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의 세출 총규모는 2009년도 대비 21.3%인 263억 3,998만 1천 원을 증액한 1,495억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예산대비 21.6%인 257억 5,578만 9천 원을 증액한 1,448억 2,3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도 예산대비 14%인 5억 8,419만 2천 원을 증액한 47억 4,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9년도 예산대비 90.6%인 110억 9,861만 1천 원을 증액한 233억 4,7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2009년도 예산대비 10.7%인 28억 3,021만 4천 원을 증액한 292억 6,8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09년도 예산대비 16.6%인 40억 5,763만 원을 감액한 203억 5,8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마케팅과는 2009년도 예산대비 100%인 109억 8,513만 8천 원을 증액한 219억 6,6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환경과는 2009년도 예산대비 27.4%인 36억 2,613만 7천 원을 증액한 168억 6,2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는 2009년도 예산대비 4.01%인 12억 7,331만 9천 원을 증액한 330억 1,9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2009년도 예산대비 21.1%인 6억 9,832만 2천 원을 증액한 40억 1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2009년도 예산대비 13.3%인 1억 1,413만 원을 감액한 7억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 애로계층의 공공부문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비 2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8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지원 대상자들의 근로능력 향상과 자활의욕 제고 차 사업비 26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 유인 제고 및 자산 형성을 지원코자 사업비 2억 4,2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 빈곤의 심화 및 가정 해체 등 기존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던 틈새 계층이 수급권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시·청각·언어 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비 5억 9,7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사업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어르신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3억 3,2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꽃빛공원 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공설공원묘지인 꽃빛공원의 주차 공간이 협소함에 따른 평상시 방문객 및 명절 성묘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1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이 행복한 체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위탁사업입니다. 상록생활권 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하고자 18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녹색성장 거점 기술개발센터 육성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를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 기술센터로 육성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나눔 실천 및 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경수중, 선부초교 태양광발전소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시범학교로 등록되어있는 경수중학교와 선부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9억 2,400만 원 중 교육청 자부담 2억 3천만 원을 제외한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누에섬 풍력발전소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누에섬 풍력발전소에 야간에도 풍력발전기를 볼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주·야간 해상 풍력의 모습이 연출되는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소각 처리와 발생 폐열을 전량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자원회수시설 사업비로 61억 9,6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처리된 음식물의 퇴비화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비로 3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비닐류 압축시설 이전 및 압축비닐 보관창고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비닐류 압축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이 체육시설로 개발됨에 따라 재활용선별센터로 이전 설치하고 보관 창고를 건립하여 비닐류의 재활용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8억 5,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가족여성과의 여성발전기금, 스포츠마케팅과의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지구환경과에서 운용중인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가지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수입 및 지출은 355억 4,44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46억 9,065만 5천 원으로 기금수입은 융자회수금 2억 1,000만 원, 예탁금 상환 44억 8,065만 5천 원이며, 기금 지출은 융자금 1억 원, 예탁금 45억 9,06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24억 3,858만 9천 원으로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23억 4,479만 7천 원, 이자수입 9,379만 2천 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9,800만 원, 예탁금 23억 4,058만 9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0억 1,247만 2천 원으로 기금수입은 도 보조금 7,180만 원, 예탁금 상환 7억 6,987만 7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3,079만 5천 원, 잡수입 중 과징금 1억 4,000만 원 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3억 3,670만 원, 예탁금 6억 7,577만 2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26억 5,579만 9천 원으로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26억 5,579만 9천 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9,193만 2천 원, 예탁금 25억 6,38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22억 6,572만 4천 원으로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22억 6,572만 4천 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8,700만 원, 예탁금 21억 7,8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6억 1,997만 2천 원으로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6억 1,997만 2천 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7,000만 원, 예탁금 15억 4,9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208억 6,126만 5천 원으로 기금수입은 출연금 25억원, 예탁금 상환금 원금 176억 5,506만 3천 원, 예탁금 상환금 이자 7억 620만 2천 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8억 원, 예탁금 200억 6,12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이하 2010년 기금운영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8%인 13억 8241만 2천 원을 감액한 1,654만 9,4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인 14억 7,764만 3천 원을 감액한 1,606억 9,4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6%인 9,523만 1천 원을 증액한 47억 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73%인 2억 9,002만 7천 원을 감액한 390억 1,1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0.28%인 1억 252만 3천 원을 증액한 358억 8,0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3.99%인 10억 9,407만 9천 원을 감액한 263억 1,5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기정예산대비 0.65%인 9,039만 6천 원을 감액한 137억 7,8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0.38%인 5,566만 4천 원을 감액한 142억 7,877만 8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클린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15%인 5천만 원을 감액한 314억 2,8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2.54%인 9523만 1천 원을 증액한 38억 44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는 변동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의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활동보조인을 채용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자 21억 3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사업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6억 4,3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시 부담금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9,52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보완 사업입니다. 월피동 지역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주민생활 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7,266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2%로 2009년도보다 1.23%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분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신규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주요 예산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전년대비 90.60%가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가 2억 7천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3억 4천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80억 7천만 원 등 국가 정책사업의 신규 추진과 조직개편에 따라 사할린동포영주귀국지원사업소가 주민생활지원과 사할린동포담당으로 편입되면서 예산의 증액된 사유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비 16억 6천만 원, 저소득 노인 지원비 8억 5천만 원, 공중위생사업 추진비 1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2억 원, 노인복지 증진 4억 7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의 경우는 여성의 사회 참여 기반 조성 및 활동 분야 1억 6천만 원, 아동의 권리신장 11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6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2009년 대비 100%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체육산업 육성지원 분야 110억 원이며, 구체적인 단위사업으로는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비용 85억 원과 경기국제항공전 25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와～스타디움의 예산이 포함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구환경과는 2009년 대비 29.39%가 증액되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 분야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억 3천만 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8억 8천만 원, 재)에버그린21 출연금 13억 5천만 원이며,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4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클린사업소는 2009년 대비 4.0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관리 6억 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분야 7억 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분야에서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 2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은 보고서 24쪽부터 28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21.14%가 증가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9천만 원, 국고보조금 6억 8천만 원, 도비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8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31억 4천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운영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액 대비 13.32%가 감소한 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700만 원, 이월금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역은 쓰레기매립장 방역 위탁수수료 1,600만 원, 쓰레기매립장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5억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쓰레기매립장 환경개선비 8,7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초소 운영비 1억 1,8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6억 4,9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448억 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민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사업의 확대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함께 시비 부담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인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갑작스런 국비 감액으로 인한 시비 부담 증가,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 공중위생사업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저소득층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복지예산의 증가는 시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단체 및 복지시설 예산 지원 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여성과는 주부인턴제 운영 등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 증가했음에도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노인복지담당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고, 2009년부터 보육 관련 분장 사무 일부가 본청과 구청으로 재조정되면서 2010년 보육료 지원 규모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이 총 42억 원 증가하였으며, 시비 부담은 102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 요인인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체육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국제항공전은 항공우주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구환경과는 세입에서 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입으로 4억 2천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대기환경 보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확대는 선진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 외에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에 환경보전기금에서 출연했던 재)에버그린21의 출연금을 2010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클린사업소 세입에 있어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0억 원 감소되었으므로 감소 사유를 분석하고 자원회수시설 폐열 판매수입 확대 등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6억 원을 출연하여 총 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 현재 운용 규모는 43억 8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상환금을 제외하고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금액 2억 1천만 원, 이자수입 1억 7,200만 원이며, 지출금액은 자활사업 지원금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총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2007년까지 총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운용 금액은 23억 4,400만 원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 계획은 예탁금 상환금을 제외하고 수입은 이자수입 9,300만 원이며, 지출은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지원금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4억 원씩 5년간 출연하여 총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 말 현재 금액은 25억 5,3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상환금을 제외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200만 원, 지출계획은 상록·단원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회관 지원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중인 기금으로 2009년 말 현재 금액은 7억 6,9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을 제외하고 세외수입 1억 4천만 원, 보조금 7,180만 원, 이자수입 3,709만 5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본경비 1억 1,090만 원, 기금목적사업비 1억 5,580만 원, 기타 지출 7천만 원으로 단위사업 총 17건에 3억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안산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4억 원씩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하여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 말 현재액은 21억 7,8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상환금을 제외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발전 공모 및 지정사업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안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출연하여 총 1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 2천만 원, 학교 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 지원 2,500만 원, 성적우수 학교 지도자 포상금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 기금은 176억 5,5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상환금을 제외한 수입계획은 출연금 25억 원이며, 예탁금 이자 7억 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보전사업 8억 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확대 조성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를 당초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출연기간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에서 2013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으므로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 말 대비 예탁금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탁금의 감소 사유를 분석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사업소, 여쭤볼게요.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작년과 차이가 많이 있어요.

2010년도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010년도 거요. 올해 예산보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제작비용이 47원으로 돼 있잖아요. 47원에 1,900만 매로 계획하시고 올해는 165원씩 600만 매를 제작하셨어요.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시죠?

655쪽 하단에 47원 곱하기 1,900만 매 해서 9,700만 원 감액되는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65원씩 600만 매를 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9억 9,000만 원이었는데 8억 9,300만 원으로 줄어요.

이 금액 단가도 물론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제작된 게 2008년도에.....

2009년도 분이요.

단가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적게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데 165원짜리 봉투는 어떤 것이고 47원짜리 봉투는 어떤 거예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사실 이게 쓰레기봉투 종류별로 100ℓ짜리가 있고 3ℓ짜리, 5ℓ짜리 이렇게 있는데 단가를 어떤 특정한 규격에 맞추기보다는 총액 대비해서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잡고 산정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단가가 좀 내려갔기도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2008년도에는 1일 발생량이 429톤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415톤 정도로 14톤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감소했고 내년도에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해서 금액을 이렇게 적게 조정한 겁니다.

숫자를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로 통일하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1,900만 매로 늘어난다는 계산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규격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하면 되는데, 이것은 총액 규모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로 통일해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러면서 또 위탁비용은 늘어났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5,800만 원이 늘었어요. 664쪽인데 쓰레기가 줄어들었다면 결국 위탁비용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왜 늘었나요?

용역 위탁비용은 비용의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가 중요하게 변수로 등장하고요. 인건비가 기존에 환경부 인부임으로 편성되다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조업 보통 인부임으로 사실 낮아졌는데 거기에 급식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1.5%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신길동과 수암동 쪽의 아파트, 이게 내년도에 1,100세대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 잡병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병들 있잖아요, 박카스병 이런 것들. 그런 것의 수거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99톤에서 804톤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풍도와 육도지역, 풍도지역은 1년에 네 번 정도를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육도는 세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도도 섬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적지만 거기도 쓰레기 발생량이 쌓이는 게 많이 있어서 거기도 한 번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늘어났다, 인건비만 요인이 아니라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신길동과 수암동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이 늘어난다는 것은.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민이 늘어나는데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쓰레기봉투, 이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용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쓰레기양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예산은 적게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3쪽에 차량구입 지원비가 있잖아요.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8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적환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8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15대 빼고 나면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4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4대 추가 구입하게 되면 47대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58대 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또 수리비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의 비용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기하게 되면 4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험료는 그대로 하지만 수선비 같은 경우는 줄어야 되지 않아요? 43대에서 4대가 폐기된다면 결국 4대는 신규인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보증기한이 있잖아요. 수리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렇다면 수선비가 39대로 계상되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꼭 4대를 새로 사기 때문에 4대를 줄여서 39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새 차라도, 그런 수리비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사건사고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요.

수선비는 아니잖아요.

그게 새 차라도.....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고장이 나는 확률은 적겠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새 차라도 사건사고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또 수리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적게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암롤차량에 들어가는 박스가 있는데 박스는 그러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차량은 폐기하지만 박스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서 구입을.....

이것은 같이 장착이 돼서.

아니죠. 장착비용이 없어요. 전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차량에 박스가 장착되는데 새 차에다 헌 박스를 달아야 되나요.

이 차량은 암롤을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두 번째 또 올라올까봐, 따로따로 올라올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모형감시카메라 이동설치가 있는데 모형카메라 이것 못하게 돼 있지 않아요, 불법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제가 그게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경찰들도 모형카메라, 속도위반 같은 것 방지하려고 설치해 놨던 것 다 철수하는 상황인데.

글쎄, 저도 그 생각은 지금 해 보니까 드는데요.

불신만 조장해요. 저것 모형카메라라고 하면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갖다 많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 불신 조장하고, 관에서 이런 것 했다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망 들을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처리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내 시설물 정비 및 철거비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666쪽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1억 원.

예.

본오동 시화지구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음식물처리장과 적환장 또 입구 쪽에 각종 창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매립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들어 있는 시설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음식물처리장, 적환장, 거기 또 사무실, 정비실, 세차장, 창고 이런 것에 대한 철거비용과 설계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쉼터도 지금 올라와 있나요? 쉼터도 거기에 같이 있잖아요, 미화원들 쉼터.

그래서 쉼터도 이전을 해야 돼요.

거기는 진작 철거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뒤에 호수라고 그러나요 웅덩이, 정말 지저분하던데요. 빨리 올라왔더라도 예산이 섰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물처리장도 금년에 다 지어서 신길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사실 환경미화원들 쉼터가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어서 상당히 근로 여건이 열악합니다.

어느 쪽이요, 음식물퇴비화 사업장 앞에요?

음식물반 옆에 기동반도 있고 이쪽 정문 앞에 일반과 재활용반이 있는데 사실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변변치 못하고 여름에는 컨테이너 안에서 상당히 덥고 또 겨울에 춥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계상했지만 원곡공원에 있는 백상각 쪽으로 쉼터도 옮기고.

거기는 너무 높지 않나요, 가기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편리해야 되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그쪽을 적정한 곳으로 선정해서.

그러면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는 가기가 어렵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엉뚱한 백상각 있는 데 그쪽으로 하기에는 너무 외떨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미화원이 8개 반이 있습니다. 9개 반인데 지금 음식물반이, 가로반이 1·2·3·4반이 있고 대부도반이 있는데 가로반은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백상각 쪽으로 유치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반이나 기동반 또 장비반 이쪽은 적환장 건립 계획이 지금 용역으로 돼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환장이 건립되면 재활용선별센터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부지. 그쪽으로 적환장 건립 계획에 반영돼서 미화원들 쉼터가 아마 그때 마련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접근성을 좋게 해서 쉽게 이용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로반 하시는 분들은 차 가지고 일부러 씻으러 가고 그런 건 좀 쉽지 않잖아요. 가까운 데서 쉽게 씻고 휴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희 가로 1·2·3·4반 같은 경우는 주변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반이 속해 있는 지역의 공원이나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갖다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적절하게 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요. 또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런 공원이나 주차장에 건물을 짓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백상각 쪽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것 할 때, 다른 부서에서 할 때 반영시켜 달라고 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백상각을 얻은 것도 얻었다고 그럴까,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저희 미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려보자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고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가 기존에 했을 텐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도 욕심을 내서 미화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정회했다 하시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552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첫 해 집행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그 유사한 사업은 네트워크센터라고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하던 그 사업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전에는 돈만 지원해 줬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복지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의료도 필요하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한 기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2009년도에는 위기가정 돌봄사업.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직접 여기서 뭐를 하는 것보다는 기관들을, 사회복지 용어로 사례관리라고 그런데 사례관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를 내년도에 처음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기가정 돌봄사업은 사회복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고, 돌봄사업 예산을 보면 물론,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안산에 와서 축사할 때 보면 위기가정 돌봄사업이라든가 돌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도비를 보면 3억 4천만 원 중에서 도비가 1억 3천만 원이거든요.

40%입니다.

예, 그리고 시비가 2억 800만 원인데.

60%입니다.

50대50에서 점점 도비가 축소되고 시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사업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비를 50대50으로 한다든가 조금 상향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요청한 것은 어떻게 하셨죠?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그 모델이 안산시와 남양주시의 네트워크센터를 보고 한 것입니다.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안산시에서 할 때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조금 더 많은 시·군을 하다 보니까 도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도비 한 80%, 70%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도비가 굉장히 축소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위기가정 돌봄사업 해 가지고 2009년도에 파주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나요?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시도 위기가정에 대한 대상자를 찾아서 생계비 지원을 한다든지 교육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저희는 목표치도 상당히 높았었고 거기에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안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 좀 떨어진 걸로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아깝게 우수상을 못 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57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한 사업이었죠?

예.

11월말로 종료가 되고, 그렇죠?

예산도 남고 비가 오고 그래서 못한 기간이 있어서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역시 인원은 3,391명에.

아니오, 1,334명입니다.

1337명이요? 여기는.....

작년도 사업 대비해서 한 3분의1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3개월인데요.

4개월입니다.

4개월인데 예산은 80억이죠?

가내시가 먼저 나온 게 80억으로 나왔는데 다시 나온 것은 조금 더 많이 올라서 84억 3천만 원이 엊그제께 내려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편성.....

인원이 1,200명 정도로 축소된다고요?

1,200명이 아니고 2000명 정도가....

2000명 정도.

예.

올해 2009년도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물론, 해당자를 찾는데 처음에는 많이 올렸지만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그만 두신 분들 때문에 추가로 모집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도 3,300명, 저희 원래 계획이 3,339명이었는데 지금도 3,3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3,300명이 유지된다는 얘기인가요?

실내에서 하는 분들은 다음 주 12월 11일까지 종료를 하고 외부에서 하신 분들은 12월 1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2009년도에 끝나지 말고 2010년도에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물론, 정부에서도 그 안이 나왔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게 됐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서 서민들의 체감온도가 높아진다면 다행이지만 6월30일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기로 쭉 나간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금년 봄에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가 희망근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살아나고 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 희망근로는 아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행사성 경비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관리비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한 40억 정도를 출연했습니다만, 40억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보다 좀 더 노력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사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큰 행사라고 하면 계획이 이미 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용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꼭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커다란 행사뿐만 아니라 각 과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우리는 사실 못 줄인다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조금 뒤로 미뤄도 되는 행사성 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민가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보면 방학 중 아르바이트생 매년 하는 사업인데 문제는 없나요?

문제라고 그러면 아쉬운 점이죠. 사실 대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 입장이어서 신청이 1,200명 정도 선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추첨을 안 하고 그대로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60명 선되는데 나머지 90명, 100명을 가지고 1,200명이 참 그것 추첨 받으려고 속된 말로 아귀다툼이 이루어지는데 재원만 좋다면 행정기관을 알릴 수 있고, 사실 아르바이트 사업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을 많이 요청하는데 예산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줄어든 게 가장 아쉽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보면 청년뉴딜사업이 있거든요. 청년뉴딜사업에 있어서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면서 과장님께서 가장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뉴딜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8천만 원 이었는데 1억 8,6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뉴딜사업을 더 확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런 것이고 작년도 예산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책자에는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죠?

청년뉴딜광장 480명 신규로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1억 8천만 원 되는데 인원 한 480명 정도 추가로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 예산은 8천만 원이었죠?

예.

그래서 1억 8,600만 원 증액돼서 2억 6,700만 원, 맞습니까?

이것도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과보다 2010년도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희망프로젝트 근로사업 등등이 있어서 90%가 넘는 예산이 상승됐지만 사회복지과는 10.7% 상승됐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보면 복지예산이 많이 확충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건립비용이 전액 삭감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세 군데 정도 신축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매년 2개소씩은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시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10억씩 축제비용으로 빼고 그런데 사회복지 비용으로 왜 그렇게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1년에 2개씩 짓겠다고 약속도 했고,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는 대부도에 가서 대부도에도 경로당을 지어주겠다고 신문에도 나왔던데요. 1년에 2개씩 짓겠다는 약속은 지키셔야 되고 지금 노인인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13평 임대 경로당에 들어가서 60명이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끼리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는데 조금.....

투자 우선순위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매년 2개씩 지어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시설인데 왜 그 예산을 확보 못하고 안 하냐고요. 몇 십억씩 축제비 예산은 세우면서 중요한 어르신들의 쉼터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꽃빛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13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주차장 확보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동 꽃빛공원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가 봤지만 이 꽃빛공원 주차장 1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 하나, 사실 시유지에다 지으면 2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1년에 2개 지으면 4억인데 4억을 확보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태 몇 십년동안 꽃빛공원에 주차장 확보를 안 했어도 행사 몇 차례 할 때 그 때만 붐비지 나머지는 충분히 감당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잔디 축구장 거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차량들이 그래서 그렇지 나머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실 거기가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100% 거기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일부 주차장을 이용할 겁니다.

와동 꽃빛공원 주차장 관계도 나름대로 공설공원묘지 공원으로써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나름대로 거기 이유는 있습니다. 단지, 경로당 예산은 세우지 못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은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 추경에.....

추경에 세우실 겁니까?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세우세요. 추경에 꼭 세워 주세요.

예, 시장님께서도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니 어디 가면 어르신들이 쉴 데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 하는데,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도대체 축제는 몇 십억씩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런 중요한 예산을 뺀다는 것은 물론, 부서에서 많은 노력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 확실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서는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월피동 체육문화 공간 조성에서 4억 예산이 뭔가요?

월피동 체육문화시설은 월피동 아파트 지역 내에 있던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테니스장 시설이 주차장화 되는 바람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을 별도로 설치해 줬으면 해서 김제연 도의원님이나 정승현 위원장님, 월피동 지역구 시의원, 도의원님께서 요구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 도비 받아온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도비 얼마 받았죠? 전액 도비인가요?

예, 전액 4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경제사회위원회에 경기국제항공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국제항공전 전체 예산이 25억 중에서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0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 10억이면 굉장한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축제하는 기간 한 4～5일 동안 10억을 다 쓰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효과로 보면 충분한 효과도 있었다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지만 경기국제항공전을 치르는 데가 90블록으로써 이미 아파트 지정 부지로 지정돼서 시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2009년 5월에 항공전을 하면서도 2010년도는 장소를 음식물쓰레기장 매립한 데로 옮겨서 치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계획이 대부동 어디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대송단지요.

이 항공전 자체가 우리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된다든가 부품산업이 정착되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몇 차례 시행함으로써 그게 발생하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돼서 쓰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항공전은 금년도보다 하루 더 늘어난, 금년도는 5일 했습니다. 내년도는 6일 할 계획이고요. 장소는 내년도도 90블록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 시화매립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대송단지 내에 에어파크를 조성해서 에어파크장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항공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비 1억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 항공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최종 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 과업 범위에 보면 동아시아 최대 에어쇼장으로써 경기국제항공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수상비행장, 에어택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내 레저항공스포츠 활성화 전략,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요조사 이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항공전이 해마다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산업단지도 자연적으로 안산권 주변에 형성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고 금번 본예산에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물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무튼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사업소장님.

클린사업소장입니다.

66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 및 쓰레기봉투 사무실 개보수로 3억 원이 들어왔어요. 물론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상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3억 200만 원이 소요되나요?

거기 백상각을 시민공원과에서 건물 관리를 했었는데 그 건물이 민간에 식당으로 임대가 됐었는데 임대가 안 돼서 그것을 입찰했는데 안 되고 유찰이 돼서 그것이 상당 기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시설들, 식당을 운영하면서 해 놓은 시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거하고 내부 인테리어 하고 샤워실이나 이런 것을 다시 설비하고, 거기 전기설비나 통신, 기타 보일러나 이런 기계설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관해 관심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물론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고민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실 4억 4,000여만 원 되는데, 매년 관용차량 구입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신규 구입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청소차량 43대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내구연수가 지났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장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매년 이런 정도씩은 계속 해 나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포크레인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내년에는 체육시설 공사로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를 사용할 횟수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장비만 신형으로 바꿔 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리해서 내년까지 한 번 더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수리비가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갖고요. 거기가 체육시설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내년도까지는, 후년 초까지는, 아마 적환장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적환장으로 계속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현재 위치에서 조금 안쪽으로 공사가....

포크레인 기계가 고가인데다가 물론, 계속 쓰레기매립장이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매립장이 폐쇄되고 스포츠시설로 바뀌면서 포크레인 사용 빈도가 적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장비를 수리해서 1년 더 쓰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다음은 664페이지 생활폐기물 운반위탁이 있는데, 보면 공무원 및 공기업의 임금이 내년도에도 동결되는데 위탁업체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반영된 겁니까? 금년대비 몇 % 증액된 거죠?

금년대비 1.5% 상승됐는데, 저희가 단가 적용을 당초에 행안부 미화원 단가를 적용하다가 내년부터는 건설 부문 보통 인부임으로 적용하게 돼서 사실 단가 자체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급식비가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5% 정도 상승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위탁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저희가 업체와 계약할 때는 다운 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있어요. 6,200만 원인데, 매년 수거용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용기 관리가 잘 안 돼서 너무 쉽게 교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배부하고, 그 다음에 깨지고 그런 것들은 수거해서 다시 교체해 드리고, 그리고 또 교체된 것에 대해서는 수거용기 세척까지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는 매년 교체하는 정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기 세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일주일에 두 번?

아닙니다. 저희가 동절기 혹한기 때를 빼놓고 매번 하고 있고, 연간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66페이지 보면 매립장 내 시설물 정비 및 철거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1억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의 적환장과 음식물처리장, 창고, 사무실, 세차장, 정비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은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철거하고 철거하는 데 따른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억 원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설 철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1억 원 정도면 모두 철거가 돼요?

사실 저희가 예산 계상은 당초에 1억 9,000만 원을 했었는데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과 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최대한 아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최대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쭐게요. 667페이지인데요. 비닐압축 장비 설치, 보관창고 건립공사 2억 5,394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이전 건립하겠다는 건가요?

위원님, 이것은 건립공사라기보다 비닐압축 장비 설치가 2억 1,3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비닐을 압축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4톤 정도 나오는데. 이 장비가 상당히 오래됐고, 이 시설을 초지동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기려 하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장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위의 2억 1,300만 원은. 재활용선별장 지난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별해 놓은 재활용품들을 밖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창고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현재 클린사업소에서 적환장을 건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적환장에 대한 건립은 지금 PTL로 해서 피코에 심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심의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PTL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2011년 6월 이전에 준공해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비닐압축장 보관창고 건립공사에 있어서 적환장 건립할 때 건립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건은 적환장 건립사업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같이 넣으면 안 되나요.

당초에 같이 넣었으면, 같이 PTL로 했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사안이어서 별도로 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적환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연구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649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 채취하는데 위치 어디 어디 합니까?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죠? 649쪽 위쪽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들 교육 강사료 있고 중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샘플링을 어느 위치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주로 토양오염, 기름오염의 우려가 있는 주유소라든지.

인근 지역.

예, 주변 지역을 하고 있고,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분은 주로 유류 성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단속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 배후도시다 보니까 대기오염에 따라서 비와 지하수, 또 토양을 연계해서 봤을 때 안산시의 토양의 변화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는 아닌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다 입니다.

다 합니까?

예, 모니터링 차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단속 차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유소나 세차장 이런 데들이 문제인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지역은 오접된 관로를 통해서 간선수로 이런 데에 오염행위가 있는데, 오접 부분은 MTV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구환경과에서 안산시에 의구심이 가는 게 주유소에 보면 전부 세차장이 있어요, 자동 세차장들이. 물론 그것을 설치할 때는 설치기준에 그 물들을 저류시켜서 정화한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하게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세제, 거기에서 쓰는 세제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 세제들과 기름 찌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닦여져서 그냥 방류되는데 세차장을 안산시에 다 돌아다녀 봐도 물길을 내 가지고 어딘가로 내려가는데 그게 분명히 우수 하수구 쪽으로 막 가는 것 같고, 어떤 데는 가보면 도로 측구에 있는 우수관으로 막 내려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환경과에서 아니면 또는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세차장이나 주유소 이런 데 단속한 실적이 2009년도에 얼마입니까? 이것은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 예산 있죠?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신고보상금 예산으로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한 실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걱정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차장을 나가 봐도 그 세차장 물이 세차장에서 1차 처리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경계구역이 불분명해서 우수로 빠져나가는 것을 저희들도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구역에 철도레일이라든지 이런 홈을 분명히 해서 세제가 섞인 물이 가능한 외부로 유출되지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수관로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됐다는 것은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과에서도 단속 계획을 잡아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계고장이나 보내 가지고는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거기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구청에 직접 신고도 해 보는데, 구청에서 매연 과다 발생하는 차량들 전화로 신고하면 상품권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몇 건 신고하고 상품권도 집으로 우송돼서 상당히 잘 된 제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 실행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653쪽에 보면 에버그린21에서 태양광 LED 교체사업이 있는데, 가로등이죠? 가로등.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 아직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이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라기보다는 학교 내에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 배경이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기후 담당을 하는 국장님이 저희 환경재단을 방문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학교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분이 그러면 학교에 신재생에너지를 LED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선물로 하나 주고 가시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도 이게 재단의 업무 성격으로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변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 오셨다 간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시책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경관조명이나 아니면 보안성, 보안등 같은 성격의 조명이나 아니면 도로주행에 필요한 조명이나 가로등이 다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시는 도시 안에 격차가 너무 심해요. 지역 간에 불균형이 심하다는 얘기죠. 신도시 2단계 지역과 구 도시 또 농촌지역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물론,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부분들은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조명이라면 건설교통과의 조명담당이 안산시의 전체적인 조명 교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노후된 데, 수리할 계획이 있고 노후된 데에 교체 계획이 있을 거예요. 교체 계획에 맞게끔 새로 LED를 거기에 넣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질의한 건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꼭 그런 경관에만 하지 말고 차라리 태양광이라든지, 오히려 더 교육효과가 큰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해 봐도 되고, 또 두 달이라면 그 안에 이미 학교라면 학교인증제에 참여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교들은 벌써 선정 작업이 끝나서 예산이 올라올 때, 국비가 5,000만 원, 대형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했으니까 이것 세워서 의회에 심의받기 전에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에버그린 재단에서는 벌써 인증된 학교 중에서 희망을 받고, 또 학교들을 찾아가서 노후된 학교 순으로 어느 어느 학교를 하겠다는 안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예산심의 끝나면 그냥 그대로 아무 학교나 막 해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656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에섬 풍력발전소에 경관조명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조명은 어떤 전력을 쓰는 건가요?

지금 누에섬 풍력단지가 거의 다 준공돼 갑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그게 크게 관광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경관조명을 요구했고, 저희가 먼저 설치된 데, 예를 들자면 강원도 영월 풍력단지를 가서 현장을 봤더니 조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하여튼 조명.....

현재 쓰는 전력은 어떤 전력으로 소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된 풍력 전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관조명은 일반 전력을 쓰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발전되는 전력이 일부 거기에서 소모되고 나머지가 한전으로 가고, 또 그게 불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단될 경우에는 한전에서 외부 전력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풍력발전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원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고, 지금 경관조명이 최근에 유행처럼 교각에도 세워지고 도시마다 했지만 풍력발전은 제주도에도 있고 선자령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가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겠지만 바닷가에 아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느낌을 못 주는데 선자령은 제가 일부러 대여섯 번 가보는데, 겨울에도 가보고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등산 차원에서 가보면 그 발전기를 보면 푸른 초원에 목장에 조성된 풀밭, 자연에 세워져 있는 발전기의 경관이 오히려 더 친숙해서 더 사람의 발길을 찾게 하는데, 누에섬도 지금 자연적으로 잘 보전되고 있고 우리가 갔을 때 야간 경관조명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누에섬전망대는 밤이면 물이 차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경관조명이니까 탄도항이나 전곡항에서 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나 탄도항이나 전곡항에 일몰 후에 사람이 풍력발전 경관조명을 보기 위해서 과연 올 것인가 그런 실효성을 봤을 때 이 예산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1～2천만 원짜리를 꾸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다면 좀 돈이 그런데 3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오버다 하는 생각이고, 오히려 그런 경관들이 세워놓고 보면 다행이지만 거기는 방파제이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내려오는 길이고 또 내려오면 방파제로 달리고 4차선 도로인데 여기에서 경관 보다가 혹시 빠지면 이쪽은 시화호인데 그런 사고 위험도 있고 구간도 그렇고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 그 전력이 일반전력을 쓴다면 이 사업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그것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사례를 조사하고 또 그것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나,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자체가 조력발전소를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단지 모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관광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영월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영월을 갔을 때 가서 경관조명을 볼래 아니면 천문대에 가서 별을 볼래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지금은 거기 영월 가면 밤에 별을 보러 갑니다. 근원적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자꾸 바뀌어가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경관조명 공부하러 1년, 2년 전에 가서 경관조명을 공부하고 왔는데 그 이듬해 유럽 가니까 또 다시 조명을 없애고 조도를 최대한 낮추고, 이런 말 있죠. 불을 끄면 하늘에 별이 보여요. 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조명 불빛 때문에 별이 가려져 있는 건데, 사실 누에섬 있는 데나 풍도 그런 쪽을 가보면 별이 많이 떠 있어요, 같은 안산시지만. 시내에는 별이 안 보이지만 대부도에 가면 밤에 별이 밑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관조명들이 그런 자연 경관을 오히려 가리는 그런 걸 잘 분석해 보시고 아까 과장님 영월을 예를 들으셨는데 분명히 이것 여론 조사해 보면 영월 가서 별자리를 볼래 경관조명을 볼래 그러면 전자를 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631쪽에 최용신 선생 축구대회 개최 지원해서 4천만 원이 있는데 해마다 3천만 원씩 하다가 올해 못했잖아요.

예, 금년도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 처리된 게 3회 추경에는 없는데.

1천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아니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안 한 것은 어떻게.....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안 했는데 안 했으면 여기 3회 추경에 불용액 처리가, 안 나오네요.

3회 추경에 자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부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삭감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용액 처리해야 됩니다.

시중에 들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남자 축구 리그전을 하느니 이런 얘기가 축구연합회에서 허무맹랑하게 들리는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상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가맹단체들이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고 이런 것 마음대로 예산까지 언급하는 그런 위험한 수위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축구연합회 얘기인데.

명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1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요.

내년도에는 여성 축구만 안 하고 유소년축구하고 리그전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리그전이요?

예, 남자리그하고 유소년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대회 규모를 좀 더 늘렸습니다.

남자축구도 일회용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그를 한다는 거예요?

리그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

그러면 이것 예산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축구대회하고 유소년축구는 올해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지만 그건 1박2일로 대회를 하는 거고, 남자축구는 생활축구 리그를 하겠다는 건데 성격이 다른데.

그것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합쳐서 하는 게 좋을 건지 분리해서 하는 게 좋을 건지.

예를 들어서 리그전은 사전에 미리 해서 결승전을 같이 한다든지 하지만 예산은 나눠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지금 계획은 합쳐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1천만 원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3개 대회를 얼마얼마 나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규모를 안 잡았고요.

아직 안 했어요?

예, 포괄적으로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여성축구대회, 남자축구 리그 같이 3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36쪽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2억에서 5천만 원이 줄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됐어요. 5천만 원이 줄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4천만 원 늘어났어요. 어느 분야에서 늘어난 겁니까?

지난번 의회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렐루야축구단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가 11월 24일자로 단기간 1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에는 3년을 했었는데 1년 간 할렐루야 추진 그 동안 향후 성과라든지 그런 걸 보고 내년도에는 할렐루야팀을 장기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그런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하여튼 1억 5천만 원 정도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질의의 내용은 5천만 원을 삭감시켰잖아요. 여성축구단·배구단 예년 그대로고. 그런데 전체 예산은 4천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5천만 원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634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7억 4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7억에서 4천만 원 더 늘었습니다.

또 5천만 원은 어디서, 할렐루야에서 줄인 5천만 원은 어디론가 또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10억.....

이것은 세부자료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할렐루야에서 중등부팀 창단했나요?

예, 어제 했습니다.

안산시 축구협회하고 사전에 그걸 교감을 하고 한 행위예요?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축구협회에서는 중등부 창단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측에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좀 늦추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제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대한축국협회라든가 이런 데 초청인사도 있고 해서 강행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중등부 리그를 창단했습니다만 할렐루야팀 때문에 초등학교 선수들이 중학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할렐루야축구단은 2억 그리고 지금 1억 5천만 원을 우리 시 시민들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팀이고 연고구단이란 말이에요. 신한은행과 비교했을 때 신한은행 전반기, 후반기 성적, 그 다음에 할렐루야 전반기, 후반기 성적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자들 농구이지만 안산 신한은행에서 매일 이기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와동체육관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와～스타디움을 공짜로 쓰고 또 1억 5천만 원 돈도 주고 이런 데 성적은 그것도 K2리그에서 형편없고 그런데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도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팀을 창단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화랑, 이호, 광덕 3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3개 초등학교에서 2개 중학교 선수들 밀어 넣기도 힘든데 하나가 또 해서 3개 되면 중등부에서는 결국 또 안정되게 선수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숙소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초지고등학교를 창단시킬 때는 중학교 지역 아이들을 많이 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은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통 관례적으로 되는 건데 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단이 원곡중학교와 부곡중학교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니면 선수 수급에 경쟁이 돼서 갈등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스포츠마케팅과와 안산시 체육회 축구협회가 할렐루야하고 같이 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해서 어떤 게 안산시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그 결과물을 갖고 창단을 해야 되는데 지네 마음대로예요. 그렇게 하려면 할렐루야 돈 갖고 하란 얘기예요. 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냐는 얘기죠. 처음에 왜 이게 안 좋으냐면, 할렐루야를 맨 처음 연고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 유소년축구를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선수들을 이용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유소년축구를 클럽축구를 많이 활성화시켜 주겠다. 거기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사람들은 원곡중학교, 부곡중학교 관내 진학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벽제에 있는 미션스쿨에다 애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두 학교에 한 명도 안 넣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지적도 됐는데 지금 또 이런 행위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 제가 수긍을 하고요, 저도 어제 창단식 하기 전에 이영무단장한테 의견을 전했습니다. 중등부 리그전 할 때는 좀 더 저희 관내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줬고요. 하여튼 1년 간 재계약 한 협약서 내용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유소년축구단이 할렐루야 축구단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성하는데 적극 협조하라는 사항도 넣었고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내년도에는 할렐루야팀이 변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2010년도 리그에서도 성적이 안 좋다면 가차 없이 연고계약 자체를 하지 말고 와～스타디움을 안산시 생활체육인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클럽 축구를 하는 학생들과 부모들도 우리 안산시민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아이를 축구시킨다 하면 공부 안 시키고 엘리트 축구만 시키는 것보다는 클럽으로 넣어서 거기서, 여기는 인조잔디이고 와～스타디움은 또 천연잔디인데 여기서 클럽 축구시키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쪽으로 부모들의 선호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엘리트 체육에 신청자 지원자가 줄죠, 그러면 점점 두 학교는 성적이 안 좋아질 거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축구협회에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안산시 축구협회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축구팀 창단을 막 하는데 시 체육회는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여기 예산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거의 시 체육회가 역할을 하나도 안 해요.

제가 부연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축구단에서는 중등부 리그 창단이 대한축구협회의 권장사항이고 또 엘리트체육이 공부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서 리그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하자면 사전에 현재 있는 학교팀과 얘기를 해서 2년 후라든지 3년 후라든지 창단 계획을 갖고 해야지 이 학교들도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관내에서 이렇게 몇% 받던 것을 외부에서 앞으로 스카우트를 늘려야겠다 해서 지도자들이 관내에 있는 저학년 초등학교 지도자들하고 교류하던 부분을 자기가 연고가 있는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하고도 인맥을 구축해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 수급을 받게끔 여기서 덜 오거나 빠져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을 1년차 2년차 3년차 세워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창단을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의견들을 체육회에서 알고나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 잘 보완하고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원활하게 사전에 의견 조율이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배구단 운영비가 6천만 원인데 3천만 원씩 나눠서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배구단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배구단이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 7명 남은 것 같은데요.

10여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육진흥계에서 이번에 2009년도 보조금 정산 다 받아봐 가지고 실지 인원들 그걸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계상했다고 해서 다 쓰지 말고 인원이 적으면 그것만큼 줄여서 쓰게끔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제대회, 국내대회 홍보비 및 운영비가 있고 유치비용이 있는데, 작년에도 1억인가 국제대회 했다가 다시 불용액 처리했죠, 반납했죠?

예, 금년도 10월 14일 세네갈전 하려고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와～스타디움이 상암경기장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차이 때문에 결국은 지방으로 못 오고 상암경기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대회를 유치....

내년도에는 탁구, 유도, 권투, 축구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권투나 이런 것들은 다 학교체육관도 쓰니까 그렇지만 축구는 어떤 대회를 유치하실 건가요?

축구도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전국 대학축구대회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규모를 유치하고 가급적이면 A매치게임을 한 번 더 유치해 보려고.....

대학 축구대회는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만 대여하면 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1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1억 8천만 원 들어가는 돈이 어느 대회의 유치비용으로 들어가는지.

딱 부러지게 무슨 대회다라는 것은 안 하고 우선 4개 종목만 선택해 놨습니다, 축구, 탁구, 유도, 권투 이렇게.

그러면 축구, 탁구, 유도, 권투 2010년도 국제대회 스케줄을 안산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대회 일정은 안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A매치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전에 결정되니까요.

예를 들면 대회 유치는 언제 언제 이렇게 지정되지만, 예를 들어서 유도는 세계대회면 선수권대회가 어떻고 예선전이 어떻고 그렇게 쭉 대한유도협회나 탁구협회나 축구협회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유치해서 안산시를 알리는데 필요한 대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도 특히 했다면 우리가 1억씩 돈이 나가는 건데, 왜 내요. 대한축구협회에서 다 해서 돈 거둬 가고 우리는 비용 1억인데 아나운서가 “여기는 안산 와～스타디움입니다.” 이것 몇 마디 때문에 1억을 쓰는 건데 이것이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해마다 하는 거니까, 와～스타디움 있으니까 A매치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안산시민들의 현재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서민들의 지역 정서와 이런 것 유치해서 1억씩 쓰는 게 맞는 건지, 주머니가 넉넉하고 배가 부르면 이런 문화생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이 많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경기가 급강하되면서 참 세상 살기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야, 저것 하면 안산시 얼마나 버는 거야’ 그래서 ‘버는 게 아니라 1억 쓴단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하고, 그런데 내년도 축구 스케줄을 봤을 때 별로 크게 이벤트 될 만한 대회가 없다면 그 해는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벤트가 될 만한 좋은 대회가 있으면 이것 이것 정도는 피파에다 안산시에서 유치할 수 있다, 자신감 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떴을 때 그 해에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예산 규모에 맞게 시민들의 호응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직장운동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창단 계획 내년에 있습니까?

창단 계획은 없습니다. 6개 팀 가지고 아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만 쓰려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자배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서초등학교, 원곡중학교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안산 출신들이 지금 국가대표로도 활동하고 프로리그에서 굉장히 안산 출신들이 하고 있는데 전부 수원 한일여자정보고등학교 나온 걸로 언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등학교 팀이 없는데 내년에는 한번 고등학교 팀 창단을 도비 9천만 원 확보가 됐으니까 화끈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창단 계획을 잡아볼 의향이 없습니까?

창단 계획을 만들려면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에 있는 엘리트 종목 다 털어 봐도 유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여자배구가 전국대회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출된 선수들이 지금 프로리그나 이런 데서 활약하는 수준도 제일 좋고, 일본까지 진출한 그런 스타플레어도 있고 그런데 다 안산 출신들인데 가려져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팀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3년 째 본 위원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3년 째 계획이 안 세워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등학교 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자배구 고등학교 팀.

이 예산은 직장운동부 경기인데요.

그것도 같이.

고등학교 창단 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경관조명은 풍력발전기가 돌아갈 때는 그것으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스톱될 때는 외부 전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병행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603페이지의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이요.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증가, 증액.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성인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이 포함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면, 지금 영향평가를 하는데도 시책에서 성인지, 그러니까 남녀의 영향이 나오는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계속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전원이 다 받는 건가요?

직원들 돌아가면서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몇 명 내년에 또 몇 명 그런 식으로요.

예, 2009년에 기본 과정을 39명 했고, 심화 과정은 기본 교육 받은 사람 대상으로 10명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이게 1회인가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3회.....

코스가 있어가지고 몇 달 간 하고.

3일간이요.

3일간이요.

예, 1회가 3일이에요.

3일간 하는 것을 1년에 39명.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해서 내년에는 3회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가요, 1년에 이 정도 인원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인지 교육은 안산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개원한지 3～4년 정도 됐는데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안산이 가장 먼저 시행하고 교육 인원도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영향 평가교육은 언제부터 하신 거죠?

성별영향 평가교육은 처음에는 저희가 성희롱 관련해서 했고, 그 다음부터 성별영향 평가교육을 했어요, 우리 과의 직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각 과 사업부서의 직원들을 몇 분씩 차출해 가지고 시행했어요.

어떤 부분이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선 금방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남녀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올해 평가대상 교육 같으면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해 가지고 거기 담당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후원사업 홍보 일자리 관련해서, 남녀를 구분해서 사업실적이 나오는 그 부서부터 저희가 담당자 교육을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에 청소년 순회 성 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이 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된 건가요?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작년도 연초에 가내시 예산이 1,500만 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다가 내시가 안 돼서 제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제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해 준 거예요. 삭감은 아니고 작년이나 예산은 동일합니다.

1,000만 원이요.

예, 똑같습니다.

607페이지, 차세대 대학생 캠프 운영은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이고 관내 대학교나 아니면 관내 거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부 지원 여성커리어센터에 위탁해서 올 7월 중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는.....

내용은 차세대 여성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셀프 리더십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전략 수립, 자기 주도적 취업역량 강화 등등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2박 3일이면 2박 3일 이런 식으로요.

예, 저희가 몇 군데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잘하는 데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대학생 여대생만.

예, 관내 거주 여대생이나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여대생.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608페이지요. 여성주간 행사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 공연 세미나 부분이 추가된 건가요?

그것은 추가된 게 아니고 이 행사가 원래 민간행사보조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는 미혼모 거점기관 지정이 되고 나서 본예산에 처음 올라온 거죠?

이게 처음은 아니고 지난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예산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각 시설에서 네트워킹이 돼서 많이 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올해 실적이 3회 89명이고 5,32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주로 하는 게 미혼모들 대상으로 기저귀를 구입해 준다든가 분유라든가 병원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시설 안에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이 아니고, 말하자면 거점기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하는 것이지 이것은 보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입양아동이 125명, 가정위탁아동이 17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ADH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을 병원비나 상담치료비를 해서.

상담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병원비 영수증을 저희한테 해서 신청하면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

전액.

예,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열일곱 명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은 179명, 입양아동은 125명,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 진료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이 예산 안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557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제요.

공공근로사업이요.

아니요. 행정인턴, 청년인턴제요. 이게 행정인턴제로 하는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올해 중단되는 것 아니었나요?

올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1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55명 정도 대상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친구들 중에서 55명을 계속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뽑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뽑습니다. 금년도에 한 달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제외되고, 공공기관에서 인턴 하는 것을 계속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참여 안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전에 몇 번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진행된 게 있나요? 지금 있는 인턴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취업교육을 시켜야 좋은데 신규 예산을 세우기 어려워서 못 세웠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취업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만 반영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취업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이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취업박람회 같은 것 하잖아요.

거기에는 꼭 참석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취업박람회는 금년도에 창업교육도 한 번 시켰고, 또 여기 919취업광장에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에 견학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자활지원 아래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이요. 금액이 바뀐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거죠?

내년부터는 노인돌보미 사업이 시작됩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서 노인돌보미 사업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가사간병이....

가사간병이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65세 이상 대상자는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 사람들만 가사간병도우미를 하니까 예상되는 인원만큼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5세 이상의 노인돌보미 사업은 다른 곳에서 참여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금 들으셨죠?

노인돌보미 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우처에 의한 방법으로 노인돌보미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돌보는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노인돌보미 사업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금년에도 시행했던 사항이고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서 지금 노인돌보미로 바뀌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을 했던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어디에서 했었죠?

양지와 안산자활센터 두 군데서 했었습니다.

그 두 군데서 하다가 그 정책이 바뀌면서 65세 이상 노인돌보미로 넘어가면서 그만큼을 자활센터에서.

아니 국·도비가 그만큼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하고 줄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573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 재활시설에 다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관내에 재활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해동일터 한 군데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동일터에서만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해서 판촉하기 위한.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이 사업이 없고요.

그러면 해동일터 그 자체 내에서 마케팅 지원을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해동일터에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요.

아, 직원이 한 명 들어가서.

예, 배치돼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해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계속 거기 해동일터에만 지원되는 건가요?

예.

왜요?

도비로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해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가내시를 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에 1개소씩만 지원한다는 방침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해동일터만 돼 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작년도부터 해동일터가 지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지원이 됐고요?

다른 곳에도 없었고요.

다른 곳에도 없었고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에 해동일터가 지원받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에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85페이지에 친절한 할머니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것은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아기들을 돌보는 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동산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로 하여금 관내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가정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500만 원 지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대부동 이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대부동이 계속비사업으로 사실 복지관을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 때문에 4～5년 정도, 3년 정도 표류되면서 짓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부도 은하복지관 지을 자리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다른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다른 장소가 MTV 사업으로 보상금이 나오도록 돼가지고 100억 원 정도 보상금이 나오기로 돼 있는데 주민들 자체가 사업을 결정 못해서 표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동 특성상 목욕탕도 없고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에서 차를 가지고 그동안 무료로 이동복지서비스를 했습니다. 노인 분들 목욕탕에 목욕을 하게끔 모셔다 드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갑자기 아픈 사람들을 모신다든지, 반찬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했었는데, 당분간 대부도에 복지관을 지을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지을 때 문화복지시설을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는 대부도에 사회복지가 소외되게 돼 있습니다. 가까운 군자나 초지복지관이 되겠죠, 본오나 부곡이 가기는 어렵고. 그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해서 직접 목욕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 사회복지사 두 명을 해 가지고 가서 복지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지복지관에서 나름대로 해 봤는데 동사무소나 그쪽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액은 아닙니다만 목욕차량도 하나 사고 사회복지사 두 명 정도 파견해서 이동복지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밑에 있는 1억 원과 5000만 원이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여기 5000만 원은 대부도가 아니고, 복지관과 복지관 사이에 소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할 거죠? 상단에 있는 대부동이요.

군자와 초지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복지관이 대부도에 있으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은 당분간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점기관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이 대부도에 상주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동하니까 거기에 할 수 있다면 대부도 옆에 보건소인가요?

사업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목욕.

노인 분들 목욕서비스하고.

목욕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진료서비스.

진료요.

예.

두 가지입니까?

그것 외에도 문화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사업도 있고요. 이 부분을 군자사회복지관에서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군자나 초지 쪽에서.

그쪽에 민간위탁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그 복지관의 인력을 이용해서 추가로 하는데, 여기에서 목욕차량 같은 것은 유지비까지 따지면 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운영비 안에 차량 구입비도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세부 내용이 있나요, 큰 틀로. 세부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유지비가 840만 원이고, 인건비가 4,600만 원, 구입비가 한 3천만 원 해서 재가복지사업과 도시락 배달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54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자는 어디입니까? 2개소가 있는데.

푸드뱅크는 샬롬푸드뱅크와 광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샬롬하고 어디요?

광림.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샬롬도 교회 같고 광림도 교회 같은데.

광림교회와 관계가 있는 데인데요.

샬롬은 어디죠?

샬롬도 기독교 계통입니다.

특정 어떤 교회가 있나요?

본오복지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에서 푸드뱅크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0만 원씩 12개월은 차량 유류대입니다.

운영 장비 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광림푸드뱅크에 냉동고 특장차로 운반하는데 차가 ’99년식이라 10년이 넘어 노후화돼서 바꿔주는 겁니다.

차량 교체비요?

예.

신규 구입비용이에요?

차량 교체비입니다.

교체 비용 1천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1톤 봉고차 특장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특장차 1톤 동사무소 교체하는 차량도 한 1,500만 원 대이고, 특장차라고 하면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 2,500만 원은 가지 않나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자부담은 없는 거고, 거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중고차인가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500만 원이 갈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장차 뒤에 알루미늄으로 된 차량 박스형으로 되어 있어서 냉동이 된다면 한 2,5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요.

냉동이 안 되고 그냥 탑차입니다.

냉장만?

아니오, 탑차.

탑차도 1,119 2천원은 너무 싸죠. 일단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옆쪽에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될 내용인데.

이유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싹둑 잘랐다는 얘기인가요?

예산계에서 무자비하게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기부문화에 관련돼서는 좀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잘 알겠습니다만 12월 10일 이웃사랑 특별모금 생방송이 있는데 이것은 다행히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하고 또 한빛방송에서 해 가지고 저희 시비는 직접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악착 같이 예산을 따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잘렸죠.

힘이 모자라다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렸습니다.

힘을 좀 키우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관련된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감액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해당 사유가 발생 안 됐나요? 2009년도 실적이. 노숙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 가지고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정도면 되는데 그것은 겨울에.....

2009년도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진행형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집행된 금액이 있나요?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하면 데이터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있잖아요.

금년도에 이 정도 가지고 사실 됐습니다. 저희는 노숙자 구호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하는데 한 사람당 한번 위탁하는데 한 27만 원, 일주일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자랄 수도 있는데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정도 가지고 우선 꾸려 나가겠습니다.

사안이 발생 안 되면 집행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가능한 금액이라는 말씀하신 거죠?

예.

564페이지 보면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지원 금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 돼 있죠? 정책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나요, 대상자가 늘어났나요? 어떤 부분이 있어서 8억 9,4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이전에도 저희가 편성하면 중앙 부처에 줘서 빼고 그래서 편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던 게 이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확실히 과장님이 챙겨보시겠다고 했던 내용이 이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가 정책이 바뀐 게 있나요?

현금 급여액이 좀 늘어났답니다.

현금 급여액이요?

예. 당초에 편성을 적게 해서 2회 추경에 24억을 더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1인당 지급 기준이 늘어났다.

작년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차 추경에 보면 194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타수입 7,295만 9,160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항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반납하는 사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은 아니었죠? 특별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과태료 부과했던 건가요.

예, 과태료 부과 사항이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사항인데 더 들어온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그러면 얼마 잡았습니까? 2010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장사에 대한 과태료 위반 사항은 전혀 잡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2009년도에 장사에 관련된 과태료는 잡지 않았는데 사안이 발생돼서 7,200만 원 정도의 기타 수입이 발생된 건가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7,200만 원이 다 장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아니고 300만 원 잡았는데요.

그러면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7,200만원 중에 3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재가복지시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부분이 3,7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또 나머지는요.

기타 부분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경매 처분해 가지고 선부동 문정프라자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을 2,500만 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가복지시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기타수입 잡혔는데 2010년도에는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09년도에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나요?

이것은 내용을 제가 충분히 연구를 못 했는데 위원님, 다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죠. 5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있는데 장애인, 각 동에서 운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각 동에 장애인들을 배치해서 행정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동마다 몇 명이죠?

21명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동 중에서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80여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그러면 2억 4,300만 원이 결국에는 21분에 대한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선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친절한 할머니, 제가 듣긴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585페이지의 대상 인원은 어디라고요?

동산노인복지관인데요, 동산노인복지관으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동산교회.

예, 동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 노인복지관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할머니들이 그 애들을 돌보면 한 달에 20만 원씩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이고요.

아이들 대상은 그러면 안산시민 전체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든 종교시설에서 복지관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에 보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한 가지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불교 집단이나 어쨌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복지관이 있다면, 형평성 논리라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줘야겠네요.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신청하면?

예. 일종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게 병행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심의 통과하면 이와 같은 성격의 운영 방법이라고 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예.

58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1경로당1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009년도 실적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노인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1경로당1취미 여가프로그램을 각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는데 현재 73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40명이 참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73개 경로당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노래교실도 있었고 노래교실 운영하는 데 37개소, 새싹기르기 1개소, 요가교실 18개소, 단전호흡, 수족침, 한글교육 이런 내용으로 1개소씩 있고요. 이미용 그런 프로그램도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한 73개 경로당이 프로그램 관리사 내지는 강사들을 통해서 이런 취미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강사비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로 강사들의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강사비 인건비 이외 다른 게 있나요, 이 예산에 지출되는 게.

약간의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재료비.

교육 자재.

예, 교육 재료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 데서 잘돼 있는 경로당 하나만 예를 들어봐 주시죠. 어떤 경로당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잘돼 있다. 그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경로당에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노래나 요가, 발맛사지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향을 일으키는 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동 푸르지오 6차 아파트 경로당에서 새싹 기르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새싹이 뭐예요?

씨앗을 심어서 음식 재료로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에 전년도에 했던 9개 프로그램 이외에 2010년도에 권장해야 될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금년도와 마찬가지 같은 금액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해피버스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은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원래 연말까지 법인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못했다고.....

금년 말까지 기증자가 소유권 이전을 보류를 요청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연말이면 다 됐지 않았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기증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사정에 의해서.

기증자의 재산을 어쨌든 기부채납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분의 뜻을 존중해야겠지만 소유 관리의 책임은 우리 시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렇게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등록증 상의 소유주는 다른 분한테 돼 있지만 소유 관리의 책임은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발생이 되면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등록증과 소유 관리 책임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어떻게 돼 있나요?

보험은 사용자.....

사용자로 돼 있나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을 인정해 줘 가지고.

법인은 우리 시로 돼 있고 등록증의 소유주는 기부채납하신 분 앞으로 아직까지는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소유권 이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91페이지 보면 공설묘지 일제조사 정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시내에 5개의 공설묘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4동과 팔곡1동에 있는 공설묘지가 기본적인 묘지 일제조사가 돼 있지 않아서.....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예, 옛날부터 내려오는 묘지인데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면 무연분묘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는 산소.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전산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돼 있죠.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의 어떤 수요 예측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나마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네요.

묘지 수급계획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사항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식생활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은 2,270만 원인데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감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편성을 2009년에 잘못했나요? 책자로만 봐서는 2,070만 원이 감액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요.

바뀌었습니까?

예, 증감 내용이 2,000만 원 표기됐는데, 식품 검체수 구입비라든지 엽경채소 검체수 구입비, 그 다음에 위생교육 교재 제작비, 서식 인쇄비 이런 것이 다른 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 표시된 것은 아니고 금년에 없던 것이 다른 비목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전년도에 한 목에 세워놨던 것을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인가?

예, 그래서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인데 2009년도 포상금 지급한 실적이 얼마 있나요?

금년도에는 33건 접수돼서 5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이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었습니까?

금년도에 560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고, 내년도에 500만 원 편성 요구를 한 거죠.

책자에 있는 것은 500만 원인데 추경 때 100만 원이 추가됐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보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5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맞습니다.

600만 원 맞습니까?

예, 추경에 100만 원 더 증액했었습니다.

560만 원이 실적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이 뭐다.

이 사항은 금년도 5월에 안산시 원곡동이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정을 받는데 금년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금년도 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스닉푸드 페스티벌, 행사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닉푸드 페스티벌.

금년도에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받아서 시비, 도비 플러스해서 3억 원을 집행해서 기반적인 시설을 갖추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측면의 사업을 진행시킬 건데 에스닉푸드라는 것은 전통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전통음식.

예, 특히 동양 전통적인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 거기에 동남아 계통의 식당들이 음식물거리 내에.....

다문화 음식.

다문화 음식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 계열 국가들의 음식업소가 20여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음식을 토대로 해서 특별한 에스닉푸드 축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시기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잡지 않았는데 태국의 송크란 축제 이런 것과 병행해서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 가을.

예, 9월이나 10월경에요.

9월이나 10월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리기술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다문화 음식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20개 외국인 업소에 대해서,

대상 업체는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20개 업체.

그렇습니다. 20개 업소에 맛의 현지화라든지.

한국에 맞는.

예,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우리 국내의 관광객들이 아직까지는 음식 맛이 직접, 말하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술지도를 통해서 맛의 현지화 작업을 하기 위한 기술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기술인데 누가하죠?

그러니까 음식 전문기술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가요?

강사나 그런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관련 전문가. 그런 분들을 특별히 선정해서, 말하자면 위탁 교육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강좌를 개설해서 그 20개 업체에 맛을 내는 요리사들이 와서 교육을 통해서.....

외식산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는 음식과 관련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조리기술을 지원....

집합교육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하는 교육인가요?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 집합교육을 해야 되겠죠.

집합교육이요. 안산에서?

현장에서 개별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연을 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야겠죠. 그러면 20개 업체라면 집합은 안 되고 개별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나라별로 틀리니까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서 기술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라면 20개 업체면 음식이 20개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가도 20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량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나라별로 달리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성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607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성격이 있죠.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시나요?

여성정책 관련해서 자문하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심의를 거치는 게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또 발전 사업을 심사도 나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대안제시도 해주시고요.

여기서 나온 내용이 반영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2009년도에 회의를 여러 번 했을 텐데 어쨌든 정책기능과 자문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데 많은 좋은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출산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지난번 저희 1박 2일 워크숍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정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전업주부 재취업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하는 거죠, 사업 주체가 어디죠?

몇 쪽이시죠?

607페이지 여성발전위원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과목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올해 개설한 과목은 전산회계사무원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 방과후지도사, 캐드경리사무원, 통합체험 학습지도사 해 가지고 올해 총 참여자가 130명 했고요. 취업은 59%, 113명이 수료하고 취업은 59명이어서 52%가 취업했습니다.

수료가 113명, 취업이.

113명이고 취업이 59명해서 52%, 창업과 취업 플러스해서 52%요.

수료대비 52%, 교육대비 40%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59명에 대한 6,000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니네요, 금액은.

예, 이것 교육에만,

결과물 갖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일단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결과물로 접근했을 때는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물론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요. 교육과목은 다른 과목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성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했다면 2010년도에도 변동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것은 시대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어떤 사업이 유망하다면 과목은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여성인력개발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많이 있습니다. 새일센터라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개소한 데가 주부인턴제 운영도 있고 일·가정양립과 취업설계사 운영해서 같이 있습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여성능력개발 및 참여 확산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일반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큰 이유가 있나요?

증액 편성된 게 아니고, 아까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 주관 기념행사를 올해까지는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위탁 운영했던 것을 내년에 저희가 직접 주관하려고 1,200만 원이 밑에서 삭감되고 위로 올라온 사항이 됩니다.

아, 하단에 있는.

예, 민간행사보조 기예경진대회만 남기고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편성한 겁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편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6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2009년도에 원래 양 구에 있었던 것을 본청에 통합해서 하라고 해서 국제거리 축제와 같이 시에서 했고요. 행사비를 2,000만 원에서 저희가 1,000만 원 올리는데 엄청 힘들게 올렸습니다.

2010년도에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주관할 예정입니다.

국제거리 축제와 관련돼서 같이 시기를 맞춰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어린이쉼터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원곡동 758번지에 있는 예은신나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군자복지관 있죠, 주택가 사이 안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안산역 쪽으로 가는 곳인가요?

동사무소 가기 전에 원곡동 로터리에서 보면 주택가 사이 중간에 있어요.

원불교 있는 데.

예, 원불교 교당 있는 데 그 쪽 근처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되는 곳인가요?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 건물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여기는 부모들이 맡겨놓은 애들, 밤에 잠도 숙식도 하고요. 지금 숙식하는 애들이.

숙식이요.

예, 아빠가 그냥 맡겨놓은 애들, 숙식이 일곱 명이 있고, 정원 49명인데 현재 41명이 있습니다.

숙식 포함해서, 운영은 잘 되나요?

예, 여기는 IMF 때 ’98년 강명순 목사님이 시작하셔가지고 지역아동센터까지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건물은 아니에요? 뒤에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육팀 맡아가지고 할 때 1, 2층을 같이 쉼터라고 했는데 2층이 쉼터이고 1층이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전에는 1,2층을 같이 쉼터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배치돼 있죠? 쉼터에 있는 인력이.

쉼터는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두 명, 취사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둘, 시설장, 취사부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돼 있죠?

시설장은 예은신나는 쉼터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고, 복지사는 두 명, 정원은 지금 4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에 관련된 시설장이 쉼터 시설장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 별도로 2명.

예, 별도로요.

그러면 시설장 급여는 어떻게 나가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시설장은 지금 대우2차 앞에 있는 제일교회 강명순 목사님 바깥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는 두 군데 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사 같은 경우에 각각 있다고 하는데 동일 건물에 1층과 2층 식당은 딸려있나요? 같이 쓰면 취사가 둘이 필요한가요? 취사 한 명만 필요하지 않나요. 서류상으로 두 명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두 명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사는.....

그렇게 되면 취사는 한 분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원화 돼 있어도.

네, 사회복지사는 거기에 또 데리고 잠자야 되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에 취사에 관련된 인건비가 있나요?

쉼터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동일 건물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나가지 않겠네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보면 장난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안어린이집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해서 봉사자들 급식비와 교통비가 나가고 있고, 현재 장난감이 204점정도 있는데 망실되고 부서진 것이 있어서 교체비로 1,000만 원을 세웠고, 살균하는 소독기 150만 원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세워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래도 과장님 힘이 있으시네요.

이것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저희가 조르는 거죠. 예산계에서도 입장이 그러니까.

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봉사자들 4시간 이상이면 1만 원, 4시간 이하면 5천 원 이렇게 나갑니다.

실비요.

예, 실비. 자원봉사자 실비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몇 분이세요. 꽤 많겠네요.

현재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인데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많나요?

죄송합니다. 이 운영비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관련 전기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쓰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모든 대여 센터의 운영비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봉사자한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50%는 되나요?

1일 4시간 이상 해 가지고 1만 원 한다면 한 달 25일 30일 해야 3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4시간밖에 운영을 안 해요?

4시간까지는, 4시간 이상일 때 1만 원이잖아요. 그렇다고 2만 원, 3만 원 계속 그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감 있는 봉사자인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621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보육정책에 많이 반영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가장 먼저 저희가 연도별 보육정책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또 시립 보육시설 선정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장학지도라든가 거기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급계획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합니까?

예, 수급계획도 여기다 통과시키고요.

수급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인가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보육 현재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꽉 찬 데도 있고 지금 일부 조금 빈 데는 가정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시설 민간.

가정 시설요.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예, 그것만 거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은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가정시설도 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잖아요.

그 인원에 다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예.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다하게 그런 사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거리 제한까지는 안 그래도 지금 기하는 분들은 옛날 주유소 거리 제한하듯이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규제를 푸는 시대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우리 직원들이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개설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

개설에 대한 문의를 할 때.

예,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어쨌든 간에 영리목적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겉에서 포장돼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영리 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이런 시설이 많다면 시장은 한계가 있는데 틀림없이 과다하게 이런 설립 조건을 갖춰서 한다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이 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세세히 알려주지는 않더라도 그 지역 내 시설이 이렇게 있고 수요자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제공할 수 있는, 또 무조건 행정적인 업무 이외에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그러한 것까지 제공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만 이만한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다른 데 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듣는 내용하고는.....

구에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요구일지 모름지기 그런 부분까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추경에 보면 196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시설사용료와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 운동시설 사용료가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삼익아파트 상가에 수영장하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2009년 7월1일자로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7월1일부터요?

예. 수영장이 한 8,200만 원 되고, 목욕탕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밑에 보면 매점 외 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와～스타디움 내에 입주 단체 8개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여름에 워터월드라 해 가지고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때 물하고 전기 사용료, 그리고 눈썰매장 물, 전기 사용료, 롯데마트 상하수도 요금 해 가지고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매점 외 8개소 등 관련된 예산이 2010년도 예산 480페이지에 있는 게 맞나요? 본 예산서 480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있는데요.

480페이지에 있는 6,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 게 내년도 2010년도에는 수영장 같은 것은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2010년도에는 수영장 못 한다?

예, 그래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이런 것도 못 하고.

내년도에 왜 못 하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돔구장을 착공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 운동시설이 회계과에서 7월1일자로 왔다고 했는데 6개월 치가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6개월 치가 9,400만 원이면 1년에 대한 편성 금액은 단순 비교로 1억 8,80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편성은 1억 5,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는 9,400만 원 7월1일자부터 6개월을 잡은 내용이고요.

그것을 한번 월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요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 사용료도 마찬가지인가요? 479페이지. 2009년도에는 18억 5,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은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이것도 당초, 추경에 좀 더 작년도에....

기정액이 15억이었다가 3억을 더.

예, 15억이었는데 17억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수영장 같은 데 조금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사용자가 더 늘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과장님, 이게 안 맞는데 기정에 15억 세웠다가 추경에 세입을 3억 1,400만 원을 더 잡아서 2009년도 결산적인 측면에는 18억이지 않습니까. 18억 5천만 원인데 2010년도 예산은 17억 1천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1억 4천만 원이 줄어든 내용이 있냐는 얘기죠, 어떤 특별한 사유가.

그것도 자료를 월별로 따져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휴장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본예산서에 보면 월피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월피동 완충녹지죠. 대상 사업지가 어디죠?

정확한 번지수는요.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환로 안산공고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오다 보면 안산천 있지 않습니까? 안산천 못 미쳐서 좌측의 완충녹지입니다.

주택가하고 도로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앉힙니까?

거기에 테니스장 2면,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2면, 휴게시설, 녹색생태공간, 야외 헬스장 등입니다.

이것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은 없나요?

이게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대상 연령을 보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이트볼장은 없나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변을 드렸었는데 한양아파트라든가 월피동 인근 지역 아파트 내에 있던 테니스장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은 테니스장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테니스장을 하게 됐고, 물론, 공간이 더 넓으면 족구장까지 하면 좋을 텐데, 현재로써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족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도 한번 공간이 되면 더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면 좀 더 면적을 넓혀서라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641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 2010년도에 예상되는 공사 내용이 있나요?

와～스타디움 유지관리 공사를 2010년도에는 한 6건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건입니까?

벽면 녹화사업에 한 1억 원, 자전거 거치대 500만 원, 주경기장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2천만 원, 장애인 이동시설 보완할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종 시설물 파손 및 노후로 인한 보수 한 5천만 원 잡고,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 1천만 원 해서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벽면 녹화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와～스타디움이 전부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죠.

거기에다 넝쿨 식물을 심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벽면을 올라타고 가는 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심어볼 계획입니다.

담쟁이넝쿨 같은 경우.

조화가 아닙니다. 조화로 안 할 겁니다.

담쟁이넝쿨,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옆에 나무가 넝쿨 같은 게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일부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러면 와～스타디움 전체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전체 다는 못할 겁니다.

어느 쪽, 도로가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가지고 1차적으로 해 볼 겁니다.

1억 정도면 전체 면적의 몇 %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출입문 세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 만약에 예산 편성되면 올해 사업하고 이후에 효과성 있다면 전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시비를 받아서 위탁 받아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부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환수를 해야 된다는 조치가 법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던 비용이기는 한데 환수를 해라, 반환을 해라라는 그 비용이 아직도 반환이 안 되고 있는 단체에 그런 지원금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6.25 기념행사 같은 데는 사실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회는 잘 아시다시피 제일 젊은 사람 나이가 70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능력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돼 있는 재향군인회에다 요청하는 사업이고, 또 이런 행사하고, 지금 남아있는 간부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한기수.....

아니오, 그때 아니에요. 현재 회장단이에요.

오영풍 회장님.

예.

사무장이 그때 김 홍씨였는데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거고 이 단체의 성격에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 행사 성격에 이 단체가 미우나 고우나 꼭 줘야 될 행사 비용이라면 줘야 되고, 성격이 안 줘도 될 행사 비용이라면 삭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위가 잘못되고 괘씸하다 그래도 성격이 맞는 것을 다른 일하고 여기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난번에 미디어법 판결하고 비슷한, 잘못된 것은 맞지만 진행을 해도 된다는 식의.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미디어법 적용하고 비슷한 논리 같은데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제대로 쓰지 않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단체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다른 일도 못하게, 사실은 그 단체 자체가 신용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를 또 하겠다, 자기네 자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계속 준다는 것은, 다른 단체도 아니고 같은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과장님 말씀은 참고는 하겠지만 영향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단체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해결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알겠고요. 56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누가 어디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작업 확장 공사 있잖아요, 사동 자활작업장 공사.

위원님도 다녀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청 뒤에 자활작업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가사간병도우미 사무실 이런 게 있는데 이 자리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인가 장애인 자활작업장과 그 다음에 청춘문화대학인가 그 건물이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전을 옆 구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원래 펜스를 치도록 되어 있는 3천만 원도 집행을 못하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부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자리로 해서 다른 시설을 하더라도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또 이왕이면 작업 환경도 깨끗하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64쪽에 운영비는 590만 원 증가했거든요. 센터 운영비 증가 이유는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590만 원은 직원들 호봉 인상분 이 정도해 가지고 인건비는 동결됐더라도 호봉 인상 정도 하면 이 정도는 늘어날 겁니다.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희망키움통장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죠. 그러면 일정 비율을 희망키움통장에 예치하면 매칭을 해서, 예를 든다면 한 달에 20만 원씩 이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돈을 붓는다면 매칭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줍니다. 3년 후에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주게 되는데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 의욕을 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83쪽에 경로당 임차비 샛뿔과 등대 1천만 원이죠?

내년도에 임차기간이 종료돼서요.

1천만 원이면 월세인가요?

전세입니다.

1천만 원에 전세가 될 수 있나요?

기존에 4천만 원씩 두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임대료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요.

그러면 와동에서는 건립을 안 해 주신다고 계속 요구가 있잖아요, 건립을 해야 된다는. 와동에는 이런 임차로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없나요? 지금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임차로 경로당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을 새롭게 지어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임대에서 자가 건물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와동에도 임대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좁아서.

13평에 60명의 회원이 앉을 수가 없어요.

새롭게 시설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으면서 확장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친절한 할머니는 동산교회에서 사업하는 거고, 또 587쪽의 늘푸른 교육도 사실은 동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인데 일자리창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니어 베이비시터 교육이라든지 실버 손가락인형 북시터 교육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교육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591쪽, 안산시장배 미용예술경진대회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미용예술페스티벌은 금년에 한번 했었는데 그거와 이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미용인들을 위한 기술 내용을 발표하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올려서 3천만 원으로 집행했는데.

그렇습니다. 금년에 집행했는데 집행을 하고 보니까 예산액이 부족해서 적절하게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천만 원 더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1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꽃빛공원 주차장 확충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13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혹시 아까 가족여성과장님 말씀하셨던 성별영향평가 같은 것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업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서 아니면.

예,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아까 다시 제가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러긴 했는데 교육 받으러 가는.....

성별 영향평가교육을요?

예, 받으러 가는 분들은 누구예요?

저희가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 추천 들어오는 대상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 어떤 분들이 주로 가셨어요?

어떠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직책에 계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의 어떤 분들이고 또는.

과에서 저희가 교육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사업 부서에서 추천을 하도록 받아서 그렇게 교육 명령을 내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받고 난 뒤에 그러면 효과는 뭐죠? 사실 받고 난 뒤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