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505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1조 9,062억원보다 4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세입예산의 75.1%인 1조 4,653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826억원이 감액되었고, 법정이전수입 등 자치단체이전수입이 15.9%인 3,10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이 0.1%인 28억원이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3.3%인 65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분이 1.4%인 269억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4.1%인 800억원으로 세입 총 규모는 1조 9,50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가 9,098억원, 물건비가 782억원, 이전지출비가 1,534억원, 자산취득비가 1,234억원, 상환지출금이 269억원, 전출금 등 6,428억원, 예비비가 16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관별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위원회는 5억원, 본청은 1조 5,357억원, 직속기관은 283억원, 동부교육청은 1,260억원, 서부교육청은 896억원, 남부교육청은 1,359억원, 달성교육청은 34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5.4%인 1조 8,602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적자원운용에 정규직 인건비가 1조 258억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402억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61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43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조 78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19억원, 유아교육 진흥에 133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100억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57억원, 외국어 교육에 198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73억원, 전문계고 교육에 115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156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93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1,3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634억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에 194억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54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9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에 31억원, 급식관리에 223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1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8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1,429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2,822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4,251억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학생수용 시설에 333억원, 학교일반 시설에 246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409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9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0.4%인 76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평생교육에 64억원, 직업교육에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에는 세출예산의 4.2%인 827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2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237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30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300억원, 예비비에 16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각종 수당 등 소모성 경비와 사업성과가 낮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독서교육, 교육정보화, 외국어교육 및 학력향상 등 중점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특수교육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각급학교 교육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대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505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9,061억 5,500만원보다 44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1조 4,65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6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10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수입은 28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입학금, 수업료, 임대료 등 자체수입은 652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인 지방교육채는 269억 3,9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8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70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4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인건비 및 역량강화에 소요되는 경비인 인적자원운용비는 전년도보다 139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립·사립 및 특수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도보다 183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신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소요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전년도보다 89억 3,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412억 6,8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전년도보다 62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비는 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의 교육일반비는 전년도보다 224억 6,600만원이 증액하는 등 총 856억 2,200만원의 증액으로 전체적으로는 44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의존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8억 100만원이 감액된 1조 7,783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2%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이자수입, 위약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652억 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차입금은 지방교육채로 2010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 신·증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269억 3,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전년도 이월금 중 이월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70억원이 증액된 800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조 8,602억 1,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5.4%를 차지하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75억 5,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교육일반비는 827억 4,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9,097억 4,900만원은 전체 세출예산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 782억 4,100만원은 세출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지출비 1,533억 6,200만원은 전체 세출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취득비 1,234억 300만원은 전체 세출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환지출비 269억 1,300만원은 세출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출금 6,428억 1,400만원은 전체 세출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0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교육 사업입니다. 외국어교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억 8,900만원이 증액된 197억 5,600만원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원어민교사 초청 활용사업은 96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8년 국정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원어민교사 84명을 증원함에 따른 인건비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84명을 증원하여도 전체 학교 57%에만 배치되는 실정으로, 향후 전체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채용자격기준 강화 및 원어민교사 수업평가제 실시 등으로 원어민교사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국인 영어강사운영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운영,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운영,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운영 사업으로 총 67억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며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전용교실구축사업,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으로 7억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은 중·고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화상강의, 도서실 등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어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6개 광역시 교육청의 영어전용교실 평균 구축률 68%에 준하는 구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1개교당 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간 계층간 영어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며,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은 전년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5개 교실을 구축한 바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이 불분명하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개교당 5,000만원씩 6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이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한 것은 지역간 더 많은 교육격차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어교육이 열악한 지역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에 이를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어교사 연수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영어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국내 직무연수 및 국외 심화연수로 전년도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20억 3,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은 59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제여건 악화 및 장기적 불황 등으로 저소득 빈곤가정의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교육복지증진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초·중·고 급식비 지원사업은 192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3,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식지원 대상자수가 전년도보다 7,385명이 증가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세 번째 학력향상·학력신장 사업입니다. 학력향상 관련 예산은 52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사업 27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과 학력향상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금 증액, 학력향상을 위한 우수한 수업을 실시하는 우수교사 양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제, 특별연구교사제, 수업연구교사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3억 7,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8쪽입니다. 네 번째, 유아교육사업 유아교육부문 예산은 538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교육 사업입니다. 독서교육 예산은 56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1,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지원사업 인건비 26억 1,000만원 신규편성, 아침독서 10분 운동 도서구입 1억 2,000만원, 구술면접운영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8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7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후에 추가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괄 및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대구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우리나라 발전을 선도해 왔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발표된 2008년도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대구교육청은 최하위 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부분에서는 전국 꼴지를 하였으며, 최근 대학진학 실적을 보아도 전국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은 대구시교육청에 따가운 질책을 가하였고 시의회에서도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결심사의 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해보다도 부담이 크고 또한 중요한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추락한 대구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2010년도에 대구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학비 및 급식비의 지원은 충분히 편성하였는지, 체격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체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비만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또한 중3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변경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예산은 충분한지 등 교육 수혜자와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생각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어느 해보다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걸우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이병옥 교육정책국장님, 또 이재홍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교육감이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교육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또 우리 예결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우리 다 함께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그동안의 고생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언론에 “대구 대입성적 부진 악순환” 정말 1면 톱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자세히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대학입시제도는 매년 급속도로 변하는 그런 추세지요?

예. 올해도 아마 입시정책이 많이 변했습니다.

입시제도가 많은 변화를 가짐으로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진학지도교사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올해 입시가 많이 변한 것 중에 큰 변화가 입학사정관제를 많이 도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각 학교에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대입지도를 하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특별히 우리 전문직 중에 대입전담전문직을 한 명 따로 채용하기 위해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한 명 더 채용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도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의 교육정책이 진학지도교사들이 각 대학의 입시제도에 민감하게 대처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부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담하시는 분 한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대입전문가를 공채해서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 둬서 대입진학해서 가이드를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예산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전담팀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맞춰서 했습니까, 충분합니까?

예. 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추경할 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필요하다고 국장님이나 실무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한테 사전에 주시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같은 날 언론보도에 “학부모가 교장, 교감 점수 매긴다.” 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평가는 학교경영만족도, 주요교육활동문제, 학력향상도, 학교경영실적, 학교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해서 설문과 현장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말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예.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는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빠른 교육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교장, 교감선생님의 학교 운영과 전반적인 평가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교사와 학부형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학교경영실적은 학교경영 내부의 학교 성적 향상과 여러 가지 분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평가단을 또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척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단점을 상쇠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또한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개선계획에 행정실장도 다면평가를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사는 만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장·교감선생님, 행정실장에 대한 성과중심 인사제도 도입은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장 초빙공모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행하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공모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추가해서 한 35개 정도의 학교를 지금 초빙공모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하는 학교가 한 스물몇 개 학교가 되고요. 그래서 초빙공모제는 교장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열악한 학교를 자기가 공모해서 와서 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경영을 아주 잘해서 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교장을 공모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론은 좋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이런 공모하는 교장선생님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 지금 대구에서는 소위 수성학군이라 불리는 특수학교를 대비해서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하향평준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314억원 약 48.8%를 증액해서 958억 1,7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중요하고 또 각 학교 선생님들의 정말 열정적인 교육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격차의 가장 큰 관건이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고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달성군에 먼저 포산고등학교와 다사고등학교를 기숙형학교로 지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강동고등학교, 우리 경북여고를 또 자율형공립학교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돼서 각 지역별로 그런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앞으로는 아마 전 대구시내에서 고등학교가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 목적에 바라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수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열정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전담팀 구성과 자율 또 공립학교, 기숙학교 등을 통해서 우리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정규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그 동안에 교육감대행을 하시면서 대구시 교육에 많은 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고교학군 배정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고교신입생들이 광역학군으로 선택폭이 넓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적 학교선택권를 보장함으로서 평준화제도가 추구하는 교육의 기회가 신장되는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단일학군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광역학군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간의 공정하고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서로 상생·발전할 것이며 학교 학생의 선택권까지 넓혀져 학교에서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치단체 구·군 간의 교육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이 유리하다는 지역의 부동산 상승 및 인구집중 현상과 위장퇴거 등의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교육의 수준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또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바뀌는 고교배정방식에 대하여 현재의 제도와 비교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개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희망배정이 40%고, 근거리 배정이 6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너무 편중되는 지역의 어떤 수성구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학군제를 분명히 도입한다고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학군제를 도입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내용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 더 지금 현장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최종 우리 안을 한 2월이나 3월 정도 우리가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 간의 반응을 전부 반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서울의 경우에 1차 선택권의 비율을 20%, 인천은 30%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선택비율을 20%, 30%, 40%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직접 제가 퍼센트 율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의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도 학군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군조정으로 대구시의 교육이 선진형으로 발전 향상될 수 있도록 학군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가계교육비 부담액이 연간 20조원을 넘고 이는 한 가구당 연간 평균비용이 120만원이 되고 있으며, 학생이 없는 가구를 감안하면 한 가구당 연간 평균비용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대구시의 연간 사교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구지역만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현장에 불법과외교육 또 무등록학원 이런 데도 파악을 하고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학원비의 적정한 기준을 하루빨리 정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교육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사교육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시장에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사교육 없는 학교를 특별히 지정한다든지 방과후 학교 등,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수준별로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시장에 대한 억제 대책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합니다.

예. 여하튼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자녀의 학비를 줄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 입학 취학 연령을 7세에서 6세로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계십니까? 발표된 바가 있습니까?

예. 교육부하고 청와대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교배정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진학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제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당국자께서는 각별히 배정 방식 등에 신중을 기하셔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예산 세입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79.9%라는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2% 차지합니다. 통상 예산 편성할 때 0.3%에서 0.5% 정도만 하면 예비비가 충족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했는지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 같으면 40～5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60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세수 전망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관리를 해서 예산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예비비를 조금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육정책당국이 우리 학교교육이나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정책개발을 조금 부족하게 했다고 본 위원이 한 마디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보면 세출 부분에 도서관, 교육행정 등 말초 부분에 쓸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본청이나 특정계층의 예산이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보건체육시설이나 급식 활동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직무연수비에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원직무연수비에. 그리고 교원학습활동 지원 등에 48%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활동이나 교육행정혁신, 교육정보화 등 통상 이런 부분을 총 합계해서 117%나 증가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교원들이나 모든 교육 정책 당국자에 수혈하는 그런 편성으로 많이 흘러갔고 학생들이나 모든 학교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교육비도 매년 저희들이 상당히 증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행정비 쪽에 좀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또는 특수경비, 예를 든다면 내년도 같으면 교육감 선거 경비에 한 100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시간 관계상 모든 자료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행사성 경비나 아니면 위원회 등 방만한 교육청 경비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예산 편성 했는데. 과연 그러면 교육청이라는 곳이 학생들 교육을 위한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원회나 교직원이나 여러분들 직원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이 구분이 안 갑니다. 학생들 교육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교원들에게 왜 증액이 됩니까? 물론 본 예결위에서 많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조금 생각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 경비가 증액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또한 저소득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신형노트북이 70만원만 주면 구입을 하는데 지금 노후된 PC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7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것이 교육청에서 옳은 행정을 하고 있느냐, 또한 70만원에 신형 삼성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100만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 마디로 지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당국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자녀들에게 정말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정책을 펴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당국자께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소모성 예산 부분이라든지 교원교육비 등 교원한테 편성된 예산에 과다 부분이 있으면 이번 예산 심의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은 예산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구 출신 정해용 위원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우선 제가 한 가지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단위 학교별로 지정을 하는 것들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각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저소득층들에게 문화와 교육과 정서 지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이 사업이 당초 취지에 무색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서에도 보니까 동네주민화합잔치라든지 또 교사들 사기앙양을 위한 연수, 보통 이런 부분들이 연수가 가까운데 가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교복투사업에 지정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은 교복투사업에 지정된 학교의 교사들의 연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복투사업이 정말 학교마다 거의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씩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만 이용하면 초·중학교에 정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직접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다르게 빠져 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라든지 문화 체험 이런 것들보다는 1회성으로 수억원씩 사실 쓸 데도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왜냐하면 이것이 인프라구축사업은 안 되거든요. 건물 짓고 기계를 사들이고는 못하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취지와 다르게 자꾸 낭비성 예산으로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겨서 저소득층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유념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찾아보십시오.

예.

두 번째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다른 좋은 방법들이 사이버학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EBS교육방송들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보면 사이버학습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만들고 보급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학부모리포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해서 학부모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락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신청한 사이버학습 관련해서 과목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만들고 서버 구축하는데 몇 천만원, 몇 억원 들일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구e스터디라고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청 못지않게 지금까지는 잘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과학고 관련입니다. 올해 교육청이 공모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참여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60억원, 학교건설비가 50억원, 또 교육장학금이 매년 1억원씩 해서 백 수십억원이라는 돈이 지자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올해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몇 백억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것을 지자체에 넘깁니까? 특히나 해당지역의 학생들만 선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구에 가 있지만 동구 학생들이 80명 중에서 매년 몇 명이 들어갈지, 그것을 쿼터를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자체에 돈 부담을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따로 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와 우리와의 준엄한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보면 사례집 발간 등이 모든 사업마다 넣어져 있습니다, 몇 백만원씩. 인쇄비가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보면 인쇄비, 무슨 사례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만 조정해도 교육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재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교육정책국장님, 다 모아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모아서 하든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문제는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경감을 해서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찾아주시고 방금 정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측면과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성구 출신 김덕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학부모나 학생들이 가장 안심하고 다녀야 될 학교가 언제부터인지 학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야 안심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학교 외부의 요인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폭력 추방의 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이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굳이 교육현장에 이러한 날이 정해져야 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교육관련 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현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대구시내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를 다 하고 또 학교신고제도를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전화도 1588 717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가동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리프레스를 준비해서 폭력예방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젊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내의 폭력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때까지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학교폭력 현황에 교사의 과도한 체벌로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시간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혹시 다른 시·도하고 우리 대구시의 폭력현황을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비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우리 대구 교육 환경에 폭력현황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서로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구시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에서 초등학교 폭력 비율은 광주, 대전에 이어서 3위고 중학교는 전북하고 공동 4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고등학교 폭력비율이 14위라는 것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해야 된다고 하면 참 이상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교육감님, 왜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이 폭력이 증가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교육청이 아직 계획이 없다면 부교육감님의 견해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초등학교 분야에서 폭력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아마 대도시이기 때문에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의 폭력도 못 참는 그런 현상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하고는 정서가 다릅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대책은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0% 폭력을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담교실 같은 것을 더 확대하고 지금 과거에 2개 있던 위기센터도 2개를 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하나씩 위기센터도 하고 상담교사도 확대 배치해서 이런 폭력사태가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마땅할 것 같고 법적사항으로 1년에 2시간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10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방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일선교육현장에서 모든 폭력사고가 일어난 다음에는 가해자 학생은 크면 사실 성인 범죄로 발전할 수 있고 피해자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각 학교마다 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폭력 문제는 꼭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고 언어폭력 부분도 심각한 것으로 학부모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인성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언어폭력, 또 신체적인 폭력 등 학교폭력에 따른 청소년들이 정신적·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전반에 걸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1년에 교육청에서 학교 BTL 증축 부담 학교시설개선 여건, 기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잡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매년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70～80억원 정도.

어떻게 70～80억원 정도입니까? 1,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시설여건 개선…

아니, 학교증축하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그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1,000억원을 상회하잖아요?

예.

작년 예산도 1,000억원이 조금 넘었고 올해도 987억원 정도 되잖아요?

예.

학교증축이라든지 학교시설관련, 그다음에 학교개보수, 교육여건개선 등과 관련해서 지금은 기술직이 교육청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80명 조금 넘습니다.

80명이 각 교육청 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도 있습니까?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에 한 1,000억원 정도를 쓰는 교육여건개선만 가지고, 그다음에 학교증축 가지고 1,000억원 예산 중에서 지역에 하도급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주관해서 지역청 시설과장들 같이 의견 듣고 협의회 한 적은 있습니다.

의견 듣고 협의를 한 적이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제가 와서 한 번 했고, 본청의 시설과에서 주관해서 연초에 한 번,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회의 하시면 자료는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까?

회의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건설환경 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 관련해서 건설 부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경기가 힘들고 어렵고 해서 대구시의 건설방재국 산하 각 건설국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국장, 과장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속에서 관급공사의 70%를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번 시의회에서도 하도급, 관급자재의 지역 사용을 위해서 본 의회에서도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은 대구시 전출금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부분은 거의 한두 개 업체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 내지는 시설개조공사는 수중기업 금문아이디, 교육청에서 그만 두신 전직 공직분이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학교가 어디 소속입니까? 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예. 교육청 소속입니다.

학교가 대구시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각 학교마다 잔디운동장 내지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설계하는 기업체가 S기업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서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잖아요?

예.

S엔지니어링이 공사의 80%를 설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제품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정책하고 교육청 정책하고 따로 놉니까? 내년에 교육감 선거도 직접 하시고 그러면 교육청 공무원들하고 대구시청 공무원들 다 따로 놉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해 주시고 또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8개를 공사를 했는데 코오롱글로텍이라는 회사가 10개의 공사를 했습니다. 부당합니다. 입찰을 시키고 경쟁을 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공사가 가능하면 경쟁입찰이 되고 지역업체에 가능하면 줄 수 있도록 만들고 하도급은 지역업체에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어가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경북도에 있어요? 부산시에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구시교육청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체크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셔서 1년에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최소한도 700～800억원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각급 공사와 관련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입찰이나 전자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입찰 또는 전자입찰.

그런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쏠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본청뿐만 아니고 지역청 또는 학교까지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시는데 부교육감님 이하 고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유감스럽습니다. 항상 큰 대형사건은 대구시교육청에서 다 터지고 교과부 평가 상황도 보면 교육복지나 교육내실화 특색사업에서 압도적으로 꼴찌를 하는 그런 성적까지 내는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구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대구시는 경제 살리기, 미래성장동력 구축, 각종 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담배까지 피며, 담배세 중에서도 45%, 650억원은 교육청에 안 갑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열심히 하는데 정말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한테 교육을 맡겨 놓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교육예산이 공급자 위주의 편성이 아니고 수요자 위주의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부족한 예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잘 검토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계약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던데 하는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요즘 제도 잘 되어 있으니까 100% 전자입찰 하셔서 투명성 제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편성한 세입예산 중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예산도 2조원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구는 전반적인 사업분야가 굉장히 많은데도 5조원 예산인데 사실 교육 한 분야에 2조원 예산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월금이 2,500%인가 증가됐던데 왜 이렇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원 정도 해서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에, 우리가 인건비가 1% 정도 오를 것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뒀던 부분이 올해는 인건비가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된 부분이 한 400억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절감했던 부분이 150억원 정도, 그다음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한 200억원 정도, 인건비가 45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되는 돈은 전입금이라든지 또는 교과부 교부금 주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메워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년도 이월금이 2,500%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하고 예산절감 부분, 집행잔액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각종 기관이라든지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반영하고, 인건비니까 좋습니다. 집행잔액은 250억원이나 생겼어요. 지금 세입예산 보면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269억원이나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방채는 이자 부담하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느냐고 하면 전체적인 계약금액 중에서 수의계약이 수두룩한데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 보면 이미 예산편성 자체가 굉장히 방만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절감 부분 150억원, 집행잔액 부분 250억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내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편성된다면 지방채 296억원 발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편성 부분에서도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입장에서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교육복지 부분에 어떻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실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중학교 무상급식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나 시에서 근거조례가 마련되어 있지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달성군 지역에서는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사실 교육비라든지 사교육비 이런 부분 때문에 대구시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초등학교 1학년 급식자료를 하나 보니까 앞으로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 보면 맞벌이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급식문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맞벌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초등학교 1학년 급식 실시현황을 보니까 동부, 서부, 남부, 달성 합해서 우리가 38%가 돼요. 그런데 인근에 경산지역은 보니까 1학년 급식현황이 100%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공급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집에서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무상급식 부분,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재원으로 일부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로컬푸드라고 해서 지방농산물도 어떻게든지 유통 일원화시켜서 수요자를 발굴해내야 되는, 쌀도 초과공급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도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는 누차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전자입찰 등을 통해서 입찰방식을 좀 바꿔 주시고 계약방법을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11월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나종기 위원입니다. 부교감님 이하 국장님, 4개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농어촌지역, 낙후지역 교육공무원의 승진가산점과 사교육 해소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지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을 적용하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지역은 달성군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조금 열악한 지역이고 대구는 교육격차 해소 때문에 낙후지역에 승진가산점을 조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가산점 때문에 다른 교육 소속에 점수를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가산점을 조금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지역 가점제는 달성군교육청에만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특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생각인데 가산점 적용기준을 일반데이터에 나온 기준보다, 대구가 4개 교육기관에 보면 학력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간에 시험을 다 치르고 있는데 격차가 심한 지역에는 가산점을 추가로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는 전 학교이고, 다른 구에도 일부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지정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서도 더 열악한 학교들이 요청이 많이 있고 일부 조정해야 된다는 요청,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지역을 일괄적으로 공식에 따라 적용하시지 말고 상대적으로 학교별로 교육격차가 떨어진 학교는 추가적으로 가산점을 주셔서 정말 젊고 패기 있고 의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교육격차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사교육이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의 덕성여중 알고 계시죠?

예.

아주 표본적으로 여성 교장선생님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신 결과로 사교육이 전혀 없고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을 설득해서 학교 내의 수업만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도록 만들고 계시는데 대구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9개 해서 도합 22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고 성과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가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22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특별예산도 지원을 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중은 교장선생님 노력 덕분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런 우수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내용들은 이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또는 학교 수준별 수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애도록 하는 대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를 좀 더 고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제2의 덕성여중 같은 학교들이 대구에도 교장선생님 노력여하 덕분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특히 대구시 교육당국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시고, 둘째로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멀고도 험한 길이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께서 의지를 분명히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발표를 한 내용 중에 사교육 대책팀을 저희 교육청에 별도로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계획과 집행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효과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차이가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학력의 대물림으로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예.

지독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공교육의 혁신 없이는 사교육이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공교육이 시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학생 1인당 교사수가 늘어야 된다고 보고, 교육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자부심을 살리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모든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학생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대학입시 제도를 우선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수한 교사가 확보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모든 부분들을 잘 정책에 반영하셔서 대구시 교육이 정말 1등으로 연속 신문지상에 보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걸우 교육감권한대행 이하 대구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걸렀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정책기대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및 학력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장님께서 앞에 약간 언급이 계셔서 질의가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어리석은 질문을 하더라도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구는 권한대행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불려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들어와서는 이 말이 무색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으로 최근 대구교육의 신뢰성과 위상이 크게 실추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수차 많은 지적을 받고 많은 반성을 해왔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그동안에 대구교육이 중요시 해왔던 것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교육의 창의성, 그리고 독서·글쓰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해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타 시·도교육청이 와서 모범사례로 많이 배워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정략적 지표들이 교육력과 관계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적 또는 물적 역량을 그쪽에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왔고, 또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여러 가지 대책을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이 교장·교감 평가제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행정직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학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개별적인 학생의 이력관리처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성적 위주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독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함양 내지는 인성교육 쪽에 힘을 쏟았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중에 인성교육도 저희들이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만 주로 창의성교육이라든지 독서·글쓰기교육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게 된 주된 원인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적 위주로 한 교육하고는 좀 동떨어진 정책을 펴다 보니까 성적이 뒤떨어졌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독서·글쓰기와 창의성교육은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투자가 조금만 더 학력향상 쪽으로 하게 되면 그 기반이 더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성적향상 우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서함량이라든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양쪽 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평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교육 내실화라든지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지원 효율화, 보면 상위권에 들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좋은 독서교육이라든지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관계로 자료는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학력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교육청에서 학력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학력실태 파악, 향상된 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대학입시 결과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전국 대학입학 전형 자료분석, 대학 상담활동 강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진학 현황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학력 향상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특히 대학진학 현황은 지난해의 현황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대학 입시현황은 아직까지 현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분석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학력 향상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는 사실 꼭 찍어서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학교지원 예산들이 학력 향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150억원 이상은 그쪽에 더 투자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시 관련해서는 입시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장학사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책들도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청의 정책이라든지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 학생들의 하고자 하는 노력,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기둥들이 대구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보다도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말 학부모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는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429개 학교 중에서 383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나머지 인력이 배치 안 된 학교의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나머지 인력은 46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 23개 학교는 이미 사서교사가 있습니다. 또 12개 학교는 도서관을 중·고등학교 같이 사용합니다. 또 학교도서관이 없거나 증축계획 등으로 학교도서관을 사용하지 못한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 초등학교 8개교 해서 46개가 없고요.

전담인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배정이 됩니다.

전담인력이 배치가 안 되는 학교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 학부모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면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못 되고, 또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교육정책을 잘 좀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다문화교육을 위한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2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마 다른 정책이 나오고 더 필요하면 우리가 빨리 추경을 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거나 또 2세들이 교육기회의 균등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정책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 학교에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다문화교육 관련 국가 상호 인식 제고라든가 어머니 나라 도서구입 배포, 현장체험, 대학생 멘토링 이런 등등을 해서 소홀함이 없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에서는 저소득영세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에서 특별한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학생들에게 다 잘 됐습니까?

어제까지 보니까 70% 접종이 됐습니다, 초·중·고 합쳐서.

100% 접종이 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70% 정도 접종이 됐다면 아직도 30%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12월10일까지는 다 됩니다.

언제까지요?

12월10일까지는 100% 다 됩니다.

그런데 12월10일 지나면 학생들 방학기간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방학은 12월 말에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이라도 방학기간이 가까워지면 그동안에 접종에 대한 효과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접종하고 한 2주 후 되면 거의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같이 생활할 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은 최대한 빨리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구교육청에서 찾아내셔서 조기에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셔야 되지, 12월10일까지 접종기간이 늦어지면 그동안에 혹시나 예방접종을 하지 못해서 발병되는 사례가 생겼을 때는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거의 각 시·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대구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전염병 예방, 특히 신종플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쪽을 봤는데 초등영어 체험교실 구축사업 있지요? 기초자치단체 재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0% 교과부 특별예산 가지고 합니다.

내년에 1개 학교에 5,000만원씩 6개 학교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받으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으면 추경을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여유교실이 없어서 대체로 문 닫은 학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년도 교육청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은 앞으로 대구시교육청의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전국교육평가에서는 꼭 대구교육청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교육 가족들은 각별히 심기일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 외국어교육 활성화, 고교학력제에 대한 원만한 방안,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에 노력하는 우리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의회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충분히 질의하지 못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세입예산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 같은데, 전년도 이월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매년마다 증감률의 변화는 있더라도 여기 나타나는 자료는 2,566%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566%가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 반은 차지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절감 부분이 150억원, 집행잔액 부분이 250억원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에 1,069억원이 줄면서 대체해서 2차 추경 때 보시면 나타나 있는데 지방채 발행하도록 승인 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각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액이 그만큼 줄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금 다른 타 시·도와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이 정도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시·도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으로 다 줄었습니다. 시·도 교부금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율만큼 다 줄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도도 이 정도 다 줄었다고 봤을 때 같은 비율로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3% 정도라고.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도에 예산절감 150억원, 집행잔액 250억원, 전년도 이월금을 2,500%나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이 세수 확보에는 어떤 의미에서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타 시·도보다는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어버렸는데,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2,500%나 증대된다면,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올해 지방교육채나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자를 부담하고 하는 세입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작년 수준에서 그렇게 방만하게 했다면 이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269억원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 필요없이 100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산편성을 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억원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시설비입니다. 학교 신설비에 대해서 2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 2개 학교를 저희들한테 교부해 줘야 되는데, 전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채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전액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야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과학고등학교 신설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달서고등학교, 달서중학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730억원이나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400억원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작년에 우리가 안 남겼으면 세수가 안 잡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성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겠네요?

예. 그것이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었는데, 우리가 2007년도에 보면 선 정산되는 분 1,000억원 좀 넘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다 투자해야 될 그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잉여금으로 조금 조금씩 넘어왔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다 학교에 환경개선 부분에 들어가야 될 그런 돈이고, 아까 450억원은 또 그 돈 중에 일부가 현재 우리 법적 전입금이라든지 시에서 넘어온 전입금도 올해 보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는 부분은 어차피 그런 돈으로 앞으로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전체 사업 예산으로 다 쓰게 되면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월시켜서 사용하게 되고, 또 예비비에 160억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경상비용 운영비 사용 중에서 요즘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전체 법인카드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에.

뭐 내식비라든지 일반 업무추진하는, 거의 100% 수준입니다.

거의 100% 추진된다면 그 총액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현재 사업업무추진비를 보면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8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좀 줄여서 7억 8,0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 예산이 2억원이나 되는데 일반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카드가 다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7억원, 8억원은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이고, 일반 행정비 사용 부분은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 채주한테 계좌로 바로 이체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도 가능하지요?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는데.

아니 일반 행정운영경비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요?

예. 사용 가능합니다.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로는 바로 채주한테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카드 사용이 많으면 카드 포인트 적립금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금 같은 경우에 사용한도가 굉장히 커지면, 포인트 적립금, 이것이 전부다 현금 아닙니까? 포인트도, 이것은 세입·세출을 어떻게 잡습니까?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종전에 우리 금고하고 계약을 통해서 난치병 기금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인트 누적현황하고 사용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1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에 보면 달성군 교육청에서 교총주관 체육대회 지원 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다른 교육청에서도 같이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 교총주관 체육대회에?

중등교육과에서 본청에서 주는 돈입니다.

대구시 본청에서?

예.

대구시 본청에서 만들었으니까 예산이 여기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중등교육과에 가 번에 노총주관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청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청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성군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 교육청에 이런 예산들이 다 있습니까?

전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달성군에서만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뭡니까?

달성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번호가 달라서 2번 교육활동 유관기관 단체행사 지원해서 중등교육기관해서 교총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총이라는 단체가 법인 성격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까?

교원단체 총 연합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면 그냥 모르겠다고 하시면 되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면서 근거가 있다고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민간이전, 아까 이것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연구대회 활동하고 심사, 상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연구대회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대신에 교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식시설 관련해서 756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을 제가 죽 훑어보니까 학교마다 보니까 설계비가 4,000만원, 여기는 3,900만원, 거의 4,000만원씩 다 잡혀 있어요. 보니까 설계비가 보통 4,000만원 이상 다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급식설계할 때는 학교시설에서 급식식당 설계하는 것은 거의 급식하는 식당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위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위치하고 규모는 좀 다른데 기본 특성상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학교마다, 지을 때마다 설계비 4,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적용시켜주지 말고 교육청에서 표준설계도면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반영하면, 설계비 조금씩만 더 반영해 주면 얼마든지 이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몇 개 짓는 것을 보니까 교실 사이에 짓는 경우도 있고, 또 밖에 짓는 경우도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아마 설계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형편이 아니고.

물론 달라지지만 거의 유사한 표준설계도면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만 하면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급식기구 구입비도 보니까 전부 대동소이해요. 또 학교마다 안 그러면 사업꼭지마다 거의 공립고 해서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도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준 제시에 따라서 급식기구 구입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도 거의 똑같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거의 학급수가 36학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비슷하게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학교에서 보태서 하고 아마 남는.

학생수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치에 따라서 식당급식기구 구입비는 좀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학교 현황하고 한 번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맞아 들어가는지 예산 달라는 대로 그런 식으로 다 편성하지 말고. 936쪽 한 번 봅시다.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보니까 명목이 기자간담회, 언론인과의 간담회, 언론인과의 업무협의, 이렇게 마구 마구 분산해서 죽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예.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어차피 감사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얼마든지 분산해서 숨겨놓은 재산이 보니까 홍보비로 한 2,0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1,000만원 정도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원하는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이 전체 홍보활동지원비지만 그 유사한 그런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종전에 품목별로 사업예산을 하다가 지금은 사업별 예산 편성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별로 건명으로 자꾸 넣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간담회 경비 몇 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차피 사업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사업별로 해도 보니까 기자 간부들하고 간담회, 무슨 간담회 이렇게 해놓은 횟수를, 물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짜임새 있게 한 번 따져 보시면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1,026쪽 한 번 봅시다. 1,026쪽 보기 전에 제가 교육청 예산을 아까 낮에 죽 간단하게 보니까 각종 위원회나 운영협의회나 이런 데 보니까, 수당들이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잡혀 있던데 그렇게 잡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거의 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7만원에서 10만원 이하 10만원, 7만원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활동하는 시간이 최저 1시간 정도 되면 얼마 7만원, 그다음에 1시간 이상 되면 2시간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20쪽에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보니까 교육청별로 이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달성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량수수료를 이렇게 보니까 건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측량수수료가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별 금액 다르고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재 측량하는 현황측량이라든지 실질측량이라든지 그것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청의 실정에 따라서 넣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측량이 신규등록측량, 그다음에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이런 측량의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시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업무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계속 하고.

내년까지 현재.

내년에도 예산이 다 잡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잡혀야 됩니다. 8월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8개월분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내년 8월 기준으로 잡힙니까, 어떻게 잡힙니까?

8월까지.

8월까지 그러면 모든 업무추진비든지 모든 비용이 달별 계산으로 그렇게 해서 8월까지 잡힌 것입니까, 아까 1년 전체 예산은 다 잡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월분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산서 749쪽에 보면 아까 잠시 학교 급식기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56억 7,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에 3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급식기구 중에 학교 급식시설에 급식기구를 확충하는데 4년간 예산만 총 132억원을 소요했어요. 기획관리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내년까지 577개의 개교에 초등학교가 211개교입니다. 이것 죽 이렇게 예산을 거꾸로 나눠보니까 이것이 식판이나 이런 것이 4년 만에 세 번 바꾼 꼴이 됩니다. 젓가락도 비슷하고요. 이것 어떻게 해서 나무젓가락이라서 부러져서 그런지 안 그러면 식판이 마분지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했습니까?

같은 것 4년 만에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어떤 것은 3년 만에, 어떤 것은 5년 만에, 7년 만에 바꾸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도 세 번씩, 네 번씩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다시 현장 나가서 한 번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몇백억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고 절감할 길이 없을까요?

예. 저희들 지원할 때 우리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내려주고 합니다.

132억원이나 편성해서 썼는데 이런 돈을 어느 정도 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길도 있을 텐데 이것이 너무 큰 수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예산심의도 하지만 교육청 정책당담자께서 실제 현장을 한 번 방문해서 절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소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컴퓨터 관계 말입니다. 710쪽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에 대해서 PC를 구입하는데 지금 신규조달청 납품가가 100만원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노후 PC를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매입하는 데 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장님, 시중에 가서 대량 구입하면 삼성센스 신형이라는 컴퓨터 노트북이 한 70만원 주면 구입할 수 있어요. 물론 조달청 구입이라고 하면 공직자들은 내가 음성적인 것 아니고 구입할 길이 조달청밖에 더 있느냐고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구시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0만원은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소프트웨어 비용하고 다 포함되어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신형 사는 것도 삼성 신형이 70만원 주면 산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에 1대 구입했는데 본체만 90만원 줬거든요.

대량 구입할 때는 지금 이것을 제보하는 사람이 70만원에 납품할 용의가 있답니다, 삼성 신형을. 그러면 과거에 중고 PC를 아무리 업그레이드시킨들 지금 신형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100만원이라도 그 안에 메모리하고 이런 램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국장님 답변도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혀 엉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올해 지금 31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3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분들은 현지 시장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감도 가능하고 또 그만큼 다기능이 필요 없는 그런 학교에 다기능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서, 고장 안 나고 좋은 것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쓰는 PC와 중등이 쓰는 PC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무리하게 예산을 손실시키지 말고 이것도 시중에 나가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을 예산서와 같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국제교육센터라든가 영재교육원이라든가 각 하부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제대로 하는 것 점검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직속기관 전체 지역청, 본청까지 포함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프린트한 것인데 대구국제이해교육센터 커뮤니티에 원어민과의 대화 제1페이지 무슨 약 판매 도배입니다. 두 번째 폭탄, 작업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2008년10월20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칭찬합시다 코너는 2008년2월29일 것이 마지막이고요. 원어민과 전화로 대화하자는 2007년7월17일 마지막입니다.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뭘 관리하십니까? 관리비에 보면 전부다 월 30만원에서 60만원씩 해서 12달 다 적어 놨습니다. 서구 관리비 빼고.

예. 그 부분은.

그리고 특히나 여기 구축비를 또 멀쩡한 홈페이지 있는데 구축비를 또 몇백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홈페이지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링크만 해서 교육청 전체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만들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서버는 서버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 교사들도 들어가서 보지만 학생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런 것도 벌써 방치된 지가 이것이 언제인데 1년 넘은 것을 아직까지 홈페이지 화면에 뜨도록 만들어서 그것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무슨 씨알리스 이런 것이 나옵니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신다고 해놓고 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일제 점검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올 때마다 계속 삭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일본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크게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해 놨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이렇게 여행가는 수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강사들 현재 재계약률 몇 프로입니까, 1년 이상 근무하고 난 뒤에 재계약률이 몇 프로 됩니까? 대구시에.

재계약률이 80% 내지 90% 정도 됩니다.

올해 자료만 봐도 139명 중에 73명이 신규인데 무슨 80%가 재계약입니까? 지금 재계약 안 됩니다. 1년 하고 다 돌아갑니다. 여기 교사자격증이나 TESOL 자격증 같은 영어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숫자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200명도 안 됩니다. 160명 되는 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뒤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담당자가 안 오셨는 모양이지요? 기본적으로 사람 이 정도 되는 것은 수치가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대구시가 학부모들한테 스트레스도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 학교에는 배치를 안 받느냐? 그래서 자꾸 양을 늘리려고 지난번부터, 작년에도 아마 추경예산 편성으로 엄청나게 숫자를 늘려놨는데 다 못 맞췄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목표하는 수준에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몇십명 정도 늘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예.

2007도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7명 정도 있었는데 현재 인원 그래 봐야, 다 해봐야 아직까지 150명 수준이지요,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16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220명으로 늘려서 잡았는데 교사 수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도 거의 계약을 많이 했고요. 또 외국에서도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서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취업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물론 뒤에 보니까 영어교육 강화정책 자체를 전환하고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정식 영어선생님들이 영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실제로 이 분들이 앞으로 영어를 진행해 나가야 되지 보조교사는 진짜 그야말로 보조교사입니다. 이 예산으로 차라리 학생들 한 번씩 그냥 대구 영어마을 같은 데다 체험 보내십시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재밌게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들 다른 학원에 가면 어떤 메뉴얼이 있어서 제대로 학원을 어떻게 가르쳐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원어민 보조교사다 보니까 보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전담해서 비슷하게 수업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자기 혼자 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교육현장에서 그냥 수요만 자꾸, 숫자만 자꾸 맞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ESOL 그런 쪽에 연수를 많이 시킬 계획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원어민 비율이 좀 떨어지는 대구경북이 제일 낮아서 저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국장님, 제가 원어민 비율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어민 비율이 낮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토익, 토플 거의 만점 가까이 받으면서 지금 취직 못해서 놀고 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 친구들도 영어 잘 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 쓰는 것이 낫지 이 친구들 자질이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저 피부색만 하얗고 미국 근처만 살면 데리고 와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1년쯤 있다가 중간에 해약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대다수는 괜찮겠지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얼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기획단계에서는 그렇게 메뉴얼을 만드는데 실행하는 부서에 가게 되면 이것이 일이 됩니다. 그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시켜 줘야 되지요. 연수해서 제대로 우리나라 실정을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메뉴얼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것이 민간집단에서는 철저하게 연수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하부단위로 내려가면 그냥 애들 버스에 태워서 어디 팔공산에 한 번 구경하고 이것이 대구네, 그리고 끝이거든요. 그것이 연수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외국어교육 돈만 많이 들어가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내십시오. 저야 교육현장에 안 있으니까 제가 뚜렷하게 대안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비판만 해서 죄송한데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적정한 율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하는데 주민 화합잔치 같은 것 이런 것 정말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동네주민 잔치하는 데 500만원, 1,000만원씩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한다고 해서 마을 잔치해 먹고 그러면 됩니까? 제발 그런 편성 좀 하지 마십시오. 그것 점검하실 수 있지요, 국장님!

예.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대구가 지난번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상도 받았는 것 저도 들었는데요. 원래 아이디어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복투사업이. 원래 아이디어가 학교 단위로 지원할 것 같으면 여기 달성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해야 되지 왜 수성구에 있는 학교를 지원합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부와 문화와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래 지차체도 좀 불러들이고 관악구 같은 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표적인 성공사례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놨는데 이것을 학교단위로 주고 나니까 교장선생님이 되고 난 뒤에 이것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사업내용들이 보면 교육 30%, 문화체험 30%, 심리 20몇 프로 쪼개서 몇 개 프로그램은 어디 문화복지단체 같은 데다 심리 같은 프로그램 맡겨버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지정되어 있는 그 지정학교, 그 교복투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한꺼번에 그런 데 맡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여기에 500만원, 여기에 2,000만원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쓰고 나면 정말 5년 뒤에 그것 다 쓰고 나면 그쪽 지역에 뭐가 남습니까? 차라리 건물 짓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건물 짓지 말라는 것이 이런 것 가지고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뭘 만들어 가보자는 것인데 이 문제를 제가 벌써 한 2년, 3년째 계속 떠들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정말 고민해 주십시오.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매년 50억원이 넘습니다.

예.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대회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가대회하고 그래서 상 주고 하시는데, 결국은 보면 주민화합잔치해도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예산 여기서는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학교 당국에서 운영하실 때, 본부에도 그것 관리하라고 본청에도 일부러 예산을 몇억원씩 편성해 놓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정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번 연말에도 평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체크해서 투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우리 사교육비 경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말씀도 있었고 한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 질문에 이 교육청에 홈페이지 관리가 참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육청 홈페이지는 다른 어느 사회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보다도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이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가로 놔두고 방치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뭘 관리를 잘 하신다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직속기관 등에 대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국제교육이해센터는 그 자체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같이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는 어느 사이트든지 우리 학생들이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예.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정책은 현재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 다문화가정의 사업내용을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다문화교육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교육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문화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맞춤형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대학생 멘토링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청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합동으로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원 잡혔지요?

예. 2억원입니다.

지난해는 얼마 잡혔습니까?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초·중·고교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한 660명 조금 넘습니다.

660명요?

예.

660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만 그렇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예. 학교 다니는 학생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각 구별로 파악하셨습니까?

한 3,000명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초·중·고에 대한 학생이 660여 명밖에 안 된다고요?

예.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 660명 되고, 전체 자녀가 한 3,0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같이 수업하게 됩니까?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고, 주로 언어가 안 되는 학생들, 또 문화적으로 좀 결핍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 멘토링을 하거나 오후에 학교에서 지도하거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등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요.

같이 하고, 각 문화원이나 또 별도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대구가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적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여성이 10만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보면 언어소통,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요?

예.

부모조차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또 애들이 적응하지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좀 특별히 돌봐야 된다.

예.

교육도 특별한 교육정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소외계층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체적으로 부부간에 직장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부모가 애들을 사회에 내보내지 않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조금 덜 한데 학교에 못 다니고 숨겨져 있고 그런 학생들이 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학생에 나오도록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5쪽에 공립 유·초·특수교육 성과상여금하고, 또 그다음에 27쪽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그다음 33쪽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이 성과상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상여금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3등급 내지 4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3등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등급으로요?

예.

그러면 상여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예산이 늘었습니까? 그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 봉급이 동결되어 있고 또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항상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부에서 하는 인건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97쪽에 보면 학력향상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금 증액이 있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우수한 수업을 실시하는 우수교사 양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수석교사제 특별연구교사제 수업연구교사제 확대 시행에 따라서, 이 부분 어떻게 책정합니까? 증액이 3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석교사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인원이 증가해서 인원증가수대로 됩니다.

우수교사양성을 어떻게 하며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수업연구교사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발표대회를 해서 1등, 2등,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표대회는 그러면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심사시원이 우리 전문직 교감선생님, 또 전 분야 수업연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팀이 되어서 나가서 3단계로 합니다. 첫 번째는 수업안을 받아서 심사하고, 두 번째는 사이버동영상을 통해서 심사하고, 세 번째는 현장 나가서 또 직접 심사를 합니다. 그 3단계에 걸쳐서 심사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언제 정책개발을 했는 것입니까?

이것이 80년 처음하고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그때 처음으로 해서 수업 잘 하는 교사는 상을 줘서 수업 잘 하는 교사는 양성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수업 잘 하는 교사를 선임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대구교육이 최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동안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교사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이에 우리 대구 평준화 정책에 다양하지 못한 우리 교육인프라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간다는 경우도 매년 증가해서 그렇고요. 그런 데 주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로 가는 경우도 그렇고, 조금 전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학군문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인구가 전체적으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다 줄었습니다. 수성구만 2.6%, 또 달성군은 11.6%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집중으로.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뭡니까? 광역학군제 이것이 실시되어야 된다. 지금 지하철 1호선, 2호선 또 환승도 잘 되어 있고, 또 3호선까지 연결하는데 그렇다면 문제없다, 동네 학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학교에 지망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선지망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이렇게 우수 교사를 양성해도 진전이 없다 이런 말씀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예산도 증액됐고, 우수교사가 더 많이 활약할 수 있고, 첫째는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너무 귀엽게 키우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이라 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특별히 마련할 수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면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예절중심학교를 12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가 그 중심 학교에 와서 체험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보급하고 해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기초·기본교육은 물론이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민주시민, 세계시민을 기르도록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학군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광역학군제.

광역학군제는 2011년에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까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20%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북대학교에서 용역받아 보니까 10%가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비율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해서 적정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어떤 수성학군에 많이 몰리게 되면 수성학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또 달서구나 서구, 중구로 남게 되고,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좁혀서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2010년에도 교육 발전에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이해교육센터 이것 담당은 어느 국에서 하십니까?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국제이해교육센터.

예. 운영은 우리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 누가 담당이십니까?

교과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리 한 번 나와 보세요. 아니, 이쪽으로 본 위원한테 한번 오세요. 지금 당장에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셔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가?

예.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려니 참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하겠어요. 외국어정보센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체험적 관광밖에 없어요, 체험적 관광.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답변이 참 부끄럽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호 위원입니다. 올해도 신규사업이 좀 있지요? 교육청에서. 총 34개 사업에 257억 3,4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중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하는 이것이 초등학교 광역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 선발해서 행정업무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모니터단 말씀입니까?

아니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해서 4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예. 그것 코디네이트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방과후학교 업무를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학교에 와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이 분들이 월 한 50만원 정도, 차비하고 점심값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필요해요?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교사들의 업무를 하고, 밀접하게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새정부 들어오고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지금 방과후학교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많이 장려하다가 보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업무가 늘어나는데 도와줄 직원은 없고 이래서 학부모들 중에 그런 소양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학교별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초등학교 방과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보니까.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인데요. 학부모가 도와주고, 요새 독서지도라든가 숙제지도 이런 것도 해주고, 학교 방과후.

아니 멘토링제가 아니고 코디네이터로 운영하잖아요? 이것은 행정보조인력인데요.

예. 코디네이터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 멘토링이나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숙제지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과후에 그 학생들의 지도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학부모 코디네이터 하는 이것은 좀 우습지 않아요?

예. 코디네이터 주업무는 업무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에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학부모를 쓰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돈이 50만원인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학부모 일자리 창출 목적도 약간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디에다 설립하십니까?

장소는 지금 달서공고하고 경북기계공고 바로 옆 빈터 거기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주목적이 뭐예요? 유아교육진흥원.

유아들이 지금 우리 유치원이 영세하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유아들이 교육하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재개발 등 이런 등등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주 잘 짜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보시면 이것 초등교육과인데 어떻게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지원 하면서 예산이 2억원 잡혀 있습니까?

특수학교에.

초등교육인데요?

예. 초등교육합니다마는 특수교육이 초등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수학교에 그런 기업형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 또는 졸업한 후배들도 거기에 빌려서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들, 성인이 된 학생들을 불러서 다시 여기 직업훈련실을 이용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학생도 하고 또.

초등학생이 무슨 직업훈련을 합니까?

초등학생이 아니고 특수학생들입니다. 거기 초·중·고 다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초등교육과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특수교육업무가 초등교육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27페이지에 보시면 중등교육과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래서 8억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퇴직경찰관, 퇴직교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 내에 폭력방지 지도를 위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받고 학교에 상주 근무합니다. 올해 120명, 내년에는 150명 정도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 다 배치가 됩니까?

예. 초·중·고등학교에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 국외연수 7,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교사들이 가는 것입니까?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예. 교원들 국외연수비입니다.

7,000만원 정도 하면 몇 명 갑니까? 수업연수하고는 틀리고 그냥 공노연수 형태이지요?

아닙니다. 그쪽에 가서 선진교육시설을 보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옵니다.

교사들 중에 선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예.

한 몇 명 정도 갑니까? 7,000만원 하면.

7,000만원 같으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1년에?

예.

너무 안 적어요?

1인당 한 350만원 정도만 하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아닙니다. 1인당 한 350만원 들거든요. 그 정도하면 한 9박10일 정도 갑니다.

아니, 중등교육과에 교사가 얼마인데 1년에 20명 뽑아서 보낸다는 것은 안 적으냐고요?

이것은 많이 갈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아니, 방학이나 이럴 때 교사들 국외연수 이런 것 지원해 주고 보조 해주는 것 좀 없어요?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갑니다마는 국가에서 돈 많이 들여서 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교육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아닌 모양이지요?

그래도.

아니, 보내고 많이 배우고 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좀 많이 하세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 자꾸 하세요.

작년에 많이 했는데 다 삭감해 버려서 못 갔습니다.

교사들 만날 국내에서만 돌고 방학 때 그냥 자꾸 쓸데없이 모아서 교육 보내지 말고 해외연수나 이런 데 좀 적극 지원해줘서 많이 보내고 이래야지, 1년에 영어교육비로 교육청에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거의 200억원 아닙니까, 197억원이지요? 올해도. 외국어 교육 197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예.

이것이 보면 전부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운영사업비, 체험전용교실, 원어민활용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내 초·중등에 학생들의 영어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지금 부모님 따라서 방학 때 제가 알기로는 한 40~50% 정도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 빼고는 거의 다 외국을 한 달 연수 내지 두 달 연수 간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교사들은 방학 때 만날 가정에서 그냥 애들이나 보고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겨울방학, 여름방학 있으면, 물론 직무연수나 이런 것도 가겠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보내셔야 돼요. 왜 영어교사만 꼭 영어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원어민교사 구태여 우리가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보내세요. 많이 보내시라고요. 이런 것은 7,000만원이 아니라 7억원이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예. 앞으로 많이 보내겠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이 얼마나 경직됐는지 한 번 보여 드릴까요? 뒤에 보시면 78페이지, 이것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다목적교실을 지금 10개 설치합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8개가 예산이 똑같아요, 19억 9,200만원. 학교는 다 틀려요, 지역도 다 틀리고.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 예산에 맞추는 것이지요? 예산을 그냥.

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짜기 위해서 한 교당 그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할 때는 다 달리.

교육감님 보세요. 학교가 말이지요. 다목적교실을 지으면 각 학교별로 특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각 학교별로의 면적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10개를 짓는데 8개가 19억 9,200만원이 나옵니까?

교당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는 것조차도 이렇게 획일적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조금 이렇게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양화하세요, 획일화시키지 마시고.

집행할 때는 다양하고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잡는 이것을 보고 제가 탁 느끼는 것이 이것 대구교육, 예산 잡는 것조차도 진짜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이 연말로 그만 두시는데, 계시는 동안 고생하셨는데 야단을 쳐서 좀 뭐 하겠습니다마는, 전번에 교육청 감사 때 이것 언론에 막 났습니다. 그렇지요? 인조잔디부터 시작해서 죽 났는데, 이것 교육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현황을 죽 살펴보면, 물론 교육하시는 분들이니까 공사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행정입니다, 행정이고. 또 이 행정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지금 교육감님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이하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조정을 했어요. 2,000만원 이하로 우리가 조정했어요.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합니까?

특별한 경우 이 외에는.

그럼 여기 2,0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사유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다음에 하물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09년 1월, 2월, 3월 한 학교에서 동시에 발주하는데 1월, 2월, 3월을 합하면 한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입찰하면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업체가 이 3개 공사를 동시에 쪼개서 수의계약합니다. 이것을 입찰로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입찰로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의원들이 대구시의 기술직공무원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것이거든요. 입찰해야 되는 데도 좀 쪼개서 지역업체한테 줘라. 그런데 진짜 교육청의 수의계약 형태를 보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2월에 발주하고 5월에 발주했는데 한 업체가 1,900만원, 1,700만원 그것 두 개 묶어서 공사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공사에요, 리모델링공사. 그렇지요? 이것 제가 어떻다기 보다는, 그렇다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임의로 한다고 말씀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어요?

예.

맞잖아요. 각 학교도 지금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레탄의 포장사업이라든지 이것 전부 다 체육회에서 예산지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설계해서 서울업체에서 공사 원료 다 넣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것.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부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모른다고 하기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잖아요, 있지요? 교육감님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학교운동장 사업 그 부분은 체육기금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지도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발주할 때에 물론 설계하고 또 시공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향후 12월 우리 감사 끝나고 오늘 예산 끝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학교에서 발주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학교 교장님께서 지금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장학사님이나 국장님 말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교장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을 그렇게 교장 탓으로 돌리고 그쪽 학교에서 발주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그것이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는 변명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추천해서 이 업체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지원받고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받든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독려하고, 그러고 지역업체 주라고 해서 지역업체가 맡아서 하는 데 대해서 그것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발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것 시설개선사업이든 BTL사업이든 하도급 좀 챙겨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 좀 높이시고, 그다음에 지역업체의 원자재 가능하면 쓰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 교육도 마찬가지에요. 안 그래요? 꼭 영어교육이나 시키고 수학교육이나 시키고 그것 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부행정 자체가 이렇게 가면 이것 뭐 배울 것 있겠어요? 뭐 배울 것이. 전부 다 이것 보면 수의계약, 수의계약 전부 다 쪼개서 수의계약 다 준 것인데. 이것 지금 실내인테리어공사부터 시작해서 정비공사 죽 했는 것을 보시면요.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90% 가지고 갔어요, 90%를. 아니 그것을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대구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하지만 내년에 어차피 교육감 선거도 직선제로 바뀌면 더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향후 예산을 쓰실 때 그것 가능하면 1,000억원의 예산을 쓰신다 그러면 한 600~700억원 정도는 대구시에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그것 감독관청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 진짜 꼭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을 우리가 몇 푼을 깎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똑바로 쓰이면 그 예산 얼마든지 증액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것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냥 말씀하셨는데 교원들 외국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이렇게 많지마는, 현재 아마 그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이런 이유도 어차피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부모자녀, 그다음에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교육청에서 사춘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약간의 관심, 그다음에 따뜻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는, 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담당자들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사춘기에 있는, 그리고 항상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빨리 논의 짖고 계수조정 들어갑시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하고 내부인 영어 강사 운영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어떻게 분류하면 됩니까?

저희들 장기계획은 원어민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장기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아직도 우리 영어회화능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서 당분간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내실 있는 영어회화능력을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각급학교에 원어민 교사 혹은 우리 전문강사가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배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비율은 한 32%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내년이 되면 57%까지 높아지고 2011년 되면 거의 100%까지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100% 됩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57% 되고 2011년 되면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학교에 2010년도에 원어민 교사를 못 보내주는 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만 원하면 저희들이 100%까지 채워주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원하면.

예.

학교에서 원하면 현재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원어민교사를 해 줄 용의가 있다 말이죠?

2010년에는 57% 가능하고 2011년 되면 100%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2010년도에.

2010년도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57%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저희들이 초·중학교에 한해서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반영할 의지 중에는 1인 예산이 보통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자치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예산지원도 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 또 아직까지 시설이, 원하지 않는 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원하는 학교에는 가고 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균등한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구 출신입니다. 우리 북구에 북부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좀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여기 보니까 왜 다른 도서관은 한 8%, 9%, 0.7% 이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유독 북부도서관만 26.5%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도서관에서 필요경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는데 아마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원했다가 올해 그것이 끝나니까 지원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북부도서관에서 요청했고 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됐는데 감한 것은 없습니까?

감한 부분도 도서관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겠죠?

예. 다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감한 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아주 많이 지원 됐었습니다. 5건에 대해서 한 2억원 가까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다가 그러한 사업들이 완료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 화장실이라든지, 수선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웹 방화벽, e-Book 서버라든지 이런 것이 단일지원으로 했다가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많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 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나종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나종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