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안건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앞서 2010년도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예산안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뽑아오면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만 하면 됩니까? 실과소를 다합니까?

전체 다요.

읍면동, 실과소별로...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실과소, 읍면동에 들어있는 모든 예산을 읍면동별로 뽑아서 우리 심의하는데 필요하니까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자료요청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위원님들도 방금 서경식 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위원 다수 “동의합니다”)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당장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기는 시간적 소요가 필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들어서 아시겠씁니다마는 2010년 예산안 부분이 경상적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12개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과 그 다음에 국책사업, 시책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분류를 해서 총액 개념으로 리스트를 뺄수 있습니까?

입니다. 뺄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그렇고, 또 두 번째 부분은 뭐냐하면 2개 지역에 거쳐서 된 사업부분...

그것도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길이 산출해 가지고 나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예전에 있는 품목별로 예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업예산 쪽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직원들 전산으로 바로 출력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측시간이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냐고?

하루 이상은 걸립니다.

심의기간중에 내주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심의기간중에는 제출합니다.

아니 직원들이 몇인데 예를 들어서 입력 돼있는 것을 충분하지.

시간을 주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부터 상임위가 총 일수로 보면 12월 9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일요일이 겸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수고스럽겠지만 월요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이전에까지만 오면 될 것으로 봐서....

월요일까지 정식적으로 오전까지 요청을 확실히 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예.

그러면 월요일 예산심의 직전까지 자료를 총무위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발표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내년도(2010년) 3.4%, 2011년 3.7%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올해 3/4분기까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의 효과가 내년 이후 점차 약화되나,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 개선, 내수 회복,실업률 하락 등으로 내년도(2010년) 4.4%, 2011년 4.2%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법인세율 인하(25%→22%)와 포스코의 ‘09년도 순이익 감소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증가하여 전반적인 세입은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국·도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6페이지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본 예산 보다 278억 8,300만원이 감소한 3,904억 3,100만원 입니다.(6.7% 감)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3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3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70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92억 4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937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42억 5,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중 소득세분(할)과 법인세분(할)이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로 변경된 반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의 재산분(할)이 주민세로 변경되어 707억원이 감소하였고, 과표 상승으로 재산세 6억 6,500만원,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14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9년 폐지키로 했던 도축세가 법 개정 지연으로 1억 7,900만원, 담배판매량 증가로 담배소비세 5억 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유가보조금 감소로 주행세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2010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의 소득세분(할)과 법인세분(할), 폐지되는 사업소세의 재산분(할)이 합산되어 453억원 순 증가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지난연도 수입도 각각 2억 3천만원과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9억 6,3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2억 6,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6억원 3백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6,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 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 1,200만원, 수수료 수입 4억 3,400만원, 사업수입 6억 1,6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4,800만원과 금년에 비해 이자율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47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 1억 1천만원과 전입금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4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 4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3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82억 5,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86억원 이월액과 교부세 재원규모가 1.8% 증가하여 99억 6,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700만원은 금년도 2회추경에 차입 결정한 지방채 70억원의 국가 부담분 이자 0.81% 해당액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7억 5,3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10억 2천만원이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6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22억 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58억 2백만원으로 4억 2,2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6억 4,500만원으로 5억 8,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는 도(道)세로서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해줌으로서 지방소비세분 재정보전금 1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66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93억 8,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0억 6,600만원으로 24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70억 7천만원으로 57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정부기금은 18억 5,200만원으로 5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86억 3,400만원으로 3억 2,7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37억 1,9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6억 9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사항은 내년부터는 인건비의 기본급, 수당 등 7개 세목을 보수로 통합하여 보수가 329억 1,300백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타직 보수는 7억 6,9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9억 6,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0억 7,300만원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등 12억 2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1억 8,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1억 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가 167억 5,3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9억 6,3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커뮤니티센터, 광양･중마･광영상설시장, 의회청사 등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물가인상에 따라 9,800만원(3.9%)이 증가 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산단개발추진단과 산단지원과가 신설되어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대민활동비의 병급 규정이 폐지되어 4,7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농업분야의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재료 구입비,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고분자 응집제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5억 7,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9억 1,600만원으로 4억 1,1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208억 7,7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5억 4,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유가보조금 20억원, 방과후 학습반 운영 7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0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증감 사항으로 일반보상금은 357억 1,9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이 강화되어 지급 대상자 감소 등 18억 5,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1,1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46억 2,20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점수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단체보험 가입비로 인해 9억 9,4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55억 8,500만원으로 총 보수가 늘어나 2억 7,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6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출연금 50억원이 감액되어 총괄적으로 59억 4,7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617억 8,500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증액과,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61억 6천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12억 8,800만원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 무료급식비 22억 2,700만원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1억 7,700만원 등 39억 7,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이전은 5,900만원으로 중국선전시 첨단 기술박람회 참가 등 국제행사관련 경비 3,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11억 4,300만원으로 7,900만원이 감소 하였는데 상환해야 할 원금이 감소 하였기 때문 입니다. 자본지출은 1,379억 8,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91억 4,2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동천생태하천 조성공사 40억원 신규 편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02억원 증액 편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6억원 등이 신규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증감 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944억 5,500만원으로 동천생태하천조성공사, 광양수영장건립 등에 따라 46억 1,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99억 7,400만원으로 시설원예 이용효율화 사업, 한전 지원금으로 옥룡면 다목적회관 건립지원비 등 26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06억 7,9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봉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24억 1,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3억 1,500만원으로 면지역 급수시설 공급공사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2,1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광양식품산업단지조성 SPC출자금 4억 5천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35억 9,4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5억 4,300만원으로 공영개발공기업 예수금 상환 100억원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129억 4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 3,500만원으로 1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법적 의무 확보 비율인 본예산의 1%이상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와 상가 분양사업 마무리에 따라 5백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2,300만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2억 5,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이 증가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4억 7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 회수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이 감소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1억 7,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5,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1억 4,200만원으로 성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8억 1,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억 1,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중마정류장 부지 사용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 예산 대비 24억 7,6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19억 5,700만원으로 광양화력발전소 등의 일반부담금이 증가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17억 2,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2억 8,6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은 32억 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금년 본 예산 대비 29억 9,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3,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억 2,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단 조성사업은 26억 9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산단임대료와 광특회계 보조금이 감소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6억 2,2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6억 5,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200만원으로금년 본예산 대비 4억 6,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9억 9천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포함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1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과 일반행정 부문 27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4억 7,8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64억 6,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태인장내, 다압 신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는 70억 3,400만원으로 순천대학교 글로벌 특성화대학 출연금(50억원)으로 인해 금년 본예산 대비 25억 8,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9억 4,2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07억 8,800만원으로 광영 공공하수 증설공사, 광양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처리 관련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금년 본예산 대비 12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14억 3,7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 강화로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21억 1,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67억 5,9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천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9억 8,400만원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월길지구 배수개선공사 등 금년 본 예산 대비 94억 6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86억 3,200만원으로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옥룡면 다목적회관 건립지원비 등 금년 본 예산 대비 3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7억 3,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을 추가편성하여 17억 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2억 8,200만원으로 공영개발 공기업 예수금 상환금 100억원 감소 등 금년 본예산 대비 191억 3,4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 분야는 498억 4,400만원으로 공무원 급여 등 총액인건비 12억원이 증가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20억 2,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주요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부분은 나중 하기로 하고 우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8쪽에 보면 특별회계 사업쪽에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이 금년도보다 17억 2,500만원이 증가됐는데 뭡니까?

발전소 주변 일반부담금이 19억이 전입이 됐고요. 전체가 예비비로 그대로.....

그러니까 17억 2,500만원이 증대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작년에는 2억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세입이 17억이 더 들어 온단 사항이 됩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겠지만 뭐가 늘어난 것이냐니까 .

17억 2,500만원이 증액 사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케이파워에서 돈을 더 낸 것이에요. 아니면 포스코파워에 특별지원금이 들어온 것이에요. 포스코 파워특별지원금 17억 2,500 들어온 것같으네.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 갑니까? 분배해서 나눠주지. 그것을 왜 예비비로 넣냐니까 빨리 분배해 주면 빨리 지역사회에 각자 나눠서 쓰게끔 빨리 해 주지 이것을 예비비로 넣어놔?

그 사항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나 뭐나 인구, 면적, 소재지, 지식경제부 법에 의한 배부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면 되지, 왜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자 발생하면 이것도 다시 지식경제부로 돌려주는데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요? 이게 배부를 해 가지고 해당 지역으로 넘어가면 발생되는 이자도 그 해당 지역 것이 되지만 시에 여기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종전까지 의하면 새로운 기준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그만치 17억 2,500만원에 몇개월 이자면 얼마 입니까? 무지하게 대단한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배부해야 된다 늦게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케이파워때 보니까 이자가 1년사이에 8개월 사이에 5천만원, 6천만원씩 붙어요. 이것을 이렇게 둬가지고 이자로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합니까? 빨리 배부해 가지고 나눠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체크를 잘하셔야죠. 그리고 교육예산이 26.87%가 금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급식비 지원이니, 뭐니 해 가지고 더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더 줄어들어 버렸네?

당초에 순천대학교 특성화 50억이 작년까지는 반영이 됐는데 실지로 50억을 제하면 20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이 37.21%나 줄어들면 시가 운영되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가 감소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총액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아요? 2009년도 본예산하고 2010년도 본예산하고 무려 13억 2,1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그게 크게 줄어들게 있어요? 어느 예산이 편중된 것 같으네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발전소기금 같은 것은 그런 정도의 이자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수있으니 빨리 배분을 해서 해당지역으로 배분해 줬을때 발생되는 이자가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옵니다. 이 앞전에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 서경식 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총 얼마였죠?

특별회계 전체...

상수도사업소 말고 택지조성 이익금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얼마죠?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이 208억입니다.

208억요?

예.

남아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편성된 것.

몇페이지에 있죠?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어디어디 배정이 됐습니까? 큰틀속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이 보고드립니다마는

실과별로 물론 과장이 보고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배정을 어떻게 시켰냐 그 말입니다. 안되면 ...

의암 토지매입하고, 와우토지매입 그 두가지가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억 정도.

의암 토지매입

예. 와우 토지매입...

왜 거기다가 돈을 갖다써요? 중마동에 일을 안해 주고, 왜 그렇게 배정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 배정부분을 가지고 와 봐요.

이 사항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별도로 제안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쪽 전체에서...

편성을 이 사항은 않고 있습니다.

왜 안해요. 거기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뭣하게...

공영개발하고 상수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해당되는 ...

아니 그래도 큰틀속에서 돼 있을 것이에요.

이 사항은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그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안들어 가면 총무위원회 멍청이네요. 그런 보고를 정확히 해 줘야지.

이 사항은 별도로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못들어 가기 때문에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니요. 총괄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러 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가 있어요. 설명을 정확해 해 줘야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작성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개로 그래서 제안설명을 별도로 2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특별회계는 우리가 설명드리지만 해도 이 공기업 2개 부분은 2개 과소에서 제안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에 와서 제안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구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총무위도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영개발공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여기 와서 설명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0쪽에 보면 지방세가 242억 5,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 21%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242억이라는 금액은 포스코 지방세가 감소한 부분입니까?

예.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코를 27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금년 당초 예산하면 250억 정도 감소...

감소요?

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중에 47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거의 90%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대 글로벌특성화대학 당초에 50억...

50억하고 또요.

아니 편성이 작년에 됐는데 금년에는 그 사항이 그 차이가 난다 그말입니다. 대충.

재산매각 50억하고 다르지 않아요. 473억.

47억...

아. 47억입니까?

예. 거기에 한 50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전년도하고 2009년하고 비교가 돼 있습니까? 대충 나옵니까? 증감액이?

나 올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최석홍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억 5,800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정금액을 한도를 내서 그 범위내에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할 권한이 없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한도를 내서 준 범위내에서 각과에다가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단이 늘어난 것은 과가 2과 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늘어난 한달에 10만원씩 부서운영비 그것이 늘어나지 시책업무추진비랄지 다른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교 증감액을 자료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여수엑스포 유발 효과를 개대하기 위해서 인근 순천이나 그런 도시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질의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엑스포 유발효과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대비 주요사업 현황을 자료를 보면 이순신대교 주변 명소화사업이 4건에 848억원이고, 그 다음 그린 백운산 명소화 사업 5건에 139억원이고, 클린섬진강 명소화 사업 2건에 369억, 홍보활동에 4건 10억 8천만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1,341억원입니다. 15건인데.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 획을 보면 대표적으로 제철 상징탑 및 철조각 공원 조성 사업비가 민자 포함해서 60억원중에 2010년에 6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년에 22억을 투자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에 32억을 투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0년 예산에 편성 안돼 있죠?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투융자 심사가 11월에 홍보관 하고 조각공원이 11월에 투융자 심사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편성할것이 에요. 예산을?

그런데 사실은 일단은 늦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민자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철하고 협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진과정이 상당히 진도가 늦고 아까 나머지 부분은 구봉화산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매화명소화사업을 내년도에는 13억 정도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은...

이 사업이 2012년 엑스포 대비해서 사업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완료가 되겠습니까? 계획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가 110억 9,600만원이네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 18억?

19억입니다.

19억입니까?

예. 2010년도.

그 다음에 2011년에는 2억이라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에는 21억, 그 다음에 우리 박람회가 끝나 버리죠. 2013년에는 그때는 21억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 주변 홍보관 건립사업은 또 박람회 이전에 준공돼야 되는데 2010년도에 15억을 편성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예산에 한번도 한푼도 편성돼 있지 않아요.

2010년에 19억 돼 있습니다.

19억요?

예.

아니 이순신대교 주변 홍보가

이순신대교 주변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죠?

예.

왜 계획은 돼 있는데 제대로 안됩니까?

우리들이 엑스포 총괄부서인데 추진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상당히 협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철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신대교 그 사업도 2011년에 80억원 계획돼 있고 지금 박람회가 열리는 그 해에 2012년에 63억이 투자된다고 계획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획이 다 제대로 엑스포를 겨냥해서 사업이 다 완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석홍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저희들이 민자부분은 민자가 선행돼야 우리 시비가 투자된 부분이고, 국비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 예측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도 있을 수도 있고, 추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홍보관 같은 것은 돈이 130억 정도 든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기에다가 수립해 놓고 저희들 국비를 어떤 방법이든지 다만 50%라도 받아오면 시비를 투자할 그런 부분이고 요. 해서 철 조각공원도 저희들이 시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돼 있는데 전적으로 저것은 제철하고 협의가 거쳐야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시비를 반영할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연 우리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엑스포 유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엑스포를 대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을 보았습니다. 신규사업에 16건에 31억 4,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포 대비한 큰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엑스포를 대비한 사업예산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엑스포를 대비한 여러 가지 SOC랄지 관광조건을 만들어서 유발효과 내지는 관광객 끌어들이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질적인 그런 관광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이고 문화 또 현재 있는 자연조건을 활용하는 관광조건 내지는 유입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2012년 엑스포를 대비한 현재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 가지고 실적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마는 아까 실무자도 말씀했듯이 이순신대교 철공원 같은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합의했던 사항이 갑자기 문화박물관 쪽으로 가면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빨리 결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기에는 답답하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가면서 실리도 찾고, 꼭 외부인사한테에 대한 만족도 되겠지만 우선 우리주민한테 만족도 주고 외부인사들한테도 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엑스포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55쪽에 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7억 5,7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편성...

아니 작년도 그것이 편성이 안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도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 예산 편성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사업소와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얼마가 증액 되었는가 알수 있습니까?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사업소에 편성돼 있고, 읍면은 읍면동 각자 시간외 수당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법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도 그러한 지급실태를 점검해 보신적 있습니까?

우리시에 스스로 총무과에서 복무 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자료하고요. 증액된 사업소 읍면동별로 현황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요. 시책발굴 및 시정과제 연구모임 운영해서 798만원 계상돼 있죠?

예.

시책발굴이 어떤 것이 었고 시책에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 그때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항이 우리 자체 예를 들어서 과제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시책에 따른 과제 발굴때 이 사항은 필요로 합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 워크삽이라든지 이런 사항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157쪽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남해안 탐사 대장정 해서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행사의 성격이 우리시에 어떤 점이 도움 이 됩니까?

쉽게해서 홍보확산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여수까지, 저쪽 부산에서 여수까지, 학생 중,고,대학생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해 가지고 내년 7월달에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인데 분위기 조성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대장정에 경유하는 지자체에서 참여합니까?

지금 목포에서 오는 경우는 전남도에서 1억 2천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고 여수, 순천, 광양만 부담하도록 돼 있고 저쪽 경상도에서는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안하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예산을 계상합니까?

인근에 있고 우리도 여수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유발효과도 기대도 하고 ...

여수엑스포 유발효과를 다른데다가 투자를 해야죠.

홍보 분위기 확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도시 건설 및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개발프로젝트 1,548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가 추구하는 전략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예산이 다른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 사항은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쳤고 그리고 용역결과가 12월 2일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남해안 종합발전계획 구상에 우리시 용역에서 들어간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48만원 계상된 금액은 어떻게..

내용을 보면 워크삽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사항에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명품도시 실천 계획 종합보고서 작성에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까? 제작이?

예산이 2011년도까지 추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5개 과제 내년도 70개 과제에 계속 매년 2011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 워크삽이라든지 이런 자료 만든데...

어디다가 배부를 합니까?

자체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직원들이 100부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자체 직원들이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게 검토를 해 보시지 그래요?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활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결연 및 항만관련 국제업무추진비에 7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항만통상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총 10건에 1억 3천 정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양~일본간 국제 페리호 개설에 따른 출장여비라든지, 동북아 골드루트 이런 10개 사업에 1억 3천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반으로 해서 7천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10개 사업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출장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외출장비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출장비 이것은 어느 정도 비교 할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자료를 해 놨으면 좋았을텐데....

예. 4천만원 금년도...

내년도에 7천만원이나 올라왔네요?

우리가 현황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개 사업에 1억 4천 정도 왔는데 우리가 반을 잘라서 요구를 7천만원 정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수해 가지고 네덜란드 물류대학 교육생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매년 2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항인데 그 내에서 외국에 교육관리를 해서 나갈 경우 부담...

이게 총무과에도 내년도공무원을 2명 거기 학교에 보낸다고 5천만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담갬입니다.

아니요. 거기 학교 입학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네덜란드에 가서 받겠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연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당 1년에 8천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내년부터 항만공사로 전환됩니까?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련 공무원들은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교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만 다니는데 이런 항만공사나 이런 쪽에 우리가 투입을 할려고 사업이나 이런데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네덜란드....

그것하고는 좀 사항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 항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원들이 항만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공사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광양항이 지금 항만공사로 다 전환될 것 아닙니까?

예.

전환된다면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봤을때는 행정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매년 이렇게 해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가 항만이 있기 때문에 항만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계속 증액이 돼요. 여기 에 투자하는 돈이...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감사평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10년 총 예산액은 9,719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30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감소 사유는 감사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576만원을 회계과 통합관리로 전환하였으며, 평가관리 각종 심사자료작성을 종이문서에서 파워포인트로 대체하여 600만원을 절감하고, 그리고 평가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 약 1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력은 행정운영 경비에서 부서운영추진비등 420만원과 기본 경비의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1,728만원과 국내공통여비 7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운영에 일반수용비를 포함 사무관리비 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5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업무추진여비 512만 5천원, 예방적 지도감사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민 명예감사관 자체감사 참관보상비로 32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관리의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포함하여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계심사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460만원과 국내여비 600여만원을 포함하여 1,08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 업무추진예산은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을 포함하여 1,1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관리 예산은 외부공모 자료 파워포인트 제작비 480만원과 일반운영비 2,07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230여만원을 포함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와 서민만족 감사 구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방안, 견실시공 정착, 자체 및 정부 합동평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 경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안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시민명예감시관 자체 감사 참관보상비라고 그런데 이것이 324만원, 어떤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매년 읍면동하고 직속기관을 제외한 사업소에 자체감사를 2분의 1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 감사결과를 투명성 있게 공개하기 위해서 시민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참관보상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세웠는가요?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처음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명예감사 체제 우리 명예감독이라고 있었죠?

예. 주민명예감독제라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예. 건설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완전히 틀린 것이고?

그것은 각종 공사에 대한 참여감독제라고 그래서 건설공사에 인근 이통장이나 사정에 밟은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공사감독을 선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한 사항입니다.

어느 면에서 어떻게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의정지기단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요? 대체 누구를 어떻게 둔다는 얘기요?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밟은 분을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자체 감사 참관 보상 감사는 감사평가담당관에서 감사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와서 평가도 하고 그런 가요?

참관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까지는 감사를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시민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사항을 공개하고, 또 결과도 공개하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타지역에도 그런데가 안 됩니까?

예. 도단위 이상은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PPT제작하는 것요. 이게 외부 공모사업 응모 자료 PPT해 가지고 480만원, 또 외부 공모사업 응모료 검정료 이것은 간단한 것이고, 또 성과 관리 자체평가 대상공모 PPT이런데 PPT가 뭡니까?

파워포인트를 말합니다.

그것을 240만원씩 주나요? 240만원씩 주고 시장한테 보고하는데 고급스러운 보고할 필요 있어요?

외부 공모사항은 공모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다가 제출을 해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중앙행정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해 온것만 눈에 들어오고 다르게 해 온 것은 눈에 안들어 오는가 보죠? 안경을 사다 끼어주든지 해 가지고

당초에는 지금까지는 책자로 제작해서 제출하고 또 파워포인트도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파워포인트를 해 가지고 책자하고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이 그렇게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지침이 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해서 부실공사 방지해 가지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효과가 있어요? 부실공사 방지 이렇게 해서 현수막 걸어놓으면 효과가 있느냐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프래카드를 제작해서 ...

프래카드 걸어놓으면 효과가 있느냐고 그것 때문에 안했을 때는 부실공사를 하고, 그것 걸어놓으면 부실공사를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문자메세지를 공사 감독하는 사람한테 해 가지고 날려주면서 이번 부실공사하면 몇월며칠 감사하니까 정신 차려라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현수막 걸어놔 봐야 무슨 소용있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것은 프래카드는 부실공사 방지 교육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된 것은 안걸어 놓고 한다고 문제가 있나?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아무것도 안걸어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프래카드 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게첨을 해서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호동에 무슨 행사할 때 현수막 안걸고 해도 다 알기만하고 무슨 행사하는지 다 알고 가던데 꼭 그것 붙여놓고 사진 찍어서 글자가 나와야될 것 같으면 사진에다가 새겨넣지 나중에 뺄때 하여간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는 것인데 그런 것도 감사관실에서는 억제를 해야 된다. 솔직히 현수막이 효과가 없어. 전부 현수막 같은 것 시청 담에다가 걸어놓고 환경만 저해 하지, 사실상 현수막이 주는 효과는 그렇게 없다 문자메세지 하나의 효과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없는 것 아니냐하는 쪽에서...

그 사항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교육을 시킬때 프래카드를 게첨해서 교육을 한 후에 그런 사항을 언론기관에 홍보도 하고, 주민들 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5쪽에요. 청렴도 자체설문조사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렴도를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된 것은 형식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전화설문으로 우리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분들한테 민원처리 절차나 친절도나 그런 사항을 사전에 평가를 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라리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형식적이 아니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결과를 가지고 있고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확인에 따른 각종 장비 임차료인데 30만원씩 5회를 해 놨는데 장비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제기나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했을때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포크레인을 임차한다든가 내용을 매설했던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임차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자체평가 평가관리에서 중앙, 도 평가 관리 홍보 현수막 제작에 25만원씩 10회를 계상해 놨어요. 250만원을 그러면 현수막이죠? 25만원 짜리가

예.

어디다가 게첨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을 공모시상 사업을 응모해 가지고 우리시가 선정되면 그 사항을...

이것을 어디다가 부착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께요. 그것을 시청 외부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게첨을 못합니다. 시청하고 시산하 읍면동사무소에 게첨하기 위해서...

혹시 육교에 게첨할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육교에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게첨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전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시장님 지시로 해서 건축과에서 공문온 것을 보셨습니까?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불법광고물은 절대 안됩니다.

시청 건물하고 읍면동사무소 건물에만 게첨하도록 선거법에 외부에는 게첨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나오는 현수막을 육교에 게첨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것은 거기에 게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그렇게 안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 보다 전광판 등 같은 그런 세련된 홍보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전광판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훨씬 깨끗하고 세련되지 않을까요?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할게 있어요.

장석영 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의원들 것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해서 도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도로 보낸다?

예.

도로 제출해서 도에서 하는 것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이게 현수막이라고 그랬나요? 그 위에 리후렛은 뭡니까?

청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리후렛이 뭐에요? 간단한 팜프렛 같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팜프렛 누가보는 사람이 있는가 ?

공직자 공무원행동강령이나 이런 사항을 리후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하나씩 공무원들한테 줘요?

예.

메일로 보내면 안되나?

메일로 보내면 금방 보고 잊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녁마다 보내지 그것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걸어놨다가 보내고, 보내고, 매일 한번씩볼 것 아니에요. 나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전자메일로 보내고 문자메세지로 보내면 돈 얼마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얘기고, 의회자체 설문조사도 어디입니까? U-정보화담당관실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설문조사하는 자동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만하면 다 조사해 주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여. 거기다가 주면 다해 주는데 시민여론조사 다해 주는데 거기 시스템이 있다니까....

시스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감사는 별도로 할게 뭐 있어요? 그것 활용하면 되지.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더군다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정이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종이 소비량 줄이는 것, 또 전기 에너지 줄이는 것, 간단하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활용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나는 될수 있으면 종이로 된 것은 순서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보다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필요하면 하시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대체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많던 유인물이 책자 이런 것이 빠져서 어때요. 괜찮죠. 없어도?

예. 저희들도 파워포인트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별 큰 문제 없죠?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예산이 1,300만원이냐 줄어들었어요?

예.

성과관리 분석자료 수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서 수집합니까?

자료를 타 지자체나 각종 기관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1년 살림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성과 관리를 분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다른 시군에서 섭취한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이 의문제기가 있고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타 중앙기관에 평가 분석하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을 했고 또 나중 사업보고때도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업무들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특히나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두 사람뿐이 없어서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자료수집이라 든지, 읍면동 업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산적 뒷받침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라도 2010년, 2011년에 광양시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지침이 될수 있는 명실공히 내실있는 그런 분석을 해야 되고 평가결과를 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170쪽부터 191쪽까지 22쪽입니다. 세입예산 170쪽은 국도비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세출예산 내년 합계는 98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에 83억인데 약 14억 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증사유는 시립예술단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4억 9천, 광양 역사문화관내에 내부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비용이 약 7억, 그 다음에 구읍사무소 주변 토지 매입비가 6억 5,200그렇습니다. 172쪽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아래 시정 소식지 제작은 4천만원입니다. 분기 1회 한번씩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173쪽입니다. KTX 동영상 광고는 경부선과 호남선 KTX에 매실 수확하기 직전 5월달에 한달간 동영상 광고를 합니다. 1일 14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광양사랑 운동 캠페인 광고는 1억 3천을 요구했습니다. 각 언론사 KBS, MBC, DBS, CBS, KBC 등 연중 저희들이 1년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래곤즈 광고는 1억입니다. 여수공항 프렉스 광고는 공항 출입문 상단에 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료는 20개사에 2천만원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LED전광판 설치는 광양청년회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초는 총무과에 제안이 들어오기를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약 1억 부담해서 설치대를 만들면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일반사무관리비는 생략의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차량운영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통상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주요 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상단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캐논 디지털 카메라 렌즈는 스포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망원렌즈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HD소형 비디오카메라는 편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 동부권 방송, 특히 여수MBC에서 HD방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디지털 방송전환 특별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 디지털 TV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보유한 기존에 장비 아날로그나 디지털 장비는 방송국하고 호환이 안돼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하고 같은 기종의 고화질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다만 177쪽 신규로 올라온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전라남도 사단합동전 제40회 이게 신규로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진협회에서 매년 시군 순회해서 도단위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시 차례가 돼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광양만 실버가요제 이게 신규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고령화 시대를 맞이 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의욕고취, 그리고 젊은 세대의 어르신 공경 등을 목적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시청앞 야외공연장에서 약 2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심, 본선 이렇게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307민간경상보조 역시 2009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신규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서 세번째 전라남도 서예전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참신한 신인 서예인 발굴육성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단합동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지부가 도내를 순회하면서 공모전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광양시 차례가 돼서 9월달에 5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도자전시회는 3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프라스틱 문화로 환경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의 도자 그릇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전시해서 보여줌으로서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여기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신규로 들어온 사항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청소년 관현악단 지원은 현재 제철남초등학교에서 주가 돼가지고 관현악단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학원재단에서도 지원이 잘 안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는 매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때 관현악단을 자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회 시조 경창대회는 금년도에 시조협회가 새로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예술제는 지금 호남지역의 예술진흥과 계승을 위해서 5월달에 광주일보가 주가 돼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주 무대로 하고 있고 음악, 무용, 국악, 작문, 미술 이렇게 5개 분야를 해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은 광양지역에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선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무대공연 작품전은 기금사업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역시 그렇습니다. 178쪽 밑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각종 제례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역시 지금까지 지원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거기도 신규로 추가 요구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보면 광양지역 출신 젊은 국악예술인의 축제라고 1,300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젊은 국악인들의 예고나 이런데 많이 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젊은 국악인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고자 저희들이 1,300만원으로 젊은 국악인의 축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경상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은 궁시장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보조가 되겠습니다. 국악 강사 풀제는 국비사업입니다마는 도에서 강사를 풀로 모집해 가지고 학교에서 강사를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국악협회 전남지회로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도문화재 창간은 해마다 해 오던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 청년부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도전수관 운영비 6,500은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평생교육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2천만원 광영평생교육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도서관은 역시 분권교부세인데 2천만원 성황공공도서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15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보조는 금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 두차례의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도에 옥외행사로 개최코자 했습니다. 18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문화원 지원은 6,800 이것은 통상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하고 각종 사업비 4,800입니다. 향토사 발간이라든지 세시풍속놀이, 청소년 문화콘서트 해 가지고 약 8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서 간사 급여 각종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사무실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그 아래 광양역사문화관 설치 7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전시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할 내용은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 설치하는 전시물 제작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광양 역사흔적 찾기는 2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광양읍성, 성범위, 동문지, 서문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객사, 동원, 자천, 홍두천 이런데 저희들이 과거에 이러한 흔적들을 찾아서 안내문을 저희들이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신규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햇빛고을 역사문화 길잡이 책자발간은 저희들이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시 유무형 문화유산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시대별, 주제별로 나눠서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발간부수는 2천부가 되겠습니다. 18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위에 광양만 역사와 광양 고을의 임진왜란 책자발간 역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난중일기 등 문헌을 근거로 해서 이순신장군의 광양순찰 및 광양지역의 전투, 또 유적, 광양출신 장수 인물들의 활약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명, 전설 등을 총정리를 하고 광양과 광양만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변천 과정을 시대순으로 정리을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 발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이경모 작가 사진집 발간은 우리 광양출신 작가로서 사진계에서는 큰별이신 이경모 작가의 사진집이 1989년에 발간이 돼 가지고 이 내용을 좀더 보완 개정해서 발간해서 이경모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문화상품으로 활용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술단은 시립예술단체 창립 운영 예술단에는 어제 조례안 심사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 이것은 여수, 순천, 목포 이런데 인근 시군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수당, 어린이 합창단 수당, 시립국악단 수당, 내년도 처음이 되기 때문에 단복 제작, 운영비, 그리고 공연비, 장을 넘기면 일반 운영비 등이 있고 그 아래 시설비로서 18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연습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식당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연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연습용 피아노 구입이 되겠습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국비사업입니다. 맨 아래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 유지관리 2천만원은 동백나무 치유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룡사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기존 옥룡사지 발굴 부분에 대한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매천 황현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1억입니다. 내년이면 매천 황현선생께서 순국하신지 꼭 100주년이 됩니다. 내년 9월 10일이 100주년이 되는데 이때를 맞춰서 기념식, 매천학술대회, 매천상 사업, 그 다음에 매천 역사기행, 역사스페셜 다큐멘타리 제작 방영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모사업회를 구성해서 두차례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를 했고 엊그제 두 번째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광양향교 건물 개보수는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들어가자면 우측에 동재, 좌측에 서재가 있습니다마는 동.서재 회벽하고 구들 아래 고막이 훼손이 돼가지고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가 50%입니다마는 유물전시관 금년에 하고 있는데 거기 담장 그리고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마로산성 정비사업은 성곽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550미터 성곽 중에서 금년까지 정비를 하면 약 320미터가 남습니다. 약 3억이면 100미터 정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저희들이 70%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차문절공 주변정비는 옥룡에 가면 차문절공 유사목판이 보관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판각만 지어져 있지 주변이 훤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유지관리는 보호수목 치료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황 3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 700은 보호책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높게 재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광양읍사무소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27억 6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상 6억 5,2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8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 사무관리비는 통상 하던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남해안권 화보 공동 제작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차량 임차는 통상 저희들이 진행을 해 오던 것입니다. 1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여행 박람회 참관은 2010년 2월 서울에서 내나라 여행 박람회라 그래 가지고 크게 박람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스임차 천만원하고 기타 차량임차나 참가보상비등으로 해서 200만원 합계 1,200을 요구 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통 설화 및 백운산 기컨텐츠 제작 3,500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스토리텔링 할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지역의 설화와 백운산 기를 테마로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사 박문수 광양예찬 설화하고, 섬진강 전설, 그 다음에 백운산 기 이렇게 해서 5내지 10분간 분량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안내소 일숙직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업 활동비는 2,200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해설가해서 약 4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사는 1명이 있습니다. 관광홍보 도우미 시티투어 활동비 270만원 하루에 45,000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관광안내소 근무 3만원씩 해 가지고 12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관광 광양 전국사진 공모전은 신규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시의 특색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하고 문화유적, 시민생활상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 사진 작품을 공모해서 각종 대회나 행사 또는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아래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2천만원은 저희들이 죽필이라 든지, 장도 이런 관광기념품이 있습니다마는 좀 고가고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이미지를 잘 살리는 그런 관광상품, 좀 저렴하면서 우리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공모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공모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문화관광이미지를 함축성 있게 표현하는 그런 기념품 또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또 가격은 대중성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특색있는 기념품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축제관련 예산은 지금까지 해 마다 계상해 왔던 사항입니다. 1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화축제장 인근 토지매입비는 3억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장석영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대로 바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현재 축제장 옆에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잡상인들이 와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내용 그 부분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입토지 면적은 1,324평 정도 됩니다. 매화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화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은 다른 기반시설은 끝나고 진흥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구봉화산 전망대 토지매입비는 맨 위에 봉수대 부분 토지매입비 1억이 되겠습니다.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 역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도로, 주차장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는 봉수대 복원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망덕 포구 상징 랜드마크 설치는 망덕 물량장내에 상징물을 설치해서 관광명소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사업은 지금 옥룡사지 올라가는데 보면 동백숲 초입에 좌측으로 예전에 농경지를 시에서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54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사상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실시설계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맨 아래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사업 역시 저희들이 2개소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시점이 되기 때문에 문광부에 저희들이 관광명소화 사업을 지정 요청해서 내년에 설계가 되면 후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5억 정도 저희들이 문광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72쪽에 보면 시정소식지가 제작에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식지가 2008년도에는 얼마에 제작됐습니까?

그때는 그것하고는 파블로이드판 16면으로 매월 했었고요.

그러면 2009년도는요?

2009년도에는 3,200인데 2009년도 1분기까지는 종전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저촉에 따라서 분기 1회에 한해서 시정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저촉에 따라서 2분기부터 그렇게 52면 책자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선샤인 광양지를 보면 전부 앞면에 보면 광양시장님 얼굴만 있어요. 이것 내년도 선거 두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각 실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또 안내는데는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봐도 제가 봐도 좀...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의 다 시장님 홍보지를 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의회 홍보는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컷트만 의회에서 한건만 제출이 돼서 별도로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제출 못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세요.

예.

173쪽에 보면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해 가지고 4개사로 돼 있어요. 지금 2009년도에는 5개사가 대상 언론사가 광고를 했는데요. 지금 1억 500이 돼 있죠?

예.

2009년도에는 그런데 4개사로 하는데 1억 3천이 됐어요.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금년도에가 4개사고, 내년도에 KBS가 1개소 더 들어 옵니다. 그래서 1억 3천을 요구했습니다.

5개사입니까? 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MBC, DBS, CBS, KBC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KBS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LED전광판 설치요. 이것은 우리시가 2억 4천을 지원을 해 줄 것이죠? 그러면 JC에서 한다고요?

당초 JC에서 총무과에 제안이 들어오기를 1억을 부담하면 시에서 적당한 크기로 해서 그 분들 이야기는 3억이면 된다. 3억 내지 4억 가지고 보조금으로 주면 JC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운영은 자리들이 못하니까 시로 주겠다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에서 더 규모를 크게 할라면 크게 하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입찰해 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냐면요 이러한 사업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타 단체에서도 벼르고 있어요.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중마동, 금호동 이런 사업 계획해 가지고 오면 안해 줄수 있어요? 지금 형평성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해 줄 것이에요? 내년도에도? 다른 단체에서 해 오면?

저희들은 LED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타 부분도 제시가 되면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이라면 반영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있어서 5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신규사업을 8건을 예산에 계상해 놨어요. 8건이 실버가요제, 호남예술제, 전남사단 합동전, 젊은 국악예술인 축제, 도자기 전시회, 전남서예 전람회, 그 다음에 제1회 시조 경창대회, 청소년 관련 악단지원,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계속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늘어날것이죠? 단체 지원이?

물론 염려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인프라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예술활동, 문화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속하는 것이 있고 또 보면 동호인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이 적어도 30%, 40%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서 문화예술 이런 활동을 진흥시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기반시설, 또 관광인프라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문화예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속 한번 시도를 하면 끊기가 어려워요. 잘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현악단 지원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제 시립예술단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거기다가 포함하면 어때요?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예술단을 창단한다 그런 부분은 ...

아니 어차피 3천만원을 1년에 지원해 줄 바에는 ....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제철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하나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호남예술제에 관해서 광주일보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제가 질문한 사항이 전년도 예산을 여기다가 명기를 해 주면 예산을 작년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좋을텐데 이것 하나도 개재를 안했네요? 신규사업인가 어떤 작년하고 비교 증감이 있어야지.

증액된 것은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책자를 보고 검토를 할때 좀 어렵다 이것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검토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것 기재하기가 어렵습니까? 내년도부터 같이....

이 부분은 총괄로 해 가지고 예산계의 프로그램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180쪽에는

사업쪽은 쉬운데 금액이 소액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상 아마 문제가 있어 그랬는가 싶습니다.

호남예술제 부분 광주일보에 편파 지원하는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왜 호남예술제 전남도내 전체를 대상하는 예술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3천만원을 지원을 해요?

저희들이 광양지역만 여기와서 예선을 해 보겠다. 그런 제안으로 그렇고.....

호남예술제가 광양지역만 와서 한다고요? 그것은 얘기가 안돼죠.

전체를 도내 광주시 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예선, 본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으 로 광양지역 초중고등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해 가지고 본선만 거기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광양지역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합니까? 3천만원씩?

예?

인근 지자체도 3천만원, 5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광양만 유일하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9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광양지역 출신 젊은 국악예술인의 축제가 1,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민간경상보조면 어느 단체 보조입니까?

단체를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좀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안돼죠. 여기다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올리지.

이 제안은 남해성 판소리 보존회....

남해성 판소리 경연대회 4천만원 있네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우리시에서 금년같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리고 젊은 국악인들 1,300은 남해성 판소리 보존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고

사단법인만 발족하면 다 해 줍니까? 앞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2억 4천 부분, 전광판?

예.

지난번에 대림에서 세웠죠? 우리 광양에 진상인가...

예.

그것 얼마답니까?

그것은 LED 이것하고는 다른데 그것은 고정식이죠? 그것은 약 3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억 4,400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답니까?

이것은 7미터, 5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은 데요?

저것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나 이야기요?

그것하고는 다르죠. 저것은 간판이고요.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림도 나오고...

예. 순천이나 대도시 가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회의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천변에 해 가지고 해마다 영화도 상영하고 하기 때문에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정확히...

그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자기들이 좌판만 해 주고 우리시가 홍보판을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말이 바꿔서 자기들이 앞으로 전부 다 활용하겠다

아니 바뀐 것이 아니고 평상시 유지관리나 홍보 영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계획은 여름에 영화상영을 합니다. 그때도 활용하고 우리 시정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다가 한답니까?

정확한 위치는 서천변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는 도로에서도 보이고 화장실 있는 못가서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천가는 도로에서 보이고

JC에서 한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김영심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광양시의 돈입니다. 2억 4,400이란 돈이 1개의 개인의 봉사단체 특정한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자기들이 했다고 예를 들어 안방이 설치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은 공익광고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된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지난 번에 2억이라 든지 4,400이 더 올라왔네??

2억 이라고 추정해서 했는데 약 3억원...

2억이라고 지난 번에 얘기했는데 4,400만원이 더 올라왔어.

총괄 3억 내지 4억 들 것이다고 그렇게 추정은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제작회사나 이런 데 알아보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5곱하기 7이면...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정확히 얼마고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2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4,400만원이 더 포함돼 버려.

그 사람들은 규모나 이런 것을 확정을 않고 시에서 2억하고 3억 정도면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구두상으로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설치를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고 하니까 제작회사에서 7에 5미터면 2억 4천은 돼야 된다

다이 만드는데 어째서 1억이 든답니까?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도...

다이를 만들고 모든 것이 간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가 없으면 간판이 안돼죠. 그러면 통틀어서 얼마,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다이가 1억 위에는 2억 4,400 그러면 다이만 어찌 된답니까? 집을 지어도 평당 300만원이냐 하더라도 1억이면 몇평을 짓는 줄 압니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저희들이 5곱하기 7, 타 시군 같은데는 예전에 10억 정도 들었답니다. 5억 광고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5억을 부담하고 ...

문화홍보담당관님 좋습니다. 자꾸 우리가 아까 조금전에 LED로 해서 간판을 만드는데 그것을 아까 말한대로 5곱하기 7해서 2억 4,400만원 듭니다라고 이야기 했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이없는 간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이를 만드는데 1억이 든다 말이 안되지 않아요. 통틀어서 아까 말한대로 3억 4,400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지 정리를 정확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 듣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릴 때 자부담 1억 부분은 별도로 있고, 2억 4천....

자부담 1억이 따로 있는데 5곱하기 7를 하는데 그것이 2억 4,400만원이 듭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부담 1억은 뭣할래 하니까 다이를 만드는데 1억 이야기를 정확히 해야 지, 다이를 만들면 어떻게 다이를 만드는데 1억이 드냐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총 이런 간판을 만드는데 그리고 다이 만드는 사람에 따로 있고 위에 제작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들이 위탁을 줄때 이정도 규모로 만드는데 얼마 하면 거기에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다이 만드는데 있고 이것이 이야기가 안되지 않소.

정확히 할라면 서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가 2억 4천을 줘가지고 보조금으로 하든지 1억을 받아가지고....

입찰하든지 수의계약을 조달로 주든지 어차피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기초없는 집이 안되지 않소.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이러이러한 규모로 짓는데 얼마 그러면 거기서 1억 준다는데 좋습니다. JC에서 1억 주면 1억하고, 우리 2억 4,400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맞아 들어간다 그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JC에서 1억 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리들이 정확히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 이런 소리를 문화홍보담당관님한테 말씀 안드리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확히 하는 방법은 1억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조금 전에 김영심 위원이 물었을때도 이야기를 했고, 내가 물었을때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분명히 문화홍보담당관님이 먼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자부담 부분 총괄해서 표현이 잘못됐다면 죄송하고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할라면 누가 한사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던지, 거기서 1억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든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청년회의소에서 이부분만 자기들이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먼저 해 가지고 여기에 딱맞는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맞아요. 우리시로 주든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해야지 1억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2억 4,400만 해 주시오. 이것 말도 안된 소리를 잘 연구해서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예.

확실히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청년회의소하고 정확히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 주세요. 그래 야이 예산이 안깎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위원들이 이런 것도 못해 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관현악단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안나을까요? 이것은 학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

성격상 거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더 추가됐습니까? 민간적 보조?

그 부분은 5천만원하고 약 1억 3천...

전년도에 비해서요? 몇% 상승돼 버렸습니까?

그 중에는 금년도 감사할때 4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개개인의 예산을 깎으면 다 욕얻어먹으니까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틀을 잡아볼테니까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도 연구를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역사문화관 안있습니까? 앞으로 절대 돈 안주겠다 그랬는데 또 뭔 7억이 올라와요. 앞으로 돈 요구 안하겠다 이것만 주면 끝이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주면 앞으로 돈 10원도 달라는 소리 안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 주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또 뜬금없이 7억이 왜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6억 6천이면 되겠냐 그래서 그 이상은 지원안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리모델링 부분에 5억 5천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1억은 부속건물 철거하고 하는데 들었고, 이번에 7억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에 전시관으로 저희들이 당초부터 역사문화관으로 쓸라고 했기 때문에 전시하는 물품 그런 것을 제작 설치할라고 합니다.

아니 문화홍보담당관이 그랬지 않아요. 앞으로 돈 이것만 주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전부 다 할 것이고 10원도 더 돈 안달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돈들 일이 많습니다. 35억 이상 듭니다.

또 7억을 올려놓고 그것돈을 가지고 안에 시설한다는데 리모델링이 시설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할란지 7억을...

안에 전시물

그러니까 이야기가 새로 지어서 좋게 했으면 돈 이렇게 안들고 멋지게 지어버려요. 뭐할라고 이런 짓을 해야 가지고 자꾸 돈만 갖다넣소.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건물지을때 설계해서 해 버리면 돈 안들어요. 그래도 돈 안들어간다고 해 놓고 7억이 또 올라와 버려.

그런 부분은 저것을 보존할라는 측면이지 문화원은 청사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 건물은 문화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보존할라고 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지 않아요. 절대로 10원도 더 달라는 소리 안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주면, 그리고 전부 리모델링해서 전시관 다 만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7억 삭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 땅 사는 것 20몇억이 든다는데 이번 에 다 세워버리지 뭣하게 이것만 세웠소?

저희들이 28억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저희들만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분배를 거기 밖에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77쪽에 보면 서각, 분재, 국화, 자생란 또 전남영상위원회는 삭감할 것이니까 할 것도 없고 가족합창제, 시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도자전시회, 수석전만 빠졌네요? 수석전은 과장님하고 수석전하는 사람하고 물하고 돌 가지고 싸웠나 왜 그것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거기를 갔더니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돈 2,3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부끄럽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왔는데 좀 부끄럽더라고 거기를 지원 안한다면 풀보조비 이것을 깎고 지원한다면 살려놓고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지원을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는 많이 줄 필요없이 3백, 4백 정도 해서 그런 문화예술은 많이 하도록...

3백, 4백을 주면 자기들도 이 돈 정도 자부담 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것을 시민의날 행사하고 집중적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물론 장소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꼭 광양읍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꼭 거기만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그때 일괄적으로 시민들이 볼거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80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게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이에요?

예.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성황 것 자료구입 그것도 분권이고 위에 것은 평생교육관 것이라면서요?

예. 해마다 2천만원 정도해 가지고...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를 줘요? 거기는 도가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성황은 교육청 산하입니다. 저기는 도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분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군으로 도서구입비가 내려옵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우리시가 직영하는데에 도서가 무지하게 열악합니다. 우선 광양읍에 있는 도서관, 청소년도서관 그 외에 마사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소규모도서관, 지금 우리것도 빈약한데 우리 돈을 갖다가 여기 다가 해 줘요. 여기는 여기대로 해야 지.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이게 한, 두 번이 아니고 매번 오더라고 요. 그죠? 이것 전환해가지고 우리지역 먼저 배정하세요. 하고 여유가 있을때 거기를 주는 것이지, 우리지역에 도서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도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과장 인심이 후한지 모르겠네. 상당히 짜가지고 3,500만원 달라는 것도 500만원을 깎고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 고치세요. 이것 깎아도 되는 것이죠? 잘라 놓으면 나중에 개선방안을 내 놓겠네 그죠?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우리시민을 우선으로 해야지, 물론 기기도 시민이지만 시가 운영하는 것을 우선 잘해 놔야지. 도는 평생교육관 지어놓고 수강료 1억 5천 내라 이것 2천내라, 그러면 1억 7천씩 매년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 시비 따라 붙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것을 먼저 하세요. 금호동에도 도서관 하나 있는데 책 셀 정도로 해놓고 사람오면 옵니까? 항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도서가 없다고 난리야.

그쪽은 문예관리사업소에서 도서 사업비를 ...

안합니다. 거기 준 적이 없어요. 이것 돌리세요.

그쪽 예산 세울때 위원님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우리 지역에 아동들도 볼 책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도 것을 먼저 해 줘. 그렇게 일하면 안됩니다. 181쪽에 햇빛고을 역사문화 길잡이 책자 발간 이것은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우리 항상 문화담당관실쪽에 붙어 사는 사람 하나있지 않아요? 그 사람 도울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생각은 다른 전문학술기관에 모색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할라고 합니다.

사투리 그게 에요? 방언

아닙니다.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용역심사때 부결됐습니다.

이것도 뭔가 정확하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쪽에가 자세히 설명 돼 있습니다

누구라고 돼 있어요? 순천대학교요?

아직 안정했다니까요.

광양만 역사와 광양고을에 임진왜란 책자 발간 이것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 진해 해군사관학교 그때 전문가를 모시고 광양만을 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에서 전투가 많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진해 해군기지에 가면 임진왜란때 전투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순신장군이 탄 배 앞쪽에 배가 하나 있는데 광양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와서 언젠가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거기에 광양자가 들어가 있을때는 뭔가 그 사람들이 역사적 고증이있기 때문에 광양을 넣은 것이지, 광양사람이 가서 누가 부탁해서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진해 가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해군사관학교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 그러나 앞에 이것은 특정인 누구 밥먹여 주기 위한 하는 것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천 황현선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데 매천 황현선생이 도지정 문화재나 이런 것으로 지정 받았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왜 안돼요? 도문화재로 지정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가하고 무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가는 옛날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생가부분은 그렇고 매천황현 선생 무덤은 그런 부분도 다른 데서는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당연히 우리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다면 그것은 우리만 알고 이럴 것이 아니라 도도 알고 나라에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더 빚내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돈 몇푼 지원받을라고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크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최산두 선생이니, 매천 선생이니 이런 저명한 사람들 순국한 사람들은 그런 것은 일단 추진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또 그때 아무리 가난해 가지고 지붕이 갈대로 엮고 그랬다 그러지만 지금 시대가 21세기입니다. 그 집도 기와집 올려가지고 보기좋게 만들어 줘요. 매년 집한채 값을 그 위에다가 얹이고 동네사람들한테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이런 비경제적인 관리가 있습니까? 기와집 올려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와집 올려도 될 때가 됐습니다. 왜 불쌍하게 가난하게 둬요. 마치 누구 동네 사람들 살려주는 것마냥 하지 말고, 좀 생가도 멋지게 지어요. 과거에 다 쓰러져 간다고 그래서 지금 다 쓰러지가 지어놓으면 누가 가보지도 않습니다. 멋지게 지어놔야 돼요. 역사는 항상 고쳐 쓰는 것입니다. 과거인들이 집필해 놓은 것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시대에 맞게 자꾸 고쳐쓰는게 역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문화담당관님께서 내 말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죠. 역사와 문화는 계속 변천해 가는 것이지. 어느 한 시점에 정착돼 있는 것 아닙니다. 184쪽에 김시식지 보면 도 지정 문화재라고 안되는데는 수억씩 하는데 도 지정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김시식의 원조인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분의 전시관은 그 앞에 주차장 하나없이 이렇게 둬서 되겠습니까? 거기 관광버스가 왔다가 다 도망갑니다. 광양을 욕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500만원을 해 가지고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앞에 지난 번에도 장 위원님께서....

1,500만원요?

아니 종합정비 계획 수립하는데 그 다음 에 앞에 863...

공원 만들어야죠. 그앞에 나무도 심고 버스가 정차할 곳도 있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휴식할 공간이 있어야 오는 것이지, 거기를 조상 무덤찾아가는 것 비스듬하게 해 가지고 가겠습니까?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유물전시관 담장 정비 한다고 그랬죠?

예.

작년에 추경가지고 안했어요?

추경에 예산만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자본보조로 바꿔가지고 전부 같이 사업을 할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선미아파트 담장정비 하는 것 예산 세워놓은 것 그것을 빼가지고 가서 그리로 돌려놓고서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시설비로 섰는데요.

시설비로 섰으면 시설비로 해 주면 되지. 그것은 뭐고, 1억원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내년도사업이고 엊그제 1억은 순수한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 주변 정비 조경도 일부하고 담장도 일부하는 것으로...

담장이 먼저 번에 추경까지 세운 것 가지고 안되는 것이에요? 그것 내가 얼핏알기에 1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1억입니다.

1억이면 그 당장 못져요?

그것하고 주변정비 또 조경...

그리고 김시식지도 기와집이었겠습니까? 옛날 울타리 수수깡이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그런 것으로 해 버리면에 되지, 그렇게 옛날 것 고집하면...

아닙니다. 석축으로 해가지고 좋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 예산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도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먼저번 추경에 세웠던 것 하고 1억하고 이것하고 무슨 계획인가 쓸 것인가 내주세요.

예.

차문절공이 계속 나와가지고 시비를 들이고 있는데 차문절공이라는 사람이 우리 광양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냥 길가 옆에 옛날 비석이 있으면 효부비만 있으면 다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조상도 여기 하나 모시고 올라고 그래요. 우리 16대 어른께서 충열공 시호를 받은 사람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유사목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전에 여천쪽에가 있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인데 요. 그런데 여수공항 확정을 하면서 이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차씨문중들이 옥룡에 삽니다. 그래서 광양쪽으로 이전을...

목판이면 벼슬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벼슬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마을현감하고 이런 것 한것 가지고 하면 충열공 같은 사람은 이사 오면 해 주면 우리도 가서 조상님 모시고 온다니까...

목판이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판 장각 보호하는....

우리시의 문화재는 아니지 않아요. 우리 지역문화재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바람이 휭하니 불면 기와장이 날아가고 비가 오면 둑이 넘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괜히 우리 지역 조상님도 아닌 것을 가지고 모시고 그래 요?

후손들이 광양에 많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지역 문화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나 조상 모시고 오면 다 관리한다 이거에요?

그것보다는 지정문화재라든지 보존가치가 있는 충분히 있는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 해 가지고 189쪽에 축제는 계속하는 것입니까? 이것 금호동 것은 3천만원을 반납을 해 드렸는데 용역까지 주고 해서 몇개를 줄이니 뭐니 하더니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안했으면 안한 것은 다 까고 그대로 밀어 부쳐야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주관이 없어가지고 잡아 끄는데로 다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이것 계속 할라면 금호동에도 살려주라니까 안살려 줘요? 금호동도 살려줘요. 국악난장만 잘 나가는 것 빼와 가지고 못하게 하지 말고 그것 시민의 날 행사하고만 묶지 않았으면 그것 했을 것 아니에요?

국악난장을 묶기는 합니다마는 ....

묶어놔 가지고 올해 안한 것 아닙니까? 그냥 뒀으면 했을 것인데

금년에도 계획을 금호동쪽에 몇 가지를 국악난장 행사를 취소가 돼서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읍권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심껏 반납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없애든지 해야지 다른 사람도 안없애면 우리 것을 살려줘야죠. 아니면 쇳물축제라고 해서 해 주든지 쇳덩이 축제라고 하든 슬라그 축제라도 해 주세요. 가야산은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공원이 아닙니까? 관광명소화로 가야산이 부적격해요?

거기는 자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야 보겠습니다마는 관광명소화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상해임시정부 사무실, 또 광개토왕비 이런 것 정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철소에 오는 손님들과 연계해서 우리 광양에다가 산 교육장을 만든다면 스쳐가는 관광문화에서 머물다가는 관광문화가 될 것이다하고 옛날 정석우 단장이 계실때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하는 얘기를 답도 들었고, 폐교에다가 전국에 유명한 글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것을 목판으로 하든지, 판화를 떠다가 해서 전시했을때는 상당한 학생들 교육 코스로 아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개토왕비는 구리시에서 해 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명 화가의 글씨들 유명한 선인들의 글씨는 충북 보은에서 해가지고 거기도 히트를 쳐서 학생들 수학여행 코스리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지역에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역사적 가치를 하나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중국에 있는 것을 하나 갖다가 교육장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시설로 만들 든지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 가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예로써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 같은 것 광양철의 도시 아닙니까? 에펠탑보다도 더 높고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 또 싱가포르에 주릉베이 같은 새공원 이런 세계에서 제일가는 관광명소를 만들지 않으면 전부 실패합니다. 즉, 성의껏 아주 열의를 갖고 하는 몇 가지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제가 속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제시하는 그런 방안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왔으면 좋겠지만 큰 기대를 걸 수가 없다 뭣을 하나 하던지간에 가장 큰 것 멋진 것 이런 것을 하나 만들으라고 그렇지 않고는 성공 못합니다. 철의 도시, 항만의 도시 그 두가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육지에다가 철로 큰 최대로 큰 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이디어 아니냐 폐선을 육지에 올려놓고 거기를 관리해 가지고 거기서 관광을 하게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는 전부 철 아닙니까? 또 배는 항만이 되고 그런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 줬을때 성공할 수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73페이지에 야립광고판 일조량 차단 영농손실 보상금이다고 나왔는데 지금 야립광고판이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진월휴게소 가는 데 매실이랑 해 가지고...

예. 야립광고판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그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 파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당초 조명을 안에 넣어야 되는데 못넣었던 것하고 당초 도안을 할때 저희들이 한쪽 광양매실 명품 매실한 부분이 농사를 짓는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아주 높은 홍쌍리 여사로 했는데 그 부분이 바뀌고 또 여러 사람이 화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 산만하고, 색도가 여러 색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인지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뒷면 역시 어두운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들에게 와서 보고를 할때 실질적으로 개인이지만 홍쌍리 여사하면 광양 그런 것보다 매실 그러면 홍쌍리 여사 또 어린아이가 따는 것으로 어린아이가 매실 따는 것 하고 매치가 안된다 외부사람들이 광양분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앞에 컨테이너 부두 사진이 복잡해서 저 역시도 일주일이면 두서너번 정도 진상을 갔다오면서 거기로 오는데 저역시도 전혀 이해가 안되고 모르겠어요. 잘 아는 저도 그리고 밤에 불이 꺼져 있어요. 농사짓는 철에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애당초 장소를 선정할 때 그 생각을 못했는가 봐요.

장소를 솔직히 법으로는 허용이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다가 마침 거기가 하수종물처리장 부지가 돼 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명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마는 장소 여건상 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농사철에는 조명을 못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설치를 해서 효과를 못 본다면 장소를 조금 다 돈이 더들어도 옮길 필요가 있지 않냐 좀더 안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하든지 본 위원이 봤을때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까지 생각이 미칠것이라고는 못봤는데 제가 요즘 유심히 광고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 대단히 잘못됐고 실효성이 정말 없다.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논의를 해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불을 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에 안타깝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도안대로 설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도안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안을 하면 얼마나 듭니까?

적어도 천만원 들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셨죠?

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광양청소년 관현악단 있죠. 제철에 작년에 처음으로 그쪽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시장님과 교육체육지원과에 과장님을 모시고 대회 나갈 때 돈을 300만원을 지원해 준적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홍보실보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않냐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문화홍보실에는 더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관현악단이 예전에 학원재단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왔고 또 유럽공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해체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몇번 찾아오고 교육체육지원과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문화예술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게 됐고.

그것이 문화예술 부분이라도 거기는 제철에 한 학교에 일관된 부분이고요. 문화홍보실에서 한다 그러면 광양시 전체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예술쪽으로 저는 그래서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에 넣어서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면 좋지 않냐하는 의견도 있었고 어제도 장석영 위원님 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관현악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너무 인색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외부에서 정말 대회에 나갔을 때 자장면 한그릇 사주는 것을 고마워하고 돈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을 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원과에서 해 줬으면 어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장석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시식지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작은박물관을 할라고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역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지금 담장을 올해 보수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써서 집이 있는데 그 뒤로 담장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좋더라고요. 그리고 그앞에 담을 쌓을 라고 하면서 축대 부분에 좀더 늘려가지고 지금 마당쪽에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주십시오.

이화엽 입니다.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를 건립하고 있는데 유물전시관 건립이 지금 현재 김시식지 정면에 있는 담장보다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문에 있는 혜원문과 담장을 유물전시관 건립한 위치하고 맞춰서 앞으로 뗄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내가 넓어지고 또 조경도 상당히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조경식재들이 혼합돼 있어서 조경도 깨끗하에 정리하고 담장 앞으로 빼고 혜원문을 앞으로 빼서 경내도 넓히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계획에 같이 들어갑니까?

이화엽 그 계획은 금년 시비 1억에 계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적보존회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목을 변경해서 내년에 유물전시관 주변에 있는 담장설치하고 동시에 추진할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족보존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돈이 있어서 한다고 그랬을까요?

이화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

거기를 앞을 많이 늘려야 맞겠더라고 요. 좁아 가지고 굉장히 어울림 자체도 안맞더라고요. 그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망덕포구 랜드마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망덕포구 랜드마크는 금년도에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당초는 진월정 그 부분에다가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3억 가지고 도저히 어떤 랜드마크라고 이름붙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5억을 더 보태서 좀 멋있게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물량장 안에다가 공모를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물량장 안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소 물량장 한 가운데다가 웅장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공모를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회사가 설계하고 시공까지 할수 있도록 그래서 공모를 우리는 그 내용을 안봤습니다. 9개사가 들어 왔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라고 할 것 아닙니까?

초안은 한가운데에다가 하는데 규모는 전체 물량장 규모로 봐가지고 원형은 20미터 정도 그 다음에 멋있게 들어가는 다리도 20미터 정도 높이는 거의 10미터 내외료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충 그 정도 조건은 주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 대신 자유롭게 공모를 응모를 해라 우리는 이 여건에 맞게 그래서 그 공모가 심사를 해 봐야 어떤 죠형물이 구체적으로 될지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그것만...

예. 전국공모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새로운 것은 이야기를 안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몇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LED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경식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정확하게 사업계획서가 나와줘야 맞겠다 재원의 분담부분도 제시가 1억을 제시하고 또 광양시에서 2억 4천을 부담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LED광고판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3억 4천 짜리의 광고판인지 2억 4천짜리의 광고판인지 우리가 느낄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정확하게 설계나산출근거,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모든 것들이 서천변에 전부 집결하는 느김이 들어요. 그래서 순천으로 가는 길에서도 보인다고 그랬는데 순천으로 가는 길이 두군데지 않아요. 국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그런데 저쪽 국도에서 서천교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뜻인데 그렇죠?

예. 명확히 가시거리에서 판별이 명확한데는 위쪽다리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국지적인 위치에만 가능한 것이라요. 즉 말해서 모든 도시를 가봤을때 전광판을 만드는 것은 그 시군에 사람들이 보는 것 보다는 외지에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만듭니다. 그런데 LED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3억 4천을 들여 가지고 전광판을 만드는데 한쪽 거기다가 만든 다는 것도 위치상으로도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양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쪽 요구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관리가 광양시가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그 다음에 재원부담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광양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 삭감조성 하기전에 제출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에 차문절공 부분도 이것이 기 예산지원이 돼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는데 주변 정비차원에서 광양시에서 1억 천만원 정도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전부 다 됐는데 목판 보호각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정비차원에서 도에서 50% 가지고 오고 50% 광양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건데

예. 그렇습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자체가 우리 광양시로 올 내용도 아니고 와서도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씨 문중의 욕심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시작이. 그래서 엊그제 거기 관련 문중일을 맡고 있는 모 군에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런 것을 우리 광양시에다가 보내가지고 우리 재원부담을 시켜 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차씨 문중에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주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광양시가 예산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 주변정비에 대한 것은 차씨 문중에서 해야지. 그 정도 지적을 해 드리고요. 축제관련해 가지고 현재 오늘 이 12월 4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행감때 12월 4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 데 환급금에 대해서?

12월 4일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진월이랑 광양에서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어제 들어 왔는데 정확히 그 금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입금 여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양은 입금이 됐을 것 같고...진월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축제가 전체 나눠먹기식으로 돼 있는데 방금 장석영 위원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라면 모든 읍면동에 공히 다 축제예산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시군이 됐든간에 대표되는 대표축제에 대한 개념는 살려 줘야 되거든요. 여러차례 담당관도 말씀하셨지만 광양시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2억 정도를 가지고 매화축제를 했는데 지금은 매화축제가 에는 작은 지역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광양시 전역의 축제로 승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성립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일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언제까지나 매화축제가 한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로 가서서 안됩니다. 그런데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축제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이 8천원짜리 800부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용신 입니다. 아직 금호동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는데 필요없다 해서 설치가 안됐습니다.

금년 몇월달인가 식수 사건이 있었어요.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해 가지고 해서 이물질이 기어서 나와가지고 일제 식수를 소방차가 와서 공급을 하는데 연락체계가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느 집은 그것을 본데는 물을 받고 못받은데는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동에도 설치해 주세요. 금년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내년 안되면 후내년이라도 예산이 되는 선에서 그 마을 행정방송은 비상시에 긴급시에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구실은 교대근무자들 잠을 못자니까 안된다 그것 믿으면 안됩니다. 비상은 그 사람들 잠을 깨우는 것이 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용신 예.

비상이라는 것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비상이라 그러기 때문에 마을 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신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디지털정사영상 및 동영상 구축 이게 뭡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묻는 것이에요.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5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제한평가 위원 실비보상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안의 평가입니까?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

지금 인터넷 전화가 행정전화도 가능합니까?

이용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화로 개선하면 전화요금이 저렴해져요? 비싸요?

이용신 저렴해 집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개선해야 되겠죠?

이용신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 전화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용신 예.

제가 5년전인가 검토를 하라고 했을때는 불가능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이용신 그때는 현재 기술상에서는 힘들었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

예. 알았습니다. 컴퓨터를 리스로 구매합다고 그랬는데 리스가 검토해 보셨어요?

이용신 예.

우리시는 도입 언제 합니까?

이용신 현재 이 시스템으로도 영상전화가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되는게 국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만 해 주고 일반직원들은 안되는 것이에요?

이용신 아닙니다. 현재 컴퓨터상에 접속해 가지고 항상 영상으로도 현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전화 가능하죠?

이용신 예.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올바른 자세가 올바른 민원을 할 수 있도록 민원부서 같은데를 우선 먼저 영상전화를 해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영상전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 있으면 제시를 해 주세요.

이용신 현재도 PC하고 접속해서 프로그램상에서 같이 현재...

하는데 지금 시스템은 된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시스템이 언제인가를 계획을 짜가지고 제시를 해 주시라니까 요.

이용신 전화기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화상전화기 아니고 컴퓨터상에서...

컴퓨터로?

이용신 예.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03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있어요. 12종 정도 되는데 알기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용신 입니다. 우리 정보통신 업무에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전화기나 통신시스템을 구입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쓰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지하상황실에 방송 장비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 것이고요. 그 다음 네트웍 암호화 장비가 1,98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용에 쓰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 공통운영비에서 보면 204쪽에 광역버스정보안내판 시스템이라고 BIS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용신 위원님 이것은 전용회신료입니다. 구축해 놓고 매월 나가는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U-정보화담당관실에 모든 예산부분들은 예산부서나 의회에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가 미흡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정보화담당관에서 2010년도 예산요청은 총 얼마를 해 왔었습니까?

최석홍 정확한 금액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보분야는 저희들이 일반 행정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일응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회선료랄지 공통적인 부분은 전년도 수준에서 가급적 편성해 주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데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적인 사항외에는 기술적인 분야는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 요구가 지금 편성해 놓은 부분이 2009년에비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액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심의를 할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컴퓨터나 전화기나 여러 정보에 관련된 시설들이 매년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되는지 부분 또 현재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정해 져있다 손치더라도 현재 장비나 물품들이 사용여부, 가능성여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반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석홍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물품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전산장비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전 실과를 총괄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증감 사항은 국도비랄지 대단위 사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마도 내년에도 9억 7천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지만 대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랄지 그럴 때는 5억, 6억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9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반영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유비쿼터스 시로 가는 길목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 지금의 역할들을 지대하게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수상도 하고 업적을 많이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실과소를 보면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에는 몇십만원 많아야 몇백만원인데 여기는 했다 하면 몇천만원씩 몇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 방금 얘기했듯이 내구연한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끝났냐하더라도 더 사용 여부가 오래갈 수 있는 것인지 회계과에만 일임하지 말고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석홍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지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좀 내실있는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서경식 위원이 제안함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의 업무를 보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측면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다 하셨고, 공영개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할수 있는 부분만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식 위원님께서 관련부서 책임자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총 208억 2,4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에 총 208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세입은 택지분양 매각수입이 15억 5천만원, 이자수입이 4억 7천, 전년도 이월금이 18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억 300만원, 물건비가 1억 ,1400만원, 자본지출이 11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88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적인 공영개발공기업사업 대해 서 보고를 하셨는데 서경식 위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하셔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과장님이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하고 정산이 안된 부분이 얼마나 돼죠?

지금 현재 총 417억 5,800만원에서 총 전출금이 470억 5,700만원에서 기상환액이 52억 9,900만원이고 상환잔액이 417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자세한 내용을 본다면 중마정류장 사업 조성사업비로해서 56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중마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서 7억 5,300만원, 그 다음에 광양항 동측배후부지 이것이 35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산이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지 토지분양 미수금이라 이것은 34억 3,600만원은 지금 현재 일부인데 올해는 지금까지 해 오다가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400몇십억 돈이 지금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정리가 안되고 있그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 라고요?

417억 5,800만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현재요?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운 이월금이 180억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180억을 현재 이 돈을 어디어디 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성황, 와우, 의암.

성황이 얼마죠?

성황이 현재 200억입니다.

200억, 그 다음에 와우?

와우 100억입니다.

의암은요?

80억입니다.

의암 동네를 개발할 것입니까?

현재 동네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시가 예정구역 그 지역을 우선 계획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마을 동네 그쪽에 주민이 건의했던 사항 그 지역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돈을 중마동에 투자를 안하고 빼돌리고 그렇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택지개발 자체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과장님, 처음 이야기 하고 다른 데로 이야기를 해 버리지 않아요. 처음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이야기해 버려. 그 지역에 돈이 쓸 수가 없으면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돈이 쓸 것이 있고 도로도 내야 되고 공원도 사서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그런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그 정도로 투자를 해 줍니까?

일반회계를 작년에 15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그러니까 내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잘 알아야 되고 부시장님도 잘 알아야되고, 지역에 투자할 것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래 가지고 맨날 돈 없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배후부지 360억, 70억 갖다넣어놓고 그것 뭡니까? 하는 것? 그래 가지고 돈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개발하면 안된다 안해도 항만청에서 할 것이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 주위에 항만청에서 개발 안한 것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의원이 지역예산에 달라면은 돈 없소. 돈이 없어 개발을 못하겠소. 행정이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아요. 행정이.

당초에 동측배후단지 관계는 실지 그때 당시에 해수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실제 개발하려는 의사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쪽에 활성화 시켜서 광양 컨부두가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것에 보탬이 되고자 개발하는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돈을 370억이라는 돈을 6년을 묶어놨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시가 돈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돈 없다고 지역 의원님들이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부탁합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필요없어 뭇하겠소. 예산 올리니까 깎아버립디다. 딱 그런 현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전체 큰틀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산단과장님 오셔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에요.

하여튼 동측배후단지가 이번에 청산이 끝나고 나면 금년 하분기부터 분양이 돼서 최대한 우선 2만평...

절대로 분양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될 수가 없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매각해서 사업비를 회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 돈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내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라 그런가요? 부시장님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를 무슨 뜻인가를 ... 우선 개발할 데가 어디인가를 모르고 무조건그런 식으로 해 버리고 돈 갖다가, 의원 생활을 제가 7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수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속기록 빼보면은요,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시장님 돈이요? 여러분 돈이요? 우리시민의 돈이에요. 제가 마동유원지 말씀드릴께요. 올해 10원도 안 넣어놨어요. 왜 예산편성 안했냐 돈이 없어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해라 돈 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택지는 해 놓고 뻔히 알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작년부터 전출을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광양시 돈이다 위원님들도 앉아계시지만 광양시 돈이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그때 공기업특별회계 여기 다가 쓴다고 해서 그것 쓰고 다른 돈 다른 데다가 쓰면 될것 아니냐 저것 돈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편할 것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직했으면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 줄 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어느 정도는 전체다 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일은 해 줘야 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산단조성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광양시에서 우선적으로 첫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해 봤을때는 실제 제일 급한 것이 2002년도부터 4대, 5대 의원님들께서 지금 40회나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제일 중요하게 강력히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첫째 산단 조성 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택지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데 실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마동유원지 부분은 설계도 다 끝났고 기본계획이 다 끝났고 돈만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이부분은 좀 해 줘야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아까 배후부지 돈 370억 거기다가 왜 투자를 할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돈 가지고 산단이라도 하나 더 개발하고 공장이라도 더 유치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투자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측배후단지는 기 사업을 조성해서 준공까지 끝난 단계입니다. 그 사업은 들어갔던 사항이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그 사업을 마무리가 돼서 빨리 청산해서 자본회수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은 왜 이렇게 편중을 두고 예산편성 했어요? 내일 모레면 다나옵니다. 어떻게 편성됐는지, 내일 모레면은 어떻게 돈이 편성됐는지 나온다니까요. 전부 다 돈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군데에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니요. 나 진짜 심의 안할라고 그랬어요.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심의하는 것일라고 이 자리에 앉은 줄 알아요?

공기업 말씀하십니까?

공기업을 이야기 하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 돈도 그런 돈을 가지고 왜 안해 주냐 그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골고루 배정하세요. 공기업특별회계라도 갖고 다 알았으니까 얼마 남았고 얼마 투자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는 U-정보화담당관실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키로하고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