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0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국가예산 5조원 시대 확보를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을 포함한 3건의 정부 예타 통과 등 전북 발전에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및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안은 총 3조7,191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3조1,869억원, 특별회계가 5,3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3조5,747억원보다 1,44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조688억원보다 1,181억원이 증가한 3조1,869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6,392억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885억원, 세외수입 507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5,477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6,555억원, 국고보조금 1조2,981억원, 광특회계보조금 5,122억원, 기금수입 8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자체 재원은 축소되는 반면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도비매칭이 확대가 되고 법적 의무적 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 시책과 일자리창출사업의 재원 배분에 최우선 순위를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미리 상환함으로써 고이율 지방채 이자절감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는 시·군 재정지원 등으로 2009년 3,821억원보다 558억원 증가한 4,379억원으로서 시·군재정보전금 1,504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436억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114억원, 1시·군 1프로젝트추진사업 140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 등 5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방서 신축과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2009년 635억원보다 58억원 증가한 693억원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379억원, 소방서 신축이전 및 소방장비 확충 105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격차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마케팅 강화 등을 위해서 2009년도 1,302억원보다 14억원 증가한 1,316억원으로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01억원,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50억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20억원, 전라북도 생활체육활성화 48억원, 격포항 요트계류장 설치 25억원,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 등 25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는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새만금 수질개선 등으로 2009년도 1,856억원보다 52억원이 증가한 1,908억원으로서 하수관거확충 등 환경기초시설 1,149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167억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 등 새만금 오염해소 77억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기후변화대응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서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09년도 9,361억원보다 281억원이 증가한 9,642억원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2,535억원, 기초노령연금 1,913억원, 보육시설운영비 1,719억원, 노인·청소년·여성·청년 일자리 421억원, 장애수당 159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안의료원 건립 98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지역식품육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9년 5,785억원보다 683억원 증가한 6,468억원으로서 쌀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 1,505억원, 대구획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789억원, 특화품목 및 지역식품육성 362억원, 지방원 건설 등 수자원개발 261억원, 숲가꾸기사업 19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및 과학분야에는 민생안정 및 중소기업 자금기술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서 2009년도 1,184억원보다 42억원 증가한 1,226억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150억원, 도내이전 및 투자기업 지원 118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03억원, 한계신용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자금지원 30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234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21억원,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 기본조사설계 18억원, 플라즈마산업육성 1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글로벌 SOC 구축 및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9년도 1,393억원보다 24억원 증가한 1,417억원으로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582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10억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126억원, 버스 재정지원 10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서민층 주거안정 및 지역산업단지 적기 공급 등을 위해서 2009년도 2,782억원보다 455억원 감소한 2,327억원으로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880억원,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13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28억원, 지역산단공업 용수로건설지원 182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78억원,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310억원, 인력운영 부서기본경비로 2,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322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059억원보다 26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이 7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으로 108억원의 세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58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59억원, 시·군부담금 18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3,138억원의 세입으로 진료비 민간위탁금 3,059억원, 현금급여사업 33억원 등 3,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원리금 회수가 416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이 900억원, 지역개발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이월액 749억원 등 2,076억원의 세입으로 도, 시·군 융자금 1,1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736억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 119억원, 예비비에 120억원 등 2,0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기금규모는 12개 기금 3,014억원으로서 415억원은 기금목적 관련사업,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차입원리금 상환 등에 투자 활용하였고, 나머지 2,599억원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계획을 기초로 한 2013년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방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1조4,47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연 평균 2.1%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4조683억원보다 435억원이 증가한 4조1,11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5,4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7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20억원이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41억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42억원 감소로 2회 추경예산 3조5,429억원 대비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쌀농가 직접지불금 100억원, 7월 호우피해복구비 48억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16억원, 문화재 긴급보수 7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5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5억원, 소방장비 및 소방서 근무환경개선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투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증액하고 민간융자금 회수금 6억원을 감액하여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3억원 등이 감액이 되고 진료비 예탁금 79억원 감액과 예비비 16억원을 증액하여 3,3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증가분 106억원, 채권매출액 증가분 140억원, 이월금 288억원, 예금이자수입 감소 16억원 등 518억원을 증액해서 2,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례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세입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10년도 세입에 있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잡혀 있죠? 부지사님!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한 680억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전혀 안 잡혀 있습니까?

예, 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없어가지고.

확실한 거죠?

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안 잡혀 있다. 그러면 2009년도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예.

총 세입에서 지출된 세출을 빼고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초과징수 같은 거나, 목표액보다도. 그런 등등입니다.

그게 쓰고 남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총 세입에서 지출한 거 빼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예, 크게 봐서는요.

맞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전년도 2009년도 처음에 본예산에 600 얼마라고 하셨죠?

680억원 정도였었죠.

692억원. 맞습니다. 본예산에 692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회 추경에 얼마 하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정확히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볼 수 없나요?

확인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볼게 맞는지만 보세요. 본예산에 692억원을 편성하셨다가 1회 추경에 1,137억원 해서 445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는 467억원이 증액된 1,159억원으로 세입을 총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았어요. 뒤에 계시는데, 과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금년에 잡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 세수징수 문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5천억원 정도 의욕적으로 잡았는데 전번 추경 때 좀 감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250억원 정도. 그래서 그러한 세입이 더 늘어나리라 그런 것도 없고요. 또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등의 특별요인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냥 얼마 잡고 그냥 또 안 잡고 그러는 건가요?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총 세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라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12월까지 하면 두 달 더 남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실과소에서 불용예산이라든지 다 지금 취합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내에 집행 안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지 전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어쩔지 몰라서 안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도 위원님 말씀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세수 추계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았고 또 결산을 해봐야만 정확히 추계가 가능하고 해서, 대개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추정해서 반영하면서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할 때는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특별하게 남을 요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 해보고 남으면 추경 때 그때 정리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세출은 과학적인 세입이 먼저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까지 있고, 도저히 저는 부지사님 답변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간에 어떤 재량에 의해서 잡는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12월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게 있을 것이고, 앞으로 미루어봐서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건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나머지 요인을 부가해서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뇨, 저희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의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맞는데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보니까 내년에 잡을만한 요인이 없다 이거죠.

때마다 우리 행자위에서도 세입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에서도,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2009년도 본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692억원이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3회 결산추경에서 1,159억원으로 무려 467억원이라고 하는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현실에 지금 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0년도에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임의로 그냥 이렇게 0으로 잡아놓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재원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다,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우리가 우량주식까지 팔아서 재원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처음에 하나도 안 잡았다,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대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그것이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씀따라 추경 재원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했고요, 당장 본예산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이 전번에 위원님께서 항시 저희 지적해 주시듯이 세입을 그때 지방세를 4,300억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한 5,200억원 정도, 그래서 800억원 정도가 초과징수가 되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적어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어떤 세수추계되었던 예상액보다 10%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를 보더라도 이런데, 2010년도에 전혀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아놓고 결산할 때 어떻게 또 다시 의회에 대답을 할 겁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실·국에서 지금 현재 12월 4일까지, 이 예산 유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까지 전혀 남은 게 없었습니까? 이미 예산 할 때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거라도 계상해 놨어야죠.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나머지는 기타변수고, 지방세거든요.

저는 지금 실·국에서 남은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0원이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월이나 불용이나 이거 빼고나서요. 그건 순세계잉여금에 큰 비중이 아닌데 제일 큰 건 지방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듯이 금년에 지방세를 당초에 5천억원 정도 잡다 보니까 지금 그 세수가 저희들이 체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할 게 그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지방소비세 얼마 잡았죠?

지방소비세를 985억원.

985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잡았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985억원이라고 하는 지방소비세를 잡았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소비세 5%다 가정하고 전국적인 포지션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를 감안해서 나온 금액의 약 80% 정도를 잡아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아까 지방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게, 결정은 된 게 없습니다. 이 시간 현재 결정된 건 없지만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이 재원을 메워주기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메워주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985억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잡았을 때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정부안이 있을 것이고 장재원 의원 안이 있고 강운태 의원 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국회예산처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본다 하더라도 정부안은 전북은 245억원이 순증이 되고 그 다음에 장재원 의원 안의 경우에 전북이 500억원, 강운태 의원 안대로 하면 760억원입니다. 공히 세 안 모두 985억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죠. 지금 총 소비세 규모를 보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5%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 올 것이 한 1,215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거기의 81% 정도 하면 985억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담아 놓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방의 낙후지역에 300%를 잡았고 그런데 의원입법하면서 500%로 바꾸자 하기 때문에 또 80% 잡고…….

물론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하면 수도권에 비해서는 비수도권이 순증하는 게 비율이 높긴 합니다. 높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 예산처에서 이 세 안을 가지고 바로 같은 이유로 같은 요인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이나 충북, 전북, 제주, 강원, 전남 이 6개 도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부세 세입감소가 너무나 커가지고 세입순증액이 500억원 미만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985억원 잡은 것은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조정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집행부도 사실 이 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 예산처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자료가 이거예요. 그런데도 저희는 내년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 985억원 들어올 거라고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 짜고, 나중에 어떻게 재원을 감당하시려고요.

위원님께서는 만약…….

순세계잉여금도 하나도 없고.

위원님께서는 세입 결함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은 차치하고 세입에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부세도 저희들이 산정할 때 감을 시키고 산정이 됐고요. 소비세도 전남은 1,170억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고요. 경남은 2,388억원 정도, 강원도가 1,079억원 정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 정도 반영을 하겠다 그렇거든요. 지금 대개 300% 안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현재 판단할 때 세입에 정말 문제 없다? 맞습니까? 지금 두 가지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교부세는 비율에 맞춰서 감액했고 또 소비세는 했는데, 단지 의원입법 국회에서 300%가 아닌 500%로 가중치를 높여 주면 저희는 오히려 여유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확정이 된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작은 것도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해야죠 거짓말 예산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입 잡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정부나 나름대로 의원들이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안을 놓고 계산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후에라도 빨리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에 전라북도는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단 한번도 손을 안 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도.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봤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앞으로 두 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안할게요. 그런데도 아직 0으로 잡아놨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불확실성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이건 100% 퍼펙트…….

부지사님, 세입 추계할 때는 엄정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음 추경을 예상하고 이렇게 세입을 짜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경까지는 재원대책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앞으로는 세입추계에 있어서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2010년도 예산이 과연 정말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이러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가 저희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안을 보면 대개 재원별로 세입규모를 보면 증액된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880억원 17.7%, 그리고 국고보조금 1,560억원 7.87%, 또한 감액된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780억원 무려 40%가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575억원 8%가 감액된 걸로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서 575억원이라는 그런 사상 유래 없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780억원, 40%가 세입결함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본 의회에서 정말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부지사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지방소비세 관련 도입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교부율이 낮아지고 또 모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요인은 아까 조병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680억원을 잡았던 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680억원이 감소가 되고 또 재산매각이 작년에 요인이 있었는데 30억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요 이것을 정책적 질의로 질의하면서 우리 동료 조병서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신랄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으레 이러한 부분에서 세입규모를 안 잡아준 것도 있지만 대개 전라북도 예산 편성을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또 내년도 예산을 3년간 쭉 눈여겨 보면서 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세입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규모가 증액된 우리 지방세 수입 880억원 17.7%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지방소비세가 985억원이 신규 과세가 되니까 증액되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1,560억원 7.87%가 증액되었는데, 지금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예산 심의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내시 형식으로 이렇게…….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사업, 또 국고보조금 사업이 우리 예산서를 준 이 항목별로 쭉 검토해 보면 유동적인 것이 눈에 띄게 다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부 이런 유동적인 것을 전체 총괄을 해서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유동적이라 세입결함이 생깁니다, 분명히. 눈에 띄게 생겨요. 그리고 이 세입결함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좀 빨리 실·국을 통해서,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가내시 사항을 내가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분석을 못했어요. 지금 세입 잡은 거 전부 다 가내시 됐습니까? 이거.

그 가내시된 걸 중심으로 잡게 되죠.

중심이죠, 가내시 안 된 것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몇 가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내시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실장님 오셨어요?

오늘 서울에 긴급 회의가 있어가지고.

기획실! 기획관리실에서 실·국별로, 사업별로 보조금 가내시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정식으로. 이걸 주시고, 기획관 오셨어요? 가내시된 사항을 실·국별로 취합해서, 이거 오래 끌 것 없어요, 바로 자료로 주시면 실·국별로 예삼심의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세출부분이, 이 예산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국별로 심사 때 하나하나 심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항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전라북도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여론조사도 많이 거쳤고 도민 여론수렴을 거쳐서 민생안정과 도민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런 틀로, 제가 지난번에 고창에서 도민 의견수렴 분석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내버려뒀어요. 오늘 아침에 줘요, 오늘 아침에. 이거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2010년도 세입·세출안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었을까에는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실·국장들의 의견이 정말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반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지사님 견해 한번.

정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 도민이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장행정이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한 예산은 정말 엄청나고,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만 우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분야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분야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안 되는데, 민생안정시책을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2010년도 예산편성이 민생안정 그런 것을 다, 자료로는 다 잘 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정말로 제일 잘 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전라북도가 5년간 우리 대규모 축사시설만, 민생분야 일반화재 그건 빼고 축사시설만 하나 예를 들게요. 5년 동안 2004년에서 2009년까지 448건이 축사시설 대형 화재가 났어요. 거기에 인명피해도 19명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는 아직 추계가 안 나왔다고 해서 빼고 1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86억6천만원입니다. 86억원, 쉽게 끊어서. 이미 전국적으로 이 예산은 몇 년 전부터 축사 화재예방시스템 사업으로 해서 다른 시도는 이미 시행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전라북도 그동안 시행 안 해서 내년도에 아마 우리 농정국을 통해서 60개 시설 정도, 약 7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달라고 반영을 했는데 여기 780억원 속에는 도비가 156억원, 불과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시·군비, 자부담이에요. 80%가 시·군비, 자부담이에요. 그래서 도비 1억5,600만원이 없어서 이런 예산이 민생행정분야에서 빠졌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은 다른 시도는, 전라북도에서 156억원 20% 투자해서 시·군에 있어서 돈 780억원 해서 60～70개 시설 금년도 내년에 좀 하고 내후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대규모 축사시설이라도 그런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주면 이런 인명피해, 이런 재산피해가 나겠습니까. 그거 감지 미리 해서 화재예방 되고, 본 위원이 있는 진안지역만 해도 작년에요 500두가 송아지보다 더 커요. 480㎏ 나갑니다, 돼지. 이것 400마리, 500마리 죽었어요. 홍삼 먹인 장수 경계선, 이런 시스템은 수정예산에다 분명히 넣으십시오. 정책질의라고 해서 이런 것 그냥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넣으십시오, 이런 것.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2010년도 우리 세출예산안을 보면 1시·군1프로젝트사업 추진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40억원하고,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50억원이 풀예산으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130억원의 1시·군1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10억원씩 균등지원을 해서 예산이 나가서 그 예산의 쓰인 용도도 제가 자료로 받아서 싹 가지고 있어요, 분석도 했습니다. 여론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균열하게 줘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그 사업에 투자해서 10억원 줘서, 그 10억원을 주는 그 사업 규모는 대개 시·군에서 투자하는 규모는 50억원, 60억원, 100억원 사업에다가 10억원 줘서 1시·군1프로젝트 한다고 해서 뭣이 특화가 되겠습니까. 이거요 금년도 1시·군1프로젝트사업 140억원 올라온 것하고 50억원 동부권에 준 이 예산 합쳐서 차라리 시·군에서 지금 국비를 따다놓고 매칭사업으로 지방비를 달라고 하는데 지방비를 도에서 시·군에다 다 미뤄놔 버렸어요, 거의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매칭사업, 다만 도비 점이라도 찍어서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이렇게 비굴하게 시장·군수들이 매달려서 도에 해본 적도 없고 실·국에서 국장들 실과장들 이 예산 꼭 세워줘야 한다고 사정하고 해야 먹힙니까, 이게. 이 예산요 문제예산으로 저는 분명히 짚고 가려고 하는데 이 예산 삭감해서 정말로 아까 그런 시·군에, 주려면 시·군에 균형으로 주어서 도민들이 연초순시 나가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어떤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특화작목 뭔 특화를 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시·군별로 파악해서 이것가지고 택도 없을 테지만 천억원을 가져도 모자라요, 어차피 시·군 부담. 그러지만 10원도 미부담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도비 사업 정책사업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확보해서 지방비 몇 % 해라 거기에서 도비 반절을 못 주면 시·군하고 25%, 25% 못하면 10%라도 줘요, 10%. 10%, 20% 미부담한 것이, 본 위원이 있는 데만 해도 몇 십건 가지고 있습니다. 실·국장들한테 딱 쥐어짜버려요. 실·국장들 해낼 길이 없어요, 길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부지사님이 혼자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면서 이런 예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지사님 의견 한번 해주시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사 경보관계, 상당히 좋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축단계부터 예방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게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건 심도 있게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동부권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막연하게 하지 않고 사업별로 하거나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내실있게 하도록 더 노력하고요. 또 시·군비 부담 때문에 시·군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에서 재원을 적게 주기 때문에 도비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안해서…….

부지사님! 분명히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한 사항을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거론이 되지만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해서 1시·군1프로젝트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190억원을 또 다른 것 있으면 재원 좀 더 보태서 시·군 재원 부담액 좀 덜어 주십시오. 덜어주시고, 동부권 관련해서도 딱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동부권에 관해서 엊그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를 해서 3명의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동부권이 겨우 전발연 용역을 줘가지고 조금 틀을 갖춰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한 거예요. 3개 사업 내지 4개 사업만 해라, 1시·군에. 79개 사업, 100개 사업 하면 뭣합니까?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 지사님 떠나고 나면 다음 지사 오면 동부권 또 없어질 텐데. 또 정책사업 나온 텐데, 있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 당해연도 1년 2년에 끝내는 단기사업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용역을 하길래 엊그제 한번 우리가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전발연에서 이번에 그런 확고한 용역이 나오면 도비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마요, 4조, 7조 그런 예산 바라지도 않습니다. 1년에 다만 100억원을 세우든 200억원을 세우든 군민들 도민들 소득증대에 정말로 기여하는 이런 사업을 세워서 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딱 예산, 저 그만 할랍니다, 부지사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잘 좀 새겨서 열심히 도정 하면서 내실 있고 올바른 행정이 갈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행정의 부수장으로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2010년도까지 지사가 해야 할 공약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25억원이 증액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정확한 통계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증액은 됐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2010년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민간행사보조 그 문제는 내년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년하고 비슷한데 하나가 새만금방조제 관련하고, 금년에 소리축제가 축소됐다가 소리축제 등 몇 가지 신규사업이 또 깃발축제도 있고, 음식관광축제가 있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적 방향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가 2010년까지 하겠다는 공약사업을 보면 농작물 신품종육성사업이랄지 새만금 대체어장이랄지 지역특색생태숲 조성사업이랄지 그리고 전북문화재단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한달지 영상산업 활성화랄지 이렇게 80% 정도 진척된 예산이 있었는데 이 25억원이면 지사가 충분히 내년도에 2010년도까지 본인이 민선4기에 꼭 이뤄야 했다는 공약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시점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덜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처음 할 때 공약이 중장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내년도 선거면 분명히 선거에 김완주 지사님 나오실 거 아닙니까. 2010년도까지 공약사업 100% 완성했다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경옥 부지사님!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임기 내에 완료할 사업이 있고 임기 내에 사업의 단초를 걸어두는 것…….

부지사님! 제가 예를 든 사업이요 2010년도까지 마무리한다는, 제가 2012년도 중장기 공약사업 얘기한 거 아닙니다. 2010년도까지 완성하는 공약사업 얘기해드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약사항은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선거 180일 전입니다. 내년도에 선거하시려면 개인차량 운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산편성을 할 때 60일 전에 사퇴를…….

그렇죠. 시기별로 다르겠죠, 행동요령이.

경선에 나가시면 90일 전에 사퇴를 하시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산의 첫 포인트를 공약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훨씬 더 선거운동에 가까운 질적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웠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 그런 경상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공약사항이나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특히 아까 행사보조는 내년에 새만금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깃발축제나 음식관광축제 이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증액된 거지 다른 특별한 것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증액된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례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할 2010년도 예산안이라고 보는데, 전라북도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 민선4기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누차 설명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금도 저희들이 내년에 민생안정이나 국정현안 관계에서 신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도민들하고 대화 현장 간담하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민간경상보조금은 결코 다른 요인을 고려한 건 아닙니다.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사항이 주로…….

부지사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안을 잡을 때 2010년도 예산의 목표를 잡았을 때 민선4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0년도 공약사업을 이제 끝내야겠다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주안점으로 했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건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그게 단체들이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도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 정책질의가 끝난 후에 사회단체 경상비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아가는 데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 군데를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사회단체경상비 보조금을 심사해서 많이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149건이 있어요, 도교육청에. 그런데 우리 도청 예산을 보니까 이중으로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거시기하니까 의견을 교환해서 한 군데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대형마트하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수퍼마켓이 지역의 상권을 초토화시킨다 그런 얘기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금년 기준했을 때 한 7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런데 지난 11월달에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형마트의 3곳에서 3분의1 공기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0.19%,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에다가 우리 각 지역에서 대형마트 허가제라든가 영업시간과 품목제한 이런 것 등등을 전부 건의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세자영업자 서민경제를 위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상생프로그램 같은 거 정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이번에 예산에 좀 담겨 있을 겁니다. 그건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같은 것도 있고,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04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2008년도에는 358건이라는 이혼 건수가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1건에서부터 계속 증가를 해서,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 %가 한 25%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다각적인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수치나 이런 것을 읽자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우리 도청 주변에만 보더라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여기가 교통량이 무지하게 늘어날 텐데.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도 좀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따라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교통약자 이동권이 열악하다는 건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대외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보강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주변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도청 주변에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의 교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중소업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제도를 많이 개발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행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급대상변경요청에 대한 검토’ 이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7대 때 교육복지에 있었는데 최초에 보니까 보육교사 수당을 전주시에서 5만원인가 줬어요,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는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비 수당 3만원 지급이 그때 시작이 됐는데, 문제제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6년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아마 지사께서 관심 많고 그래서 7만원 보태가지고 10만원 해서 처우개선비를 줬는데, 보육교사. 이게 발전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 처우개선비를 10만원 세워준 것은 교육을 시키는 보육교사의 월급이 적기 때문에 뭔가 수당을 더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시설장이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운데 본 위원 생각은 일단 시설장은 하나의 오너다 이거지, 책임자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시설장이 만일 보육교사가 적어서 교육을 받으면 시설장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시설장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를 잘 해가지고 여기에 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앞으로의 방침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이런 보육교사와 시설장들의 그런 갈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부지사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따라 보육교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는데, 전번에 시설장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봤어요. 간담회를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시설장에 대한 처우 예우가 너무나 낮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오히려 시설장보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있기는 있지만 급여나 모든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시설장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소신을 갖고 뭔가 노력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달라. 그리고 실제 가서 보니까 보육교사도 중요하지만 시설장도 어떤 사명감 없이 무책임하게 하는 데가 있고 시설장이 책임감 있고 정말 열심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같이 되는 데. 그런 데는 보육교사 수당으로 가면 되고, 그거 없는 시설장은 좀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겠더라. 제가 다녀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러니까 공공보육시설의 경우는 물론 보육교사와 같이 동등하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보육시설장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에 기밀비를 추가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과 연관해 가지고 교육을 겸한 사람은 수당을 주고 교육을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대신 시설장이라는 그런 하나의 리더의 역할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준다든지 보강을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체제를 바꿔야지 시설장이라고 수당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시설장은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좀 보태가지고 줌으로써 일원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장이 교육을 한다 하면 수당 받고 그 다음에 또 시설장은 전체를 통제하니까 업무추진비 좀 더 준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든지 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잡음이 생기게 만드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검토 한번 해봐요.

예.

그 다음에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도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부담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위원님, 금년도 치 말씀이시죠? 내년도 치가 아니라.

예, 2009년도.

금년도는 저희들이 국비 오면 거의 가능하면 다 지방비 매칭하려고 우리가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매칭으로 가고, 도비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 검토 한번 해보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국비는 들어오는데 도비를 못 내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특히 도로 관련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비가 한 10억원 내려왔다, 도비 10억원을 붙이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한 1억원 정도 붙여가지고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도비를 반납하는 일은 전혀 없도록.

일단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온 국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요.

예,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 예산 우리 실·국에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를 하나도 예산에 편성 안 했다 해가지고 건의하는 그런 사례를 내가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라 도비 부담이 없어서 반납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요. 내년에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우리 재정이 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반기 집행할 것이 있고 하반기 집행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집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나눠서 추경이나 그런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도비 부담이 없어서 국비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사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요새 일자리가 화두인데 2009년도 일자리를 만드는 입장에서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일자리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문화예술 이런 데도 세밀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열악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나 도비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실과별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가,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됐는가 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가 이 결과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료요구예요?

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3교대 해가지고 아까 내가 뉴스 듣고 그랬는데, 나는 군 출신이고 조직을 관리해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도 하나의 군대조직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군인은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있고 소방공무원은 불이 날 것에 대비해서 또는 불이 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정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소방 관련해 가지고 자꾸 소방시설을 많이 짓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제기하고 그러면 인풋하고 가서 부탁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런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상당히 국가낭비요소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요. 지금 도청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거의 일반직이 1,700명이고 소방직이 한 1,500명.

소방이 얼마예요?

1,571명입니다.

3교대 하면 400명이 더 증원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예, 앞으로 수요가.

그러면 도청 공무원보다 많게 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매일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불이 안 나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군대에서 보면 80m 박격포랄지 또는 포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세밀한 FTC 응용을 해서 거기에 계산해 가지고 지휘해서 사격을 하게 된다 이거지. 불과 1년 8개월 정도, 어떤 데는 20개월 정도 군대생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분이 그런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포를 쏠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위험 속에서 불을 끄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건 위험수당으로 조처하고, 그래서 앞으로 의무소방을 많이 정책적으로 활용을 해서 불 끄는 그런 데에 공무원 숫자를 자꾸 증강을 시킬 게 아니라 의무소방을 많이 해서, 물론 병역 관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해서 의무소방을 많이 해서 보조해 가지고, 공무원만 자꾸 증가하지, 평상시 매일 불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인데, 완전히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교대로 해가지고 많이 불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기 바라요. 그리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이게 연간 보수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사찰 관련 문화재가 많더라고요, 전통사찰 뭐 해가지고. 어제의 도 문화재가 내일은 도 문화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내의 문화재를 한번 전부 검토해 가지고 매년 도의 문화재 예산이 자꾸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하고, 이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 입장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해서 10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아마 전통시장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통시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설 보수만 한다고 해가지고 한강에 돌 던지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 투입이라는 게. 지금 가보면 그런다고 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전통시장은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 해서 구매환경을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아케이트를 하면서 일부 전통시장이 가미된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발전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국가예산만 계속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요새는 춥고 그런 레이저, 애들 놀이시설, 기타 여가시설 이런 것들을 앉아서도 가끔 사면서 뭣도 마시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추우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속 돈만 들여서 시설보수 조금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다. 특히 농촌에는 60%, 70% 이상이 60세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문제가 된다 이거지, 예산만 자꾸 투입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방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가 여기 많이 적어놨는데 기다릴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채권 연간 이자가 119억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총 채무가 얼마고 채권 발행이 얼마입니까?

900억원에서 1천억원 사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가 많아요? 채권이자가 1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채권은 이자가 그건 수입이 되겠죠, 발행해 가지고 받아들인 수입 말씀이시죠, 119억원은.

여기 아까 보고에 보면 채권을 위해서 이자를 지급할 것이 11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116억원 그거 말씀이신가요? 116억4,600만원 그 통계신가요?

119억원 상환이자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가 119억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 7쪽.

제가 드렸던 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예. 상환액이 736억원.

10쪽 말씀이신가요?

예, 이자가 119억원이면 굉장히 적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내년도 상환할 것이 119억원이다 이거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5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별로 이자를 줘야 하잖아요. 다행히 채권을 하니까 그 채권매입자한테 이자는 줘야죠.

이제 알았는데,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액이 736억원, 발행해서 상환하고 거기에 따른 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채권에 대한 이자가 지급이 119억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119억원이 적은 것이 아니니까 금년도는 채권을 발행 안 한다고, 내년도에는 발행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자금 운용하는데 전라북도가 너무 부채가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요.

그게 저희 도정 방향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이거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이나 몇 분이 발언했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민간보조가 487억원, 금년도에는 511억원, 14억원 증액했고만요. 민간행사보조가 작년도 28억원인데 금년도 53억원, 25억원 증액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7대 의회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파악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고, 예를 들면 같은 사람이 시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아까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교육청에서 받고 이런 식은 안 되겠다. 그리고 행사도 보면 얼마 전에 세계소리축제가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해서 15억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계약하고 뭐하다가 다 뜯기고 해가지고 행사는 안 했지만 비용으로 해서 한 십몇억원 나가고 겨우 3～4억원 정도 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행사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도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각 실·국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예결위원 입장에서 10%씩 깎으려고 그래요. 10%씩 깎아서 이게 아까 일자리창출이랄지 이런 데에 많이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이걸 좀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실·국별로 행사나 단체가 쭉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실·국에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인정도 있고 뭐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권한을 저는 이걸 빼앗으면 좋겠어요. 실·국하고 협조를 하면서 아예 사회단체, 511억원에다가 53억원이면 한 560억원 돈을 쓰는 건데, 이건 어떤 특별한 계를 둔다든지, 계를 두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3년 이상 연속돼서 돈을 보조해 주는 단체도 많은데, 이것이 과연 이번 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러면 다음에는 끊어버린다든지 해야지 한번 계획되면 계속 돈이, 말이 그렇지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을 3년씩 연속해서 주는 데가 어디 있냐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딱 담당 계를 하든지 전체를 하나 통합해 가지고 주고 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따지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으면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도 예산이 좀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문제만 제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해당 사업국의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조금 전 하대식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지사 답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2억2,500만원인가가 산정돼서 올라온 게 있는데, 답변내용 속에 보면 시설장을 현장에 가서 봤더니 시설장들에게 근무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과 실질적 오너가 대부분 다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다만 시설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펼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당 국에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제가 논쟁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건 저는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지원한다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해당 국에서 다시 심의를 할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부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긴급재난 사항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재해대책과에서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하천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가 국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약 220억원 정도가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저는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업은 우선 순위로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5년 단위로 세워서 매년 의회 의결을 받는데,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2010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에 2010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 계획보다 반영률이 적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정책을 펼쳐갈 때,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수립이 되었던 2010년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서 혹여 이번 본예산에서 많은 사업비들이 삭감이 된다면 수정안 속에 방금 제가 제기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서 사업비 반영이 안 된 내용 중에,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도로관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우리 보행환경조성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특히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50%밖에 예산을 반영 안 했더라고요. 위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밖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형개선사업이나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있는 만큼의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2010년도 사업비를 전체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안이 된다고 하면 반영할 의사는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만약 그게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같이 지방도 유지보수나 재해위험지구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원만 있으면 그쪽에 많이 넣으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상당히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농수산식품 예산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자부담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부지사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께서 자부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지켜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 부담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또 부분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최근에 와서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투자를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기관이 12개 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매입 체결한 기관이 지금까지 한 곳도 없죠?

예.

그러면 이 혁신도시가 몇 년도 완공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았죠?

예.

부지매입이 된 곳이 한 곳도 없고 2009년도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확보한 기관이 한 2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예.

일단 혁신도시 12개 기관은 정부의 승인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공공기관 정부부처 형식은 국가의 국회 예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기업은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농진청 산하도 예산이 확보가 됐고 행안부 산하 지방교육원도 예산이 확보됐고요. 공기업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부지매입 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요. 다른 공기업도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해서 먼저 부지매입 계약을 해서 내년 초기에 바로 부지매입에 들어가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남았는데 부지 매입이 전혀 한 곳도 계약한 곳이 없어서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초광역권 개발이라고 4대 벨트 기본구상 발표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권에 있어서, 서해안이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저쪽 경기도 평택 쪽 그런 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쪽 서해안 개발에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또한 남해안권에 대해서는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전라북도 인근 서해안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쪽 여기에 기본개념은 균형 있게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해안권 용역에 중간토론회도 몇 번 했고 저희들이 거칠 건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부 서해안권을 2포트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인천 경기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심 되는 게 새만금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지역에 대해서 잘만 가꿔나가면 우리가 국토중심부의 물류나 모든 이동에 대한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포함되는 서해안 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집행부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더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되고 도민이 필요한 예산을 더욱 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의 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우리 의회는 주민의 눈으로 예산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눈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조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제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질의를 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고스란히 그 금액이 올라온다거나 증액돼서 올라온다거나, 저희가 2009년도 2회 추경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절대적으로 다시 부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고석원 예결위원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제가 2회 추경 불과 21건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추경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재편성이 한 7건 정도 되고 취소는 1～2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절약성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한 4억5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한 3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절약했다거나,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다시 편성했다고,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부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전년도에 삭감된 것이 다시 다 살아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건 불과 한 건밖에 없어요. 외교활동협의회, 해외자매결연 의회교류지원, 민간국외여비 1,500만원 이거 하나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됐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을 보면 전부 삭감한 거 다 살아났어요. 이게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에 그냥 위원님들이 삭감했으니까 모른 척하고 끼워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말씀따라 위원님들이 한번 결정해준 사항은 삭감됐다는 건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서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올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있는 틀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거나 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한번 이건 좀더 재고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또 집행하면서 문제점도 발굴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한번만 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편성할 때는 추경이나 본예산서에 넣지 말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어물쩡 끼워넣거나 살짝 제목을 바꿔놓는다거나 아니면 금년에 삭감된 것을 내년에 조금 더 증액해 준다거나 이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자, 남원 영어체험학습 조성 5억5천만원 삭감했는데 3회 추경에 딱 올렸어요.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지원 삭감했는데 또 2010년도 예산에 비슷한 금액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세계깃발축제 이건 다른 사업과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생물산업진흥원 2억원 삭감했는데 추경에 1억원 증액했어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전액 증액했어요.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또. 의회에서 백날 삭감해봐야 뭐하냐 이말이에요, 이거. 도로 다 올리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삭감한 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해야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거나 또 위원님들에게 이런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돌도 있고, 예결위에 와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돌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과 집행부 간에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보면 도로 올라오고 도로 올라오고, 실제로 취소된 사업은 21건 추경에서도 1～2건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무기력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눈과 주민의 눈이 충돌하는 그런 기회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걸 좀 반영해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게요.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쭉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골에 가면 특히 농촌에, 도시는 그런 게 없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농촌의 대부분 노인네들이 그래요,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실버카를 짚고 활동보조기를 들고 다녀요.

예,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나이도 오래됐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다 이거지. 특히 농촌에 많다. 그래서 실버카를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락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이걸 우리 도만 안 하는가, 다른 도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 25억원 들여가지고 시·군비 합해서 50대50 해가지고 사주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위주로.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앉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히 장애인보다 더하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수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요새 현대의학이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경상도에서는 마산의료원이랄지 이런 데서 도비가 한 50%, 해당 병원에서 50%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단독으로 각 경로당별로 거동 불편한 사람들은 경로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해주더라고요.

하대식 위원님 그런 문제는 좀 이따 교복을 심의할 때 그때 말씀하시죠.

예, 끝낼게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5분발언을 15일날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그 내용을 줄 테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96쪽 봅시다.

예.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페이지 5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장전용 차량구입비8천만원 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 세울 때 본래 의도는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 의도는 의장님 차량이 28만km를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는데 수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수는 안 됐습니까?

내구연수는 내년 1월달입니다.

내구연수는 내년 1월인데 실제 주행한 거리가 28만km였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창 수리보다는 새로 구입하게 낫겠다?

예.

그러면 이 예산 성립 전에 집행부 지사님 차 구입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히 둘이 똑같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8쪽하고 599쪽을 하겠습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0쪽, 60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2쪽, 603쪽. 604쪽까지 보죠.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을 통해서 의회사무처 증액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 증액조정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고맙고, 어찌되었든 간에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구입이 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고 교복, 문건, 특위에만 없는데 큰 예산 아니고 1,100만원, 이것을 꼭 이번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요. 사무처 식구들 나가셔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식품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5쪽까지요. 추경입니다. 146쪽까지 다 봐주시죠.

전체적으로 해요.

추경은 별 것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에 보고…….

그러세요.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김병곤 위원님.

김병곤 위원입니다. 인터넷 판매 택배비. 국장님, 그게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전부 해서 7억6천만원인데 우리가 이게 도하면 시·군 부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에서 7억6천만원, 시·군비 50%입니까?

시·군비 40%입니다.

나머지 도가 60%?

도가 30%고요, 시군비 40%, 자부담이 RPC가 30%를 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부담까지 합해서 택배비를 합친다면 돈이, 쌀은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왜 쌀이 안 팔린다고 하는가요?

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리죠?

예.

그러면 왜 2010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2억원뿐이 안 잡았어요?

저희들 판매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 판매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9년도에 그 정도의 택배비를 대줘 가지고 쌀을 팔 양이 얼마나 돼요? 아직 누계 안 내봤어요?

저희들 현재까지 인터넷 판매로 42만포 팔았습니다. 184억원 10월달까지요.

184억원?

인터넷으로만 184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판매 택배비를 20kg를 한해서 대지요? 20kg 기준?

예. 184억원어치 팔았습니다. 42만포.

2010년도에 추이를 봐 가지고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잘 계산해서 예산확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쇠고기이력제 추적 그것 지난번 방송에 나왔는데 방송 보셨는지?

방송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라든가 등등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복안을 갖고 있어요?

현재 소는 송아지가 출산하면 사람처럼 귀표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전 수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고요. 문제는 가공해 가지고 유통과정이 문제입니다. 일부 정육점에서 첫 번째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또 이력추적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소규모 정육점에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지도위주로 단속했지만 충분하게 지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벌위주로 단속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자들하고 도축장에서 서로 말하자면 속이고 그런 지난번 방송에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 342쪽에 바지락양식장 굴 피해가…….

아니요. 추경만 해요.

추경만? 그러면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죠. 이게 동료위원 재량사업이잖아요.

조병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어디요? 몇 쪽?

297쪽에.

지금 추경하고 있는데요.

아까 끝난 것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경 236쪽 농업인력개발원 쭉 다봐보시죠. 이리로 쭉 해서 어디까지 보냐면 추경인데 내수면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 262쪽까지요. 추경 236쪽에서 262쪽까지요.

236쪽이요?

236쪽에서 262쪽까지 농림수산국 소관. 하나 하나 할까요? 항목별로 해요, 부서별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236쪽 농업인력개발원 보시죠. 없으면 하나씩 넘어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7쪽 축산위생연구소 여기가 238쪽까지요. 없습니까? 없으면 239쪽 종축시험장. 다음은 240쪽 축산위생 익산지소. 없죠? 다음은 241쪽…….

국장님, 이렇게 국비, 도비 매칭된 것 이렇게 다 삭감되는 이 예산들은 실링별로 해서 반납시키는가요?

광특은 저희 예산이 되고요, 국비는 사안에 따라서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데 지금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총체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만약에. 그런데 대부분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행잔액에 나중에 대개 시군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일부 남는 경우는 있는데 대개 사업을 저희들이 100% 자금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납된 예산들이 항목별로 많은데.

이게 대개 사업소인데요, 사업소는 저희들이 본청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고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대부분 결원이라든가 평균 호봉 산정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말고 사업별로 많이 돈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큰 돈들은 아니지만 자투리 예산들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 보면 대개 인건비인데요. 위원님!

사업소 말고.

아, 우리 본청요? 그건 대부분 반납하는…….

부기 변경해서 못쓰죠?

위원님, 그런데 대부분 반납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건건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한다거나 그런 거지, 아니면 사업비를 갖다 농림부에서 중간에 조정했다거나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다 쓰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예산은 거의 없고만요?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241쪽이요. 축산위생 정읍지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축산위생 남원지소, 243쪽까지요. 없습니까? 244쪽 축산위생 장수지소. 그 다음에 245쪽 수산시험연구소. 그 다음에 262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추경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이 293쪽에서 295쪽까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296쪽에서 297쪽.

저요.

예,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그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조단체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신청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요 단체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농어업 관련해 가지고 도단위로 임원진이 있다거나 실차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은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도가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또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업관련 단체의 보조금은 농림수산국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 뿐이고 그 절차나 그런 것은 공히 똑같지 않겠어요, 모든 보조금 주는 단체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단체 줄 때 운영비라고 할 때 운영비가 A단체는 100만원, B단체는 300만원 차등이 있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차등을 안 두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죠?

대개 보면 한농연이 있고 농민회가 있고, 한여농이 있고 전여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연하고 농민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전여농하고 한여농하고 운영비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볼 때 한 가지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운영비는 1천만원입니다. 전북여성농민연합회 운영비 1천만원 같습니다. 한농연 도연합회 운영비는 3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전국농민회 전북연맹 운영비는 또 3천만원입니다. 차이는 여성농민회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농민회나 한농연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인데 운영비는 이렇게 다르고 그 중에 한국쌀전업농전북연합회 운영비는 600만원이거든요. 차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한농연하고, 옛날 후계자 연합회죠. 도연합회하고 농민회 같은 것은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상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회원 수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한국쌀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시 직원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약간씩 활동상황과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운영비는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실례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행사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행사비나 행사를 보조할 때는 그 사업에 따라서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운영비는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도 어폐가 있는 것이 전북농민회나, 쉽게 표현할게요. 농민회나 한농연이 하고 있는 일과 여성농민회나 쌀전업농이 하는 일이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여도나 도 정책기여도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작은지 판단은 순전히 집행부의 결정하는 농림수산국이라든가 그쪽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주관적 판단도 있겠지만…….

기준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단체활동상황이라든가 회원 수를 감안해서 요청하는 금액을 다 못 드리고 저희들이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분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회원 수도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하는 단체는 3천만원에 맞추고 여성회원분들이 하는 건 1천만원 그렇게 맞춰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성차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활동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운영비라고 하지만, 많지 않다고 하지만 단체간의 그 단체가 혹시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숫자가 적고 힘이 없어서 적게 받고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서 많이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는 저희들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단체가 하고 있는 목적이 적어도 우리 도의 공익상에 이익이 되고 안 되는가 이런 척도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보고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맞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선 단체를…….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이 자리에서 답변해줄 수 있는가.

걔량화된 명확한 기준은 여기에서는 제시하기가 좀 그렇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혹시 그러면 운영비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이 단체에서 올해 우리 단체에서는 운영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교부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몇 % 세워주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건 아니죠?

예.

그것만 아니라면 됐습니다. 기준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을 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통으로 전체요.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몇 쪽이에요?

297쪽 민간경상보조금 전체를, 없으면 넘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297쪽에 보면 맞춤농촌관광조성 이게 작년에 1억원을 줬는데 올해 2억원으로 올렸네요?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을당 1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4개 마을.

아니, 297쪽 보시면 맞춤형농촌관광마을 조성 전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올해 2억원이잖아요.

작년도에는 2개마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개 마을만 하고 내년 했고요, 내년도에는 4개 마을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해 가지고.

5천만원씩 줘요?

예, 도비 5천만원씩

이것 공모해서, 몇 년짜리 사업인가요?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4개를 하겠다?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4개를 하겠다?

올해는 2개 했고 내년도에 4개 하겠다 이겁니다, 공모해서.

잘 알았습니다.

298쪽에서 299쪽까지 가겠습니다.

299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귀농귀촌 활성화 9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것 어디다 쓰려고 9천만원 세워두셨어요?

귀농귀촌, 특히 귀촌하시는 사람들이 잘 정착하는데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거기다 준다는지는 아는데 어디다 줘요?

그 사람들이 농촌에다…….

이것 자치단체 이전인데…….

방과 후 학교를 한다거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 가지고…….

얼마씩 줘요?

이건 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씩.

그러면 몇 농가 주려고 세워놓으셨어요? 월 80만원이면 1년이면 960만원인데.

50명 정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50명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맞잖아요.

50명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비 9천만원, 시·군비 1억3,500만원 해서…….

시·군비가 있어요?

예, 1억3,500만원입니다. 합쳐서 총사업비가 2억2,500만원입니다.

50명 주려고 한다고요?

예, 50명 정도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주는 게 아니라 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귀농인 단체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농교류 도우미라든가 지도사업…….

새로 귀농을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 귀농자들의 단체에게 주려고 세워놨다?

예,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귀농자들이 와서 모임을 만들어서 단체가 있어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귀농인단체가 있습니다. 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시·군에는 귀농인센터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진안, 고창, 남원 이쪽으로 해서.

행사성 경비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사성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귀촌한 사람들이 적응하기 어렵고 또 우리 농촌에서도 이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

제가 이걸 예산을 세워놨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적게 세워놓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9천만원 가지고 뭐하겠냐 이거요. 전라북도에 귀농인이 1년에 몇 명 대충 됩니까?

저희들 평균적으로 따질 때 한 1천여명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하려면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 9천만원 세워놓고 무슨, 단체 가입하지 않은 귀농자들한테는 혜택을 안 준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렇게 형평성이 떨지는 돈들을 세워놓으시면 안 되고.

저희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저희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본 다음에 장단점…….

14개 시·군하고 전부 다 얘기가 됐어요?

일단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공모한다고요?

예, 아무나 줄 수는 없고요, 준비가 되어 있는 시·군과 단체한테 주려고 합니다.

시·군하고 얘기가 됐어요?

이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부터 쭉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귀농귀촌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시·군들이 있죠?

예, 시·군별로 각각 다르게 많은 사업을 각각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달에 아까 80만씩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돈보다는 정말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장 집이에요. 집.

우선 정보 제공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 강구해서 귀농귀촌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9천만원 세워서 단체들에게 공모해서 돈 준다는 것은 이미 공모에 참여할 정도면 정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집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농어촌주택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귀농귀촌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귀농을 하고 싶고 귀촌을 하고 싶어도 붙여먹을 밭떼기는 고사하고 살 집이 없어서 귀농귀촌을 못해요.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만 국비사업으로 특별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다…….

그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올해요?

예.

올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가 24억원, 저희 도에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21억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귀농인의 집이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오셔 가지고 바로 집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임시로 거쳐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6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다 시·군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요.

일부 진안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전화하면 전부 핑퐁치고 서로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농정부서에서 귀농 담당하는 사람이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 제가 9천만원은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이 정말 관심있는 사업이다면 시·군에 지시해서 귀농귀촌자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시책을 펴셔야지 이렇게 9천만원 달랑 세워놓고 필요한 사람 타가라는 식으로 공모하셔서는 안 돼요.

저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죠. 300쪽, 301쪽이요.

위원장님!

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지적하려고 다 검토하고 와서 전체적으로 일괄, 위원님들이 발언을 얻으면 일괄 하고 말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면…….

3회 추경하고 있어요?

아니요, 본예산.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은 조금씩 과별로…….

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씩 지적하고 말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죠. 쉽게 하시려면 토론식으로 하지 마시고 문제예산이 있으면 문제예산 딱 지정하고 다시 저쪽에서 개인별로 받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안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농업농촌과가 300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07쪽이에요. 식품산업과요. 어디까지냐면요, 311쪽까지입니다. 식품산업과만 과별로 하게요.

국장님, 식품산업과 중에서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이전 중에서 14개 시·군에 공모사업이 아니고 특정한 시·군이나 특정한 민간이전하는 사업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대부분 전 시·군에 나가는 사업도 없고요, 또 특정 시·군에 나가는 사업도 없고.

307쪽.

아, 국비사업은…….

국비 말고 농민기술개발지원사업 민간이전 이것은?

이것은 4개 기관 작년에 농림부에 공모에 선정된 4개 업체나 연구소한테만 5천만원씩…….

311쪽에 민간이전은요?

311쪽에 민간이전, 선도조직 역량강화사업이요?

예.

이건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이것도 신규사업이고만.

자치단체 이전이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런 신규사업들에 예산을 많이 편성시키셨네.

예?

신규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사실 저희가 이번 예산은 예비비로 해가지고 제로베이스 해서 필요없는 사업은 중단하고, 일몰제로요.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새로 한다 해서 여기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과 전체로 봐서는 필요없는 사업을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신규이지 과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낸 겁니다.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아직 농림식품 수출선도조직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정민간단체가 지정된 건 아니고?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산유통과로 넘어갑니다. 312쪽에서 324쪽까지요. 농산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325쪽에서부터 333쪽까지 축산경영과.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상철 위원입니다. 327쪽 예산서요. 우량송아지 생산비 비옥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인데 그전에 저는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 정액을 공급받아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가 대략 몇 두 정도 됩니까?

암소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략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10만두 넘습니까?

저희들이 소가 25만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저희 도에. 그 중에 암소가 50%니까 12만두, 그 중에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가 9만5천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만두 잡고요.

예, 10만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이 한우로 상당히 명성을 날리고 수입도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단풍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풍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량송아지도 낳고 송아지 자체도 비싸게 팔 수 있게 됐고 육질도 좋아서…….

공동메뉴얼에 의해서 공동사육하고 또 경영도 잘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전라북도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4개 브랜드가 있는데요, 도 광역브랜드로 참예우라는 브랜드를 정읍 단풍미인과 같은 모델을 도입해서 도 광역브랜드를 현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액을 정읍 같은 데는 좋은 정액을 공급받고 있죠?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정읍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요.

도 사업으로도 인공수정비 2만원씩 해서 7억5천만원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만7,500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 도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정액을 저희들이 3만7,500두 분에 대해서 거의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서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읍에서는 정읍시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지원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권고해 가지고 도와 매칭사업으로 다른 시·군의 축산농가들도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이 됐든 내후년 본예산이 됐든 그것을 조금 손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에 정액을 채취하는 숫소는 정부 어떤 축산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기르고 있죠?

예, 기르고 있고 저희들 인공수정사들이 개체별로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농가들이 원하는 걸 해서…….

그러면 암소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암소는 농가들이 우량모돈이라고 해서요, 협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량암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암소가 새끼를 두 배 세 배 나면 그 뒤로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바로 도축장으로 보통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의 육질 같은 걸 알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축장을 가서 잡아봐야 알지, 대충은. 그렇죠?

예, 3번 난 소가 제일 좋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액은 우리가 채취해서 사용하지만 암소를 추적해가지고 좋은 소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 소를 도축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계속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팔아서 고기로 파는 것보다는 새끼를 계속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도에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량모돈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도축장에 가서 도축되고 있는 우량형질의 난자를 종축시험장에서 채취해다가 체세포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같이 고생하면서 소를 키웠는데 정읍은 송아지도 보통 익산이고 어디 다른 데서 키우는 송아지보다…….

더 받습니다.

더 받는 게 아니라 한참을 더 받아요. 그런 것은 전라북도 축산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전라북도 축산농가만큼은 같이 고생한 만큼 같은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정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시·군하고도 꼭 그렇게 같이 협조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정액보조금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액보조금 주고 있는데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축산경영과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325쪽에 양돈기자재 지원사업이 어디 협회에 주는 거요?

예, 30군 이상의 벌꿀을 사육하는 농가, 고창이던가요.

30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요?

14개 시·군에, 소위 이건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농가한테요?

예, 사육농가한테.

시·군비 부담 없이?

저희 도비가 20%고요, 시·군비가 30%, 자담이 50%, 그래서 인공벌집, 그 다음에 수술에 꽃밥 속에 들어가는 꽃가루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대줬는갑만.

예?

금년에 2010년도에 처음으로 대주려고 하는갑만.

이것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한 겁니다.

2006년도부터?

예. 왜 그러냐면 벌꿀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위원님,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벌꿀 농축가공시설 지원은 또 뭐요?

이것은 가공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예, 고창군 지부에. 이건 가공공장을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그러면 서로 하려고를 않는데 하라고 주는 거고만?

아니요. 자기가 하겠다고요. 문제는 우리가 벌꿀을 만들면 전국의…….

그러면 자기 사업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고만.

개인은 없습니다. 이건 단체입니다, 가공시설. 양봉기자재는 개인농가한테 나가고요, 농축가공시설은 고창군지부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없는데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다?

예,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우리 벌꿀이 전국 도매상들에 의해서 타지로 그냥 유출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면 시설을 해요?

충분치는 않지만 협회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소규모 시설은 해볼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넷이 된다고 하면 입찰 봐야겠네? 경쟁 해야겠네?

일단은 저희들 현재 고창군지부하고 협의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또 있고 우리 양봉농가를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경이나 12년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또 줘?

저희들 농가한테. 양봉농가한테 도움이 된다면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올해 양봉협회 정읍시지부에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신규로 고창도 한다고 해서 주는 거다?

예.

그리고 기자재 지원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실적을 받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정산을 해야죠.

사업정산을?

예.

그러면 문제로 하면 안 되겠네?

딱 벌꿀을 위한, 양봉농가를 위한 사업 2개 있습니다.

그전에는 양봉농가 지원한 것이, 제가 산경에 7대 할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벌꿀농가도 농가니까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저희들 꼭, 위원님, 이건 예산이 반영이…….

고생을 하면 주는고만?

예, 다 고생하지만 벌꿀을 위한 시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에서도 벌꿀을 신청한다면 가공공장 시설을 해줘요?

가공공장 시설 한다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내가 가서 하라고 해야겠고만.

예,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축산경영과 질의시간입니다. 325쪽에서 335쪽까지.

앞은 다 했어요?

조금 있다 전반적으로 할때 하세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건 일단 기자재 가공시설 그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몇 쪽이요?

지금도 축산경영과죠.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대식 위원입니다. 331쪽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있잖아요. 8억2,800만원. 국장님, 축산분뇨처리사업 그것 몇 군데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나요?

지금 내년도 계획은 104개소를…….

예?

104농가.

이게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자원화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농가들한테 하는 소규모시설이고요. 대규모로 하는 시설은 또 축산 대규모사업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남원 운봉에 하나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의 경우에.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이라고 대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농가한테 나가는 거고요,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이건 몇 쪽에 있어요?

332쪽 다음 쪽 중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하려고…….

내년의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 공모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직접 선정했는데 정읍, 김제, 진안에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 이상 처리해 가지고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당연히 2012년도에 런던협약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축산분뇨, 특히 돼지분뇨를 서해안에다 투기하고 있거든요,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그런데 2012년부터는 런던협약에 따라서 그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확대하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많이 사업을 전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42쪽에 바지락양식장 굴 패각 제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굴은 살아있는 굴을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굴이 산 굴은 비싼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정리하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시·군비로 말하자면 우리가 도비를, 지금 이게 시·군비 보탭니까?

예, 지금 도비가 40%, 시·군비가 40%, 자담이 20%.

그러면 그것 해서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을 다시 배분해서 수익으로 잡아주는 거냐고?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서 나오는 굴은 거의 먹을 수가 없는 못쓰고요,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굴이 아닙니다. 굴이 너무 번져 가지고…….

굴이 못 먹는 굴이 다 있어요?

예, 못 먹는 굴입니다. 너무 번져 가지고 바지락양식장을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고창군과 협의해 가지고 곰소만 내에서 굴이 번식을 너무 급속하게 번식해 가지고 바지락 양식에 심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개인은 아니죠. 양식장 자체가 결국은 갯벌은 국가소유니까요.

그러면 고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고창 심원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굴은 무조건 못쓰는 굴이다?

거의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수거할 만한 그런 상품성 있는 굴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파내야 됩니다. 매몰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상품성이 없습니다. 저도 쉽게 사람이 캐서 굴 캐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어가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만든 사업입니다, 너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지락이 굉장히 비싸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조합에서 자기네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이런 데까지 다 준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 부도 난 사람도 다 대줘야 하고 다 그런 것 아니요.

너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양식장 자체는 개인소유지만 갯벌은 사실 국가 소위 공유수면이거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호서 위원입니다. 337쪽에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게 다드림푸드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예요?

자라를 가공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담 4억원 가지고 20억원 짜리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총 32억원사업인데요, 올해 12억원, 내년도 20억원 해서 자담은 6억4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억원 줬고만요.

올해 국비 6억원, 도비 1억8천만원, 시비 1억8천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해양수산과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 거기 보면 김 양식이 물김포대 구입 지원?

예, 물김포대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군산하고 고창, 부안 바다에서 김을 양식하고 있는데 규격화된 포장제가 없어 가지고 대충 농가들이 출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격화된 포대를 제작해 가지고 상품성을 높이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마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당 1,200원인데 사실 이분들이 추운 겨울 바다에서 김 양식하고 있는데 도에서 단돈 1원도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가들하고 협의해 봤는데 뭘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1순위로 어가들이 꼽아 가지고 김 양식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기산 처리제 그것 하나 지원해 주는데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에서는 하우스도 지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양식농가한테는 저희들이 단돈 1원도 지원해준 적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많은 농가한테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저희들이 어민들과 같이 신규사업을 발굴해낸 것입니다. 위원님!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기산 여기에 대한 건 안 나와있네.

유기산 있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으로 해서 340쪽, 김활성처리제가 옛날 김유기산입니다.

김 활성화 처리지원?

예, 활성처리제. 이건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에요?

예, 사실상 국비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도비는 없고?

도비는 있지만 과거에는 국비로 했는데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이라서 그만큼 더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게 국비에 관련된 것만 지어놓고 도비도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도비.

도비는 얼마예요?

과거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방이양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비가 그만큼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다.

주로 군산하고 부안하고…….

김 양식은 군산하고 부안하고 있으니까요.

두 군데?

예, 추운 겨울에 양식하는 어가들 생각하셔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업자들 간에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문제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유통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 선정하는 데서요? 시·군에서 입찰하고 있으니까 전혀 그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632쪽 농업인력개발원이요. 어디까지냐면 632쪽에서 638쪽까지요.

넘어갑시다.

632?

632쪽에서 638쪽까지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639쪽에서부터 644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645쪽, 종축시험소 645쪽에서부터 6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곤 위원님.

645쪽 종축장 익산에 있는 것 말이죠?

종축시험소 김제에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건 축산위생연구소 익산지소입니다.

그런데 시험연구 645쪽에 말은 장수에 있는데 김제 거기에서 사업을 초지조성……?

저희들이 물론 경주마목장은 장수에 있지만 그건 마사회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말을 받아옵니다. 경주마 하고 나서 퇴마를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경마장 공모도 했고요, 말 산업도 육성하려고 저희들이 말 관련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장수 쪽에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초지를 조성해서 어차피 장수에서 퇴마를 갖다가 거시기 한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어차피 종축장에 광할한 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수는 고도가 높아 가지고 거기는 풀사료를…….

그러니까 지금 시험재배 해보려고 그러는 거요?

예,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연구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말을 키워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시험을 연구해서 말 산업도 육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워줬으면 좋겠다?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49쪽에서 653쪽까지 축산위생 익산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5쪽 축산위생 정읍지소요. 658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9쪽 축산위생 남원지소 662쪽까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4쪽 축산위생 장수지소, 667쪽까지요. 없습니까? 668쪽 수산시험연구소 거기가 673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760쪽이요, 내수면개발시험장 760쪽에서 766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773쪽 군산수산사업소, 775쪽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전부 국비예요. 그 다음에 777쪽에서 고창수산사업소, 780쪽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781쪽 부안수산사업소, 785쪽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농수산식품국 예산을 축조심의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나 문제 지적하실 위위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산경위는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 이런 데 해안이 뜨고 있고 어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동부권이나 이런 데 보면 바다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농업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추가로 어업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감안해서 내륙지역은 이런 농업예산을 많이 넣도록 말이지, 어떻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남원을 예를 들면 미꾸리라든가 멜론, 그다음에 파프리카 그런 특성화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라 이거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예.

앞으로 짤 때 농수산식품국 같이 큰 것은 뒤로 보내주시고요, 감사관실이나 사업소는 빨리 해서 대기시간이 없게끔 그렇게 일정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춘성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117쪽입니다. 117쪽, 118쪽.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병곤 위원입니다. 금융조회 회신수수료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조회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수수료를 줍니까?

저희가 금융기관에다 요청을 합니다. 제대로 누락을 하지 않고 제대로 신고했는지 보기 위해서 조회를 하는데 회신을 해주면 그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감사관실에서 준다?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의무자가 한 1,300명 된다고 나와있네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600명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의원님을 비롯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윤리위원회로 보냈고요, 저희는 시·군의원하고 4급공무원, 그리고 도 산하 공무원 이렇게 해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모자라들 안 해요?

예,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재산등록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누락이 되어서 처벌을 받은 대상자라든가 유형이 있어요?

2007년도에 한 5명의 직원을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8～2009년도 오면서 저희도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기보다는 불성실하다거나 소홀히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신고를 충실히 하도록 지도도 하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징계사례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동길 위원께서 신고를 잘못했다고 100만원 벌금 물었다고 하는 것 같더만. 그게 맞는가요?

그것은 2007년도에 금액이 과다하게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하고 조종곤 위원님이 현재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당시에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른 거시기는 없는가요?

예,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재산등록을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미처 자기가 모르는 재산도 감사관실에서 조회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사자하고 대화도 하고 그럴 법한데 우리가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영수증을 비쳐주더라고요.

벌금은 아니고요, 과태료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현직 의원님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한 게 매우 신중히 처리해야 될 사안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아마 착오의 정도가 좀 지나쳤다 이렇게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벌금을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해서 공직자가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잘못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하지 않는 게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있는 재산 자기가 누락을 잘못해서 한 것 벌금을 물렸다고 해서 기억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성실한 신고가 되도록 저희가 같이 독려하고 지도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은 지적할 것 없고요, 지금 예하 자체단체하고 도하고 관계에 대해서 애매해서,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예하 자치단체감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 이런 지방자치법 173조에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 같으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게 발단은 서울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헌재에다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재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맞는데 그 가운데에서 종합감사를 하려면 법령위반이 있을 만한 그러한 계연성이 있는 범위를 한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개시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하는 것이 자치권을 존중하는 입법취지에 맞겠다 이런 결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얼마 전 8월 중에도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했고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저희가 3개 도내 시·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 개시조건은 저희가 충족시켜서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종합감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지사의 기밀비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말썽이 되고 그런 것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와서 자의적으로 요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감사하고 별개문제인데요, 행정지원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거고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그것을 일부 연람시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질의하냐면 공무원노조가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도는 민주노총에 가입 안 했는데 6개 시·군이 가입하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질적인 조직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없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그런 걸 느껴요. 제가 군 생활에서 보면 조직의 일관성이랄지 이런 게, 통제범위가 어떤 건지, 감사를 하면서도 실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공무원 노조에 관련해서 도 자치에서 노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상위지역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통제범위가 어떤지 애매하고 또 대외적으로 봐서는 전라북도 하면 전체 14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이 도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 관계가 애매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희는 그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규정된 복무의무라든지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기본책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 관계가 지휘관계가 애매한 그런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서 보시면 청렴도 향상 ARS 설문조사 하신다고 했는데요, 누구한테 ARS를 발송합니까?

저희 도에서 연간 민원처리 건수가 한 5천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서 민원제기했던 분들이 민원에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이걸 발송하는 메일입니까?

민원제기라기보다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을 처리해갈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건이라고요? 달달이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

지금 만족도도 하고요.

청렴도보다는…….

청렴도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만족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에 와서 민원처리를 해 가신 도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맞춰서 예산세우셨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춘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15쪽, 216쪽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 565쪽에서 574쪽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65쪽 실국별 화합워크숍 있잖아요. 1억원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기간도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고 그동안 청원체육대회도 있고 또 실국별 단합대회도 쭉 있을 텐데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남원 청사가 지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숙소도 다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워크숍도 하고 꼭 침목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도 하면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또 워크숍도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론하고 그런 장입니다. 단지 화합의 장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원체육대회도 있고 실국별 단합대회도 있 고 과별로도 있고 하는데 워크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상철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것은 하게 되면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어쨌든 4월 또 6월에는 선거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체행동 같은 것을 자제시키고 그럴 텐데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김상철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기간문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실국별 화합이라 하면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냐 이거요.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 전체의 교육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쪽에 청사 유지관리비 환경개선에 665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65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따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난방연료비 이런 것에 대해서 665만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남원으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강사들, 저희들이 교육원까지 옮기는데 들어가는 유류비라든지요.

그것이 665만원뿐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유류비죠. 차. 저희 승용차 2대가 있거든요.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말하자면 다른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것만 665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상입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70쪽 통근버스 임차료 7천만원 이것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거냐고요? 어떻게 해서 7천만원이 나왔느냐 이거지.

자동차 임차료.

임차료가 7천만원인데 몇 대 해서…….

1대입니다.

1대가 임차료…….

1년간 사용하는 거니까요. 출·퇴근용으로 1년간 사용하는 임차료예요.

그러면 버스를 하나 사버리지 그래요?

사는 것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에 옮겨가는 직속기관 사업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쪽에는 4,800만원인가 섰는데 여기는 7천만원이에요.

거리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리고 여기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41명 정도 됩니다.

한 50명 되겠고만. 남원에 기거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하나도 없죠?

눈 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잘지도 모르지만 다 현재 집이 전주에 있고 또 자기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옮겨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 효과도 없겠네. 학생들 거기에서 기거하고 그런 건 없나요?

무주 같은 데라든지 멀리 고창 같은 데서 오는 데는 상당히 교육생들은 전부 다 숙박비까지 다 받고 오거든요.

내 생각에는 거기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7천만원 다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체 다 깎아야지요. 도청 공무원들도 깎아야죠. 도청에 출·퇴근하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원까지 감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는데 한 41명이 전부 출·퇴근 해버리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5개 사업소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만. 그 다음에 청원경찰 있잖아요. 거기 지역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됩니까? 전주에 있는 것하고 남원에 있는 것하고 청원경찰 차이가…….

증원은 안 되고요, 그대로 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이동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상 거기에서 자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숙소가 있죠.

숙직실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검토하고요. 이건 5개 사업소 전체 총괄해서 검토해 보자고요.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도청 공무원도 버스로 출·퇴근시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서 571쪽 보면 지역문화 순례 및 리더십 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임 관리자 과정이라든지 막 신규 채용된 젊은 교육생하고 또 장기 1년 동안 교육받는 교육생들 한해서 전라북도에 요새 둘레길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를 순회하면서 인근에 있는 역사적 전적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활동 그런 곳을 전부 다 방문하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우리 전라북도의 각 지역들을 순례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교육목적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서바이벌교육이라는 건 일종의…….

그와 같은 신규채용자들에게…….

서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 인근에 부사관학교 같은 데가 있거든요.

아무 데나 선정해서 간다는 뜻인지,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거는 그러면 위탁교육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무·진·장이라든지 임·순·남, 군산, 김제, 고창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 권역으로 나눠서, 전주 이렇게 해 가지고 순례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위주가 됩니다.

저는 뜻은 알겠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위탁할 것이고 전문가는 어떤 부분이고 어떤 과정을 할 것인가 자료를 주십시오.

아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과정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의회에서 확정돼 버리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건 예산이 아니고 정책적인 말씀인데, 원장님, 사업소가 왜 남원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의 흔적에 동부권 균형발전이라는 아무런, 그냥 사업소만 이양됐지 어떠한 그 근처에서 공무원교육원이 왜 남원으로 이전해서 남원발전에 우리 도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비예산사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남원으로 이전됐으면 남원 문화탐방이랄지 남원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왜 그리로 갔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들을,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남원시에 있는 클럽활동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 안에 1층 같은 전시공간에는 남원의 예술활동하는 분들이 자유자재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도립미술관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순회전시할 때 꼭 여기에서 전시하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