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9일 의안 제56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9년 11월 19일, 의안 제569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57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09년 8월 31일, 의안 제542호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9년 11월 20일자, 의안 제571호 2010년도 예산안, 의안 제572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사태여파 등으로 국내외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에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던 기축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2010년 대망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69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 주요 현안사업인 도로개설과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재개발 정비 등 공동주택관리,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정비사업, 산책로 및 산림자원 보호,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조명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등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87억 3,2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대비 1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08억 2,0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예산 대비 10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원이 감액된 34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및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민사소송패소부지 매입 5,000만원, 일반 도로개설과 풍향도 19-51번지 주변 도로개설 1억 2,000만원, 양산동 영무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 5억원, 용두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억 6,800만원, 옥외광고물 경비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00만원을 포함 총 15억 5,8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대비 5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구정 주요 현안사업추진 3억원, 도로조명 시설유지 7억 1,700만원,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정비 등 도심도로망 구축에 7억 5,000만원, 생활민원 처리에 4억 2,500만원, 일곡동 살레시오고 주변 하수도공사에 1억 4,000만원, 오치동 금호아파트 뒤편 하수도공사 1억 5,000만원, 임동 전남방직 주변 하수도 공사에 1억 500만원, 신안동 롯데제과 뒤편 하수도공사에 7,000만원, 운암동 호남로 광주은행 주변, 신안동 대호볼링장 주변, 서방천 용봉맨션 주변, 경양지천 중외제약 주변, 전대사대부고 주변, 두암동 두암시장과 문화초교 주변, 운암동 구 한국도로공사 주변 하수도 및 하수 암거 정비보수에 각각 1억 4,000만원, 용봉동 전대농대 삼거리 주변 하수암거 준설 1억원, 본촌동 시든수녀원 주변 하수도 정비 7,000만원으로 13개 하수도 정비공사 등 하수도 관리에 18억 400만원, 설해대책 및 하천관리 등 재해 예방활동에 7,700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가구 점검·풍수해보험 지원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900만원 등 총 56억 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2,400만원, 재개발 정비 등 공동주택관리 5억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 등 총 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5개소에 3,000만원을 포함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 1억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 4억 9,200만원, 도시녹화 5억 8,4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600만원, 산책로관리 2억원 등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12억 8,300만원, 산림자원 보호 8억 3,500만원, 산림자원 조성 1억 8,600만원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10억 2,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8,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총 2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환급금에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33억 8,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17억 7,900만원, 임동 공영주차장 확보에 12억원 등 주·정차시설 정비에 1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2010년도 각종 시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공직자 일동은 최대한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더욱 새롭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2010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9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장이 제출받아 11월 20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3,001억원보다 1.85%가 감소한 2,94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0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83%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55% 증액된 121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21.59%가 증액된 87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지난 해보다 2.81%가 감액된 3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입여건은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기반이 미약하여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는 비과세 감면확대와 보통교부금과 부동산 교부세 등 의존 재원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8억 2,000만원으로 10.35%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3,000만원으로 2.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개설 3건에 9억 2,000만원과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 건설과는 도로시설관리 등에 20억 6,000만원과 하수도 관리에 18억원, 재해예방 활동과 재난관리체계 구축비 1억 4,000만원,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와 공동주택관리에 5억 3,000만원, 교통과는 교통행정개선에 1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에 4억 9,000만원, 도시녹화에 5억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산책로 관리에 2억원, 산림자원보호에 8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환급에 5,000만원, 주·정차 질서 확립에 17억 7,000만원, 주·정차시설정비에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10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에서 작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안 중 세워지지 않은 것부터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꽃축제 관련 예산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와 분리되면서 공원녹지과로 갔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475쪽, 일반 도로개설의 풍향동 19-51번지 주변 도로개설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구비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이 도로도 기존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구정질문에도 이 사항이 나와서…….

구정질문으로 세워진 사항 중에서 중요도, 시급성, 다수의 민원 등 다른 도로개설에 비해서 풍향동 19-51번지는 어느 정도 경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을 희망하는 도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사업비와 맞춰서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도 도로개설 목적이 앞서 있다면 앞선 순위에 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 지역 현안사업들의 우선순위 자료를 주시고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정말 더 우선한 것인지 아니면 더 우선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이 전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셨네요?

이번에도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구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대비는 편성된 것이 30%도 안 됩니다.

도시계획하면서 개인 땅들이 도로에 편입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소송까지 하고 있지요?

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지면 5,0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졌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본위원도 답답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제일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타인소유의 땅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되면 빨리 매입해 줘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받으면서도 몇 년씩 축적되면 그 땅을 살만큼의 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편성할 때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런 것을 시급히 편성해야겠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편성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입니다. 야생화 및 조경수 구입 590만원이 많지 않은 재료비인데요. 야생화는 무슨 야생화이고 조경수는 어떤 조경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로 생긴 도로 중에서 지의 구간인 문흥동부터 오치동에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주변이 큰 나무로만 이루어지고 초화류가 없어 삭막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즐기면서 걸어다니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은 적지만 했는데요. 방음벽으로 닫힌 공간에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올해도 해바라기, 유채꽃, 보리를 심었고요. 걸어다니는 열린 공간에는 꽃잔디, 꽃무릇, 매발톱, 아이비, 털머위, 옥잠화 등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은 야생화라고 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제가 문흥동 구간의 완충녹지 방음벽해 놓은 곳을 가봤어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참 좋은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동의 상사업비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서 그쪽은 투자와 개발, 주민생활 여건개선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쉽게 표현해서 본위원이 소속된 지역구에는 이와 같은 걷고 싶은 거리나 산책로가 미비하다. 같은 북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쪽하고 돈 투자되는 것이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삼각동, 매곡동, 건국동 등 일곡동은 조금 낫습니다. 이런 재투자에 대해서 광주 북구 전체를 놓고 발전과 혜택이 골고루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발단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고 문화동의 상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고 인의 거리나 산책로에도 나름대로 시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지금 오치동 쌍굴다리 있는 데까지 공사를 했고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연결해서 비엔날레 있는 데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도 나름대로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비가 아닌 다른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단이 되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편의 도모적인 것이 상당히 부러웠고 그와 같지 않은 동은 많이 뒤떨어진 내용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골고루 다 쓰일 수는 없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북구 전체를 놓고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녹지나 공원관리 쪽의 사업이고 주민자치과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반 공동주택에 쓰이는…….

자치사업입니다. 동단위로 하는 마을만들기는 동 자치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도시만들기 사업은 구청 차원으로 자금 자체가 국토해양부 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문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는데요. 야생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가 아닌 외래종 꽃…….

꽃무릇도 다 야생화입니다. 털머위, 옥잠화, 매발톱도 다 야생화입니다.

아까 외래종을 말씀하셨는데…….

꽃잔디도 야생화고요.

천지인 거리에서 큰 나무 밑이 허전해서 야생화를 심는다고 말씀하셔서 꽃은 이해하겠는데요. 조경수도 큰 나무 밑에 들어갑니까?

현재 여기는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나무 구입비 조경수 구입은 없지요?

없습니다.

문구상 조경수라고 써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국화축제 끝나고 폐기하는 다년생 국화를 그쪽으로 심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작은 조경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십분 이해하시겠지만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북구청 앞의 교통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76쪽, 용봉동 전대후문 건너편 도로개설의 위치와 개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문에서 주유소 뒤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주택 같은…….

주택지입니다.

사 들여서 철거합니까?

시 디자인과에서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합니다. 4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대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양쪽 도로의 보도도 새로 조성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북구청 앞 전대 사이의 도로가 6시 넘으면 굉장히 정체가 되거든요. 의회에 들어와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정해져 있는 도로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구청 앞을 확장할 여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도로는 교통단속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대후문의 한 쪽은 학교이고 한 쪽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한정된 도로로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공모에 당선되어 13억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설계계약한 국비 13억원으로 옛날 고분에서 발굴되었던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문화동의 고가 및 석실분 재연 사업과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주공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완충녹지에 보행산책로를 만들고 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5%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13억원 사업비는 우리 구예산이 아니라 국비라는…….

예,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표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비가 정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인원수 대비 구분하기 애매합니다. 올해 관내여비는 약 4,000만원, 관외여비가 220만원 정도인데 직원이 22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총 몇 명입니까?

내년에는 17명입니다.

5명이 줄었고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내여비는 한 사람에게 월액으로 10시간씩 인정해 주는 여비로 책정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내여비가 올해는 22명으로 2,000만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17명이 2,000만원도 안 되거든요.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정도로 짜여진 인원이라면 올해 관내여비가 22명에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7명에 2,000만원도 안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60%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 절감 없이…….

옛날에는 ―를 표기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절감 없이 60%로 했다고 합니다.

관외여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올해는 22명에 22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7명이 800만원입니다.

이번에 광고물이 새로 오면서 광고물단속도 있고 마을만들기를 할 때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했습니다.

작년 도시만들기 관련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을 마무리짓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벤치마킹은 그 전에 했을 것이므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했던 것은 하지만 또 새로운 가꾸기를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이 2쪽밖에 되지 않아 본예산인지 결산추경예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만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공동전기료 지원이 올해는 1,2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25만원입니다. 절반 세워놓고 나중에 절반 세울 계획입니까?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재개발정비계획수립의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