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포함해서 일반안건 심사와 또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으로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써 오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2009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2010년 잘 준비해 주셔서 의회발전과 함께 위원님여러분들도 소망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이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0년도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리고 기타 협의사항으로 2010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금년도 송년 간담회 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는 기타현안 사항인 2010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광양시의회 송년간담회 계획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양해를 해주신 다면 의정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열린의정 활동 구현에 일반운영비 2,885만원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 국외여비 합쳐서 3,8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회비 의원님들 국내여비, 의원연수비, 국외여비 해서 총 7,366만 4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53만 2천원입니다. 세미나, 위원회 증인출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억 6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6대 의회 개원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회비로 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합쳐서 6억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보상금 둥해서 5,400만원,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 사무관리비 총 해서 3,31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의전차량 1호차 구입비로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준 자료에가 2009년도 예산집행 실적도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큰 틀에서 의회사무국장께서 대략 취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큰 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2009년도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의정업무 공통추진비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했던 각종 자료를 특히 조직개편안, 그 다음 에 통합문제 관련 등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 됐고, 이제 전자의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마무리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전자의회가 정착이 돼 가는 것이고, 특히 넓게는 서울까지 저희들 전자의회가 완벽하게 구축됐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많은 시군들이 저희들 의회를 벤치마킹을 해 갔고 지금도 많은 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의회가 전국적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도 보다 나은 발전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산이 작년예산 보다 줄었죠?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지금 실질적으로는 올해했던 사업비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올해했던 사업비가 1억 7,600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는 늘어난 숫자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열린의정 활동 구현비에서 1억 4,700만원이 감됐지 않아요? 의정활동비에가 시설비가 다 포함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예. 거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의회는 여비같은 것 늘어난 것 없죠?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예.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긴축재정 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사무국의 여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 여비도 늘었더라고요. 업무추진비도 집행부에서 늘려서 편성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의회가 자신있게 얘기할라면 그런 부분들이 증액되면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2페이지에 보면 불우공무원 지원이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그것은 정원가산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항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우공무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해 가지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생일 및 불우공무원지원 등 그 항목에서 쓸수 있는 부기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다가 직원들숫자만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규정을 해 놓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용어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쉽게 답변해 주시죠. 19명에 대한 8만원씩 전한 8만원 용도가 어떤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용도는 정원가산업무추진입인데요. 저희들 체육대회나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무튼 탄력있게 쓰겠다는 이야기죠?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올해 국외갈때 얼마를 썼어요? 300을 쓴 것 같은데?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이번에 해외연수갈 때 300만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보면 1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기준 단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180곱하기 12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운영면에서 여섯분만 가시니까 300만원, 4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기준 단가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단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편성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금액이다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180인데 150을 지원한 것 같아서?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서기 위원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 금년 예산도 180만원으로 돼 있죠?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두분으로 하니까 360만원으로 맞는데 어떻게 300만원만 지급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전체적으로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면 여섯분을 의장님, 부의장님이 제외되고 열분이거든요. 열분인데 여섯분씩 가게되니까 6×3=18 300만원이죠.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오히려 의장, 부의장이 여비가 더 많지 않아요? 180보다 많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안간다면 기본이 180만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이면 360명인데 정확히 한다면 12명중에 의장과 부의장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180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의장님, 부의장님 여비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장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의원들 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올해 사실은 예산액이 12억 5천인데 지금 3억 7천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러죠? 이것을 물론 살림을 잘 살아서 절약을 많이 했다고 볼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무국에서 위원들을 컨트롤을 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이 물론 12월달 한달이 있기 하겠지만 3억 7천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제일 큰 부분이 뭐냐그러면 후반기 저희가 2박3일 실시해야 될 연수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또 도시통합문제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비울 수 없었고, 또 마지막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2박3일 실시해야 될 연수에서 결과적으로 1천만원쯤 절약이 된 편인데...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사무국장이 말씀해 주시던지, 의정계장이 이야기하던지 2009년 집행내력 9쪽을 보면 해외연수란에 있어 가지고 국외여비하고 의원 국외여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31일까지 기준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12월달에 어떤 내용으로 소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두가지만 설명을 해 줘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요. 조금전에 정현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금년도 사업예산 남아있는 잉여분에 대한 처분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사실 잔액 남아 있는 것은 12월달에 집행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요. 12월달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렵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두가지 유형을 물었는데 3억 7천에 대한...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집행잔액에 1천만원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334만 3천원이 남은 것은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급양비 이런 부분들이 남은 부분이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의정계장님 하나하나 설명할라면 시간 소요가 되니까 이 시간 끝난 이후에 3억 7천에 대한 2009년도 지출 예정내력서를 뽑으세요. 그리고 9쪽에 국제교류 사업 부분에서 해외연수 국외여비하고 의원국외여비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묶어서 했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약 2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죠?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빼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유춘석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다시한번 설명 듣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 의결하고,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은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정리추경 개념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잡았는데요. 2009년도 총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7일간 한 부분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장
평일이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이 늦어지면 월요일까지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날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은 최소한도 기간을 의결되고 줘야지 집행부가 마무리 할 수 있는 법률적 시간이 12월 30일까지 필요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율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약 10분쯤 정회하고, 정회가 끝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0 정회
10: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기타 협의사항인 2010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는 2회 40일, 임시회 10회 57일, 총 97일 회기로 운영되도록 하고, 2009년도 송년 간담회는 12월 28일 12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아까 논의되었던 2009년도 예산집행 실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갈음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이 다 묻지 못했거나 답변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의회사무국에서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