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며, 개정 이유는 표준 급수 조례안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제정·배포됨에 따라서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이 드러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가 대상,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타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 동안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 개정 사항의 주요 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제23조에서 수도요금의 정산은 현행 조례 규정은 없으나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관행상 권리 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4쪽입니다. 제31조에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은 현행 조례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서 이상 시험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면을 개선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45조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제1호다항은 현재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 표준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제56조 소멸시효에서는 표준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과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통일·적용하여 시민의 권익 도모와 불합리한 면을 개선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제48조에서 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별표3의 제4호가목가-1 주거시설 중 부과·산정 기준을 현재 소규모 6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하여 시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돗물 공급 확대를 통한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 기준 관련 별표3의 제4호나목 그 밖의 시설분에 대한 급수 추정량을 건축 연면적만으로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여 신청자의 1일 사용 계획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후 실제 수도 사용량 검침 결과 정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제48조 부담금 산정 기준 관련해서 별표제4에서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 표준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운영하여 원천적으로 중복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 급수 조례안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우리 시의 수도 사정과 시민 정서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수도 급수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급수 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하였고,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을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손괴자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공동주택 6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중 기타 시설의 급수 추정량 산출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시설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부과하고 소멸시효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조례안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5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중복하여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혼란이 예상되어 안 제45조항을 안 제2조의 한 조항으로 합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어구의 정리를 위하여 안 제12조제2항의 내용 중 “따라서”를 “의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22조 “수도 사업자”를 “수도 사용자”로, 안 제33조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밖의 수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요구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45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중복하여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의 혼란이 예상되어 안 제45조를 안 제2조의 한 조항으로 합치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40조 하단에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를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의미의 전달이 잘 안 되는 어구의 정리와 그 밖에 수정 조항과 관련된 인용 조항의 변경 수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요 마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내용이 변화된 사항이 1년 후의 실제 수도 사용량 검침을 한 다음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겠다라고 변화가 됐지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요. 그냥 건물 면적에 의해서만 부담금을 징수했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항의 사항은 적용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건물 면적만 크고 실제 물 사용량은 적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과중해서 수도 급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량 신고를 계획서를 내고 10%가 초과될 경우에 한해서 1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 사항 저거하는 건 상위법이랑은 별문제가 없나요?

예, 별 문제 없고요 또 기존 조례에서도 일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과정에 민원 제기가 여러 건이 들어왔을 때에는 "더 이상 어떻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이 분담금을 내는 과정을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과정은 뭔가 잘못됐었네요. 지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서 마련한 내용은 기타 시설로 해서 2,000㎡ 이상에는 적용이 안 됐던 것을 새롭게 적용해서 시설이 큰 그런 건물에 대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건물 들어와도 이 조례에 준해서 나름대로 실제 사용하는 양 갖고 나름대로 분담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네요? 예, 별표 산정에서 기타 시설에 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시설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시면 맨 아래 기타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추정량에 있어서 기준 20ℓ를 실시 사용 계획량으로 해서 면적으로 환산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큰 곳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실시 사용량을 1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해서 산정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 시설군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 시설군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건물들이지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일반 시내권에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나요?

지금 앞에 주거시설이라든지 숙박 시설군, 교육 시설군, 의료 시설, 판매 시설, 공장 시설군을 제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타 시설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실지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사용을 못해서 자가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해서 우리의 상수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자체 주관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는 등”을 삽입하고, 제7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3항을 신설하고, 제4항 중 “실무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를 삽입하고, 제3항에서는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며,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에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는 축제의 성격에 따라 실무위원장이 지정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축제의 양산과 부실 운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과 재해대처 계획을 지역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8월 19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서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이유가 되겠고,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지방 하천의 집수구역 100m 이내에 휴게음식점 입지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54쪽에 별표19가 있습니다. 그 상단에 현재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단, 휴게음식점의 경우 별표2 제1호사목 중 하천법에 의한 지방 하천은 적용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천법에 의한 지방 하천은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요, 4쪽에 개정된 법령 시행령하고 위임된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2007년 11월 18일에 경관법이 제정·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 경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경관법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관 계획 수립 제안서 제출 및 그 처리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관 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또 안 제6조에서는 경관 사업의 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기능, 구성, 운영을 정했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서 설치되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을 정했습니다. 안 제26조, 제27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안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관계 법령은 경관법하고 경관법 시행령을 18쪽에서 24쪽까지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에서 26쪽에 경기도 경관 조례를 참고 사항으로 붙였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32쪽하고 34쪽에 경관 관련 용어 해석을 정리했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와 경관위원회의 비교 사항을 정리해 놨습니다. 또 35쪽부터 52쪽에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양주시와 안산시 조례를 우리 시 조례안 내용과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방 하천의 양안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수구역에서 휴게음식점의 건축 허가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검토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4페이지, 포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을 보고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경관 조례와 인접 시·군의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포천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검토됩니다. 상위법과의 부합 여부, 타 시·군과의 조례 등과의 형평성 등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관법이 그동안 없다가 새로 생기는 건데 이 경관법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시에 득이 될만한 게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최근에 경관법이 제정된 이유는 그 고유의 역사, 문화를 경관 쪽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차원, 또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있는 지역마다의 경관을 고려한 보존 관리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요 경관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경관 수립권자는 시장·군수가 되고요, 또 주민이 경관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한 것에 의해서 사업 시행은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가 되면서 경관 사업을 시장·군수가 될 수도 있고 주민이 될 수가 있는데, 주민이 할 경우라면 경관 사업에 대한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여직까지 없던 또 다른 제약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직전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어떤 제약을 했던 부분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조례안이 제정된 건데, 이 경관법은 없던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앞으로 건축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경관 사업을 유도해서 그야말로 경관 관리 기본방향도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 경관 관리는 우리 도시를 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의 삶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하는 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향의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행위가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경관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경관 사업을 제안해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 부분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름대로 체계적인 경관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첨부에 나와 있는 도시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경관 계획 수립에 맞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도시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아까 심히 좀 염려했던 부분 이게 또 다른 제약을 하는 옥상옥의 법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셔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일부 특정인이 다수의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을 명시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서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3조에는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대여자동차 업종 위반 영업, 자가용 자동차 유사 영업행위를 신고한 때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신고 차량이 포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고, 신고인 1인에 대한 포상금을 월 20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신고 포상금을 18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현행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 대여 자동차의 업종 위반행위, 자가용 자동차의 유사 영업행위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명의 변경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보상금 지급의 성격으로 보아서 보상을 포상으로 개정함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상과 포상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있어서 정당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을 지급 기준을 강화해서 신고 사항의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포상금을 타려는 직업적인 카파라치 등의 무분별한 신고행위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견이 됩니다. 따라서 제7조제1항제2호 신고 방법에 있어서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한 것은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신고나 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피신고인의 차량등록번호를 신고 방법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2호의 신고 방법에 있어서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토록 한 것은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실정을 감안하면 신고나 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피신고인의 차량등록번호를 신고 방법으로 포함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피신고인의 차량등록번호로 신설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셨는데 그동안에 카파라치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 타간 과정이 예가 상당히 많은가요?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원종민이라는 사람이 2~3일에 20건씩, 2008년도에 20건, 1건당 5만 원씩해서 100만 원, 또 2009년도올해 3일 동안 해서 23건해서 100만 원을 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카파라치식의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만 찾아다니면서 함정 단속을 해서 돈을 타가는 그런 행위가 발행되어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월 20만 원으로 묶었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그렇게 카파라치식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신고해서 타가는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맹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이라든가 대여자동차 업종 위반행위, 자가용 자동차 영업행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서 단속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강력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완화시킨 부분이고 포상금도 월 2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해서 순수한 실질적으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일반 주민이 신고를 해야만 하는 조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결국은 실지 단속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거든요. 또 대부분은 그 내용을 “옆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신고를 하느냐” 법 대리운전하는데 나름대로 지역에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이런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카파라치라도 있어서 계속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부 개정을 하고 좀 굉장히 약화시킨 부분이 단속 의지하고는 상반된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카파라치가 어느 한 사람의 일정액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신고 안 하고 그러면 거의 신고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파라치도 신고하게끔 월 20만 원 이내로 길을 열어놨고요, 나머지 일반 시민들도 신고를 하게끔 열어놨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와서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게 주인데, 공무원들도 밤에 나가서 함정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라도 묶어놓게 되면 카파라치가 와서 한 달에 하루 정도하고 가는, 2~3일에 해서 100만 원, 100만 원이 최고 상한가 금액이거든요. 1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만 원씩 해서 하면 카파라치가 판치지 않을까 이런 사항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카파라치가 나쁜 차원에서는 포상금을 노리는 차원이지만 좋은 차원에서는 공무원이 의무를 갖고 해야 할 부분을 대신해 주는 과정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전부 개정보다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 그럼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을 단속하기 위한 연중 계획은 수립을 해 놓으셨나요?

저희가 연간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하는데, 카파라치의 몫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이렇게 전부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아울러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찰 및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하여 질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공수의 업무 운영상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및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초동 방역 태세 구축으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 전문 인력인 공수의 확보와 긴급 방역 활동에 필요한 개업 수의사를 추가로 동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는 현행 포천시 공수의 조례를 비롯한 수원시 등 타 시·군의 조례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서 주요 축종별 전담 공수의를 각 1명씩 위촉할 수 있다. 여기서 주요 축종별 전담 공수의는 소, 말, 돼지, 가금류를 말합니다. 제2항, 시장은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 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은 수의사법 법령이며, 6쪽부터 13쪽까지는 현행 포천시 공수의 조례가 되겠으며, 14쪽은 전국 타 시·군의 공수의 조례안 비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포천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축산과 조직개편 등 기구 부서 명칭 변경과 직위명 표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를 별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천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 중 “협의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축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7명 이내로 위촉한다.”를 “협의체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 업무 담당 과장, 농정 업무 담당 과장,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 과장, 축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6명 이내로 위촉한다.”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발췌서이며, 5쪽부터 9쪽까지는 현행 우리 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포천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배경을 설명드리면 2008년 2월 동물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어 동물등록제가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2008년에 성남시에서 우선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8개 시·군에서 시험 계획으로 우리 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또한 우리 시의 유기 동물 보호 및 관리와 동물 복지 관련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 대상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와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유기 동물의 포획 및 공고 방법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동물 등록, 동물 판매업, 장묘업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별첨 동물 보호법이 관련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전국 시·군별 동물 보호 조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은 동물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는 유기 동물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주인이 없이 다니거나 내버린 동물, 등록 대상 지역 내에서 인식 목걸이 또는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지 않고 다니는 동물 등록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물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 개가 되겠습니다. 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된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인식용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동물 등록은 등록대상 동물 등록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하며, 등록 신청자는 월령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취득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위탁한 등록 대상자에게 등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동물 등록 변경 및 등록 재발급은 등록 월령은 3개월 이상이며 취득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5조는 적정 사육·관리로 동물 소유자의 준수 사항으로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준수 사항으로는 동물의 배설을 수거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에는 배설물을 수거해야 한다는 사항과 동반한 동물이 주변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하고,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 준수 사항으로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다니게 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 공연장, 실내 극장, 공중목욕탕, 찜질방 그리고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공의 장소에 한정하여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유기 동물 보호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유기 동물 포획 및 공고로써 공공장소에 7일 이상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유기 동물 반환 및 처분으로써 포획한 유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동물이 등록된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소요 경비의 지급 및 징수 사항으로써 위탁 보호자 및 동물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유기 동물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수수료로써 동물의 등록, 동물 판매업, 장례업 등록, 등록 사항이 변경되고, 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으로 정하여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부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 안내용 견이나 정신질환 치료용 견은 면제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개를 등록할 경우하고,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 때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과태료로써 동물 등록 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등 경기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시 예정 지역은 우선 시범마을 일환으로 소흘읍 송우리 주공아파트단지나 포천천 호병골 아파트단지, 설운동 빌라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동물 대상은 2010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으며, 동물 등록 업체는 5개소로 송우리 등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1쪽에는 동물 수수료 규정인 동물 판매업, 동물 장묘업 관련 수수료 규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쪽은 관계 법령 발췌로써 동물 보호법에 권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쪽부터 30쪽까지는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써 파주시 및 경기도 조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2쪽부터 33쪽은 전국 시·도 및 전국 시·군의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례 및 비교·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포천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초동 방역 태세 구축과 차단 방역으로 축산업 발전과 공중 보건 향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가축 방역 전문 인력인 공수의를 축종별로 위촉하여 전염병 대비 등에 강력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 현황을 살펴보면 양계 사육이 전국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우, 젖소, 돼지가 경기도 상위권으로 현재 전담 공수의 2명을 축종별로 각 1명씩 위촉한 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의견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협의체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안 제5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축산 분뇨의 퇴비·액비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 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유통협의체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에서 우리 시에 협의체 위원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당연직 위원으로 관련 업무 과장을 확대 참여토록 한 것은 유통협의체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라 의견이 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24쪽,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물 보호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수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 동물의 보호 조치에 따른 소요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제9조제6항에서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조례에서는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가 되며 다만, 시 조례에서는 경기도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의견이 됩니다. 또한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역시 법 제22조에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축산 분뇨의 퇴비·액비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가축 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에서 우리 시의 협의체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제5조제2항은 “협의체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를 “시장은 협의체 위원장이 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부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쪽에 보면 제10조제2항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유기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 경비의 산출은 별표2 기준에 따른다.” 이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파주랑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 조례에 보면 27쪽에 제10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위탁 보호자 및 유기 동물 처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기 동물의 보호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도 조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과정에 만약에 이게 지금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인데 도 조례가 바뀌게 되면 우리도 또 문구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요, 별표2라는 사항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조례에 준한다라고 했을 때 별문제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현재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 동물의 보호 조치에 따른 소요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제9조제6항에서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역시 법 제22조에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조례에서는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2항 하단 부분에 “이 경우 소요 경비 산출을 별표2 기준에 의한다.”를 “이 경우 소요 경비의 산출은 경기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상단 부분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를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경기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1를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시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97년도에 설치되어 계속 운용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사업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사업과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조치,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9년 말 현재액이 23억 200만 원이며, 2010년 조성되는 수입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출 금액과 이자 수입액을 합산한 7억 827만 3,000원이며, 지출은 그 금액의 70%인 4억 8,695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기금 조성 잔액은 2억 2,131만 6,000원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25억 2,331만 6,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96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97쪽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에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근거로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4-H회 육성 지원을 목표 아래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와 농업 전문경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8년부터 운영되어 2009년도 말 22억 1,400여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는 포천시 4-H육성기금을 품목기금에 통합시켜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0쪽에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수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기금 이자수입 1억 1,092만 9,000원과 시 출연금 1억 원으로 총 1억 1,0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에 5,000만 원, 4-H 육성에 5,482만 원을 편성해서 2010년도 총지출 계획은 1억 482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계획은 4-H신문 구독 등 일반운영비 130여 만 원, 우수 지도자 및 4-H회원 해외연수 등 일반보상금 450만 원, 영농 4-H회 공동학습포 운영 등 민간이전 7개 사업에 4,900만 원이며, 103쪽에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입니다. 10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부터 출연금 21억 6,728만 2,000원과 이자수입 6억 1,380만 원으로 총조성액은 27억 8,108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사업비 4억 6,020만 2,000원이 집행되어서 2010년도 말에는 23억 2,088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5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써 2009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9,545만 원이며, 2010년도 기금 수입액은 47억 4,958만 원, 기금 지출액은 17억 3,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45억 1,164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3억 2,152만 원, 보조금 3,735만 원, 융자금 회수 2,970만 원, 예탁금 상환금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81억 3,474만 원, 예수금 17억 8,000만 원, 이자수입 5억 8,1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13억 6,910만 원, 융자금 1억 원, 기본경비 4,685만 원, 예탁금 36억 3,200만 원, 예치금 75억 4,891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억 7,744만 원, 기타 지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 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23억 2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 계획에서 일반전입금 6억 9,600만 원과 이자수입 1,200만 원해서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4억 8,700만 원으로 재해 예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사업비를 충당코자 재난관리 기본법 제67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상습적인 재해 예상 지역, 상습 결빙지역, 침수지역, 수해지역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비 투자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안은 재해 예방 사업비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검토의견됩니다. 이어서 5페이지,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총칙은 생략을 하고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 22억 1,4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으로써는 수입액이 2억 1,100만 원, 수입내용으로써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 1,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품목별 조직체 육성 지원금으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화된 농업경영인을 선발·육성하고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등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운영은 사업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과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기금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금액을 늘려 농축산업에 대하여 많은 사업비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됩니다. 2010년도 운용 계획안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검토의견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육성 기금을 한 221억 4,000만 원을 확보했지요?

예.

앞으로 목표를 어디까지 두고 한번 확보하실 목표치가 얼마지요?

30억입니다.

30억이요?

예.

올해도 나름대로 각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할 때 나름대로 선정 기준 일반 예산하고 우리 기금에서 할 때에 특별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일반 시험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은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 사업성이 짙은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품목별 기금에서 단체 사업으로 1,000만 원 영북 소회산리에 지원 그것은 같은 목에 중복 제한을 해서 지원을 안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사례 중에서 품목별 기금에 조선일보에 한번 게재됐던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영중면에서 유기농 인삼을 재배해서 저희는 관수시설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품질 인증을 받아서 보통 인삼보다 8배 정도의 소득을 창출해 내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게 우리 여기 기금에서 지원이 된 거예요?

2009년도에 기금에서 500만 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기금은 우리가 세우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큰 효과를 많이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지원 분야를 보면 사실 500만 원을 지원하면 농가로써는 어떻게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작은 액수지만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노하우로 해서 농업 소득을 올리는데 기초자금 정도 된다고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이게 5,000만 원, 그다음에 자본보조 5,000만 원해서 내년도에 1억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일반 예산하고 나름대로 할 때 차별화를 시키셔서 기금이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기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품목별 생산 조직체의 큰 혜택을 보고 전문경영인들을 육성하는데 아주 보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자금 계획 수립할 때 철저히 검토 보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금 목표가 3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도까지지요? 기한은 없나?

목표 달성 연도가?

예.

당초에는 2억씩 출연금을 받아서,

거기서 이자 부분해서 쓰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자 부분은 사업을 하고요.

이자 전체는 아니고 몇 % 기금으로 들어가고?

예. 근데 2억 씩 처음에 몇 년도 하다가 나중에 1억씩만 출연금이 지원됐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30억을 우선 목표로 해 놓고 일반회계에서라도 이것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계에서 안 해 주나?

글쎄요 해마다,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목적대로 잘 사용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 품목 선정할 적에 500만 원 큰돈이에요, 이걸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도 가고 단체로 가면 1,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주는 거니까 특혜성 시비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기셔서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범 사업이 되어서 우리 포천 농업이 이쪽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