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구 의원 발언

네.

네.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수를 조금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세수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하여튼 취ㆍ등록세가 좀 많이 늘어나서 지금 거의 97%의 징수율을 보이거든요, 현재. 그리고 지금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공항에 또 뭐 하나를 해 가지고 한 85억 이상 또 들어오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소득ㆍ소비세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오히려 징수율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승되면서 그 상승으로 인한 취ㆍ등록세라든가 재산세, 여러 가지가 다른 시ㆍ도하고는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뭐, 계수조정 필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자치행정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합계는 2조 5,864억 2,65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5억 3,6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 내용은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쪽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5억 4,7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27억 5,727만 5,000원보다 7억 8,9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소유 행정재산 임대수입 1억 8,881만 7,000원, 공무원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6,800만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1억 7,343만 6,000원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특별회계 8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선택적복지 전입금 3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입니다. 총 10억 3,6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8억 539만 5,000원보다 2억 3,0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9억 6,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세입입니다. 시민봉사과는 2009년 2월 25일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총 세입이 6억 3,972만 9,000원입니다. 여권발급기관 국고보조 지원 방식이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의 22%를 자체수입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억 5,1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정과 세입입니다. 총 2조 5,540억 6,8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조 4,002억 7,900만원보다 1,537억 8,9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이 총 2조 5,117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3,410억 8,200만원보다 1,706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세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파트 준공 등에 취득세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는 전년도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5,650억 1,500만원, 등록세는 23억 2,900만원이 증가한 4,93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고 균등할 주민세만 존치되는 관계로 전년도보다 3,377억 6,800만원이 감소한 8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증가 및 세수 수이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309억 400만원이 증가한 1,49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세수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31억 1,700만원이 증가한 1,6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72억 900만원이 증가한 1,67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타세목에 병과되는 세목으로 타세목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248억 3,100만원이 증가한 2,69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의 세정과 세외수입은 총 423억 6,019만 7,000원으로 전년도 591억 9,700만원보다 168억 3,680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주요요인은 증지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이자수입이 1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67억 3,589만 3,000원이 각각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계약심사과의 세외수입은 총 271억 3,5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580억 4,854만 5,000원보다 309억 1,3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4억 1,47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7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262억 3,40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09억 5,0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1,394억 3,7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1,288억 7,140만 3,000원보다 105억 6,6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명성과 건전성에 충실을 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총무과입니다.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은 21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698억 4,6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7,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에 9억 2,686만 2,000원, 공무원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8억 917만 8,000원, 공무원후생용 콘도회원권 구입에 2억 3,000만원, 미래지향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선택적복지비에 120억원, 206쪽의 시청 구내식당 운영 및 물품취득비에 5,0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지원 및 협조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 등 완벽한 시행사 개최 및 지원비용 4억 1,520만원, 207쪽의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 3억 7,400만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부,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 행정업무 도우미 운영에 3억 2,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크고 작은 16개 부속실 운영을 위하여 2,280만원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별도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9쪽 상단의 건전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공무원 취미동호회 지원경비 1,7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행정인력 관리를 위하여 인사관리 운영 및 공무원단체 지원경비 4,912만원과 공로연수자 포상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선발 및 육성을 위하여는 조직문화개선 위크샵 경비 1억 8,000만원, 210쪽의 각종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을 위한 인사 편집실 운영에 4억 1,574만원을 편성하였고 211쪽의 국내 교육훈련비에 11억 3,971만원, 국외교육훈련비 11억 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211쪽의 시청 부설 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3억 3,000만원과 청사 조경, 게양대 관리 등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경비로 7,017만 4,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사무환경개선 OA 설치 등 사무환경 개선비로 8억 5,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의 행정운영비는 본청 전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청원경찰 기본급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72억 3,398만 7,000원과 217쪽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6,4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자치행정과입니다.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30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22억 3,5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6,8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관리 예산으로 129억 8,7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여론 수렴관리를 위하여는 220쪽의 자치행정모니터 운영에 4,494만 5,000원, 생생한 시민의 소리 수렴에 7,270만원, 통리장 조직을 통한 시정발전 사업에 1억 8,56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을 위하여 9억 6,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에 19억 5,600만원, 222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사업에 8,300만원, 시정 주요현장 견학에 6,579만원,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 사업에 2억 3,834만원, 223쪽의 이주민 정착 지원서비스 사업에 280만원, Safe Incheon 만들기 사업 지원에 5,000만원, 이주민 정착, 지원서비스 우수시책 장려 사업에 6,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1,74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시정참여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에 22억 2,287만원,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사업에 9억 4,333만 1,000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사업에 1억원, 새터민정착 및 이북5도, 실향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1억 7,160만원, 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국가기반체계 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 안보의 비상대비태세 구축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예비군동대 육성 운영 지원 등에 8억 8,404만원, 227쪽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리에 1,000만원, 향토지킴이 센터 조성 관련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2,964만원, 인력동원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선진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 사업에 1억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통합과 진실화해 구현을 위하여 일제강점 및 과거사 진상규명 사업에 6,419만 9,000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론담당공무원 7명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1,1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외 일반운영비, 여비 등 7,24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3억 3,33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0쪽의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민편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1,272만 8,000원, 최적의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 사업에 3억 1,7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에 8억 5,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비 외 일반운영비 여비 등 4,1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2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417억 3,91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1,47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액 4억 8,208만 9,000원, 법인 세무조사에 372만원,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사업에 6,103만 8,000원, 세정운영 지원 강화 사업에 4,571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홍보 및 편의를 위하여 납세홍보 강화를 위한 지방세정 종합안내 책자 제작비 480만원과 전자고지납부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자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등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코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 세정운영을 위하여 237쪽의 지방세정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4,000만원, 시세징수포상금 지급 사업에 8억 300만원,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하여 시세징수교부금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체납정리 전담 비전임게약직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인력운영비에 6,786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비에 6,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 12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모두 42억 8,40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3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1,358만 4,000원. 세입ㆍ세출 결산추진에 686만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에 2,596만원,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924만 2,000원,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78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1억 2,22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자치구ㆍ군 지원경비 6억 4,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의 청사관리를 위하여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5억 2,620만 4,000원 또 청사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2쪽의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는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억 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회계ㆍ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관재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394만원과 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5,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자치행정국 예산안 규모, 주요 내역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이 2조 5,864억 2,65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45억 3,62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394억 3,78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5억 6,6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사업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예산을 각 군ㆍ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세입편성과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7.28% 증액된 2조 5,11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행감자료 등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대비 15.6%나 낮고 내년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세입 증가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4% 등 2010년 지방세 세입을 7.28% 증액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에 이양하는 광역시세로 금년도 신설되는 지방세입니다. 당초 시세인 소득할 주민세와 구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독립과세 하여 현행대로 소득할 주민세분은 시세로 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분은 구세로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제60주년 9ㆍ15인천상륙작전기념 전야제 2억원은 매년 연례적 행사이나 내년은 60주년 기념 전야제 비용 2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응급용 심장 자동제세동기 750만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청사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함에 따라 응급 심장정지 환자를 위한 자동 심장충격기인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비 8,000만원은 201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출제비 산출기초를 2009년에는 2회에 2,500만원을 편성했으나 2010년에는 1회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1회당 위탁출제비 상향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운동장 주변 주차장 확충 및 개선 1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약 48면의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으나 시청사 전체 주차 필요대수 1,203대 대비 주차 가능대수는 707대로 약 496대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소림 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29억 6,092만 9,000원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필수 경비입니다. 군ㆍ구행정실적우수기관 포상금 및 상사업비가 19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군ㆍ구 재정확충 측면에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식지 발간사업과 관련하여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의 소식지 발간사업에 8,4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한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운영 지원 1억원은 전년도 예산 3,000만원 대비 233% 증액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 1,2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2009년과 2010년 등 매년 편성하는 필요성과 산출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비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인터넷 기반 전환, 특별회계 관리기능 개발, 부과내역의 전자조회, 세외수입 정책 정보제공, 인터넷납부 등의 실시간 처리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전국 자치단체간 공동 사용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시세징수포상금 8억 20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 예산으로 작년 본예산대비 60.4% 증액되었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400억원은 지방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군ㆍ구에게 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을 지급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전년대비 115억 2,9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군ㆍ구별 교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핸디바코드리더기 107만 8,000원은 체납액 납부고지서, 각종 안내문의 반송분에 대한 신속한 데이터 구축 및 체납자의 주소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 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이나 핸디바코드의 견본 및 핸디바코드 사용 효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자치구ㆍ군 보조 6억 4,344만 3,000원은 국유재산 관리에 많은 인력 및 경비지출을 위해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군ㆍ구에 재배정해 전년대비 317.3% 증액된 6억 4,344만 3,000원을 대폭 증액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ㆍ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검토보고서

김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6쪽이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5년 됐거든요. 저희 시 건물 지은 지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그런 장비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교체공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비하거나 어떤 교체하거나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차요?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이요?

지금 저희가….

많죠. 지금 주말에는 저희가 개방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 또 노는 날은 개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출ㆍ퇴근하면서 차를 여기다 대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민원인도 지금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글쎄, 경제적으로는….

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산면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지 않으면 여기 과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도저히 주차할 수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관내도 있고 또 콘도는….

아니요, 관내는 민박 이런 것이고요. 콘도는 관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내가 아닐 수도.

네.

하여튼 검토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강화하고 옹진에 저희가 8개 민박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뭐 도시축전이다 뭐다 해서 휴가를 반납을 해서 일부 좀 못 쓴 그런 것이 있지만 내년에는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시간이 걸리시나요?

지금. (관계관과 협의중) 다 왔는데요.

다 됐어요?

(관계관과 협의중) 아니, 저기, 지금 시유재산, 국유재산 그 다음에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신 국유재산 자치군ㆍ구 보조금 증액사항 이것은 다 왔습니다.

제출 다 되신, 다 안 온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저기, 평통 거기 그 내용도 있었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어요?

네.

한 가지만, 질의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님이 안 계셔서.

네.

민원실에 창구직원 근무복이 1,2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4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피복비가 한 70만원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민원실 같으면 우리 시의 저기이신데 지금 어떻게 그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나요? 이것 우리 저….

더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는….

우리 소방행정과 예산을 보면 피복이 70만 8,360원이야. 그러면 반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마 소방….

우리 시에 있는 민원실만 더 예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이왕 해 주시는 거.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최고급으로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을 좀 받아봐서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지금 이것 예산 세우기 전에는 그냥 아주 A급은 아니고요. 그냥 중 정도로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시니까 여기 보니까 동ㆍ하복 해 가지고 2회인데 이것을 뭐 1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고 다음….

그런데 1회는 안 되는 게 동복, 하복이기 때문에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해서 2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두 벌로 해야 되는데….

아주 그러면 맞출 때 두 개를. 동ㆍ하복을 같이 맞추신단 말이에요?

아니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동복 맞출 시기에는 동복을 맞추고 하복 입을 때는 하복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우리 소방이나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거기 피복비를 우리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형편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실ㆍ국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증액을 건의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접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응방안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려를 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각 실ㆍ과나 이런 기관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그게 저희가 너무 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좋다 하면 거기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추경이나 이럴 때 돈이 모자랄 때는 그러면 더 세울 테니까 그때 그러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인천시 내에서도 그런 피복을 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이게 시민봉사과 아니에요?

네.

제일 민원실 쪽에 가까우신 창구직원이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네.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자치행정국예산안은 지정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224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범시민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참여 지원 2억원 중 1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지치행정국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장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 일몰제로 운영되어 온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용사촌 및 아파트형 공장 등 관련 법령상 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ㆍ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재 개별 조문별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보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그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지난 11월 27일하고 11월 31일자로 행안부에서 감면조례 조례안 2건이 추가로 긴급하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사항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입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3년간 운영되어 온 지방세감면조례가 ’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시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대비 감면ㆍ폐지되는 주요사항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 제15조의2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따른 감면 규정과 제3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조례 제14조 주차장용 부동산 및 제17조 하수급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평생교육시설 중 한국노동교육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정비되는 조항과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항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을 삽입하는 사유는 동 법령에서 자활용사촌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는 당초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감면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은 당초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한해 지원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에서는 ’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근거법령의 인용규정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며 그밖에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규정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6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9조에 규정되었던 조항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조례로써 먼저 규정토록 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었으나 ’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 즉 ’05년 말까지 등록한 화물적제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 온 화물자동차 세액 적용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생계형 납세대상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납세대상 현황 및 세부담 경감액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세부담 차이를 말씀드리면 화물차세액 적용 시 연 세액이 2만 8,500원이고 승용차 세액 적용 시 연 세액이 17만 4,000원입니다. 제1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수정사항은 당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규정만 있어 현행과 같이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대하여도 감면코자 현행 조례대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시한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2010년 중 법안통과에 따라 지방세조례 및 지방세감면조례가 다시 전면개정 사유가 발생될 예정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7조의3 지방세 감면계산의 특례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는 동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외국인에게 분양ㆍ임대한 수익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지방세 감면을 제외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확보를 촉진하고자 ’07년 11월 의원발의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 조항이 삭제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우리 조례안 개정안 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 내용, 그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셨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까지 하신 사항입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