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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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부터 12월 10까지 5일동안에 걸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원만하게 시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태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태한

김태한부시장

부시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의 주요 시정 성과와 함께 2010년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린 바 있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서울~포천(동두천)간 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연계되는 주요 간선도로만이 개설되면 경기북북의 교통의 허브로써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전원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이언스타워 분양, 동두천2지방산업단지 조성 완료,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의 추가 완화, 계획적이고 특성화된 공여지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과 기업인의 생산력이 증대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 입지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MTB 왕방산 챌린저대회, 소요단풍축제, 락 페스티벌 등 특색 있는 행사개최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산악레포츠 단지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생태 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명무실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현실성 는 개정과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인 동두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9만여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한 가지씩 해소해 나가고 우리시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두천시 전 공직자는 금년 한 해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기대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 중 미진하였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는 가감없이 지적해 주셔서 올바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시정수행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 효율적인 시정으로 한 단계 더 성숙디고 보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홍현구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홍현섭 총무과장님입니다. 문영철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김재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옥동 세무과장입니다. 홍재설 회계과장입니다. 이선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황영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한천일 농업경제과장입니다. 정신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석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창식 도로과장입니다. 홍익호 도시과장입니다. 여규만 주택과장입니다. 이안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하재봉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김제팔 보건소장입니다. 조이현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박상정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석영희 아름다운문화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할 때에는 부시장님 및 실과소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이 거수하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며 나머지 실과소장님은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부시장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동두천시 부시장 김태한.

석우

홍석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실과소별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 14시 30분부터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실시) ※ 행정분야 주민생활지원실(14:30~ 15:55)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14시30분

정자

김정자위원

생활안전자금융자사업을 할 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항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우선은 영세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로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자금을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해드리고 전세를 얻고자 하면 자금이 없어서 전세를 얻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동두천시에서 실시하게 된 것을 오래 되었나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총융자금 153건 중에서 납기도래가 85건으로 미수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수혜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래서 상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경제라든가 형태를 봐서는 너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본인이나 아니면 보증인에게 지속적인 개도와 설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미회수 85건에 대해서 원인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달 융자를 받은 분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아울러서 보증을 선분에게도 융자받은 사람이 안 냈을 경우 보증인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생활이 경기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상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분들에게 기능한 방법을 강구하고 독촉도 하고 납부하도록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이 어렵다보니까 회수하는데 많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2달에 회수대책기간을 정해서 많이 회수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저번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곤 했는데 우리시나 나라 전체가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지방이양 사무로 된 것들이 많은데 지방이 이야 힘들든지 말든지 일단 복지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지방이양 상태로 되니까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곳에서는 많이 힘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짜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고 정말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공짜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모순된 이중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타 국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준다든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갚아야 될 것은 내가 어렵게 빌려서 쓴 돈은 최대한 갚아야 되겠다는 사고를 갖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생활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크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문제는 재산도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상환을 게을리 하는 분에게 중점적으로 독촉도 하고 있고 다음에 결손처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보다는 감액처리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도 담당에게 말했습니다만 무조건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감액처리를 해서 정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감액 처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지원사업으로 2007년과 2009년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차상위계층지원사업 중에서 비수급 빈곤층 한시지원 사업이 2007년도에는 얼마죠? 2억 8,63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2억 2,782만 6,000원으로 줄었는데 국민기초수급자와 같이 정부 양곡지급을 봐주세요. 851만 2,000원에서 갑자기 1,712만 6,000원으로 거의 100% 이상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정부양곡제 지원해주는 부분은 보조가 내시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2007년도 보조예산이 851만 2,000원이 보조됐고 금년의 경우는 보조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보조내시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처럼 수요자가 늘어나서 받은 것이 아닌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18쪽에 출산비용지원에서 사업량이 14명이라고 했잖아요? 지원액이 700만원이고요. 그런데 출산여성 1인이 50만원 지원했다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1인당 50만원씩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주민생활지원이 보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도와주시는 부서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적정하게 잘 도와준다고 생각되시나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경기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니까 저희도 사실 긴장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연료비를 지원을 해준다, 어려운 분들을 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속도 면에서도 우리 지자체까지는 오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행정이 어떤 면에 있어서 소모적인 면도 있다. 홍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철이 개통이후에 노숙자 문제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까지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노숙인 문제가 사실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12월에 전철에 개통되면서 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노숙자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한 두건 정도 노숙 인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숙인 시설은 다행히 동두천시에는 부랑인 시설로 성경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성경원에 가겠다고 하면 입소를 해드리고 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5건 정도가 상담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이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수요일에 오찬을 지구대장님 하고 방범대장님, 관련 기관들 7~8명 정도 오찬을 하면서 노숙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찬을 잡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성경원 하고 협의를 해서 발생할 것 같으면 상담해서 귀가조치 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경원에 입소하도록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인권문제 때문에 강제입소 시키기도 어렵고 동절기 보다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하절기 때 주로 많이 있고 현재 동두천시에서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수용시설이라든가 일시 수용시설을 여러 번 경험해봤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도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소요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팔각정에서 거의 한 달 이상 전세 들어서 살던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을 못했고 동네 분들이 청년회 회원들이 천막을 사다가 장소를 알선해서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기존 방식으로 적극성이 없이 대처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감소되지 않고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노숙인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어떤 타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지고 의정부에 임시수용소는 알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거기에서도 겨울철에는 여럿이 있다가 하절기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인지 답변을 제가 꼭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의 경우에도 작년에 한번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실적이 거기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나가는 것인데 실적도 별루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노숙자 시설을 건축한다든가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노숙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노숙자가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2010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계장님들께서 하실 일도 많겠지만 차에라도 예를 들어서 노숙자대책반으로 써 붙이고 다니면서 일단 그 분들에게 위압감도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성을 띄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면서 하여간 적극성을 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우선 이번에 축제를 구시가지에서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결산에 대한 부분을 금액이 아니라 총평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축제를 사실 이균형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그것이 시작되어서 그쪽에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 구시가지에서 하면서 걱정과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신시가지에서 하다가 구시가지에서 했을 경우에 성과가 좋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성과가 나쁘다든가 평이 이상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우려도 했는데 예상외로 타 위원님들도 참석했고 우리 직원들도 참석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중앙상가 번영회라든가, 언론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구시가지에서 하기를 정말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대외적인 그런 평가로 저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내적으로도 만약에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구시가지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그런 면에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면서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자원봉사박람회가 뭐야” 하면서 거의 절반 이상이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국비나 시비를 들이면서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시가지에서 처음 행사를 해봐서 그런지 이쪽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생소한 행사로 받아지더라. 그랬을 경우에 자원봉사의 홍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자원봉사에서 홍보 쪽으로 치중해서 많은 우리 지역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고 또 구시가지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생각에는 연속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비용을 덜 들이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축제, 자원봉사박람회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것이 뭐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했던 자원봉사박람회를 건건 별로 찍어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센터가 뭐지 해서 들어와 보면 이런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파일로 해서 저희가 20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올려진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보시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동두천시에 자원봉사 등록단체가 102개 단체인데 동아리나 친목회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 될 것인데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 하는 내용을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대표될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중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 해서 가장 뜻이 깊었던 봉사는 어떤 것이 있나 한마디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부분이 뜻이 있다고 어떤 것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었고 얼마나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긍정적인 자존심을 갖게 되는데 참 너무나 기뻤나 하는 사항들을 주민생활지원실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셨네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제가 예산안보고 했을 때 많은 궁금하신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져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구해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지역사회를, 나라를, 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어떤 중앙지 신문을 봤는데 지금 오바마 정부가 새로 이번에 되면서 5대 시책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자원봉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발등에 불이 경제문제에 올인을 해도 부족한데 왜 자원봉사를 확대한다는 것을 발표했을까 했는데 바로 자원봉사가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에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돕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통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두천시의 자원봉사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것을 초월에서 자원봉사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함으로써 동두천시가 통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자원봉사가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주민생활지원실이 2007년 1월부터 구성이 되어서 활동해 오면서 자원봉사 업무가 저희실로 소속된 것이 저희 실하고 민간단인 무궁화라이온스하고 만간합동봉사단 해피메이커라고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따로 나갈 때와 사회단체와 같이 어울려서 나가서 했을 효과가 한층 높다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베들레헴 사랑의 집을 무궁화라이온스, 수지침봉사회, 컴퓨터연합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도 같이 수리를 해주면서 나가서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노력봉사만 하고 올 때보다는 가려운 곳을 더 많이 긁어줄 수 있고 또 미용봉사회도 같이 하게 되니까 좋고 공무들은 샤워내지 샴푸를 해드리니까 모든 어른들이 그날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니까요. 앞으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단일 자원봉사 보다는 다양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통합 체제라고 할까요. 그런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실과소에 이런 내용을 듣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집행상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개선가능성이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책의 우선순위 변경이라든가 대안제시라든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런 목소리와 생각을 들어 볼 수 있는 곳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어찌했던 간에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정말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보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 대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지를 활용한 주민홍보를 16건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지방지를 얼마나 구독하고 계시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20여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20여부를 우리 실장님께서 다 읽어 보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만 읽어보시나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 몇 개 정도만 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실장님께서도 제대로 안 볼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어느 지방지에 실린 홍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다행히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지에 보도자료 줘서 보도 가 되면 그것을 공보전산과에서 아침에 스크랩을 합니다. 전자결재 공지사항에 신문보도란이 있는데 거기에 파일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 관련된 사항들은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지방지를 활용해서 주민 홍보하는 것은 조금 비능률적이라고 생각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방향 개선할 생각이 없나요?

홍석우 위원님 생각과 동감하는데 신문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했다는 실적만을 위한 쪽에 가깝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우리방송이나 나라 방송 이런 데를 통해서 차라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보도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신시가지 같은데 환경 관련한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방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했다는 어떤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주민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상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밑에 보면 국내우수시책사업추진 및 추진시 읍・면・동 벤치마킹을 다섯 군데 다녀오셨어요. 어디 어디 다녀왔나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실장

남양주하고 시군간 교체를 해서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담당이 누구지요?

덕환

강덕환

저희가 다녀온 곳은 남양주, 광명시, 포천 인근 시군 이런 식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3개만 답변을 하시면 3개만 다녀온 것입니까?

덕환

강덕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신만큼 숙지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야지 저희가 일을 했구나! 하지 이렇게 되면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가셔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덕환

강덕환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 와서 2개월 반쯤 됐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갔었습니다. 남양주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됐고 어떻게 하고 있나 봤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 것이 최우수지요?

남양주에서 보고 오셨으면 내년도 우리시 사업과 접목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벤치마킹할 때 우리 직원들만 가나요? 아니면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나요?

이런 것을 가신다고 하면 직원들만이 갈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와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다른 시에서 운영되는 것을 서로 교감이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정책을 집행하는데 효과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시는 분들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사회단체라든지 같이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행복해지는 자원봉사전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1,304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1,304명이면 우리시 인구의 9분의 1로 많은데 학생들이 대다수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마일리지가 쌓이면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마일리지를 일반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아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마일리지 통장을 업체에 보여주게 되면 저희가 사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3%, 5%를 할인해주는 것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있는 회원인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마일리지가 1,000마일리지도 쌓이는 분이 있고 1만 마일리지가 쌓일 수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 쌓인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마일리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라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물론 자원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작은 혜택이라도 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3% 내지 5%의 혜택을 주는 것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마일리지를 더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지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 예방주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접목시켜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밑에 사회봉사활동 전개가 1회에 47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노블레스오블리쥬봉사단이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베들레헴 사랑의 집에 가서 같이 봉사하셨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노블레스오블리쥬는 사회 지도층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보니까 1회에 47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시성이다. 그래도 명색이 노블레스오블리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지도층들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참여하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토요일에 사실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참여율도 낮고 평일에 하면 또 일과 시간이라서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같이 활동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등록된 봉사자들에게만 마일리지를 줄 것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게도 원하는 분들은 통장을 줘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 청소할 수 있는 곳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새 한참 연탄배달도 있고 김장봉사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여하게 되면 생색을 내기는 어렵지만 단체장들에게 “나 오늘 몇 시간 했으니깐 도장을 찍어 달라” 고 하면 마일리지가 쌓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단체장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한꺼번에 와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시고 실속하고 내실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4쪽입니다. 호국보훈영령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호국보훈영령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었나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따로 또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부서는 각각 다르지만 같이 해야 할 사안들은 다른 부서와 협의 하에 하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구한말의 애국지사로서 자는 덕문이고 본관은 남양이며 고경의 아들로서 고종1년 10월 1일 걸산동에서 태어난 애국지사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홍병준이라고 홍덕문이 소요산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자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과고 또 호국보훈영령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리고 애국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동두천애향동지회 주관으로 비가 건립이 됐고 또 빛난 얼을 되새기기 위해서 노인회 주관으로 독립유공자추모회를 결성해서 성금을 모아서 추모비를 세운 것은 동두천노인회 주관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서류상으로 남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과가 문화체육과도 관계되고 사회복지과도 관계되고 주민생활지원과 도 관계됩니다. 또 이번에 문화원에 대한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에 통과됨으로써 문화원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로서 애향동지회라든가 아니면 동두천노인회 이런 분들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덕문 묘가 포천에 있습니다. 포천의 한 공장에서 부지를 샀기 때문에 이 묘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이렇다 한 인물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해 내지 못한 공무원의 책임도 있고 여기에 앉아 있는 저희 의원들의 책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묘를 동두천으로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옮기게끔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국지사에도 불구하고 “선생”이라는 호칭 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서류상의 미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의정부 보훈지청과 동두천시 문화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진행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두천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보조해주거나 아니면 서로 각 실과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평가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좋아합니다.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도와주는 부서라 그런지 전자민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실로 바꾸고 나서 3건이네요.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2건은 노숙자에 대한 건이 올라와 있고 하나는 바우처에 대한 것인데 민원이 올라오면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되지요? 직접 나갑니까?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만 해주시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답변으로 끝날 것이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 줄 것이고.

균형

이균형위원장

다행히 한번 올린 것에 대해서 중복해서 올리지 않은 것을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점점 세대가 이제는 인터넷 사용하는 세대가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에서 신속성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장

그리고 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 들어보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제가 느끼기에도 과중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 과중한 것이나 위원님이 보시나 저희가 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인사문제로 공백상태로 몇 개월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만큼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되고 과중된 것에 따라서 업무파악이라든가 과나 계나 사회복지를 봐왔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향후에 주민생활지원실과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사회복지 주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가 안고 있는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실장님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업무가 상관관계가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일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느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업무 과중한 것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전세자금도 대출해주는데 전세자금은 1인당 얼마까지 해주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 5,000만원의 70%까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개인별로 다르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3,000만원 짜리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조사해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계속 도래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특히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대출해주고 돈 못 받은 것이 많잖아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정한 부분만 해주든지 해야지 보증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융자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한테 독촉이 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한테 사업비를 융자해준다고 하면 받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없는 데 문제는 정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융자해주고 나서 받아내려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 대출해 간 사람들도 오죽하면 대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안 갚게 되니까 보증선 사람한테 독촉장이 날아갈 것 아닙니까? 애매하게 보증선 사람들이 빚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시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해주게 되면 일정한 책임을 보증인들에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제도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전세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환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빌려주는 것이 낫지요. 받으려고 은행을 소개시켜준 것 아닙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씩 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관내 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은행에 추천해주면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후에 융자해주는 제도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이 사람들이 보증인들이 다 물어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상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가 파악을 잘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다 줘버리고 아예 생각을 말아야지…….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은 부랑인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성경원에는 입소절차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심사를 다해서 적격자들만 들어가는데 노숙자들 중에서 적격심사에 다 통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추우니까 눈에 별로 안 띄는데 여름 되면 공원에서 자는 사람, 지금은 없지만 다리 밑에서 노숙자들이 무리지어서 쓰레기나 고물 주워가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시에서는 그게 없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가 없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그래도 성경원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노숙자들입니다. 성경원에 들어가지 못할 노숙자를 어떻게 시에서 끌고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지 못하는 노숙자가…….

석우

홍석우위원

성경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서 감사 지적사항 나온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만 잘못 기재됐다?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계장님들도 고생 많은데 작년도에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실 되기 전에는 포상실적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우수사례 발표대회 도지사표창, 2007년 주민생활지원동아리 우수사례 도지사표창,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평가장려 도지사 평가를 세 번이나 수상했는데 2009년도에 들어서는 우리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수상실적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시간에 기획삼사실을 감사하겠지만 원인이 뭐냐, 우리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에 의욕이 떨어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장님께서는 그나마 공직자의 위치로서는 최상의 위치이고 작년에 세 번씩 받으셨는데 올해는 없어요. 물론 대외적으로 난 것만 가지고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평할 수 없지만 상이라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하고 내세울만한 홍보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평가가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시작 중에 있는데 우선은 오늘과 내일 도에서 워크숍이 있는데 우리 시청 동아리에서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에서 발표한 것이 일단 입상권에 들어가셔서 최소 장려상이 되어서 상을 받아 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도축제 행사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명이 갔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해피메이커봉사단, 그것이 도지사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받을 것이고 다음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31개시군 대상으로 해서 주민생활서비스업무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12월말 안에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 지는 장담은 못하겠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장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받을만해, 잘했어”이런 칭찬을 받아야 저희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100% 만족은 없겠지만 99.9%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12개 단체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2007년도 정산을 보니까 사회단체조보금을 쓸 때는 카드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카드가 아니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입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반 단체 중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단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보훈단체는 사실 다 영세하고 행정사무직원을 두고 할 수 없고 직접 회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카드를 쓰는데 상당히 부담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간이영수증으로 붙이도록 하는데 하다보면 그게 많이 간이영수증을 쓰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석우

홍석우위원

카드는 거의 안 쓰고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는데 보훈단체는 대부분 간이로 처리 하는데 보조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맞지 않잖아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사회 보훈단체라든지 푸드 뱅크도 마찬가지로 간이를 사용하는데 간이사용을 자제하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단을 보니까 지난번에 회의 가서 느낀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님들이 각 청소년상담센터실장, 베들레헴 사랑의 집, 동원 정신병원등 시에서 보조금 받는 기관에서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할 때 위원님들은 조례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인원만 몇 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관계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회의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한마디도 안합니다. 이 사람들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대표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시에서 보조금 받으면 할 말 다 못합니다. 입 꾹 다물고 나가면 본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얘기를 잘못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찍히면 보조금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대표협의체를 운영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끌어 갈 수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발전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패동에 통장님이 지역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시를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를 만서 어려운 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친절하게 할 때는 배가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조금 바빠서 귀찮다고 소홀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 참고해서 특히 사회복지, 주민생활서비스를 해주는 담당부서에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단단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교육이 있을 기회마다 그런 내용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사람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말 물질적인 도움보다 찾아와서 마음이라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16:00~ 17:50)

정자

김정자위원

2010년 예산 2권을 봤을 때 우선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투융자 심사제도는 사업비가 10억 원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2010년 예산서에서 봤을 때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요산역주변 교통혼잡소통 환승시설에 대해서 심사하셨나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심사를 안 한 것이 2건이 있는데 1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다음에 신천교에서 선업교간 도로개설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도비가 각각 1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인데 도위원님들의 노력에 따라서 11월 달에 도비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사전에 왔으면 투융자심사를 한 후에 예산 계상하는 맞는데 너무 늦게 와서 투융자심사를 못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 초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절차를 할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부분을 말씀하실 때 기술적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심사를 받지 않고 어쨌든 법규를 준수하지 많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도 어떤 행정조치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술적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면 주위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규정에 보면 부득이 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투융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도비가 예산이 11월에 왔기 때문에 도비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변명을 드리고 사실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빨리 집행 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주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의결을 안 해준다면 내년도 5월 달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해야 한다면 예산편성이 늦어지는 것이 있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월초에 빨리 투융자 심사를 해서 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동두천시에서 가장 핵심부서이고 동두천의 사실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위원이 되고 나서 3년차인데 느끼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부서 보다 가장 활력 있게 기감실이 움직여야만이 물론 위원들도 역할도 있겠지만 군대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층을 떠나서 여러분께서는 실질적인 주인이고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3선, 4선도 하신 분이 계시지만 저희는 4년만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우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단체로 4쪽입니다.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29개부서에 106 업무가 있습니다. 106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잘 처리했느냐, 잘못처리 했느냐 평가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전체 실과별로 해서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실과별로 묶어서 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분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3개 파트로 분류해서 합니다. 사업부서, 지원부서, 동은 동대로 해서 3개 파트로 분류해서 파트별로 평가위원 5명씩이 파트를 평가하는데 예를 들면 사업부서, 지원부서, 동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 맞는 것 같아서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듣기에는 업무평가를 하는데 동과 실과에서 쉽게 말하면 자신 있는 부분을 하나를 내놓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평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전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 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평가업무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핑계 같습니다만 평가 계를 따로 둬야, 큰 시는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조건이 열악하고 평가업무 한 사람 업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자신 있는 분야, 경쟁력 있는 분야를 내서 그것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오히려 위원회를 확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줘야 되고 확대 했을 경우에는 평가도 굉장히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106개 업무하는 데도 금년도에 10일 걸렸습니다. 거기서 빨간 글씨를 빼면 5내지 6일 기준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나름대로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원하는 쪽은 세세하게 하는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어떤 개인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대부분 주요업무평가면 실과나 동으로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동은 동대로 묶어서 8개동끼리 평가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평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팀에 대한 조직에 1등을 줘서 시상하고 개인한테는 어떤 점수 등급이라든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것은 근무평정을 하는데 이것은 부서에 대한 평가가 되거든요. 만약에 기감실이라고 하면 4개계에 각각 하나씩 4개 업무평가를 받아서 전체계가 기획감사실이 탁월하다, 우수하다, 부진하다, 저조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부서에 대한 평가도 좋겠습디다만 인사에 이어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아, 나는 주요업무 평가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받을 때는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직의 능력을 올리는데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부서에 대한 평가는 결국 공무원 개개인이 합심해서 이루어 내는 결과이고 물론 그 중에는 아주 탁월하게 노력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점점 조직 속에서도 이기적인 면이 많이 돌출이 되는데 감사계장님도 계시지만 동에 감사를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받은 것으로 해서 본인한테 물론 마이너스를 준다든가 플러스를 준다든가 하지만 동에 이렇게 주요업무평가를 받았거나 감사를 받은 단순 자료를 봤을 때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자기가 일한 것 만큼에 상응하는 대우를 못 받는다…….

균형

이균형위원

물론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시는 주요업무평가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중요한 평가를 하고 중요한 위원회에 속하는 것은 사실인데 어떤 면에서는 지속되어서 개인의 능력을 자꾸 뽑아내고 향상시키는 위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생각 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은 시행되어서 개인한테도 많이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평가를 우리 관에서 일한 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는 민간인 입장에서 우리시를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평가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시위원님 2명이 있고 대학교수님, 각계 전문가 등 외부에다 우리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오히려 더 공정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뒤에 100% 만족은 안 하겠지만 얘기를 들어보시고 보완될 것이 뭐며 개선될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금년도 업무부터 파트를 나눠서 개선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생연1동의 업무하고 기감실의 예산업무를 같이 평가를 붙인다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동은 동대로 묶어서 1, 2, 3등을 뽑고 지원부서대로 1, 2, 3등을 뽑고 사업부서대로 1, 2, 3등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과거의 불합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는 시상을 하고 시상금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산업시찰을 통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요업무평가를 함으로 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든지 개인의 창의력을 많이 발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발족했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회의록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회의록 가져오신 것이 있나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이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미래발전이라는 것은 시에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등을 자문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던 것을?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있었지요. 과거에는 조례에 2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홍운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명인데 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늘리든지 낮춰라 해서 홍운섭 위원님으로부터 지적 이 있어서 홍운섭 위원님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서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지금 오세창 시장님이 시장이 되고 나서 연속적으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유지가 됐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지금 한번 밖에 못했는데요.

균형

이균형위원

한번 하셨다는 것은 최근에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 동안에는 안 하신 것이고 문을 닫아 놓으신 것인데…….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최 시장님 일이 있었고 다음에 보궐선거, 금년도 4월에 총선 등등 있어서 또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 되어서 만료됐으면 빨리 했어야 했는데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는데 늦어서 한번 밖에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선출직이야 왔다 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동두천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그러면 어떤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실장님의 역할을 물론 그때는 실장님이 아니셨지만 계속 이어 왔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우리시의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실정이 있었고 미래발전위원회의의 자문을 받아야만 시행되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글자 그대로 자문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면 동두천의 미래가 밝다고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자문을 받고 해서 물론 이 부분은 다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자문 받음으로서 더 시정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자주 자문회의를…….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께서 물론 그 전자에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세창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것을 반드시 재개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것도 조직을 한 지 최근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감실이 오 시장님이 시정을 시민들에게 잘 펼칠 수 있게 보좌해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말 그대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인데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자문을 받아들이고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우리시에 복잡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 받고 그 분들이 조정 역할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벌써 발족 했었어야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하셔서 이것도 위원회 회비가 지출되지요? 수당 나가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수당이 좀 나가더라도 자주 하시고 다음에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분들입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새로 되신 분도 있고 연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각계각층의 분들이 다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현안사항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다음에 회의를 경직되지 않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이 회의록인가요? 보십시오. 회의록이 이런 것이 우리 전체에 어떤 회의를 하는 상입니다. 보시면 회의록에 30명이 와서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록이 4장입니다. 위촉장 주는 내용 시장님 홍보물영상, 그러면 홍보물영상하고 보여주는 것이 미래자문 위원회입니까? 시를 홍보하시자고 불러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홍보물 보여드리고 시장님 말씀하시고 주요내용 보고하시고, 물론 처음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기에 교수님들 오셔서 좋은 제안하면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회의록을 꼭 속기록을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예산성과금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어떤 우수한 아이디어나 창안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 했을 때나 아니면 세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올해 언제 개최했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6월부터 업무를 봐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여기도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발간한 것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건수가 많으면 책으로 수록해서 만들 수 있는데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례만 전달하고 그리고 또 사례가 많다고 하면 묶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묶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사례가 왜 많지 않지요? 이번에 예산서에 작년 대비해서 사업보고 때 1,000만원을 실장님께서 덜 쓰겠다고 사업이 올라서 와서 질의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산 절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나온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불용예산이 되기 예산을 줄여서 계상한 것이지 성과금을 안 주겠다는 의지에서 적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재정분석결과를보면 경상경비 비율이 높다고 보고 했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불여불급 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계상자체를 안한다고 보고 어떤 계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의 변경이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사실 불용해서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균형

이균형위원

필요할 때는 써야지요? 어떻게 돈을 안 씁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성과금을 보니까 저는 사업비에서 크게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 돈을 절대적인 예산을 팍 깎아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부분에 예산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상하더라. 그런 면을 볼 때 우리는 상당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어떤 예산성과금에 대한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일부분을 보상을 했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체납세를 받았다고 해서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무과장에 있을 때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순수하게 환경사업소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를 옆에 식품회사에 팔아서 몇 천만 원씩 올린다든지 등등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이지 공무원이 누구든지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인데…….

균형

이균형위원

생각은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사장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 성공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존 예산이 있는 부분, 조금 이렇게 해서 사례를 많이 발췌하려고 집행부 핵심부 서에서 노력하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치를 안 갖고 있으니까 밑에 실무진에서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우수사례집 발간을 했는데 건수가 많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인터넷도 좋고 홍보매체도 좋고 그런 부분을 자꾸 사례를 우리가 끌어 나오면서 더 좋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2010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대가 많이 국가에서 도 경상경비를 많이 줄여라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이 딱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계장님! 우리시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내년도는 몇 퍼센트 잡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2010년도는 당초예산 대비하면 자립도가 23.5%거든요. 그러면 76.5%가 의존재원이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의존재원에 대한 부담비율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액에 보면 국비가 5월 30일까지는 부처별로 확정이 되고 정부예산안이 8월말까지 확정이 되고 9월안으로 대통령 결재 받아서 10월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의에서는 각 부처로 넘어가는 것이 5월 30일이니까 5월 30일 이전에 관련부서의 필요한 예산을 관계 부처에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부처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의존재원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한 예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때쯤 되면 여관을 잡아놓고 부시장이든 실장이든지 상주해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방자치의 편에 서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정도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10월 달에 11월에 가서 1월 확정되는 것으로 국비 아까 말씀대로 시간이 많은데 지금 12월로 끝나면 12월말부터 내년 1월, 2월까지는 2010년 국비 따는 노력을 공천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자꾸 우리 자치단체처럼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와서 일주일 단위로 국도비 확보사항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비를 계상할 것을 목록을 뽑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1월 되면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월, 7월, 8월에 가면 이미 지나갔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집어넣으려면 힘들고 한데 중앙부처에서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 관련부서에 사업성장하는 단계에서부터 뛰어야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국도비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주간단위로 계속 체크했습니다. 국비는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사실은 국비 안주는데 자꾸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주로 못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외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꾸 국비 따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각 부처를 다니면서 우리가 로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국가에서 주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부합되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 중에 주로 국비를 따오기로 노력하는 데에 업무추진비를 100여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 정도 써서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국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를 따올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에 노력도 안 할뿐더러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받아오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되면 2010년도 국비를 따는 노력을 할 계획이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가의 돈을 가져오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도비 많이 따오는 것이 염원이기 때문에 절대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김천시에서 3선을 지낸 김천시장님이 다리를 하나 놓고 싶은데 이 다리가 국비를 따올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엄청 지는 날 포크레인을 다리 밑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쏟아지는 틈을 이용해서 포크레인으로 다리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국비를 따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만큼 국비를 따내기 위한 지방자치 노력과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의존비를 따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미단체마다 정책실제명를 많이 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가평에서서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지시된 내용을 갖고 각 실과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록관리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담당 공무원이 다리를 놓을 경우 누가 감독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감리자, 감리공무원까지 그쪽에 표시하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책임소를 명확히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책실명제를 입법예고 하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중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책을 하나 잘못 만들어서 국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박아놓아라, 그래야 조심해서 할 것 아니냐. 우리 그래서 시단위에서는 정책실명제가 많지 않다고 보고 아까 기획담당이 얘기했는데 기록물보관 다음에 공사 같은 것 실명제, 하여간 제가 업무가 소홀했습니다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통 보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사를 잘했나, 못했나 하자에 대한 시비가 붙을 수 있고 공사가 잘못되어서 많은 예산 낭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쇠목에서 올라가다 보면서 MTB코스인데 다리를 잘 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새로 놓을 것 아시죠. 그런 것도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 끼치고 다리를 놓는 바람에 예산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 이 공사는 내가 한 것이다” 해서 책임질 수 있게 정책실명제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도가 나오면 감사파트에서 기술직공무원이 검토해서 설계에 과다하게 계상됐거나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설계하다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둘러보고 하는지 몰라도 가끔씩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물론 정식대로 탈이 없는데 현재 지역여건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막 목소리 내게 되면 다시 설계변경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사무감사 4쪽에 보면 의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 의정협의회인데 2009년에 한번 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님이 같이 모여서 동두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한번 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의정비 조례에 관해서 금년에 한번 밖에 못했고 다만 전직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한 것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앞으로 는 내년 초 1월 달에 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1월 달에 우선 의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또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도비는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국회의원이 챙기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정협의회에서 그런 회의를 못 했습니다. 도의원들한테 확보할 도비, 국회의원님들이 신경 써야 할 국비사항 목록은 제가 항상 드렸습니다. 다만 회의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자주 모여서 국도비 확보사항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덜한 데 도의원들을 만나보면 시에서 사업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다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도의원 그분들은 시에서 요구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게끔 공식석상에서 도비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런 사항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실장님, 동두천시의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모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동두천시에는 어느 자치단체 보다 사회단체가 많은 도시인 것을 알고 계시죠?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사회단체가 구성되면 일단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아시죠?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나타난 61개의 사회단체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 운영실태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추진사항이라든가 보게 되면 2006년부터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제휴계약체결이 됐고 현재에 와서 2009년까지는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전용카드제를 써야만 운영해야만 한다는 조례 관련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 10월말 현재 사업비에 대한 사용내역에 있어서 정산비율이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65%입니다. 그리고 카드집행 비율을 보면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카드제는 보조금 집행 시에 현금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현금사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집행이나 관리의 투명성을 기 하고자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비율이 65%로 나타나 있지만 카드집행 비율은 15%도 되지 않는데 보조금 카드사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보조금 조례 관련조항이 개정되고 보조금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있어서 카드사용율이 저조한 단체라든가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감사를 실시해서 개선 대책이나 시행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보조단체의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그런 것은 카드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음에 보조금 사용단체에 대해서는 61개 단체인데 61개 단체를 다 감사할 수 없고 우선 10개 단체를 샘플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산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드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하여간 금년도 끝난 다음에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보조금 사용실태 감사현황에 “없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진짜 감사현황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 2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음”으로 나타나 있는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산서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보조금은 나가면 만약에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각 소관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고 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표본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61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카드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용을 전해준 적이 있나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괄 받았나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책자를 만듭니다. 1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서 정산서를 만드는데 만들기에 앞서서 실과에서 1차로 정산하고 2차로 우리 실무정산을 해서 보조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요구해서 2009년부터는 이 책자를 각 위원님들에게 미리해서 드립니다. 그분들이 심사해서 해서 내년이 되면 2009년 것을 미리 보내드리니까 보시고 2010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참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단체이거나 할 때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지 못하고 계시는 사회단체장들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정산 내용을 보조금카드제를 실시해서 다시 사업에 대한 것을 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정자

김정자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따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담당

예산담당

이흥식 각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거의 본인들이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원이라고 하면 사무국장 이런 회계담당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냥 몇 명 안 되는 단체들은 담당직원들이 거의 지도를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61개 단체에 5억 3,0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인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말할 것도 없고 논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써진다고 하면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많이 도와주시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끌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저희 고문변호사를 4명을 위촉했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뭐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우리시를 피고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을 수행해주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분들은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승소율이 70%가 되더라고요.

정자

김정자위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임료라고 하나요. 1년에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12쪽에 보시면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소송비용 집행현황이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행정 및 민사소송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0쪽과 11쪽에. 행정소송 중에 승소는 6건, 패소는 2건, 민사소송 중에 승소는 8건, 패소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 시에는 변호사 비용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시 패소에 따른 많은 비용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승소에 따른 회수비용 실적과 비회수 비용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만약에 승소했으면 상대방한테 우리는 괜히 가만 있는데 소송제기해서 변호사 비용 나가고 했으니까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한테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받는 곳이 있고 잘 못 받는 곳도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세무과에 지방세 전국 재산조회를 하는 팀에다 돈을 내는 절차를 하고 안 냈을 경우에는 전국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해서 끝까지, 아주 아무것도 없어서 결손처분하겠지만 압류해서 끝까지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 놓친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 그런 부분이 다시 대두된다고 해도 할 말씀이 없으시겠네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6쪽에 상위법 개정 시 상위법 개정 후 시 조례 미정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관련 법률 개정 및 폐지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매년 재정비계획을 수립 정비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비하여할 중요 내용을 보면 09년 1/4분기 내에 조례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년 행감 때 다루었는데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않고 1/4분기때 조례 제정을 예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고 제가 알아봤더니 미국의 경우는 자기 집 앞에 눈을 안치면 제재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제재방안 때문에 다툼이 많을 것 같으니까 미뤄온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변명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지만 관련 부서에서 하는 얘기도 일부 일리는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규정대로 도로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서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라고 촉구했어야 했는데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 밑에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것도 내용을 아시겠죠?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9월 달에 됐는데 지금 확인해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2009년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23쪽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용역보고가 들어온 없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균형

이균형위원

왜 기감실에 질의 하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고 이 업무는 기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모든 행정이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부서라 이게 명시 이월된 사유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지고 용역과제심사도 통과됐고 그런데 이 조례가 왜 중요하냐고 쭉 보니까 교통약자편의이동증진에 관한 조례를 내용을 보니까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하고 단계적 도입부터 상당히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든가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조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사업비까지 세워졌는데 명시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해주지 않으면 법이 수천가지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했을 때 알지 전혀 우리와 관련 없는 하수도법이든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빨리 발의가 되어서 올라올 때 그때부터 알아서 그때나 알게 되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기감실장님 말씀으로 하면 사실은 저희야 의회에서 지적합니다만 상위부서에서 와서 지적하면 감사지적 대상으로 건건히 올라온 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부서가 기획 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중대시 되는 것이 다른 조례도 아니고 노약자이동증진에 관한 조례이고 명시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36쪽 상위법개정조례 미정비 현황을 보면 교통안전법은 2009년도에 최근에 된 것에 대해서 09년도 상반기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하천사용료가 경기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도 조례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도 조례가 있고 도 조례를 준용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도 조례이고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소하천에 대한 점용사용료를 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실과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하천에 정비된 세금 있지요. 그 부분이 그냥 추상해서 받는 돈입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일정한 구역을 해서 정확한 면적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면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추정해서 받는 세거든요. 어떤 면에서 시민한테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덜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줄어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반기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기획감사실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서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이행율이 몇 건입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완료된 것이 8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11건, 추진하지 못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저도 선거공약을 할 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공약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선거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완료된 부분을 보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업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

말씀대로 원래 공약사항은 큽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과로부터 유사분야의 자료를 받아서 시장님으로부터 결재 받아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채택을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이거나 아니면 도에서 미리 예측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공약으로 같이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핵심적인 것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전부 사회복지이고 이렇게 이런 세세한 데까지 물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지만 이것은 공약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조금 남들이 봐도 납득하기 힘들지 않느냐? 내년도에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가급적이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삭제해 주시고 우리가 기존 내놓으신 공약 굵직굵직 하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행 여부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여기서 내놓으신 것 중에 현재 임기 중에 100%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서니까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4건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첨단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레저 휴양단지 조성이라든지 캠프모빌에 종합쇼핑위락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종합대학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사실은 공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한테 상당히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나 분골쇄신해서 일을 하시냐, 그런 부분인데 좀더 보좌 를 잘해서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해서 이런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수렴결과를 보니까 지역경제분야에서 보니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71%이고 역세 개발이 45%, 문화관광 교육분야가 61%입니다. 소요산권역 관광레러단지조성이 48%, 농정공원 산림분야 농업랜드육성이 27%, 휴양림조성을 통한 관광객유치가 54%입니다. 다음에 보건사회복지분야가 일자리 증대사업의 초점에 거의 67%가 되고 보건복지시설확충이 42%입니다. 환경분야에서 악취, 고질적으로 아직도 해결이 안됐습니다만 악취 문제가 50%, 건설도로분야 수도권연계 도로망구축이 55%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동두천초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초등학생 학부모로부터 여런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2월에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퇴임을 하시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뭐가 왔느냐 하면 요새는 일반적인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초빙해서 교장공모제가 있어서 그것을 2가지를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교직하시는 분들 감을 딱 재보면 그 사람들은 기존방식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여런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교장공모제가 거의 70%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하면 학부모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이유 없이 공모제로 가자고 해서 일단 될 지, 안 될지는 몰라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론수렴 결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과 다르게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할 수 도 있다.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지켜야지요. 하지만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는 공약도 변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농정공원 산림부분에 보면 농업브랜드육성 27%이고 휴양림 조성을 통한 관광객유치가 54%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받아 들여서 집행부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니까 이런 여론조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미래를 여는 동두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을 뽑아 놓고서 당선자만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논문 당선자를 활용할 어떤 정책을 입안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논문이 대상은 없었고 우수가 밝은 미래를 위한 도시벽화입니다. 부산 같은 데 가면 뒷골목에 벽화를 해놓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우수작품이었습니다. 벽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과거에 미2사단 담벼락에 했듯이 그 논문이 우수한 논문이었고 다음에 시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업무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는데 할 것이고 아까 동두천외고에 대한 것은 시 영상홍보물을 만들거나 오늘 의원님들도 국회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5분짜리 CD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드릴려고 합니다. 이런 시를 하나 넣음으로써 그런 것은 기회에 있으면 시를 앞으로 홍보할 적에 시 같은 것을 넣어서 홍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여간 제출만 받아놓고 절대 사장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기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지난번 최용수 시장님 계실 때 영상문화사업단 조성을 위한 사업을 했었고 최용수 시장님이 그만두면서 오세창 시장님은 광암동 산악레포츠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단체장이 바뀌니까 사업은 땅속에 파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암동 산악레포츠 조성사업도 오 시장님이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다음번에 재선하면 다행인데 못하신다면 지난번에 영상문화산업단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 안흥리건은 우리시에서 못하게 하거나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땅이라도 사라고 합니다. 엠오유를 맺었는데 연장 엠오유 협약을 안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돈 갖고 와서 하는데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다만 투자할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다음에 왕방산도 땅을 사서 한다면 하다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큰 프로젝트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다고 했다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시장이 하겠다는 의지도 있어도 어차피 민자로 하는 것인데 투자할 사람이 투자를 안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영상문화산업단지의 경우도 시에서 과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중간에서 우리가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포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왕방산 산악레포츠사업도 투자 사업입니다. 시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온각 전력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영상문화산업단지와 광암동 산악레포츠조성사업이랑 똑같아요. 이런 큰 사업을 시작했다가 시장님이 바뀌게 되면 또 사업을 폐기시키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시장이 누구로 바뀌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영상사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까운 인력비를 그동안에 사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지금 광암동 산악레포츠단지 조성도 자신을 못합니다. 이것도 막대한 민자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할 때는 시장님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보좌하는 사람들의 의견 개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용수 시장이 계셨다면 영상문화사업단을 밀어붙였겠죠. 여러분들도 동조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 시장님이 이 사업을 포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 손실입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시장님 의지까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영상문화사업단 개발사업과로 바뀌었다가 특별대책지역과로 바뀌었는데 광암동에 산악레포츠단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제일 큰 것이 미군이 떠났을 때 대비할 업무를 하는 것이고 크고 그리고 대형투자를 유치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악레포츠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투자의지를 갖고 오는 데는 많은데 발표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해외도 엠오유를 맺으면 성사 율이 3%도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대형프로젝트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특별대책지역과장님께서 영상문화사업단장을 맡았을 때도 시정질의를 통해서나 행감을 통해서 얘기하면 “잘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도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어요. 지금 똑같은 전처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영상문화산업단을 유치하면서 들어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막대한 에너지를 다른 사업에 투자했으면 엄청나게 시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옳다고 따라간다고 하면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보좌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그래서 잘 진행될 것 같았던 영산문화사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재선되면 하는 것이고 시장이 바뀌게 되면 없는 사업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다 보니까 투자할 사람이 투자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시장이 법률적, 헌법적은 아닌데 결국은 투자할 사람이 와서 돈을 갖고 와서 투자가 되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투자할 사람이 투자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왕방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것을 보고 있는데 공여구역 42%, 군사시설보호구역 24%, 수도권정비법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첩첩 규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동두천에 이곳저곳 안 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무슨 기업 하나 하려면 도장 찍는 것이 348개라고 하는데 실감을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라도 걸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부처에다 건의문을 냈어요. 나무가 조림해서 30년 넘어가면 연급이라고 있습니다. 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조금 지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풀어야 하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침만 바꾸면 됩니다. 하다가 걸리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내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두천에는 왕방산에 그런 문제가 있고 영상문화산업단은 투자할 사람이 돈을 갖고 와서 한다고 했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모두 포기한다고 시장님 취임 하자마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큰 프로젝트 특히 시장 공약사업에 있어서 시의 사활이 걸린 것은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시장님이 집행한다고 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보좌해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낭비를 안 해도 되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이 아닌 이상은 투자한다고 하면 시장이하 전 직원이 다 환영하지 반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취임하고 나서 정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의존재원이 78%인데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쪽 분야에 노력을 할 것이고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도 얘기했는데 절감이라는 것이 예산을 안 쓰는 것이 절감이 아니라 행사성 경비 같은 것도 합칠 수 있는 합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다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한데 여기서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이 여려요. 보면 일반인들은 딱딱거리고 끝까지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예를 들면 아름다운문화센터의 경우 최경자 계장이 있을 때 한번 언론에서 하자냐, 부실이냐 해서 시끌시끌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장님이 덩치는 작아도 당차서 어쨌든 비 새는 곳을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형 건축공사를 하면 우리가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생연1동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비새는 곳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자냐 부실이냐 또 감리를 줬을 경우에 책임감리냐, 이런 부분들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담당이 바뀌면 한동안 숙지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일반적인 하자보수기간을 내가 쭉 조사해보니까 2년으로 알고 있어요. 2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예산청구해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에 감리도 책임감리를 줄 때는 모든 책임을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해서 주는데 대부분 공사 끝나면 끝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법률을 다루는 쪽에서도 심도 있게 건드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자보수 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서 “이것은 책임감리쪽의 기술적인 문제다, 이것은 시공사의 문제다”했을 딱딱 집어내서 보수가 되게끔 기획감사실 쪽에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공사에 따라, 규모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이 틀린데 만약에 2년이라고 하면 2년이 되기 전에 검사를 한번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앞으로 저희가 건축이 문제인데 노인복지회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방수라든가, 요새 건물은 옛날 같이 콘크리트로 단순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민형사소송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저희는 작년을 대비하게 되는데…….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스물 몇 건이 되더라고요.

균형

이균형위원

실장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돈이 없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패소사건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우리가 집행 쪽에서 행정에 물론 과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 적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2007년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인사부서에서 할 부분입니다만 최종 기획에서 할 부분이라 보면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사사무처리부적정, 징계업무처리 부적정, 공무원승진임용절차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정산부분 부적정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평상시 인사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재 지적받지 않도록 기획부서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동두천시의 대외적인 수상실적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뽑아보니까 제가 지방지를 보면 타시군에서 표창하고 사진 칼라로 나와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 12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수상실적이 특히 올해 상당히 저조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열심히 공무원이 일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지방세에 대한 징수라고 하면 징수세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 관련된 업무를 본다고 하면 실과소와의 경쟁이 아니라 31개 시군과의 예산과 경쟁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졌다고 하면 예산 담당하는 사람이 31명 나가서 싸운데서……. 우리끼리 총무과와 기획감사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업무평가를 대외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은 역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겸손의 말씀인 것 같고 이번 기회로 삼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도 속상할 때가 많은 것이 대외적인 행사, 이번에 킨텍스에 한 행사, 농업경제과에서 부스를 차려놓은 것을 보면 타 31개시군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물론 예산이 열악해서 뒷받침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시정홍보물 제작에 앞서서 “과거의 가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라는 것과 “이제 동두천의 꿈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푸른꿈 밝은 미래 두드림 동두천” 이렇게 해서 동두천시의 앞으로 미래를 예고하는 낱말이 많습니다.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 건강한 눈이 되어 주시는 기획감사실의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분야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고 주민들 시민들,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캠프님블 반환이 현재 된 것이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반환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반환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2억 원…….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캐슬입니다. 님블이 아니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캐슬도 반환이 된 겁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반환은 안 됐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정화를 위한 조사는 끝났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님블은 반환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님블은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님블하고 향후 반환이 된 모빌에 대한 사업비로 내년에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님블은 반환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안 세우고, 앞으로 반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캐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방침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정부방침이 어차피 미군이 2015년 얘기 나오더니 다시 2019년까지도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님블이 반환됐다고 그러면 반환된 것부터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캐슬을 먼저 잡고 님블을 놔둔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사실 캠프 캐슬 주변도 저희가 오염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캠프 캐슬에 그동안 두 번에 걸친 환경오염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오염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역 특별법관련해서 환경기초조사에 대한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다 보니까 경기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미군기지로 인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걸쳐 신청은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캐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기 오염 조사한 것을 1단계로 보고 환경조사계획서를 냈고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1차 정밀조사비용은 자기네가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단계 오염 조사한 것을 가지고 1단계 기초조사로 가늠을 해서 총 50개소에 대해서 2단계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오염정화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맞는 것인데 정부가 정확한 방침을 안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자기네들이 반환된 기지는 오염정화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자치단체가 기초조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서 오염조사를 해가지고 2차 정밀조사까지 끝나서 오염이 확인된 지역이 미군기지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자기네가 반환된 기지를 정화할 때 같이 정화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님블에 대한 계획을 어쩔 수 없이 미군지기 정화할 때 우리가 당장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늘린 것이고요. 모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방부에 가서 모빌에 대한, 캐슬은 미군이 사용하고 있지만 모빌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모빌이 반환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것을 국방부가 반환을 구상중이라는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모빌도 반환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법상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2차 조사는 환경부가 합니다. 그러면 기지오염이 돼서 주변지역이 미군지기로 오염만 되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지 캐슬은 저희가 사실 예산 세워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지 같은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미군 기지를 반환하고 환경성검토하고 그러는데 몇 년 걸리고 그다음에 반환수석을 밟고 이러다보면 앞으로 20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크나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다 그러면 동두천시는 환경단체에 조그만 문제는 되겠지만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환경정화를 그냥 우리가 할 때니 그냥 땅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억지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제시해 보셨나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죄송한데 환경보호과장인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그것을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환경단체가 경기도에 와서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그 건의를 도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옛날에 당초 법을 만들 때는 국방부가 완전을 정화를 하고 개발했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먼저 의사만 있으면 그 돈은 정부가 대고 우리가 먼저 정화를 하면서 같이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오염토를 정화하는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두천만큼은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바로 내놓으란 말이에요. 동두천특별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는 입장에 있을 때 발상의 전환을, 법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만의 독단적인 방법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우리만큼은 정부에서 특별한 무엇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 환경하는데 오염 정화하는 기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미생물해서 다 정화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만 조금 빨리 그런 발상을 가진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억지를 써보자, 억지를 써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토양오염유발시설, 주요소 같은 데 얘기하는 거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작년인가 해외연수를 갔는데 아직까지 그 나라가 크게 발전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유소주변에 오염된 기름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오염된 땅을, 주유소를 매매하려다보니까 주위에 오염된 오염도 때문에 건물 땅을 팔고도 다시 다 돈을 기원해서 원인자부담 때문에 다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만간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크게 위반된 업체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업체도 그런 설명을 하셔서 앞으로 어렵게 사업하고 하는 사업사람들이 크게 피해 안 보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기 오염자동측정소 운영해서 생연2동 옥상에 있는 거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산은 유지관리비가 2,440만원씩 들어가는데 좋은 기계를 아무도 안 보는 거기다 꼭 설치를 해 놔야 되는 겁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행감을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담당 직원들하고도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었지만 저희가 결정해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그쪽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측정은 하지만 실제결과는 어디로 나오냐면 전광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측정하는 장비일뿐이지 그것을 주민들이 보는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게 전산장비 실시간으로 신시가지 지행역 앞에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 전광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것은 크게 옮겨야 될 이유가 없네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보고 드린 바도 있었지만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장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유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12쪽 보면 정인텍스타일이 2청사에서 작년에 한참 악취 특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청사가 패소한 이유가 뭔지,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보고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그때 아마 행정절차에 적법성이 떨어졌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사용기관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 회사가 영업정지도 됐었나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소각기를 현재 교체 및 방지시설해서 새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인텍스타일 같은 경우는 폐소되므로 인해서 연료만 다른 것으로 적법한 연료로 쓰고 있고 소각기 개선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저희가 악취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과연 그것이 소각이냐, 보일러냐, 그런데 정인텍은 그때당시 보일러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연료가 그때 RPF인가해서 비닐녹인 것, 사실 그게 천연연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써서 엄청난 대기오염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까? 보일러다, 소각기다, 거기에 나누는 연료에서 나오는 수중기를 가지고 섬유원단공장에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인텍뿐이 아니라 저쪽에 보면 섬유회사들의 가서 봤을 때는 엄청난 폐기물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보일러에 연료로 쓴다고 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우리가, 감사를 해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환경법을 바꿔서라도 개정을 시에서 환경과에서 이런 아픔이 있고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을 올 이후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소요동 11통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나서 저희들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아니라고 그럴 정도에 폐연료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언론기관에도 연료비가 올라가다보니까 RPF연료를 권장해 가지고 그게 신기술처럼 해서 사용하는 공장을 소개하는 것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인 상황은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사항은 공해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곳하고 같이 연계를 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악취는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강관리청에 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환경부에서 재활용차원으로 RPF를 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썼던 것은 폐기물이지 완전히 고용화해 가지고 써야 만이 RPF든 이런 것인데 사실 비닐 대충 압축해 가지고 해 놓은 게, 그것은 제품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다 쓰레기인데도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직무유기를 했다, 이 회사는 보니까 단지 안에는 동두천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감사권이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지만 경기도에 가서 한참 난리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연료가 완전히 고용화 돼서 쓰고 있는 것인지 폐기물을, 자기네가 돈을 받고 자기네는 돈을 주고 사온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그 사람들 파쇄해 놓은 것 자기네가 대충해 놓은 것을 갖다가 돈 받고 태워주는데 돈 주고 사온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주민에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소요동쪽에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어느 회사는 소각기가 허가가 날 때 종이류, 섬유류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다보니까 보니까 그것 또한 맹점이 있고 무풍지대이지만 가서 보면 헝겊 이런 것 남이 갖다버릴 때 돈 줘야 되는 것을 돈 받고 하루에 몇 차례씩 태우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요동이나 이쪽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피혁단지가 있는 이상은 그 자체에 악취가 다 없어 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동이든 신시가지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차피 힘드시겠지만 주민이 편해야 우리도 편한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도요.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소요동 악취문제관련해서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환경부과 전 직원을 내보내서 야간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포매립지로 쓰레기 가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쓰레기가 가는데 올해 쓰레기 반입거부당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반입 거부가 3일 동안 정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업체간에 단속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3일 반입 거부됐을 때 만약에 올 1년에 3일, 경고 같은 것은 몇 번 있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현재는 반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립지 반입이 광역소각장 준공까지라는 단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이 매립이 반입이 허용된 것인데 그 반입허용기간에 광역소각장준공 시까지입니다. 사실적으로 광역소각장이 준공돼서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일부 불연성 같은 경우는 반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재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도 업무협조가 잘되는 바람에 동두천에서 2번인가 직접 나왔다갔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왔던 사람인데 잘돼 있다고 그러고 지금 관계는 좋습니다. 특별한 것은 앞으로 기간연장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매립지를 가다가 광역소각장이 생기면 광역소각장으로 폐기물이 가야 되겠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데 광역소각장에 들어가다가 갈 수 없는 물건이 생겼을 때 우리 시의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이냐,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매립지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을 가보셨지만 스토커식은 1,800도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지금 상태에 어떤 불연성이라고 그러지만 가능한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열운용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운행 중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향후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만약에 광역소각장에서 안 받으면 매립장 관리자와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의할 때에 최초에 매립지가 생길 때에 각 자치단체들이 분담금을 냈지 않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는 그런 분담금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입정지 돼서 광역소각장을 가다가 어차피 당신네들 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는데 협의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어느 단체는 얼마를 댔으니 동두천도 앞으로 10년, 20년 소각장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그런 일부분은 가야 매립폐기물은 가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정도는 대충 산출된 것은 없습니까?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걸 한번 연구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악취문제는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다보니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특히 시의회가 악취문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간이 살아있는 한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매번 악취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제일 논란의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도 민원을 받았지만 날씨가 흐리고 그런 날은 밤에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소요동12통에 한화물산에 소각에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피혁공장 많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피혁공장이 아마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공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아세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부 업체들은 민원이 발생해서 업체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했는데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허가는 아니고,

형덕

박형덕위원

이분들이 꼭 이동시간이 새벽에 있어요. 새벽에 이동을 하다보면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피혁이 건조되지 않는 뭐라고 그러죠? 원단이라 그러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원피요.

형덕

박형덕위원

원피에 대해서 침출수가 차량으로 피혁공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면 침출수가 바닥에 그대로 흘러서 들어가는데 냄새가 아주 지독한 보통 냄새가 아니라고요. 새벽부터 이 냄새를 접하는 주민들은 하도 맡다보니까 만성이 됐다고 보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해요. 그리고 와서 야적을 실을 때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야적을 싣고 덮어야 되는데 안 덮습니다. 특히 입구 있는데 가보면 밤이 아니고 낮에도 가보면 거의 다 안 덮어요. 비 오고 그러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자동유입이 될 텐데 그리고 염색하고 뭐하고 하면 물로 호수로 뿌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단속한다고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는 그날은 좀 괜찮다, 물론 단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적환장 거기 올해 계약만료일이 언제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적환장이 광역소각장 준공 시 까지 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2010년?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내년 말까지로…….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적환장은 설사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더라도 일부 사용은 해야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 적환장이 필요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위원들 있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덟 분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 분들 운영위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있어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사무실운영비로.

형덕

박형덕위원

운영비로만 50만원 곱하기 12해서 600만원.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이분들한테 나누기 8?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운영비 여직원 인건비로 월 50만원씩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적환장에 들어가는 차량들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것, 사실적으로 저도 그것을 문제점을 가지고 봤는데 적환장사용하는 협약서를 내줄 때 어쩔 수 없이 적환장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협약에 따라서 운행되는 거라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분들 과거에 매립장 시절에 계시던 그분들 그대로 아니에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때 편의상 이분들을 다 재선임 하신 거예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때 제가 사실 없었는데 매립장 선임이 아마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그냥 선임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대로 매립장을, 지금적환장도 매립장에 일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대로 그냥 매립장 위원회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분들이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거기가 5개통이 하는데 5개 통장님들이 다 들어가신 거예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각 통장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나머지 세 분은요?

위원장이요?

그런데 거기가 인접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인접지역이에요? 매립장에 속한 통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협약서에 통을 지정을 했는데 지정된 통이 있을 것 같은데,

형덕

박형덕위원

11통은 인접이 되어 있고 4,통 5통은 인접이 돼있는데 6통하고 12통은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매립장시설에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고 지금은 노인정 지원 50만원, 불우이웃돕기해서 12만원씩, 마을지원이 500만원이에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통당 500만원씩 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통장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통장이 인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운영위원으로, 과거에 계신분이 그대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노인정지원비, 마을회지원비, 불우이웃돕기 명목을 누가 집행하느냐 이거죠. 지금 새로 임명되는 통장들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을기금을 갖고 다 운영을 하니까 새로 임명되는 통장님들 얘기는 모든 얘기를 하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들이 하도 오래 하다보니까 지금 소요동에 무슨 시설 들어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앞장섭니다. 그러면 마을을 위해서 필요한, 내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사실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나는 안 된다, 내 주변이 피해보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그것을 아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회 또 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런 부분을, 물론 그분들 일 다 잘해요. 노하우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 임명되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정리를 안 해 주시면 그분들은 스스로 정리 못 하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향후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분들에 대한 반대세력이 또 생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향후에 힘들어지는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감안을 해 주시고 이것만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인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방법을,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만약에 적환장을 새로 협약을 하면 검토를 해야 돼요.

영성

황영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