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공보전산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배치지원 1,44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2,210만 7,000원,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044만 5,000원 등 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6만 6,000원이 증가된 2,605억 3,1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1쪽에 세입예산은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시군별 고용조사에 대한 필수경비 3,478만 1,000원이 내시되어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규모는 94억 1,000여 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을 각 부서단위로 편성했던 종전의 방식을 바꾸어서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한 관계로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과 173쪽입니다.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506만원을 계상했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정운영설명회, 중앙정부의 평가에 대비한 행사경비, 경쟁력강화추진단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연구개발비는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과 BS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에 일반보상비와 174쪽에 포상금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반대급부로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수 팀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과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해서 부서 간 소기의 경쟁을 통한 창의적 경영행정, 늘 연구하고 학습을 통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는 시정만족도 조사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착수한 시 관문 경관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므로 시범적으로 한 곳을 먼저 조성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 사업비로 4,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222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00만원 및 기관공통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자본이전금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으로 44억 5,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 추록발간 및 자치법규시스템 유지관리 등 법제사무운영비로 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과 179쪽 소송비용으로 2억 5,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과 182쪽 통계조사 항목으로 1억 3,401만원을, 경기도 시군별 고용조사사업비로 6,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28억 1,7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시군별 고용조사비 3,478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2%인 17억 363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5,57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시 관문 경관조성비 3억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5억 9,900만원,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 44억 5,139만 6,000원, 예비비 28억 1,7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8,600만 1,000원 등입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시 상징물 조성을 위한 시 관문 경관조성비,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 등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탄소배출량이라든가 온실가스배출량, 그 연구 자료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안양시와 군포시는 중간 정도에서 상위 쪽으로 들어가고 안산시가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구미산업단지나 광양 이쪽 산업단지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76쪽에 이건 항상 집행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약간 있고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항상 같잖아요. 현 실정으로 보면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뭐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5억 9,900만원은 4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5억 9,9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많은 도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정확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언론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용역비,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용역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생산시설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G20 회의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네, G20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립니다.

하나하나 탄소 감소량에 대한 퍼센티지 이런 것도 발 빠르게 국가원수가 언급하고 이런 것도 언론보도에 나왔죠?

네.

어떤 건물을 짓고 헐고 하는 용역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전의 유비무환 성격에서의 준비과정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테고, 174쪽을 봐주세요. 공무원 제안시상 해서 800만원이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해 보니까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시 탄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획기적인 제안이 발굴된 데는 상당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꾸준히 많은 노력도 해왔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단체도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채찍질을 하는, 당근과 채찍의 양면성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나갑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륜과 공직사회 경험 또 그걸 축적으로 한 아이템을 발췌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가미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예산이 만약에 책정된다면 우수한 아이템 선발과정부터 여기에 많이 응모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주무부서로서.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기획감사실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19만 8,000원이 증가한 7,37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8,200만원이 감소한 총 3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행정광고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 지방일간지를 활용한 인터넷 배너광고비로 4,200만원을 군포뉴스 및 군포소식지 제작비로 2억 5,518만 8,000원을, 191쪽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 등 영상물제작 홍보비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오금정보화마을 센터운영비로 1,44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비로 1,778만 6,000원, 194쪽 안정적인 IT환경 구축을 위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9,5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문서불법 유출차단을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비용으로 8,000만원,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입비로 5,000만원, 198쪽 초고속자가통신망구축 2단계사업비로 3억 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행정안전부의 인터넷전화망 전환에 대비한 교환기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20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예산으로 1,062만 8,000원을, 201쪽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억 7,097만 3,000원과 202쪽에 24시간 방범관제를 위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2억 6,5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보전산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정홍보와 정보화도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기반시스템 구축비 등 7,37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억 8,261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2,4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광고와 군포소식지 제작 등 시정홍보 강화에 7억 3,108만 7,000원, 초고속자체통신망 방범시스템 구축운영 등 정보화 미래도시사업비로 26억 3,546만 4,000원, GIS시스템 유지관리와 도시기반시설물 DB 갱신용역비 등 도시정보화사업비로 2억 1,379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37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 중 2단계 초고속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방범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등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배재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을 봐주시죠. 도시기반시설 DB 수시갱신 용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저희가 GIS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에 상수하고 하수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이,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이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굴착을 하고 하면 변경되는 사항을 수시로 자료를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0년 1월부터 2월에 사업계획수립이고 업체선정 및 사업 착수가 3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각종 도로공사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나가 보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하수관, 상수관, 가스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중복공사를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회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체계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중굴착을 예방하든지,

예방하고 그로 인한 예산낭비도 절감해 보자, 이런 뜻입니까?

네.

용역비가 좀 센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1억?

네.

그렇게 되면 군포시 전역에 있는 시설물 다,

현재 전역에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내용은 몇 년도 분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건 2002년도에 구축을 했고 상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예년에 비해서 전에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도면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이 도면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횟수가 지나가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가 다 전산 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눈에 공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상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체계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시정광고 영상물 이게 뭐죠? 500만원 2회라는 게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의 주요 축제인 수리수리마법축제 이런 부분들을 30초 광고영상으로 제작해서 정부청사에 있는 전광판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네, 영상물 제작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전광판,

전국에요?

네. 서울 세종로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전광판에다 저희가 제공을 해서 틀어주는 겁니다. 한 달 정도.

틀어주라고 요청했을 때는 또 비용을 일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그럼 공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홍보동영상 제작은 뭐죠?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건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도 위원님들께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기획실 소관하고 저희하고 이중으로 돼 있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하는 부분은 매년 시정순시를 할 때 저희 시정 시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제작하는 이 부분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희 군포시의 전체 문화, 역사,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작년도부터 한 2년간 굉장히 시의회에서 논쟁이 많이 됐고 양쪽 홍보물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비교분석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보실에는 만든 홍보물이나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홍보물이 다소 중복성이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작년에 얘기해서 공보실에서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네.

이것을 다시 제작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되도록이면 통일화 시키세요. 저도 어느 한쪽에 편입된 생각을 갖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분석해 봤을 때 동영상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또 외국인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그 사람들에게 기획감사실 것 보여주나 공보실 것 보여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문서보안시스템 그 다음에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서에 대한 보안이나 그 다음에 자료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문적인 부분들이라 의원들이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뭐라 그럽니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킹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계속 시스템을 다시 보완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보안시스템은 저희가 공문을 현재 복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언제 누가 출력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유출이 될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누구에 의해서 복제가 됐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보조기억매체는 USB로, USB가 실은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서 타 부서로 가게 되면 USB에 모든 정보를 담아가거든요. 쉽게 정보가 복사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실이 된다든지 그러면 상당한 정보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USB도 인가된 것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기억매체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하는 거고요.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은 저희가 재택근무자가 있습니다. 집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로 파견 나갔다든지 그런 직원들이 집에서 PC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3자한테 가족들한테 모든 정보가 유출이 되고 복사가 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렇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자료나 이런 관리를 허술하게 했었나요? 그 전에는.

아니, 지금은 이 시스템 도입 없이는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서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출력한다든가 이랬을 때 다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도.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시도 빨리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다 도입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보원 보안관리지침이라든지 보안업무규정에 다 돼 있어서 좀더 저희가 신속하게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문서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했다는 얘기가 따른 지자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거의 다 도입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늦었다고 하는 것은 허술했다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202페이지에 시설비 1단계 방범CCTV카메라POLE 보안등 일체형이 변경,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체형은 현재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가로 등이나 보안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관제를 하는데 POLE대, CCTV 1m 위에다 등을 다는 겁니다. 현재는 주변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활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제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희미하고 잘 안 보여서 바로 CCTV 위에다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처음에 할 때 현황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래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1단계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많아야 1년 반 정도 됐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변경시키는 그런 부분이면 처음부터 그런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가지고 안 됐을 때는 별도의 어떤 보안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어야죠. 그러면 1년 반 동안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 스물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 외에 또 추가로 더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2008년도 6월달에 관제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초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장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관제시스템에 대한 기술력도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설치한다든가 이랬을 때 모든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설치목적에 맞게끔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