물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예산을.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먼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때 당시 건물 지을 적에는 사업비보다 운영비 쪽에 그때는 ‘건물임대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말씀이 있었고 저희한테도 어떤 지시가 된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비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비가 월급이고 그렇지 뭐가 운영비가 아니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사무국장비만, 사무국장하고 읍·면·동의 협의회.
영훈
김영훈위원
사무국장 매일같이 나와서 뭐 하느냐고요. 얘기해 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여러 가지 활동을, 새마을에서 사업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사업하는 것은 각 읍·면·동별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영훈
김영훈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뭔 사업을 하느냐고, 동네에서 뭐 하느냐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동네에서 뭐.
영훈
김영훈위원
쓰레기 줍는 것밖에 더 있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 외에 연탄배달도 하고 퇴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연탄배달 같으면 다른 봉사자들 안 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러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로터리에서도 2,000장 날랐어. 뭐 지원해 줬어? 그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로터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저희는 해 드린 것은 없지만 앞으로 봉사활동할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금년도에.
영훈
김영훈위원
봉사는 돈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이지 돈 받고 봉사하는 거냐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활성화를 기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거지.
영훈
김영훈위원
내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사단체를 다 주라고요. 왜 지도자만 편법으로 주냐 말이야, 돈을. 다른 단체도 주란 말이야. 그러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우수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봐요. 의원들이 아무리 저거한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꼭 여기에 올려놓고 의원들까지 싸움이나 붙여놓고. 봉사단체 다 주라니까. 단체별로 차 한 대씩 사 주고, 그렇잖아요. 봉사가 돈 받고 하는 게 봉사냐고요. 광주시에 봉사단체 몇 군데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25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거기 차 사 준 데 있어요? 월급 주는 데 있습니까? 그럼 로터리 사무국장들 월급 줄래요? 한번 조정을 못해 주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 주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월급 달래잖아요? 옛날에 여기 1,500만 원씩 주던 건데 지금 또 올렸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바르게살기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 읍·면·동별로 200만 원씩 나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 월급 주라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기존부터 나간 금액에서 운영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단체가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단체들이 무슨 담당에 대한 월급을 주고 하느냐고. 그걸 누가 시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 자체회비를 걷어서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 있게 하자고. 그럼 봉사단체 다 주라니까요, 법인으로 된 데는 다. 라이온스, 로터리 다 법인으로 됐으면 거기도 사무국장 월급 주세요. 그럼 말 안 한다니까. 다 주면. 왜 편파적으로 가느냐고. 그럼 지금 2,400만 원은 무슨 차야? 거기 또 운영차량도 사줘야 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에.
영훈
김영훈위원
봉사차량 타고 다니면 되잖아. 그건 화물차라 안 되고. 승용차만 타나?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봉사차량은 지금 없고요. 기존에 있는, 지회하고 하나는 송정동에 없는 차량을 경안동하고 같이 쓰던 것을 거기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보세요. 사무국장이나 지회장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지만 자기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봉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차량운영비 줍니까? 지금 월급 타면 월급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월급밖에 더 줘요? 차량 사 줬어요? 기름값 별도로 대 줬느냐고요? 이거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회장이 요구한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 사항은 뭐, 처음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회장이 우리 시에서 경기도 협의회장들 단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 방문해서 실개천운동까지 해서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서도 그런 차가 좀 노후화돼서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내가 새마을지도자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이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지만 평상시 뭐 하느냐고요. 감자심고 배추심고 김장담그고 그거잖아. 그리고 시에서 어디 행사에 불러내면 거기 와서 일하는 것이고, 하천 정비 쓰레기 줍는 것이고, 또 하는 것 뭐 있어요? 그럼 그런 것 안 하는 봉사단체 있느냐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헌옷 모으기도 하고 고철 모으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그만큼 안 하는 봉사단체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서 심사받아서 사업을 가져가라는데 왜 그게 통합이 안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타 단체에 어떤 사업을 별도로 계상은 안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사업비 중에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을 해서 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로 신청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 로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의 봉사단체한테도 사업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수프로그램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정당하게 줄 수 있는 돈은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감자심는 것 예산 따로 김장담그기 따로 이렇게 꼭 쪼개서 예산이 가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이쪽 예산 있잖아요. 감자심기, 김장담그기는 사회단체 봉사 쪽으로 해서 봉사센터 운영비에서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감자심고 싶으면 사업계획 올려서 따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새마을지도자들 니들이 하라고 줘야 되느냐고. 이쪽 자원봉사센터에는 봉사자들이 몇 명이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단체는 25개 단체가 있고 전체 개인까지 해서는 1만 7,000명 정도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25개 단체에서 3억이면 25개면 1개 단체에 얼마씩이에요? 한 1,000만 원꼴 되는 거예요? 1,500. 그러면 25개 단체는 하나에 1,500씩 주면서 새마을지도자는 왜 7,000씩 주느냐고. 새마을단체가 봉사단체이면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가란 말이야. 처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 들어갔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봉사단체에 들어갔었다고, 새마을지도자들도 봉사단체로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이유 따져서 지네들이 다 탈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 원은 인정하겠다 이거야. 인건비하고.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봉사단체 협의회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따 사업을 따 가라니까. 그럼 다른 데도 그럴 것 아니야, 감자심을 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감자심어도 돼. 감자라도 심을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봉사단체협의회 가서 사업 하나를 따려면 사업계획서 세워서 200만 원, 300만 원 짜리 사업 하나 따 가는데 얼마나 로비를 하는지 아세요? 25개 단체 다 주는지 아세요? 사업을.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저도 거기 운영위원 중의 한 명인데요. 로비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하여튼 사업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금액에 의해서 금년도에 연초에 심의하면서 부족함을 느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을 해서 단체에서 신청되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어느 봉사단체이고 간에 독립적으로 키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봉사단체면 똑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왜 새마을단체만 특정하게 별도로 가느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됐고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중앙에다 출연금을 요구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육성을 위해서 중앙기관에서 지원하도록 육성법에도 명시되고 있고 해서 예전부터 지원되고 있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더 활성화하고 시민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돼서 시민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육성법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500만 원을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러나 사업비만큼은 한 군데로 몰아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 못 알아 듣는 거예요? 그것 해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누가 사업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단체면 봉사단체에 가서 협의를 해서 가져가라잖아요. 그럼 거기로 넘겨줘서 거기도 심의위원이라며. 그럼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잘라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봉사단체로 해서 그런 사업이 봉사로 해서 심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마을운동 조직은 오래 전부터 조직돼서 지원돼 왔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임대료 5,400만 원이 더 올라서 6,000이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어디어디 쓰나.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에 계획된 게 2억 2,000 정도가 됩니다. 임대료가 약 4,50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569만 원이 되고, 토지보상금하고 거기에 따른 예치된 이자수입이 이번에 토지보상비는 도로가 남아서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1억 800～900만 원이 있고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게 한 4,000만 원, 또 도지부에서 보조를 받은 게 7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또 회원회비가 1,290만 원 정도 있고 또 교회 직거래장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잡수입이 69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2,300만 원이 수입이 됐고요. 이것에 대한 지출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원한 사업도 있지만 별도의 회관의 소방시설수선비라든가 청소용품 소모품비로 해서 임대사업비 중에서 117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세무사 장기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비데 수수료 등 해서 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이게 559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부가세라든가 재산세, 법인세 등으로 해서 9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또 보험료 화재보험료로 해서 200만 원, 또.
영훈
김영훈위원
새마을지회가 법인세를 낸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법인세를 내요? 거기 영리단체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봐요. 먼저 지회장이 내가 의장할 때 나한테 보고하러 왔다가 당신들이 영리단체도 아닌데 왜 법인세를 내느냐고 야단맞고 그것 다시 하러 갔다가 안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새마을지회가 법인세를 내면 냈지 여기는 지회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말 잡성이라는 거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법인세라는 게 영리단체가 내는 거지 비영리단체에서 법인세 내느냐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장부까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거기에 직원 하는 지도과장하고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 해서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영훈
김영훈위원
더 이상 묻지 말고요. 새마을지회에 여기에서 사업을 안 주면 우리하고 광주시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되는 것 있습니까? 안 주면 새마을지도자가 돌아갑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새마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영훈
김영훈위원
안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활동이 더 미흡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을 새마을지도자로 안 줬을 때 김장담그기 1,000만 원 주면 우리 광주시에서 김장담을 사람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김장담그는 이런 단체는 많지만 그 외에 더 많이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게 읍·면·동까지입니다. 읍·면·동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안 주면 김장담글 사람 없느냐고요? 봉사단체 1만 5,000명 동원시킬 수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동원까지는 어렵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김장담그러 오십시오” 하면 안 나올 사람 있느냐고요? 봉사단체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왜 한 군데다 줘서 생색을 내게 만드느냐고요? 읍·면·동도 새마을부녀들 김장 안 담궈도 김장들 남아돌아가요. 알았어요? 단체별로 해서 가져가는 것 남는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는.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봐요. 다른 데는 자기들이 자비로 걷어서 한단 말이에요, 김장도. 그런데 여기는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마을지도자들 자비로 하란 말이야. 해서 봉사하란 말이야.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거지, 여기 자부담도 김장하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봐요. 작년에 보고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김장담그는 데 5,000만 원 들어갔다고 했다가 나한테 야단맞은 거야. 내가 올해는 그래도 1,000만 원 들어갔으니 다행이네. 5,000포기 담그는 데 5,000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나한테 야단 맞은 거 아니야. 김장담그는 데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씩 줍니까? 사업을 한 군데로 가지말고 봉사단체협의회로 김장 다 넘겨줘요. 넘겨 주고, 거기서 하면 다 해요. 여기저기 다 모여서, 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별로 주려면 다 단체별로 1,000만 원씩 주든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왜 한 군데로 몰아주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왜 딴 소리를 해? 봉사단체협의회 여기 3억인가 있는데 여기에서 “김장담그는 데 1,000만 원만 쓰시오” 하면 쓸 수 있잖아. 아니면 이걸 이리로 넘겨주든지,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을 조정을 해라, 한 군데로 몰자, 공동체로 가져가라, 어느 단체에다가 별개적으로 주지 말라는 얘기, 못 알아들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하여튼 김장담그기는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는 봉사단체협의회 지도자대회라는 게 항상 외지에 나가서 하는 거죠? 이것.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봉사단체 워크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새마을지도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년에는 그랬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퇴촌에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직에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 지금 등록된 분들만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전직 새마을지도자들 동원되는 것 알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전에 임원하셨거나 그분들이 할 적에 같이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초청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동원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직 새마을부녀회장들을 초청을 한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직 하셨으니까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초청되는 식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5년 전, 7년 전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들을 초청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예전에 임원들 하셨으니까 관리자가 조직에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의 차원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위상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게 과연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뭐 하는 것 다 아는 거잖아요. 가서 강사 한두 번 강의 듣고 먹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 군데다가 이런 게 모여지니까 단체별로 지금 다 달래죠? 통장협의회도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워크숍 간다,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생겨서 작년에 1,000만 원 달라더니 올해 또 2,000만 원 달래요. 그렇게 가는 거야, 자꾸. 그런데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약자한테 좀 베풀라는 얘기지. 여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각장애인에서 차가 한 대 놀고 있다는 것 아세요? 운영비가 없어서. 작년도에 우리 로터리에서 차량을 기증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차량을 세워놓고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제 업무 관장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 예산 좀 2,400만 원인가 세우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한테는 예산 세워주고 약자한테는 지금 광주시가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들이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행사에서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500만 원 잘리고 500만 원 세워주고.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냥 힘이 있어서 밀어붙이면 그냥 쩔쩔매고 거기 예산 듬뿍 세워주고 약자가 와서 사정사정하면 그걸 잘라내니, 이게 광주시라니까. 상공회의소가 동해시 가서 워크숍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광주시 예산 1,000만 원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시비를 달래서 동해시 가서 술 처먹고 노느냐고. 자기들이 거길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1인당 10만 원씩 걷어서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광주시 예산 1,000만 원 가져가서 동해시 가서 놀다왔잖아. 그런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는 건데. 약자한테 쓰라고, 강자한테 쓰지 말고. 힘 있는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 자꾸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야. 그리고 약자가 와서 달라면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잡고 예산 없다고 안 주면 그건 잘못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237쪽 세출예산 총예산을 보면 17억 6,900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줄어든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생계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있었고 또 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사업이 도 예산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으로 줄었습니다. 한시생계 같은 것도 10억이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었고, 그런 일시적인 사업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었지 계속되는 사업은 증액이 일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줄었는지 이유는 모르시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한시생계보호는 금년도에 정책적으로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대강 사업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크게 넓게는, 제가.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237쪽 밑으로 내려가면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1,000만 원, 자원봉사자 아카데미 300만 원, 길라잡이 수첩 소식지 발행 1,000만 원,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1,0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길라잡이 수첩 소식지 발행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1년 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라든가 개인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봉사단체에도 나눠드리고 앞으로 봉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책자는 몇 부나 발간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한 5,000부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어디다 배포하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사한 분들한테도 드리고 그 외에 단체라든가 일반인한테 해서 앞으로 봉사활동을 더할 수 있는 이런 안내를 하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어요, 238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이 있는데 여기 6,830명을 2,000원씩 지급을 하네요, 보헙료가. 6,830명의 봉사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근거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라 그 금액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1만 7,00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활동은 한 6,900명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90% 정도의 금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순위에 의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활동한 사람이면 다 해줘야지 왜 90%만 해 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등록만 하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한 500시간 한 분도 있지만 하루 하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순위로 해서 많이 활동한 순위로 해서 금액 도비 지원과 우리 시비 부담금을 맞춰서 보험료를 들어주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6,830명보다 더 많이 봉사자는 나오는데, 보험료 지급해 주는 것은 6,83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있어요. 설명을 보니까 교육코디 한 명, DB코디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짤막하게 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것도 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코디라는 사항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교육코디하고 DB코디 두 개를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교육은 자원봉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운영 또 자원봉사 상담 및 관리자와 자원봉사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인건비 이걸 교육코디라고 하고요. DB코디는 자원봉사 수요공급 등 자료, 봉사활동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코디에 대해서 도비까지 지원돼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단체들이 열심히 일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쓰는 돈을 보면 행사성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고 쓰고 밴드 부르고 이런 것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야만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는 돈은 대다수 거기다 쓰는 것 같거든요. 저도 확실히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을 목적에 맞게 쓰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이상 훨씬 효과가 나도록 쓴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비용, 예년 같이 그런 비용을 최소화로 줄이고 정신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시민에게 앞장서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돈을 쓰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자문도 해 주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게 245쪽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5,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4년 단위로 해서 지자체라든가 도는 도 단위, 시·군은 시·군단위로 해서 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복지분야에 대해서 총괄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서 1기를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활용을 했었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용역을 올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일반, 도에서도 지시가 복지분야에 밝은 경기미래재단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문도 얻고 운영할 계획인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거기다 자금을 교부해서 거기에서 민간, 우리 분과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서 민간 의견도 받고, TF도 구성해서 민간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요. 246쪽에 푸드뱅크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6,000만 원이 섰는데요, 1개소당 3,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000만 원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상근인건비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 하고 탑차 운영에 대한 운영비, 거기에 따른 별도의 보험료라든가 공공요금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상근 인건비는 얼마나 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탑차 운영비는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탑차 운영비는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효서
구효서위원
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월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거기에 공공요금도 있고 사무용품비도 있고 유류대도 있고 등등 일반적인 공공요금. 운영한 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받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 연도에 정산된 것 좀 자료 좀 주실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47쪽에 중간에 보면 무료마켓 운영 지원 중에서 무료마켓 인건비 2,082만 원이 나왔어요. 173만 5,000원씩 한 분을 주시는 거네. 무료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간략히 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 푸르미 무료마켓을 금년도 7월 1일 개소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은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은 대상자를 읍·면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자 했는데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확보가 좀 그래서, 금년에는 400명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하루에 10명에서 15명.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를 400명.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400명을 지정해서 회원제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서 한 사람 앞에 2만 원 정도 한도를 정해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만 쓰도록 해서 카드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차감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다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가 줄어들고 행정인턴도 금년도로 마감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간근로제를 활용을 해서 활성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올해 처음 해 보시니까 어때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 보고 하는 데 보완할 점이 발견돼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푸르미 무료마켓도 시책을 정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100여 명 정도를 그런 대상자를 정해서 저희 인력하고 같이 행복나눔센터 차량과 같이 해서 찾아가서 물품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활성화된 푸르미 무료마켓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거기 제품은 전부다 무료로 받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일부는 기탁을 많이 받고, 일부 부족한 것은 행복나눔센터 1인1계좌로 해서 기탁된 금액을 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것을 사업비를 받아서 필요한, 수혜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는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상품을 일반 소비자가격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400명한테 주는 게 2만 원씩 하면 800만 원, 이렇게 도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선풍기가 기탁이 되면 가격이 5만 원 정도면 5만 원으로 정하지 않고, 개인당 2만 원이니까 5만 원이라도 2만 원 선에서 한 달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가격보다는 더 많은 효과성이 있습니다. 400명이서 2만 원씩 해서 전체가 다 가져가면 800만 원이 되는데 다는 안 가져갑니다. 그래도 실제 금액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248쪽을 보면 행복나눔센터 운영이 잘 돼죠?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금 이동센터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찾아가서 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수혜자의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 연계도 하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권역별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크게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 목적이 중복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기반조사한 것 수요자의 욕구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앙센터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동센터에서 각자 활동을 하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중앙센터하고 이동센터는 저희 지침상 방침상에 주민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권역별센터는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센터는 서비스연계팀에서 같이 직원이 하고 있고, 이동센터는 차량을 이용해서 인력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를 요구했는데 그게 금년도에 안 돼서 금년도에는 직원하고 권역별센터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금년도는 추경에 세워서 설치까지 했고요. 내년도는 처음.
진구
김진구위원
중앙센터, 이동센터 두 가지로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동센터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고 중앙은 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중앙은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개 권역별센터하고 이동센터를 통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세운 것은 뭐예요? 동영상, 리후렛 등 해서 3,000만 원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활동사항을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행사 때라든가 같이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해서 널리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해서 알리는 게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홈페이지 제작한다는데, 여기도. 이 센터 하면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많이 들어갈까요? 우리 같이 저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들어가지 가정에서 계신 분들이.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온라인화 시대가 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소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홍보물도 일부 필요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 컴퓨터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성이 제일 큰 것으로 판단이 돼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중앙매체 광주시 홍보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해 보십시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병행해서 연계해서 효과성이 큰 방면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김진구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홍보물 제작 동영상이나 리후렛이나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은요. 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하고요, 또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자들에 대한 홍보가 아닌 것 같아요. 행복나눔센터에 대한 홍보라면 자기에 대한 선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행복나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홍보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소재파악이 다 되어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한테 행복나눔센터를 어떻게어떻게 이용해 달라고 하면 서신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나 동영상 은 거기가 이용자가 아닌 제삼자한테 홍보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자기의 치적에 대한 자랑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를 이쁘게 봐 달라든지 이런 자기의 치적 자랑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복나눔센터가 있음으로써 ‘여기를 이렇게 이용해 달라’ 하는 것을 실수요자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면 서신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어떻게 행사장 같은 데 가서 홍보물 동영상을 튼다?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건데? 건강한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나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면 우편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우편. 그리고 광주비전이나 우리 시보 만드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 게재를 해서 그것을 발송해서 이용자한테 홍보해 주는 게 더 피부에 와서 닿지 않을까,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데 이용할 행복나눔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홈페이지를 들어가겠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보면 양쪽에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서비스 안내 책자 만드는 데 1,000만 원, 사례집 보세요. 올 1년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 했다는 자랑 아니에요? 사례집이라는 게.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왼손이 한 것은 오른손이 모르다시피 열심히 하시고 거기 이용자들한테만 소재파악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용해 달라’, 이런 홍보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치적 자랑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지.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저희는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효과성은 있겠지만 실제적인 대상자는 어느 정도 파악한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 목적은 긴급지원도 그렇고 무한돌봄도 그렇고 일반적인 저소득사업이 발굴이 최우선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실제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옆의 사람들이 그런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을 ‘이런 게 있구나’, ‘행복나눔센터가 있구나’, ‘무슨 사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고 알려서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미처 손이 못가는 그런 데를 발굴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홍보가, 그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과장님도 알지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통장 그분들한테 찾아달라면 다 찾아온다니까요. 통장이 자기 동네 20～30호, 인구 500～600명 자기네들 어느 집의 숟가락까지 다 아는 게 통장들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런데 어디다 홍보를 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런 시골 지역 같은 데는 거의 다 알겠지만 시내 구역은옆집도 모르는 경우도 한편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없는 데를 위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7,000만 원이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쓰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보물 만들고 이거에다 3,000, 책자 제작하는 데에 2,000, 홈페이지 만드는 데 2,000, 7,000이라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최소한도로 절약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생각 좀 해서 예산 좀 세우자고요. 7,000 아니에요? 7,000. 그리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홈페이지 하나 제작할 사람 없어요? 그 과에. 얼마나 잘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가느냐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아직 홈페이지를 만들만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정보통신과 가서 해 달라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가면 홈페이지 만들 사람 없어요? 거기 수요자가 홈페이지 누가 들어가서 보겠느냐고요. 괜히 치적 자랑하려고 홍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가 9,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협의체 사무실이 어디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2층에 센터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인건비가 누구 인건비인데 다른 데는 인건비가 엄청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3,000이거든요. 이게 한 사람 인건비입니까? 몇 명이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거기는 민간 간사로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게 돼 있고 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 연봉이 이렇게 비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7급 4호봉 정도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데는 173만 5,000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세지 않은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보면 운영비하고 활성화사업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협의체 활동 운영비 1,400만 원 정도 별도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또 협의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200만 원이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 사무용품 등등 그리고 간사 출장비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활성화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또 분과가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장애인분과, 교육청소년분과 등등해서, 금년도에 분과별로 해서 사업을 착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착안한 사업이 11개 있는데 11개 사업에 대해서 금액별로 사업별로 추진한 것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을 계상해 줘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게,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틀을 잡기 위한 사업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사업밖에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분과별로 1개 이상 사업을 하기로 책정을 해서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과별로 착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보세요? 거기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걸 대략 설명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장애인분과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향해 함께 하는 친구들’ 해가지고 그런 제목 하에 장애인들하고 함께 견학도 가고 같이 어울려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고, 청소년분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진로엑스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동분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등등 분과별로 11개 사업, 분과별로 1개 이상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체육청소년과하고는 사업이 겹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물론 정책적인 사업은 분과별을 통해서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통해서 저희 시한테 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냐 판단이 되고 또 일반적인 사업은 분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분과별로 분과위원들이 한 분과에 10명에서 20명 구성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함께 하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청소년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여기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중복은, 담당팀장이 해당 분과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협의하면서 검토가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청소년 교육 같은 것은 복합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푸드뱅크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 정산 같은 것 잘하시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꼭꼭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점검은 나가요? 혹시 물품 같은 것 유효기간 넘는 것 조사된 사항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유효기간 넘는 것 같은 경우는 지적이 거의 없고요. 장부상에 일부 미비된 사항만 지적이 있습니다. 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은 반드시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분기에 1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산보고는 정확하게 하시고 수시로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249쪽에 행복나눔센터 집기구입 2,000만 원이 있고 250쪽에는 무한돌봄센터 집기구입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집기구입이 2,000만 원씩인데 몇 평에 집기를 놓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중복이 돼서 수정예산에 요구된 사항인데, 집기구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센터의 애당초 계획은 공무원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사를 채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돼서 보충이 안 돼서 지금 직원 1명하고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3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3명에 대한 집기구입비이고, 뒤에 무한돌봄센터라는 게 나와서 거기 집기구입도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행복나눔센터가 설치됐고 남양주에 희망케어가 있어가지고 이것 두 개가 표본이 돼서 도에서 무한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남양주시가 표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한돌봄 지원하면서 도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뭐냐하면 저희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무한돌봄사업 중에서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사례관리로 2명을 추가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는데 이 돈 지원이 구두상으로 “무한돌봄센터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됐고 내시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에 무한돌봄을 세우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뒤에 무한돌봄센터의 집기구입은 별도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무한돌봄의 집기구입 2,0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명칭이 그 내용이 무한돌봄을 운영하는 게 저희 행복나눔센터하고 유사합니다. 표본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명칭도 변경해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로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보니까 2억 6,000 정도는 절약해서 활용이 됩니다. 도에서 지급될 때는 홍보물, 집기구입, 인건비까지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희는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약돼서 수정예산으로 제출됐습니다. 이게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삭감된다. 그럼 앞에 행복나눔센터 집기구입은 그대로 있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2,000만 원은 뭐뭐가 들어가요? 몇 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3명에 대한 책상, 의자, 컴퓨터 여러 가지 개인별로 들어가는 소모품이 다 들어가는 거죠.
효서
구효서위원
이거 줄일 수 없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앞에 다른 것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줄여서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책상, 컴퓨터 또 냉장고 조그만 것 쭉 들어가서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줄여보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최소한,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00에 맞춰서 2,000에 맞게끔 쓰지 말고 1,000만 원 세워놓으면 1,000에 맞춰서 사면 되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금 있는 직원들 기준 정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물론 싼 것으로 살 수도 있고 차이점이 있지만 하여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50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마지막에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등 3,400만 원 2개소 6,8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합쳐가지고 전체가 4억 9,000하고 여기 전체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이것을 도에서 늦게 내시돼서 우선 세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합해서 다 수정해서 4억 4,000 정도로 2억 6,000을 줄인 예산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앞에 것도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2억 6,000 정도가 줄어듭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51쪽에 현충탑 주변 관리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맨밑에 현충탑 주변정비작업비로 2,000만 원, 현충탑이 최근에 준공을 한 것인데 2,500만 원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하신다는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앞에 500만 원은 예취기, 뒤에 풀깎기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예취기 수리라든가 예취기에 따른 유류비, 간단한 비품이라든가 거기 전기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CCTV 이런 게 고장났을 때 쓰기 위한 비용이고요. 밑에 2,000만 원은 애들이 와서 기물을 파괴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조경 같은 게 죽는다든가 이럴 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물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비 쪽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물이 파괴된 게 있어요?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공적비 같은 경우에 총부리가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이게 ‘하자’냐, 아니면 ‘파괴’냐 해서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협의가 돼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학생들이 밤중에 와서 깰 경우도 있고, 물론 이게 하자 같으면 하자보수가 되는데 불량학생들이 와서 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수도 필요할…….
효서
구효서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주문한 거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물론 밑에 돌 같은 것은 파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견고하게는 했지만 강제적으로 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파괴됐던 게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최대비용, 하자 이게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최소비용으로 수리는 하는 것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최초에 얘기 했던 거예요. 그런 것 다 심의 때 얘기 했던 거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 하자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하자가 있을 경우인데 물리적으로 어떤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자들은 책임을 안 지죠.
효서
구효서위원
얘기가 있었다니까, 그게. “그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은 거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렇잖게끔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하여튼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업자들이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조경, 그 사업자가 다 심는 것 아니에요? 고사했으면 다 심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니까 1년 지난 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죠.
효서
구효서위원
나무가 죽어서 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더 조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필요 시 새로 하지만 대부분 고사목 같은 경우 1년이 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효서
구효서위원
고사목이 2년 아니에요? 2년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시설 2,000만 원 중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 같은 경우에 하자업체에서 보통 업체에서 하자를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현충탑 올라가면 진입로가 아무나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공사가 공원 측에서 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보수관계 설치관계 그런 게 들어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막연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진출입 할 수 있는 막음쇠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거기 여러 번 갔다 왔지만 거기 손댈 게.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현충탑 올라오는 진입로가.
효서
구효서위원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 있고 도서관 쪽에서.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도서관 쪽에서 올라오는 것 말고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포장도로가 돼 있어 가지고 일반인도 차를 가지고 올라와요. 현재 시설물하고 잔디 같은 게 식재돼 있는데 거기 올라와서 차를 돌리고 하면 잔디나 시설물이 망가질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게 다 손본 것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공사에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해야 되고 조경 같은 것은 지금 식재돼 있는 것 고사된 부분은 하자보수가 들어가고 그 외로 꽃 같은 것, 조경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거 우리가 17억 준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15억이요. 현충탑 15억, 공적비 3억.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거기 보면 소식지 제작하고 사례집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세 가지가 분리돼 있는데 홍보물 제작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게 앞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를 주니까 행복나눔센터하고 남양주 것을 표본으로 해서 무한돌봄센터가 내년부터 도에서 별도로 시‧군에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주면서, 도비가 지원되고 나가니까 부담하면서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안을 줘서 저희는 세웠는데 이게 실제로 확정이 나중에 늦게 됐습니다. 앞에 행복나눔센터 운영비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회관 있잖아요. 보훈회관에는 운영하는 월급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보훈단체는 어느 누가 월급 받는 사람이 없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운영비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운영비가 별도로 없는데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별로 1,100만 원씩, 1,150만 원씩 단체별로 돼 있고요, 또 보훈회관에 별도의 보훈회관 운영비하고 일부 수리비나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영훈
김영훈위원
보훈회관에 1,900만 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여기서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사람이길래 여기서 운영비도 쓰고 월급도 준단 말이에요, 1,900만 원에?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보훈단체별로 1,150만 원 중에서 70%가 인건비입니다. 거기서 단체별로 해서 하나씩은 없고.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데는 사업비 따로 나가고 월급 따로 나가잖아요.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사무장 월급이 2,200만 원 별도로 서있는 것이고 여기는 단체별로 1,900만 원씩 주는데 거기 보훈회관에서 여기서 갹출을 해 가지고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보훈회관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비 사항은 없고 운영비 속에 공공용이라든지 일부 활동비, 인건비, 현충탑 참배할 때 그 비용 그런 사항이 보훈단체 지원비 1,150만 원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단체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정예산 올라오면 거기 간사가 있든 누가 있든 월급 계상해서 따로 올리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김영훈 위원이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방향을 보훈회관 쪽으로 그렇게 인건비를 하나 세워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것 자꾸 변명하지 말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도 그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거기 인원이 보훈회관 아래층에 전체적으로 회관 운영하면서 상이군경 하는 게 직원이 1명 있고 2층에 유족회 하고 미망인회에 또 1명 있고 또 6‧25하고 4명이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1,150만 원 준 데서 거기서 각자가 걷어서 월급을 주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월급 계상해서 올리시라고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보세요. 사무국장 월급 주죠, 간사 주죠, 교육하는 사람 3명씩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매일 같이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사무실에 가 있으면 뭐하고 앉았냐고, 매일 같이. 행사 있을 때만 나와서 하면 되는데 간사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장 월급 주지 간사 주지 또 교육하는 사람들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새마을지회는 2명인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교육하는 사람 수당 받는 사람 따로 있다고. 작년에 그 사람이 과장 월급으로 올라왔다가 나한테 야단맞은 거예요. 그러면 보훈회관이라면 8～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간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월급 얼마나 타겠냐고, 그러면 다른 데처럼 형평성 있게끔 계상해서 올리시라고요. 그런 것은 해드릴게.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보훈회관 전체에 물어봐서 거기에 간사가 몇 명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요. 다른 데는 월급자 다 지원해 주면서 그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예총 같은데 사업비 다 주고 사무국장 월급 2,400 별도로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속에서 타가라고 해요, 월급 주지 말고. 잘 생각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보훈단체 저도 보조금 심사를 했는데 보훈단체가 현재 7개인가 8개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전체 9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서 간사들이 50만 원, 70만 원씩 하나인가 둘 빼놓고 다 받더라고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을 사무실 합병을 해서 공동 관리하면서 제대로 월급 주는 사람을 쓰면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사무실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합병해서 한두 명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고 해서. 지금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훈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해서 회관관리 요원으로 거기 민원관련을 할 수 있지만 단체별로 있는 것을 합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올리시라고요. 의회에서 해줄 테니까 올리시라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50만 원, 70만 원씩 주는 것을 주면서 별도로 월급을 만든다면 문제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의미로 보지마시고, 전체를 통합, 그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간사를 놓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고 그 전체를 아울러서 관리도 하고 전화도 받고 문서도 연결해 주는 관리, 즉 사무장의 개념으로 누군가를 하나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훈회관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 시설 자체 운영비를 주잖아요. 관리비, 전기료 주는 것에 관리인 한 명을 두세요. 그래서 전체 보훈회관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생각을 국장님한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5대 때는 못 흔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다음 때 누군가 민선5기에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방향을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새롭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한테 전달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자체에서 한 명의 간사를 둬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보고,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은 4억 5,600만 원이 증가했고, 전년도보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전년에 비해서 5억 6,700이 줄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우리가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저희는 국도비를 100% 요청하면 거기에 10% 정도 최대 맥시멈을 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국도비가 10%씩 삭감됐다고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아니, 당초 수요보다는 많게 예산을 내려보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정확하게 수요대로 정부의 긴축재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10% 국도비가 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복지증진비는 늘고 장애수당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복지증진해 가지고 장애연금이 늘었어요, 없던 새로운 제도가 생겼고.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실지 수요자대로 맞춰서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개인적으로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어차피 수정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 차후에 추경에 간다는 것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수정예산에 해 가지고 계상이 되면 안 되나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어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사회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수정예산들이 다 올라올 게 있나봐요. 있으니까 어차피 추경에 해줘도 해줄 것이면, 예산팀장 가능해요? 차량운영비 2,400 정도 얘기하던데.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대비 1%를 반드시 예비비에 반영해 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정예산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재원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예. 예비비를 필히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회 추경에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것 우리가 손질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강건
이강건예산팀장
그것은 편성하고 심의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것 우리가 손질해 주면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조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회 추경에는 꼭 가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가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6,888만 7,000원이 있는데요.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우리 광주시에 주소지를 두거나 광주시에서 피해를 본 사람만 들어가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광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효서
구효서위원
344쪽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어요. 거기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 10명 있습니다. 도척에 있는 시설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은 뭐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공과금, 차량관리, 연료비 정도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먹고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또 있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위에 결혼이민자 급여라고 바로 위에.
효서
구효서위원
350쪽에 보시면 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비가 19억 2,000이 있는데 10만 원씩 수당 지원하는 거네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7월부터 한 신규사업인데 보육시설에 안 다니고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 몇 명 정도.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현재 230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보면 기본 보육료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영아반 주는 거거든요, 0세부터 2세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0세는 35만 원, 1세는 16만 9,000원, 2세는 11만 2,000원인데 인원은 2,777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우리 시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장사법에. 그래서 2005년도에 한 번 용역을 줘서 5년이 도래해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전체 장사수급계획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328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있거든요.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그리고 결혼이민자라고 했는데 지원이 1개소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척에 성모의 집이라고 결혼이민자들이 피해여성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서.
영훈
김영훈위원
결혼을 하고 나서 잘못된 사람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 밑에도 보호시설, 같은 것 아니에요? 보호시설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344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없는 집에 가서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건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낮에 시설에 보육하는데 어머니가 취업여성일 경우에 10시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7시 30분에서 10시까지 공백기간을 시간제로 운영합니다.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에서 연장되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보면 7시 30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12시에 취업한 부모가 온다면 그 시간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를 돌봄’ 이렇게 써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일시적이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보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가정에 가서 돌봐요, 시설에 가서 돌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아니라 집에 가서.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이 늘어서 질의했습니다. 346쪽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있고, 건강가정센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구시청 옆에 정보화센터 했던 자리.
진구
김진구위원
다 신설이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위탁된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총체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을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101억 9,800인데 올해 예산은 77억 1,500으로 약 24억 정도 감소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기본보육료에 먼저 포함이 됐었다가 분리되는 바람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본보육료가 몇 페이지에 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350쪽이 되겠습니다. 61억짜리 있죠? 과목이 단위사업이 바뀌면서 변경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4억 차이인데 기본보육료가 61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겠네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등지원이 인원수가 조금 증가된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24억, 64억 차감을 하더라도 약 37억 정도는 어디 가있어요? 기본보육료가 61억이 늘었잖아요? 차등보육료는 24억이 줄었잖아요? 그 차액 약 30몇 억이 어디 가있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명희
윤명희보육팀장
보육료가 올해 7월에 기준이 변경되면서 약 30% 정도 지원기준이 상향돼 가지고 예산 자체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 지원받는 아이들이 올해 같은 경우 100% 이상 상향, 올라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죠.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맞벌이가구보육료 지원이 있고 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운영비가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형은 보육시설이 7시 30분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을 보육시설 시간연장을 저희한테 지정받으면 더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돌보미는 내 집에서 돌보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맞벌이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맞벌이 가구 중에서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할 경우에 소득등위가 하위로 이동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침만 내려왔는데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죄 비슷비슷해 가지고, 시간연장도 어차피 부모가 늦게 와서 시간연장 되는 것이고 아이돌보미도 부모가 늦게 와서 그런 것이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맞벌이는 보육료가 되겠고, 아이돌보미는 보육료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간연장에다 보육 갖다 맡기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가구에게 주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급한다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심사기준이 있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기준이 있죠. 소득인정액이란 기준이 있죠.
영훈
김영훈위원
두 자녀 세 자녀가 돼도 소득이 넉넉하거나 하면 안 해준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차등지원을 합니다. 30%도 주고 50%도 주고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 자녀도?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세 자녀는 다 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 자녀는 무조건 주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출산 정책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세 자녀는 두 번째 이후의 세 자녀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셋째아, 차등 지원하는 거죠. 주긴 주는데 차등지원.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정책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셋째 아이 나면 잘살든 못살든 정부지원이 있어야지 서로 낳고 싶어 하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아동양육비를 월에 20만 9,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시책추진비로 주는 거잖아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시의 특수시책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누가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 온 게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그것을 얘기하더라고. 자기소득이나 양식에 다 나와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월 소득이 얼마라는 것까지?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다 저희가 조사해서 참작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그만 영세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영세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소득이 작으면 되겠죠. 기준에 의하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영훈
김영훈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명희
윤명희보육팀장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책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430만 원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보육시설 다니는 아이들 중에 30%까지 해주는 아이들은 거의 70% 정도는 보육료를 다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월 소득이 400만 원 이하면 다 받는다?
명희
윤명희보육팀장
그것은 급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재산관계를 다 보기 때문에 진짜 재산이 있으신 분들 외에는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재산이라 봐야 빌라 같은 것 하나 있는 것은, 자는 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희
윤명희보육팀장
빌라 하나 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준에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어요. 한번 찾아가서 신청을 해보라고 그럴 테니까.
명희
윤명희보육팀장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 노인대학 운영해서 3개소를 내년에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1개소를 더 하십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노인회지회에 통보를 해서 1개소 더 운영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중대공원 관리동 건축인데요. 이게 몇 평을 짓는데 4억 5,900이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87㎡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60평인데 4억 6,000이면 평당 700만 원꼴이란 말이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설계 용역해서 먼저 검토된 사항인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어떻게 집을 잘 짓길래 평당 700만 원이에요?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평당 450 정도면 되는데 700이면 엄청 호화주택이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금액에 대해서 맞는 게 부대시설까지, 난방이라든지 전기시설.
영훈
김영훈위원
가정집을 지으면 그러잖아요. 싱크대니 뭐니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난방시설 들어가고 싱크대 들어가고 가구만 안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도 400에서 450정도면 짓는데 지금 평당 700만 원이면 완전 고급주택인데, 거기 관리동을 60평해서 이렇게 지으면 돼지.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60평 정도 규모가 되지만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노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쉬실 수 있는 공간과 남녀 화장실 그 다음에 장애인화장실, 휴게실 그렇게 규모를 갖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벽도 남다르게, 색다르게 구상을 했고 노인작업장에서는 광남동 인근 노인분들이 작업장을 활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도 광남동 노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평당 작업비가 설계용역사에 의뢰한 결과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서 나온 것.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그것하고 시안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설투자까지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건축비가 4억 5,900이면 평당 7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내장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립유치원 짓는 것도 한 500단위면 짓는 것 아니에요. 700이라니까 상상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그 내역을 가지고 조감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생각 외로 평당 가격이 크다. 그리고 자연장에 보면 자연장에 들어갈 때 그때 얼마를 받아요? 책정이 됐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조례로 정해서 조례에 30년에 30만 원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15일날 조례 상정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주자에 한해서 갈 것 아니에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들어가려면 30만 원을 내야 된다?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30년간 내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할 때 50을 받느니 얼마 받느니 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기 집 하나 갖는 것 30만 원이면 저렴한 것 같은데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데 납골당 가려면 300만 원 주고 가야 돼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도 다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칡넝쿨 같은 거 잡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봄부터 제거를 해야지 가을에 가서 제거하면 늦어요. 공공근로가 됐든 시켜서라도 잡목은 일단 제거시키자고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조림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잡목을 제거하면서 조림사업을 3㏊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381페이지 체육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감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광주시 체육회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승분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체육회 사무실에 사무국장이 있고 과장 있고, 간사가 둘 있는데 만약에 체육활동이 없는 날 같은 때는 4명이 거기서 뭐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없는 달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바우처 사업 등 각종 사업이 1년에 걸쳐서 쭉 있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거 과다한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가 중간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 시‧군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일 4명이 출근해 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광주시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어 가지고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전부 수행하다 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과장 정도 간사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과장이 없든지 사무국장에 간사 둘을 쓰든지, 하나 정도는 여유로 보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별안간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분들이 과연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는가 이게 걱정스러운데. 경기도 체전이나 있고 하면 바쁘게 움직이죠. 평상시에 그렇게 바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봤고 인구도 점점 늘어가고 생활체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늘리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하고 현재 있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행감 때 생활체육지원 예산하고 장애인 쪽 지원예산하고 비교 분석한 것 있죠? 그것 생각할 때 과연 장애인 쪽으로 예산을 증액했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장애인 쪽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몇%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 쪽으로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1,000만 원 늘렸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500만 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1,500 정도를 2009년도 보다 더 세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쩌다 장애인 체육대회 가보면 다른 시‧군보다 광주시가 되게 초라하거든요. 응원부대도 없고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라도 많이 가서 거기서 응원도 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차량이라도 제공을 해서 장애인 단체가 많으니까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차량을 제공해서라도 재가장애인이라도, 보이면 되잖아요. 아이들이라도 거기에 가서 자기들하고 같은 또래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응원도 하고 그런 분위기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장애인협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금도 가서 격려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선수들만 나갈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 몇 사람만 오지 응원이 없잖아, 그런데 생활체육에 가보면 엄청 많아, 바뀌었다니까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는 다른 단체에는 예산 증액을 안 하고 장애인 쪽으로 그렇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신경 좀 쓰시라고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더 질의할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 자체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주시 장애인만을 위해서? 그런 행사 한 번도 없죠?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누가 답변하실래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하반기에 자체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봄에 할 수 있도록 협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일찍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1,500인가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에 조기에 개최하려고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 있잖아요. 그런 것 있을 때도 장애아들을 초청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보시자고요. 그 애들은 오고 싶어도 누가 와서 해줘야 오죠. 구경을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자고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이곳으로 예산이 올해 엄청 증액됐어요. 올해하고 내년 예산 차이, 이유를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팀을 운영해서 효과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85쪽, 388쪽 쭉 다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직장운동부가 약 9,100만 원 정도 늘은 이유가 직장운동경기부에는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여 상승분이라든지 훈련비 그런 게 4,000만 원 정도 올랐고 대회출전비가 2,700만 원, 그 다음에 실적이 향상되면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그 비용이 오른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2009년도 기준으로.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는 7억 5,800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은요?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는 8억 4,000 정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효과성을 한번 볼게요.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광주시를 알리는데 있어 기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 같은 거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펜싱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광주시가 제일 빛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씨름, 그 다음에 권투도 광주시가 전국대회에서는, 이번에도 2등 했습니다만 빛을 내고 육상에서도 3000m에서도 2등, 3등씩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광주시가 사람들로부터 관심에서 밀려난 것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광주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어느 고등학교인지 한 군데에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시 축구부 같은 것이 있다면 지역 홍보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선수층도 조금 두고 싶고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7억 5,000을 투자해서 받는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과연 효과성에 대해서.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장부에서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선수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몇 억씩 투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한국에서도 한 사람의 스타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 축구부를 하나 키웁시다. 고등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한번 검토하셔서.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축구는 계속 활성화가 돼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다가 다 타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을 봤어요. 저 지방으로도 멀리 가더라고요. 아이들이 유학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경비 줄 때 할 생각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내년에 평생학습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잡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상무
이상무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1억 7,500만 원을 세워서 내년에는 평생교육사라든지 2,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착착 진행은 잘돼 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23쪽을 보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6억 200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동부권은 광주 등 5개 시‧군이 합작으로 해서 소각시설을 건립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각 5개 시‧군의 협약에 의하면 반입에 들어온 반입수수료를 균분하게 내게 돼 있습니다. 반입수수료 예산액은 반입수수료는 물론이고 이 안에 기금하고 가산금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기금하고 가산금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협약서상에 기금 10%, 가산금 10%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올해는 얼마나 수수료 냈어요? 지급액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17억 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해마다 17억 정도는 들어가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동부권자원화회수시설 있기 전하고의 우리 예산 지출 차이는 얼마나 돼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소각하고 반입 관계에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소각을 많이 할수록 전기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이천소각장에서. 그러면 반비례로 반입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유난히 쓰레기 발생량이 적게 반입돼서 사실상 이렇게 많은 16억 정도의 예산을 수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목표 톤수가 1일 300톤을 목표로 했습니다. 5개 시‧군이 처음에 2002년도, 2003년도 당시에 1일 300톤 목표량이면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최근 200톤 정도 밖에 물량이 안 들어옵니다. 각 시‧군들이 노력을 해서, 광주시는 1일 77톤이 목표 할당량입니다. 저희는 많이 들어가는데 여주하고 양평 쪽으로는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안 들어갑니다. 감소 원인은 경기침체 원인도 있지만 여주‧양평은 일부 매립이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지만 하여튼 5개 시‧군이 합심해서 쓰레기 양을 많이 걷어가지고 1일 300톤 물량을 넣게 되면 흑자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쪽은 적자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300톤 목표달성할 때는 흑자 나는 입장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300톤이 목표였는데 그게 채워지면 얼마가 절감되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재 수준에 200톤이면 적자는 4억 7,700이 납니다. 그런데 300톤 했을 때는 흑자로 2억 4,000 정도 됩니다, 연.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27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취제 구입이 있습니다. 24시간 분무를 하고 있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24시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대체로 미생물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생물이 더 싸게 들지 않을까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EM미생물방식에서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미생물이 더 들어가나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10월에 분무기 설치해서 악취를 많이 잡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요즘에는 안 들어와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431쪽에 재활용 전시판매장 건립공사비 8억 1,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계획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법상 의무사항으로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시청사 이전에 따라서 구청사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닥면적 500㎡이고 2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1층에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 시설들 보면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1층을 쓰더라고요. 2층을 쓰게 되면 큰, 보통 큰 농이나 이런 것 많이 올라가잖아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층을 쓰는 게 아니라 1층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구라든가 대형 가전제품 2층에 올리기 어려운 것을 쓸 계획이고 2층에는 소형가전제품이나 소모품 정도로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1층, 2층 다 쓰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억이면 평당 얼마 건립하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평당 250만 원 정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328페이지 음식물 처리비용이 많이 작년보다 줄은 것 같은데 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왜 처리비용이 적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금년도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물량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을 이원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양리가 20톤인데 130% 잡으면 26톤까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보통 1일 45톤, 47톤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잔여물량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총량은 내년에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내년도에 13개소에 3,38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960톤이 더 증가되고 연구용역 결과 인구추정으로 해서 순수한 자연인구로 봐서도 음식물쓰레기 양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파트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 보면 어느 가정에서는 음식물을 적게 절약하면서 주부들이 물이나 습기를 제거시켜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가정 같은 곳은 물이 담긴 것을 그냥 들고 내려온다고, 그런 것 식당 같은 곳 밖에 내놓는 것 보면 어떤 곳은 물이 쭉 빠진 것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지 안에 음식물 국물까지 그대로 내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철저하게 하면 물량이 더 줄지 않을까. 예전에는 반찬 같은 것도 주문식단제 이런 것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시책으로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해서 700개소를 집중적으로 음식물 줄이기 홍보도 하고 자체 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그쪽에서 양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쪽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쟁심을 발휘하면 되거든요. 만약 ‘음식물쓰레기를 몇%를 줄이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면 그분들은 해낼 수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가구수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는데 그것을 몇% 줄여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실비로 하든지 지원책을 가지고 가면 경쟁의식을 붙여주면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하셔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433쪽에 보면 폐현수막 사용이 있죠. 예산이 만만찮네요. 폐현수막 3만 4,000장 하면 6만 8,000장 마대가 나오는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현수막 한 장당 두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마대는 뭘 할 때 사용하죠?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마대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류를 담을 수도 있고 지금 공공용봉투 100리터짜리를 별도 제작하고 있는데 대형으로 그대로 변색 안 시키고 폐현수막을 그대로 100리터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소요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마대 제작하는 것 전후 비교를 해봤더니 기존에 비용이 마대비하고 공공용봉투 비용하고 또 폐현수막 소각 처리하는데 1,000만 원 듭니다. 총 비용하고 이번에 제작할 때 비용이 2,040만 원 들어갑니다. 비교해 보니까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소각비를 생각 안 하고 2,400이 그냥 쓰는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소각비가 1,000만 원 들어가니까.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작업장 활용방안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 장애인작업장에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자원관리과에 가장 흐뭇했던 부분이 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눔의 장터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의원 3년 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내년부터 하려는 계획을 작게나마 준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꼭 실현화시켜서 재활용선별장 그 물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나눔의 장터가 되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의 것을 보면 재활용공모전 시상품 이런 것까지 두고 그 뒤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를 위한 백일장 시상품이 있는데 백일장도 긍정적인데 이것도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그래서 스터디를 10명만 구성하면 그 자원이 이것 백일장 효과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돈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글짓기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생각, 이전에 이것도 제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선행될 것이 앞으로 나눔의 장터도 하려면 인적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이전에 하셨던 분 말고 새로운 사람들로 그룹에서 교육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정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62억 4,400만 원보다 6억 5,000여만 원이 증가한 68억 9,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청사시설개선사업으로 유아들의 이용이 많은 예방접종실 별관 화장실과 냉난방시스템시설 개선, 구시청 의회동 건강증진센터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비용을 편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6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야간운동교실, 학교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등으로 5억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3억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인 은빛사랑채 운영비 4억 1,000만 원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4억 2,500만 원을 편성 계획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없는 광주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91쪽 하단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5쪽 하단입니다. 2010년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기계인 간접촬영장비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FACS 디지털영상정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독시간을 단축시키고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국도비 6,500만 원을 지원받아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만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차량 1,690만 원, 1,700만 원이네요. 차가 두 대라면서 왜 한 대만 올렸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역차량이 포터 한 대하고 특장차가 있는데, 포터가 99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특장차는 2003년도에 사서 내년에 우선 포터를 한 대 구입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연식이 안 돼서 하나는 아직 못 올렸나보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우리 방역단이 연막하고 분무가 있죠? 방역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연막은 새마을로 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방역하는 방식이 연막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분무는 저희가 인구밀집지역은 분무로 하고요. 연막은 시골지역 농촌지역을 하고 있는데, 연막은 새마을지회에 줬고요. 분무는 보건소에서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은 보건소 특장차가 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위탁 주고 있습니다. 분무는.
진구
김진구위원
민간위탁 방역소독사업이 1,500만 원이네. 그런데 우리 동 지역에 새마을에서 방역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연막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의원이 그걸 물어 보더라고요, 동에는 안 한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2쪽을 보면요. 중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보건소 100만 원, 5월 그래서 500만 원, 보건지소 120만 원 4개소 5월 2,4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보건소 연료비가 보건소보다 보건지소가 많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올해 보건소의 냉난방시스템을 올해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전기식으로 돼서, 본 소에는 연료비가 도시가스 일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적게 들고, 보건지소에는 지금 경유로 연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456쪽에 맨 밑에 보면 야간운동교실 운영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야간운동교실은 건강행태사업으로 해서 지금 청석공원에서 주2회 야간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체조 등 운동하는 겁니다. 거기에 강사하고 방송시설 비용 그게 계상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강사비는 얼마, 방송시설비는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강사비가 1회에 15만 원, 방송설비가 3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해서 1회에 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회에 50만 원이니까 연 60회 정도.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주2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457쪽에 보면 학교건강증진사업 행사 운영비가 1,6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학교건강증진사업대상학교 영양 운동놀이 강사비 및 물품구입 해서 강사비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일반보상금에 학교건강증진사업 강사비 해서 1,780만 원이 있어서 또 강사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건 왜 강사비가 두 군데가 다 들어가 있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올해 6개 교 선정을 했고 내년에 8개 교 선정해서 1,200명 정도에 대해서 운영을 할 건데요. 학교건강증진사업 강사비 밑에 나온 것은 아침마다 등교해서 주5회 1주일에 5회씩 아침에 등교해서 30분 내지 40분 정도 운동장 돌기가 있어요. 거기에 강사들이 배치돼서 1인당 1일 1만 5,000씩 계상이 돼서 강사비가 된 것이고요. 그 위의 건강증진 행사 운영은 단체별로 학교별로 연 1회씩 행사가 있어요. 단체영양 운동놀이 행사가 있는데 그때 1개 교에 강사비 포함해서 물품료 그런 것에서 200만 원씩 소요가 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조금씩 다르네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강사료가 틀리죠?
효서
구효서위원
460쪽 보면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체외수정시술비 지급이 맨 밑에 있거든요. 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잡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 5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게 4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75쪽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시에는 난치성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게 146명 정도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의료비 지원인데 5억 3,500만 원을 146명으로 나누면 1인당 지원비가 나오겠네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종류마다 틀리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 좀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말자
박말자방문보건팀장
희귀난치질환 종류는 111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질환이 신장투석환자가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질환마다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해서 진료비 지급하고 있는 사람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은 얼마 지원을 해 줘요?
말자
박말자방문보건팀장
환자마다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틀리는데 본인부담금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보시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죠? 이게 DR장비 구입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쓰던 간접촬영장비는 어떻게 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선실에 간접촬영기하고 직접촬영기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DR장비를 사야 되는 이유가 이게 PACS라고 그러는데 요즘 카메라를 옛날 필카 쓰다가 지금 디카 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름을 사서 아직 내구연한은 좀 남았는데요. 필름을 사서 쓸 수가 없게끔 코니카 이런 데서 코닥에서도 그렇고 이제 필름이 생산이 안 될 거고요. 이게 사면 좋은 게 현재 필름카메라를 쓸 때는 저희가 찍어서 판독받기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전송해서 필름 판독을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처리가 좋겠고. 정확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먼저 쓰던 것은 교환하게 되면 폐기처분이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것은 불용품으로 팔 수도 있을 텐데 필름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걸 사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성남에서, 성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성남에서 산 지 3년인가 된 장비를 쓸 데 없느냐고 해서 저희가 받아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쓰던 필름카메라는 용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름이 생산이 안 될 예정이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성남에서 우리가 받아쓴 것처럼 우리가 더 지방으로 줘서 쓰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렇게 원하는 데가 있으면 줘야죠.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건강관리자하고 아름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세 관리는 누가 하세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름세에 대한 내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말자
박말자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세가 올해 하는 활동은 월1회 시설에 대한 봉사를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방문보건대상자한테 집에 누워계시는 분들 간병하며 목욕, 이미용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년에도 지금처럼 하시고 반찬봉사 같은 것 내년에 한 가지 더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올해 몇 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가정방문 가서 특별히 도와줄 것 없는 분들은 빈손으로 가시기 좀 그러니까 활동비 받으셔서 본인들이 그것으로 반찬 조금씩 해서 그렇게 가시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건소의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다면 건강관리자하고 아름세이지 않습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자
박말자방문보건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립도서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8,826만 3,000원보다 1억 4,150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억 4,67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료구입비인 분권교부세 1억 1,048만 9,000원을 비롯하여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보조금으로 국비 2,790만 원과 도비 837만 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9,178만 7,000원보다 11억 5,643만 8,000원이 감소한 24억 3,5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자료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자료실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료실 확장을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용 보안시스템 구입비로 2,800만 원과 3개 관 전산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DB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B서버 이중화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으로 시립도서관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와 오포 및 실촌도서관 운영에 따른 본관 인력의 분산배치로 자료실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서정리 및 청사관리 인건비로 1억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내년도 2월부터 오포 및 실촌도서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 오포도서관 4억 3,024만 9,000원과 실촌도서관 4억 3,06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에서 계상한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서관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51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비로 1억 7,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 도서관 자료실 시설개선공사인데 어디에다 할 건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1층에 어린이실하고 장애인실하고 두 개가 각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어린이실로 만들고요. 2층에 있는 자료실하고 전자정보실을 합쳐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 126평 정도를 확장하는 그런 시설개선공사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26평 확장이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도 자산취득 해서 가구구입이 있는데요. 3,000만 원 나왔는데 이것은 그 시설 하는 데에다가.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확장으로 인한 가구가 배치가.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514쪽에 보면 야간문화강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올 10월부터 야간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4개를 개설해서 7시부터 10시까지 9시나 10시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부님들 문화교실을 여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교실에 가서 글 쓰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강의를 듣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강의를 듣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보통 거기 10시까지는 연장했던 것 아니에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은 12시까지 오픈을 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515쪽에 보면 방학특강 운영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누구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어린이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우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