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민 의원 발언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존경하는 박희경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특징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미흡 또는 경상적 소모성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원수비 절감 등 생산비용 절감과 지역개발 및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경비에 원인자부담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상수도의 이상을 충족시키고자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과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 사업의 마무리 재원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미래 유비쿼터스 종합청사 신축을 계획하는 등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850억원의 1.8%에 해당되는 50억원이 증가한 2,9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된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급수전수 증가와 잡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의 증가로 126억 7,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은 지방채 발행의 감소와 푸른송도배수지와 남동배수지 시설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금년보다 226억 3,500만원이 줄었고 미수금, 이월금 등 보전재원이 금년보다 각각 16억 3,800만원과 133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의 약 68%에 해당되는 급수수익은 2010년 급수전 및 급수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6% 증가한 1,97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객의 신청에 의해서 급수공사수입은 공동주택 세대 감소 예상분과 개조공사 건당 평균 공사비를 추계하여 금년 대비 3.5% 감소한 5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공촌 2단계 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인천세계도시축전 주차장 부지 조성에 지원하고 그에 따른 토사운반비 부담금 수입 3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은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은 금년보다 6억 2,900만원이 감소한 12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수입 84억 6,200만원은 푸른송도배수지 건설을 위한 IFEZ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쪽 부담금 70억 600만원과 남동배수지 건설을 위한 대한주택공사,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파인파트너스의 원인자부담금 1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59억 3,8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51억 1,000만원을 자본적수입의 부족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자금운용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경비별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등 경상사업비용은 금년보다 2억 8,700만원이 늘어난 1,6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과 대비하면 27억 5,500만원을 절감 편성하고 사업비용 예비비에 10억 7,9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이며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투자사업비는 금년보다 47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1,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의 성질별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 인건비를 본부에 일괄 계상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예산변동분을 축소해 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9억 6,800만원이 감소한 99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댐 용수 확대사용 및 광역용수 감량, 유수율 향상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생산비 절감효과에 따라 동력비,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이 금년과 대비해 감소되었으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장 기술안전진단 실시주기에 도래하는 부평정수장 외 2개소에 대한 기술진단비용 19억 5,000만원과 청사 신축 기간 동안 사용할 임대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반영된 일반운영비 등이 26억 6,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검침 민간위탁비용과 수돗물 품질보고서 배부, 수도시설 피해배상금 등의 증가로 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15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앞서 설명드린 급수공사 수입과 연계해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5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희경 위원장대리, 배영민 간사와 사회교대)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은 유수율 제고와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및 블록구축ㆍ정비사업비, 취ㆍ정수시설의 개량사업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장래 용수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푸른송도배수지, 남동배수지 건설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27.6% 늘어난 47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푸른송도배수지,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송ㆍ배수관 기능분리사업,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 등의 계속비사업이 2010년 준공예정으로 가동설비자산으로 변경되고 종합청사 신축,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수봉1배수지 재건설공사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1억 1,200만원이 감액된 66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자산 25억 1,100만원은 정보화전략 계획에 따라 GIS 및 수용가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24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타 전산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지 흑자와 유수율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연찬, 워크숍 등의 활성화 공간 필요 충족을 위해 콘도회원권 보증금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부채에 대한 2010년도 분 원금상환금 64억 2,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10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700만원을 증액해 예산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 중 세입과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세 번째 주요내용에 있어서 세입부문의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그리고 2쪽 세출 부문의 상수도사업 비용 즉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인 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세입은 2,489억 5,19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인 가정용과 일반용 수익에 110억 6,396만원을 증액하고 설명서 12쪽 욕탕용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6,683만 6,000원을 감소하였으며 설명서 157쪽 잡종재산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38억 2,07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설명서 158쪽 시설분담금은 전년 대비 6억 2,892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의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수익적지출의 사항별설명서 54쪽 수도시설관리소 공공운영비 12억 561만 7,000원과 설명서 80쪽 공촌정수사업소 수선교체비 4억 7,06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주요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4쪽 수운영종합상황실 구축 외 아래 16개 사업에 183억 9,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들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의 계속비 사업은 사항별설명서 22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사업에 총 2,891억 2,4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0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백령도 댐에 대한 식수 보급을 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설비를 완료 했습니다. 다 끝을 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했고 고도정수처리한 것을 각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배관도 됐고 급수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이상철 의원과 구의원 두 분 그리고 백령면민 한 100여분, 군 관계자 이렇게 다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했고 일단은 현재 우리가 급수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OK를 했고 얼마든지 급수를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재 지하수를 퍼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질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통합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통합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지하수를 못 먹고 우리 물을 완전히 먹게 한다든지 왜냐 하면 지하수에 수질이 안 좋은 물은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검토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주민들이 간이식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증설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드시는, 드신다고 하시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백령댐 이 부분은 지하수로 그분들이 그대로 드시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수량이 모자랍니다. 평소에는 삼사백 톤이면 되는 것을 여름철에는 1,4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보충용으로 사실은 계획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수질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백령댐에 있는 수질 그것을 다 먹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주민들 얘기를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는 검토가 돼서 내년 초부터는 결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