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올바른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신설 급수공사 수입, 불용물품 매각수입, 자산매각수입 등 추가세입 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신설공사비, 일반회계 예탁금 등 필수 비용의 부족분 계상과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40억원의 0.3%인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4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민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수익 7,000만원, 불용품 매각에 따른 기타영업외수익 3억 700만원이 늘어 총 3억 7,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폐쇄된 도화가압장을 매각하고 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 5억 8,300만원을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14억 3,400만원, 운영경비 35억 7,500만원, 경상이전 12억 6,400만원, 사업비용 예비비 6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긴급 민원해소를 위해 수선교체비 3,000만원, 민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 3,100만원을 증액하여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사이 도로개설사업 불가로 해당 구간의 배수관 이설공사를 위해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받았던 사업비를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편성되어 집행된 각종 투자사업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9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비가동설비자산에 편성된 계속비사업의 원인행위 잔액 86억 6,800만원과 자본적지출 예비비 6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정 확충을 위한 회계간 임시예탁금 18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민원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리추경임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와 두 번째 예산안 주요내용 중 세입ㆍ세출 주요사업의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구입비 절감액과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외 3개소 계속비 등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신규 급수 신설공사 수입증가와 불용품 매각, 잡종재산 토지 및 건물 분 매각대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된2,949억 6,000만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1쪽의 급수공사수익의 신설공사수입 6,969만 1,000원과 기타영업외수익 불용품 매각수입 3억 697만 6,000원, 설명서 59쪽의 잡종재산 토지와 건물분 매각대금 5억 8,333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로써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7쪽의 직원 연가보상금 및 41쪽의 신설 급수공사비 그리고 설명서 65쪽의 이익정산금 일반회계 예탁금 181억원을 신규 계상한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예산은 설명서 15쪽의 재료비 외 10건 125억 1,240만 2,000원으로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임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는데 각 수도사업소별 연가보상비가 기정예산에 없는데 발생했는데 전부 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산편성을 못 했었나요?

연가보상비는 매년 연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편성하면 그만한 예산을 연말까지 묶어 두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은 항상 연말 정리추경 때 세워서….

연가는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59페이지에 설명서 보면 자산매각수입과 도화3가압장 부지매각 이것은 예상액보다 늘었네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판매했습니까?

도화3가압장 부지는 이미 가압장으로써의 용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됐던 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해서 이번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이 이번 세입예산에 잡게 되었습니다.

도화동 광로상에 접한 건가요? 어디에 있어요?

그것 말고 위치가 인천교 있는 쪽에 도화3동 쪽에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평방미터당 어느 정도에 판매되었습니까? 공개입찰이요?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에 매각되었죠?

대강 256.5㎡ 나누기 이 금액을 하면 평방미터당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판매할 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또 1개 업체로부터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이에요?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매매가 됐나요?

이것은 1차에 안 됐고 1차에 유찰이 되어서 2차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2차에 매각이 됐지만 가격은 1차에 입찰했던 가격 그대로 매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인천대학교에서 내려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교회가 새로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네, 있죠.

교회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교회에서 샀습니다.

몇 년 동안 안 쓰던 거예요?

꽤 오래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팔라고 그래서 추진한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1차 입찰 때 바로 샀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안 쓰는 부분은 매각을 하려고 한꺼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특징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미흡 또는 경상적 소모성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원수비 절감 등 생산비용 절감과 지역개발 및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경비에 원인자부담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상수도의 이상을 충족시키고자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과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 사업의 마무리 재원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미래 유비쿼터스 종합청사 신축을 계획하는 등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850억원의 1.8%에 해당되는 50억원이 증가한 2,9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된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급수전수 증가와 잡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의 증가로 126억 7,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은 지방채 발행의 감소와 푸른송도배수지와 남동배수지 시설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금년보다 226억 3,500만원이 줄었고 미수금, 이월금 등 보전재원이 금년보다 각각 16억 3,800만원과 133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의 약 68%에 해당되는 급수수익은 2010년 급수전 및 급수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6% 증가한 1,97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객의 신청에 의해서 급수공사수입은 공동주택 세대 감소 예상분과 개조공사 건당 평균 공사비를 추계하여 금년 대비 3.5% 감소한 5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공촌 2단계 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인천세계도시축전 주차장 부지 조성에 지원하고 그에 따른 토사운반비 부담금 수입 3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은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은 금년보다 6억 2,900만원이 감소한 12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수입 84억 6,200만원은 푸른송도배수지 건설을 위한 IFEZ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쪽 부담금 70억 600만원과 남동배수지 건설을 위한 대한주택공사,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파인파트너스의 원인자부담금 1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59억 3,8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51억 1,000만원을 자본적수입의 부족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자금운용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경비별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등 경상사업비용은 금년보다 2억 8,700만원이 늘어난 1,6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과 대비하면 27억 5,500만원을 절감 편성하고 사업비용 예비비에 10억 7,9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이며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투자사업비는 금년보다 47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1,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의 성질별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 인건비를 본부에 일괄 계상하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예산변동분을 축소해 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9억 6,800만원이 감소한 99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댐 용수 확대사용 및 광역용수 감량, 유수율 향상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생산비 절감효과에 따라 동력비,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이 금년과 대비해 감소되었으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장 기술안전진단 실시주기에 도래하는 부평정수장 외 2개소에 대한 기술진단비용 19억 5,000만원과 청사 신축 기간 동안 사용할 임대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반영된 일반운영비 등이 26억 6,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검침 민간위탁비용과 수돗물 품질보고서 배부, 수도시설 피해배상금 등의 증가로 12억 7,200만원이 증액된 15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앞서 설명드린 급수공사 수입과 연계해 1억 9,300만원이 감액된 5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희경 위원장대리, 배영민 간사와 사회교대)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은 유수율 제고와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및 블록구축ㆍ정비사업비, 취ㆍ정수시설의 개량사업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장래 용수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푸른송도배수지, 남동배수지 건설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 금년 대비 27.6% 늘어난 47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푸른송도배수지,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송ㆍ배수관 기능분리사업, 만월산 배수권역 송ㆍ배수관 정비사업 등의 계속비사업이 2010년 준공예정으로 가동설비자산으로 변경되고 종합청사 신축,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수봉1배수지 재건설공사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1억 1,200만원이 감액된 66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자산 25억 1,100만원은 정보화전략 계획에 따라 GIS 및 수용가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24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타 전산개발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지 흑자와 유수율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연찬, 워크숍 등의 활성화 공간 필요 충족을 위해 콘도회원권 보증금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부채에 대한 2010년도 분 원금상환금 64억 2,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10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700만원을 증액해 예산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시설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 중 세입과 세출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세 번째 주요내용에 있어서 세입부문의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그리고 2쪽 세출 부문의 상수도사업 비용 즉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인 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세입은 2,489억 5,19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인 가정용과 일반용 수익에 110억 6,396만원을 증액하고 설명서 12쪽 욕탕용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6,683만 6,000원을 감소하였으며 설명서 157쪽 잡종재산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38억 2,07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설명서 158쪽 시설분담금은 전년 대비 6억 2,892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의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수익적지출의 사항별설명서 54쪽 수도시설관리소 공공운영비 12억 561만 7,000원과 설명서 80쪽 공촌정수사업소 수선교체비 4억 7,06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주요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4쪽 수운영종합상황실 구축 외 아래 16개 사업에 183억 9,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들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의 계속비 사업은 사항별설명서 22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사업에 총 2,891억 2,4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0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날 못 나왔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백령도에 용수댐 한 것 아직도 주민들이 못 먹고 있죠?

네.

그건 왜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백령도 댐에 대한 식수 보급을 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설비를 완료 했습니다. 다 끝을 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했고 고도정수처리한 것을 각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배관도 됐고 급수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이상철 의원과 구의원 두 분 그리고 백령면민 한 100여분, 군 관계자 이렇게 다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했고 일단은 현재 우리가 급수하는 수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OK를 했고 얼마든지 급수를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재 지하수를 퍼서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질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을 통합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통합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지하수를 못 먹고 우리 물을 완전히 먹게 한다든지 왜냐 하면 지하수에 수질이 안 좋은 물은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검토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고도정수처리한 것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말씀들을 하셨었잖아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것 못 먹겠다. 이 물을 어떻게 믿고 먹냐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바뀌었죠?

네.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관로 2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지하수관도 계속 다시 신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관로 예산하고 또 물관리과 이쪽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급수시설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간이식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서 증설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다만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드시는, 드신다고 하시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백령댐 이 부분은 지하수로 그분들이 그대로 드시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수량이 모자랍니다. 평소에는 삼사백 톤이면 되는 것을 여름철에는 1,40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보충용으로 사실은 계획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수질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백령댐에 있는 수질 그것을 다 먹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주민들 얘기를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는 검토가 돼서 내년 초부터는 결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고도정수시설 민간인 국외여비가 잡혀 있잖아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백령주민들이 못 믿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백령주민 한 사람이라도 같이 선진지 견학 갈 때, 비교시찰 갈 때 갔었으면 좀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나중에 될 수 있다면 주민들 설득하는데 좋은 기회 아니에요. 외국 사례도 보고 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 내용도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 생각을 하셔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잘 하시니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금액이 근 200억원씩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건 지나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전에 제3회 추경 때 편성이 됐던 181억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해에 금융대란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든지 지방채를 끌어다 쓴다든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입니다만 저희들 얘기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는 금년 연말 돼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급격히 부진했던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저희들뿐만 아니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덟 개 정도의 특별회계로부터 차입을 받아서 일단 세입 부족분을 메우려고 했던 정책을 기획관리실이 세워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픔을 같이 하고자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은 예탁을 일반회계로 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질타를 받아야 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추계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정도가 지나친 것 같고요. 우리 본부장님 잘 했으니까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을 혼내야 하고 제가 딱 두서너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항별설명서 5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약 1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10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54페이지.

지금 수도시설관리소에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긴급기동을 하고 누수가 났을 때 대처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중에서 디젤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금액이 많네요?

네.

이것 간단하게 해 줘 보세요. 어떠한 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우선은 보시다시피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배수지 관리가 있습니다. 배수지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압장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21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를 청소하는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예산 중에 배수지 청소하는 부분이 2억씩이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관리소의 건물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또 많은 장비를….

여기에 보면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아니, 밑에 별도로 있는데, 건물유지비 별도로 나와 있는데.

54페이지 건물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이것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렇습니까? 이건 뭐예요?

건물이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노후화된 것과 상관없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유지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봤을 때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늘어났으면 한 68%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변류, 시설물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약 10억을 들여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 정비하고자 했느냐 하면 금년 초에 1월 11일에 등촌동에 약 2,000㎜가 한파로 인해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류를 찾고 이토변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변류들이 많이 망실되고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변류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10억 정도가 새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억이 증가된 가운데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부장님께서 경인고속도로 1,200㎜ 수도관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굴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굴착으로 해서 그것을 병행해서 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가 좋다. 또 물의 날에 본부장님하고 같이 송도컨벤시아에 가서 직접 봤는데 안산시의회에서 거론이 됐더라고요, 안산시의회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줄 테니까 화면 좀 한번 보여줄래요. 한 것을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을 잘못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 화면 나왔어요?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총 금액이 얼마죠?

한 87억 정도 되는 것으로….

87억이 넘던데. 백 얼마 아니에요?

112억입니다.

그렇지. 한번 화면을 보시고 본 위원이 금번에 상수도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새로운 관로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하는 것보다 공사도 커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인천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공사 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굴착 갱생법을 쓰는데 내가 컨벤시아에 가봤더니 녹이 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고, 안산시에서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이 부분이. 한번 보세요.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게 PPR이라는 공법으로 갱생을 한 건데, 저것을 안산에서 했어요.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PPR식으로 씌웠는데 다 떠 가지고 관을 메우고 있잖아요.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화면 봐 줘 봐요. 이게 PPR공법으로 갱생한 상수도관을 절단해서 확인을 해 본 거예요. 다 떴잖아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 코팅제가 제대로 접착이 안 되니까 관에서 이탈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네.

만약에 우리가 12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시공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저렇게 물이 하수관에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천시는 아직까지 이러한 공법으로 시공한 사례가 없죠?

없습니다.

화면이 하나 더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이 113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을 착공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산시의회에서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컨벤시아에 본부장님하고 가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던데 저렇게 부식돼 있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도 했었는데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사례를 보니까 도화라는 용역회사에다 다 주는데 도화밖에 없습니까?

물론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술력, 실적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거의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에 관한 한 실시설계 또는 분석 이런 부분은 도화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에 대한 결과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보니까 한 10㎝도 넘어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용역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판단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가 2억 3,000만원입니까?

네.

그래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주로 노후관 교체 내지 정수장 신설 등이고 눈에 띄는 게 신청사 예산하고 강화지역 예산인데 강화지역 사업예산 71억 3,400만원….

몇 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요. 이것은 금년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와서 2013년까지 진행되는 게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강화군 내 상수도관 지선공사도 많이 하죠, 금년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 예산 세워서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섬은 아니지만 옛날에 섬이었고 농촌지역에 지하수 사용 등등으로 인한 부적합한 식수를 많이 사용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데 금년에 다 마무리 된다고요?

금년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 후년….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신청사 예산 관련인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계속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전체 358억 중에 금년에 79억 승인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원안 통과가 됐고요. 투융자 심사 때 대부분 수정통과가 됐는데 저희 것은 원안 통과가 됐고요. 또 타당성 조사도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신축결정으로 났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지금 본청사가 협소해서 종합청사를 위한 시정질문도 두 번 해서 부분적으로 용역도 하는 것 같은데 종합청사 건축하고 이것 하고는 어떻게?

전혀 별개고요. 여기 종합청사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니, 종합청사에 흡수돼서 어떤 사업 진행을 안 시키고 별개로 진행시키는데 이 사업추진 때 그 얘기 안 나왔었습니까?

그 전에 업무보고 때나 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시에 확인한 결과 일단 저희들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 부지 내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지금 도화지구 그쪽이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청사가 새로 하나 건축됨으로 인해서 슬럼화된 부분에 대한 랜드마크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남부수도사업소까지 거기에 포함됩니까?

남부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수도시설관리소까지 3개 기관이 거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청사 이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은 마쳤습니까?

턴키로 할 예정입니다.

턴키로?

네.

그러면 금년에 착공합니까?

일단은 7월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정리를 하고 금년 7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착공해요? 설계 등등 착공하는 게 아니고 건축 시공에 들어간단 말이죠?

착공신고를 그러니까 7월까지는 나머지 행정 절차를 밟고 저희들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하는 기간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시공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턴키….

턴키 패스트트랙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발주 언제 해요?

발주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내년 초부터 일단은 행정처리를 시행해 나가죠.

내년에는 분명히 착공하죠?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차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 7개월만 건축할 수 있는 부분만 세워놨습니다.

아직 이사 갈 자리도 임시 업무 볼 자리도 구상을.

그렇습니다. 구상을 할….

아직은 안 했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당초는 인천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또 임대료가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공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 근방에 있는 일단은 도화동에 있는 빌딩을 임대하려고 임대료를 산정을 했죠. 송도나 이런 데 가면 임대료가 무진장 비싼데 일단 도화동 근방으로 표준지를 잡아서 임대료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사무실 임대관련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7쪽의 부평구 청천동 383번지 부근 노후관 개량공사로 1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4공단 부근이랍니다.

현대페인트 그쪽으로 1,200㎜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해 주는 겁니다.

현대페인트?

네.

현대페인트 해 주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예요?

그 라인 쪽이, 그 블록 쪽이 전부 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어차피 이설해야 될 것 같아서….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가 해 줘요?

우리 1,200㎜관인데요. 우리 송수라인인데 옛날에 측량을 잘못해서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러면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관을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밖으로 빼내는 작업입니다.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네.

그 부지에서?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청천동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판자촌이 가장 많고 그래서 지금 1,2지구가 재개발을 하는데 나는 이 관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의 물은 전부 공장에만 들어갑니까? 이쪽 청천동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해서 청천학교 뒤쪽으로 해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200㎜인데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게 500㎜로 줄여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압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쪽 라인이….

지금 청천1, 2동이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곳이고 인구가 가장 많아요. 이건 신중해야 돼. 왜냐 하면 1,200을 500으로 줄였다?

하여간 지금 시공을 하는 것은 일단은 일반기업 밑으로 1,200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노후화가 되었고 오래 되어서 그래서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페인트 회사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그 밑으로 갔다 뿐이지 결국은 청천동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밖으로 빼서 가는….

밖으로 빼서 가는데 1,200짜리가 500으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말단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대비해서 결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좀더 인구가 늘어날 것도 대비하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청천2동이 지금 인구가 근 4만 돼요, 2동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한번 짚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