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1권에 5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총 5,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권의 사업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 “감사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중 “자체감사 추진” 단위사업 그리고 “정기감사 및 평가” 세부사업에 대하여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표창장 제작과 감사정보 습득용 신문구독료 등 201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 목에 감사업무추진 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포상금목에 감사결과와 유기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예산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진공청소기 1대 구입비로 18만 5,000원과 레이저 칼라프린터 1대 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참여” 세부사업 일반 보상금 목에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등 기타보상금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단위사업,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공무원행동강령준수 및 공직기강 감찰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100만원 계상했고,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활동 근무자 급양비 2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8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546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182만 3,000원, 국내여비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컬러 프린터 없었어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5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총 812억 1,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책추진사항 평가 및 정책연구단 운영, 의정부 행복특별시 창작공모, 각종 통계조사와 소송수행, 녹색성장 추진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등으로 96억 7,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종합 건강검진, 미취학자녀 보육료지원 및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 보조,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와 상시학습체제 운영,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및 성과상여금 등으로 202억 5,4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와 『의정부 행복특별시』소식지 발간, 시정홍보 화보집 및 DVD 제작, 의정부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 및 시정뉴스 제작관리, 우호도시 간 국제 교류와 직원 파견 교류, 유아 및 초 · 중등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등으로 65억 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행정장비 구입 지원 및 국 · 공유 재산관리, 관용차량 관리와 청사 유지 관리, 인건비 및 각종 활동비등으로 363억 8,4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교육과 백업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통합스토리지 구입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 정보통신 공공요금 집행 등으로 27억 3,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도․농 자매결연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비등으로 56억 6,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인 121억 691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은 1,801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 및 동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기획총무국에서 편성한 2010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3동장 유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2010년도 15개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가 감소한 56억 6,611만 3,000원으로 주요 감소내용은 각 동에서 추진하던 지역축제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미계상이 되겠습니다. 475쪽 가능3동주민센터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541만 8,000원이 감소된 2억 6,7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지원 사업경비는 1억 7,340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0만원, 공공운영비 4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47만 5,000원, 통반장활동보상금 7,473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76만원,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및 냉난방기 5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852만원, 공공운영비 1,008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청소년 향토문화탐방 600만원, 도농 자매결연 추진 50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46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20만원, 도서구입비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시설개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456만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3,794만 1,000원,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971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260만원, 공공운영비 1,031만원, 국내여비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능3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가능3동 화장실은 무엇을 개선하는 겁니까?

건물 청사가 25년으로 노후해 가지고 배수구하고 양변기를 좌변기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됐으면 배관이 다 녹이 났을 텐데요. 누수 되는 건 없어요?

누수는 없습니다. 청사는 잘 아시겠지만 새로 지어야 되는데 현재 짓지 못하는 사항으로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스텐으로 배관을 하는데, 오래되면 변기만 바꾼다고 물이 안 새는 건 아니라고요.

현재 새는 건 없기 때문에, 응급 복구식으로 청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수도요금 내죠?

예.

해마다 늘어요, 줄어요?

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수되는 건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기획예산과 2010년도 예산 편성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96억 7,736만 6,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09억 6,251만 6,000원 보다 12억 8,515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수립 일반수용비 주요 업무계획 책자제작 등으로 4,5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회의실 및 시정현황판 관리를 위해 전년도 보다 100만원 삭감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황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트가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으로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협력 체제구축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등으로 590만 4,000원,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사항 평가 국제화 여비로 각종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연수비로 6,000만원,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최근 2년간 국내 경기 침체와 예산 절감차원에서 국제화 여비를 삭감하고 국내연수로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특별시 뉴리더 10명에 대한 포상금 2,000만원, 직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고 시정체계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책연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국내여비 1,800만원, 정책연구단 우수제안 포상금 300만원, 창작공모 민간행사보조로 행복특별시 창작공모비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분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224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조사표 등 서식인쇄 등 6,453만 5,000원 이는 2010년도 통계청에서 시달한 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통계조사 일반수용비로 경기도민의 경제활동, 취업, 실업 등 경제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리원 및 조사원 인건비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4,202만 6,000원, 그에 따른 현수막 제작, 필기구 구입, 답례품 구입 등으로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분야의 사무비로 소송사건 수행료 및 공탁금 7,000만원,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8명에 대한 법률 자문료 2,112만원, 손해배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조기에 주민들의 실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추진분야의 일반수용비로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과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 녹색성장 우수마을 위원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녹색성장 시민교육지원 강사료 1,200만원, 출생기념 나무심기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성장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녹색성장추진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복합기기 1대 800만원과 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분야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3,840만원, 예산성과금도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삭감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업무 추진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e-호조 유지관리비 1,837만 7,000원, 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풀) 4,000만원, 급양비(풀) 1,0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풀) 7억 6,456만 3,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1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액 보다 5% 삭감 조정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운영비로 전년도 보다 1억 7,328만원이 삭감 조정된 16억 2,8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5지구, 제6지구 예수금 상환이자 8,050만원, 교부세 감액분 60억과 희망근로 시비 부담금 10억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6억 9,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쪽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 2010년도 수입 125억 9,600만원 지출은 4억 8,9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750만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50만원 지출은 없으며, 그에 따른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125쪽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시정평가 우수부서 평가는 알겠는데 행복특별시 뉴리더 포상은 어떤 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특수시책으로 행복특별시 뉴리더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평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한 직원에 대해서 2,0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주려고.

시정평가 우수부서 포상은요.

부서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뉴리더는 개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125쪽 정책연구단 운영은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는 정책연수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연구단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 봤는데요. 6급 이하 직원이 4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박사급입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연구를 해봐야 매번 같죠. 새로운 사람이 연구를 해야죠.

3월부터 6월 갔다 온 결과를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시군 벤치마킹해 가지고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직원들이고 의원님들이 벤치마킹하잖아요. 요새 같이 어려운데. 용역도 주고, 공무원이든 시의원들 벤치마킹 하는 등 예산낭비 같은데요. 매번 잘한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2년 동안 연구단을 운영해서 환류 해 가지고 좋은 시책은 반영하고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의정부 삶의 질 향상 행복특별시를 위해서 행정, 문화, 지역경제 하고 도시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나 의원이 벤치마킹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비보다 덜 얻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공무원들 전문가 아닙니까? 연구단한테만 특혜 주는 걸로 보일 수 있다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실시한 게 아니고요. 용역은 어느 특정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2010년도 기획예산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시한 것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찾아서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정책연구단을 구성한 게 아니라 직원들 공모를 했습니다.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경관, 환경개선, 문화예술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지 그분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온 부분만을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단체가 없어서 발전 못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1년에 벤치마킹 하러 교육도 가잖아요 거기서 습득해 온 걸 연구하면 되죠. 몇 명이라고 하셨죠?

43명 정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예산들은 많이 줄였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줄였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기도 산정해서 나온 기준금액에서 4,300만원을 줄여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녹색성장 추진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만 좋고 끝이 나빠선 안 되니까 이왕 어려울 때 예산 편성한 거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9페이지 원활한 예산지원 관련 예산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각 실과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풀 예산으로 세워서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풀비는 불용처리하지 않잖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수용비(풀) 4,000만원, 급양비(풀) 1,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힘들겠지만 기획예산과 과장님 의정부 예산을 잘 분배 했는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2,000만원이 있는데요.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녹색성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진지 견학 2회 지출비용으로 1인당 50만원이란 말이에요. 몇 박 며칠로 가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번에 정기국회에 올려서 11월9일자로 상임위 통과돼 가지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입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한 2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0명이 2번에 걸쳐서 녹색성장이 잘된 부산이라든가 신안을 견학하기 위한 여비인데요. 20명이 3박4일 가게 되면 1회 50만 원 정도 됩니다.

3박4일로 가야됩니까?

저희들이 조정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시비를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이런 곳에서 절약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50만원이 아닌 2박3일 정도 가게 되면 18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박4일 해 가지고 50만원씩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 지출할 때 감안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더라도 시비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예산낭비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운영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가족여성과가 기금 운영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기금을 통합운영 하시니까 잘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심의할 때 위원님 말씀을 염두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외 기존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배상금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올리셔서 2억 원까지 왔는데요. 대책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배상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몇 가지 사례도 들어 주셨지만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배상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깐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원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구상금 정도를 저희가 대개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소율도 보면 70% 승소를 하고 30% 정도는 패소하는데요. 소가가 원고 측에서 원하는 소가보다는 30%만 부담하고 있거든요.

사례들 중에 대부분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셔서 소송했던 분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떨어져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책임이 없겠죠. 하지만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간단한 예로 다리 공사한 후 다리 난관이 기존 난관보다 많이 낮아져서 어린 아이도 허리 정도로 낮아졌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원2동 회룡2교 같은 경우에는 2-4호선 공사를 하면서 다리가 인도부분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른들도 허리정도의 난관이었는데 지금 보면 어른 허벅지 밑으로 내려오는 난관 높이가 됐다고요. 워낙 사람들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 진다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을 하시고 제2의 배상금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 해 가지고요. 설계라든가 감독할 때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132쪽 지역화합과 지역 안정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9,925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등 2억 4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변 국기 꽂이대 15개 동에 대한 망실된 부분 570개소에 대해서 1,425만원,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동 업무보고서 유인, 주요시책 추진자료 제작 등 92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과 동일하게 9,9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 1억 4,766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시민의 날 기념식 공연 등 동 주요업무 보고회, 보상금 등으로 3,525만원,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 일반운영비로서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등 7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분야 업무협의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등 4,292만 7,000원, 창의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휴가 대체 인력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268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서 현업부서 직원 간담회 등 1,44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이자부담금으로서 83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선 5기 시장 취임식 3,710만원,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보공개 사무편람 제작 등 3,241만 3,000원, 자산취득비로서 책 운반기 구입 33만원,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을 위해서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등 4,914만원, 포상금으로서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22억 3,140만 3,000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4억 8,401만 3,000원,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조달청 기술수당 200만원, 전산개발비 기록물 DB구축 계속비 사업으로서 3억 6,000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15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500만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제도 및 행정서비스헌장 제작을 위해서 135만원, 방범용CCTV 설치로 우범 및 취약지역에 설치된 CCTV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6,88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165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CCTV설치 2억 원, 주행차량번호인식CCTV설치 2억 원, CCTV관제센터 멀티스크린 설치 3억 원, 미래 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일반운영비로 교육기관위탁교육비 등으로 5억 8,666만원, 자치단체부담금 E-러닝 컨텐츠 분담금 1,750만원, 교육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서 교육 주제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976만원, 교육여비와 위탁교육생 해외연수비 1억 8,322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서 파티션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행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등 경상보조 1억 1,251만 5,000원, 민간단체 공익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유관 및 사회단체 업무협의 18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등 2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지도자 활동에 따른 7,388만 6,000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민독서경진대회,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비 등으로 3억 3,232만 2,000원, 민방위 운영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노후 안내표지판 교체 60만원, 전자메가폰 99대 자산취득비 522만 8,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3,780만 5,000원, 민방위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선비 등으로 1,751만 1,000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 도시비로서 5,600만원, 을지연습 훈련으로서 을지연습 준비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을지연습장비 임대료, 급양비로 2,807만원, 인력동원훈련 국비로 35만원, 공익근무요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복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19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일반보상금 2,208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2,345만원, 민방위 기본계획 및 교육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 39만 8,000원으로서 민방위 훈련 및 교육자체 사업에 충무7000 전시 민방위 실시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4,169만 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민방위 훈련참여 대원 급식비 210만원, 민방위 교육장 시설개선으로 무대 및 음향시설 교체로서 9,0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쇼파구입 24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으로 국도시비가 포함돼서 364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국도시비로 민방위 리더 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36만 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142만 8,000원, 입법 및 선거관리로서 내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도비와 시비해서 18억 5,346만 3,000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시 본청 전 직원으로서 30억 1,415만 7,000원, 기타직 보수 임용대기자 수습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 3,941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억 6,470만 3,000원, 업무추진비로서 법정근무경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3,717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6만원,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 22억 6,80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법정경비로서 45억 3,677만 2,000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억 4,300만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 2,997만원, 국내여비 월액여비 5,82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136쪽 시설비 CCTV 총무과에서만 따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건 교통과에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은 각동에다 해 주는 거예요?

각 동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경찰서 본관 건물 지하에 상황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범용하고 쓰레기 투기도 다 관리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멀티스크린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관리하는 게 편할 거다.

종합상황실이 계속 확대 설치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복리후생비 지급순위가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정도로.

145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억 정도 상향조정 했는데요. 의정부시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보다 부족한 시에 비해서도 우리시의 사정이 열악한데, 한 달을 22일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67만 8260원이 나오더라고요. 70만원도 안 되요. 타 시군은 보통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거든요.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도 없고요. 더군다나 다른 시는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일급이더라고요. 처우개선이 열악한 지요.

현재 우리 시의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12명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기타수당을 많이 줘서 10만원 정도 상향조정 됐는데요. 9급 공무원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인건비에서 매년 3%에서 5% 사이로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현황을 보니깐 무기계약근로자의 후생복리비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다 하는데,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빈약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복리후생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이죠?

현재 매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일일임금단가를 예산과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먼저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향조정 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은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몇 년분을 같이 보다보면 한 두 가지의 사업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에 빠진 부분이 30년 장기근속 부분인데요. 2009년도에 집행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보면 하반기에 집행을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것은 추경에 다루자는 방침이 있어서 추경에.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 하반기 때 편성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30년 근속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속하신 분도 대단하시지만 뒤에서 내조하시는 분들도 큰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쪽 범죄예방용 CCTV ’08∼’09 행정예고지 64개소 중 기 설치 40개소를 제외한 미설치 24개소에서 우선설치 장소 10개소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오동 웅진렌탈 하우스 앞, 금오 신협, 민락동 KT전화국 앞, 용현동 새마을금고 삼거리, 민락동 대우푸르지오 앞, 의정부1동 국민은행 뒤편, 금오동 태양자동차서비스 앞, 금오초교 앞, 용현동 새마을금고 앞, 용현동 새마을금고 앞, 용현동 송산1동 자율방범대 앞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곡2동에 효자초등학교 앞에 CCTV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신곡1동 청룡초등학교 옆에 CCTV를 옮겨 달라고 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 옮겨 주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되도록 안 옮겨주고 있어요.

그건 주정차 CCTV인데요. 제가 관계부서에.

청룡초등학교 옆길부터 장암동 다리까지 오후 5시부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대형트럭과 대형버스를 양쪽으로 세워 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청룡초등학교 입구에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옮겨준다고 했거든요. 1년이 안되도록 안 옮겨주는데,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요?

제가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재검토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건 교통과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설치는 하지만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것이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시비를 책정해 놓고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후에 내려옵니다. 추경 때 맞물려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 2009년도 예산보다 1억 1,333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활성화 일반운영비 1억 4,953만 5,000원, 시정 홍보용 신문구독료 3,876만원, 사진 인화료 1,080만원, 시 경계 조형물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425만 6,000원, 업무추진비 4,070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홍보사진 LCD구축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주요 행사 광고료 7,964만원, 시정 홍보료 1억 5,928만원, 월간지 간행물 구입비 6,123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KTX 등 시 이미지 홍보 3,000만원, 지역케이블 TV광고료 1,000만원, 의정부 소식지 발간비 2억 1,540만원,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 9,500만원, DVD제작비 4,000만원, 공공운영비로 홍보 전광판 유지 관리비 등으로 2,600만원, 민간협력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0만원, 홍보대사 홍보활동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국 운영 및 관리로 시정뉴스 제작 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정뉴스 아나운서 업무대행비 등 9,440만원, 방송용 차량보험금 등 공공운영비 710만원, 시설비로 전광판 LED콘트롤러 교체 사업비 3,465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자산취득비로 무선영상 송출장비 구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 2억 8,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로 3,945만원, 직원파견 교류사업비 3,770만 7,000원, 단동시 연수공무원 생활비 등으로 2,260만원, 국제업무지원 여비 1억 7,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으로 47억 346만 5,000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대응지원사업 등 38억 6,050만원,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보조금 1억 5,000만원, 교육협력사업(6개 사업) 5억 6,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363만 8,000원, 기본경비 4,103만원, 여비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자산취득비 120mm 대형카메라 없었어요?

파노라마 카메라가 오래돼 가지고 파노라마 카메라를 쓸 수가 없습니다. 180도까지 찍는 카메라를 이번에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비춰지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예산 중 경상비 부분을 많이 절감 했습니다. 3년마다 제작하는 DVD제작이라든가 시정홍보의 화보제작은 3년 주기로 합니다. 내년이 3년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정홍보 화보집 제작 9,500만원 DVD 제작 4,000만원이 있어서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경상비적인 홍보예산은 먼저 보고 드린 바처럼 많이 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라디오방송 광고료, 중앙TV 광고료 등 지난해에 있었던 것들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소식지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종이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달력을 좋게 하는데 사진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볼 때 그걸 한 번 읽고서 버리니까 아깝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별 차이 없다면 상관없지만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학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과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니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150쪽을 보시면 시정홍보 책자(화보집) 제작 9,500만원, 시정홍보 DVD 제작 4,000만원.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라고 구분을 하셨는데, 언론과 매체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죠?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는 언론기관 내에서 하는 신문, 잡지를 통해 하는 걸로 홍보비로 편성을 하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그 이외에 다양하게 책자를 만든다든지 전광판 운영, KTX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매체를 통한 홍보는 내용은 똑같거든요. 문제는 예산문제거든요. 언론을 통한 시정 홍보 4억 895만 6,000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5억 525만 2,000원이 계상됐다고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계상된 부분인데요. 과연 언론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를 꼭 해야 됩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당자께서는 의정부 홍보차원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가능한 비용을 줄여서라도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전년대비 1억 8,062만 3,000원을 감액한 363억 8,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의 일반운영비 2,317만 5,000원으로 세입세출결산서 등 유인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64만 8,000원,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 일반운영비 1,730만원으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유인 및 공인회계사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수행 사무관리비 1,151만 5,000원으로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저희 과에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2,763만 4,000원으로 측량·감정평가 수수료와 공유재산 관리보존 처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1,380만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2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자료 구축 1억 6,000만원, 구)신곡1동사무소 사유지 임차료 380만원, 구)청사 시설유지보수비 900만원, 시설비로서 구)신곡1동사무소 건축물 철거용역 1억 3,04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국유재산 관리 측량·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200만원, 우표구입 120만원, 실태조사 및 국가소송 수행 국내여비 1,700만원, 도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109만원,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1억 919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1억 499만 6,000원으로 차량 26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 승합중형(15인승)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692만 원으로 시청사 전기안전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922만원은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314만원, 공공운영비 3억 4,587만 5,000원으로 시청사 소방시설물 관리용역과 시청사 청소용역, 조경용역, 물탱크 청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시청사 시설 관리용 자재류 구입 4,000만원, 시청사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내식당 푸드 커터기 구입 등으로 829만 5,000원, 관사관리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922명에 대한 인건비 325억 5,1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50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6,87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761만 7,000원, 공공운영비 587만 3,000원, 국내여비 4,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57쪽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자료구축 1억 6,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구축이라는 건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따로 있고, 도로과, 하천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도로과에 5,000필지가 도로부지입니다. 총 8,000필지 중에서. 앞으로도 도로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관리가 안 됩니다. 도로과 자체 업무도 많고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장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지조사 해 가지고 지적데이터와 지형데이터를 현장조사 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보면 그 지형이 다 나와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개인 컴퓨터로도 충분하게 다 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중요한 부분만 되어 있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군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늦었는데요. 용역비도 보통 필지당 2만원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2만 원에서 1만 8,000원까지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재산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설명자료에 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총8,190필지를 종합관리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1억 6,000만원이라면 큰돈이라고요. 꼭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필지는 나와 있고 그 필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입니까, 일반적인 계산결과로 나온 금액입니까?

일반적인 계산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20군데를 다 조사를 했는데 필지당 2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 이하는 없더라고요. 입찰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상한선을 2만 원으로 잡아 놓고 입찰을 보면 1만 9,000원도 될 수 있는데 상한선으로 2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꼭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평균 낙찰된 금액이 거의 다 2만 원입니다. 유도리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더라도 우리 시가 타 시군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 우리 시에 맞게끔 절약차원에서 새롭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실시하시더라도 한 푼이라도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 레이저 프린트 79만원×42대, 프린터가 없어요?

프린터기 42대를 했는데요.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동을 다 취합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 당초에 계상할 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건 계상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편성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일괄 취합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는 아니죠?

예.

복사기도 회계과에서 쓰는 게 아닌가요?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복사기 12대를 사서 줄 겁니다.

임대하는 것 연구해 보셨어요?

임대를 원하는 곳은 임대를 해 주지만 원치 않은 곳은 내구연한이 지나고도 1년 이상 사용하는 곳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안 쓰는 곳은 상관없는데 많이 쓰면 임대가 훨씬 낫더라고요. 159페이지 시청사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250만원인데요. 요새 오수를 직수로 뽑아가잖아요. 하수과에서 하는데, 신청을 안 하나요?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요.

각 동에 보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정화조로 못쓰게 하고 직접 뽑아 가거든요.

건물을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시청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시청에 정수기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수기는 각 부서에 하나씩은 있습니다. 주로 렌탈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정수기를 놓는다는 게 수돗물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다른 곳은 몰라도 시에서는 수돗물불신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 건물사용이 불가한 공유재산으로 인한 안전사고 미연 방지로 구 신곡1동사무소 건축물 철거가 있죠? 예산안 157쪽을 보면 임차료가 380만원씩 나가고 있었나요?

구 신곡1동사무소에 3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는 지금 용현동으로 이주를 했고요.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만 남았습니다. 경찰서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단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기 위해서 철거용역을 한 거고요. 철거용역이 되면 사유지는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철거용역이 되면 사용한 부분만 계산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부모회는 나가고 자총하고 바르게살기는 안 나갔는데, 사유지 임차료 380만원이 있는데요. 전체 대지면적이 442㎡입니까?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고 나면 사유지를 안 쓰겠다는 거죠?

예. 건물을 헐고 나면 건물 일부분만 시유지입니다. 주차장 등도 사유지거든요. 건물이 철거되면 저희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 사유지는 돌려주게 됩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안정자 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건물 철거를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유지 부분하고 노후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건물이 79년도에 지었으니까 아마 30년 된 건물이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과 D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는 옮겼고 2개 단체만 남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곡파출소 있던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 신곡1동사무소 자리가 재개발 지역 아닌가요?

예.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문제라든가 등이 결부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재개발 시점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철거를 하는 이유는 D급 판정을 받은 지 오래 됐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위험부담이 더 큽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평가받아야 별 이득이 없고 저희가 더 중요시하는 건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지금도 자총하고 바르게살기를 빨리 내보려는 것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철거하는 겁니다. 재개발한다고 해서 건물 때문에 평가를 많이 받는 건 없고요.

평가부분 보다는 세금문제가 더 대두될 것 같은데요. 있을 때 하고 없을 때의 세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는 나겠죠. 거꾸로 시설을 갖고 있다가 헐지 내보내고 났을 때 저희가 관리할 수도 없고 청소년 등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이거나 규모가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정보화교육장 시설유지비로 2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장 의자 구입(35개) 280만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기능개선과 첨부파일 자동뷰어 프로그램 설치 및 스팸 게시물 차단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9,000만원, 홈페이지 외부망을 이중화하기 위해서 L4 스위치 구입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사무관리비 Auto CAD 2010 구입(7user) 4,681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통합스토리지 구입 2억 2,000만원, 자산관리시스템 구입 4,000만원, PC전력 및 탄소관리시스템 구입 2,200만원, 정보시스템 관리사무관리비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16개) 579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원 및 주민센터 교육용 PC구입 2억 5,338만 9,000원, 직원 및 주민센터 교육용 모니터 구입 8,260만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 데이터 구축사업 시설비 1억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속기관, 사업소 POE 스위치 구입 1,324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아동센터 IPTV 보조시스템 구입 설치 1,835만 4,000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70쪽 연구개발비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DB구축이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DB는 구축이 완료돼도 그걸 실제로 활용하려면 서버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72페이지 연구개발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 1억 8,0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의정부 전체로 유비쿼터스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도시개발지역 민락동 2지구, 3지구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의 비용부담이 꼭 1억 8천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예산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시에서 꼭. 그 계획에 의해서 각종 자가망이라든지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개발자에게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유비쿼터스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랬을 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푼도 지원 안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부담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도시계획을 하는 주최측에서 그런 시설로 하면 입주자가 분양가에 부담을 하겠죠. 그런 걸 안해 놓고 사업자가 그냥 해 버리면 도시는 유비쿼터스 계획이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임의로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본틀을 잡아놓으면 요구를 해서 이런 시설을 넣어라, 아파트라고 치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죠. 시에서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신도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는 어떤 내용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원래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유비쿼터스의 질에 따라서 용역비가 몇 억씩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기본적인 사양만 하는 걸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과업지시 내용에다 더 많이 요구해서 예산보다 더 많이 획득을 해야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 효율성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설명자료 44페이지 PC전력 및 탄소관리시스템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결과를 보고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대의 PC를 가지고 했을 때의 절감부분입니까?

시청 산하 전 직원의 업무용 PC로 저희가 시범 운영기간에 있습니다.

몇 대를 했습니까?

전체를 다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분도 그렇고 이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시범운영했을 때 충분히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온 건가요, 기대치 이상이라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2,2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래 기간 걸리지 않고 충분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에 있는 전산망에 있는 컴퓨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기관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시청사 내 동주민센터라든가 사업소까지 다.

한 달 시범 운영하셔서 전력금액이 나왔는데요. 1년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정부시책에도 부합이 되는 것 같고요.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정보통신과보통신과으로 시스템 구입하는 걸 봐도 이렇게 한 단계 더 생각하는 시스템을 구입했다는 걸 높게 평가해 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그 이상의 기대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도입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력이라든가 탄소 줄이는데, 획기적인 결과를 돌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의정부시가 10권위인데, 비교했을 때 앞서가는 겁니까, 쫓아가는 겁니까?

초창기에는 앞서갔는데, 중간부분에서 예산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중간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는 해야 된다. 제일 잘된 시군이 어디입니까?

성남 쪽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3차원 공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한 쪽으로 올인하다 보니깐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