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윤범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량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업유치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49개 업체, 2008년도에 66개 업체, 2009년 10월말 7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는 610개의 업체가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한 결과 첨단에 17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율 80%를 보이고, 중원산단에 26개 업체 9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투자협약식 체결한게 8회에 걸쳐서 9개 업체와 투자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은 80억 5800만 원을 하나은행, 유한킴벌리, 와이지-원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량기업 투자유치촉진 및 협의 중인 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기업도시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재래시장육성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취약요인을 집중 보완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에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00제곱미터, 무학시장 주차장 사업 1237제곱미터, 무학시장 화장실 설치 1개소, 중앙공설시장 방범카메라 설치 16개소,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을 4300제곱미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 아케이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행시장 주차장 조성도 1000제곱미터를 완료하여서 총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7건에 86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으로는 상인교육 실시를 4년대학 운영을 1개소를 해서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2000만 원을 보조해서 올 해 월 2회 내지 3회씩 해서 러브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벤드 행사를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18회에 걸쳐 시행했으며 재래시장 상품권 확대판매를 약 37억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의식교육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건전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 3억 9000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9억원, 수출업체 보험료 지원 6개 업체, 중소기업 설명회를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1931개 업체에 582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으로 충주 우수상품 해외마케팅을 5회에 걸쳐해서 연 225만 불 수출을 하였습니다. 바이어 초청마케팅 상담회를 2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 5만 불 수출을 하였습니다. 충주시 우수상품 전시매장을 운영해서 터미널에서 1억 1000만 원, 호수축제 및 특별판매장에서 3000만 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지원 홍보강화는 물론, 지역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서민경제여건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주요품목을 동행조사 공표를 월 1회 하였습니다. 그래서 52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모니터 8명을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 추석, 설날을 해서 제수용품 쌀 외 25개 품목을 2회에 걸쳐서 가격 공표를 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종량제 154개소에 분기마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11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거래 단속을 6회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특허청, 도, 시군해서 29개소를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권익강화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센타를 상시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주의예고제 홍보포스터를 1000매를 해서 41개소에 홍보한 바 있고 소비자보호원 주관으로 소비 취약계층 학생, 노인등을 통해서 9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충주대 5개 사업에 지방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3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국대에 2개 사업에 81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혁신센타 알아이씨 운영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을 15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충주대와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엠오이 체결을 2009년 5월 20일 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상호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300만 원을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충주시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산학연관협의회 2회, 기업중심협의회 2회, 이노테크 아카데미 1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류면 살구꽃 피우기 사업 외 4건 노은 가신3리에 주민쉼터, 앙성 용포에 주민쉼터, 엄정 행정마을에 마을환경개선사업, 목행 용탄2동에 주민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관학협력사업 신규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용역을 토대로 우리 충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7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를 본격 추진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701만 2760제곱미터에 사업비는 약 5544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인데 부지조성은 2011년까지 완공하고 그 이후로 도시조성을 2020년까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 선정이 돼서 07년 5월 7일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 대통령을 모시고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율이 한 25%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선수분양승인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해서 10월 10일경에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편입용지보상을 실시하겠으며 오폐수시설 입찰을 공고해서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산산업단지조성 마무리입니다. 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단계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을 조기에 준공하는 데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약 20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3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2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승인을 받은 바 있고 2005년 11월 4일 실시계획승인 및 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 3월 20일 부지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준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면적이 약 37만 4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7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7년 6월 19일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2003년 5월에 실시계획승인을 얻었습니다. 2005년 4월 20일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4월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07년 5월 17일 산업단지 분양계획공고를 해서 현재 9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원산단도 나머지 3개 블록이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추가조성 추진입니다. 충주 제3산업단지는 목행동 일원에 약 14만 9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행동 일원에 15만 5000제곱미터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2월에 문화재 시굴용역을 실시하고 2010년 3월부터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신산업단지 사전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개소에 약 471만 4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에 사업지구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시행하였고 2008년 12월에 사전타당성조사 학술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 11월말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산단지구 신산단지구인 이류, 주덕 쪽에는 실시설계를 올 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노사화합행사로는 근로자의 날 4500만 원을 해서 5월에 시행한 바 있고,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위탁운영사업비는 약 1억 34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실, 스포츠댄스교실, 탁구교실, 영어교실, 서예교실해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소의 철저한 지도와 점검, 천연가스 확대공급을 통한 신생활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추진으로 석유판매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8회에 걸쳐 시행했고 가스 취급사용업소 안전점검을 5회,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관리 3회, 천연가스 공급망 확대보급을 107킬로미터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추진으로 공공기관 차량은 선택요일제 시행, 카플제 운영을 1148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집중운영을 각 실과소에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홍보로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3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천연가스 공급지원 및 보급확대에 적극 노력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특수사업으로 충주시 크린에너지파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약 4억 6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7킬로와트를 당초에 시행했었는 데 변경해서 60킬로와트를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시설물의 태양광 발선시설을 도입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확대 및 대체에너지 홍보효과를 하는 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6쪽에 남부주차장 조성이나 무학시장 주차장조성 등등 주차장 조성하는 데 부지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화장실같은게 전부 있는 데 충주종합시장 주차장 및 이런게 있는 데 이 부지는 어떻게 마련한거냐 이 얘깁니다.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면에도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고 많이 있는 데 그런 건 부지매입해서 해 줄 용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중기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중기청 지원기준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에만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주덕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시비를 들여서 할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하던 뭘 하던 그런 걸 참작해서 해 줘야지 읍면에서 재원이 없는 데 그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 못 하거든요.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인정시장에 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 수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 있는 데 이류면 살구꽃 피우기 사업 외 4건은 어디에 뭘하는 겁니까?

노은면 가신3리에 주민쉼터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앙성 용포 거기도 마을주민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정 행정마을에 마을환경개선사업, 목행 용탄2동에 마을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당 2000만 원 씩 지원이 된 겁니다.

이류면 어디에요?

이류면 두담마을입니다.

이게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두담마을은 마을동네 쓰레기소각장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 마을안길하고 마을 내에 살구꽃을 심는 사업을 한 겁니다.

10쪽에 충주기업도시 조성에 있어서 진입도로 실시계획 완료 및 편입용지보상관계가 있는 데 이거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업도시 진입로는 당초에는 남측노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 데 사실 남측노선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충청고속도로 관계도 확정이 안 됐고 거리상으로도 사업비가 안 900억정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북측진입로를 우선 시행하는 걸로 국토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측진입로는 노은아이씨에서 한 3. 2킬로미터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쪽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지원기준이 기업도시에 1개 노선만 국비로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쪽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측 진입도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그것을 각 부처하고 관계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측도로 주덕 영농회사 우회를 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설명회도 한 두 달 전에 했는 데 그러면 아직 그 사업은 추진을, 계획은 아직 없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남측도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북측도로가 완공되고 2020년까지 기업도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남측도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도 속히 했으면 하는 거고요, 다음에 12쪽에 보면 중원산업단지 준공추진인데 이것이 2009년 3월 27일 준공인가가 났다고 돼 있는 데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에 아직도 공장이 덜 지어져 있는 게 몇 동 되고 또 진입로도 아직 완전히 안 됐는 데 현재까지 공장이 각종회사 들어가 있는 내용이 현황같은 게 나와 있는게 있죠, 무슨 공장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원산업단지에 공장입지 블록이 29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되고 26개 분양된 거 중에 13개 업체가 공장을 지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 3필지가 있습니다. 그 3필지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 좀 하나 해 주시고요. 15쪽에 안정적 에너지원 공급관리에 있어서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천연가스 엘엔지가 이게 도시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에 우리 충주시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 데요.

저희들 지역에 엘엔지 천연가스 공급은 참빛도시가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시 지역은 중소도시로 개발투자비에 비해서 실제 수요량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바로 투입을,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바로 바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스요금이 충주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초기단계의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데 초기투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가스요금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도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가스 수요량이 많은 그런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자하고 협의해서 사용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순위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속히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겠는 데 그 공급계획과 현재 공급된 현황같은 거 이런게 다 나와있죠, 있으면 그걸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35쪽에 보안등 관계가 나오는 데 보안등이 각 읍면동에 보면 굉장히 소요량이 많은 데도 설치가 지지부진한데 농촌 이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데도 예산을 많이 못 세워가지고 보안등 하나 달려면 엄청 애를 먹고 이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안등이 그전에 달아 놓은 건 전부 희미하고 잘 보이지도 않은 데 노후된 건 새것으로 전부 교체해 주는 걸로 해 주면 좋겠고요. 엘이디 전광판 관계가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주덕에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엘이디 전광판이 1개소도 없는 것 같은 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보안등하고 노후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일부지역에서는 많이 했는 데 지금 말씀하신 외딴지역, 이런 부분에 아직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 안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더 편리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이디 전광판 조치는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덕은 충주시의 관문이니까 한 번 어떻게 설치될 수 있는가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후 엘이디 교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7쪽에 충청고속도로 설치 문제가 나오는 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데 이거 때문에 6차선 도로도 지연이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말정도면 나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이게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설계를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지금 시장님과 국회의원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설계비, 국비 50억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 데 이러다 보면 이게 몇 해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두 주덕간 국도6차선은 고대 말씀을 드렸으니까 빼고, 40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용두 금가간 가는게 엄청 오래가고 있는 데 이게 엄청 답답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붉은 박쥐 서식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관계로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해소가 되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 반영도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래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예정인 2013년 전에, 2012년이면 이 사업은 준공이 될 겁니다. 하여 간 그 안에라도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2008년 5월 30일자로 기각이 됐는 데 재심요청한 것이, 그래서 향후계획에서는 2010년도에 70% 계획공정을 세워놓고 있는 데 이래갖고 2013년안에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기에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보면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음성 충주간이 전체 공정이 27. 5%로 돼 있으면서 음성 대소에서 노은 문성간 27. 9킬로미터에는 94%의 토지보상이 실적이 나타나 있고 노은 문성에서 엄정 율능리까지는 88. 4필지라고 했는 데 88. 4필지가 무슨 뜻인가요?

88%,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실적이 88. 4%라는 얘긴가요?

예.

그래서 88. 4필지라고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그리고 39쪽에 용두 주덕간 국도6차로 확장공사, 우리 곽호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 데요, 그게 지금 공정율이 저조한 이유가 황금박쥐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주덕간은 아닙니다. 용두 금가가 붉은 박쥐입니다.

용두 금가간 도로가 아까 황금박쥐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지연이 좀 됐던 사항은 붉은 박쥐,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황금박쥐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그건 그 쪽에 별 큰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가에서 대교까지, 그리고 갈마에서 용두까지 구간도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하고 붉은 박쥐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했던 건가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한 300억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 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2년이면 거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2012년이면 준공이 될 걸로.

그리고 44쪽에 시가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서 칠금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목행 준공업단지 사이에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노폭이 얼마나 되나요?

1. 5미터입니다.

인도는요?

인도는 3미터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자전거도로가 2미터정도 되고 보행자도로가 한 2미터 정도가 되는게 맞는 것 같은게, 거기는 사실 보행자가 크게 없는 곳입니다. 지나 다니면서 봐도, 그대신 자전거를 타고 가면 1미터 50정도밖에 안 되면 한 줄 밖에 못가요, 2대정도 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데 일부 시내 안 쪽 도로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그 외곽지역에 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왕 할 때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확보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양 쪽 도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은 일방만 하는 쪽, 그리고 또 좌측에 도로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교행을 하게.

교행이 아니라 2대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도로 노선에 보면 최소한도 0. 75미터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1. 5미터정도로, 그러면 거기 보도를 두게 된 것도 공업단지하고 시내하고도 앞으로 연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보도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 도로형편을 보면 보도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이도 지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성장, 이렇게 해서 자전거가 보급이 되면 그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산업도로 식으로 해서 공장이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 데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게 자전거, 그 때 가봐서 제가 말씀드린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하는 사항,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검토해서 어떤게 더 확보가 필요하냐는 쪽에서 비중을 두고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오 위원님.

최병오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안중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에서 신니면에 인터체인지 쪽에 주덕에서 장호원간 산업화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공사를 한 거 같은 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묻는게 뭐냐하면 설계했을 때 처음에는 구도로에 박스 처리를 하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 지역주민들이 알고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같이 다니면서 도청에도 갔었고 우리 이시종 국회의원 사무실도 가면서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데 박스처리를 하지 말고 구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평면교차 요구를 했었는 데 지금 설계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 데 지금 공사 중인데 자꾸 주민들이 묻는 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평면교차로 해서 구도로에서도 진입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건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 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사실 도에서도 약속했던 부분이고 이시종 국회의원께서도 한국도로공사에 굉장히 힘을 썼던 부분인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주죠, 그 부분 정확히 알으셔가지고 저한테 한 번 알려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도로과장님으로 오시면서 또 골치 아픈사건이 뭐죠? 앙성에 변창수 씨 건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프시죠?

골치 아프기 보다는 그 분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같아요, 제가 한 3-4번 만났는 데 솔직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을 이해시킬까 하는 쪽에서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데 많은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도로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데 오히려 제가 괴로워 못 살겠어요, 그 분이 자꾸 저를 찾아와서, 지금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에요, 어떤데는 권익위원회에 고발준비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분이 볼 때 용당소방도로에 1차 공사했을 때에는 보상가가 적은거 하고 가각부분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아직 보상 못 받았다 이런 입장에 있는 데다 다시 2차 용당소방도로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경계선에서 측량잘못으로 자기 개인 땅을 침범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2차 소방도로 공사를 하다가 변창수 씨네 토지부분은 남겨 놓으셨잖아요,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측량이 잘못되지 않고 확실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남겨놓은 이유는 뭔가요?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위원님도 거기 현장을 보셨겠지만 그 일부는 다 수용을 해가지고 도로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그 분만 유독 측량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측량하는 걸 못 믿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믿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고 거기가 그게 나옴으로서 주민들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저긴데, 그 분 땅을 자기가 고집하는 데 측량도 못하고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땅에 대해서는 아무 손해도 없이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보기는 싫지만 통행에는 제가 가 봐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이 그런 걸 공식적인 보상협의나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안 하고 또 측량도 이해를 안 하고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그 분한테 저희들이 손해 간 건 없다고 봅니다. 자기 땅을 자기 주장대로 우리가 훼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자꾸 고발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해도 우리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주장만 내 세워서 편하신대로 하시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한테 저기 하시면 일단은 저희들한테 공을 던져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용당소방도로 하면서 가각부분은 사실 보상도 지금 그분이 안 찾아가고 공탁 걸려 있잖아요?

공탁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건데 그 부분이 금액이 얼마죠?

제가 정확히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찾아 가면서 지금까지 몇 년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노인네가. 그런데 그 부분도 결론은 돈 안 줄려고 측량을 안으로 침범해서 했다 이거지, 가각부분 그 자체도 아주 없앨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없앨려고 측량을 약간 비틀어서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므로서 아예 이걸 편리한 행정편의적 개념에서 했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잘 설득을 하던지 진짜로 어디 고발을 할려면 고발하라든지 강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데 몇 년씩 된 걸로 여기에도 한 8억 8500만 원 올 해도 5필지를 통해서 해 줬는 데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 데 그 분이 직접 대전에 감사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 분이 직접 거기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현지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 데 감사원에서 온 감사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분도 점심을 못 먹고 2시간 얘기만, 계속 주장만 하니까, 그래서 했는 데 처분을 할려고 했는 데 얘기 들어 보니까 자기가 불리한 건지 가서 자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질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우영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까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3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 1600만 원과 70개소 666. 7킬로미터인 벽지노선 손실보상 23억 71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1억 3600만 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34개 업체 2200여대에 대해서 매월 카드의무제를 사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6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단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건립은 충주시 칠금동에 728.48평방미터를 14억 5000만 원을 건설하여서 11월 24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도 계획에 저희들 충주시는 20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6대 있는 데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을 수립 추진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민간위탁사항 및 조건, 운영 및 예산지원 이용자 범위 등을 위해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겠고, 세부 시행계획을 2010년도 초까지 마련하여 상반기 중에 운영업체에서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반택시업계에서 택시증가하는 사업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범위축소를 시행하고 차량비 및 운영비가 시비부담이 되니까 연간 대당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고정형 주정차단속 씨씨티브이 67대와 차량형 탑재주차단속 씨씨티브이 설치 3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8724건으로서 전년도 2만 1000건을 대비해서 59%를 감소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난을 감안하여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단 각지나 불법주차만 즉시 단속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6개소에 519면이 있습니다. 12명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심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6개 지역에 127개면 20억 63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현동에 2개소를 완공을 안 했는 데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조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서 이번 의회에 못 올렸는 데 다음 의회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시스템은 연중 3명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체계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어린이보호구역 12대, 생활안정지역 12대를 준공하였습니다. 생활안정 12대는 경찰서로 접속이 되가지고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야간 점멸신호 확대는 99개소 교차로 전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건 24시부터 05시까지 점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점멸시간 조정은 30개 교차로에서 사고를 대비해서 2초내지 3초정도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업무입니다. 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금년도에 105대가 발생하였는 데 자진처리를 75대를 하였고 강제처리를 30대 하였습니다. 강제처리한 부분은 견인조치해서 폐차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처리된 차는 대포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많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처리입니다. 올 해는 605건인데 처리완료는 229건이 되었고 아직도 처리 중이 376건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량은 차량운행에 따른 사고대비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무보험차량은 지금까지 사법경찰관, 즉 우리 지명받은 공무원만 운영했는 데 사법경찰관까지 주고 현행범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특히 무보험차량은 면허벌점이 부과되가지고 면허정지되는 사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서 선포합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데요, 버스승강이 없는 데가 아직 많이 있고 또 신양 삼청간 2차선 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됨으로서 8개 마을에 승강장이 필요하다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관문입구에 엘이디 전광판이 하나도 없는 데 엘이디 전광판을 해 주시는 데 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 요지, 읍사무소 앞이나 요지에 한 2개소 해 줬으면 좋겠는 데 2개소가 안 된다면 1개소만이라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또한 아울러서 신양 삼청간 2차선 도로가 확장되면 시내버스를 증차시켜서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강장에 대한 건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설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문입구에 엘이디 전광판은 한 번 가봐가지고 교통목적이 될 경우에는 한 번 추경예산에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상에 승강장에 엘이디 하는 문제는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문에 내년도에 한 4-5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되면 관문지역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엘이디 전광판은 지금 시계부분, 그러니까 청주에서 들어오는 길목에 하나 있고 대곡리 쪽에 있고 신니면 쪽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시로 접근하는 경계부근에는 거의 하나씩 설치를 해 놨습니다. 소위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어떤 관문같은 역할에 대한 건 관광차원이나 다각도로 검토가 될 수 있게 끔 위원님 뜻을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시내버스 승강장은 예산이 서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데 조정선수권대회 관계 때문에 여기 동에 시내 지역에 몇 군데 한다고 하는 데 거기에 하면서 주덕도 한 군데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시내버스 신양 삼청간 2차선 노선이 삼청리 청양마을에 한 150미터만 토지수용을 내리더라도 거기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제기하는 데 내년 상반기에 수용이 돼서 마저 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몇 번 말씀드렸는 데 꼭 좀 시내버스가 들어감으로서 승강장은 자연히 동네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여건이 개선이 될 거니까 도로여건이 개선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잊지말고 꼭 좀 추경을 세우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장상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 공동주택현황으로서 10년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10개 단지에 2만 8048세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있어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68개 단지에 11억 9800만 원, 가로등 전기료 지원에 1600개소에 1억 20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개 단지에 2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지원에 따라 2009년도 3월 10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고 당초예산에 34개 단지에 6억, 1회 추경에 13개 단지에 2억 2500만 원, 2회 추경에 21개 단지에 3억 7300만 원이 계상돼서 당초 및 1회 추경 물량은 100% 완료됐고요, 2회 추경은 17개 단지에 3억 1500만 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은 1회에 6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1회에 1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2회 추경 잔여 4건에 대해서 사업완료 및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고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와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잔액은 연말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 6월까지 돼 있고요, 사업비는 15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하고 다목적광장 및 상하수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해 9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9년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5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재결 포함해도 81%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해제로 인한 재착공을 저희들이 5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 재착공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9년 11월 17일 회계과로부터 공사계약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2009년 11월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를 8건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선급금 회수 및 공사 재입찰 등을 추진하고 2009년 12월에 공사착공 및 2010년도 6월 이전 공사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담장을 85미터 철거 후 조경석 쌓기 및 쉼터조성, 헬스형 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6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향후에 담장없애기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를 2538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4만 521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서 963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설치 및 보수에 2700만 원을 들여 현수막 게시대 4개소, 벽보판 19개소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정비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1만 522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7만 8728개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 정비를 읍면동별 지역책임제를 활용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재난방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선정 및 시상은 12월 중에 심사를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충주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에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주식회사 엔씨디 파트너스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충주시와 건국대간 고품격 지역문화디자인 개발에 따른 엠오유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서 통합디자인 행정추진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디자인 충전소를 구성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충주여상 옆 옹벽에 사업을 한 사항으로 5000만 원을 들여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7000만 원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완료되면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동절기로 인한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60쪽에 노후불량주택관계가 나오는 데 불량주택도 주택이지만 빈집철거가 문제가 많이 되는 데 이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죠, 각 마을에 보면 빈집이 상당히 여러 채가 있는 데 귀신이 나올까봐 겁날 정도로 그런데가 많이 있는 데 이걸 조치를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하거든요.

동 당 얼마주죠, 50만 원인가 주잖아요?

50만 원으로 돼 있는 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윤범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 데 저희들이 예산을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올렸었는 데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게 문제점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이 돼서 농촌주민들 혜택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영이 안 되면 2010년도에도 그냥 50만 원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추경해서.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그게 석면, 스레트가 거의 가 불량주택 대상이 전부 스레트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간다는 데 돈 백만원 줘가지고 철거가 되느냐.

그래서 자부담도 일부 드리는 문제도 있어야 될 거 같고 해서 50만 원 범위내로 지원되던 걸 1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는 데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력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팽개치고 나가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이 뜯을려면 뜯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연구 좀 더 하시고요. 농가주택 취급하시나요?

예.

농가주택이 지금 얼마됩니까?

4000만 원입니다.

그 역시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4000만 원 줘가지고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아직 저희들한테 지침이나 시달한 건 없는 데요, 5000만 원 인상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던 더 올려줘야지 집 하나 지을려면 거의 1억 들어간다고, 없는 사람은 여북하면 농가주택을, 그리고 물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질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데 몇 농가 안 주니까 서로 지을려고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데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읍면동 공히 그런 식으로 물량은 달라고 하는 데 막상 줘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포기하는 세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거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포기하는 데 있으면 주덕으로 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 있던 걸 저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량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 데 이것도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도로 해서 중앙에 까지 얘기해가지고 몇 동 한게 있는 데 그게 행자부에 적으면 적다고 자꾸 요청을 해서 더 많이 해 달라고 애원을 해야지 내려오지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년도에는 도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충주시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입찰을 봤는 데 왜 재입찰을 추진하는 거에요, 신대지구?

그게 제천업체에서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었는 데요, 저희들이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착공계나 그런 걸 제출되도록 하면 이 쪽에서 보증회사에 보증서를 연장해야 되니까 그걸 끊어오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입찰 당시에 업체선정할 때 그런 걸 검토가 다 되가지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낙찰통지서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도 이게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한 걸로, 업체가 보증한게 아니고요.

글세요, 그런데 이게 낙찰 입찰 볼 적에는 다 자기나름대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낙찰이 돼서 검토를 해서 낙찰이 되가지고 했으면 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을 텐데 공사중지로 인해가지고 연기를 했는 데 입찰서를 못 끊어와서 못 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보고 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약간에.

그러니까 행정처리 절차 과정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입찰볼 적에 선정을 애초에 무적격자인데 한 건지?

지금 업체를 적격심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 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이 되고 재착공에 따른 기간연장.

글쎄, 그러니까 재착공을 왜 하게 됐는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선급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회사가 갖춰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토지보상물 같은 게 안되 가지고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재착공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못 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만일에 이게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업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중지는 됐다 하더라도 보상은 계속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업체가 처음에 선급금을 지급할 당시는 지급할 수 있는 자격은 다 되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토지보상같은 걸 제대로 못 해 놓고 나서 입찰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뒤 집어 보면 이런 문제를 물론, 회사가 과정에서 부도가 났던 뭔가 여건이 안 돼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못했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일사불란하게 선급금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했으면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일은 계속 추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시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시행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목적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업체도 시에서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됐던 간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선급금을 지출을 했을 적에는 회사가 적격이 돼서 했는 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용지보상이라든지 이게 안 되가지고 중지를 내린 거 아니에요, 공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재착금을 내다 보니까 회사에서 여건이 안 되서 입찰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증권을 못 끊어가지고 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께요.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공사계약해지로 돼 있는 데 그게 하루 차이로 회사에서 구비서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원 업자하고 12월에 재착공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일은 어떤 업체하고 하던 좋은 데 이런 과정에서 업체들도 보호할 수 있는 건 시에서 최대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쨌던 간에 시민이 관계되는 마을에서도 불편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토지같은 거라든지 모든 걸 미리 해 놓고 지금 도로과나 전 부서가 그럴 거에요. 사업체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해결이 된 뒤에 발주를 할 거에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보상을 해 가면서 발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뒤에서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장없애기 사업이 있는 데 이 5000만 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로 위임해서 발주를 한 건가요?

보조금 줘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보조금 섰던 건가요?

당초예산에 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꼭 담장 없애기를 농어촌공사로 줘서 시행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담장도 하지만 이건 지역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 건의해서 했다고 해도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많은 돈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면 꼭 민간으로 자본보조를 줘가지고 농어촌공사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런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5000만 원 감독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큰 저것도 아닌 것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건 없습니다.

없는 데 왜 그렇게 해요? 5억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민간자본으로 돌려주면 그 나름대로 그 쪽에서는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 경비가 지출이 나간단 말이에요 타 용도로, 여기에 지출되는 자기 기본설계비, 감리 이 돈 속에서 그죠, 5000만 원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사업을 그 사업에 투자가 되는 데 5000만 원을 농어촌공사로 주게 되면 여기에 다 부수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게 있을 거에요, 그러면 왜 거추장스럽게 뭐하러 돈을 낭비해 가면서 하느냐 이거에요.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욕을 먹는 거 같아요. 시간도 그만큼 그 쪽 부서로 돌리면 시간도 소비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별한 저거 없으면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던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앞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토지보상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경지를 해가지고 업체가 나중에 업체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발주 부서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줘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장 없애기에서 지금 201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요?

편성됐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5000만 원 했습니다.

지금도 똑 같이 편성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심재익 위원님이 돌려라 하는 건데 돌릴 수 있는 거에요, 이 몫을?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심재익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꺼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담장없애기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적보조 그 다음에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데 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며시 얘기를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서부터 10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 데 신대지구가, 이게 계획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도에 바로 못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절차를 밟음에 따라 기간이 좀.

원래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아니면 원래 이렇게 늦는 거냐?

2007년도 7월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가지고요, 그 다음 11월에서 신대지구 정비계획 용역발주가 보고됐고, 11월 27일 정비계획 설계용역 등 용역집행결의가 됐고 2007년도 12월에.

제가 묻는 건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건 방법이 없겠지만 이렇게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0년도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신대지구 말고 다음 계획을 세운 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세운 지구가 또 한 3년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차기년도 계획은 아직 중앙정부지침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연마다 있는 거에요, 3년마다 있는 거에요?

그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마다 있을 수 있고요, 계속 연장사업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지구가 2007년도에서 10년까지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3년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데 이걸 마무리를 못 지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도 못하고 계획도 못 세우는 거 아니냐, 그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 또 신대지구가 끝나면 다음 지구는 어디를 선정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차기 건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연장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나름대로는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신대지구 할 적에.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부계획이 2012년까지 종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할 때는 엄정지구하고 용산지구하고 두군데는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데.

예, 그렇다면 신대지구 할 적에 엄정지구하고 경쟁이 돼서 신대지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묻는 이유는 2007년도면 작년, 재작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3년정도 걸려야 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했다면 2012년 3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추진을 빨리빨리 했을 적에는 한 번이라도 그 기간내에 어디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쨌든 간에 중앙부서에서 12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엄정지구하고 신대지구하고 그 때 경합이 됐던 거에요, 그 때 과장님은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신대지구가 선정이 됐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완공을 시키고 차기에 하는 지구를 선정해서 해야만 우리 충주지역에 얼마라도 또 한 지역이라도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차기에 사업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 엄정지구나 용산지구를 해서.

엄정지구나 용산지구가 아니라 엄정에 한다고 얘기를 확 박아놔요. 왜냐하면 신대지구하고 엄정지구하고 그 때 당시에 분명히 경합을 해서 어째됐던 간에 신대지구로 간 거에요.

그런데 그 때 사업량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검토 어쩌고 좋은 데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지간에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빨리 완공이 돼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지 2012년까지 계획이 있다면 한 두군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추진이 된다면, 그죠?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건축과장님을 얼마까지 하실는지 모르시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또 신대지구 빨리 마무리 지시고 다음 차기에 엄정 계획했던대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탁입니다. 재난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6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먼저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대형능력제고를 위한 25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책자를 1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6종 45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를 위해 자연지의 저감시설을 2회에 626개소를 정비점검하였고 소방자재 8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집중관리를 7개소를 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 25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85개소를 점검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69쪽 현장중심의 재난시설 관리입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대비태세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재평가를 480곳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5회 120개소를 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점검을 833가구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18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이었던 산척 석천교와 앙성 복성교를 해체 재가설함으로 디급 재난시설을 해제하였습니다. 유도선 및 선착장 시설관리를 위해서 합동점검을 3개소에 8척을 실시하였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 점검을 12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등록 17척을 완료했고 사업자나 종사자교육을 2회 6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점검을 8척을 실시하였고 수상불법 유도선 및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6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특별관리시설 안전점검 15개소를 실시하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류면 장성리 요도천 일원입니다. 지난 본공사는 하천정비 1491미터, 장성보 110미터, 교량 134. 7미터, 양수장 시설 1식, 배수시설 2800미터, 진입도로 확충 460미터 사업인데 지난 7월 22일 완공하였습니다. 완공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 해제고시를 8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덕 창동소하천을 5월 19일 완료하였고 가금 교량소하천정비는 4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와 현재 사업은 편입용지 2필지가 보상이 미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생활민방위 역량배양입니다. 주요실적은 자본조사를 7월에 103개 직종을 실시하여 중점관리 인력관리 76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을지연습기간 중에 23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4600명 대상에 38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794명에 대한 것은 12월 중에 교육면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구나 신종플루 심각단계로 인해서 교육면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9870명을 실시하였고 민관공 훈련은 대피훈련 2회, 방제훈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을지훈련은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장비관리는 민방위 경보시설 9개소, 급수시설 13개소 총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4회에 걸쳐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피시설 점검도 1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시설에 대한 정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민방위 업무연찬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하반기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씨씨티브이 취급하시죠, 충주대학교 정문앞에 씨씨티브이 설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씨씨티브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02개소인가 나왔는 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33개를 신청해 놓고 있는 데 큰 도로변에는 교통과라든지 경찰서에서 한데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규모도 작습니다. 하나가 750만 원에서 한 800만 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데 동네입구라든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반을 삭감을 하면서 읍면지역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까지 다 포함을 해서 102개소가 나왔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수정에 33개만 올렸습니다.

충주대학교 정문 앞에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글쎄, 지금 이류면에도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린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충주대학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전부 장소를 정한 사항은 아닐거고 일단 수요만 파악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 번.

대학교 하나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도 수해복구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소규모 사업은 발주를 다해서 동절기 전에 다 끝나고요. 13건 정도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를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6월전에 끌나는 걸로, 그래서 72건 중에 13건만 제외한 나머지는 12월 중에 다 끝내고 13건만 내년으로 넘어가서 6월전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곡리, 중리, 계막다리 금년에 한다고 자치정보과에서 얘기를 했는 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걸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 수해피해를 조사할 때 잘못되가지고 한 3억정도 소요가 되는 데 1억 5000정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4회 추경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다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행로인데 다리로 여름에 끊어진 걸 여태껏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간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리는 끊어지기 이전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폭을 넓히니까 다리가 하천폭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장마에 나간건데 소하천정비할 때 같이 했어야 돼요.

하여 튼 어떤 방법이든 내년 우기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정보과하고 얘기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기까지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1년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무슨 방법을 하던지 과장님 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류 하검단 위험지구 사업으로 펌핑사업 한 거 끝났나요?

펌핑장은 계약은 했습니다. 공사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하면 4월말이나 5월초면 끝날 걸로.

그게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

6억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 창전리 뒤에 그 때 봤던데는 복구됐죠?

제가 끝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 데 일단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보온덮개 덮어서 해 주신다고 했었는 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모 위원입니다. 68쪽에 재해경보시설 6종 45개소 했는 데 6개 종류가 뭐뭐인가요?

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자동으로 감지가 되는게 있어요, 그 다음 저희들이 재해위성전화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계, 비가 얼마나 왔는 가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수위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씨티브이 물 감지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미륵리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재해경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전광판, 씨씨티브이 3개, 강우량하는 계기를 통 털어서 5개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음성통보시스템이 8군데고요, 위성전화기가 6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우량계는 면단위에 하나씩 있고, 동 지역에는 시청옥상에 있습니다.

강우량계는 면단위에는 면사무소에 있겠네요?

면사무소에도 있고 다른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면사무소에 많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리고 씨씨티브이가 9군데 있고요,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 지도점검 3개소 58회 12척 했는 데 12척이 58회인가요, 아니면 58회동안 12척 못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12척을 계속하는 겁니다.

58회를요, 그 수상레저시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코타에 가면 놀이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장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확인도 하고 안전점검도 합니다.

그러면 탄금호에 레저시설 돼 있는 거는요?

그건 불법시설인데요, 저희들이 가끔씩 나가가지고 유료행위라든지 이런 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와서 설치해 놓는 걸 좌시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철거명령을 한 적이 있고 저희도 가끔씩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건 지역개발과에서 철수명령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그 동안에 너무 만성적으로 지내와가지고 지금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장성리 요도천, 여름에 준공식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 데 준공후에 장마철이 지난 후에 복사같은 거 떠내려 온 건 없나요?

장마가 안 났습니다, 올 해는.

큰 비는 한 두 번 왔잖아요? 준공식때 가 보니까 돌로 막아 놓은 데가 흙이 떠 내려와서 뭍혔던데?

다리 위 쪽에는 하상이 쌓여가지고 둔치가 좀 있습니다. 위에는 당초부터 석축을 쌓아가지고 둔치가 있는 것이고 밑에 쪽에는 다 평평하게 돼 있는 거고.

그 곳이 중원첨단단지하고 기업도시하고 밀어 재키는 지역하고 연계돼 있어서 비고 오면 복사같은게 상당히 많이 떠 내려 올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올 해는 그런게 없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상준설이라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공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복사가 떠내려 오지 않도록 공사할 때 현장에서 관리하고 침수지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첨산단업단지가 거의 조성이 됐습니다.

이게 준공을 올 7월에 하셨는 데 이게 내년 큰 비가 와서 전부 뭍힌다고 그러면 해마다 장비투입되고 하면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이죠.

지금 뭍이지는 않을 겁니다. 본래 뭍이게 된 이유가 밑에 보를 설치해 놓고 해서 지금 1. 4미터 가량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이다 보니까 역류를 해가지고 침수가 되고 지금 낮춰서 해 놨기 때문에 뭍히고 침수하는 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 간 장성리 요도천 일원에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복사라든가 비온 후에 마무리 작업을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추진실적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의료기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총 29개소의 보건지소, 진료소 중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살미보건지소와 대사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22개소를 재건축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를 재건축할 예정으로 7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태보건진료소와 공이보건진료소의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서비스 만족추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친절교육 강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기관 231개소를 지도검점하여 만족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 3개소를 현지지도하였고 의료법 위반업소 11개소를 행정처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품 안전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 공급과 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약국 등 의약품 공급업소 34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13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전염병의 경우 7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172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지난 4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여 거점병원과 관내 약국에 적기에 공급하고 있고 전담진료상담소를 운영, 시민홍보와 교육 등 시민안정과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들어 환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학생들의 예방접종 면역력이 확보되는 이달 중순경부터 신종플루 위기상황이 많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종플루 확산방지는 물론, 일반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감시활동 강화와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전염병 발생억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발굴육성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주 2590명을 대상으로 자유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홍보물과 실명제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150개소에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지원하는 등 업소 자율실천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신규 모범업소 6개소와 기존 모범업소 132개소를 재심사하여 138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였고 향토음식점 신규 5개소와 기 지정된 6개소를 재심사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꿩요리품평회와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수안보의 꿩요리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향토음식 발굴육성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음식문화개선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으로 고객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사업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식품판매업소 184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25건과 지하수 사용업소 166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단체급식소 등 1362개소에 위생지도점검과 194개소의 위생용기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위해업소 1006개소의 지도점검과 위반업소 11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식품공급과 영업질서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안전사고예방, 욕조수 수질검사 등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804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으로 위생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특수시책인 친환경 위생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무소독을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하여 환경오염 최소화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하천변과 취약지 등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동절기 아파트 지하 및 집수정 등에 휴면하는 월동모기를 방제하였고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정화조 유충방제활동 등 위생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충조사와 방제활동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정기지도점검하고 약국 등 정기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 데 지도점검후에 위반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하시나요?

위반업소가 있으면 시정명령이라든가 고발, 자격정지 이런걸 합니다.

의료기관 정기지도점검은 몇 개 업소나?

지금 231개소요, 의료기관은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거에요?

종합병원 2개소 하고 병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04개소, 치과의원 38개소, 한의원 33개소, 안경업소 29개소, 치과기공소 8개소, 안마시술소 9개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의료기관이 지도점검에서 불합격을 맞았는 데.

아니요, 불합격 맞은게 아니고 대상이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11개소.

그러면 11개소가 부적합하다고 판결받아서 받은 벌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민원발생 의료기관이 3군데가 있는 데 이건 주의나 시정정도고요,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7개소에요, 또 그런 건 방사선 건강진단 미실시라든가 시설이 부적합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시정명령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 유인행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고발이 되겠고, 또 부당허위청구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또 성매매 행위같은 경우에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성행위같은 건 없을 테고.

안마시술소요.

환자를 호객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발조치요.

그런 병원이 있나요?

1개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벌이 됐나요?

고발조치 했습니다.

고발조치하면 한 달 영업정지 이렇게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벌금입니다.

벌금이 나오면 현금으로 하면 끝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도점검 하나마나죠. 아니, 지도점검해서 그 병의원이 불합격을 맞아서 지도점검에서 당신네 의료서비스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달간 문을 닫으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다음부터 안 그러지 돈으로 할려면 금방.

저희 처벌기준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는 방향이 어떨는지, 그런 규정은 없어요?

저희 마음대로 처분하는게 아니라 처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이 111개소해서 14개소가 위반이 됐는 데요, 이건 어떤 위반을 했던 건가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업소는 아주 퇴출을 시켜버리던지 해야 되는 데.

원산지 표시가 안 됐다든가 식재료 관리미흡이라든가 보존시기, 보관미흡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건 없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팔고 이랬던 건가요?

예.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됐었나요?

이건 위반이 14개소가.

그러면 14개소가 전부 다 원산지 위반인가요?

아니에요. 14개소가 영업시설물 멸실이고 또 유통기한 연장표기 2개소, 표시기준 위반, 이물혼입, 건강검진 미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 주실래요.

영업시설물 멸실이 2개소고요, 허위과대광고가 1개소, 유통기한 연장표기가 2개소, 또 표시기준 위반이 2개소, 이물혼입 4개소, 건강검진 미필 1개소, 시설기준 미필 1개소입니다.

지난 7월인가 8월에 원산지표시를 잘못해갖고 점검에 위반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일반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 있는 것 같은 데요.

하여 간 식품을,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업소는 아주 퇴출하는 방안을 세우셔 갖고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아주 부도덕한 상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166개소를 했는 데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지하수 수질검사는 다 합격을 했나요?

예, 1차에 부적합이 나오면 2차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적합이 나옵니다.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수질검사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연1회 실시하고 전항목 한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식품접객업소는 2년마다 전 항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두 번째 치고 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떠다가.

물을 떠서 봉합봉인 해갖고.

업주가 떠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봉합봉인을 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집단발생지역 살균소독 21개소를 했다고 하셨는 데 신종인플루엔자 집단발생지역에 살균소독제가 따로 있나요?

학교라든가 하나콜센타 이런 쪽에 실시했습니다.

약이 따로 있느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내소독약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

그런 약을 신종인플루엔자 집단발생지역에 소독을 한다고 뭔 효과가 있나요?

그래도 실내에 오염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1개소를 하셨는 데 21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주로 발생한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하나콜센타가 발생이 돼서 했고 또 군부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데요, 예식장같은 데 가 보면 음식이 잔량이 남은 음식물이 많은 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이 없나요?

결혼예식장에서 남는 음식은 거의 가축사료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 예약주하고 실제인원하고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는 음식을 일반인들한테 줬을 때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주지 않고 그걸 사료로 준다고 합니다.

많이 남으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 식사인원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물량도 많고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거 조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각 업소에도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이 또 다시 되 나오는 일은 없는지, 그런 걸 모르죠, 단속을 가끔 나간다 하더라도 잘 모르죠?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잔반을 사용할 때는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안 보면, 이 음식문화풍토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료서비스 중에서 안마시술소에 아까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 단속을 하시면 지금 사법기관에 통보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 합니까? 과중처철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사법당국에서 처벌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처벌하고 과중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조치사항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죠.

여기는 경고 2회로 돼 있는 데 정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2차 걸렸을 때 영업정지가 됩니다.

최승희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처음 보고 하셨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과장님이 돼서 처음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한가지 여쭤 볼게요. 과장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위생과장님으로 하실 건지를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볼게요. 과장님, 위생음식점에 단속을 나가시는 데 정기적으로 몇 회 날짜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나가는 거에요?

분기 1회 점검을 나가고요, 또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도 나가고요.

그러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 정해져 있으면 분기별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계획에 의해서.

12월에는 계획이 없어요?

계속 나가요.

그리고 여기 칼, 도마, 행주 수거를 해서 검사한다는 데 한 적이 있어요, 행주를 불시에 음식점에 가서 걷어가지고 적발된게 몇 건 됐어요? 대충대충 말씀하세요?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장님 직무유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장님으로서 얼마동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걸 제대로 지키세요, 그러면 제가 뭐 했을 적에는 직무유기로 분명히 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이 저희들 한데 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472명에게 치아홈메우기, 6570명에게 불소겔도포를 실시하였으며 38개교 초등학교 학생에게 구강검진 및 바른 칫솔질 실습을 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4명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의치보철을 시술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아동 1985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및 불소이온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임산부, 일반시민 619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며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사업으로서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381명에 대하여 1950건의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청과 연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로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상담 및 치료기관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1500여명의 조기검진으로 55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조기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 중 1개소는 올 해 12월 중 완공예정이며 1개소는 2010년 상반기에 신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확대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에서 비만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식생활 등 건강생활 실천과 행태를 개선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만없는 학교만들기, 청소년 건강교실, 농한기 신바람 건강교실, 사업장 근로자 건강교실 운영 등 13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운동보급 시민캠페인을 6회 실시하는 등 비만자의 운동실천을 높이고 복무비만율 감소시켜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실천사업입니다. 2008년도 우리 시 19세 이상 성인 전체 흡연율 29%, 남자 흡연율 56. 5, 여자 3. 5%로 나타나 전국 평균치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흡연자 1958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며, 또 중고생, 일반시민과 사업장 근로자 등 1만 2529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 156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연관련 표지판 31개소 설치 및 시민 캠페인 등을 통하여서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4쪽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충영양관리를 통한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200%미만 대상자 312명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30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식품공급업체를 전자입찰로 선정하여 매월 수혜자의 가정으로 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366명에게 영양교육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영양문제 발생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 5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보하여서 임신축하금 첫째, 둘째, 셋째 쌍생아, 세쌍둥이 까지 12억 9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임신축하금과 첫째아, 쌍둥이, 세 쌍둥이 출산지원금은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타시군과 차별화된 출산장려 정책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에게는 금년부터 시술 횟수를 2회에서 3회까지 확대지원하여 47명의 불임부부에게 7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산모 265명에게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생아 120명에게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증진시켜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등록 2050명, 모유수유교실 운영 및 상담 810명,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 300명에게 성장 발달용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혼가정가꾸기교실 33회에 걸쳐 1965명에게 실시하고 영유아 부모교육을 2회에 160명, 이유식 베이비 마사지교실 24회에 550명과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초중고학생 5000여명, 또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를 연인원 479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 1500여 명에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미숙아로 태어난 가정의 의료비로 인한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 71명에게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생아 72명에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 인구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으로 비형 간염접종을 비롯한 4종의 접종을 1만 93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나 출생아의 감소로 목표대비 86%에 그쳤습니다. 일본뇌염을 비롯한 5종에 임시예방접종을 4만 4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이 적게 공급되어 임시예방접종이 당초 실적보다 부진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부터는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돼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필수예방접종 8가지 접종을 병의원에서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1/3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에 등록한 9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300여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8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저렴한 의료비로 효율적인 치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경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인원 10만 9904명의 진료의 109%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총 24회 목표 중 상반기 16개 지역 17회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해서 이동진료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김의 집, 성공회 등 불우이웃시설 25회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역 주민 가정방문 48회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만정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및 암의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로 주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8010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당뇨합병검사를 602명을 실시하였고 국가 암검진 1만 81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질병 조기검진을 위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 난소암, 전립선암 등 450명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조기검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0쪽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서 경제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110개 희귀난치성 질환자 120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157명을 등록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1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위험요인 등의 건강통계자료로 활용하는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유무, 사고, 의료이용,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를 컴퓨터 설문 907명을 실시하였으며 명년도에는 지역보건계획 및 지역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보건행정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및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만성질환자 등 5679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를 420가구 방문서비스를 하여 등록관리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도 계획을 확대해서 4476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뇌졸중, 치매, 관절염 등 만성질환 관리로 2667명과 65세이상 허약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6627명을 관리 교육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를 위암, 대장암, 폐암 등 257명 1686회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100여 명에 대한 재활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사례관리집담회는 연 40회 중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 행복을 주는 방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허약노인을 위한 우울 및 낙상예방프로그램 39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 330여 명의 의료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의료비를 절감해 주었으며 지역시설 및 단체를 불우 시민들과 연계하여 728명을 방문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보건소 내에 연계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 250명을 결성하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1192명의 의료용품과 소독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4쪽 내허리 8090찾기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부비만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성인병의 원인의 되는 복부비만을 줄이기 위한 운동, 식생활 실천사업으로서 복부비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복부비만자 326명을 선정, 내허리 8090찾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지역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동호회를 결성하여 현재 1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지도자 98명을 양성하여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걷기동호회 및 자조그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96명에게 건강증진센타를 활용한 맞춤형 비만등록,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운동실천과 비만감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당뇨 바로알고 예방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뇨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유도로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지역 주민 중 대상자 교육은 1650명을 실시하고 공복혈당, 당부하검사, 골다공증검사 1531명을 실시하였으며 가톨릭의과대학 전문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복혈당 당부하검사 및 골다공증검사를 1532명을 실시하였으나 109%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당뇨병 예방사업으로는 운동, 영양, 프로그램 개발로 맞춤형 개발교육 1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의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당뇨환자 합병증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당뇨환자 및 내당능장애자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중풍발병예방 위험예측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10여 년간 중풍발병 위험도를 예측하여 숨겨진 질환을 찾을 병의원연계치료로 중풍발병을 최대한 사전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체중 등 뇌파진단기를 활용한 검진 480명을 실시해 의사면담 후 이상자 건강행태, 22프로그램과 연계하여 60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이 높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검진, 참여유도를 하여 중풍발형 위험예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곽호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데요, 보건위생과가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68명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 정원 말씀하시면 현재 보건위생과가 3명이 오버돼 있고 저희 건강증진과가 1명이 오버돼 있어서 전체적인 정원이.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쭙겠는 데요, 정원이 보건위생과가 65명인데 현원이 68명으로 3명이 더 많고 건강증진과는 정원이 47명인데 48명 1명 많고 그래서 정원이 112명에서 현원은 116명이 맞는 거죠?

예.

그런데 보건위생과에는 과장직이 두 분이네요, 한 티오는 어디 있는 거에요?

이건 의무직 관리의사를 쓰도록 5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글쎄 현재는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예.

특수시책은 우리 충주보건소만 하는 건가요, 다른데도 이거 다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타시군과 차별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뇨발견사업 이런 것들은 타시군에서 의뢰적인 사업은 하겠지만 저희는 읍면지역 주민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4개년간 지속해 왔고 그 이후에 4개년 동안 추적관리사업을 지금 3개년차 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 그건 케이비에스 생노병사의 비밀에 까지 방영됐던 그런 특별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친환경 위생 해충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내허리찾기, 당뇨예방, 중풍예방 3가지를 하고 있네요. 다른데 없는 이런 특수사업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요, 특히나 김종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많았고 또한 이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사회복귀사업에 적극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여러 직원 여러분께 찬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충주시에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2개소가 돼 있죠, 1개소는 완공이 됐고 1개소는 지금 어느정도?

1개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피하우스 다솜, 그것이 한 3년째 우여곡절 끝에 이류면에 50%의 공정을 보여서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말이면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정신건강센타가 후렌드리호텔 위에 조그맣게 교회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 3억 6000을 받았는 데 그것이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분위기를 봐서 신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올 지나면 사고이월시키면 내년에 가서 착공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유사한 사업이 되겠는 데 지난번 건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던거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조금 장소를 옮기면서 부지는 있는 데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호암동 주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아서 거기도 이렇게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귀시설을 확실히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말씀는 나눠 보셨나요?

작년에도 우리 양승모 부의장님께서도 참여를 한 번 하셔서 주민의 동향을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에 그냥 지역 정신센타에 위탁을 줘서 그 3억 6000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할려고 했던 건데 부의장님께서 몇 몇 주민들 동향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했던 것이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한 6-70여 명 모이다 보니까 완전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런 혐오시설이 우리 호암동에 와야 되느냐,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나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꼭 신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을 자꾸 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 앉아서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 데 그런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그동안에 거기 1만 평방미터가 넘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오랫동안 끌어 왔어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밑에 보호작업장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데 그것은 혐오시설은 아니고 기존있는 시설을 그 밑으로 내려서 할려고 그거와 지역정신건강센타 이전 신축과 맞물려 있는 데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과정이 여때까지 길게 끌어왔던 거에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 접촉을 못했던 거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도시계획에서 시설지역으로 바뀔 때가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에요?

지구지정 결정이 이제 됐습니다. 거의 다 돼서 과정은.

그러면 그렇게 시설지역이 되면 주민들의 뜻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어라, 이렇게 하실려고 하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데 그걸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또 모여놓으면 무조건 100% 안 되는 거고 이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 간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자꾸 이거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자주 만나셔가지고 타협을 해서 짓던지 아니면 숭덕재활원 쪽에 얘기를 해서 다른데로 옮겨서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숭덕재활원에서는 다른데 갈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여러 번 얘기해 봤지만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는 부지는 거기에다 할 수 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핵심되는 주민들 몇 분을 물밑에서 접촉을 하도록 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출산장려시책사업에 있어서 장려금을 받는 데 저촉받는 예가 있나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둘째, 셋째 자녀는 도비가 50% 부담이 돼서 충북도내가 다 하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서 애매모호한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애가 셋인데 혜택을 받을려고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와도 누가 하게 끔 해 주지도 않고 뭐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된다는 거에요.

충주지역에 1년이상 거주를 했다던지 어떤 기준이 있는 데 그런게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셋째 자녀면 1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다 임신하면 축하금도 10만 원주고 있는 데 그 기준에 상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를 셋을 낳는 데 그 집에 가정형편이 중상위권이면 안 되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거주기간만 맞으면 됩니다.

충주시에서 태어나서 충주시에서 여태까지 컷던 사람들인데.

어떤 대상인지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데 지급하지 않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 돼 있는 데 셋이, 그러면 저촉에 의해서 또.

그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죠.

임신했을 때 축하금 10만 원하고 출생해서 1년 이내에 주는 거니까요. 큰 애들은 안 되죠, 셋째라도 커서 지나 갔으면 대상이 안 되죠.

출산장려시책 뿐만 아니라 모든게 안된다고 하더라고.

다른 쪽은 모르겠네요, 저희하고 관련되는 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