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려온 한해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바쁘게 지나온 지난 시간들을 잠시 뒤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며 첫눈 내린 눈위를 걸어보며 눈위에 남긴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나 지내왔던 12월처럼 2009년 12월도 2009년 오늘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며 공직자로써 책임있는 자신로 성실하게 일해 왔는가를 냉정하게 성찰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고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해를 맞으려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0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며 제천시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성장동력프로젝트인 2010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제천시의 미래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젼과 희망을 시민사회에 제시하고 시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통하여 창의적 자치행정, 미래지향적 자치행정, 경영과 가치창조의 자치행정, 수요자 중심의 자치행정, 시민감동의 자치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창의력과 시민통합의 리더십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1천명 조직의 공직자조직과 5천억원의 자본이 있습니다. 이 유능한 1천명 공조직과 5천억원의 자본운영을 창의력과 시민통합적리더십으로 연결하여 최대공약수를 찾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열정을 가지고 미래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성실함에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동기부여와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가진 5천억원의 자본을 공공성과 균형성,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할 때 우리시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경쟁력순위를 보면 우리시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이미 알려진 과거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신 외에도 많은 타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상상력은 미래의 힘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은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는 무한경쟁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을 요구하며 현재보다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천명 공직자의 지혜와 5천억원의 자본을 운영함에 있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의 전환으로 상상력을 통한 창의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지역의 경쟁력은 확보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시민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며 필요합니다. 시대정신에 입각에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겸혀히 경청하는 경청의 리더십, 다양한 계층의 계층간 격차와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계층간 협력의 리더십,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배려를 통한 사회통합의 리더십, 상상과 창의력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가치창조의 리더십으로의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시민사회의 창조로 시민사회의 미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청산을 제시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시민 모두의 긍정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민통합의 리더십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측근 몇몇이 꿈꾸는 제천이 아닌 시민 모두가 꿈꾸는 제천이어야 합니다. 2010년 중요한 한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확신과 신념 그리고 성실함으로 시민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역 종합개발지구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제천시가 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셋째 국가 철도망구축 수정계획에 대한 우리지역의 과제인 원주-제천간 복선철도와 이를 연계한 서울 강남권 전철망 연결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이 있으면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도심공동화현상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 또는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심공동화현상에 대비하여 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라며 셋째 서부동지역 서부시장을 포함한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용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제천시 공용재산 현황 및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용재산 위탁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비용과 보조내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사회복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회복지예산의 총괄현황 및 세부사업별 예산현황과 3년간 증감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사회 따뜻한 복지를 위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말연시와 함께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사랑에 따뜻한 복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시대의 성자로 불리는 엠마뉴엘수녀는 먹을 것과 입을것이 넘쳐나는 바로 그곁에서 그누군가가 헐벗고 굶주려 죽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인류의 죄악은 없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추워지는 일기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돌봄과 나눔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어느 지상에 빛나는 불꽃도 가장 작은 자선의 불씨만 못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섭 미래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중 지역종합개발지구 추진현황 및 실적과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에 대한 지역과제 반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종합개발지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지역종합개발지구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은 2004년 7월 8일 지정고시된 제천개발촉진지구중 리조트단지 사업으로 특화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동안 4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해 왔고 우리시와는 한국토지공사를 충남 홍성군과는 대한주택공사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 2007년 7월 10일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8년 3월 7일 충청북도, 제천시,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38월 28일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3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질조사, 환경기초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수요및 마케팅 분석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안 수립과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8년말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세종시, 혁신도시의 막대한 자금투자로 재원조달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토지공사는 모든 신규사업을 유보하고 수도권 인근 신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집중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으로 담당부서의 변동 및 업무추진의지 저하가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가장 큰 지연원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2009년 11월 5일 발족한 새로운 통합조직체인 토지주택 공사의 조직이 안정화된 이후인 금년 11월 5일 실무팀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민간투자자 확보 불투명, 투자재원 회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참여의 최대 걸림돌임을 재차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종합개발지구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민간투자가 필수라는 전제하에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민간투자자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해 온 수요및 마케킹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업참여의 호의적 의사를 표명한 기업을 집중대상으로 적극적 확보는 물론 민간사업자 모집에 호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리트를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와 관련 중앙인사 중심으로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여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이 전국 지역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토지주택공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강력한 요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국가철도망 구축 수정계획에 대한 지역과제 반영건에 대한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요 철도시설인 중앙선은 서울 청량시에서 양평, 원주, 제천, 단양, 영주, 안동을 경유 경남남도 경주시까지 387km 구간으로 1942년 개통되어 1998년 전철화시설 개량된 이후 별다른 투자나 개량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개발시대 국가 기간산업으로 역할이 크게 감소되면서 오랫동안 시설개량이나 투자가 등한시되어온 결과 중앙선은 국내 철도노선중에서 가장 낙후된 노선으로 전락하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구간을 철도로 이용할 경우 2시간 34분, 경부선철도는4시간 38분인데 반하여 중앙선은 장장 7시간 5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노후는 최근 2000년이후 철도승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제천역 승하차 인원이 최근 5년간 2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철도시설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충북선은 지난 1980년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수송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어서 중앙선 제천-도담, 태백선 제천-쌍용구간의 철도복선화사업도시멘트와 석회석 등 광물자원의 수송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 수송능력의 향상은 육로분야에 종사해온 우리시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물량감소에 따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청량리-덕소구간 개통에 이어 덕소-원주구간이 내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어 원주지역은 서울까지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철도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원주-제천구간의 추진상황은 매우 미흡하여 2002년 타당성 검토용역이 착수되었으나 2003년 기본계획 수립이후 6년이 지난 지금 까지 공사착수를 위한 설계도 끝내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역발전과 철도요충도시로써 확실한 브랜드와 경제활력화를 위해서는 중앙선 철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선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선 현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립중에 있는 국가간 철도중장기계획 수정계획안에 제천-원주간 조기개통 투자계획은 물론 나머지 구간인 도담-경주간도 조기에 개통하여 중부내륙을 관통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도록 투자순위를 대폭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천-청량리 구간의 현재 노선은 성남, 강남지역 연결노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수정계획안에 원주-여주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망 계획을 반영하여 제천-원주-이천-성남을 통하여 수도권 핵심부인 강남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우리시 구상을 정부에 반영하는 작업이 조속히 구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중앙선 철도인프라 구축은 타 지역인 중부내륙철도노선 이천-충주-문경-김천, 원주-강릉노선과 비교하여 국가 예산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인재풀을 가동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수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개선과제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온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개선과제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광호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가장 비중있게 정부예산 확보와 조속히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정성을 다해온 점은 우리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써 깊은 감명을 받아왔음을 감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총 사업비 1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제천-원주구간 35.6km 의 조기착공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을 확보하였고 보상착수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확보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간선철도계획 수정계획안에 먼저 원주-여주구간 조기추진과 중앙선조기 투자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교통연구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부서의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집중 설득하여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이러한 개선과제에 대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중부내륙행정권협의회 6개시장, 군수와 해당시군의 의회와 공동 협력하여 다양하게 대정부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적극 대책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거듭하여 지역의 철도 현안사업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공조 협력과 우리지역 인재풀을 총가동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며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중앙 정부를 공유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영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민간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과 또 민간업자와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철도망 수정계획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주신 것처럼 제천의 철도여건을 보면 큰차이는 나는데 강남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 40분, 철도로 이용할 때에는 청량리를 거쳐서 또 강남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 10분정도 소요됩니다. 또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중앙선철도의 경쟁력을 보면 서울에서 원주-제천-안동-대구를 거쳐서 부산에 무전역까지 갈 때 무궁화호를 이용할 때 7시간 55분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경부선 KTX를 타면 2시간 34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새마을호는 4시간 38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철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제천으로의 접근성이나 우리 제천에서 타 지역의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접도시인 충주와 원주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충주는 성남에서 여주간 또 여주에서 충주-문경으로 이어지는 철도건설사업이 기 착공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여주-원주간 계획도 성남-여주간 철도계획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상황에게 우리는 우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광호 최고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주-제천간 우선계통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원주와 연계해서 원주-여주간으로 수도권 전철화계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님하고는 공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잘되고 있고 제천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원주시의회하고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가 되면 조기에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느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원주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원주시 공직자들과 미팅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이 제천발전에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도담간, 제천-쌍용간 복선화사업이 거의 완료될 단계에 와있는데 그동안 시멘트를 비롯한 광물자원에 수송분담율이 육로분담율이 높고 철도분담율은 낮았거든요. 이 공사가 철도복선화가 완공되면 이게 역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육로분담율이 굉장히 떨어지면 지금 제천 지역사회에 인구가 줄고 하는 문제들이 일자리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BCT라던가 대형화물하는 운송업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 미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또 인구가 줄고 제천의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다만 산업철도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기관산업을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많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결국 산업구조 자체가 어떤 그런 배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은 부분 차지했는데 그 부분들이 만약에 다 무너진다고 하면 인구가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경제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하신중에 1차, 2차산업이 너무 비중이 약하고 서비스산업인 3차산업 비중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지적이고 잘 보신건데 결과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서 1,2차산업이 활성화 되면 일자리 잃은 사람들의 일자리 공급이 가능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단순하게 끝나는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하나의 체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의 어떤 감소원인이 급격하게 줄은게 있습니다. 집중적인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유영화 의원님이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것 같습니다. 웰빙휴양타운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역으로 보면 재산권 행사라던가 이런 것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들을 겪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아주 전망이 없다라면 취소할 의향도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좋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토지주택공사하고 올인을 하고 다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규상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후의 지구지정 이후의 법에서 3년이 지나면 검토를 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도움이 안된다고 치면 2007년도 7월 10일자인가 우리가 지구지정을 받았으니까 2010년도 내년도 7월 10일자까지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해서 이후에 만약에 안된다고 치면 해제를 하던지 이런 조건으로 집중적인 대체를 하고 만약에 해제한다고 치면 7월 10일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에 몇 년간 구곡, 마곡지구에 많은 투자를 못해 줬거든요. 주민들은 영농에도 불편을 겪고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파대놀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그래도 한해 5천만원 정도씩의 지원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수년간 지역개발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내년 만약 7월 10일 이후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집중투자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균형개발상 당연하게 해야 하는거고 행정적으로 묶어나서 개발이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숙원사업이라던지 정주권사업이라던지 안그러면 농촌개발사업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대책을 하는 쪽으로 가야 그쪽의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수 있지 않나해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철도망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가 제천-쌍용구간은 도심철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설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천-도담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시행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충북선에 화물 철도용량으로 보면 많은 여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X 개통이후에 경부선의 여유 또한 있기 때문에 제천-도담간, 제천-쌍용구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충북선으로 돌려서 경부선쪽으로 우회를 해서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화물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이 많이 드는 중앙선 부분을 복선전철화하는 대신에 제천-도담간이나 제천-쌍용에 집중투자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어차피 우리가 이쪽기능은 산업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물동량에 대한 수송부분은 어차피 저쪽에 경부선으로 자동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중앙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지자체들이 인근 지자체들과 공동 노력을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거 보다 처음에 1조 1401억원에서 1조 3천억까지 앞으로 제천-원주구간의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시기가 지남에 따라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초 타당성조사나 예비설계를 할 때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늘어났는데 지금 내년도예산이 원주-제천구간에 80억이 확보됐고 제천-도담구간, 제천-쌍용구간 500억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설계비가 남은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186억 정도 제천-원주구간에 대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80억원 확보는 제가 보기에 집중부에서 노력하고 송광호 의원님이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마무리하는 것에만 186억 정도 필요한데 이제 한 80억 하면 2010년의 설계가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도 절반정도밖에 못하는 결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 예산으로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 같아요.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설계라도 2010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선부분은 우리 제천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거는 할 문제인것 같고 다만 저쪽 영동선부분은 국가에서 그거는 자동적으로 제천시에서 하지 마라고 해도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30억 정도 확보했다가 50억이 늘었는데 저쪽은 300억 했다가 500억으로 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힘쓰는거 보다 그쪽은 아까 유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천-도담구간이 빨리 완공되면 완공될수록 제천의 운송에 종사하는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도 들고 어제 강원권뉴스에 보니까 이광재 의원도 마찬가지로 원주-강릉구간을 추진하면서 저희랑 똑같은 생각으로 여주-원주구간에 대한 연결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의 요구사항들이 지금 원주-제천-평창-강릉쪽에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좀더 힘이 실리면서 여주-원주구간의 연결이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수도권전철이 제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15년에 완공이 된다고 보고 그때에 대해서 제천까지 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 사전작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이쪽 중부내륙쪽에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확정된 중부내륙전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제천쪽은 상당히 철도부분도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원주간의 연결작업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여객수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 특화된 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 산업 철도부분의 수송능력만 자꾸 올인하다 보면 자칫 지역의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만 초래할 것이 아닌가해서 그런 긴박성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권전철의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온양온천의 예를 들면 아주 잘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온양이 온천으로 유명했지만 다른 온천개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양으로 접어들었다가 천안까지 연결됐던 수도권전철이 온양온천까지 연결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도시의 하루의 유동인구만 3만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철이 도착하는 시기에 온양은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온천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천 역시도 수도권에서 한시간반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매카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본부장님이 중심이 되고 사전작업들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에서 답변하신 우리 제천을 중심으로 한 SOC사업 지금 현재 제천과 도담간에 전철복선화 준공시기가 언제쯤이죠? 언제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천서 쌍용구간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네.

제가 지금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제천이 발전될려면 또 수도권과의 원활한 교통이 소통이 될려면 여주서 원주, 원주서 제천 이거 빨리 조속히 우리 제천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제천-쌍용간 복선공사에 지금 본부장님 2010년으로 계획연도가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같은데 이게 다른 사업에 밀려서 계획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김명섭 의원님 말씀하신데서 보면 지난 4년동안 우선 쌍용-제천 복선전철공사에 정부예산의 투자된 예산이 648억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게 잘못되면 계획에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이 668억이 왔습니다. 지난해 지난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예산보다 약 20억이 2008년도에 더 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보고 내년도에도 한 500억 해서 이게 지난 4년동안에 예산을 받았던거 보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많은 예산이 순조롭게 계획이 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지금 우리 전철복선화를 하는 제천-쌍용간 전철복선이 기존 장락-송학을 경유해서 입석을 경유하는 노선인데 그 노선에 복선을 하지 않은 것은 제천시 중심지에 제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시 외곽지역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복선전철이 완공이 됐을 때 제천-장락간-송학역까지의 구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게 그 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 부분에 이설이랄까 전에는 우리 제천에서 영화촬영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한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특별히 준비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본부장님 간략히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쪽에 상당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용을 알고 있고 집중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그쪽 부분이 어떤 국가재산이라도 노선이 만약 그쪽으로 개통이 된다고 보면 시내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중적인 매입이라던지 그런 절차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새롭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당사자 부분하고 제천시 발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대책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세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철복선화사업은 이미 6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6년전부터입니다. 6, 7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난 4년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년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철도에 대한 이설에 대한 부분이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장락역에만 해도 산업쪽으로 무연탄공장도 있고 어떤 시에서 저유소도 있고 송학역에도 월간 3만여톤의 석회석을 철도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미 여객은 여객선으로 여객열차로써 운행은 이미 송학역이나 장락역이 10여년전에 손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철도가 있음으로 그 몇 가지의 산업시설때문에 존재해야 되느냐. 또 최초의 우리 제천시에서 대안은 지금 현재기존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 했을 때 제천시의 중심지에 막대한 제천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고 해서 거기로 이설을 제천시 의향으로 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는 지금 2, 3년밖에 남지 않는 공사기간이 됐는데도 철도가 존재할거냐. 제가 봤을 때에는 제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철길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때문에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있고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차제에 우리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공사나 그 산업에 관계된 그 분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의회의 보고를 드리고 대주민발표를 하는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냐 하면 우리 개발계획에 철도로 인한 개발계획에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왜 그러냐면 철도 이설되기전에 완전히 대책이 되고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그 이후에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정리작업을 해서 의회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포할 시간이 아니다. 비공개적으로나마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것을 의원님에게 보고하겠다 이런.

보고하고 대주민 그쪽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를 해 드리겠다는 거죠.

그 시기가.

그거는 저쪽에 철도공사하고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율을 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자리로. 지금 박성하 의원님은 지금 현재 우리 미래경영본부장님 답변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려고 합니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연수타운 지역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급자 위치에서 보지 말고 수요자 위치에서 위치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신대로 청풍호반을 비롯한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충청북도와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차이나타운 같은건 도에서도 제척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히 불투명한 사업은 제척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이나월드사업은 어차피 시작 자체가 충청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포기하면 제천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 되는 사업 붙들고 잘못 홍보하고 시민에게 오도하지 말고 과감하게 안 되는 사업 제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약속사항을 수정할 때는 시민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시 동의를 구해 주시고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수립하는 계획과정부터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동의절차를 수립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변동이나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사유를 시민에게 공지해 주시고 사업 추진과정때문에 그동안 개발계획이 유보되고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연수타운 부지 지역이 그 동안에 4년여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가 지난 7월18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유보됐다고 할 까 상대적으로 덜 개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거라고 보고 이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개중에서는 도의회와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때문에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시행한 점이 있다는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보충할게 있지만 의회에 예규가 있거든요. 질문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전략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정책방향을 알아보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등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2% 부족하지만 많은 공감과 성실한 답변에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도심공동화문제는 산업사회 발전에 기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 사항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에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서부시장을 포함한서부동 일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을 2011년까지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용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방식을 용역과제에 포함시켜 주시고 제 판단으로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되는데 2011년이 아니라 2010년으로 앞당겨서 용역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단 2011년 이후로 빨리 대책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조금더 앞당긴다고 보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용역한걸 넣었습니다. 그 과제사업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하는 하는 차원에서 2010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용역을 발주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역사업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건 당연하게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2010년도 예산심의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보고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건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미래경영본부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천동, 명서동, 의림동, 중앙동에 산재되어 있는 상가 부속주차장 있는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효율성을 따져보면 부설주차장에 자물쇠를 잠궈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는 주차장이많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도심의 미관도 안좋고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책의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에도 조덕희 의원님이 관심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도심 주차난 해결책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도 기존에 민간부분 상가주차장의 열쇠를 잠궈가지고 사용을 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을 포함을 해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책을 한다고 본부장님께서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게 없어요. 본부장은 늘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 해보겠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다갔는데 2010년 한방엑스포도 거창하게 잘 성공리에 마칠려면 도심지내에 주차장이 보기 좋지않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면 너무 보기도 안좋고 두 번째로 주차장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애로 사항을 풀기 위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한적도 있습니다. 그 대안은 그때 당시에 예식장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식장을 활용을 해서 협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안됐죠.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공유재산은 간단하게 의원님한테 당장이라도 내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대책을 하겠다는 부분은 주민들의 협의사항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메뉴를 내놓을 거니까 잘못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협의해서라도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통특별회계중에 복개천이라 든지 중앙시장 인근 주위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이면서 청계천사업의 일환인 용두천의 복원사업의 일환하고 같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의 진행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주차장 문제를 최우선으로 미리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문제는 특별히 용두천 주변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민간부분의 주차장을 쓸 수 있는거까지 포함을 해서 별도의 그림을 내놓을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지역이 보면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한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영주차장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도심공동화 해소를 조속히해서 도심의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에 질을 높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민의 편안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차장문제를 접근해 주시는건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시기별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화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빨리 왜 안내놓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대책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중소도시의 공통현상인 도심공동화 현상의 주원인인 무조건 수요만 따르는 신규 주택지 개발을 위해서 투자되는 도심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생각하면 수도, 도로, 학교 등 여러 가지 현재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비용 부담이 덜한 현 도심의 구 도심의 개발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최춘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공용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 재산관리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항상 시정에 고견을 주시는 유영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제천시 공용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공용재산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총 373동 16만 7912㎡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사용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본청건물을 비롯한 제천학사 등 184동에 10만 6026㎡, 지속기관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31동에 1만 7745㎡,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관광시설관리소에서 64동에 1만 9814㎡, 17개 읍명동 주민센터 등에서 94동에 2만 43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총 27억 5243만원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시본청은 13억 9917만 2천원, 직속기관은 2억 8555만 7천원, 사업소는 7억 1647만 7천원, 읍면동 주민센터는 3억 5122만 4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전기료 15억 2449만 8천원, 수도료 3억 537만 1천원, 연료비 1억 5919만 5천원,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5억 6817만 5천원, 기타 1억 9519만 1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 위탁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및 보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중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재산으로 청풍 수상아트홀, 영상미디어센터,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총 23건이 되겠으며 유지관리비용으로는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 총 4억 1817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에 대한 보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사랑의 집 등 총 위탁재산관리비용에 2억 9669만 6천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 사랑의 집 등 10건에 1억 8664만 5천원, 시립도서관에서 위탁한 어린이도서관에 4272만 6천원, 문화관광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 등 2건에 5861만 4천원, 교통과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 871만 1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공용재산 또 공유재산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한 3년동안 구시청을 비롯해서 공용재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자됐는지 알고 계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2007년부터 9년동안 188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2007년도에 5억 5억, 2008년도에 108억 정도, 2009년도에 73억 9천 정도 됐습니다.

구시청할 때 한 1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죠?

구시청에 종합복지센터가 91억 정도가 14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내년에 리모델링 비용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3건이 있는데 투자된 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목적이 새로이 공용건물을 신축을 하고 구청사는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에 주고 이렇게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CEO시장에 대해서 책이 하나 발간이 됐는데 우리 엄태영 시장님도 훌륭한 CEO시장으로 그렇게 책에 나왔는데 거기에 함평군수께서도 훌륭한 CEO시장으로 이렇게 같이 책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수께서 3선 군수인데 3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선을 하는동안 한번도 청사에 손을 댄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카페트도 한번 바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CEO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쪽은 함평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겠고 그쪽에는 재정자립가 저희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니까 그런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위탁사용을 할 때 리모델링까지 해서 지원해 준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새로 신축하는 비용정도 든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비용절감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신축한 서부영천동 사무소를 보고 외형은 참 아름답지만 실용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향후 이런 신축계획이 있으실 때에는 이런 여론도 좀 참고를 하셔서 공간배치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부영천동은 주민센터기능으로 현재는 하고 있지만 제천시에 장기 통합이나 여러 가지 관점이 됐을 때에는 남부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이렇게 진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기능이 의외로 알파기능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건물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능으로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장기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됐을 때 그때는 다시 그때 나름대로 사무실구조를 바꿔야겠죠.

투자한비용에 대비해서 공간배치를 적절히 하셨더라면 실용적인 건물이 됐을텐데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공용재산의 운영관리비용 이 부분에관심을 가지시고 비용절감에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우리시의 재정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춘일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사회복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춘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현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총괄현황 및 세부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620억 1600만원, 2008년도 742억 8400만원, 2009년도 추경을 포함한 958억 5200만원으로 200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9.8%, 2009년도 29%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2009년도에 29.2% 특별회계는 2009년도 2008대비 22.3%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도 308억 76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27.3%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급여예산이 146억 6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분야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예산으로 14억 4400만원, 긴급복지사업 지원으로 4억 42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 지원사업으로 5억 8300만원, 종합복지관과 자활센터 운영보조금으로 6억 1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국제 금융위기 한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지원으로 한시생계보호예산 31억 2100만원, 전년도 대비 300%가 증가된 긴급복지지원예산 4억 4200만원으로 사각지대 서민에 대한 긴급지원에 힘써왔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민관협의체 및 희망나눔콜센터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통합서비스 민관협의체는 2007년 5월 16일자로 발족되어 2007년도 하반기에 500만원, 2008년도에 1억 400만원, 2009년도 1억 12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 주민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민관협의체 인건비 및 민관협력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민생안정TF팀 운영 4900만원, 사회복지 전국대회 8800만원, 청년사업단 운영 300만원 전액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회관 예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2007년 8억 4200만원, 2008년도 7억 200만원, 2009년도 18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유소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신규사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주부인턴제,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생활 향상사업으로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도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 1억 7100만원 및 아이돌보미사업으로 1억 3300만원 등 총 3억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들의 건강보육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3억의 예산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은 2009년도 아이사랑카드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등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돌보미서비스, 보육시설 개선사업, 보육시설 이미용아동 양육수당 등 3개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32억 7900만원, 2008년도 197억 9300만원, 2009에는 283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1% 증가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 5355명에 대한 53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지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랑의 집 신규 지원 1억 47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소예산으로는 노인 교통수당 지원사업 종료와 경로당 신축사업이 2009년부터 다목적회관 통합 지원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생활시설 4개소, 직접재활시설 2개소, 재활시설 9개소, 이용시설 1개소가 있으며 2009년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승격되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억 8백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3억 2800만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장애인 자립장 설치, 직업 재활시설 개량사업 등 신규사업 및 기능보강사업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지원사업은 2009년도 출산전 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1월 24일까지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개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위원, 학계, 자문,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주체는 제천시와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동으로 하였으며 제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2008년도 제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 시행결과를 반영하며 제천시청풍명월 하트플랜, 2010년 계획안 분석,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서비스제공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하에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구성은 201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검토, 부분별 시행, 시행계획수행에 대한 행정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으로 구성하여 계획내용은 8개 부문으로 일반사업 65건, 핵심사업 16건, 제안사업 7건 등 총 88개 사업의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 구성 현황 추진일정 분야별 작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 구성현황은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의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중간관리 실무자로 분야별담당 6명, 총괄담당 1명 총 7명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연차별 계획수립을 위하여 20회 TF팀 회의와 2008년도 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 평가 및 컨설팅 복지예산교실 운영 등을 거쳐 민관실무협의체 및 대표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하였으며 7개 분야로 총괄 책임자 및 구성 24명이 구성되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목적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급의 통합 참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 및 단위사업 세부사업예산에 대해서 2008년 예산과 2009년도 예산, 2010년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예산의 증가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엑스포때문에 사업예산이 다 그쪽 방향으로 투자되어서 다른 분야가 다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해명도 해 주시고 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 2008년이 사회복지 전체예산이 635억입니다. 2009년도에는 805억 내년 2010년에 현재 안으로 보면 891억 5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8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많이 축소됐다 이런 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답변도 해 주셨지만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있어서는 비용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증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늘어나는 법적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증액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하에서도 사회복지 관련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구조상의 문제점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증가분, 또 법률적인 증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복지가 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 주시고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실시에 2009년도 최종예산이 916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10년도 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2009년 최종예산보다 이 예산이 더 증가되도록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이라던지 경제어려움 역경에 의해서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 약 30억, 긴급복지지원 이런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950억이 됐는데 우리가당초예산이 2009년도에 810억 지금 현재 의회에 편성예산 상정해 논 것은 896억으로 약 11% 증가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현재 작년도에 그런 긴급예산사업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에 많이 그런 사업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체감이 되고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보조율이 줄었죠?

도비가 부담비율이 시비부담으로 많이 전향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셔서 국도비가 줄었지만 우리 시비 가지고 투자한다는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안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단위사업에 청소년보호 육성, 장애인복지는 증가폭이 좀 둔화된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에 일부 감소됐는데 대체적으로 증가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이 다른거보다 약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 급여대상자의 자격, 이력, 정보를 통합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을 금년에 완료했다 말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합관리망에 대해서 부합자료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시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11월 27일인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복지분야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사항관계하고 통합관계에 대해서 시스템운영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하반기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의가 중앙부처에 되어 있는 사항에 있고 저희시에서는 통합관리운영에 의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각종 급여라던지 이런 사항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TF팀으로 505명 충원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이 2010년이고 한방엑스포를 합니다. 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2010년에 기억되게 할려면 복지와 연결해서 따뜻한 복지 2010이렇게 명칭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어서 월 2010원씩 2010명의 시민이 좀 성금을 내는 그런 방향을 복지쪽에 한번 검토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으신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희망나눔 콜센터운영이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지금 현재그래서 희망나눔 콜통장 갖기운동을 해 가지고 화산동하고 고암모산동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통장에 5천원씩 해서 지금 나눔행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010엑스포를 통해서 2010원씩 2010명이 자율참여하는 병행해서 우리가 희망나눔 통장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나눔복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0명이 2010원씩 하면 월 404만원이고 만약 2만 100명이 되면 4040만원이거든요. 매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2010년 엑스포에도 관심을 갖게 될거고 지역사회가 따뜻한 사회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제천 그런거 한번 만드는데 좀 민간부분과 협력하셔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의 수요는 증가됩니다. 복지행정은 공급자 입장보다 수요자 중심행정이 필요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과제의 해결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