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심사가 끝나면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16명에 15명 있습니다.

아직 1명이 결원인가요?

1명이 결원이고 지금 파견교사가 1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가 누군가요?

안순억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오셨습니다.

파견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파견제라는 건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분, 안…….

순. 억.

이분이 하시는 업무가 뭐지요?

교육감님의 주요공약, 정책, 시책 이런 것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그러는, 또 각종 행사에 다니시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감님 각종 행사에 하실 말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자료 이런 것을 가공하지요?

네, 주로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전에 어디 있었지요?

학교가 남한산초등학교인데 성남인지 광주인지 아마 그쪽입니다.

남한…….

남한산초등학교요.

유명한 학교네요. 남한산초등학교, 직책이 뭐였었습니까?

거기서 교사였습니다.

평교사였지요?

네.

그전에도 이런 직제가 있었습니까?

파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파견이 교육공무원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혹시 안순억 씨가 하는 업무 중에 짱짱업무도 하십니까?

짱짱업무는 안순억 선생님 말고 정식 장학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일반직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순억 선생님 오시기 전에는 어느 분이 그 업무를 담당했지요? 장학사가 계셨지요?

장학사가 그때 여자 분이 한 분 계셨다 나가셨는데.

네, 여자 분 장학사 한 분이 계셨지요?

네.

그분이 지금 현재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가계시지요? 맞습니까?

그분이 일선에 나간 것만 제가 알고요. 제가 오기 전에 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모르고 계시네요. 일선에……. 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네, 용인 관내 초등학교 교감으로 가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용인 관내 초등학교 교감으로 가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그 왔다 가신 장학사님 말씀이세요?

네. 그 장학사님이 현재 용인의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가계신데 그분의 근무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네. 제가 오기 전에 발령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 달이 임기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용인의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내고 그 자리에 예전에 없던, 장학사 자리에 평교사가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상 장학사 자리에 평교사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임용령에 그런 제도가, 파견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왔다 이거지요?

파견이라는 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그럼 이 파견교사가 언제까지 근무하게 됩니까?

내년 2월 28일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요.

기간이. 그러면 기간을 정하고 파견이 됐나요?

파견발령이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복귀합니까?

그때 가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년 2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만 근무기간이다 이거지요? 그럼 파견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파견 요청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인사부서로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파견 요청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잘 모르시지요, 절차는?

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분이 남한산초등학교에서 평교사로 계셨고, 상당히 전교조 성향이시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장학사가 하시던 업무를 일선 초등학교 평교사가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직렬상, 업무분장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가능하니까 발령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 내신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시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까?

자료는 제가…….

뿌린 시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한 11시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시. 그러면 우리 예결특위가 구성이 돼서 회의가 10시부터 진행된 거 알고 이거 뿌린 거지요. 그렇지요?

네, 10시에 예결특위 열리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에, 보도자료 앞장이 아닌 뒤에 첨부물로 붙어 있는 것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공보담당사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성하게 된 경위가 예산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발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기본적인 자료하고 통계수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그 문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국회에 장기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관계부처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예는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작성하신 분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김동선 공보담당관실 계약 가급 김동선입니다.

언제 공보관실에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지요?

김동선 7월 6일 날 입사했습니다.

어느 분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나요?

김동선 입사공고에 따라서 제가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을 받았습니다.

전형을 받았습니까?

김동선 네.

이 자료를 본인이 작성하셨나요?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작성해서 몇 시에 배포했습니까?

김동선 제가 어제 9시 반쯤 자료수집이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제가 기존에 작성하려고 준비해 놨던 거 포함해서 어제 10시 20분쯤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10시 반에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브리핑 이후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거 작성을 하시고 나서 혹시 윗선에 계신 분들에게 결재를 맡았나요?

김동선 이 부분은 제가 공보ㆍ홍보 전문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직접 작성하는 보도자료의 경우는 사후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후승인을 받습니까, 보도자료를?

김동선 사후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는 그렇게도 합니다. 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사후보고를 받습니까?

김동선 사후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보도자료는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작성 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동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계약직…….

김동선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저도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계약직 직원이 보도자료를 한 관청의, 관공서의 입장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상급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사후보고를 한다?

김동선 어제 저희 공보담당관께서 개인적으로 신병이, 좀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선 네.

그리고 결재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김동선 결재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김동선 별로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2월 1일 날 제가 답변을…….

교육청이 어느 한 개인의 사유물이에요?

김동선 아닙니다.

그렇지요? 계약직이지요?

김동선 계약직 맞습니다.

교육청 업무 얼마나 아세요?

김동선 제가 교육청 업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다 요청해서 자료요청을 받고 점검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입사를 공보ㆍ홍보 전문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전문직으로 들어와도 그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선 그러나 제가 사후보고를 드리더라도 보고는 최종적으로, 제가 탑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후보고 방식입니다. 결재를 따로 받는 건 아닙니다, 이부분은. 보도자료는 결재를 따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김동선 네, 보고만 드립니다.

그것은 어느 방식입니까?

김동선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보도자료는,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김동선 각 부서별로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각 실국에서 다 책임을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후에 보도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저희 과장님이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으십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 내용이 경기도교육감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입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동선 최종적으로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교육감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입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교육감의 입장이다?

김동선 네.

그런데 교육감의 입장인데 본인이 마음대로 발표해도 된다?

김동선 아닙니다. 마음대로 발표가 아니라 그동안에 교육감님의 입장을 충분히 많이, 상황을 봐서 공유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담당 자체가 교육청과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직급이 직제상 계약직 가급이지요?

김동선 네.

바로 위에 또 누가 계시지요?

김동선 저희 공보담당관이 계십니다.

공보담당관이 있지요?

김동선 네.

그러면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뭐예요?

김동선 공보담당관실을 총괄하시지요.

공보담당관, 잠깐 나와 보세요.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네.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뭡니까?

저희 공보실을 총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총괄하지요? 보도자료 거기서 총괄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것도 총괄하고 있지요.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때 기자회견하고 그럴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12시에 사무실로 귀청해 가지고 그때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헤드라인을 보세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 전액 삭감. 도교육청, 도의회 재검토 당부 입장발표”, ‘당부’라고 했습니다, ‘당부’. 요청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자료도 지금 관련부서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건데 이 제목의 내용은 저희가 이런 것도,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이런 문자적인 표현 같은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처……. 그것은 저희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부’라는 뜻이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잘못됐지요?

네,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가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아마 웃분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

네, 잘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 도 예결위원 위에는 다른 분이 또 위에 계십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가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포가 되고 보도가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론도 접하면서 이런 절차나 과정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야 원활하게, 순탄하게 잘 돌아가고 완성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보실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저희가 2,4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경기도 예산 중에 다른 예산은 거의 다 보면 삭감이 됐는데 공보실 예산은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제로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많이 내년도에는 줄일 건 줄이고 해 가지고 홍보비를 내년도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규모가 전국에서 최고인데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홍보가 지역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맞지 않는 게 있어서 내년에는, 요즘 PR시대이고…….

좋습니다. 지금 예산항목을 보니까 교육 공보활동 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국문뉴스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 공보활동 지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매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교육 공보활동 올해하고 내년도하고는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짱짱시스템은 많이 증액됐지요?

짱짱시스템은 증액된 게,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 짱짱시스템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구축된 게 오래되고 회선 이런 게 성능이 떨어지고 동영상 이런 게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시청하게 되면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2,000만 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짱짱뉴스에 회원이 한 9만 명 이상 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보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 같은 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안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유지관리를 금년 같은 경우에 1,76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한 달에 세 번, 네 번 정도 와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거기 예산이 늘어나서 이게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요구액, 추경에 또 요구할 예산이 있나요?

내년도에요?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 여건이 되면 홍보비를 추가로 확보했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 홍보비가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형편을 봐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공보실이 교육청의 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고 절차를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성하신 계약직 나와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동선 씨라고 그랬나요?

김동선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육감님의 말이라고 봐도 되나?” 이렇게 말씀에 그렇다고 했지요?

김동선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요.

김동선 네, 일부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교육감님께 보고를 다 드려서 그분 말씀을 그대로 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도 정치적인 상황을 더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다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 표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네, 알았습니다.

김동선 그런 입장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뒷장만 쓰셨어요? 뒤에 첨부만 쓰셨어요?

김동선 앞에 것도 데이터는 원데이터를 살렸지만…….

이거 어디까지, 하시고 나셔서 어디까지 보고하셨어요? 사후보고 하셨다 그랬지요?

김동선 사후보고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지요.

과장님께만 말씀드렸습니까?

김동선 네.

이 뒤에 보면 말이에요,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입니다.

김동선 이 표현은 그동안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또는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교육을 볼모로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 차례 쓰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역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표현에 아까 ‘당부’라는 얘기도 했었고…….

김동선 네, 그 표현은…….

지금 말씀하시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담당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김동선 공식적으로는 담당입니다.

담당이지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김동선 교육청에 들어오기 전에 공식적으로는 출판사 대표였고요. 출판발행인이었고요.

그리고요?

김동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정당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당활동은 어디 하셨습니까?

김동선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했습니까?

김동선 네.

어제 저희들이 실제로 보도자료를 접하고 나서 상당히 놀란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를 전투상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항상 그래요. 그런 상대입니까?

김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김동선 네.

그런데 보면 모든 일을 가지고 이런, 지금 의회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도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바로 책임 있는 공보관실에서, 그것도 전문가로 들어왔다는 사람이 사후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가지고 바로 그렇게 반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동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해보세요.

김동선 아마 그전까지 상당히 도의회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정치적인 것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걸 가지고…….

김동선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도의회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표현을 정말 완곡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김동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라’라 뭡니까, ‘말라’가? “볼모로 삼지 말라!” 이게 전투용어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밑에 교육청 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았느냐?”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 것은 봤는데 뒤의 것은 보지도 않았답니다. 붙임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해서 뒤에 붙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안 봤냐고 하니까, 내일 그건 실장님한테 얘기를 따지겠지만. 앞으로도 이것 쓰실 때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동선 네, 주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의 전투상대도 아니고 또한 어떤 대립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 항상 보도자료를 보면 전투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 보면 제 기억에 항상 그랬습니다. 계속 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쓸 때도 경기도의회를, 특히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좀 더 신중한 결정을 가지고 하시고 윗선에서 항상 스크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공보담당 김동선 씨인가요?

김동선 공보담당 김동선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개인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충분한 얘기를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 문맥들 이런 것들이 도의원들한테 하는 얘기들인데 이게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동선 아까 제가 처음에 공식적으로 발언대에 서기 전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께 잠깐 인사를 드릴 때 솔직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약간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급히 작성이 되고 저도 정제된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거친 표현을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당부’라는 표현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아까 지적받은 대로 앞으로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결재 또는 교육감 사전보고 이런 것도 없이 발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김동선 급한 상황에서 사후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권을 부여받으신 무슨 그런 저거는 있습니까? 전권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으신 게 있습니까?

김동선 전투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선 조치 후 사후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재사항이면, 보도자료는 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급한…….

교육감으로부터 재량권을 부여받은 그 서류가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김동선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없어요?

김동선 공보실의 일종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더군다나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의회를 비판하면서 하는 이런 성명서 발표를 하는 데도 보고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선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로써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칠게 함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점점 분위기가 순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셨습니까?

김동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예결위원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은 도의원 아닙니까?

김동선 저희가 표현한 부분은 ‘도의회’라고 표현된 부분이 저도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 정말 이 부분은 우리의 본의가 아님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발표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 볼 때 교육청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볼 때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도 좀 배려를 해서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로 점잖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사사건건,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하면 굉장히 오래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발표하신 분 생각만 여기 100% 옳은 거 아니에요. 보면 보편타당한 얘기가 아닌 부분도 상당수 있어요, 이 속에. 그리고 특히 정당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김동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기 많이 나왔는데 교과부에서 공식으로 하는 명칭은 예산과목에 무상급식으로 나왔어요, 다른 거로 나왔어요?

김동선 학교급식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전국에서 다 같이 공히 쓰는 거지요?

김동선 아닙니다.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고 전북에서도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동선 그리고 과천이나 성남에서도 모두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은 일부지요, 소수지.

김동선 그러나 저희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니, 그것을 나무라는 건 아냐.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부지요.

김동선 저희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법을 얘기도 하셨는데 급식대상을 순서하는데 또 헌법31조 얘기를 하셨지요? 여기다가.

김동선 네.

헌법 31조가 뭡니까?

김동선 …….

아니, 개략으로 아시는 거니까 상식으로 얘기하세요.

김동선 자료를 보면서 썼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의무교육은, 그냥 상식적인 거로 얘기하세요.

김동선 제가 31조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그렇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내신 이유가 이것이 무슨 인기에 영합해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내부토론회에서 지금 당장 어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그런 공약사업이었고 그것이 이후에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그 부분들에 많은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이 누려야 될 기본권의 문제 중의 하나로 저희는 바라봤던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 자체를 우리도 반대는 안 해요. 예산만 확보되면 그걸 왜 반대하겠어요?

김동선 네, 고맙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대상으로 쓰느냐, 이 면에서 교육감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김동선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급식법에도, 해당 법에도 있고 그렇지만 그 대상자를 지난 7월 달 추경에는 300인 이하 학교로 정하셨어요. 또 이번에는 5ㆍ6학년으로 정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120%까지 주는 것을 130%까지 끌어올려서 했습니다. 그건 김상곤 교육감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번에는 예산이 늘면 도시학교 5ㆍ6학년 전체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상위계층 130%까지 현재 주는 거를, 아마 그 예산이면 150% 조금 상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거지, 5ㆍ6학년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선 네,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2차 추경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차상위계층 130%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김상곤 교육감께서 받으셨습니다. 도의회 입장도 충분히 존중되어져야 하고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어떤 급식비 지원이 시급한 부분도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당시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론은 안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 일관된 생각으로 이번에도 또…….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총액 650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안에 149억 원을 포함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149억 원 플러스 500억 해 가지고 총 650억으로 도시 5ㆍ6학년 학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을 시키면서 동시에 차상위계층 130%까지 다 급식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변인이 발표한 여기도 보면, 여기 내용 써 있지요? 급식대상을, 학교급식법 제9조에 급식비 지원 순서, 우선순위 이런 게 나온 게 있지요?

김동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맞추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왜 구태여 김상곤 교육감은 자기 생각으로만 하려고 들어.

김동선 저소득층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계념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하기는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120% 이내로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얘기를 막아서 미안한데요. 확보된 예산이 1,000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을 다 전체에게 급식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된다. 그럴 때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부터 급식대상을 주어서 전체가 다 확보될 때 가진,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같이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타당한 거지, 그렇지 않고 확보된 예산이 전체에게 다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할 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어느 대상으로 주는 것보다 어려운 학생에게 먼저 급식비를 해주는 게 우선순위지요. 그거 인정 못하세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인정 못하세요?

김동선 그래서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 130%까지 예산을 포함해서 좀 더 여유가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그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나온 모든 걸 나중에 개별적으로 내가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경시고 의회에 대해서 지나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인정하세요?

김동선 일부 지나친 표현에 대해서는 아까도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교육청하고 경기도의회하고 더욱더 싸움을 붙이는 결과가 오고 더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 의견은 그런데 동의하세요?

김동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조심하십시오.

김동선 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규철 공보담당관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도자료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인지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헌법에 교육은 정치적 중립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정당성이 없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서로 견제와 협조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강규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진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공보담당관님께서 명심하시고 일을 잘 좀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 경기교육 홍보 보면 2억 7,83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업효과가 없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제로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된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로베이스 시스템 예산 자체가 처음에 0으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서 기존예산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아주 대폭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없으신 거지요?

사업효과…….

지금 대폭 삭감한 것은 사업효과가 없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예산도 7,533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액 삭감을 하시지 왜 이렇게 일부만 남겼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번 심의에 삭감시켜도 그렇게 큰 우려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시책 홍보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 기능을 보시면, 지금 도청 등 시군에서는 주민들 참여, 국가시책 정보를 알리는 등 조장행정을 위해서 많은 홍보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렇지가 않은 게 굳이 홍보를 안 해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공지하면 학부모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채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의 공지사항을 보고 알지 광고나 홍보나 그런 거 보고 아는 학부모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낭비성이 있고 아주 대폭 삭감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주 필요한 것만 올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폭 줄였다는 것, 예를 들면 저희가 경기교육소식지라고 2만 부씩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1만 부로 줄이도록.

아니, 그거 아주 다 줄여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라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광고나 홍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에게 숙지만 해주면 학부모들 아주 빨리 압니다. 그래서 이거 대폭 삭감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그걸 하기에는 조금 아이들이 거기에, 교육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왜 바람직하지 않은…….

홍보비가 저희가 굉장히 적습니다. 서울 이런 데하고 비교해도 저희는 지방지 위주로 하고 있고 무슨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지 않고, 요즘에 교육도 사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자기 홍보시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잘 적응할 수 있고 교육수요자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홍보도 중요한 것 있지요.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 학교에다, 이게 콘텐츠 제작이 공지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광고ㆍ홍보를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학생을 통해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공지를 하면 학부모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거 꼭 홍보 콘텐츠 제작을 하려고 합니까?

콘텐츠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정책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하는 주요시책 그다음에 각급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활동사례 이런 것을 저희가 방송물로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홍보 제작하는 것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보담당관님께서 검토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성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민주당 고영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저도 보완해서 명확히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시긴 했는데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이 “경기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영상물로 자체 제작하여 인터넷사이트나 방송사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의 어떤 내용을 주로 많이 담고 있습니까?

각급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수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활동의 다양한 그런 모습.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교육정책, 행정활동, 세미나ㆍ행사, 경기교육정책 학교 우수사례 등 교육시책과 관련된 소식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미디어홍보 콘텐츠나 이런 시스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그것은 지면상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제가 오전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교육현장에서 공교육 활성화 또는 정상화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혁신학교라든가 우수학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교육청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31개 시군의 일선 학교, 거기의 교사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사례를 인식하고 그것이 통일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들의 전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전형이 일정 정도 모범적이다 싶을 때는 확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공유해 가지고 그것에서 시너지효과를 더 갖는 이런 정책을 밟는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지금 이것이 깎인 이유는 뭐지요?

지금 그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 깎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21쪽에 한번 보세요. 경기교육 홍보가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이 7,500만 원. 늘어난 거는 교육활동 홍보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교육 홍보가 감액되고 활동 홍보지원이 늘은 그 사유가 뭡니까?

2억 7,800만 원 감액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소식지를 2만 부씩 발행하는데 그것을 1만 부로 줄였습니다. 내년에 1만 부 줄어든 것을 우리가 전자책에다, 아까 짱짱뉴스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짱짱뉴스에 TV 코너가 있습니다. 책 1만 부를 줄이는 대신 거기다 올려서 각급 학교에서 전자책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1만 부를 남겨놓은 것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인쇄문화가 친숙하다 그래서 책으로 된 거를 자기는 보겠다 이래서 저희가 1만 부를 수요자들, 이게 또 공중…….

하여간 1만 부를 줄이면서 감액된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고요.

전자매체로 하는 거고. 그지요? 두 번째…….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경기교육화보라고 한글판, 영문판으로 발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4만 부, 1년에 한 번 인쇄를 하는데 그게 활용도가 낮고 또 그와 유사한 책자를 다른 부서에서도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인쇄 안 하기로 해서 거기에서 1억 7,500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줄은 게 글로벌인재상이라고 저희가 예산을 한 640만 원 거기서 줄였습니다. 그 정도 줄여도 되겠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해서 2억 7,800 정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증액을 하든 아니면 감액을 하든 간에 홍보활동의 향후 내용이 좀 더 지금 현장의 실제, 아까도 나왔지만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탈선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실제 지금의 현재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발생되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니고 꿈도 갖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창의력도 갖고 자기의 꿈을 가지면서 현실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주장을 펴고 결과적으로 급식비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서 목적예산이 싹둑 삭감된 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덜 된 부분을 주장했다, 이 취지는 저도 충분히 같이, 이해하는 편이지만 보도자료 뒤에 성명서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어투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하게 되면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경기도의 헤드쿼터, 즉 총 본부가 되는데, 이 교육이 뭡니까? 공보담당관님!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막연한데, 제가 외람되지만 학자들 설명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쉽게 표현한 사람이 피터스라는 교육학자인데요. 교육이라는 게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에 의해서 가치 있는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지식, 기술 따위를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는 곳, 거기에서 예의가 없다.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 ‘신재춘’이 신재춘 개인이 아니라 1,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약직 가급이 ‘당부’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하는 데서,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하는데 일개 계약직 가급 직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당부하고 가르치고, 이게 도교육청 공보담당이 할 일입니까! 맞습니까?

저희가 좀 부적절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두고 있고 중학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뭘 배우라고 하겠어요! 이건 바로 김상곤 교육감을 먹칠하게 하고 모든 교육자 얼굴에 먹칠하게 하는 겁니다. 똑바로 아랫사람, 잘해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보담당관이 뭐하는 겁니까, 이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 참 좋으신 말씀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나와서 한 일을 갖다가 윗사람에게 결재도 안 맡고 일개 계약직 가급 직원이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지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 31쪽 예산서 1746에서 1747쪽, 203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5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1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2ㆍ33쪽, 예산서 1748ㆍ1749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등 각종 감사실시와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5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4ㆍ35쪽, 예산서 1753ㆍ1754쪽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46만 원이 감액된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6ㆍ37쪽, 예산서 1756ㆍ1757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3만 원이 감액된 1,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8ㆍ39쪽, 예산서 2033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6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우 2청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Ⅱ-1 책자를 중심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억 3,870만 5,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2억 1,035만 3,000원보다 34.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발생사유는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내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함에 따라 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세부사업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쪽부터 7쪽, 예산서 1752쪽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등의 교육행정 사무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한 사업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3%인 5,331만 원을 감액한 7,903만 3,000원을 2010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쪽부터 9쪽, 예산서 1754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감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4%인 1,631만 8,000원을 감액한 531만 2,000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로는 2010년도에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통합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경비의 전액 감액 및 2008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의 감액조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쪽부터 11쪽, 예산서 175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교육풍토 정착 등 교육행정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년대비 65.2%인 202만 원 감액한 108만 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설명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서 2044쪽 본청 기본운영비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 등의 기본경비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정원 15명에 대한 기본운영비 5,32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우 2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청 감사담당관과 2청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감사담당관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관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본청 감사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설명자료 32쪽에 보시면 감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네.

감사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감사 부문에서 지금 104개 기관을 감사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지요?

네.

다섯 분이 감사인력인데 다섯 분 갖고 104개 기관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04개 기관을 감사하시는 감사대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5일 동안 다섯 분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지…….

104개 기관은 1년 동안,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공무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그래서 각 담당별로 나눠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 조를 나눠서?

네.

감사인력이 본 위원은 5명인지 알았고요. 감사인력이 28명이 있다. 28명이 조를 편성해서 감사를 나간다.

네.

그러면 정기감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네.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지역교육청은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본청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또 신설학교는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신설은 2년, 고등학교는 3년, 그다음에 본청 감사는요?

본청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아, 부분감사.

네. 왜냐하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교과부에서도 감사를 받습니다.

지역교육청은요?

지역교육청은 본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네.

그러면 감사인력이 28명인데 감사기간에는 다른 인력도 지원받습니까? 이 28명의 인력 가지고 다 합니까?

전문직 학사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장학사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데는 중등교육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1명.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학사업무를 감사합니다.

업무별로 전담을 하시는 장학사님이나 교사 중에서 차출해서 감사반하고 같이 합류해서 감사를 나간다 이거지요?

네, 장학사 중에서.

그럼 28명의 감사인력 중에는 전부 분야별로 전문적인 인력 아닙니까?

내년에는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5개 팀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한 팀에서 20개 정도 기관, 104개니까 한 25개 기관씩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09년도 대비 보면 6,87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보다 한 6,800여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들이 2007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 감액을 해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09년도에…….

네, 08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09년도 대비해서 조정을 좀 해서 편성하셨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자료 37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련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 중에 모니터링 용역경비 했는데 모니터링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취약분야,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취약분야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운동부관리 그다음 급식, 계약관리, 현장학습 이런 4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한 20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한 분야에 1인당 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 기대효과 보니까, 청렴한 공직자도 선정이 되나요?

그렇지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니까 그 전문 용역기관에서 전화로 업체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통신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비위가 있느냐, 금품을 요구했느냐, 향응을 제공했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잘 알았고요. 청렴한 공직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렴도에 상당히 관심도가 많은데요. 도청도 그렇습니다. 혹시 도교육청에도 16개 시도교육청도 그런 청렴도 조사해서 몇 등 등수를 내고 그랬습니까?

작년도에 5위 했고요. 재작년도에는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요, 청렴도에?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취약분야, 급식이라든지 운동부, 또 현장학습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하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청렴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잘하셔서 1등 하십시오.

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이 공무원 청렴도 부패지수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권익위원회에서 2008년도 5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평점이 6.59점으로 광주, 부산, 제주교육청 다음으로 순위가 후순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5위가 맞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통으로 나와 있지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순위가 매겨집니다. 16개 시도가 1등부터 16등까지…….

순위 나온 게 있다고요?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 순위가 저희 경기도가 5위입니다.

5위를 했다고요?

네.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공무원 청렴도 제고 프로그램 예산 중에서 아까 모니터링 용역경비가 본청에는 세워 있는데 2청에는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이 모니터링 예산결정을 할 때 예산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청에는 마지막 순간에 편성을 했는데 2청사에는 편성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청 감사담당관님, 2청 공무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저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청 전체 교육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2청사에는 2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말고 2청 안에만요?

네, 2청사에요.

108만 원 가지고 공무원 청렴도 교육을 다 할 수 있나요? 그 많은 인원을요?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에는 31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거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추경에 더 세워야지요?

강사수당 외에는 크게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작년에 310만 원, 금년에 108만 원, 200만 원 상당인데 그 예산 가지고 청렴교육을 잘하겠다, 못하겠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의 청렴도는 곧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샘플이 됩니다, 자화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310만 원, 올해 108만 원, 이건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예산 가지고 2청에 아까 200 몇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는 2청이 관할하는 학교까지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그지요?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

이 많은 인원을 우리가 공무원들의 어떤 청렴도에 관련돼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거 할 수 있어요? 108만 원 가지고요? 아예 이런 거 없애버려요. 108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걸 자료라고 108만 원짜리 예산을 여기다 써 가지고 옵니까?

청렴도 제고 예산에는 100여만 원밖에 안 되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 외에 본청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기본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충당될 수가 있습니다. 인쇄비라든지 그런 게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사를 모시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정말 여기서 말했듯이 클린프로젝트 및 반부패 청렴종합대책 이렇게 사업근거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아낌없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의, 교육자들이 진짜 청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예산은 지금 300만 원, 108만 원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대폭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아까 무슨 짱짱 뭐 여러 가지 홍보비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줄여서 이런 데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런 거 건의하실 생각 없으세요?

청렴도 제고 교육은 심도 있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가셔서 잘 연구하셔서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 경기교육에 어떤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감사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감사활동 지원 중에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이렇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일선 교장님들이나 학교시설물 같은 데 많이 가서 보는데 건축물 있지요. 보수, 수리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과연 그 건축물의 보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타당성은 감사가 안 되나요?

그거는 저희 건축물의 시설보수의 타당성 검사는…….

해당 부처에서 하나요?

시설과에서 시설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부터 E급까지 있는데 D급 정도 되면 당연히 증개축이나 보수나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시설감사를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특히 BTL사업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BTL사업으로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자보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 증축된 건물이라든가 보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 상태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때로 새롭게 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부실한 공사로 판명이 돼 가지고 또 추가비용이 들고 그러는데 시설감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및 2청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만, 김한우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및 2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진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액 1,108억 4,000만 원 대비 69.3%가 감액된 34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45쪽에서 46쪽, 일반직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는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7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및 지원 인건비는 청년층의 구직난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인턴십 사업으로써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9쪽에서 52쪽의 급식 및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식 및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구내식당 조리종사원과 현관 안내직원 인건비 예산으로 각각 1억 500만 원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3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은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5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5급 승진시험 위탁경비, 인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7쪽에서 5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공무원 수요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9쪽에서 60쪽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는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9년도 예산액에는 명예퇴직수당이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 예산과목이 별도로 분리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1쪽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의 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4쪽에서 65쪽입니다. 교육감 선거관리는 2010년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적경비로 3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유는 2009년도 교육감 선거와는 달리 2010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동실시로 인하여 선거 및 부담금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6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ㆍ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8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0쪽에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업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각종 재난 시 안전의식 고취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4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로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6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기관공통운영비는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등 공통운영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업으로써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익 2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면서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시간절약상 1청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가 된 관계로 2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용익 2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청 총무과와 2청 총무과에 대하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과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허진욱 총무과장님, 이용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를 보면 예산이 전년대비 11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전년도 대비해서 달라진 것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에서 일부 과목이 급여분야로 간 게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에 금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명년도 2010년도에는 보수의 성격이라고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이 보수로 별도 편성을 하는 바람에 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퇴직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정년의 연장이라든지 신청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퇴직인원이 줄었고, 또 뭐가 포함에서 빠졌어요?

명예퇴직수당이 보수로 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이 보수로 바뀌었다고요?

네.

보수로 포함됐어요?

명예퇴직수당만 2010년도에는 45쪽에 보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 8,149만 9,000원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목을, 명년도에는 보수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해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다면 내년도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건 없겠네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계셨는데 그냥 가시게 하면 죄송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1청이네요, 1청.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타사업이라는 게 600억 이상이 남았는데 나머지 금액입니까? 기타사업이라는 게, 44페이지요. 설명서 44페이지 보면 기타사업이라고 있어요. 기타사업에 보면, 기타사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62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내용은 우리 사업비인데요. 전년도에 우리 교육정보기록원예산이 총무과에 있었고요. 청사관리에서 기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넣었던 것이 명년도에는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과목을, 그래서 기타사업에서 626억 5,100만 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청사의, 금년도 같으면 정보기록원 경비하고 주차타워 증축하고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감축재정을 하느라고, 감축편성 하느라고 어려운 것 없었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었습니까?

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7쪽 교육행정 및 지원 인건비에 금년도 최종예산은 23억 7,600만 원인데 5억 9,400만 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뭔가 혹시…….

이거는 교육인턴십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으면 정원의 2%를 책정해서 시도에 운영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50%,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5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총정원의 1%로 해서 108명, 금년도에 216에서 내년도에는 108명으로 운영토록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요. 교과부에서 50%, 우리 자체예산으로 50% 해서 운영토록 됐기 때문에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금년도에 23억이 된 건데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 감액편성을 하고 세부사업만 하나 늘었……. 일반직 급여관리만 1억 8,149만 9,000원 늘고 나머지는 다 감액돼서 크게 문제되는 방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및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이용익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기획관리실 관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성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석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신영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부서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1쪽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2010년도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10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조 1,23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법무담당관실의 2009년도 예산액은 200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5조 6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교원 급여관리와 일반직 급여관리는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원 및 전문직과 일반직원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지방교육행ㆍ재정시스템의 인건비 자동편성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써 교원 급여는 전년대비 54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조 1,361억 2,400만 원이며 일반직 급여는 185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67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1쪽과 92쪽입니다.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36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87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4쪽과 95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표준교육비 대비 112%를 기준으로 편성하여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507억 9,900만 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24억 5,300만 원 등 총 53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96쪽과 97쪽입니다. 학교환경 개선지원은 학교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시급성 사업으로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그리고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8쪽, 99쪽, 100쪽 그리고 101쪽, 102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추진, 교육협력관리사업은 500억과 200여만 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며 학부모들을 상대로 경기교육의 주요정책을 설명하는 교육정책설명회 경비로 7,200만 원,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예산관리사업은 교특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으로 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8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학교회계관리사업은 공립 각급 학교 학교회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경비로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자료인쇄비와 예산담당공무원 세미나경비 및 학교회계시스템 교육경비 등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0쪽과 111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총예산의 0.3% 이내인 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4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등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체예산의 0.5% 이상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48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7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19쪽과 120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1쪽과 122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은 학교전산망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경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과제 추진사업은 학교자율화의조기정착을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과제 발굴 및 연수예산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항설명서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성과관리는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성과관리 TUS 및 추진체계 운영, 성과지표검증단 운영 등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측정ㆍ평가ㆍ보상하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경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28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은 업무매뉴얼 제작, 제안제도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창의와 실용을 중시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대의회 업무협력지원사업은 대의회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운영경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6쪽부터 138쪽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안전한 교육사이버 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정보망 구축 및 개인정보노출시스템 구축예산으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9쪽과 140쪽입니다.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본청 홈페이지의 고도화 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7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전년도 예산은 2009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액으로 2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0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교원 및 일반직 급여관리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복지 예산으로 308억 4,100만 원과 44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3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의 대학학자금 대부사업과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교직원 저리대여 이차보전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코자 24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6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노무관리 정착을 위한 경비로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으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66쪽과 167쪽입니다. 법무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사업은 교육규제완화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설명서 168쪽과 169쪽입니다.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사업은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인쇄비와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부서의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55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지난 5월 개원한 기관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액은 6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56쪽과 557쪽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사업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그리고 직속기관의 문서처리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경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58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무업무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운영인프라 통합 및 차세대 나이스 구축비, 교육행정전산망 통신비 및 장비유지보수료 등으로 48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61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교재 제작, 교무업무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및 학부모서비스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64쪽과 565쪽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안전한 교육사이버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 및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66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사업은 교육행정공무원의 정보화능력을 제고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 대회 준비와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69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기록관 운영지원사업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제고와 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제도 운영 및 기록물 전산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 DB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74쪽과 575쪽입니다. 통계자료 발간사업으로 간추린 경기교육통계 및 교육통계 연보 발간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기록원의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87쪽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또한 지난 5월 개관한 기관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액은 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88쪽과 589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 안내데스크 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설명서 590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이용고객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장소제공, 건강ㆍ취미ㆍ문화예술부문 강좌 운영, 명사초청, 음악회, 체력단련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찬 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저기 좀…….

네.

본 위원이 어제 유아교육담당장학관님을 아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석요청하신 담당장학관 지금 출석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오실 수 있을까요? 최점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질의 진행하고 위원님 순서 될 때까지도 안 오게 되면 정회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같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교육국장님하고 또 지역교육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과 관련해서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실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병설유치원과 보육시설이나 타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비를 보면 병설유치원이 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학부모로부터 수납되는 게. 그다음 보육시설이나 타 유치원은 한 34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의 이용률이 아주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지금 병설유치원의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병설유치원 현황이 98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1,536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총사업비는 1년에 1,807억을 투입하고 있어요. 1,807억을 투입하고 있고, 정원은 학급당 23명으로 지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명도 안 되는 병설유치원이 102개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102개소가 있고, 심지어는 교사 수와 원아 수가 같은 데도 있어요. 교사가 두 분이면 원아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2학급이겠지요? 2학급. 원아 하나당 교사 하나씩 이렇게 근무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하기를, 교육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질의드렸더니 “통폐합이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공립학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최고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의 중요성과 그리고 상호 연계해서 출발한 병설유치원에서 제도화된 거라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관한 어떤 정책적인 방침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재정 효율화도 도모하고 교육의 책무성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상 심의에서 삭감하는 쪽보다는 먼저 저희가 선행하는 조치가 있고 나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실태가, 이런 방만한 운영이 오래전부터 이뤄졌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올해 2010년도부터 물론 본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와서 못하더라도,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지금 바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합병할 부분은 합병하고 못하는 부분은 없애고, 뭐 2명ㆍ3명 이렇게 있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일부 지역교육장님이 어제 답변하시기를 2명이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말씀하셨고 존속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에 또 개인시설도 있고. 그런 데는 과감하게, 한두 명의 학부모가 반대한다고 병설유치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개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곳도 있는데 한두 명 때문에 그걸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그전에라도 실태조사가 끝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의 원아 수가 최소한 15명 미만 되는 시설들은 전부 통폐합을 해서, 그래도 1학급에 23명 이상씩은 전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지요. 1명, 2명, 3명 이렇게 있는 시설에다 1억 가까이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네, 저도 공교육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이 정책에 관한 소관부서가 교육국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과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러한 부분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선행하고 적극적인,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효율화, 재정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날입니다. 우리가 했던 중복되는 질의라든가 또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오늘 꼭 필요한 질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준비에 고생하시는 김원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편성은 급식추진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내년도 3월 이후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장님?

꼭 내년 상반기까지로 못 박은 것은 아닌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2009년 올해도 추경을 세 차례 했듯이 내년에도 평균적으로 세 차례 추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재원의 구분 또 시기별 조정 그리고 예산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다 고려해서 최종예산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통상적으로 상반기 이내에 최소 한 번 이상씩의 추경을 모든 기관이 하는 게 상례적인데…….

그래서 만약을 내가 얘기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추경 심의가 연기되거나 심의가 열리지 않아서 못할 경우 그런 대책을 혹시라도 해놓으신 게 있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안 좋고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신학기 개학 이후에 신규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전에 최소한 한 번의 추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아직,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그냥 예상대로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을 보면 전년대비 삭감된 예산에 문제가 없냐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내년도 추경 때 더 세운다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의 우려는 추경 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위원님, 추경은 중앙 이전수입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구조가 대부분인 교특예산 구조상 예정교부를 받는 시점이 8월 말이나 9월 초이기 때문에 어차피 확정교부를 연말, 연초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확정교부를 한 번 해주게 되고 또 특교사업들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초에 어차피 추경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동일한 사업예산은 한 번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무쪼록 차질 없게끔 실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9쪽 일반직 급여관리입니다. 지금 전년대비 178억 8,7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직원들 정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반직 보수부분인데요. 저희는 기관운영 효율화와 재정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부터 이미 표준정원 대비해서 저희가…….

아, 정원이 줄었습니까?

아니, 표준정원이 있는데도 실제 저희가 책정해서 쓰는 정원을 한 500명 정도를 줄여서 운영함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주 우수기관으로 돼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500여 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다 이거지요?

네. 호봉승급 분은 반영하고 정원은 일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또 감액된 금액만큼 추가로 편성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 조직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이미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직효율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에는 그 부분이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들이 많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650억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또 저희 의원 입장이라면 저희들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무조건 아니다 또 믿어달라 하면서, 참 우리 의원들은 믿어야만 되는 건지 우려가 있고요. 또 먼저 심의 때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논평이라는 거, 어제도 심의과정에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했습니다만 참 논평을 빙자해서 진짜 우리 의원들 예산심의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런 걸 예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실장님께 재차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 하여튼 없기를 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91쪽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이 369억 5,833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정원을 국가에서 정원동결 차원에서 증원을 최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늘어나는 신설된 학교 학급증설로 인해서 정원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계약제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년대비 계약제교원이 증원된 것이지요?

네. 계약제 정원, 계약제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 증가사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가사유가 그러니까 이제 법정정원은 있는데, 법률상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배정정원을 교육부에서 그만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일제 기간제교사로, 사실상 풀타임과 똑같은 그런 교사로 보충하는 예산을 교특예산으로 편성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교원들에 법정 그것만 딱 채용된 겁니까?

예를 들면 법정정원은 초등교육법하고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100% 기준이 나와 있으면 교과부가 배정해준 지원은 한 80% 수준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신규로 학교가 신설되면 정원이 또 늘어나야 되는데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의해서 그 인원만큼을 80%로, 평균 인원만큼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계약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예정이 되겠네요?

기간제교사가 많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제도적으로…….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생각하고 좀 달라서 질문드린 겁니다. 다음은 96쪽 학교……. (신재춘 위원장, 박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좀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심의의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 문제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쟁점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무상급식에 650억을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인위적으로 감액하였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예산을 무리하게 감액했다라는 게 쟁점이 됐었는데,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지원예산은 32억 원이 증액된 게 맞습니까?

네, 총액으로 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거지요? 유아교육진흥예산이 44억 감소되고,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액이 76억 증액돼서 결과적으로 32억 원이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수교육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약 22억가량 증액되었다. 맞습니까?

네, 특수교육 분야 예산 전체로 봐서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특수교육과정 예산이 23억 감소됐다라는 게 사실은 특수학급 신증설비가 특수학급 교재구입으로 세목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건데 부분적으로 그게 논란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억이 증액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면 현재 이 무상급식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감소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 예산들이.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중복성,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라고는 했지만 또 예산이 넉넉해서 좀 더 풍족하게 써서 나쁠 건 없단 말이지요. 우리가 논란이 됐던 외국인 교사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예산에서 한다, 이런 발언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본예산을 짜면서 추경예산을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추가재원의 가능성들이 있는 건가요?

실은 아까 제가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특예산의 배분구조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총액을 어떻게 산정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교과부에서 기준재정수입 대비 세입의 차이만큼 교부를 해주는 과정에서 교과부에서도 지금 경제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를 굉장히 축소해서 편성해서 예정통보를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적게 왔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계속 그걸 좀 늘려서 긍정적으로 전망해서 해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실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거의 82% 차지하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교육청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 정부에서 부자 감세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6,900억이 감소된 걸로 온 것 아니에요, 그건 뭐 이쪽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추가재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좀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추가재원은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수재원의 차이에 따라서 변동이 계속 되는데 8월 말, 9월 초에 저희한테 5조 예정교부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과부로부터 약 1조 5,000억의 추가재원이 발생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추가로 풀어주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내년 추경 때, 내년 1월 달 확정교부할 때 풀어주겠다 이렇게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대화과정에서 몇 가지 물은 게 있었는데 담당관님이 잠깐 답변 좀 해주시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더 내려올 여지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백성현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유보하고 있는 교부금이 1조 6,7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이 사실은 저희한테 사전에 내려왔으면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좀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1조 6,000억이 좀 넘는데 우리 경기도에 한 3,000억 정도가 추가로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 정도가 내려오는 게 거의 확실시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도에 분배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한 1조 6,700억을 시도에 배분해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교육행정수요를 보면 한 2,500억~3,000억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예비비만 카운트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500억 정도, 그래서 1회 추경 때 최소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재원이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400억가량은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예비비하고 추가 국가보조금 이런 것이 예산편성을 일찍 하는 관계로 아직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교부금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000~4,000억 정도가.

네.

그러면 지금 지자체…….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담당관님. 지자체 에 요청한 대응투자비가 최종적으로 얼마입니까,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 추가될 수 있는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경기도청에서 저희한테 최종 통보된 건 192억이고,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의회의 심의가 끝나는 12월 말쯤 종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미정입니다.

대응투자로 응답해 준 것이 현재 한 192억 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한 가지인데 이것이 원래 요구한 816억가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억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시행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까?

650억 무상급식 감액과 관계없이 협력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경기도의 사업예산 편성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이고 저희가 요구한 것 대비, 저희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전년대비 약 40억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아니, 이번에 650억이 예결위에서 통과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 대응투자예산이 원래 기대한 것에 상당히 못 미치잖아요, 현재는 192억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무상급식이 그대로 반영된 이후에도 어차피 협력사업에 관한 대응예산은 경기도가 확정통보해 준 게 늦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재원 규모하고는 별개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응투자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체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예산을 추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한된 한 200억가량 대응투자비에다 그걸 보태 가지고.

무상급식에 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무상급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도, 설령 안 되는 곳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도 곧바로 추경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시군이 추가로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예산을 1년 예산 중에서 조정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응투자를 한 데는 계획대로 5ㆍ6학년 하면 되고 좀 부족한 데는 추경으로 보완을 하든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대상을 설정해서 일단 추진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자체적인 또 다른 재정 대응투자예산도 있고, 특별재정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ㆍ6학년이, 제가 그저께 물어봤을 때 1ㆍ2학년은 또 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5ㆍ6학년이라는 것은 1~2년 있으면 곧 졸업을 하고 또 그 부모들에게 보면 3ㆍ4학년은 그다음에 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형제간에 1명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혹시 문제가 된다고 그랬을 때 현재 도서벽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서벽지 20억 원, 농촌지역 면지역 단위 107억 원, 읍지역 단위 128억 그래서 총 256억이 원래 650억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5ㆍ6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2차 추경예산에서 300인 이하로 잡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650억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보니까 지금 500명까지 해도 한 350억이면 되고, 보니까 한 1,000명…….

고영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네. 7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예산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변경 가능성도 있나요, 대상설정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지역과 대상을 변경해서 재원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5ㆍ6학년 방식을, 지역방식을 선택하고 있을 뿐인데 이게 전액 삭감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과정도 그렇고 쭉 보면 우리가 지금 650억을 위한 무리한 예산삭감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청의 2010년도 교육운영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만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은 또 3,000~4,000억의 추경예산이, 가시적인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예산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 응답이 되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무상급식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인권의 문제는 무료급식의 대상자가 본인이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제도 강조했듯이 무상급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나는 차상위계층이다.’ 아이들한테는 그런 개념도 없지요. 그런데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걸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수입 안에 들어야 차상위계층인데 혹시라도 부모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상수입 외에 또 별도로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하고 말을 맞춰야 돼요. 제가 담임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한 결과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신을 그 수준으로 부모님들하고 말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예 무료급식 대상이지만 신청하는 걸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한테 그런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실제는 대상자가 아닌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1년에 8,000여 명의 급식비 연체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한 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 약 8,000여 명이…….

고영인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좀 해주시지요.

네, 제가 한 2분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해서 학력도 높이고 자신의 꿈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쌓인다든지 자신들에게 어떤 상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자라는 거지요, 무상급식은. 그래서 이 무상급식을 통해서, ‘왜 부자에게 주느냐?’ 그것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의무교육을 하듯이 하고 그 외에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조정하면 돼요. 어른들이 그걸 조정하면 되는 거지요. 아이들에게는 전반적인 혜택을, 아무 고민 없이 학업에 전념하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제 자 여론조사에서 약 90%가량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재원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교육청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가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니까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갖다 하면 좋겠다. 이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모든 도민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아직 국가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고 그 없는 문제의식을 지금 경상남도ㆍ전북에서, 우리보다도 훨씬 재정이 열악한 경상남도ㆍ전라북도는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성남, 과천 같은 데서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 해요. 그런 데는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데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열악하고 필요한 데서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있는 데서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우리 논리보다는 경남이나 전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듯이 우리가, 거기는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제일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예산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론 속에서 교육청이 부족하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고 또 우선적 순위로 이것을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현명하게 좀 같이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이고요. 하여간 본 위원은 이번 무상급식 문제가 좀 새로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서 공교육 정상화와 또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바꿔서 이 공교육체제를 전환시키냐의 그런 패러다임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치 있게 좀 접근을 하고 그 근본취지를 중심으로 봐야지, 이것의 뜻은 동의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부분적인 것들을 자꾸 제기하면 우리가 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대승적인 그런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반드시 이번 예결위에서 이 무상급식이 복원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20분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희 위원입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뭘 말하는 겁니까?

특수학교는 각급 학교, 학교 종별의 하나로써 초ㆍ중ㆍ고 일반학교 있고 그리고 특수학교가 별도로 구분돼 있고요. 특수…….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뭘, 특수학교를 뭘 특수학교라고 얘기해요? 어떤 경우의 특수학교입니까?

특별한 어떤 교육적인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학생들, 평균적인 학생들과 다른 처치가 필요해서 세워진 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특별한 학생들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특수한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학교유형이 전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물론 꼭 신체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장애유형은 뭐 시각장애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애유형은 여러 가지인데, 장애유형 쭉 종별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급이 있는 학교를 특수학교라 그래요?

네, 장애우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를 특수학교, 또 그런 학급이 있는 학교를 특수학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장애아가 다니는 곳, 그렇지요?

네.

예산서 694쪽을 보면 2009년 예산에 비해서 이 장애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급, 특수학교 여기에, 특수교육과정 운영이 작년보다 예산이 79%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23억 삭감된 거지요. 맞습니까?

네.

왜 이렇게 장애우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급의 예산이 23억, 전년도에 비해서 79%나 삭감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총괄질의 때 물어봐서 교육국 소관 할 때 답변을 조금 해주시라고 그랬었는데 답변이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질문 제가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좀 제가, 지금 소관 국장 또는 과장이 안 나왔는데요. 제가 그…….

장애아나 장애아동들이 쓰는 운영비를,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장애우들이 쓰는 것을 왜 79%나 삭감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전체 꼭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전체 총액예산은 늘어났고, 단위사업에서 그렇게 증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특수교육과정 운영도 여러 꼭지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꼭지가 어떠한 사업인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것이 엊그제부터 나온 얘기라면 다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오늘 질문 마치면 교육청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장애우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것도 79%, 전년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답변자료를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네. 제가 사유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치료전담 순회교사 사업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 사업으로 통합돼서 지원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왜 설명이 안 됐는지 제가 조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납득이 가지 않고요. 지금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흐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두 군데 실국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올해 예산을, 2009년도 예산을 쓴 것도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에 보면? 여태껏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계속해서 작성을 해왔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쭉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자라면 추경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쓴 것을 보고 책정을 합니다. 이것이 과다하면 좀 삭감해서 책정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얼마가 쓰여졌는지를. 그렇습니까? 못 찾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예산이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니, 본청 기준이고…….

본청, 본청이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 800개 사업이 있고 이제 지역교육청까지 하면 숫자가…….

아니, 저기 실장님!

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예산서를 보면 딱 기획관리실이다, 여기 과별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과별에 보면 전체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세목으로 나와 있고요. 이 예산이 전년도에 어느 정도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게 여기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얼마다, 10월 말 기준으로 얼마다, 아니면 9월 말 기준으로 얼마까지 썼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집행률로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위원들이 할 때 그걸 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2010년도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까지는 안 하고…….

아니, 내년도 예산은 집행률 당연히 없지요, 안 쓰였으니까. 올해 것, 2009년도 것 현재까지. 그게 전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내년도 예산이 이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 예산서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으려고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육청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이래요.

위원님들이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모든…….

그래서 지금과 같이 특수학급이나 특수장애, 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장애우들이 사용하는 교육과정운영비도 전년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 삭감된 것은 나타났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 편성하실 때 오늘 여기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전부 다, 여기 산하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가 다 그래요, 교육청은. 이런 예산서는 교육청 걸 처음 봐요. 다른 데는, 경기도청 것은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백성현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경기도청에서 제시한 그 자료는 전년도, 전전년도 집행내역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양식에 맞춰서 그런 내용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야만 우리가 그게 왜 불용처리가, 이 돈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반환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보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내년서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보건교사에 대한 것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건교사를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하기를 전 학교, 그러니까 미배치된 학교에 전부 보건교사를 채용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교사, 사서교사는 그…….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공약으로 걸었냐 안 걸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아니, 공약 건도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됐습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는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 질문에 대한 것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실장님이 질문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시면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상곤 교육감이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전 학교에 보건교사를 다 채용을 하겠다,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교육감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까, 5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대략 그렇지요? 내년 6월. 5ㆍ6월, 6월 정도.

내년 선거 6월 2일 날, 취임은…….

그러니까 한 내년 5, 6월 정도 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내년 6월 이후까지입니다.

네, 내년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건교사와 관련된 예산이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어요. 보건교사 채용하겠다는 예산서가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공약으로 내걸은 사항인데 한 건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그걸 말씀하시는데 비정규직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겠다 그겁니까, 지금?

보건교사, 사서교사는 국가에서 정원을 주지 않고 일반정원으로 주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아니, 그거 다 알고 공약 걸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고 공약 걸었잖아요, 하겠다고. 그거 모르고 했습니까! 더 문제가 있지요. 아니,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 모르고 한 것 아니잖아요, 공약 걸 때는. 다 살펴보고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총액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제교사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보건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인건비의 목이기 때문에 따로 사업으로 분류가 안 돼 있는데요.

안 돼 있지요?

총액 인건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 몫으로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액 인건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총액은 다 돼 있는 것이고.

단위사업으로…….

총액에 돼 있으면 뭐 하러 이거 합니까, 그냥 총액으로 다 돼 있다고 한 줄만 써서 내지! 이거 세부사업 뭐 하러 예산서를 짭니까? 총액으로……. 아니, 그러면 교육청 예산 그겁니다 하고 그냥 끝내지 뭐 하러 심의하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단위사업으로 따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고 총액 예산으로 인…….

그러니까 보건교사에 대한…….

아까 질의하신 거기 계약제교원 인건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계약제 인건비를 내년도에 얼마 할 겁니까?

아까 390억 늘어났다는 계약제 인건비 안에 그 교사 인건비가…….

그러니까 얼마로 책정이 돼 있냐고요, 보건교사 채용하는 것이.

그 부분이 총 비용은…….

돼 있지 않잖아요, 지금. 돼 있지 않은 걸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기획예산…….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돼 있지 않은 걸 자꾸 돼 있다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아니요, 저는 사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인건비 항목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명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데 실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보건교사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얼마가 책정돼 있는 겁니까? 하나도 지금 돼 있지 않잖아요.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총액인건비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보건교사 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얼마 쓸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는 제가 총액을…….

왜 산출을 안 해놓은 걸 자꾸 지금 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산출기초를 자세히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부적절한 답변, 부적합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 제대로 채용하시려면 산출하셔서 책정을 하세요, 추경에라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논쟁을 계속 벌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제하고 이틀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심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한 주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나라당 의원이 무상급식,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교육청에 세운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지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무상급식 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의 다른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지요, 진정한 의미는?

네, 물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함에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들여다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에는 무상급식 650억에 대한 걸 제대로 돌려놓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지만 149억까지 세우고 그리고 받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받은 것까지는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심의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가급적 정책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전액이 다 삭감되거나 하는 이런 편성은 저는 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정책의 기본 틀이 다 깨졌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안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문제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실제로 교육위원들이 심도 있고 또 현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계속되는 것이 그거예요. 예산을 다 감액조정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업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 하는 걱정하에서 무상급식 문제도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없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1년 사이클을 가지고 3차 추경까지 최종을 고려해서 예산을 전체 편성하니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현재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에 대한 어떤 운영, 집행과 그리고 사업에 관한 평가 이 부분은 또 최종 결산도 있고 사업평가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폐지 삭감되면…….

전면적으로 폐지 삭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500억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했을 것이고 또한 재원발굴에 대해서 결국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의 감액조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를 계속 걸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까지는 뭐 이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단순하게 증액이 아니라 전에 급식경비를 보조하는 성격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하겠습니다. 어제 본 보도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충자료를 안 가져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어제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 그리고 부담을 준 행사사업 또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316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류별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준비해 주면 좋겠고요.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사업 구조조정을 했어요.

사업을 다시 재설계한다는 의미이고 사업에 대해서 일몰, 폐지, 통폐합, 축소, 증액 또 신설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에는 불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구조조정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거 제출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 구조, 본 위원이 어떤 걸 했냐면 감액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나 했고 하는 것을 제가 쭉 읽어드렸었습니다. 했더니만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구조조정을 추진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져오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1,611억을 편성해서 결국에는 증감액이 642억을 증감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시설비요. 보고 계시지요?

네.

642억을 감액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업 구조조정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구조조정 사유를 써놨습니다. 사업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예정 및 지원규모 축소, 결국에는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아니요, 일부 사업별로는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과에서 통합해서 해야 할 사업을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개 부서에서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도 통폐합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추경에 다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642억을 사실상 증액…….

전액을 다 추경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빠진 부분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사업 구조조정을 했다고, 감축했다는 어떤, 감축해서 재원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숫자대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642억을 시설비에서 감액시켰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교육행정 시설 및 학교 조경사업도 단년도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도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박명희 위원님처럼 전에 어떻게 했다는 사업내역을 못 보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본다면 말은 축소라고 하지만 감액편성된 것이 642억이나 했습니다, 시설비를. 그다음에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42억을 실제로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미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예산편성 과정에 차이가 나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액조정했다고 나타내면 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미확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확정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추경 때 결국 도에서 확정 통보된 것만큼 우리가 대응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도에서 이걸 확정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네,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서 외국어교육에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삭감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한 자료를 전체 다 빠뜨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자료에 다 그게 들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일부러 빼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봐서는 말이에요. 이 자료를 봐서는 원래 제가 얘기했던 학교현장의 교육부담,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이 642억이나 142억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금까지 80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인데요. 각종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18억을 그냥 감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학교에서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뒀다면 학교활동에,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면 그거 책임져야지요, 그때까지 한 사람은.

물론 예산에 전년도 답습주의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자체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걸 또 시정해야 되고, 사실 사업 하나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항세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다는 점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보세요, 학교에서 진짜, 일반 직장도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그것도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어린이들을 진짜로 올바로 길러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 부담을 주는 사업으로 진행했다면 이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실 관청에서 행정을 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어떤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줄인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연수 같은 경우도 학기 도중에 대규모 인원을 차출한다든가 했을 때 수업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 된 부분이 그렇다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로베이스 예산제를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학교활동에,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었다면 그 사업을 시행한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예산감축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 교육청 쪽에서 보는 입장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뿐이라고요.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어떤 그런 분류를 해오라니까 분류를 못 해왔어요. 그거 분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걸 계속할 수는 없고요. 이 보도자료를 교육위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전투적인 모드로 들어가서 도의회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어제도 이거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작성한 사람들이요, 어제 우리 실장님께서는 모른다고, 못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뒤에 붙임사항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붙임사항까지도 어제 말씀하셨던 김동선 담당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항상 스크린을 해서 내줄 것을 요구하고 차후에 도를, 도의회를 폄하하거나,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폄하하거나 이런 보도자료를 낼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제 공보관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분명히 답하십시오.

제가 앞으로 물론…….

이런 사실들에 우리 이성환 위원님께서는 어제 “이건 치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치욕이다.

저희가 앞으로 제가 아는 범위, 그리고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절하게 조절하고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로 문제가 되면 앞으로는 인사조치까지도 생각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사업을 정말로 폐지하거나 전폭적으로 바꿨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하면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실천을 위해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고 목적을 가진 사업에만……. (박영철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예결위의 심도 있는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물론 저희들도 상식 이하의 결론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심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네, 많이 지났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깎였다는 것을 전 위원들이, 그렇게 삭감했다는 것에 많은 위원들이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내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그런 예산을 전부 다 급식비에서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의심이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안타까운데 오히려 ‘그쪽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으니까 위원들이 좀 양심이 있으면 이것을 증액시켜 주겠지!’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이라도 있지요? 없습니까?

어떤 예산에…….

아니,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에,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장애우에 대한 예산 삭감됐다든가 무슨 유치원에 대한 예산 삭감이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저기 해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편성에 관한 것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편성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또 집행을 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심의를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삭감돼서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더라도 그냥 저기 하겠지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건 너무 좀 심했다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혹시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위원들께서 좀 저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계신가, 그런 게 절대 없습니까?

물론 개별부서나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틀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1년 살림을 총괄 짓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차후에 전체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자꾸 물어볼 때, 예산에 대해 물어볼 때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끝내기로 하고요. 여기 사항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학교 전산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전산망이 당초예산액 대비 3억 9,900만 원이, 엄청나게 깎였어요. 삭감돼 올라와서 1억 6,500, 5억 6,400 했는데 실장께서는 학교 전산망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전산장비는 4~5년 주기로 계속 바꿔줘야 되고 유지관리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계속 신규학교도, 신설학교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 들어가 있는 것은 2004년도 이전 도입된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내구연한이 4~5년입니까? 4년입니까, 5년입니까?

대개 한 4, 5년 정도면 바꿔야 됩니다.

4~5년 정도. 그런데 이러한 전산망이라든가 전자기기가 매년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방금방 바뀌고 막 저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 신설학교라든가 기타 등등 하는데 1억 6,528만 원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 전산망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학교 전산망 무선랜 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고 올해 들어간 예산은 신설학교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컴퓨터 교체 이런 것은 안 하고 신설학교에 대한 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종전에 학교 전산망 구축돼 있는 학교에 대한 무선랜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그렇게 설명을 써주셔야지, 지금 현재 신설학교에 대한 것만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학교까지 전부 다 한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것은 조금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판단이 서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신설학교 뭐 1억 6,500 가지고 충분히 잘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어제와 또 중복되는 질문 같지는 않은데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건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도의회하고 소송이 제기된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소송 및 이것이 4억 4,700만 원의 예산액을 세웠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번 두 건에 대한 소송비도 다 포함돼 있는, 내년도까지 다 승소했었을 때 뭐 했을 때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그 소송비, 저희가 2009년도 예산으로 쓴 겁니다. 이건 2010년도 예산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소송이 내년도까지 갔었을 때, 그다음에 승소했을 때의 그런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사례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 했을 때 이 4억 4,400만 원에 포함돼 있는 돈입니까?

네, 행정소송 및 심판에 관련 예산은 기관 공통적으로 다른 기관도 하는데 저희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총액 내에서.

네,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또 모자라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돼요? 또 추경에 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행정기관 소송에 관한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해서 표준적으로 산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크게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주 큰 소송사건은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장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 무효 청구소송이라든가 교육국에다 이런 거 했었을 때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아니면 참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송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했을 때 만약에 교육청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그 승소사례금이 보통 1,000만 원 가지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승소사례금은 계약금액 대비해서 착수금을…….

글쎄, 계약을 대충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4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텐데 괜찮겠어요?

소송사건은 저희 교육청에 이 소송 아니고도 굉장히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금액이 조금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 소송은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무효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집행정지 소송 이런 것은 큰 소송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보다 더 큰 소송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거 아니다?

네, 큰 규모는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소송까지 가셨어요?

아니,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좌우지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행정심판위원회 있지요?

네.

위원이 4명으로 돼 있는데 명단 좀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심판위원?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 석에서 실장님 얼굴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서서 답변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찬 실장님!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대화는 얼굴을 마주 보며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재건축 많이 하고 다니십니까? (웃 음)

아니,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찬 실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경기교육의 행정수반이십니다. 그렇지요?

네,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뭐……. 행정수반인 기획관리실장께서 진짜 재건축을 잘하셔야지 법정기간도 안 된 건물들을 뉴타운 사업한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 헐어버리면 이건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다하셨기 때문에 2010년도 경기교육청 예산안을 총괄해서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운 본인의 심정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실장님 답변이 “교과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3,000~4,000억 원 더 내려올 게 있으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네.

사실이 그렇습니까?

네, 절차상 그렇게 확정교부를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엊그제 모 신문을 보니까 “경기교육청 김상곤 교육감께서 교과부의 말 안 듣는다고 이번 주에 김상곤 교육감 고발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전액 내려 보내지 않겠다, 삭감하겠다.” 이런 발표가 신문기사에 실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그…….

그 기사 보셨어요?

네. 저를 비롯해서 부교육감, 최대한 교과부를 설득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아니, 그런데 그 기사 보셨냐고.

네, 봤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돈 다 잘라버리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3,000~4,000억을 가져오시겠다는 거야!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재정교부금 법률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설령 엄포는 그렇게 해도 교부금 내려 보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운동장이 잘려져 나가고 또 이런 데 아이들이 우선 그냥, 1년에 신입생들이 한 1,000명 이상 늘어나니까 우선 급하게 교실증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애들이 뛰어놀 자리가 없어 가지고,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종합체육관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학부모, 동문회, 지역주민 총망라해서 서명을 8,000명씩 해서 교육청에 올리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그냥 외면당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이 어린이들이 학교 급식실에서 밥을 못 타고 학교 교실에서 배식을 받아 가지고 교실에서 밥들을 먹고. 이거 우리 어린이들 위생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 강구하지 않으면서 애들을 밥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본 위원 지역구 모 중학교에는 밥해 주는, 영양사 외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배식을 하고 뭐 급식실도 없어. 또 설거지를 직접 학생들이 해.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산 끝나고 학교현장도 두루 다녀보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래서 저는 우선 급식실 개선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냐 이런 얘기야. 이런 인프라가 다 조성된 다음에 무상급식해도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무상급식에 집착하시는지 상당히 그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고. 엊그제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경기 학부모 90% 이상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헤드라인 기사로다 크게 실어줬더라고요. 보셨지요?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한겨레신문 기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 학부모들이 이게 5ㆍ6학년이 무상급식에 해당하는 학생인 줄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전 학년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부분 학부모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 5ㆍ6학년에 국한하지 말고 전 학년에 풀어서 하자 얘기야, 전 학년에 그냥. 재원을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내년도 교육감 시책사업비가 84억이나 잡혀 있고 당초예산보다 120억을 감액하셨네. 이런 본인의 시책사업비를 120억씩이나 감액을 하고. 또 보니까 여기 교원복지지원 예산이 244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자르고 아주 불요불급한 교육예산 다 정리, 이번에 예결 소위원회에서 다 정리해서 저는 풀로 전 학년 다 그냥 무상급식하자 이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정책인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무상 의무교육도 실은 제가 몇 차례 답변했습니다만 중학교 1ㆍ2ㆍ3학년 확대되는 데 약 1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부터 시작해서 읍면지역으로 지역별, 학년별 1ㆍ2ㆍ3학년으로 이렇게 가는 데 오래 걸렸는데 무상급식도 현실적으로 전면적으로 초ㆍ중ㆍ고를 같이 하자…….

경기교육의 교직원들이 내 살을 깎는 심정으로 성과금 다 내놓고 해서 전 학년, 경기도 초등학생들에게 다 무상급식을 하자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이게 전국에 모델이 돼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감탄을 하셔서 이게 중앙정부 재원으로, 경기교육 재원도 많고 대상자도 많고 예산도 650억이 뭐야, 약 1조 가까이 들어갈 텐데, 이걸 정말 우리 관계자들이 내 살을 깎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의정비 100% 다 내놓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내년에 전 학년 무상급식 다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학년은 다 안 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왜 안 돼, 안 되기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중산층의 가족들에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모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수입이 거의 200에서 25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교육비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생활비 빼고 교통비 빼면, 자녀 둘씩만 무상급식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어림잡아서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야, 경기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하면 1년이면 100만 원 돈이에요.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냐 이 말이야. 해줘야 돼, 지금.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농촌경제도 살아나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다가 왜 5ㆍ6학년에만 국한하냐 이 얘기야. 다 하자 이 얘기야, 나는. 그렇지 않겠어요?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ㆍ6학년…….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하자 이 얘기야, 나는. 이거 밀어붙이자 이 얘기야, 과감하게.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정책 스케줄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원찬 실장님 정년퇴직할 때까지도 못해, 밀어붙이지 못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자, 12월 2일 자 신문…….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자 신문을 보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학생 무상급식 조삼모사 식 운영으로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내가 굳이 어느 신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상곤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서 건곤일척(乾坤一擲)하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저는 지도자의 정책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이렇게 끝장을 보자고 하는, 막장 처방의 이러한 지도자의 이념과 철학이 나는 과연 바람직한 거냐. 난 이게 정말, 김원찬 실장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아집과 고집이 결과적으로 이거는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게 아니라 밑돌 빼서 윗돌 다 무너뜨리는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여기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경기교육의 학생들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시간을 짧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교육청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쭉 검토하면서 오늘은 총평 식으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기본이 잘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까지 프로선수로 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학적인 것을 질문하게 되는데 먼저 질문할 적에도 교육과 사회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존 듀이라는 학자를 알고 계십니까?

네, 교육철학과정 철학자입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분은 교육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교육철학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다. 그래서 사회인으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단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그런 토대를 닦아주는 데 이 교육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자꾸 추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의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편성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왜 자꾸 추경을 얘기하나 했더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1,500억, 그렇지요? 교부금으로…….

1조 5,000억에다가, 예정교부할 때 교과부에서 유보해 놓은 거 2,500억 합쳐서 1조 7,0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교부금은 2,500~3,000억 정도고.

아니, 예정교부금을 8월 말, 9월 초 교부할 때 교과부에서 2,500을 유보해서 남겨놨고 그 뒤로 세수가 1조 5,000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한 1조 7,000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뒤에 더 확보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더 편성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네. 예정교부, 확정교부 이런 식으로 교부하는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 부분도 함께 고려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교육국을 심사할 적에도 제가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의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표시된 내용 중에 교육감 핵심공약, 핵심공약 사항이라고 표시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대 정책방향 및 20대 추진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내역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3대 공약 그다음에 20대 추진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건 맞지요?

그게 큰 규모는 아닌데 기관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핵심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데 시인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의 대표적인 핵심공약이라는 게 세 가지 대표적인 과제로 혁신학교, 무상급식, 고교평준화고 그것은 워낙에 큰 과제들이니까 그렇고 20대 추진과제라는 것은 실은 교과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전임 교육감 때부터 이어져 온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추진과제는 새롭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예산상 새롭게 전부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질문이 되는 것 중에, 물론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현시키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당선되셨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대해 피해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금 논쟁이 될 수 있는 곳에 집중편성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공약을 위한 예산편성을 보면 혁신학교는 내년도에 6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이 5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고교평준화를 위해서는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고교평준화는 몇 페이지…….

251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무상급식 문제로 들어가면, 3대 핵심공약 문제인 무상급식에 들어가면 65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핵심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한곳에 너무 집중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내년도에 급식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급식시설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얼마를 요청했지요?

…….

895억 9,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7억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수질이 부적격 판정받은 학교들이 3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상수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16개 교에 5억 4,8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예산이,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 급식을 해도 괜찮은데 우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것부터 먼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자아내게 하는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육감 공약사항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특히 선거에 의해서 뽑은 기관장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신설되는 사업이 있고 그에 대한 소요재원을 만들려면 감소되고 폐지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글쎄, 그것은 뭐 예산편성하는 데 감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증액되는 것은 늘 있어왔던 편성인데 유달리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이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한곳에 치우쳐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한곳에 치우쳐서 편성이 되고 감액된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육으로서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공약을 실천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균형적으로, 우선할 것은 우선하고 그다음에 할 것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예산편성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잘못된 편성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유아교육 전공자입니다, 의원 하면서. 2010년도 유아교육에 관련된 전체예산이 토털 얼마 정도 되나요?

2009년도 270억에서 2010년도 총액이 300억으로 32억 순증됐습니다. 11.8% 증가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아니, 2010년도 것만 얘기해 주세요, 2010년도.

2010년도는 전년도 대비 32억, 11.8%가 증가해서 303억 편성됐습니다.

303억이요?

네.

그러면 증액된 내역을 세부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증액된 내용만 세부별로.

사업이 한 15개 꼭지가 되는데요. 증가도 있고 감소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니, 증액된 것만 먼저 말씀해 줘 보세요.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비가 3억 8,410만 원 늘었고요. 유아교육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 324만 원 늘었고요.

국장님!

네.

그러면 감액된 내역도 있으시지요? 감액된 내용이 사업별로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감액된 것은 4개 꼭지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유아교육 지원에 19억, 유아교육 활성화 연수에 7억,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 5억,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11억 해서 토털 43억 줄었습니다.

그래요? 전체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이 부분도 다른 모든 사업편성에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교과부에서 예정교부금 7,000억 정도 줄어온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실장님! 감액된 부분을 빠뜨린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할 테니까 맞나 확인해 주세요. 교재교구 구입비 증액시켰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2009년도에는 20억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4억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17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제에 2009년도에는 17억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2억밖에 안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5억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총액에서 실장님이 지금 계속 증액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세부내역별로 쭉 빼보면 감액된 내용이 더 많거든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계속 유치원 전체예산이 증액됐다고 실장님이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삭감된 내용의 여섯 가지를 어제 국장님께 질의하면서 정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증액됐다고 하셨으니까, 교재교구비도 증액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걸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교재교구비 증액시켰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저하고 지금 보는 자료가 다른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이 증액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는 증액된 걸로 나와 있고요, 세부별 내역서를 빼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같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실장님과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접고요. 실장님!

네.

더 많은 관심을 유아교육에, 백년교육을 가지고 있는 이 유아교육에 더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실장님, 질의 마치고요. 유아교육담당장학관님 오셨지요? 제가 증인을 요청했었는데, 좀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담당장학관 남궁상입니다.

우리 장학관님은 교육청 예산심의하실 때 청에 근무하셨나요?

올해요? 어저께?

아니, 교육청 예산심의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셨어요?

어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 내신 확인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유아교육의 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유아교육에 관련돼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관련돼서 교사들에게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증액시켜 주신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장학관님께서 정말 1년 동안 살림을 살아야 할 예산심의를 하는 기간 동안 일신상의 문제로 연가를, 병가 내셨다고 그러셨나요?

연가요.

연가 내셨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로 내신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1년의 예산을 다루고 이런 시점에서 자리를 비우셨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본연의 자세를 이탈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유아교육인들에게 우상이 되신 것처럼 그런 자세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위원님들의 같은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대립관계도 아니고 전투상대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계속되는 심의과정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대립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서인 경기도교육청은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앙금만 더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예산삭감 부서와 교육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하고 좀 더 판단하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오늘 질의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를 해왔습니다만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늘 모두 종결하지 않고 경기도에 대한 예산심의가 끝나는 12월 10일 17시 이후에 다시 한 번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조복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임시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오늘 하셔도 돼요. 지금 그걸 논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종결하고 목요일 날, 10일 날 17시 이후에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