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풍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서도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 제33회 국가생산성대회 미래경영부분 대상 수상, 2009태극기선양관리 우수구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2009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등 5개 부문 수상, 행정안전부 국유재산관리 평가 우수구 선정, 2009년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9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881억 3,298만원보다 54억 7,280만원 감액된 총 826억 6,0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감소로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31억 7,677만원보다 74억 8,870만원이 감액된 총 556억 8,8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 515억 5,409만원보다 28억 8,852만원 감액된 총 486억 6,55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2억 3,746만원, 조정교부금 433억 4,400만원, 시·도보조금 10억 8,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40억 5,684만원보다 79억 8,166만원이 감액된 360억 7,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 및 구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구정종합기획 및 구정시책발굴 1억 5,410만원, 대내외 정책협의 5,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3,206만원, 효율적인 재정지원 8억 4,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평가기능 및 창의 실용 역량강화를 위해 구정업무 평가강화 1,238만원, 창의 실용 활동강화 1,972만원, 구정참여제도 활성화 4,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법무, 통계,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공정한 법률 및 제도 운영 1억 4,606만원, 지역통계지표조사 1억 4,594만원, 청렴행정구현에 1,2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30억 2,9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315억 3,271만원, 기본경비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3억 5,547만원보다 1억 8,895만원이 증액된 총 5억 4,4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 3,737만원, 국고보조금 1억 8,525만원, 시비보조금 2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135억 5,425만원보다 7억 4,055만원이 증액된 142억 9,4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능률향상 23억 7,598만원, 대민서비스향상 제고 17억 8,840만원, 선거업무추진 20억 5,189만원, 체육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체육시설확충 관리 1억 3,448만원, 생활체육활성화 8억 5,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을 위해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1억 2,854만원,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67억 6,207만원, 기본경비 1억 3,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으로 26개 동주민센터의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10억 78만원보다 1,964만원이 증액된 10억 2,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1억 7,952만원보다 2,782만원이 증액된 2억 73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5,180만원, 국고보조금 2,953만원, 시비보조금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6,103만원보다 4,054만원이 감액된 14억 2,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주민자치기반 조성 4억 1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3억 5,076만원, 민간협력 교류 지원에 3억 8만원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2억 6,394만원,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3,217만원, 기본경비에 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334억 6,306만원보다 24억 1,083만원 감액된 310억 5,2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212억 4,400만원, 세외수입 60억 423만원, 지방세교부세 20억원, 재정보전금 18억원, 시비보조금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2,654만원보다 1,214만원이 증액된 6억 3,8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은 자주재원의 안정적확보를 위해 지방세 부과관리 3억 1,893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1억 2,114만원, 과세자료 관리에 1억 2,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570만원, 기본경비에 6,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7억 6,900만원보다 6억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에 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억 7,228만원보다 4억 9,546만원이 감액된 13억 7,6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재무회계관리를 위해 회계제도 정착 4,129만원, 재산관리 내실화 3억 6,687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에 4억 7,870만원,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3,751만원, 기본경비에 5,1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을 위해 차입금 상환비로 4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17억 8,144만원보다 2억 1,536만원 증액된 19억 9,6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8억 1,925만원, 국고보조금 1억 3,256만원, 시비보조금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9,283만원 보다 1억 9,298만원 증액된 3억 8,58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1억 1,359만원, 주민편익 지적관리를 위해 주민편익 지적행정에 1억 8,0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5,123만원, 기본경비에 4,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3,038만원보다 560만원 감액되어 시비보조금으로 2,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1,219만원보다 6,364만원 증액하여 4억 7,58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료실운영 6,980만원, 도서정보시스템관리에 2,015만원,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1,861만원, 시설관리 등 유지관리에 2억 3,677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에 1,619만원,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9,469만원, 기본경비에 1,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로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한 실정으로 각 부서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아 2010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심사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9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중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3,001억원보다 1.85%가 감소한 2,94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900억원, 특별회계 4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8%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75억원보다 5.48%가 감소한 8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자체세입 기반이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난해보다 9.44%가 감소한 4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3,001억원보다 1.85%가 감소한 2,946억원으로 일반회계 2,900억원, 특별회계 4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19.20%인 55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632억원보다 11.85%가 감소한 557억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4억 1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및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2억 400만원, 통장수당 14억 4,700만원, 북구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1억원, 지방선거 관련 업무추진비 20억 5,10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3억 5,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억 6,300만원, 구·동청사 개·보수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 및 세제개편과 세제감소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운영 경비 및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으나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의회 기간 중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답니다.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입도 전년도 예산보다 28억원이 감액되었고 북구청 공무원들의 월급도 10개월분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세출부분도 7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보조금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로 배분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는 교부금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2009년에 감소되고 2010년도에도 계속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우리 북구 갑·을 강기정·김재균 두 국회의원들을 잘 잡고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 자체가 부족하면 매칭펀드도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는 좀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기획감사실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은 예산수립부서기 때문에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가보조금이 인하되었습니다. 내년 예산규모가 55억원 정도 축소되어 살림살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건전재정, 긴축재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9%가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전입금이 안 잡혀져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100% 잡혀져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을 말씀하시지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은 말바우시장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인하시켜 준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줄어든 부분은 말바우시장 임대료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 부분인데 선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선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년에 선거할 때 교육청 교육감 선거하고 지방선거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저희들에게 전입된 것입니다.

20쪽, 차입금 부분 6억원이 있는데 2청사와 두암2동주민센터입니까?

자동차거리 조성 관련한 6억원 차입금입니다.

그리고 세출총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쪽과 29쪽, 31쪽을 비교해 보면 본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분이 24%정도 줄어들었는데 본예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분이 41%가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기금을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2개가 연관되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특별회계하고 기초수급자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서 줄어든 부분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기타특별회계에서 41%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까?

손옥수 아닙니다. 그것하고 기초수급자하고는 별개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비 국·시비보조비가 늘어서 반영해 준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에서 보면 31쪽 기타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손옥수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39쪽, 2010년 살림살이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업무추진비가 11% 증액되었고 의회비는 14% 정도가 감되었어요.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었나요?

손옥수 업무추진비는 내년에 행정수요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의회비가 감 되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 60% 반영되었는데 의회비도 60% 정도밖에 반영 못 해서 그러는데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0쪽, 재료비는 어디에 쓰여진 것입니까?

손옥수 이것은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재료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 기준을 보면 물류비라든지 관련된 품목이라고 나와 있던데 인건비성 경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손옥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중에서도 인건비는 기간제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성 예산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옥수 재료비는 희망근로에 있는 사업예산 재료비 성격도 있고 소모품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해버리니까 재료비는 여기에서 구입을 안 하고 별도로 합니까?

손옥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손옥수 예, 알겠습니다.

큰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을 보면 기타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손옥수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45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8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손옥수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비＋국·시비보조금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습니다.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로 4억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해서 53% 감해졌다고 하면 구비로 세워서 줄였나보다고 생각하지 국비, 시비가 다 합해져 있는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손옥수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맞는데 전에 품목별 예산 때는 구비하고 보조금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다 보니까 구비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지원하는 것이 행사보조, 위탁보조, 경상보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 매칭펀드로 들어온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역이 가능합니까?

손옥수 여기에서 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원 빼고 나머지 국·시비보조금에서 말하는 일반단체에 준 것도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내역 필요하면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재료비만 뽑아 주십시오.

손옥수 4억원 빼놓고 나머지만 뽑아주시라는 것이지요?

8억 5,000만원이면 구비가 얼마,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손옥수 나와 있는 4억원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보려고요.

손옥수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입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예산서는 국·시비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편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사업비 예산제도가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보완중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요청해서 봐야겠네요.

손옥수 예, 전체는 진짜 어렵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예산 맞춰서 살림하시려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무과에서 지방세가 금년에 24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교부세도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인상시켜놓았어요. 이래서야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의회에도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금년보다 10%씩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10% 올려놓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올려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가 없더라도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3억 5,840만원, 지금 49개인데 내년에 몇 개 단체가 더 들어올지, 50개가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도 내년에는 금년 기준으로 절약해서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109쪽에서 외빈초청여비 있는데 누구를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비관계는 자매결연이나 교류하고 있는 외국의 외빈을 초청했을 때 여기에서 부담하게 될 내용으로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여비 등입니다.

계획은 없고 예산만 여기에다 세워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교류한 단체가 많았는데 경기가 침체되어서 주춤했는데 내년도에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외빈을 초청 안 했을 때는 교류에 문제가 난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청한 것입니다.

외국하고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과도 없는 교류를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교류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창의실용 시책발굴 실크로드 운영이 있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타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각실과별로 두 사람씩 조를 편성해서 외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가서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시책을 배워와서 벤치마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라든가 자치단체간 벤치마킹 사례가 많이 있어야 저희들 업무도 향상되고 받는 대신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특별하게 기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내시된 프로그램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인데 작년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음부터 10%를 감하고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에 감을 안 하고 편성했는데 작년에 감하고 편성해 버리니까 사용하면서 몇 % 감을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편성하고 금년 편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조례나 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공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단체라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9개였는데 2010년도에는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구에 소재되어 있는 단체를 파악해 본 결과 180여 개가 되는데 작년에는 적게 신청을 했어요. 이것은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자면 각종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구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최대한 건전재정으로 알차게 집행을 하는 것이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북구의 색깔과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없을수록 심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세입총괄의 다른 부분은 많이 삭감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늘어났더라고요. 어떤 사용료 수입입니까?

109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여기 나온 사용료는 주로 도로사용료가 많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올해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손옥수 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은 이상입니다.

이승희입니다. 총괄에서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기관운영시책추진비는 목적이 분명한 업무추진비로 시책발굴이나 시책추진을 위해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밥값의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2009년 집행되었던 기획감사실 시책추진비 내역을 보면 직원과의 대화만찬 37만원, 오찬간담회 48만원, 추진관계자 격려만찬 32만 9,000원, 거의 격려만찬, 오찬이 시책입니다. 소모성 경비말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현안사업 시책추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액이 있어서 그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작년도에는 경제살리기 하면서 기준의 10%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0% 절감하지 않고 편성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준에 벗어나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액 밥값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생산적인 용도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3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올해는 예산 일부만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상 교류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초청할 엄두도 안 났고 거기서도 우리를 초청하지 않아서 초청하면 쓰려고 적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제교류나 이런 것은 양국 자치단체간에 의견 교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할 생각입니다.

선거가 있는데 5월이나 6월에 추진하신다고요?

선거는 6월 2일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1쪽,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풀비로 세우셨는데 어렵다면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풀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요소로 동이나 각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적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지원 못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긴급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계획적이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세세우는 것인데 풀비는 그러한 예산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꼭 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풀비는 줄이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범위에 포함시켰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더 늘어났네요. 이상입니다.

2010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각종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고 하셨는지요?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포상금을 많이 줌으로써 성과지표를 달성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열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쟁차원에서 포상을 해주어야만 성공적으로 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보통 선거시기에는 조심을 하시잖아요. 청장님도 12월 4일 이후부터 여러 가지 참여를 하시거나 증정을 못 하실 것인데 포상금도 가급적이면 축소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더 늘어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평가에서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 워크숍, 미션해서 늘어났는데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과는 상반기에는 안 나타나고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평가됩니다.

114쪽에 구정연구모임단 벤치마킹이 있는데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한 것하고는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합계획이라든가 구청 전체 부분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창의, 실용 부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연구모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6급 이하 직원이 참여하도록 해서 10개팀이나 15개팀으로 구성하여 구정연구모임단을 만들어 연구하고 발표회를 갖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외부의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포상금으로 해줘야 되지요? 연구모임단이 구성되면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6급 이하 직원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팀별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담당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비는 여비, 사무관리는 사무관리 여러 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가 어려워서 여기서 10개팀을 구성하면 한 팀에게 일정 얼마의 격려금식으로 하면 여비로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단 집행한 후 정산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시나 서구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포상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모임단은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손옥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책사업입니까?

손옥수 그렇습니다.

저는 연구모임 같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만 봐서 알 수 없으니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타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 했습니다. 2010년은 중간에 선거가 끼어 있어서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1년에나 구성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사업을 집중시키기에 힘든 시기에 굳이 잡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책으로 하신다면 사업별로 여비,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옥수 저도 시와 서구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만 여비를 여러 가지로 나누면 번잡스럽다고 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시책이니까 사업계획서 있으시겠네요?

손옥수 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옥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365오피니언이 있는데 이것도 배로 뛰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고객만족팀이 해체가 되면서 그 업무를 받아온 것입니다. 동별로 10명 정도로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총 276명인데 워크숍이나 다른 활동을 할 때 행사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구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55억원 정도 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비보상금 성격의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이것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우지 못한 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행사성 경비, 월액여비, 부서운영비가 60%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내에 있는 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116쪽, 지역통계지표조사가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통계조사는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한 것입니다. 시비가 삭감되어서 적게 주기 때문에 구비도 적게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신규로 한 시책사업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201번에 나와 있는 미션·비전경진대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아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한 것까지 3가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본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총무과 소관 업무와 시책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은 당초 요구액 대비 대폭 감액하고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구비부담금을 미계상하여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에도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훌륭한 조언 및 제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과 함께 구정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배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까?

실태조사를 했는데 시청도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동구, 광산구, 남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도 북구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차고 다니시니까 자랑스럽게 보이고 해서 저희도 금배지는 아닙니다만 배지 한 번 차고 다니고 싶습니다.

안 찰 사람이 많을 텐데 굳이 하려고 합니까?

시청도 하고 다른 구청도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서가는 북구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지다. 131쪽,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부서별 단합대회로 했었는데 예산항목도 안 맞고 구민의 날도 없고 해서 체육대회로 변경해서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부서별 단합대회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습니까?

1,800만원이었습니다.

부서별 단합대회 예산을 명칭만 바꾸어서 하는 것인데 부서별로 한 것을 전직원이 다 모여서 할 계획입니까?

체육대회로 할 계획입니다.

무등경기장 빌려서 합니까?

무등경기장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정도만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인데 혹시 선택적복지카드 가지고 여러 군데서 질의 안 받으셨어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선택적 복지와 관련한 비용이 증액되었다고 언론에서 본 바가 있고 우리 북구청도 언론사 문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1인당 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131쪽, 엄마아빠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예.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 구청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부모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부모가 직장을 다님으로써 자녀들 간에 없었던 대화의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으로써 올해 총무과 시책사업으로 1회에 20가족으로 해서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300만원이어서 별도로 빼지 않았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한 장씩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입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북구산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직원을 1,000명 잡고 초등학생 다니는 부모는 최소한 20명은 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중·고등학교도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때가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때고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인데 직장에 다니다 보면 애들과 대화의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 시간으로나마 애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청장실 소파구입이 있는데 소파 괜찮잖아요?

20년 가까이 쓴 것으로 사실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의자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청장실은 청장님께서 극구 사양하셔서 교체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의자를 옛날에 청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같이 구입했었는데 의장실과 부의장실 의자는 올해 교체했습니다.

한 개씩 했잖아요?

원탁의자입니다.

안 했어요. 책상과 의자 하나씩 교체하더라고요.

탁자에 놓여 있는 검은 의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했다니까요.

의장실 의자만 했나봅니다.

20년이 되었는지, 15년이 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갈이를 했습니다. 스펀지가 가라앉아서 꺼져버리고 소독이 안 되어 세균이 많아서 여건이 된다면 갈았으면 합니다.

3층 회의실 의자는 뭡니까?

공무원들 회의할 때 앉는 의자가 고장이 나고 오래 되어서 일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가 150개입니까?

보통 회의할 때 300명에서 350명 합니다.

접의자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고장난 것이 많고 밑이 빠져서 소리나고 해서 일부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입니까?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까?

추가도 되고 일부 교체입니다. 안 좋은 것은 골라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3쪽, 사무관리비에서 유료 사이버 교육이 무엇입니까?

사이버로 사무관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직강뿐만 아니라 사이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사이버 교육입니다.

올해까지는 없었지요?

아니오. 있었습니다.

다른 위탁교육비는 예산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유료사이버교육은 2010년도에 처음 하신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한 것인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이버교육이 기간도 있을 것이고 1인당 5만원을 내면 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직접 교육기관에 가서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비용이 1인당 5만원밖에 안 들어요?

이완섭 강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교육연수원에서 받는 것입니까?

이완섭 능력에 따라서 여러 기관의 사이버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면 대신 교육기관에 납부해 줍니다.

실과소별로 사이버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 수요조사를 해보았습니까?

이완섭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매월 어디 사이버에 교육을 실시하니까 신청할 분은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수요조사도 합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되었는데 받고 계신다고요?

이완섭 사이버교육기관별로 운영중이니까 관심있는 사람은 신청해 주라고 공문이 오면 안내를 보냅니다.

연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육을 신청해서 받는데 사이버교육은 실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격무에 많이 시달리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인터넷 강의를 받을 시간이 되시겠어요?

이완섭 관심 있는 사람은 일과시간 후에 받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20강으로 한 달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잘못하면 근무시간에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완섭 이어폰을 끼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조용할 때 해야지요.

수요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완섭 내년 1월에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수요조사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우신 것입니까?

이완섭 공무원 교육이 많이 안 된 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교육자체가 작년에도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육을 많이 원해요. 교육원에 가서 받는 것은 업무에 제약을 받고 이수시간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다른 교육기관에서 1년 내내 교육을 편성할란다고 하면 바로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끝나고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135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1,800만원은 전액 구비로 세워준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1,8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방탄, 헬멧 등 7개 사업을 했거든요. 지난번 을지연습 때 사이버교육 한 번 받으셨지요?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1,8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아닙니다. 예산요구액은 5,300만원인데 저희 예산형편상 작년과 똑같이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운다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는 5,300만원을 냈는데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2009년도에 75명을 시에 요청했는데 인원수가 적게 내려온 것이지요? 원래 예상했던 인원수 보다 줄어들었잖아요?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세워서 구로 배치해 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인원하고 시에서 세운 예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국비지원이 조금 있었는데 계속 감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까? 시비는 안 들어오고요?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 하계U대회 성공기원 북구청장배 AMA-UNI 스포츠 대회개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별도로 스포츠대회라고 넣었습니다. 2015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대학생들의 체육대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마추어 스포츠대회를 내년에 전남대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1,000여 명의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종목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상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상만 해준다면 자기들이 훨씬 규모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고 U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조금이지만 500만원 세워서 같이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계U대회는 시에서 주관할 것인데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로 해야지요.

이 쪽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원해 보고 앞으로는 시에서도 대학생 스포츠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138쪽에 나와 있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는 해도해도 부족하고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위탁교육비로 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체에서 하지 않고 교육을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감동적인 친절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공무원을 대상자로 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신규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친절교육을 시켜 우리 북구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친절교육을 한 차례 했을 때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KT전문교육기관에서 했습니다.

CS 리더십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뭡니까?

이것은 자체교육입니다.

자체적으로 강사로 나온 분에게 10만원을 드린 것입니까?

예.

여기는 위탁기관에 맡겨서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예.

위탁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1박 2일 8시간 이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내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KT전문기관에 위탁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내년에도 확대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9쪽, 대민서비스 증진 시책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 시책이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시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다른 시책은 관련된 시책이어서 집행되는 것을 보면 접대비 형식으로 많이 나가긴 하지만 대민서비스 증진시책이라고 하면 정말로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생각나신 것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격무부서라든지, 민원부서, 청소행정, 보건소 등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쪽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격려, 만찬으로 쓰이겠네요.

만찬, 오찬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로 생각하고 있는 시책이 있습니까?

고객만족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139쪽, 베스트 공무원 선정, 탑베스트, 베스트가 있는데 상금을 1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예, 원래는 50만원을 주었는데 적다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탑베스트는 100만원 주고 베스트는 3명으로 50만원씩 줍니다.

탑베스트는 승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입니다. 140쪽, 동네체육시설보수비가 500만원 줄었네요?

예.

생활체육활성화나 주민 관련된 시책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느는데 반해서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은 노후된 것이 많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보수하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과 관계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되도록 단체지원을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체육시설을 보수해 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4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시책추진인데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1% 정도 높게 잡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책이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없으신 것이지요? 예를 들어 1,6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잡는다면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얼마, 생활체육교실 동아리 만찬 얼마,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총괄해서 사업분야별로 나눠진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몇%인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한 것입니다.

10월 23일, 34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으로 집행했으면 구청장 혼자 가서 격려를 하신 것이죠? 그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긴축재정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책이나 업무추진비만 늘어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도훈련장은 어디를 빌려서 합니까?

금호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입니다.

144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구비 미부담이고 기금으로만 조성되어 있는데 스포츠바우처 사업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미부담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145쪽, 비상대비훈련지원의 통일안보강연회 강사수당 지급 등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 어디가 증액되었습니까?

한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내역을 빼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강연회는 작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에서 늘었을까요? 일단 증액된 부분은 내역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쪽,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자세하게 비교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100% 다 세우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억 7,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말고 전체 인건비로 보면 9억 6,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줄어든 이유는 148쪽, 연금부담금의 구비부담금 9억 5,7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9억 5,7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우지 못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작년에는 총무과에 있었는데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얼마가 넘어갔습니까?

6억 8,000만원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 비용이 감액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고 인건비의 보수에 명예퇴직수당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비슷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전체적 예산이 5.4% 정도 증된 것 같은데 맞나요? 약 7억 4,000만원 늘었지요? 총 재정규모는 55억원이 감되었는데 총무과 예산은 5.4%인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상태거든요.

총무과 예산이 증된 이유는 선거업무 20억원과 민방위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148쪽,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증액되었잖아요?

여기는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약 10% 이상 늘었는데요. 저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또 의회에도 의장님,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1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최소한 10%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규모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삭감할 데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149쪽, 행정사무경비는 100% 다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50% 정도 세우신 것입니까?

100%를 못 세우고 60% 정도 세웠습니다.

소규모 도서비는 어떤 것입니까?

부속실은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웠던 예산입니까?

예, 세웠던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 때 세웠는데 얼마 세웠습니까?

저희도 노조에서 구청은 12만원, 동은 14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에 구청은 10만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