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9년도공보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공보관실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을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옥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남회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성정원 세정과장입니다. 서관석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요인은 지난해 가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을 반영하고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정리를 주요골자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은 총 2조 1,960억 3,765만 3,000원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입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398억 7,8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7쪽의 자치행정과 세입은 강화교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금이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돼서 549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354만원이 되겠으며 시민봉사과의 여권발급 업무대행 보조금이 여권발급 감소로 인해서 2,186만 3,000원이 감소하여 총 3억 5,0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입으로 총 2조 1,713억 1,589만 9,000원으로 기정액 2조 3,727억 3,089만 9,000원보다 2,014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지방세수입이 총 2조 1,465억 6,700만원으로 1,945억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를 1,283억 7,400만원, 등록세 829억 9,300만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주민세 490억 8,800만원과 주행세 55억 8,300만원은 그동안 징수추이 등을 반영하여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291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레저세는 경마ㆍ경륜인구의 증가에 따라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증가로 최근 월별 징수액 추이를 감안하여 48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의 도시계획세는 지가 및 징수추이 등을 반영하여 342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시설세 36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연도 수입이 54억 9,800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69억원이 감소한 78억 3,608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정기예금 등 유휴자금 활용실적이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회계계약심사과는 GM대우 R&D시설 진입도로개설 손실보상이 협의되지 않아 시유재산매각수입이 384억 4,756만 6,000원이 감소하여 207억 1,7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는 1,286억 661만 4,000원으로 65억 7,9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서별로 감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의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15억 7,775만 4,000원으로 37억 2,2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영ㆍ유아 자녀 감소의 영향으로 보육료 지원금 집행잔액 4,500만원을 삭감하고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임대료는 관내 도서지역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세계도시축전 등 대형행사가 장기간 지속되어 이용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의 군경위문공연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군경들의 집단행사 참석을 금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연행사를 취소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은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직원들로 대체함으로써 집행잔액 4,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단순 집행잔액들을 삭감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4쪽의 각종 시험횟수의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금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시험문제를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여 시험관련 제 운영수당 집행액이 감소하여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 중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는 청사의 노후화와 전광판의 무게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퇴직금은 명예퇴직, 일반 퇴직자의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감소로 집행잔액 2억 9,1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급 이하 정년연장에 따른 정년퇴직자 감소로 퇴직수당부담금 집행잔액 27억 5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94억 5,015만 8,000원으로 1억 7,9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자치행정모니터 워크숍 등 각종 행사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147쪽의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148쪽의 시정견학 다과 등 시정견학과 관련된 예산은 공직선거법의 영향으로 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0쪽의 강화교동지역 민간인희생사건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제에 따라 위령제 지원예산이 중앙부처로부터 국조보조금이 교부되어 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의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135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5,831만 4,000원으로 모두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의 세정과 세출예산은 523억 4,387만 8,000원으로 25억 8,9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의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25억 5,296만원을 삭감 편성하고자 하며 세정과 나머지 세출예산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의 회계계약심사과 세출예산은 39억 7,6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단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후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자치행정국 예산안 규모,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징수목표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9.85% 감액된 2조 1,960억 3,765만 3,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불경기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징수가 감소하고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액 1,351억 8,619만 1,000원보다 4.87%인 65억 7,957만 7,000원이 감액된 1,286억 661만 4,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4%이며 대부분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 집행과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군경위문공연 5,000만원은 매년 연례적인 행사이나 신종플루로 인한 군경 단체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대회의실 LED 전광판 2,000만원은 행사시마다 제작하는 종이현판 비용을 절감코자 계상했던 예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요.

네.

지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약 3억원을 삭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억 9,100만원입니다.

2억 9,100만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삭감하는 사유가 예측을 잘못했든가, 계산을 잘못했든가 하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무기계약직 퇴직금에 들어가는 것은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하고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는 정년퇴직예정자 15년 근무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있어서요. 한 4명을 예상을 했고 또 중간퇴직자하고 중간 정산자를 10명으로 해 가지고 모두 한 16명을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이 대개 10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정년퇴직자는 4명이었고 일반퇴직자가 9명, 퇴직금 중간 정산자가 12명으로 인원은 오히려 더 많았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저희 예산편성기준에는 10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대개 2년에서 8년 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산출기초보다 적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년 기준에서 2년이 되다 보면 이게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예산지침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의해서….

대개 보면 저희가 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기준에는 호봉기준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산출을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한 5억 계산했는데 10억이 됐다고 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인원이 늘어날 때에는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편성기준에 예산이 타이트하니까 조금 적게 했다가 추경에 더 할 수는 없어요?

아, 이것 할 때요?

네.

그런데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한다 이런 것으로 하면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원칙대로 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억 9,100만원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일반부서에, 우리가 며칠 전에 감사관실 예산을 다뤘는데 감사관실 전체 예산도 이것보다 적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작년대비 5,000만원, 6,000만원 뭐 6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것을 좀더 탄력 있게 해 주었으면 그러한 500만원, 1,000만원 삭감해야 할 예산부서의 고뇌를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무기계약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평균치, 예를 들면 3년 평균치라든가 연령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아니, 글쎄 좋아요.

그런데 중간정산 요구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보통 2년, 3년 이런 분들이 요구하고 오래된 사람이 요구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예산 흐름을 보면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고 힘없는 부서는 아주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적당 부분에,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가 뭐를 해서 삭감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난처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줬어요.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네.

증액요구를 했어요. 그런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아, 과연 인천시의 예산 흐름에 힘 있는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예산도 넉넉히 받지, 왜 감사관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올바른 공직사회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증액요구를 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우리는 넉넉히 확보해 가지고 쓰고 남겨서 정리추경에 반납하면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반납하는 만큼의 예산도 없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적재적소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1억 7,000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갑시다. 세정과 한번 봅시다. 세정과에, 지금 세정과가 25억, 26억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고 세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반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할 돈 중에 25억 주로, 가만 있어봐요. 250억….

25억입니다.

25억이구나, 26억?

네, 26억.

그러니까 자치단체이전비가 26억,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뭐 불경기로 인한 세수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삭감이라고 인정하면 되죠?

네, 취ㆍ등록세 이런 거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취ㆍ등록세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자동으로 연계해서 감소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주행세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자동차세요?

네.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입부분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대개 자동차세가 거의 2만대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자동차세가 늘어나면서 거기 취ㆍ등록세 이런 것들이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들이 주행하면서 유류대에 붙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런 주행세도 연계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행세는 감액으로 지금.

주행세가 감액이요?

네.

지금 그게 몇 쪽이시죠?

58쪽이요.

58쪽?

네.

주행세? 이것은 진짜 줄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잘못됐나. 이게 늘어야 되는. 아, 그러면 이것은 아마 원래 당초에 편성될 때, 금년도 주행세는 처음에 산출할 때 좀 착오로 인해서 더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통념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대수는 느는데 주행세, 기름은 덜 땐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요. 보시면 자동차세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을 대비했을 때 자동차세는 1,185억인데 1,987억으로 이때 당초에 좀 많았, 좀 잘못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글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작년 이맘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관계관과 협의중)

잘 파악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 계상할 때도 자동차세보다 이 주행세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유류대가 인하라든가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차는 많아도 차를, 그 전에 저기 보면 금년에 저희 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5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던 것이 2부제로 되면서 차량이 운행하는 것들이 많이 또 줄어들면서….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감액 현상이 생겼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도 2부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무원 예로 본다라면 2부제 하면서 차량 가동하는 그게 줄어들면서 기름 사용량이 또 줄어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차는 소유하되….

네, 운행 횟수가 좀….

운행은 적게 한다?

적게 하면서 유류를 좀….

거기의 여파가 결국 부제하고도 연관이 좀 있다?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좀 있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한참동안 연초에 또 유류세가 낮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좀 예상할 때, 기정예산 잡을 때에 감안은 그 계산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대개 보면. (관계관과 협의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우트라인 자체의 기폭이 어느 정도 폭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이.

그리고 이게 금년에는 또 특이하게 이 세율이 낮춰지다 보니까 그때,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한 것이고 이 세율 낮아진 것은 금년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요인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세입 보면 자치행정국 지금 9.85%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약 한 2,000억, 2,390억인가요? 이게.

네.

2,390억이고 세출은 65억이 감액인데 그만큼 올해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는 내년에도 이 세입이 지금 뚜렷하게 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수를 조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세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하여튼 취ㆍ등록세가 좀 많이 늘어나서 지금 거의 97%의 징수율을 보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공항에 또 뭐 하나를 해 가지고 한 85억 이상 또 들어오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소득ㆍ소비세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오히려 징수율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입 느는 증가 원인이 많겠지만….

그리고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승되면서 그 상승으로 인한 취ㆍ등록세라든가 재산세, 여러 가지가 다른 시ㆍ도하고는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살림을 하면서 이 세정관리에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뭐, 계수조정 필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합계는 2조 5,864억 2,65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5억 3,6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 내용은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5억 4,7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27억 5,727만 5,000원보다 7억 8,9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소유 행정재산 임대수입 1억 8,881만 7,000원, 공무원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6,800만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억 7,343만 6,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특별회계 8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선택적복지 전입금 3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입니다. 총 10억 3,6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8억 539만 5,000원보다 2억 3,0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9억 6,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세입입니다. 시민봉사과는 2009년 2월 25일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총 세입이 6억 3,972만 9,000원입니다. 여권발급기관 국고보조 지원 방식이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의 22%를 자체수입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억 5,1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정과 세입입니다. 총 2조 5,540억 6,8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조 4,002억 7,900만원보다 1,537억 8,9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이 총 2조 5,117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3,410억 8,200만원보다 1,706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세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파트 준공 등에 취득세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5,650억 1,500만원, 등록세는 23억 2,900만원이 증가한 4,93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고 균등할 주민세만 존치되는 관계로 전년도보다 3,377억 6,800만원이 감소한 8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증가 및 세수 수이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09억 400만원이 증가한 1,49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세수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31억 1,700만원이 증가한 1,6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72억 900만원이 증가한 1,67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타세목에 병과되는 세목으로 타세목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248억 3,100만원이 증가한 2,69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 세정과 세외수입은 총 423억 6,0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591억 9,700만원보다 168억 3,680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주요요인은 증지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자수입이 1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67억 3,589만 3,000원이 각각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계약심사과의 세외수입은 총 271억 3,5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580억 4,854만 5,000원보다 309억 1,3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4억 1,47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7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62억 3,40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09억 5,0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1,394억 3,7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1,288억 7,140만 3,000원보다 105억 6,6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명성과 건전성에 충실을 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총무과입니다.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은 21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698억 4,6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7,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에 9억 2,686만 2,000원, 공무원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8억 917만 8,000원, 공무원후생용 콘도회원권 구입에 2억 3,000만원, 미래지향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선택적복지비에 120억원, 206쪽의 시청 구내식당 운영 및 물품취득비에 5,0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지원 및 협조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 등 완벽한 시행사 개최 및 지원비용 4억 1,520만원, 207쪽의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 3억 7,400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부,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 행정업무 도우미 운영에 3억 2,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크고 작은 16개 부속실 운영을 위하여 2,280만원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별도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9쪽 상단의 건전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공무원 취미동호회 지원경비 1,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행정인력 관리를 위하여 인사관리 운영 및 공무원단체 지원경비 4,912만원과 공로연수자 포상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선발 및 육성을 위하여는 조직문화개선 위크샵 경비 1억 8,000만원, 210쪽의 각종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을 위한 인사 편집실 운영에 4억 1,574만원을 편성하였고 211쪽의 국내 교육훈련비에 11억 3,971만원, 국외교육훈련비 11억 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211쪽의 시청 부설 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3억 3,000만원과 청사 조경, 게양대 관리 등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경비로 7,017만 4,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사무환경개선 OA 설치 등 사무환경 개선비로 8억 5,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의 행정운영비는 본청 전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청원경찰 기본급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72억 3,398만 7,000원과 217쪽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6,4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자치행정과입니다.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30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22억 3,5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6,8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관리 예산으로 129억 8,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여론 수렴관리를 위하여는 220쪽의 자치행정모니터 운영에 4,494만 5,000원, 생생한 시민의 소리 수렴에 7,270만원, 통리장 조직을 통한 시정발전 사업에 1억 8,56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을 위하여 9억 6,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에 19억 5,600만원, 222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에 8,300만원, 시정 주요현장 견학에 6,579만원,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 사업에 2억 3,834만원, 223쪽의 이주민 정착 지원서비스 사업에 280만원, Safe Incheon 만들기 사업 지원에 5,000만원, 이주민 정착, 지원서비스 우수시책 장려 사업에 6,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1,74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시정참여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에 22억 2,287만원,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9억 4,333만 1,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사업에 1억원, 새터민정착 및 이북5도, 실향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1억 7,160만원, 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국가기반체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 안보의 비상대비태세 구축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예비군동대 육성 운영 지원 등에 8억 8,404만원, 227쪽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리에 1,000만원, 향토지킴이 센터 조성 관련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2,964만원,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선진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사업에 1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통합과 진실화해 구현을 위하여 일제강점 및 과거사 진상규명 사업에 6,419만 9,000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론담당공무원 7명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1,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외 일반운영비, 여비 등 7,24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3억 3,3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0쪽의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민편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1,272만 8,000원, 최적의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 사업에 3억 1,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에 8억 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비 외 일반운영비 여비 등 4,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2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417억 3,91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1,4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액 4억 8,208만 9,000원, 법인 세무조사에 372만원,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사업에 6,103만 8,000원, 세정운영 지원 강화 사업에 4,571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홍보 및 편의를 위하여 납세홍보 강화를 위한 지방세정 종합안내 책자 제작비 480만원과 전자고지납부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자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등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코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 세정운영을 위하여 237쪽의 지방세정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4,000만원, 시세징수포상금 지급 사업에 8억 300만원,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세징수교부금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체납정리 전담 비전임게약직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인력운영비에 6,786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비에 6,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2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모두 42억 8,40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3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1,358만 4,000원. 세입ㆍ세출 결산추진에 686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2,596만원,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924만 2,000원,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78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1억 2,22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자치구ㆍ군 지원경비 6억 4,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의 청사관리를 위하여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5억 2,620만 4,000원 또 청사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2쪽의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는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억 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회계ㆍ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관재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394만원과 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5,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자치행정국 예산안 규모, 주요 내역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이 2조 5,864억 2,65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45억 3,6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394억 3,7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5억 6,6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사업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예산을 각 군ㆍ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세입편성과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7.28% 증액된 2조 5,11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행감자료 등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대비 15.6%나 낮고 내년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세입 증가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4% 등 2010년 지방세 세입을 7.28% 증액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에 이양하는 광역시세로 금년도 신설되는 지방세입니다. 당초 시세인 소득할 주민세와 구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독립과세 하여 현행대로 소득할 주민세분은 시세로 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분은 구세로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제60주년 9ㆍ15인천상륙작전기념 전야제 2억원은 매년 연례적 행사이나 내년은 60주년 기념 전야제 비용 2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응급용 심장 자동제세동기 750만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청사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함에 따라 응급 심장정지 환자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인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비 8,000만원은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비 산출기초를 2009년에는 2회에 2,5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10년에는 1회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1회당 위탁출제비 상향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운동장 주변 주차장 확충 및 개선 1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약 48면의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으나 시청사 전체 주차 필요대수 1,203대 대비 주차 가능대수는 707대로 약 496대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소림 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29억 6,092만 9,000원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필수 경비입니다. 군ㆍ구행정실적우수기관 포상금 및 상사업비가 19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군ㆍ구 재정확충 측면에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식지 발간사업과 관련하여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의 소식지 발간사업에 8,4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한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운영 지원 1억원은 전년도 예산 3,000만원 대비 233% 증액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1,2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2009년과 2010년 등 매년 편성하는 필요성과 산출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인터넷 기반 전환, 특별회계 관리기능 개발, 부과내역의 전자조회, 세외수입 정책 정보제공, 인터넷납부 등의 실시간 처리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전국 자치단체간 공동 사용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시세징수포상금 8억 20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 예산으로 작년 본예산대비 60.4% 증액되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400억원은 지방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군ㆍ구에게 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전년대비 115억 2,9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군ㆍ구별 교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핸디바코드리더기 107만 8,000원은 체납액 납부고지서, 각종 안내문의 반송분에 대한 신속한 데이터 구축 및 체납자의 주소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 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이나 핸디바코드의 견본 및 핸디바코드 사용 효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자치구ㆍ군 보조 6억 4,344만 3,000원은 국유재산 관리에 많은 인력 및 경비지출을 위해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군ㆍ구에 재배정해 전년대비 317.3% 증액된 6억 4,344만 3,000원을 대폭 증액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검토보고서

김용재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 임대수입 관련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시유재산매각수입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제60주년 9ㆍ15인천상륙작전 국내외 행사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인데 인천지역치안협의회가 아마 새로 생겼나 본데 인천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이나 그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구성요소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시민봉사과의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용역으로 2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 내역에 대한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안 240쪽 하단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자치구ㆍ군 보조 6억 4,34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를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222쪽에 군ㆍ구 행정실적평가 우수기관 해서 있는데 4년 동안 자료내역을 부탁드리고 민주평통 그 자료도 3년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55페이지 잡수입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그래 가지고 약 2,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왜 관리가….

이것은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저희가 목표액을 세울 때에는 기존의 3년치를 평균해서 그 평균된 금액으로 목표치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 3년치하고 했을 때 차액이 이 정도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기준입니까? 부과금액 기준입니까?

이 변상금이요?

네.

저희가 3년 동안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징수한 숫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 못 받은 것도 꽤 많이 있죠?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도 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못 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했더라도 징수금액을 가지고 따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실제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많이 나죠.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몇 %나 됩니까?

저희가 부과한 것에 비례해서 한 5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50% 정도밖에 징수 못 한 다고 그러면 그 50% 징수한 금액을 3년 평균치 내서 줄인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상대적으로 징수 목표금액을 줄여놓으면 공무원들이 안일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산으로 계속해서 입력하면서 관리하는 체계도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재산조회라든가 또 현장에 나가서 군ㆍ구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속된 말로 얘기해서 깔고 앉아서 버티면 5년이고 10년이면 무슨 특혜 주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아주 작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5년 이상 계속 임대료를 내고 또 다른 데로 매각이 곤란하다 그런데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점유한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국ㆍ공유, 국ㆍ시유지를 작은 땅이 아니고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뭐 50평이고 40평 그 안에 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주택에 대한 세금도 낸단 말이에요. 건축세라고 그러나요?

네.

계속 임대료를 낸 사람들은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안 되면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989년 1월 1일 이전부터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정리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점유한 면적의 두 배까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처리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대료만 계속 받아들일 게 아니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뭐 등급은 둬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점유하고 임대 주고 돈을 내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타지역에 사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벙법이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가져줘야 되고 인천 시민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작은 뭐 50평 중에 2평, 3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현실화시켜 주고 50평 정도의 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빨리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산취득비,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은 이것 연례행사네요? 공무원들.

네, 이 콘도미니엄은 휴가라든가 또 평상시에도 연가 이런 것 갈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콘도미니엄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강화나 옹진 섬지역에 금년에 한 8개를 민박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박했던 실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실적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선거를 기해 가지고 많은 선심성 예산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전 쪽이나 뭐하는 쪽에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내 눈에는 보이던데요. 그것은 뭐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보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건전여가문화 정착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1억 7,700에서 약 1억 6,000만원을 올해는 삭감했어요. 그렇죠?

네.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삭감해야 될 사유가 발생된 겁니까?

이 부분은 공무수행밴드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러니까 취미동호회의 지원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무수행밴드라고 그래 가지고 음악을 하는 그런 동호회가 있는데 금년에 그 동호회들이 활동하는 기기들을 좀 사줬는데 내년도에는 그 기기 사주는 돈이 줄다 보니까 한 8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교양지라든가 문학동인지 발간 취미동호회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씩 집행잔액으로 줄어 가지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 특히 공무원들 보수나 또 이러한 문제는 거의 다 요구하는 대로 넘어가고 좀더 잘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무려, 물론 그 이유가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이 작년보다 감액될 때 이것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사줬는데 그것을 매년 사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떤 발간하고 그럴 때, 어떤 동호회 같은 데서 발간할 때 뭐 부수 같은 게 좀 줄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실ㆍ과에 나가는 교양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예산절감 차원의 그런 것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직무수행경비요.

네.

직무수행경비가 6,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작년대비. 그런데 직무수행경비는 대체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6,300만원이 감액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실무수습공무원 한 300여명 넘는 것이 저희 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실무수습이 각 군ㆍ구하고 각 실ㆍ과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있던 게 군ㆍ구로 갔기 때문에 줄어든다?

네, 그리고 공무원단체업무 직원한테 나가는 특정업무수행활동이 한 가지가 줄어들었어요. 중앙으로부터요. 그래서 그 예산도 좀 줄어들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림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12쪽 상단에 보면 운동장 주변 주차장 확충 및 개선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내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협소한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본 위원한테도 뭔가 민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약속이 되면 약속시간에 여기 시청에 이미 도착을 해 가지고도 주차를 못 해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곤란을 겪더라고요. 심지어는 회의차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조차도 주차를 못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면수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차면수 추가확보를 뭐 이렇게 해도 한 48면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소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여튼 운동장 쪽으로 해 가지고 한 100면을 더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1억이 지금 현재 185면이 있는데 내년에 285면으로 100면을 더….

100면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리냐 하면요. 저희가 운동장에 있는 축구골대 그 뒤편에 있는 아스콘, 뒤편을 아스콘으로 한 40면은 확보하고 또 스탠드 밑하고 운동장 트랙면 사선으로 이렇게 주차면 한 60면을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1억의 예산인데 그래서 일단 100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100면이 확보는 되겠지만 지금 운동장 주변 부분이 굉장히 활용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차타워 건립이라든가 잔디구장 축소 활용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세워서 쓴다면 그냥 소멸되고 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좋은 지적 해 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37쪽 하단에 보면 시세징수교부금 40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지방세법 53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해서 시세부과징수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군ㆍ구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3/100을 지급하는….

그런 법정교부금이 되는데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보면 한 115억 2,9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 감소사유는 어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년에 취득ㆍ등록세가 많이, 목표액 뭐 이런 것에 기준해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봐서 주는데 그 징수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징수금액의 3/100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고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등록세라든가 이런 게 또 취득세를 금년에는 냈지만 등록세는 내년 1월 이후에 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취ㆍ등록세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산정액입니다. 징수액의 3/10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징수액이 줄었으니까 그것에 따른….

네, 연계해서….

3/100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하니까 줄었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위축되고 뭐 그런 사유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 군ㆍ구한테 교부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징수, 이것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그 구에 징수율에 따라서 3/100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징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교부할 그런 금액이 감소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것은 법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징수율의 3/100으로 법정교부를 하겠,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아까 요청했는데 그 전에 쭉 일괄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청사 노후시설 정비, 106쪽에요, 사업설명서.

106쪽이요?

네, 이게 내용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2억 8,000에서 5억 7,000으로 늘었는데 멀쩡하면, 웬만하면 쓰시고 내년에 교체하든가, 냉동기, 냉ㆍ온수기, 정비 및 세관공사 이것 보수할 부분은 하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금액이 커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5년 됐거든요. 저희 시 건물 지은 지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장비들인데….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체한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공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비하거나 어떤 교체하거나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25쪽 보시면요. 아까 김소림 위원님께서 잠깐 짚은 것 같은데 시청의 운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나요?

여기 주차요?

네.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관리를 하지말고 그냥 개방을 시키면 어때요?

개방이요?

네, 요즘 구청도 그렇고 저것을….

지금 저희가….

차단기 같은 것을 해놓는 이유가 저것을 제껴놓으면 불법주차가 많나요?

많죠. 지금 주말에는 저희가 개방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 또 노는 날은 개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출ㆍ퇴근하면서 차를 여기다 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주차하는 것인데 좀 대면 어때요?

그런데 평일에는 민원인도 지금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 계산하면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뭐….

여담인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톨게이트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 없앴을 때 엄청난 국가적으로 이익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정체되는 시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했을 때.

글쎄, 경제적으로는….

그것도 보면 그 비용을 따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개방시켜도 어차피 그렇게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검토는 한번 해 보시죠.

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가 3억 얼마씩 지금 나가는 부분이….

검토는 해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산면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지 않으면 여기 과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도저히 주차할 수 없습니다.

많이 세워요? 많이 세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9페이지 보시면 콘도 회원권 지난해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콘도를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말고 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을 좀 사시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절감을 좀 하셨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 마침 이번에는 관내를 사신다고 하셔서 다행인데 이 관내를 사게 되면….

아니, 관내도 있고 또 콘도는….

관내에 콘도가 있나요? 우리.

아니요, 관내는 민박 이런 것이고요. 콘도는 관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내가 아닐 수도.

관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직원분들이 휴양시설하는데 멀리 갈 것 없이 관내 섬 쪽에 콘도가 있으면 그런 쪽에 가서, 인천에서 돈을 써야지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인천 것.

하여튼 검토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강화하고 옹진에 저희가 8개 민박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올해는 뭐 도시축전이다 뭐다 해서 휴가를 반납을 해서 일부 좀 못 쓴 그런 것이 있지만 내년에는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 어디를 살 것인지 보고 그것을 주시면 제가 얼마에 샀는지 체크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계관과 협의중) 다 왔는데요.

(관계관과 협의중) 아니, 저기, 지금 시유재산, 국유재산 그 다음에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신 국유재산 자치군ㆍ구 보조금 증액사항 이것은 다 왔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네.

네.

네.

더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저희는….

네, 저희는….

아마 소방….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최고급으로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을 좀 받아봐서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지금 이것 예산 세우기 전에는 그냥 아주 A급은 아니고요. 그냥 중 정도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1회는 안 되는 게 동복, 하복이기 때문에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해서 2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 벌로 해야 되는데….

아니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동복 맞출 시기에는 동복을 맞추고 하복 입을 때는 하복을 맞추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너무 배려를 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각 실ㆍ과나 이런 기관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그게 저희가 너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다 하면 거기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추경이나 이럴 때 돈이 모자랄 때는 그러면 더 세울 테니까 그때 그러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근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안 212쪽 한번 봐 주실래요? 212쪽.

네.

거기 보면 임대료부분 있죠? 임차료.

네, 임차료.

거기가 3억 3,40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임차료요?

네, 임대료, 청사임대료.

임대청사, 네.

그 위에 보증금도 있고.

네.

합쳐서 5억 4,000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어디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근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의회 쪽에 저희가 세 개 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교육위원들이 이 곳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 개 과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직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청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 청사를 밖에다 좀 임대를 해서 여기서도 나가고 또 그 수요 있는 부분을 충족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통합데이터센터 만들어지는 것 아시죠? 통합데이터센터.

그런데 내년에 준공되기가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내년 1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기획관리실의 정보화담당관실 그쪽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년 초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짓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임대료를 계산했는지….

저희가 그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짓는 그 기간하고 다 따져서 내년 1년 정도는 임대료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굉장히 처음 계획보다 크게 지어요.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면 저희가 사무실로 쓰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계산에 좀 그런 계산을 좀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3쪽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명품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조성사업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군ㆍ구의.

223페이지요?

예산서안 223쪽의 중간쯤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명품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조성사업 지원 그래서 1,200만원 곱하기 10개 군ㆍ구 해서 50%….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인가요?

자치행정과 예산서안.

네.

거기 보면 이 부분이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네, 있습니다.

이것은 협력관실, 국제협력관실에도 이 부분이 예산이 있고 또 기획관리실에도 이 부분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떤 조성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근학 위원님께서 각 과에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들한테 주3회 영어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금년에도 한번 평가를 해 봤는데 굉장히, 가장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학교 갔다 와서 이 영어회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주민센터?

그렇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영어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자치센터 거기의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구청….

그렇게 봐야 되나요?

구청으로 지원해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지원되는 예산이죠. 영어교육 예산, 어린이들의. 이것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봐 주실래요?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공무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운영요원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직원이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세 시간씩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한 명분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206쪽 한번 봐 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완벽한 시 행사 개최, 시책추진 지원 그 부분인데 쭉 내려가서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고, 있죠? 일반수용비가 있고, 지금 보시는 거죠? 거기 보면 이런 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의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해서 9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나가는 예산이에요? 의전업무추진, 의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의전업무추진은 말씀 그대로 의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VIP 행사라든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뭐에 들어가요?

여기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그 의전, 어떤 국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 VIP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들어가는 수용비 성격의 플래카드라든가 또 유인물이라든가….

아니, 아니,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아니지.

어떤 거요? 일반운영비 성격에 의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러니까 의전업무추진 일반수용비인데 업무추진에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아니, 이게 지금 올해가 작년보다 한 170이 깎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의전 어떤 행사하고 이럴 때 또 저희 시에서 감사하고 그런 것은 감사서한문 같은 것을 제작해서 보내드린다든가 연말 연하장 또 의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카드 충전하는 것 이게 그 돈입니다, 980만원이.

아니, 의전, 의전, 이것은….

980만원이 그 예산이에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있는데, 의전 그 사항입니다. 감사서한문 뭐 이런 것 보내는, 연말 연하장 이런….

의전팀을 없애는 마당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211쪽 한번 봐 주실래요?

네.

봐 주시면 위탁교육에 관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잘 한번 봐 주세요. 여태까지 나가던 그런 게,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그것은 있습니다. 4억 돼 있고 그것은 뭐 그렇고. 먼젓번에 한번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됐나요? 조정이. 먼젓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았어요. 지원해 주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위탁교육은 단기과정….

아니, 아니, 그 위의 것 석사과정.

어디 석사과정이요?

그 위에 보면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그게 4억이고 그 밑에….

국내 석사과정이요?

석사과정 위탁교육비가 5,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인하….

그 부분이 어떻게 문제….

지금 저희가 인하대 국제통상물류대학원 4명 그 다음에 인하대 도시계획분야 7명 또 국내대학원 단기과정 위탁교육비로 서울대, 연세대에도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석사과정 위탁교육비가 저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원만히 지금도 그냥 지속적으로 교육비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이거죠. 해 주고….

네, 해 주고 있고 그때 당시에 작년엔가 지적하실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니까 학점이 B학점이든 이런 이상으로 되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그것을 해서 그 학점이 다 B학점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대학원 단기과정이 있어요.

네, 단기과정 있습니다.

이 부분은 2,1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단기과정 이것은.

아니,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없었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의장님께서 공무원들도, 국장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개설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개설됐던 내용인데,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기, 유천호 부의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아까, 좀전에 김소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12쪽을 보시면요. 이것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설비 중에 운동장 주변 주차면적 확충 및 개선 사업으로 1억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네.

이 계획 좀 한번,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주차면적이 지금 185, 우리 주차면적이 모두 185면적인데 285면적으로 100면을 더 확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확충을 하려고 해요? 계획이.

그러니까 운동장에 지금 축구골대 있는 그 뒤쪽으로….

옆으로 지금 세워 놓고 있잖아요.

네, 세워 놓고 있는 그 부분도 한 60면을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죠? 거기.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한 반은, 축구대 있는, 축구골대 있는 반은 시멘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주차장 면적으로 만들고 또 나머지 면은 사선으로 해 가지고 한 60대를 좀더 확충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운동장을 의회 오면서 매번 내려다보면서 저기 주차장이 더 늘 수 없는가를 우리도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운동장에….

그런데 거기를 지금 넓히려고 하는데….

트랙….

넓힐 면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운동장을 없애면 어떤, 주차장이 많이 나올까 생각 중인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운동장 잔디구장 면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이게 의문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한 100면을 넓힐 지금 예정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장 축구골대 뒷면에 아스콘을 한 반 정도 포장해 가지고 40면 정도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계단 밑하고 운동장 그 트랙면 사선에, 사선 주차장면을 한 60면을 해서 한 100면을 지금 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아까 김소림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주차타워 건립을 저희 관내, 이 청내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잔디구장을 축소해서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주차는.

그런데 주차타워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지금 여기에 확충 및 개선 그랬는데 주차타워가 들어가게 되면 1억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 1억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100면을 확충하는 예산이고요.

확충하는 것?

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시청 부설주차창 운영 위탁대행비가 있는데 2억 3,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

어느 데에다 위탁해 갖고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 갖고….

시설관리공단?

네.

우리 인천시?

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라고 할까, 직원들 인건비 뭐 이런 게 합쳐져서, 운영비죠? 이게.

인건비가 한 1억 7,000 좀 넘고요.

1억 7,000?

네.

몇 분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경비가 52….

거기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지금 직원이. (관계관을 향해) “40명?” “5명?” 지금 다섯 명.

양쪽으로 다섯 명?

네, 다섯 명이 교대를 하게 됩니다.

교대로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교대로 한다는 게 우리 주차장 운영이 거기 뭐 출근시간 이전에는 직원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출근시간부터 해서 출근시간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은 늦게까지 있습니다.

늦게까지요?

네, 10시까지 있습니다.

10시까지요?

네, 저희가 아침에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 그래서 2교대로 하나 보죠?

네.

그러면 한 명은 또 누구입니까? 다섯 명이….

관리인이요.

그 둘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네, 총괄관리인.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설주차장 위탁대행비를 한번 뭐, 어차피 인건비 외에는 나가는 게 별로 없겠죠?

네, 다른 것은….

뭐 보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나서 보면 그것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두 개를 운영하는데 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 명을 둔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산출기초를 한번, 내역을 정확히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223쪽에 꿈나무지킴이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왜 이, 전년도보다 사업 자체를 이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1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좀 어렵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5,000을 자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또 노인정책과 이런 데서 노인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취지나 다 여러 가지 주위의 정서나 그런 것이 같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50% 그냥 삭감을 당해서….

저희가 하여튼 1억을 올렸는데 5,000이 예산사정상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5,000 범위 내에서 해 보다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가도 괜찮다?

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ㆍ구 행정실적우수기관 포상이 한 60%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잔치해요? 이것.

네?

잔치?

잔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군ㆍ구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군ㆍ구가 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을 종합적으로 열심히 하면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군ㆍ구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군ㆍ구의 어떤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어렵게 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르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렇게 뭡니까, 다른 것은 삭감을 당하는 실정에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뭐 사기….

이것은 공무원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종합실적평가를 하면 군ㆍ구에서 건의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 평가해서 피드백 차원에서 예산도 더 세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상금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써라 하는 그런 내규나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요. 경상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가 있, 이게 목이 좀 틀린데 하나는 사업성으로 저희가 우수한 데 구를 주면 그 돈을 갖고 개인한테 쓰는 게 아니라 구의 구민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돈이 더 많고요. 16억 정도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경상적 보조인 것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 퍼센티지나 이런 비율이 그런 무슨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피드백 차원에서 그 기준하는데 직원들한테 가는 예산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아니, 공통적으로 전부 각종 사업들을 하는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합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얘기이고요. 다음은 민주평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뭐, 지금 자료도 안 왔어요. 자료도 안 왔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3,000만원에서 지금 1억으로 퍼센티지로 보면 한 세 배 정도가 늘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의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게 제14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젊은층이라든가 또 이 조직이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도 뭐 열심히 해 오셨지만 이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뭐 화보발행이라든가 또 청소년위원회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평화통일포럼이라든가 또 통일에 대한 글짓기, 안보라든가 통일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려서부터 그런 정신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활동들이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평화통일에 대한 캠페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에도 그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런 사업들이 아주 미미했었죠. 미미했고 없었던 것들이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많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한 가지가 안 왔네요?

네?

자료가 한 가지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연구용역비 DB내역이 안 왔어요.

시민봉사과 게 아직 안 왔어요?

네.

그것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갖다 주시고요.

네.

김용재 위원입니다. 인천지역치안협의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자료를 왜 그렇게 누락했어요? 그러면 사용을 안 했습니까? 사용 안 하고 그냥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안 나타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치안협의회가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치안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치안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는 각 단체장을 비롯해서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인천지역치안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둘로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천지역치안협의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실무위원들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냥 인천지역치안협의회로….

아니, 제가 요청했던 게 운영 구성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목적이 없이 이것이 무슨 뭐 협의단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 인천광역시지역치안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기초 교통질서 위반행위, 공권력 침해행위, 불법폭력시위 행위 등 생활주변 각종 불법ㆍ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의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 시라든가 경찰청 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또 시민대회개최 등 법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함께 공동으로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간 협력사항 등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나 경찰청 행정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 타시ㆍ도에도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있습니다. 부산하고….

부산이 있고….

아니, 경기….

부산, 경기밖에 없다고 봐야죠.

아니요.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광주는 CCTV 설치인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한 것 같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했어요. CCTV 설치는 세이프인천 해서. 그렇죠?

네, 광주만 CCTV입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써 지역치안을 맡고 있는 부서로써 당연히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별개의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님….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인천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어떤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내용의 일부일 뿐이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요. 차라리 이 예산을 세이프인천에서 CCTV 증강하는 사업에 쓰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용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CCTV를 설치했지만 부산 1억이라든가 울산, 경기의 1억 9,000 이런 것은 저희하고 비슷한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지역치안협의회 회장이 저희 인천시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경찰청이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데….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써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사업예산을 지금 2억이나 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의 문제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차라리 지금 보면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 있죠?

네,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푼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구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한 내용이죠.

잠깐만요. 한 푼도 안 하고 있어요. 구에서 구성한 게 아니죠.

동사무소에서 구성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성한 것 아닙니다.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자율방범대는 뭔가 하면 경찰서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구성을 하고 자율방범대에다가 일부 지원하는 금액, 극히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뭔가 하면 각 동마다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일부 금액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시 소방안전본부가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조례에 나타나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안 하고 있죠?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찰청이 아니라 시가 지원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경찰청에서는 지원하는 자체가 없어요. 제가 자율방범대원을 15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회비내서 다 운영을 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훨씬 더 치안에 대한 부분이 원활해 질 거예요. 이것 무슨 치안협의회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다 경찰청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경찰청에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런 치안협의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까지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안협의회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터 돼 가지고 치안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지원하는 데가 부산하고 경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죠, 이 부분을.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글쎄, 하여튼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정말 지원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생각 해 본적조차 없잖아요?

글쎄, 저희가 자율방범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뭔가 하면 CF제작, 디지털 홍보, 공동교육 뭐 문화대전 해서 UCC공모, 포스터ㆍ표어공모, 문예대전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치안협의회가 할 사항이 아니에요.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좀더 하는 게 낫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거기서 또 만들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산낭비하는 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얼마나 많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와서 또 예산을 줘가면서 뭔가 하면 매칭으로 투자를 해요. 그 악순환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어봤냐고.

아니,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만듭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논의해 주세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하는데 거기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룰 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는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됐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해서는 그 다음 얘기가 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산출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2008년도에 중구, 남구, 연수구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오라고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각각의 어떤 것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너무 작은 액수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더라도 뭐 10억 이상 단위의 시유지나 국유지 매각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해 주면 뭘 보고 질의를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자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각 군ㆍ구마다 시유재산 매각 얼마입니다 이것 보자고 자료요청한 게 아닌데 자료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요. 2010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금액 중에 시유재산 매각과 국유재산 매각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각 안 했으니까?

네.

10억 이상 넘는 세목별 그것을 제출해 줘야만 제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라고 할 수 없죠.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시, 국유재산 10억 이상이면 뭐 어떻게 산출기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산출기초는 3년 동안 들어온 것의 평균치를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건에 뭐 몇 %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공유재산매각을 예상하고, 2010년도에 공유재산매각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수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것을 팔겠다. B라는 것을 팔겠다. 그리고 2010년에 팔겠다 하면 그거에 대한 금액이 바로 뭔가 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그 산출기초를 낼 때에는 3년 동안 매각한 것을 평균치로 해 가지고 내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보세요. 3년 동안 매각한 것 합쳐서 평균을 내서 올해도 그만큼 매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무슨 제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허 참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상품을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니,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것만이 아니라 평균치로 3년 동안 매년 1년에 얼마씩 됐다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봐 가지고….

아니, 1년에 얼마씩 팔겠다?

추이를 봐 가지고 3년 평균치로 이렇게 여태 해 왔는데….

아니, 국장님!

네.

팔면 자꾸 줄어드는데 1년에 얼마씩 팔겠다는 그런 산술적 계산이 나와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거든요.

무슨 상품 찍어내는 회사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은….

재산매각 그렇게 해요?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

회계과장 서관석입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이나 2010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현재까지 근 3년간의 매각된 수입액을 가지고 산출기초로 해서 매각대금을 산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김용재 위원께서는 2010년도에 어느 재산을 매각할 것인가….

그렇죠.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려고….

그런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2009년도에 중소기업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이마트 옆에. 그것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결국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 당했죠? 부결을 받아서 매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2010년에 또 매각하려고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각하려는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내가 그것 한 건 보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요청한 이유가. 그런데 이것을 회사에서 제품 만들어서, 무슨 상품 만들어서 팔듯이 평균내서 매각한다 이런 것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서의 매각수입금은 저희 회계과에서 잡는 일반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다시 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세입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입을 잡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네, 회계과 전체가 아니고 저희는 회계과 소관만 되겠습니다. 일반잡종재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하고 그러면 사인이 안 맞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륙작전이 내년이 60주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차 말씀드린 것인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2억을 잡았네요? 행사운영비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행사운영비만 잡은 겁니까? 제가 전반적인 내역을 다 달라고 그랬는데. 저 어디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예산은 따로 있나요?

아니, 그것은 따로 없고요. 이게 원래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 때문에 국방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전야제 정도는 인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전야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2억 정도 저희한테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도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인천상륙작전기념 60주년이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관광 자원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사실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바인데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이라는 돈은 전야제에 쓸 금액만 지금 예정을 해 놓은 상태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DB 관계가….

기록물 그것은….

기록물 왔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관련 용역비로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중요기록물에 대한 DB구축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것을 요청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알다시피 지난번에 송도매립지 경계분할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뭔가 하면….

그렇죠. 행정구역 그거요?

네, 행정구역할 때 외암도하고 달겸도의 지번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암도가 지금 현재 남동유수지 앞에 있는 공유수면 북측 유수지 상태에 있어요. 거기가 고잔동 산73-1번지로 되어 있고 달겸도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남공공단 저 끝머리에 차량운전교습소 앞쪽 그 정도 위치인데 거기가 동춘동 산80-1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구시절인 1979년 9월 10일날 등록을 하면서 잘못 등록을 해서 그런 잘못된 지번부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니까 하나도 없어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남구에서 남동구로 이관될 때 일부 문서를 남동구에 줬다가 다시 연수구로 이관될 때 남구에서 일부 줬는데 그 문서자체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 군ㆍ구가 싸움을 하게 된 거죠. 만약 그 자료만 정확히 있었더라면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2007년 말부터 벌써 군ㆍ구들이 다툼을 벌였어요. 그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뭔가 명확하게 남아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심지어는 그 당시 1979년, 80년대 초반의 지도조차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도를 구했는데 어떤 지도를 구했냐면 그 당시 동별 분리지도 정도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사안은 테이블 밑에다가 숨겨버리는 거예요. 있는데도 숨겼어요. 그런데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료보존이 제대로 됐더라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천시에서 만든 간행물을 지금 제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간행물대장이 있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자료실에….

거기도 자치행정국 소속이죠?

아닙니다.

어디죠?

기획관리실 소속입니다.

기획관리실 소속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자료가 보관이 전혀 안 돼요.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천의 지명유례라는 책자가 인천시에서 1991년도엔가 발행된 게 있어요. 인천시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도서관에, 인하대도서관에 가서 제가 그것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런 DB구축을 하거나 중요기록물 정리할 때에는 빠짐없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구 위원입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은 예산서안 22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범시민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참여 지원 2억원 중 1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 일몰제로 운영되어 온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용사촌 및 아파트형 공장 등 관련 법령상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ㆍ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재 개별 조문별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보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그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지난 11월 27일하고 11월 31일자로 행안부에서 감면조례 조례안 2건이 추가로 긴급하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사항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3년간 운영되어 온 지방세감면조례가 ’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시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대비 감면ㆍ폐지되는 주요사항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 제15조의2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따른 감면 규정과 제3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조례 제14조 주차장용 부동산 및 제17조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평생교육시설 중 한국노동교육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정비되는 조항과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항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을 삽입하는 사유는 동 법령에서 자활용사촌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는 당초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은 당초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한해 지원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에서는 ’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근거법령의 인용규정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며 그밖에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규정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6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9조에 규정되었던 조항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조례로써 먼저 규정토록 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었으나 ’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 즉 ’05년 말까지 등록한 화물적제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 온 화물자동차 세액 적용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생계형 납세대상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납세대상 현황 및 세부담 경감액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세부담 차이를 말씀드리면 화물차세액 적용 시 연 세액이 2만 8,500원이고 승용차 세액 적용 시 연 세액이 17만 4,000원입니다. 제1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수정사항은 당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규정만 있어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대하여도 감면코자 현행 조례대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시한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2010년 중 법안통과에 따라 지방세조례 및 지방세감면조례가 다시 전면개정 사유가 발생될 예정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7조의3 지방세 감면계산의 특례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는 동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외국인에게 분양ㆍ임대한 수익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지방세 감면을 제외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확보를 촉진하고자 ’07년 11월 의원발의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 조항이 삭제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소림 위원입니다. 현행조례 27조3에 지방세 감면계산의 특례 조항이 있죠?

네.

네, 27의3, 그럼 그 조항 삭제를 하면,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2007년 11월에 의원발의됐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이근학 위원님이랑 또 저랑 이게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죠.

계류 중인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항이 삭제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마 그 부분이 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관련 대법원 제소 조문을 포함한 시세감면조례 전체가 이번에 일몰제, 2007년부터 2009년 12월 31일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9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방세법 9조에 근거해서 행안부장관의 허가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이런 것은 관련 대법원 제소 조문은 지금 행안부표준안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 지금 저번에 10월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는데 아마 금년 말 안에 이게 가부간의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회 쪽에서 하신 것이 승소가 된다라면 거기에 맞는 또 조례안을 바로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정리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남휘 위원입니다. 자동차, 양육용 자동차 감면 보면 여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 감면 50%?

네.

그런데 그게 바뀌는 부분이 세대 분가 시에는 추징한다고 돼 있고, 3년 이내에. 개정안은 세대 분가 시 추징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남휘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그전에는 같은 가족인데 학교를 취학을 보내거나 이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세대를 분가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안 살아 가지고 주민등록표상에. 그럴 경우에는 같이 안 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감면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가족원부라면 옛날에는 호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호적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취업이라든가 학교 취학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분가가 돼도 호적상에 가족관계로 나타나면 그것은 감면대상으로 확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8세 미만이면 대학생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서울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만약에 떨어져 있다든가 뭐 이러면….

아니요. 그것은 이제….

네.

그럼 18세 이상이면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미만, 미만, 초등학생….

미만으로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취학하고 이런….

그렇다면 지금 현행 도시에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고 시골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방이.

시골도 그렇고 군….

해당사항이 군ㆍ구 거기에….

강화나 뭐 옹진 같은 경우에 여기 시내로 나온다든가 이럴 때….

그렇죠?

주민등록을 따로 놓지만 한 가족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주민등록 세대가 다르면 감면을 안 해 줬는데 호적상에는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양육용 자동차하면….

어떤 자동차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양육용 자동차 하면 어떤 종류들인지.

무슨 자동차요?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관과 협의중) 그것은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규정으로 했군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요건 명확화 그랬는데 이게 명확화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을 규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을 감당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그랬지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부연 국장께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 그 방면에서 자, 내가 설치를 할 테니 이상철 당신이 운영하시오. 이것은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려야 할 노인복지 시설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은 대개 사회복지법인이나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을 감면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운영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그것을 뭐 오히려 저기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명확히 해 놓는 거죠.

글쎄, 명확히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이 노인복지시설에 뜻이 있어서 시설을 해 놓고 내가 운영은 못 하겠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좀 어려울 때는 남한테 위탁을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원래 사회복지법인이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요. 그것을 운영하는 조건이어야지 거의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되는 이런 시설은 사실은 양도 이런 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못 하….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건물을 위주로 보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런 감면 내용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로 똑같이 이런 내용을 규제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형평성 문제, 지금 국장 설명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하는 사람이, 법인이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팔아먹고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이?

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임대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원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은 임대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설치 재단, 그 복지법인이 목적 자체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하는 임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재단 책임자가 명의변경되는 경우는 어때요?

아니, 이사장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 대표가 바뀌고 그러는 것은 모르지만 그 법인 자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글쎄, 이것 좀더 폭을 넓혀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요즘 세대에 너무 좀 규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 막 지어 가지고요. 그것을 팔아, 만약에 권리금 같은 것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여기서는 시설로만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는 운영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에다 명확하게 넣어 놓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계관을 향해) “지금 몇 분 오셨지?” 지금 항만공항정책과장하고 농식품유통과장 두 분, 두 명 왔습니다.

지금 여성복지보건국이 아마 심의 중이어서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쪽은,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무도 해 봤고 그래 가지고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것 하나….

잠깐요.

조례 상정을 시켰어요?

어떤 거요?

여기에 덜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지금 아까 말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농ㆍ특산물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 인천광역시에는 현재로는 해당 사항은 없고요. 지금 강화 약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관계관을 향해) “농협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강화군 농협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이미 그게, 거기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같이 지금 약쑥특구가 있는데 이것은 강화군에서 다 조성을 해서 임대료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인천에는 없고요. 만약에 늘어난다라면 그 개별과 관련되는 허가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수산물 운송은 해당 안 됩니까?

수산물 운송 그것은. (관계관을 향해) “수산물 운송은 해당 안 되죠? 지금 현재로는 인천은 다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인천에는 현재 없습니다.

아니, 여기 감면규정에 수산물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예요.

(관계관을 향해) “수산물은 안 돼?” “없지?” 지금 여기서는 농식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산물은 지금 없습니다.

농식품, 그것은 수산물도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농수산식품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냐, 그렇지? 어떻게 돼?” “저기, 그러면 수산물도 해당돼”

지금 수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아니, 농산물, 특산물은 된다고 그러고 수산물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관계관을 향해) “그런데 어촌도 들어가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있네. 제가 이 규정을 잘 못 봤는데요.

여기 제33조, 기존 법 제33조에 보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럼 “수”자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 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 “수”자를 아예 명시를 하면 어때요?

어떤 것을요?

농수산으로.

이것을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수”자가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잠깐만요.

농업과 관련돼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그 부분인데 실질상으로 도시지역에는 이게 별문제가 없다?

도시지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감면조례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것을 시행하는 데도 도시는 문제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도시의 각종 상업용지나 주거용지 그 다음에 생산성 있는 생산시설용지 그 다음에 뭐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계양구하고 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 나온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은 좋다 이거지. 그런데 이 허가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허가상으로 보면 대개 용지자체가 주거용지 뭐 상업용지 그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나 그것은 이미 다 써버리고 없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시설은 결국 그린벨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죠? 그것을 알고 계시죠?

네, 일부 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부 가능한 시설들이 있고 창고, 무슨 판매시설, 구매시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허가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어떤 문제냐면 도시화되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구역으로 전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집성촌으로 있다가 무슨 도시개발을 통해서 다 도시로 편입됐는데 그 지역에 사는 농업인 숫자가 뭐 다섯이면 다섯, 열 명이면 열 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화가 돼서 아파트에 살고 단독주택에 살면 이게 해당이 안 돼.

그것이 아니고 지금 조남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조례이지 개인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13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협중앙회에 관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도 역시 그 예하기관에 단위농협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농협에서 실시를 할 수가 없어, 건축법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50%의 효율성밖에 인천에 없다. 따라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건축법이나 그것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대강 감지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여기에 강화 계신 위원도 있고 옹진 쪽에 계신 위원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지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좀 농업 관련한 창고라든가 건물 짓는데 부분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안 되니까 이 법이 결과적으로 반쪽자리 법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건의를 하고 또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네.

뭐 나는 좀 늦게 왔지만 수정의결 추진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공갈이지 뭐야. 뭐 수정의결하면 재소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기간 동안 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아, 이런 설명서를 어떻게 붙여요?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승인을 받아? 그냥 해 버리지.

아니, 재소하고 그런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뭐야? 수정의결 추진시 문제점 이래 가지고.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쁘네.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다 아주 명시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한다면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냐고, 간단하게.

아니, 그것은 그냥 의견을 한번 의회측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이것 수정안을 한번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반발이 오는지. 이게 무슨 위원들한테 어떤 권한도 없이 무슨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니,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읽어보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마 이 내용 문구표현이….

아니, 문구표현이 문제점 그래 가지고 첫 번째가 수정하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재의요구해서 공포가 늦어지면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 붙이면서 의회에서 무슨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 전문위원실….

아니,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는 할 게 아무 것도 없잖아?

이것은 그 뜻은 아니었는데 의견을 한번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줘놓고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무슨. 아니, 이것은 위원들에 대한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글쎄, 이 부분이 좀….

그것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상대가 본인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보자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좀 잘못….

아니, 이것은 우리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고 개정관련 현안사항을 세정과에서 낸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료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설명서 낼 때 이런 식으로 낸다면 아니, 위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우리가 이것 뭐 하러 붙잡고 해야 돼요?

아니, 이따위 설명서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참고하시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문서에 이런 것은 심하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설명을 구두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문서로 박아서 준다면 우리가 뭐 심의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망치 두들길 일도 없는 것 아니냐고. 뭐 안 해 주거나 수정안 내면 재의요구하고 재의요구해서 늦으면 납세자한테 위원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반발 살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인 5대 법안 있죠?

네.

그게 지금 시세감면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명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죠?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세정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입니다. 그 말씀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27조3항에 보면 그것이 2007년도에 의원발의로 해서 됐던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부가 그 조항이 대법에 가 있습니다.

계류 중이잖아요?

네,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아마 최종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행 개정안에는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서 또 다루신다면 기왕에 대법에 가있듯이 또다시 그 전철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개정안을 낸 감면조례의 1월 1일 시행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뤄주십사 하고 이것은 여기서 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수정의결안에 대한 재의요구 및 재의결 절차 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못할 경우, 못 해요. 제가 볼 때에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류 중인 게 대법에서 결정 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 부분이 들어가면?

네.

그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빼고 하세요. 그것하고 겹친 것을 빼고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것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인 그 내용은 현행 저희들이 개정안 낸 데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이 우리 의회에서 그것하고 관계되어 있으면 아마 이것을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그 설명을 여기에 달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법도 대법에서 결정나기 전까지는 그게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겹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혹시 저희들 자료 때문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것 보류 한번 해 보면 어때. 당신들 얘기대로 이것을 보류하면 얼마만큼 어떤 반발이 생기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위원님, 그 뜻은 아니었고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조항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조3항….

아니지. 왜냐하면 법이 그것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적용을 받는 거지.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된다고요. 뭐냐 하면 그 조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례는 우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조례예요. 그러면 그것을 빼버리면 그 조항은 어디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어차피 그 조례는 금년 말로써 일몰법에 걸려서 시효가 만료됩니다.

어떤 조례가요?

지금 현행 시세감면조례는 12월 말일까지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네, 3년 일몰제로요.

일몰제로. 글쎄.

그래서 현재는 12월 말까지는 그 조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조항이 행안부의 표준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굳이 집어넣어서 개정한다고 할 때에는 1월 1일날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 조항은, 지금 말씀하신 27조3항은 금년 말까지는 유효하고 또 대법원에서도 금년 말까지는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더라도 그럼 또 굳이 필요하다면 1월 1일 이후에 수정안을 넣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유효하니까요.

이해 됐습니다.

이해는 사실 안 되는데 편의상 그냥 가는 겁니다.

수정이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아.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김소림 위원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를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하고 안 제18조제1항제1호와 동조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용”을 “임대주택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로 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보관 김진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4,329만원 중 2억 4,662만원이 감액된 88억 9,66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09년도공보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주요 증감내역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공보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 91억 4,329만 7,000원 대비 2억 4,662만 2,000원이 감소한 88억 9,667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 기자 해외동행취재비 감액 3,000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해외취재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규정한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2008년 1월 15일자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바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감액 5,523만 5,000원은 당초예산 6억 1,570만원 중 집행액은 5억 6,046만 5,000원이며 삭감액 5,523만 5,000원은 낙찰잔액 내용으로 대회의실 방송시설 327만 6,000원, ENG 비디오카메라세트 1,471만 7,000원, 디지털 영상편집기 3,724만 2,000원입니다. 도서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난시청 해소 사업 감액 1억 1,456만원은 ·도서지역 난시청 해소사업비 3억원 중 우리 시와 한국방송공사간의 사업비 부담률이 당초 60%에서 42.2%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공보관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도서지역 저소득 소외계층 난시청 해소 집행액 1억 8,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와 있네.

네.

지금 자료가 와 있는 것을 제가 못 보고 요청했는데 과연 지금 사업한 이 세대가 KBS나 MBC나 공영방송을 자유롭게 본다고 보십니까? 시청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방송매체 수단 선택보다는 일단은 전체 시스템 자체가 이게 제대로 방송을 캐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KBS 부담으로 해서 TV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한 것 가지고, KBS가 시설한 것 가지고 도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른 채널은 몰라도 공영방송 3개사는 볼 수 있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 위원님이 말씀해서 우리가 백령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아마 채널선택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기이 1억 8,500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됐으면 저소득층이라도 무엇을 달았든 간에 유선을 안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집행을 했는데 이미.

현재 위성 안테나를 달아 가지고 채널 6개 방송은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성안테나 달아줬습니까? 거기다가.

네.

유선 안 통하고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채널 부분은 법으로 KBS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BS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는 42%를 대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9.7%를 대고 나머지는 KBS가 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부분은 KBS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위성방송을 설치하는 그 채널 중에 현재는 6개 채널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번에 가서….

바로 들어가면 그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화가 몇 세대예요? 강화가 1,300세대이고 옹진이 2,500세대네?

현재 설치 가구가 강화군이 631세대가 되고 옹진군이 606세대가 됩니다마는 옹진군은 이미 작년에, 이 사업 전에 이미 또 설치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옹진이 많고 강화가 적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확인 못 했다는 자체를 전제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백령도나 대청도나 제가 가보면 전부 유선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도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그 뭐라고 해, 얼른 말이 안 나오네. 채널 뭐 있잖아요, 무슨 방송. 유선방송 말고 다른 것, 스카이. 스카이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스카이 방송을 방송하는데 또 여관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숙박업 하는 사람은 방마다 그것을 놓고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는 곳이 허다한데 난 개선됐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 들었는데 개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유선과 스카이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지금….

아, 다른 줄 아니까….

네, 다르고….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 이번에, 이 제안도 유천호 부의장님이 제안한, 예산부분 때문에 시에서 처음 이게, 올해 시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업 시작했으니까 이게 완벽하게 돼 줘야 되고, 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지금 시설한 곳은 되는가. 마음 놓고 6개의 채널을 볼 수가 있는가 내가 확인을 안 해서….

해 보시죠. 6개는 다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되고 그러면 무슨 권한이 인천시 지자체로 넘어온다면서요?

네.

우리 도서뿐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아파트가 아마 KBS 안테나만 가지고 공영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봅니다. 도리어 저소득층의 어쩔 수 없는 단독주택에서는 할 수 없이 그냥 나오든 안 나오든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공보관께서도 아마 집에 유선 아니면 스카이 했을 겁니다.

저도 스카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죠?

네.

그러면 스카이는 스카이대로 요금 내죠?

네, 스카이를 보고 있습니다.

내고 KBS는 KBS대로 2,500원 꼬박꼬박 받아 가죠?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자체가 그러면서, 인천시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고.

네, 그런데 KBS 요금 왜 냅니까? 그것 도둑놈들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저희가 시설, 방송은 하지만 그게 방송 송출료입니까? 시청료지.

아무튼 뭐….

우리가 볼 때 시청료로 해 가지고 꼬박꼬박 아파트관리비에다가 그것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년이라도 한번 위원님 다 동원해 가지고 시청료를 아파트관리비에서 못하고 KBS 저희가 직접 받아가도록 조례를 만들든가 뭐를 해야겠어요. 이중으로 내잖아요, 지금.

하여튼 뭐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현재 전체가 다,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뭐 법령의 이상 유무는 우리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차기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에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뛰겠습니다.

글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시기를 방송매체에 대한 그 권한이 우리….

그것은 별도로 오는 것이고….

그것은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케이블 TV 문제이고 이것은 케이블 TV가 아니라 이게 전체 KBS와 스카이방송, 요는 전체 이중되는 요금문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묵과하고 500원 올리겠다는 것을 떠든단 말이에요. 지금 KBS는 시청료를 공짜로 받아가고 있는 게 우리 전 국민의 80%는 공짜로 받아간단 말이에요. 스카이 보시고 지역 유선방송에 의해서 보고 KBS의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송 송출하는 기능밖에. 그러면 송출비를 받아가야지 왜 시청료를 받아가요.

하여튼 뭐….

자, 좋습니다. 그것으로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 선거 끝나면 시작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본래 그것, 난시청지역 그 사업을.

그것은 그….

아니,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또 지원조례까지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했는데 공보실에서는 지금 지자체 옹진, 강화 단체장한테 수요파악을 지시해서 이장이나 여러 반장을 통해 가지고 단체장이 놔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가 되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래 가지고 그것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선거 끝나면 하기로 해 놓고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초기에 이 도서지역 난시청지역은 아까 우리 유천호 위원님이 초기부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ㆍ구, 옹진군이나 강화군에서도 군수들께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홍보가 돼 있고 또한 이 KBS 부분이….

잠깐!

네.

그러기 이전에 현황 파악을 할 때부터 이장들이 반장들을 통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그게 분명히 그렇게 상정이 된 거예요, 이것.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

그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것이 우리 시정홍보사항도 시에서 나는 것으로 또 신문상에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아니, 그래 놓고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선거 끝나면 나중에 그러면 그때 사용하자 이렇게 해 놓고 살짝 몰래 이것을 한 이유는 뭐예요?

몰래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

금년도 예산 이월시키면 되는 거지 뭐….

이 자체는 어차피 법령이 개정되어서 KBS가 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 글쎄, KBS 하는 것은 승낙을 하고 협의가 됐는데 이 사업을 선거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공보관이 말씀을 하셨지 않냐 이거예요.

네, 그것….

그래 놓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고 다음부터 질의를 하는데, 아까 그 서류 요구 했어요? 세부적인 것,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