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 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예산의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면 2008년도 산림과에서 영인산 정상 시설물 정비공사중 여기에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공사완료가 2009년도 7월 30일에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일어났을 시는 추가 어떤 조치로서 이 일을 마치셨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회계과에서 기성만큼 정리를 하고 후임 사업자를 재입찰을 해서 보증사가 그것을 승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증한 회사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일정 금액 이상을 공개입찰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같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작년에 조기 입찰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특히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한번 해서 그렇게 순위입찰이 돼서 7개까지 거쳐서 심사를 하는데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그래서 그것이 한 5～6개월 지난 경우도 있거든요.회계 파트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것이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역에도 지역 업자들한테 우리 아산시 내에서 입찰이 돼서 공사가 되었을 시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에게 시정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은 추후에 이 일을 위해서 시정조치가 금방금방 되는데 도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지역 업체한 테 하도급을 주든지, 지역업체한테만 하도급을 주면 그래도 일이 원만히 되는데 타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줬을 때는 항상 일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그 일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면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을 시에도 바로 그것이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별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2008년, 2009년 수종갱신 및 식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전부 다 봤고요.수종이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여기는 좀 덜 한데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은행나무가 주 수종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 수종이 어떤 식으로 주 수종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이것이 조림사업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경제수 조 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양묘업체한테 연차적으로 계속 키워서 그것을 나눠줘서 조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경제수인데요. 저희들이 한 10가지 종류가 됩니다. 해송, 잣나무, 낙엽송, 헛개나무, 강송, 자작나무, 백합나무, 스트로브잣, 상수리, 느티나무, 이런 정도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만약에 아산시나 과장님께서 이 일을 주로 어떤 수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약에 위에 건의를 할 수 있다면 조림사업도 조림사업이지만 나름대로 후손들을 위한 밀원수 식재를 많이 해서 지금 금방 눈으로 봐서 좋아질 수 있는 성과도 성과지만 100년, 200년, 후손 대대로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밀원수 식재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산림과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이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향토숲이나 바이오웰빙숲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팥배나무라든지, 꽃 피는 나무를 위주로 주로 식재를 하고 있어요.그 비율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건의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지금까지 저희가 식재했던 것보다 온도가 1도 상승함에 따라서 생태분포가 약 80㎞ 정도 이동을 하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약 1.5도 정도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지금 약 120㎞대 생태계가 이동을 해서 밑에 지방에서나 가능했었던 각종 열대지방 과일 같은 것들이 지금은 중부지방에서도 채리 같은 것도 식재를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수종은 밀원수로서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능성 꿀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고소득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좀해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동안에 산림과나 각 아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발주한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업체는 2년 단위로 이것을 나눴는데 2년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정도 공사 발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들은 열 번 이상 스무 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이 정도 공사가 발주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물론 일을 하다보면 또 작은 일일 경우에는 일하기 좋고 또 잘하는 업체를 우선은 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업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고루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 대해서 이런 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116쪽, 2007년～2009년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우리 지역에는 추진한 곳이 세 군데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를 필두로 해서 이제 막 하나도 완성된 데가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2006년도까지 거산리가 완성이 됐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종곡리가 지금 아직도 집행 중인가보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이 10억 4500만원 공사에 있어서 일부 추진이 되고 아직도 다 추진이 안 됐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토공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1년차는 설계를 하고,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토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강당1리는 2010년도까지인데 내년도까지 이것 강당1리도 다 끝날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내년까지 거의 마무리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강장리는 금 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1년 후년도까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산촌생태마을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주로 송악을 산촌으로 봐야 되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른 읍·면·동은 산촌으로 하는 데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이 임야면적이 70%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 차이나는 것은 가구 수에 의해서 10억, 12억, 14억,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50가구 밑에는 10억.......
거묵
정거묵위원장
액수가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50가구에서 100가구까지는 12억, 100가구 이상은 14억,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세 가지가 다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한 데가 거산1리, 2리.......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 2구를 같이 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여기 종곡리는 그냥 종곡리로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된 것이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강당1리는 이것도 2리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아니에요. 1구만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강장리는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강장리도 1구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나머지 계속 해나가야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송악지구는 부락민들이 원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을 안 할 일이 없죠. 이것 해주는 것을 보니까 마을에 컨설팅이 산촌체험관 건립을 하고, 또 생태마을조성 토목 이렇게 해서 더 한다는 것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마을 소득을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환경개선하고 소득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무슨 체험마을을 한다든지.......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에 생태마을도 있고 체험관도 있는 것을 보니까 직접 관광을 겸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마을마다 다 해달라고 할 텐데.......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데 사전 심사를 하는데 조금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열의를 봐야 되거든요.단합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일정 부분 또 동네에 토지가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마을에도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그러면 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땅하고 자본금이 있으면.......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 지금 내역에는 자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데 평가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은 고가를 주고 있습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자본금이 있을 때.......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지금 기 거산리라든지, 올해 마무리된 종곡리 같은 데는 여기에 연계해서 무슨 소득사업 실적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지금 종곡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체험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장승축제하고 해서 200～300명씩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그런데 장승축제도 하고, 또 미꾸라지 연못을 만들어서 미꾸라지를 키워서 미꾸라지 잡는 것, 또 산채, 이렇게 등등 해서 거기는 좀 소득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이것이 그래도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마을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소득원 창출하는데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주 틀에 박히게산촌체험관 하고 생태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틀에 막힌 것으로만 하면 소득창출이 안 될 테니까 도시하고 연결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벌써 이것이 기 잘 운영되는 데를 가서 보셔서 접목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지금 강장리 1구 같은 데는 다섯, 여섯 차례 벌써 선진 산촌마을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장리 같은 경우가 블루베리라든지, 오돌개, 뽕나무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고, 또 한방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집을 황토집을 지어서 오는 사람들 치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상당히 잘 짜여지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이것이 송악하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우리 식수원이 있어서 개발을 못하고 이렇게 산촌도 더 자연 친환경적으로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또 도시가 아무리 개발돼도 이렇게 친환경적인 마을이 있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테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셔서 좋은 산촌 생태마을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현인배위원
115페이지 등산로 정비 에 신항2리에 월출산 있죠? 보령산 앞 쪽 산요.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에 월출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들이 등산로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전부 다 길은 만져놨는데 그 안에 사리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보면 등산로에 무속인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무속활동을 해요.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있거든요.또 그 산 주인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하든지 해서 등산로면 등산객들이 편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등산로 한 가운데에 집을 지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인배위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우리 산림과가 그동안 일을 열심히 잘 하셔서 질의도 별로 없고, 감사에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 산불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 아산시 산림 조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산림과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1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페이지 124페이지요. 예산의 사고이월 현황에 2009년도 공원녹지과 문화예술 종합타운 부지매입이 많이 안 됐거든요.현재 매입현황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위치가 어디죠? 위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소는 우리 시청 바로 건너에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짓는 위에서부터 민속박물관 부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당초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인배위원
청소년 종합타운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문화예술종합타운이라고 하니까 어디 다른 데 또 짓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의 공원 명칭이 옛날에 권곡 근린공원이었는데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저희가 공원법에 의해서 이름을 맞췄습니다. 또한 그쪽 내에 지금 토지 매수 관계는 이월 예산이 그동안 저희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금년도 이월까지 45억 1500만원 정도가 옛날부터 넘어와서 토지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13억 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1억 42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된 것에서 더 진척은 없는 거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유가 뭐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녕 김씨 종중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본인들이 응하지를 않아서 강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는 수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에 수용이 돼서 저희가 그쪽을 매수해서 문화회관을 짓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이 수용보다는 최대한으로 서로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협의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더군다나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도 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네요. 한번 그래도 또 노력하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여기 그분들이 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를 줘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 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신정호 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투자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잘 봤습니다. 또 외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올만큼 그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다만 좀 흠이 있다면 저수지 제방 둑에서 뱀장어 집이죠.신창 방향으로 가면서 산자락 절개지 법면 부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던데 요즘 인공잔디로 벽에 붙이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그 근처 가보면 모든 것이 딱 참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주위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게 콘크리트 벽으로 그렇게 큰 면은 아닌데 한 눈에 다 들어와서 전체 분위기를 상당히 흐려놓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물론 장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나무도 심어서 커버하는 방법도 있지만 낙엽이라든가, 겨울 같은 때는 또 흉물스러움이 나타나거든요.그래서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많은 돈은 들이기 않더라도 1년 내내 푸르름이라든가, 주위 경관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위에 다시 추가적인방법으로넝쿨장미 식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에 옥련암이라고 해서 그것이 개인 사찰 부지거든요.그래서 금년 여름에 그쪽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우선 붕괴 쪽으로만 염두를 두고 하다보니까 녹화라든가, 이런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해서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가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에서 그쪽에 녹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 현황과 관리내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주로 가로수 식재가 왕벚나무와 이팝나무도 섞여 있지만 주로 수종이 은행나무 수종으로 주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산림과에서도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원수 식재를 생각해 주시고, 기왕이면 그 밀원수가 기능성 밀원수로 지금 보기도 좋고 후손들에게 경제적인 이윤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밀원수 식재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발주한 것이 물론 공원녹 지과에서 일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회계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청송조경이라든가, 일률적으로 주로 하는 데가 많이 하는 그런 발주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마다 나눠져 있고, 각 업체마다 몇 월 며칟날 얼마짜리 일을 했는지 하나로 전부 모아서 뽑아 봤거든요.그래서 아산시에 있는 조합이라면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회계과에 주문을 하시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 업자들도 아산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지역 전문건설업 내지는 전문 조경인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도 그동안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그렇게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이신정호가 저하고 똑같이중복이 되어 있거든요.내용도 똑같아요.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느니 이 부분은 지금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신정호에 가면 우리가 다 보상을 주고 여러 가지 아직 못한 데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놀이터 부분이라든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인근에 무허가 업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다 매입을 못하고 이렇게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제대로 완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책을 하다보면 정자나무가든이라고 식당이 있었어요.식당 하다가 철거가 돼서 깨끗이 말끔하게 됐는데 그 옆에 민가가 하나 조그맣게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소매점을 하고 있는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봐서는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더운 날씨에 간식이라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상에 타협이 안 돼서 그것을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 재 법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또 가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계속 지금 집행정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이것이 말을 잘 듣고 보상을 억울해도 받아서 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쫓아내고, 아니고 버티면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해서 버틸 수 있다면 시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요. 그분들이 억울한 사항도 들어줘야 될 테고, 그것이 또 너무 부당하다면 안 되죠.그래서 공평하게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해줘야지, 저것을 끝까지 놔두면 다른 사람 누가 또 나가려고 하겠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천안 법원에 철거명도 소송을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민원인도 손해가 안 되어야 되겠고, 우리 시도 너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고 해서 그 부분을 원만히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이 지역 인근에는 희안마을하고 점량동 마을이 아주 옛날부터 지역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서 신정호수를 잘 가꿔서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하고 소득사업을 연계해서 연구해주셔야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땅은 주민들이 말하자면 농조 땅, 수리조합 땅은 거의 무료로 농사를 짓다가 다 뺏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자기들 땅은 조금씩, 조금씩 지금 잠식당해서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다 쪼개서 팔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요구는 일괄로 사달라는 거예요.그래야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정착을 하지,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팔다보니까 소득원은 줄어든다, 이거예요.우선 급한 대로 돈은 받아서 쓰기는 하는데.......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득사업 창출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연꽃단지 조성 같은 것도 하면 일부 연도 재배해서 팔 수 있는 것이고, 연 뿌리라든지, 연 이파리든지, 꽃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연 심으면 거기에 미꾸라지나 양어장 비슷하게 겸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여름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그냥 막 퍼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잖 아요.가마니로 갖다가 담아내는데 처리도 곤란하고.......이런 것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잡아서 팔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한 지금 낚시를 금지시켰습니다만 낚시를 일정 구간만이라도 해서 유료낚시터처럼 예쁘게 꾸미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너무 많으면안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아니면 낚시를 전면 못하게 해서 고기가 많으니까 건져내는데 겨울철 낚시를 해도 좋다는 말이에요.겨울낚시가 전국에서 거기가 최고 좋은 데 아니에요.뭐냐하면 보셨겠지만 겨울에 얼음 얼었을 때 낚시하는 사람들 하루에 몇 천 명씩 오는 것 보셨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엄청 많이 와요. 거짓말 같이 많이 와요.그래서 이런 것도 다만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3000원 정도라도 받고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시에서 하는 일에 협조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는 겁니다. 사람이 속상하면 가다가 발길로 걷어차지만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이 발길질하는 것은 막아요.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감시자가 동네 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그래서 이로 인한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게 꼭 해달라는 것, 한번 시범 적으로 금년도 겨울낚시를 주민들한테 맡겨봐요.시장님한테 협의하셔서 내년 여름에 고기 잡느라고 고생하지 말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우리 신정호수에 소득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도 무슨 산수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오미자나 그런 열매를 따서 할 수 있는 종류를 많이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벚꽃이나 여러 가지 많이 심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지금 우리 신정호수가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왕 이렇게 투자해서 잘 하는 것 동네 분들하고 소득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을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부분은 질의 마치고, 정경자 위원님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이것이 아까 현인배 위원님이 하신 관내 가로수 식재 관리현황하고 비슷하고, 또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하고도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얘긴데 중복되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고 우리 아산시 가로수 수종을 여러 가지로 지금식재하고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고사목 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교체를 하자보수는업체에서그 해에만 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으면 하자보수를 2년 간에 걸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봄에 예를 들어서 심으면 여름에 죽거나 하면 가을에 다시 심고, 또 다음 해에 봄이나 가을까지 해서 2년간은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2년간 하자보수 기간까지 계약을 해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주 같은 데 올 여름에 벚꽃을 무더울 때 그냥 심더라고요. 금성리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그런데 보니까 죽은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그러면 너무 뜨거울 때 심다보니까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꽃이 필 때는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죽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다가 가물을 때 심으면서 물이라도 한번 주는 성의라도 보이던가 그래야 되는데 인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신정호 같은 데도 죽은 나무가 많고,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잖아요. 그렇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정경자 위원님하고 똑같아요.글자 한 자 하나 안 틀리네요.연도만 하나 틀리지.......그래서 보충으로 질의를 한다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여러 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신정호 가로수가 심을 때 애초에 잘 못 심어서 꽃이 층층걸이로 피잖아요.일시에 쫙 펴야 벚꽃은 멋있는 것인데 꼭 머리에 옛날 기생충 박히듯 드문드문 피고 지고 하니까 보기 싫어서 많이 고쳐도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과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를 대대적으로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하고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끝나서 완공이 될 텐데 가로수하고 그것이 연결이 안 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도로 토목공사는그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조경이라 든가, 그쪽 뒷마무리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 역 공간 뒤부터 자전거를 타고 신정호까지 갈 수 있게 가로수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조경을 해가지고 경찰종합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현재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가로수를 이번에 제대로 다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한 쪽 면이라도.......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한 쪽 면에 그것은 옮기지 않고 현재 가로수는 놔두고 공사를.......
거묵
정거묵위원장
나머지 한 줄만 더 심는 거예요? 그러면 석 줄이 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는 그냥 놔두고요. 그 안에 지금 띠녹지라고 해서 시내권에 심는 녹지를 지금 반대편에 했었던 것 마냥 똑같이 해서 신정호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요.반대쪽 일부 사유지 쪽 있잖아요.그쪽은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해서 거기다가는 남의 땅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그래서 조그만 나무로 심어서 산책로 길 마냥 꽃길 형태로 경찰종합학교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그 길은 어차피 벚꽃나무는 그것이 완전히 맞춰줘야 되는데요. 계속 그렇게 짝짝이 벚꽃길이 되면 안 될 텐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장
나무가 크니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어디서 구해오기도 어렵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원래 나무라는 것이 벚나무가 식재를 할 때 당년에 한 장소에서 갖다가 한번에 심으면 그것이 같은 색깔로 수종이 똑같은 수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이나 색깔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전에 신정호 가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면서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꾸 죽으니까 또 보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하다보니까 수종이 똑같은 품종이라도 색깔이 좀 다릅니다. 똑같은 벚나무라고 하더라도.......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납품업자가 잘 못 납품한 것을 여기서 모르고 넘어가고 따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해마다 봤으니까 발견을 한 것이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똑같은 벚나무는 벚나무인데 벚나무 종류가 품종이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댓 가지 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꽃 필 때 전부 조사를 해서 보기가 진짜 나쁜 것은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진짜 더 보기 흉한 것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있는 것을 일제히 다 뽑아서 다른 데다 처분하고 또 다시 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하여튼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할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현인배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은 건데요. 신정호 종합개발사업 현황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호 단지 내에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식재부터 공원계획, 연꽃조성, 체육시설,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나왔는데요.신정호수 내에 관광단지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신정호 관광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 안에 단지 내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사유지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도 그 것을 올해 꼭 산다고 나도 있는 데서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업무보고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왜 보충질의를 내가 하게 되었나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관광단지 내에 그렇게 해놓고 쾌적한 환경을 물론 농사짓는 것이 쾌적한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단지 체육공원 내에 한쪽에서 유기질 비료 넣어서 냄새 풍겨가면서 고추 심고, 배추 심고, 이렇게 하는 것과 관광단지 내에 관광단지면 관광단지에 맞게끔 조성이 되어야 관광객들이나 상춘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은 지금 일시적인 일만 하고 계시지 그런 것을 지금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후손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지금안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 관광단지 들어가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0억 확보를 해주셔서 거의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뒤쪽요.현재 그 부분은 매수를 했고, 저희가 들어가면서 좌측에 은행나무식당 바로 앞면요.그쪽은 금년도에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예산 사정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의균
김의균위원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산요구는 됐습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
올리는 뭐를 올려요? 올리지도 않았는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과정에서.......
의균
김의균위원
올리지도 않고 뭐를 올렸다고 그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쪽이 조정이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안 하면 안 했다고 하고, 거짓말은 업무보고 때 거짓말하는 것이고, 감사장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거짓말을 해도 슬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그러나 감사장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위증죄로 걸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요구는 예산담당관실에 해서 그 부분에 확보가 좀 안 됐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하기는 뭐를 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정거묵 위원님께양해는 안 받았습니다만 지금 무슨 벚 꽃나무 식재가 이 사람, 저 사람, 업자가 들어와서 다 종류가 틀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업체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계약을 했고,무슨 벚꽃나무로 계약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벚꽃나무 수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전문가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벚꽃나무 수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왕벚꽃부터, 산벚꽃부터, 또 뭐 있어요?몇 가지가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요즘 변종으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는 것은 왕벚나무만 심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왕벚나무를 심었으면 왕벚나무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이 왕벚나무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왕벚나무만 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식재를 하고 나서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다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까 여기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과장님 답변에는 보충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다시 보식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얘기를 할 적에는 그 업체가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수종에 대해서는 꽃이 펴야만 그 나무가 이런 벚꽃이다, 이런 벚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봄이 꽃이 피는 것을 봐서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봐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계약은 왕벚나무로 계약을 해서 심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다 왕벚나무입니다. 다만 거기에 왕벚나무라 하더라도 오는 데에 따라서 색깔이 한꺼번에 와서 다 심으면 똑같은데 그것이 지금 거기에 꽃 필 때 보면 두 세 가지 정도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보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왕벚나무로 했고, 꽃이 피다보니까 산벚나무가 됐더라, 그런 것은 교체를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쪽에는 산벚나무가 아니고 왕벚나무로 한 것인데 꽃 색깔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왕벚나무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영인 같은 경우도 우리는 현장에 가서 왕벚나무로 아주 직인을 찍어 가지고 들어와서 나무를 심어서 봄에 확인을 다 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원래 시청에서는 많은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있으나 과장은 이 장소에서 얘기를 할 적에는 계약은 왕벚나무로 했습니다, 했는데 꽃이 필 때 보니까 업체가 이런 것은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딱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은 시정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딱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우리가 운영이 되겠구나,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된 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낭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국·도비 사업 진행 중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었으나 보조금이 오지 않아 사업이 미착수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의 불용사업 현황 없고, 예산의 사고이월 현황도 없고, 감사원감사 지적 없고, 건설방재과는 없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충실하게 잘 하셨네요.다음에 2008년, 2009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중간에 조금씩 변경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146페이지 보면 회룡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7억 7200만원 공사였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이 9억 8800만원으로 2억 4600만원 정도 약 30% 정도가 변경됐어요. 산책로 개설 및 조경시설 설치인데 처음부터 왜 이것이 설계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주변에 자이아파트가 기존에 건설이 되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천을 정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산책로하고 조경시설이 당초에 설계시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앞으로 자꾸 발전이 되고, 아파트가 많이 입주함에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편익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산책로하고 조경시설을 추가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변경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산이 2억 4600만원씩이나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은 국·도비가 많이 있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입찰잔액이 좀 남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보강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이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원래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입찰비가 남았다는 것은 국·도비가 몇 프로, 몇 프로 정도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비가 몇 프로나 들어가죠?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7억 7200만원에.......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국비가 60% 고, 지방비가 40%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20대20.......
현인배위원
그러면 저희는 20% 정도 들어간 거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저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국·도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다음에 봉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34억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49억으로 15억이 증액됐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른 것은 산책로 개설 및 조경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30%씩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거의 가능하겠다고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사유가 물가변동, 또 주민건의인데 물가변동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전차년도 계약공사하고 그 다음 연도 물가 대비해서 한 5% 이상 단가가 인상이 되면 법에 의해서 변동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된 내역은 한 1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서 그동안 봉산천 지구 내에 교량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교량을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여기 사업에 보면 봉산천, 행목천, 소하천, 오목천, 전부 다 소하천 하도준설 내지는 정비공사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현인배위원
과장님, 먼저 명포천 거기도 오셨었지만 거기는 비 조금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데 그 하류 쪽에는 전석쌓기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먼저 현장에 와서 보신 그 구간부터 마을 뒤쪽으로 하수배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전에 오던 비의 한 60% 정도만 오더라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도 사업이고, 기존 사업에 이제까지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열심히 둘러보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하천준설을 하면서 잡초제거 등을 해서 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상에서 하늘로 한 50㎞ 정도부터 오존층이 정리가 되는데 대기오염 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0.01ppm에서 0.03ppm이 존재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버리면 거기에 특성상 모든 박테리아나 이런 것이 10초 안에 다 99% 이상 죽어버려요.멸균돼버려요.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엊그제 감사하면서도 붕어가 죽는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그래서 이것이 죽는 거예요.수질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오존층을 우리가 거기만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기오염에서 10㎞에서 50㎞ 상류에 성층권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요.그런데 나무는 예산을 방재과에서 세워서 녹지과로 넘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나무 심는 것은 자리가 나무 심을 자리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연꽃단지 주변 녹지대에.......
의균
김의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산림녹지과하고 농촌공사하고 합동으로 현지 검토해서 상의해서 그것을 나무를 심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수질환경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면 거기에 이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여기에는 오존층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계속 공부하면서 보면 그것이 맞다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오존층의 특성이 이것을 우리가 방재과에서 오존층까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 지금 현재 업무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이나 계원들이 알아야 되요.알고 거기에 신정호 계획을 세울 적에 지금 우리 위원장 얘기로는 가마니로 막 붕어를 죽는 것을 잡아낸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요.그런데 거기에 사업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오존층 대목을 모르니까 붕어가 죽는데 이것이 수질이 나빠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요.붕어가 많아서 죽는다, 어제는 누가 답변하는데 떡붕어라 죽는다고.......천만의 말씀이에요.어제 말 같지도 않아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떡붕어라고 해서 죽어요?왜 죽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죠.어제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농정과에서 얘기했죠?거기에 같이 싸잡아서 위원들이 그런 줄 알고 넘어갔어요.내가 말 같지 않아서 말을 안 했어요.그런데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재과에서 신정호 관광단지의 수질개선이나 자연 생태계 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음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사항을 우리 과장이 모르면 사업계획서를 쓸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사업계획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붕어가 떡붕어라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말 같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방재과에서는 이러한 기본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상층권 지상에서하늘로 올라가는 사이 10㎞에서 50㎞ 내에 오존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 뭐를 심어야 되느냐, 여기 수종갱신에 보면사진도 내가 여기 다 준비를 했어요.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가 우리 시 땅이 아니니까 농촌공사하고 나무를 많이 심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방재과에서 그것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이것이 자꾸 관계없는 수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특성상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나 또 박테리아 같은 것이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10초 안에 99%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여기에 앞서 내가 이것을 하나 물어볼게요.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연꽃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연꽃을 심고, 또 거기에 공원도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했겠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뇨. 일부는 저희가 한 것이 있고, 녹지과에서도.......
의균
김의균위원
방재과에서도 했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농촌공사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를 의미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시켰을까 하는 것을 거기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도 가만히 내가 살펴봤어요. 저것은 그냥 수질이니까 연꽃을 심어야 된다, 연꽃이 뭐가 그렇게 수질이 향상됩니까? 연꽃은 흐르는 물 속에서 유입되는 물 속에서 걸러서 정리되는 것이 연꽃이고, 부레옥잠은 고여져 있는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부레옥잠이에요.뭐를 알고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들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한 계산 아래 이런 공원이나 수질이나, 이런 개선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수질이 정화될 수가 없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고 상례적으로 연꽃 심고, 공원 만들고,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런 자료를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내가 무궁무진하게 드릴 테니까요.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에 구체적인 예산을 투입시켜서 다른 사람이 그럴 거예요.“저 놈들 미쳤나봐, 저수지 주변에 나무만 잔뜩 심어” 이런다는 말이에요.이럴 거라는 말이에요.그런데 거기에 데크나 깔고, 뭐 한다 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데크 깔 적에는 저것이 못 쓰는 데크예요.지금은 친환경으로 해서 데크를 깔아도 비소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저것은 그것 발표되기 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소가 물에 떨어지는 하늘에서 이슬이나 비가 와서 녹아서 떨어지는 그 주변 밑으로는 부레옥잠을 쭉 심어서 거기에서 정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재과에서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상투적인 이러한 일들이나 하는 것은 후손한테 물려주는 이 옥토 같은 공원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한번에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생각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않고 있고.......그런 것을 보면 참 애석해요.내가 우리 방재과장님하고 친한 척을 하면서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지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참 애석하게 생각해요.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나는 오늘 잠 못 자요.이렇게 과장님께서 소홀하게 대처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수질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연꽃단지 조성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내가 이런 자료를 우리 김명겸 과장님한테 전달을 할 적에는 이런 자료에는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어요.그랬더니 겨우 목교를 만들었다, 감나무를 몇 개 심었다, 뭐 했다, 이것 다 소용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떡붕어가 죽는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제 왔으면 과장님은 땅을 치고 울었을 거예요.그래서 떡붕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고기가 너무 많아서 걷어내야 된데요.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지, 어째서 그래요.그것은 방재과 우리 과장이 잘못이에요.왜,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알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나무를 심는 데는 나무를 심고, 도로 개설하는 데는 도로과에서 하고, 방재과에서는 방재과 일을 하고,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하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여기는 이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어디서 하시오, 또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도로를 하시오,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주무과에서 계획서 없이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사업 계획을 각 과에 넘길 적에 완벽하게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저는 농업용 저수지와 담수호 수질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한 운영 현황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수질개선에 관한 부분은 다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농업용 저수지에 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기관에 대해서 농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별로 농촌공사에서도 제일 중요한데도 그동안에 굉장히 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아산시 관내의 농업용 저수지인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중앙에 농촌공사 사장님이 농업용 저수지 주변을 정리하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 이 나거든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보면 각 읍·면·동의 저수지가 가물었을 때 농사를 짓는데 큰 역할을 하는 데도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너무 미흡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인주의 냉정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 버드나무나 잡초가 너무 많아서 물이 도로로 다 범람해서 가옥이 거기에 낮은 데는 침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시에다가는 얘기를 안했고 몇 번을 농촌공사에는 한 2～3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요.그래서 이것이 비단 인주뿐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도고 같은 데도 그렇고, 음봉 저수지도 제가 가끔 주변을 보면 환경정비가 너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저한테 자료를 올려주신 것을보면 여기 저수지에 관해서는 별로 일을 한 게 없잖아요.그렇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아직 없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좀 소홀히 하는 그러한 감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농촌공사에알아보니까 내년도에 도고지구 도고저수지는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53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경자
정경자위원
거기에 같이 더불어서 환경정비도 할 수 있도록.......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게 있고, 신휴하고 영인저수지하고, 그렇게는 우선적으로 농촌공사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질을 개선코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신경을 좀 써주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52쪽 곡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냈는데요.이것이 지금 국가하천만 알려줬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국가하천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방하천도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사업추진이 금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아직 공사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곡교천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국가하천이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곡교천 기본 및 실시설계 때 대전청 용역사하고 감독관하고 저희 실무팀들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 시 계획을 반영토록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TF팀도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니까 저쪽 북측으로 옹벽 그것을 다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시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지, 전부 다 거기다가 성토를 하던데 그게 뭐 하는 공사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쪽 충무교 건너편에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쪽으로 거기 고수부지를 좀 넓히고 수변 데크를 만들 계획으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다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성토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죠?그 밑에 원래 바닥 부분에.......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지금 기존 고수부지 높이대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 높이대로.......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다가 수면 데크를 한다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쉽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은행나무 길이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국에서 제일 좋으니 뭐니 해서 지금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은행나무 밑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수변 데크, 수변 데크 해서 산책로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그러면 은행나무 옆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길 1.6㎞에 대해서 국도관리청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 데크를 관리청에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줘서 자재만 관리청에서 대주고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보행 데크라고 하면 판을 깔든지, 다리를 높든지, 목재로 이렇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영인산에 만들 듯이 그렇게.......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이 얘기죠. 예산 낭비다, 이거예요.그것 하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은행나무 길 자체에 차를 다니게 하지말고 차를 그 밑으로 다니든지, 남측이 됐든 북측이 됐든 밑에다가 차를 다니게 하고 은행나무 가로수 길 가운데 중앙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해야 거기다가 무료자전거도 대여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당장에는 거기가 보행하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번에 어디죠? 대나무 많이 있는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담양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담양 가로수길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는 메타스퀘어 그 사잇길로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내가 사진 찍어왔는데 과장님이 잠깐 와서 사진 한번 보세요.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여러 장 찍어왔어요.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양쪽에 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표시가 잘 안 나서 그런데 이게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도 다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여기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아요.이 사람들이 실제 이 자전거도 둘이 타는 것, 인력거처럼 넷이 타는 것, 이렇게 만들어서 다 빌려주는데 여기에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제가 일부러 여기 간 거예요.그래서 수변 데크로 하면 안 됩니다. 찻길을 따로 만들고 지금 북측에는 완전히 현충사까지 갈 수 있는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그것을 잘 활용해서 동네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그것이 되면 여기를 차 안 다니는 거리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옆에다가 다시 데크를 만든다면 지금 그것은 낭비에요. 여름에 햇빛 쬐고 하는데 왜 그리로 다녀요?나무 속으로 다녀야죠.나무 그늘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그리고 차가 옆에서 현충사 가는 차가 꽉 차서 갑니다. 매연 맡으면서 뭐를 걸어가요?건강 해칠 일 있어요.하여튼 설계변경을 요청합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은행나무 길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어딘가 북측이 됐든 남측이 됐든, 동네 들어가는 길만 만들어주면 사실은 4차선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냥 통행할 수 있어요. 동네 들어가는 길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상관없는 것이잖아요.그러면 정말 하기 어려우면 군청 자리까지만이라도 해요.우리 아산군청 쓰던 건물 있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거기까지만 차를 다니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밑에 동네 가기가 공사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동네 들어가기가 쉽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다음에 경사도로 해서 옆길 만들면 되니까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4차선 도로가 입체화가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그게 아직 안 돼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그렇게 해서 군청 자리에서부터 현충사까지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쪽, 말하자면 서측 은행나무를 새로 심어서 지금 그것이 한 20년 정도 이상 컸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저 밑에 곡교천 하류.......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아산대교까지.......
거묵
정거묵위원장
축구장까지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신다는 수변 데크는 하시면 낭비가 되고 사용자도 적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욕을 먹습니다. 그 예산 다른 데다가 쓰세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관리청하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하여튼 곡교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자그마치 439억 7400만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거든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좀 더 내실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15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보면 창피하네요. 있기는 있네요.없는 것은 아니네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1건,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 이 자료는 별도로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는 것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여기에는 첨부자료 있다고 하지 안 했는데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방금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동안에 저희 관내 업체가 하도급 받은 것하고 원도급 받은 현황을 뽑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건설산업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5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보고는 유인물을참고하시고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현인배위원
159페이지, 예산의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옥정로 도시계획도로개설이 2008년도에 세워졌는데 2009년도로 넘어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산협의 기간 부족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기부족인지, 아니면 예산협의 기간 부족이 무슨 뜻인지.......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이것이 2008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지장물 물건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보낸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다가 2009년도에 협의가 돼서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공된 상태네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은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하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공사는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인배위원
내년도에 예산 없잖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 이후에 온천천에 청계천+20 하천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현재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달 27일날 현상공모 작품에 대해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관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온천천하고 대로3-4호선하고는 중첩이 되거든요.그래서 온천천 설계안이 나와야 그 안과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인배위원
아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도시개발사업하고 온천천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온천천이 현재 1.7㎞ 구간하고는 일부 중복이 되지만 현재 온양원도심 재개발사업은 구상이 되어 있고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인배위원
예.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일례를 들어서그것이 어떤 경제적인매리트가 있다 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나서야 그것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예산을 먼저 당초에는 840억을 올렸다가 500억이 넘으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500억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80%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일단은 온천천 하천정비사업을 하되 현재 구상되어 있는 원도심 설계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오히려 온천천을 시행함으로써 그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이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현재 구상은 원도심 개발과 온천천 청개천 사업화되는 그 사업하고 같이 중복적인 설계를 해서 온천천 사업이 준공이 되었을 때 시내권 사업이 거기에 맞춰서 일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하천 본류는 하천을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또 그것이 온양도시계획상 하천으로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모토로 해서 사업을 하되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물과 함께 하는그러한 도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본류 이외에도 실개천사업을 하려고 하고요.그래서 그러한실개천사업을시행함 에 있어서 원도심 사업에도 원도심 사업계획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
국가에서도 4대강 사업이다 해서 여야 의원들이 행정수도와 4대강 사업, 이것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로 지금 작용돼서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 아산시에 대한 원도심 사업개발을 보면 전체 다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나름대로 곡교천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온천천이라든가, 나름대로 하천은 하천대로 큰돈이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 혹시 행여 그런 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과 또 실질적으로 저쪽 탕정 쪽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경우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것은 필요한데 지금 시내권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너무 일방적으로 시내권에 도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각종 문화시설, 이런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장시간동안 이렇게흘러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때는 속상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8년 동 안 이상하게 과장님하고는 연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과장님이 맡고 있는 과에서 저희 둔포 쪽에 예산이 이제까지 8년 동안 1억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라도 좀 하나라도 세워진 게 있나 봤더니 올해도 역시 없더라고요.그래서 인연도 이런 인연도 있구나 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산시를 균형 발전시키고 또 신도시와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요. 법정도로 사업실태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군도 6개인가 7개 정도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내년도에 군도 사업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농어촌도로 6개인가 7개인가 사업이 있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도로과”하면 지역이 성장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것이 물과 길을 잘다스려야그런 나라 가 부흥할 수 있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찾아보면 농어촌도로만 그 정도로 약간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예산이 없어서 연말까지 와서 정리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적으로는 7000억이 넘지만실질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비가 그렇게 충분하게, 아니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사업비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혹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개인적으로 현인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저는 공무원 36년 다녀가면서 지금까지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
아니, 저는 현재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위원님이 잘 아셔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오늘 그렇지 않아도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예산 요구서도 갖고 왔고, 예산 요구서와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 선 것도 갖고 왔어요.앞으로 위원님들이 성립을 시켜주겠지만.......왜 과장이 일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예산요구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런데 다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서 지금 벌려놓은 것이 솔직히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또 우리가 없던 종합운동장도 졌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설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주민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도로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깎이고 있어요.그렇게 하고 특히 도로개설도 개설이지만 저는 사실 도로과장을 하면서 유지관리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올해 저희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적어도 저희 시 규모의 도로를 유지 관리하려면 60억은 가져야 됩니다 하고 최소로 잡아서 올렸는데 얼마 예산이 올라가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25억 올라갔어요.이런 실정이니까 제가 관심이 없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 올라온 것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보면 제가 사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아산시입장으로는현재 이런 입장이고, 한쪽 측면으로 보면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두 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은 둘 중의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뿐인 것이지.......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2007년도에도 국도21호선이 약 1040억 확보를 했는데 국회를 열 번도 더 갔다왔습니다. 기획재정부도 다섯 번 이상 갔다왔습니다. 건교부는 말도 못할 정도로 다녀왔습니다. 이게 물론 시비 가지고 조금 조그만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관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국도, 국대도, 지방도 해서 많지 않습니까.전부 다 대형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하나하나 하는데 물론 일반 시민들은 그게 다 국비만 그냥 떨어져서 하고, 도비가 떨어져서 하는 줄 알지만 그 한 사업, 한 사업을 하는데 진짜 다만 몇 십 억이라도, 아니면 몇 억이라도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아산시가 처해있는 현 상황과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비교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사실 물어보는 것뿐인 것 이지, 이것을 만약 그냥 예산대로만 판단을 한다면 제가 그냥 뱉은 대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다만 말씀드리고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산까지도 만약에 실·과에서 부족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그 일이 집행돼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서로 같이 공존해가면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실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농어촌도로 예산만 서 있으니까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렇게 됐으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져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든가, 의회에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사무감사가 전체적인 사무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일이 집행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로 쪽보다는 이쪽에편중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라든가, 이런 답변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돈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할 수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거든요.사실 그래서 사무감사도 하고 행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튼 일이 큰돈도 있고, 적은 돈도 있고,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라도 예산이 더 확보돼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대개 저희보다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직접 다루시기 때문에 항상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개 커트를 많이 당하거든요.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하고 밀접하게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162페이지, 자전거 도 로의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현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8.5㎞고, 향후 추진계획이 37.9㎞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거의 온양 시내권 일변도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라든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도시건설보다는 유비쿼터스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퇴근이라든가, 각종 생활을 할 때 최대한으로 기름값 절감도 되고 어떤 면으로는 아산 테크노밸리 지원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각 공장까지 자전거 타고 10분 대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역으로 인구유입이라든가, 또 그런 식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기타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둔포 구도심에 나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온양 시내권에 현재 공사와 중장기 향후 추진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산 테크노밸리라든가, 신도시 계획도 이런 데다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도로망을 확보하려고 현재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그게 완료가 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기본계획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저희가 철도 하부공간을 하면서 기왕에 하는 길에 자전거 도로를 인도와 함께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1.9㎞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원래 보행인들이 많은 구간에 보행인들한테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시행이거든요.그런데 하는 길에 보행인도 보행인이지만 자전거도로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것이 방축동 사거리에서 경찰학교까지 4.5㎞를 시행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경찰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일반 4차선 도로개설을 하면서 하는 길에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넣어서 한 것이고요.또 일성아파트와 북부외곽도로 구간도 지금 현재 하면서 4차선 내는 길에 자전도로도 확보하다보니까 이렇게 병행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는 온양대로, 시민로, 충무로는 사실 시내권에 각 학교의 학생들이 자전거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전거를 편안하게 타고 다닐만한 길이 없습니다. 없고 인도도 좁아서 사실 자전거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일부 슬림화 시켜서 다이어트를 해서 사업을 시내권에 가장 통행이 많은 3개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것이고요.다음에 곡교천에 온양천에서 와천으로 써 있는 것은 현재 국가하천에 사업 시행 중인 곡교천에 대해서 기 생태하천 정비공사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 앞으로 추진될 것이고요.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곡교천은 이것이 지방하천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넣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한 것이고요.다음에 온천천도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계천 플러스 20으로 추진되는 온천천에도 자전거도로를 확보코자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자전거도로 건설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현재 기본적으로 전국을 자전거도로망으로 연결하려고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가보면 그런 구상을 갖고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 이 이용객이 많은 구간에 배치를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향후계획에 현재 나온 것만 했지 나오지 않은 것은 자료를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대로 자전거도로에는 충분한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신도시나 아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개설을 한창 하고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산 테크노밸리는 가운데는 6차선에 또 인도도 상당히 넓게 하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로가 계획이 없는지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거기도 지금 구간별로 조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곳에는 하나도 그런 도면이 들어가 있지를 않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라든 가 그런 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하고 21번 국도, 두 가지인데요. 그냥 같이 순서 없이 여쭤볼게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21번 국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구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 문제는 다 끝나 있는 건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보상 문제는 제가 볼 때 약 95% 정도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 거네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1번 국도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우회도로를 만들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지금 그 구간이 얼마나 되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 우회하고 있는 구간요?
기준
유기준위원
예, 우회하고 있는 구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것이 한 1.5에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장은 제가.......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저쪽 신방교차로에서부터 탕정 들어가는데 중앙도로인가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까지 우회도로를 연장한다고 하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이 조만간에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사전에 알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미리 양쪽에다가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리고 제가 건의 사항 세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온양 쪽에서 천안 쪽으로 가면서도 그렇고 또 저녁 때 되면 천안에서 온양으로 오면서도 교통량이 굉장히 막히거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모산 육교 있는 부분에서 삼성 쪽으로 들어가는데는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를 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방역 앞에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배방역 앞에도 좌회전이 안되거든요. 우회전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은 안 되요.그러다 보니까 그 좌회전 길을 터 놓으면 교통이 중간, 중간에 다른 데로 빠지니까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나, 특히.......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지금 그러니까 배방역에서 나오면서.......
기준
유기준위원
아뇨, 천안 쪽에서 온양 쪽으로 오면서.......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천안 쪽에서 온양 쪽으로 오다가 그러니까 배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좌회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도 오면서 아니면 중간에서 빠져야 되거든요.호서대학교 들어가는 데서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비보호에서 빠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삼성 삼거리 같은 경우도 좌회전해서 빠질 수 있게끔 해준다면 삼성 정문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좀 교통이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주셔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보고 받으셨겠지만 21번 국도 북수지구 공사를 하면서 45m짜리 교량을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167쪽, 2008년, 2009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철도하부공간 조성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레스호텔에서 넘어가려면 버스 정차장이 있는 것은 다 아실 텐데 가보셨을 지도 몰라요.거기를 좀 확장을 해달라고 했더니 진출입에 대한 법 때문에 못하신다고 했거든요.저도 그 사항에는 수긍을 하고, 또 제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가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법 때문에 안됩니다”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송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악에 한 것은잘 돼서 무심코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법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했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송악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송악사거리는 들여다가 했죠. 3m정도 들여다가 해서 버스가 서도 막힘 없이 통과가 되요.가서 보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게 똑같은 조건은 아니고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가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도로가 양쪽에 똑같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그 택시기사한테 다음 답변을 못했어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먼저 번에 위원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현재 온양 팔레스호텔에서부터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장공사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버스 베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드린 것이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버스 베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규격대로 설치하려면 현 도로에다가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할 때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그래서 그것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해보고, 송악 말씀을 하시는데 송악사거리에 되어 있는 것은 버스 베이를 별도로 딱 낸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공간에다가 조금 들여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버스가 서도 뒤 차들이 막힘 없이 그냥 쭉쭉 빠진다고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거묵
정거묵위원장
공사 중인 것이니까 한 2m만 들여서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또 할 때는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할 때는 다 뜯어내서 제대로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돈도 보면 25억이 지금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25억 서 있는 이것은 언제쯤 시행될 것 같아요.원래는 우리 시에서 약속한 대로 하면 벌써 끝나서 통행이 됐어야 되는데 보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다른 분들은 다 협의가 됐고, 석성수 씨가 거기에 건물을 3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하고 지금 협의가 덜 되고 있어요.그래서 그동안 거기가 또 온양 원도심 개발구역이잖아요.그래서 그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집을 헐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동안 협의가 안 됐고요.먼저 개발정책과에서 원도심을 할 때 그 부분은 빼달라고 해서 지금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 있거든요.그러면 “빼줬으니까 협의 좀 해 주십시오.”하고 또 쫓아갔더니 확정고시가 되는 것을 보고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사실 시내권 협의가 영업권이고 직접 돈하고 상관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고시 이전이라도 저희가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사적으로는 그분 잘 아시잖아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잘 알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25억 가지고 되겠어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25억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좌·우측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측만.......
거묵
정거묵위원장
원래 60억이죠?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나머지 예산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고생 좀 하세요.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고생 좀 하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산시 발전에 도로가 잘 뚫려야 도시가 발전되는데 시원스럽거든요.그래서 우리 온양～천안간 21번 국도가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 완성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완성이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온양, 천안은 붙습니다.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서 진출입로 하면 신호등 걸려서 못 가요.신호 받다보면 신호등이 조금 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도로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고속화도로를 육상으로 한다든지, 신호등에 관계없이 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는 언젠가 있어야 돼서 장기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과 우리 도로과 모든 분들 열심히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2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