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생태공원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이준엽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4쪽입니다. 저희 생태공원과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안 136억7,146만6,000원보다 22억8,859만3,000원이 줄어든 113억8,28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제일 밑에 마지막 줄입니다. 탈춤축제장주변 꽃묘구입과 꽃탑식재용 꽃묘구입에 2,000만원과 육사로 외 1개소 노후 꽃화분 교체 4,000만원의 재료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7번째 칸에 시설비입니다. 탈춤 행사장내 꽃벽설치에 1,200만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에 3,000만원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4번째 줄 시설비 안동 체육관주변 정비사업 1억3,000만원 이것은 현재 체육관주변에 고사목, 불량 수목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세동 절개지 녹화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경사업장 관리용 봉고 더블캡 구입 1,7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2000년에 구입한 노후차량으로 대체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화매화나무 식재사업은 재료비에 내년도 시화매화나무 10만본 심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6,000본 구입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시설비 매화마을조성은 송현 매화골, 녹전 매정리, 풍산 매곡리에 매화동산이나 매화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3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평화동 경관불량지구 정비사업비입니다. 현재 평화동 고지대에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2가옥을 매입하고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관 및 전시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는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낙동강생태학습관과 마애선사유적전시관이 준공되어서 경상경비로 1억2,2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매화나무 10만본 심기운동이 끝남으로 해서 배롱나무 10만본 심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배롱나무 묘목구입비 2만 본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림조성관리 사업으로서 학교숲조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안여중에 내년에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학교숲 대상지를 공모했습니다마는 안동 생명과학고등학교, 풍북초등학교, 경안여자중학교가 공모해서 경안여자중학교가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조성은 광특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조성사업으로 소공원조성비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옥송상록공원조성에 옥송상록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과 연접해서 일부 일반적인 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호샌드파크 조성에 23억9,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0억원, 시설부대비해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광특사업업니다. 그리고 하아그린파크 조성사업으로서 2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26억5,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조공원 조성으로 시설비 11억8,000만원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광특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품격 녹색생태도시를 가꿔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안막동, 수하동, 안흥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동주택단지정비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1억원, 공동주택단지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재난우려축대보수에 9,000만원, 주거지역 및 공동주택시설유지보수에 6,000만원, 시가지대형벽화 제작 및 보수에 3,000만원이며, 788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4,200만원, 오수처리시설 방류관 연장사업에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1억800만원입니다. 세부목별로는 주택융자금 6억원, 예비비14억8,1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규입니다. 2010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15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오지노선손실보상금 18억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40억원. 40억원은 국토해양부 안분 예산입니다. 매년우리가 68억원이 쓰이는데 오는 돈은 80억원 정도 됩니다. 무료환승 교통카드 요금할인보조금 6억6,000만원,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옥동주차타워 건립비입니다. 작년에는 33억원으로서 부족 분 1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도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도비 6,659만1,000원이고 시비가 1억7,500만원으로서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도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도비가 3억3,600만원, 시비가 3억3,600만원으로 50%씩 입니다.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지판 제작보급입니다.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으로서 화물차 1톤 이상입니다. 6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조명등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도비가 1억6,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4,000만원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시책 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 확충사업으로 유개승강장 30개소, 무개승강장 40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 기반구축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비입니다. 부족분 4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리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도시계획세에서 10분의 1을 특별회계로 하는데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04쪽이 되겠습니다. 총 35억2,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을 20억원을 받습니다. 전입금에 2억5,000만원, 부담금에 3억2,000만원, 잡수입에 4억4,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을 10% 증수율로 보고 4억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0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35억2,000만원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기간요원 운영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910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운영 내구연한 경과 신호제어기 교체 2억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되었습니다마는 미니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됩니다. 1차 연도에 2억3,000만원이고, 2차는 2011년, 2012년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LED신호등면 교체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도 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지시방식 변경에 따른 신호기 이설 4개소를 하겠습니다. 법흥사거리, 제일생명사거리, 옥동사거리, 현대아파트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미니 교통정보센터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서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 내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912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전출금이 1억4,7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92쪽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1억1,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어째서 감액이 된 것이죠?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재정지원금이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50% 부담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보조내시 도비가 적게 나왔나요?

예,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수업계에 들어가는 돈이 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교통시설물 관련 예산요구가 많이 오죠?

예, 많이 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은 한 80%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액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몇 %요? 80% 반영했어요?

예, 80% 정도 수용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예, 총무과 소관입니다.

거기서 하나요?

예.

LED 신호등면 교체가 321개소인데, 과장님, 우리 새것으로 바꾸면 무엇이든 다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을 앞 다투어서 경쟁적으로 바꾸고 이러는데 실제로 고장이 나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교체할 때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지금 작동이 잘되고 있는 것을 신제품,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전면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연수가 되었거나 그런 쪽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신호등면을 321개소를 하겠다고 2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21개소가 한꺼번에 교체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개소 숫자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소에 70개, 1개소를 하면 오고가고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등은 숫자가 많이 느는 그런 경우가 오는데 많은 숫자지만.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작동이 잘 안되고 운전자가 식별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정도 수준의 LED등이 있습니까?

지금 LED 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신호기가 내구연한이 많이 오래된 형태입니다.

많이 오래 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만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현재 교통시설물이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다 바꾸려고 하면 자주 바꿔야 될 걸요? 앞으로 LED보다 더 좋은 것 좀 있으면 또 나올 텐데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수업계 보조하는 것 참 좋은데, 해줘야 되는데 무료환승 교통카드요금 할인보조 6억6,000만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요?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100을 보고 한 60%선에서 지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냈습니다.

이것은 카드업체에 주는 것이죠? 업계에 주나요? 회사에 주나요?

결과적으로 회사에 줘야 되지요.

버스회사에다가?

1,000원 하던 것을 카드 쓰면 900원 하는 그 100원 할인되는 양이 연 이렇게 나옵니다. 1,000원인데 한번 타면 900원 카드로 되어 있는데 그 100원이 60%로 봤을 때 6억5,000만원정도 나오는 그런 숫자입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상도 이것도 산출해서 나온 것이예요?

예, 이것도 10%로 봤습니다. 차를 한 번 타고 가다가 다시 옮겨 타는 시민들이 10% 밖에 안 될 것이다. 그 돈이 1,000원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 받지 못한 1,000원이 1억6,000만원 정도, 결과적으로 10%밖에 못 받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 탄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교통카드 수수료는?

현재 5,000원인데 개인이 살 경우 3,000원으로 삽니다. 할인액 2,000원이 시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셈인가요?

이 2,000원은 카드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 카드를 3,000원에 구입하니까 시민이 구입하는 사람은 3,000원에 사잖아요.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예, 시민이 혜택을 봅니다.

그 밑에 교통카드 구입비 지원 2,000만원 뭐예요?

교통카드구입지원비 2,000만원은 이제 말씀드린 5,000원에서 3,000원 받는 격차의 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교통카드 수수료는 이 카드를 아무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개 업체를 지정해서 버스터미널이라든지 해서 카드를 팔고 있는데 거기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교통카드수수료를 교통카드 회사가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교통카드수수료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돼요?

시가 1.5% 부담하고 버스회사가 1% 부담하고 전체 2.5% 떼고 있습니다. 시가 1%고, 버스회사가 1.5%.

그런데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교통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혜자가 됩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부담할 것 결국 다 내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덜 내는 것이 있습니까?

수수료하고 버스요금하고 다 줄어듭니다.

요금도 적게 내는 거예요? 교통카드를 쓰면?

1,000원이면 900원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보조는 우리 시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결국 시민이 내는 요금은 똑같은 입장이예요. 시민이 내는 요금은 똑같다고.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판매하는 회사는 이 카드를 통해서 자기가 수익을 내잖아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는 카드를 함으로써 옛날에 현금통에 들어오는 것보다 정확하게 결제가 되어서 들어오죠. 타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실지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운수업체하고 카드회사가 서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내는 것은 시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시민은 똑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카드회사를 최초에 할 때 안동 시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수료까지 안동 시가 부담을 해가면서 교통카드 회사를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현재 차를 타보면 환승할 때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내릴 때부터 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차할 때도 카드를 대줘야 되거든요. 이 운영이 GPS를 받아서 운영이 되거든요. 이 수수료가 8,000만원입니다.

GPS든지 뭐든지 간에 수익을 내고 카드를 통해서 서로 덕을 보는 사람은 교통카드 회사와 운수업체가 이득을 보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계속 교통카드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당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791쪽에요. 교통카드 무료환승하고 손실보상금, 카드수수료, 구입비 지원 이것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792쪽에 옥동주차타워 건립 시설비하고 부대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793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특별회계요. 912쪽에 마지막 공단 전출금 1억4,760만원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대로 입니까?

거기 당초에는 더 높게 요청했었는데 우리하고 상충되는 부분하고 일부 조정해서 전출을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당초에 요구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요구액이 결정된 돈이 1억4,760만원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필요경비보다 더 많이 요구되었는데요? 내년도에 어떤 제도변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주차검침 업무담당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할 때에도 이정도 집행되었습니까? 매년.

주로 이 내용이 인건비가 가장 높습니다. 인건비의 기준으로 볼 때 차이가 좀 있고 다른 것은 거의 집행이 같이 되었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자산취득비 성격의 내용이라든지.

전출금 좀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여유 있게 주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 보니까 1억2,000만원이 안 되던데요. 올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하고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호봉에 따른 임금인상 정도 아닙니까?

예.

그게 한 3,000만원 이상 증액이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호봉차이가지고 물가상승해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2,000만원이 안 되었어요. 1억1,700만원 밖에 안 되던데요? 그것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랬는데 업무위탁을 받고 관리전환한 지 지금 1개월 반 정도 밖에 안 되었지요?

예.

그 이후에 경비가 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있거나, 주차관리해서 특별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서비스 질이 나아졌거나 이렇다 하면 같은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서비스질도 그대로이고 관리형태도 그대로이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서류만 넘겨받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한다면 관리 전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따졌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특히 올해 우리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더 들것 같고요. 앞으로 2년차, 3년차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관리하는데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입찰밖에 더 보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요구 중에서요. 792쪽에 무료환승 단말기 유지보수하고요. 그 금액이 615만원인가 있는 거요. 그것 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791쪽에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사업이 마지막이죠?

아닙니다. 내년에도 1차적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대폐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정 부분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올해 3년차지요?

전체 1차적으로 112대에서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는 대폐차.

우리 시에서 계속 대폐차가 생길 때마다 지원을 합니까?

대폐차를 할 때에 아까 재정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마는 거기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디자인 개선사업에 총 3년간 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응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49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은 40억5,700만원이 됩니다. 하단부에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녹전 신평, 도산 선양 2개소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상단에 예안 정산, 녹전 원천, 남선 신석, 서후 대두서, 풍산 매곡 5개 지구에 3억원의 시설 개선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은 8개소에 3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배수지 개량사업은 5개소에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3개 지구에 4억8,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6개 지구에 6억3,3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수시설 설치사업은 2개 지구에 2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3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114억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료 수입은 9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02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5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4억6,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구축물 시설비에 안동 , 의성 광역상수도 배수지 위치변경으로 인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확장사업비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풍천, 일직 급수구역확장사업으로 13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직면 외 2개소 급수구역확장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으로 8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해 대책시에 수도사업소에서 예비비로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을 해준 것 없습니까?

예, 한해 대책비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850쪽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 8개소 3억2,000만원 있는데 어디어디에 하는지. 850쪽에 8개소 있죠? 시설비.

예.

그거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83쪽에 자본적 수입. 30억4,300만원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 의성 광역상수도가 끝나면서 국·도비 보조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89쪽에 급수구역 확장사업 4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의 급수구역 확장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해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풍천, 일직 급수구역 확장 있잖아요?

예, 13억8,000만원.

풍천에는 지금 어담 넘어가는 수질이 나빠서 정수기 가지고도 안 되고 해서 풍천 어담으로 넘어가죠?

예, 이것은 저번 가뭄 때 환경부 장관님이 오셔서 한해대책사업으로 특별히 계상한 사업인데 3년차에 걸쳐서 풍천 어담 기선하고 일직구간 일부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남후 구간은 빠졌거든요?

남후는 그 구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 구간은 아닌데. 급수구역확장 사업비로 하든지 검암에서.

검암 관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851쪽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와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설치 이것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은 6억3,300만원으로 길안 배방 내배, 외배 그 다음 북후 도천, 도개, 와룡 감애, 명잣, 일직 명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설치 사업은 예안 기산, 안막, 일직 명진, 망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수시설 설치는 기계로 하는 것입니까?

정수시설 설치는 현재 수질이 나쁜 지구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개 지역에요? 마을상수도는 수질이 정말 보편적으로 다 나빠요. 질소도 많고 불소성분, 석회질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여기가 특별히 많이 안 좋은 모양이죠? 정수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 보니까?

아니 그것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도 하고 정수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용어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95쪽에요.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이라는데 이것은 상수도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급수수익은 상수도요금수입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예상치가 100억원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 수입이자 4억5,000만원 이것은 뭐죠?

우리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금해두고 그 이자수입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이든지 보조금이든지 받아서 수입원이 예비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미수금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체납요금이 넘어가면서 발생되는 과년도 수입이 미수금을 세입으로 가산해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100억원에서 한 2억원이니까 2% 정도는 체납으로 본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하수도공기업에서 부담금으로 받는 예산입니다.

어디서요?

하수도 공기업에서. 아, 아닙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받는 금액이 이거란 말이죠?

예.

현금 이월금은 그냥 상시적으로 잡아 놓는 거네요? 전년도도 그렇고.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을 추경 때 어차피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가상해서 5억원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도 보니까 5억원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요. 원수 및 취수비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 세출과목인데 취수장에서 원수를 생산하고 취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취수비를 어디에 줍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비용입니다.

그냥 비용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 원수가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가동설비자산이라고 해서 구축물이라고 금액이 큰데요. 이것은 어느 현장을 계산한 거죠?

구축물시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풍천, 일직 사업비나 노후배관 개량사업비나 거의 투자비로 투자하는 비용은 거의 이 과목에 계산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노후배관 교체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 의성 광역상수도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국·도비 보조하고 그 부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건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마을상수도 배수지예요. 거기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참 쉽게 열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요즘 시설을 하면 스텐 배수지를 하고 위에 맨홀 부분에 잠금장치를 하고 주변에 펜스를 별도로 합니다. 울타리를 해서 울타리에 잠금장치를 해서 마을의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곳은 없습니다.

최근에 것도 보니까, 이하마을을 보니까요. 가장 최근이죠. 작년에 했으니까요. 그것 보면 바깥에 펜스도 되어 있는데 절단기로 하면 쉽게 잘리거든요. 위에도 해버리면 끊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정신이상자나 나쁜 마음 먹는 사람이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데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김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절단기를 가져간다든지 하면 어떤 보안장치를 해도 끊고 들어가니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물은 보통 전시 계획을 하면 수도시설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많이 합니다. 전시운영계획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침략을 하든지 점령을 하면 수도시설은 안 건드리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시설은 점령을 해도 거기에 그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그런데요. 혹시나 정신이상자나. 제 생각에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배수지 안에 수질이 급격하게 오염이 되었을 때는 센서로 해서 바로 체크가 되는 그런 것을 해놓으면.

그런 장치는 아직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개발을 하시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짧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도나 마을마다 채수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합니다. 1년에 4번은 14개 항목을 하고 1년에 한번은 55개 항목을 합니다. 일반상수도는 주간검사 8개항목을 매주 하고 월간검사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를 55개 항목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검사하는데요?

검사수수료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광역상수도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40%정도 줄었잖아요. 반 조금 넘는 예산인데 앞으로 추경 때 더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 원래 요청한 예산 다 온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일반회계 전출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일반회계 사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한 보조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기업전출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에 가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년보다는 계속 노후배관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고마운 일인데요. 그래도 어차피 소장님 영역 아니십니까? 좀더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일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또 오후 2시부터 건설과, 재난방재과, 환경보호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