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금년도 대비 55억 900만원 증가한 32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109억, 도비가 55억,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5억 9,800만원이 되고 저희 시비는 약 150억 정도 투입됩니다. 첫번째 기초노령연금입니다. 70억 7,8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5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로 2,088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8,211만 3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962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비로 93만 3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5,04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63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시켰고, 그 밑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5,04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492만 8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가 5,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 대비 1,25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억 2,900만 1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255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입니다. 6,73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아름채와 사랑채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억 9,96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1억 4,86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경우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아름채는 6억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72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 대비 720만원을 감액했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7,856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1억 1,904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동목욕 운영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일반운영비로 8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으로 5,4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설급여 부담금으로 1,755만 5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531만 9천원을 증액했고, 의료수급권자 재가급여부담금은 1억 7,003만 8천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2,608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지원에 2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간호, 진료,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고 또 사무용집기와 설치비, 생활위생장비, 주방배식장비 등을 구입하는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매기경로당 신축비에 7억 5,214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의왕하늘쉼터 조성사업 주민건의사항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억 1,695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대비 3억 7,88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에 52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8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마련사업중 경로당 휴경지 경작사업은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사랑채노인복지관 지원봉사 등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8,559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인력지원비로 4,042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80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형 일자리사업으로 55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여가활동지원에 7,565만 6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74만 7천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4,65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사업에 949만 8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1,944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5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청소년음악회 역시 금년도 수준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열린음악회도 금년도 수준인 5천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댄스가요제도 금년도 수준인 1천만원, 그리고 모부자가정 청소년캠프도 금년도 수준인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도 금년도 수준인 365만원을 계상했고, 초등학생 도전골든벨도 금년도 수준인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90만원 증액했습니다. 밑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청소년행사 참가자 보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제는 금년도 수준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이제까지와 다른 어린이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시설 우수프로그램 운영비에 54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4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7,53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기준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8억 3,7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 4,08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 34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23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100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청소년 문화체험은 1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조성 타당성조사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청소년야영장을 학의동 주변에 지금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에 100만원, 그리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활동지원에 720만원, 그리고 범죄예방지원에 보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에 360만원,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에 300만원,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정유공자 장학금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74만 3천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으로 137만 2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2,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 오전동, 부곡동, 청계동 공부방 운영에 4,75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분야인데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인건비에 18억 9,6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 대비 3,9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6,786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87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5,48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2,8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1,092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464만 8천원을 감액했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에 4,92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시립어린이집 지원에 5,64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8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영세아전용보육시설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5억 1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4,32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6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 밑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 대비 111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가정보육교사 운영에 1억 283만 4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263만 2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내년도부터 민간이 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1억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됐고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오전동에 꿈초롱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집기라든가 학습교재, 운영장비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대비 30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장비비, 또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742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개발비로 54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차등보육료 지원에 32억 2,4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2억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는 4억 3,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억 1,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1,1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6,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8,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 자녀 보육료지원은 2억 4천만원에서, 내년도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1억 5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해보다 많이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7,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에 3,53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보육료지원에 26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일반운영비로는 1,7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약 111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계획수립 용역인데 3,500만원을 신규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랑 제11조에 보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 시켰는데 그동안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좀더 계획적인 보육이 되도록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2,92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2,272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여성사회교육에 73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개보수공사에 1억 1,300만원을 새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조리실 설치에 4,100만원, 그리고 옥상바닥 에폭시 방수공사에 4천만원, 노후보일러 교체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11억 1,3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 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직업상담사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예정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수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센터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센터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양육비와 학비지원에 2억 6,7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학습재료비와 생필품도 1억 3,8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1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28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3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의왕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에 5,96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3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문화체험 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시켰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37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9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92만원을, 그리고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이지원사업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에 5억 2,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3만 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6,881만 5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889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에 570만원, 그리고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에 3,250만원, 그리고 도비 장애수당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 대비 500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6,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입니다. 5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840만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5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756만 8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 103만 2천원을 감액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4,617만 2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2,565만 2천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250만원, 저소득장애인 신문보급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76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420만원,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에 800만원, 시각장애인 적응훈련에 288만원, 특장차량 운영지원에 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7,886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대비 29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게 저희가 장애인단체 지원을 한 묶음으로 해놨는데요 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을 단체별로 이렇게 해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아놨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특장차량 운영비,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원, 농아인협회 지원,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지원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896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321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16만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425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6,991만 9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6,131만 9천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5,592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2,315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9,746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4,316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에 기본경비인 1,200만원을 계상했고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1억 1,62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3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7억 8,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기능보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에 7,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지원 4종인데요 1,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43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에 1억 1,536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816만 9천원 증액시켰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해서 6억 4,619만 7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9,14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32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79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학습 무한돌봄이 지원에 490만원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2억 6,888만 4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7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8,652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3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륜보육원 지원에 844만원을, 그리고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346만 2천원을, 입양가정 위탁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9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499만 2천원을 감액했고 입양가정 장려금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운영비로 5억 5,099만 3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74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지원에 8,53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교재비라든가 학습재료비 등 특별위로비 등을 지급하겠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아름채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아름채 예술단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보조금 3,390만원은 운영보조금이라든가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또 노인회 분회활동비, 충효교실 운영비, 건강한 노후강좌 등 노인지도사 교육 등 단위사업에 쓸 수 있도록 3,39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18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기기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올해 대비 7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입부분도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예탁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여성기술교육비와 생계비에 8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가정의 복지증진사업에 3,59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4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여성리더쉽 아카데미에 1,2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금예치금은 10억 4,100만원으로 예상하고 2010년도 말에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전부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이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 자체를 저희들도 흔들 수가 없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지금 약간 좀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회복지 예산이 뭡니까 이게?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 설명 쭉 들어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다 삭감이예요 다 삭감. 삭감 내역을 쭉 보니까 전부 국비, 도비,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 다 줄인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 예산이 줄면 안 되거든요 알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이 자꾸 증액도 되고 해야 선진국 가는 길인데 전부 예산을 줄여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나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비가 맞물려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정부에서 대폭 줄인 이유는 사회복지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재정수입도 상당히 관련이 있겠지만서도

정부 총 예산은 엄청 늘어났거든요?

복지예산이 제가 듣기로도 복지예산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연초에 내시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시서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보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줄었다 해서 사회복지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수혜자가 많이 늘게 되면 도에서 31개 시․군 복지예산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면서 다 우리 실정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특별하게 금년보다 대폭 줄어들거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정부 총예산은 약,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예산 총 규모의 한 7천억 밖에 안 늘어났어요. 언론보도 봤지만. 예산은 몇 수십조 늘어났는데 그 예산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에 다 쓰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예산 줄이고. 그렇죠? 그게 현실이예요. 그거 하나 제가 좀 덧붙혀 말씀드리고 힘드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올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아까

몇 페이지죠?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7,800만원인가? 거기에 단체 쭉 나열했는데 올해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난 데도 예산이 같이 고루 분배가 되는 겁니까? 단체가 좀 늘어났잖아요. 올해 장애인단체. 여기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대충 그냥 270페이지인데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 몇 개 단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늘어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도 7,860만원 내에서 같이 예산이 분배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새로 생긴 단체에 대해서 소홀이 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심의회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소위 행안부에서 내려온 전체 총액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 가지고 잘라주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제가 듣기는 1,700만원인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단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만 해도 4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줄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심의회때 나온 얘기가 금년도에 생겼으니까 내년도에 활동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사회적인 공헌이라든가 또는 자체사업을 얼마나 지역 내에 기여를 했는가를 평가를 한 후에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그 당시의 심의위원들의 평가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쪼개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이것도 지금 2,900만원, 3천만원 줄었잖아요.

290만원 줄었습니다.

아, 290만원 줄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 교통장애인단체라든가 몇 군데 신청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혀 반영도 안 된 겁니까?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께요. 261페이지에 상단에서 두 번째칸 여성회관 개보수 공사건 시설비 있죠?

네.

조리실하고 옥상바닥 보일러 공사하는 것,

네.

이 공사 발주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저희 예산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합니다. 3천만원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3건은 다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하는 거죠?

네.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261쪽 여성회관 개보수공사요, 옥상바닥공사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에폭시?

네. 에폭시,

에폭시하고 방수, 이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옥상 그 잔디 깔고 나무 심은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옥상,

그러니까 어린이집 옥상이 지금 위에다가 나무도 심어놓고 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무슨 정자 같은 것도 해놓고.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 위에 옥상일거예요 아마.

그 위에?

거기는 다 저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말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옥상,

옥상?

그러니까 강당 쪽 저쪽 사무실 쪽 옥상을 얘기하나보죠.

2층 어린이집은 다 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글쎄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려도 될까요?

자료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 249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248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열린음악회 5천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올해 못 했죠?

네. 올해 못 했습니다.

신종플루때문에 못 했는데,

네. 신종플루때문에,

이거 애초에 의왕어린이축제하고 같이 했던 행사죠?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08년도에 어린이축제 야간 폐막행사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네. 같은 겁니다.

같이 하다가 분리시켜서 하려고 그러다가 신종플루때문에 못 한거죠?

네.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어린이축제는 5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더.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 따로 따로 하는데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아니 5천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욕심인데요, 1억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자꾸 정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어린이축제는 좀 더 차별화 시키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 계장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축제마다 가을에. 그런데 이 1억 5천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2억 5천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상황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아마 2억원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의미고요, 청소년 종합예술제 저기죠? 그거랑은

청소년 열린음악회,

네. 열림음악회랑은 이 2010년도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아이들한테 하는 거지 같이 할 계획은 아닙니다 2010년도서부터는.

그래서 같이 할 계획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하다가 본위원이 한번 안 맞다, 어린이축제하고 안 맞다 해서 분리 시켰던 부분인데 분리시키자 마자 5천만원 이렇게 어린이축제에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와 유사

아니지만, 그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비 자체가 5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요?

하단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실래요? 어떻게 다른건지? 민간경상보조에는 3월, 3개월만 보육료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것은 9개월인데,

아, 밑에 것은 자녀보육료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셋째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는 6천만원인데 현재 타 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지원유예가 되어 있어요.

아, 그 내용이예요?

네. 특수시책이랑 그런 부분이랑 약간 위탁금이랑 차이가 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나가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치단체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데에 가면 그쪽에서 부담하고 또 우리한테 오면 또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아이사랑카드 자체가.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순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6페이지 좀 봐주시죠.

네. 말씀하시죠.

아, 247페이지입니다. 보면 경로당 청소기 구입비가 49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몇 개죠?

93개로 되어 있습니다.

93개인데 지금 49개만 청소기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게 아마 기존에 갖고 계신데 있을 거예요. 갖고 계신데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노인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없는 데만 49개이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그런게 아니고, 없어서 새 것으로 사준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52쪽 좀 봐주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 여기 두 군데만 이렇게 지원이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다 시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도비랑 매칭펀드자금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인데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도비가 보조금이나 이런 우리 시에다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직접 내려오는 돈이라 이렇게 예산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우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두 단체만 특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야간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학금지원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도 도에서 판단하기는 도정, 이게 제목이 도정유공자 장학금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다 다른 단체에도 다 줬으면 좋겠는데 도 방침이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274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274쪽에 민간경상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 부분하고 275쪽에 결식아동급식 토․일․공휴일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요일, 아니 평일이랑 이거 방학중이지? 방학중이지 이것은?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희가 하는 거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토, 일,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가잖아요 이때. 토, 일, 공휴일은 학교를 안 나가니까 중식을 거를 우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방비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청에서 아마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했는데 공휴일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토, 일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거라 이거죠?

네. 저희가 교육청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저런 사유가 있는데 요즘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육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게 상당히 지금서부터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용역비를 수립해가지고 지역별로 보육계획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보육시설은 인허가 날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육행정을 하는 도움을 받고자 예산에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기능보강비 2억원은요, 사무용집기와 설치비 9,700만원이고 주방이랑 배식장비가 2,100만원, 체력단련장비가 1,100만원, 그리고 18인승이랑 장애인차량 2대를 구입했는데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최초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요.

네. 6월달에 개관되면 집행할 예산입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256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내년부터 이게 민간으로 위탁되죠?

보육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육정보센터가요. 거기 보면 올해까지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신건가요?

금년도만, 3월달서부터 금년도만 했습니다. 왜냐면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계속 맡아오다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보육계장이 직영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1억 600이 운영비가, 아니 전년도에 8,100이 들었는데 올해는 1억 600으로 해서 약 2,500이 증 됐는데

이것도요 이게 도나 그런 상부기관에서 하나의 기준경비성, 인건비도 얼마 책정되고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보육센터장이랑 전문요원 2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7,800만원이고 사업을 합니다. 평가인증조력사업이라든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리고 문화공연사업, 또 정보지발간사업 등 해서 1,800만원이 소요되고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사무실 운영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2,500만원은 늘었는데, 인건비 한 사람 늘었다고 보시면 되요. 센터, 공무원이 하던 거 센터장이 1명 추가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2,5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 먼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저희과의 계속비는 6건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고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계속비로 관리해오던 예산입니다. 74쪽입니다. 다음 금년부터 새롭게 계속비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 2건이 있는데 내손약수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금년에 토지보상계획이 한 12억 정도 있고 3억3천 정도가 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억원의예산을 금년에 편성했는데 5천만원의 용역비를 발주했고 내년에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총 규모는 95억 1,9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에 5,500만원인데 향토사료관 운영과 관련해서 청풍김씨 김직연 선생 청나라 연행록 및 연사록 책을 해제하는 것인데 이 해제라는 말은 해석을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기획전시운영, 유물관리 등에 3,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인데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게 철도박물관에 6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문화기반확충 및 관리분야에는 8,299만 1천원인데 갈미한글공원 시설확충을 위해서 공원명칭 안내사인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 등에 필요한 2,500만원을 요구했고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각종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에 1,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터 시작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갈미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그 다음 시설보수유지비 등 1,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왕8경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의왕역 갤러리에 사진을 교체하는데 720만원, 경기도 관광돌아보기를 활용해서 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2명을 배치하는데 680만원, 그 다음에 문광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분야에 7억을 요구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백운예술제 추진과 관련되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3,083만 6천원을,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 수당이 1,176만원, 백운예술제 개최는 작년보다 2천만원을 절감해서 2억 2천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족음악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행사지원비만 360만원을 요구했고, 공연비는 문화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5천, 예술단 초청공연 1,5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문화예술 육성지원분야에 3억 6,266만원을 요구했는데 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 1억 3,200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의 사업활동비로 7,600만원이고 문화원 운영비로 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로 1,020만원 , 그 다음 문화복지회관, 문화원 2층, 3층에 있는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 1,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예총 운영에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술인한마당대회가 3,200만원인데 여기에 작년까지 도비를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도비지원이 금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지부운영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문화예술단체, 시청사 로비에 있는 전시공간 운영에 3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1천만원,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에 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분야에 54억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에 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엘리트체육 육성에 4억 5,887만 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5,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무국장, 사무과장,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 등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시장기 종합체육대회 개최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6천만원, 다음에 하단부에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1억 3천만원도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쪽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고 생활체육 활성화분야에는 2억 4천을 요구했는데 생활체육교실 2종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4개교실 등에 680만원과 800만원을 요구했고,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4,2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나 이 대회들이 도비보조가 내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6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2010년에는 4,200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종목별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21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4,800,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출전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어머니 축구교실 운영,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4명에 7,387만원을 요구했고 어르신 전담지도사 1명에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은 3개 종목의 체육대회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93쪽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7명 정도가 연간 체육시설을 수강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분야가 29억 5,9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에는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부담금 2억 해서 9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에 1억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동네체육시설 총 전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소모품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정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1년간 운영해 나갈 예산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고천다목적체육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운동기구 구입비를 1,590만원을 요구했고, 금천마을 체육시설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를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내손약수체육시설에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10억 9,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공사, 주로 공사비입니다. 지금 금년에 토지보상비는 거의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요구했습니다. 청계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배드민턴장 비가림시설과 바닥정비공사사업을 위해서 7억 8,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와 체육공원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로 13억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분야입니다. 교육재정 지원분야는 24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역교육발전 세미나 개최, 스승의 날 운영 등에 1,374만원을 요구했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2개 초․중․고등학교 신설 예정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유치원 21개원 해서 23억 9,871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기간 영어캠프는 우리 영어체험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한번 더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1,800만원을 요구했고 영어체험시설 어린이랜드 내 영어체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1억 50만원, 영어체험시설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실내 교재교구 배치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하는데 9천만원과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지원비로 교육청이 당초에 요구한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서 6억 5,5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만 저희 시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식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1,500명 정도를 급식할 수 있는 예산의 50%, 180일 중에 90일치만 2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50%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부담의사가 지금 불명확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입니다. 거기는 2억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왕시민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도시 체계구축에 3,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구축에서 사이버공부방,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사이버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이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컨텐츠를 임대 해와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 2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이고 중간부분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인프라확충 지원사업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7,500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평생교육 전문인력 평생학습사 배치 1명에 2천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일자리 연계 특성화사업 지원에 3,300만원,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성인 위탁사업비로 700만원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과에 일반 과 운영비로 6,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3페이지입니다. 33쪽에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은 1996년도에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11억 456만 3천원이고 2010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 3,621만 9천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뒷장 36쪽에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이 2009년도 이자율이 5.46%였습니다. 그래서 5,929만 6천원인데 2010년도에는 예금금리이자가 내려가서 3.33%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622만 9천원으로 계산해서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008년말에 10억 8,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 1,656만 3천원을 합하면 금년도에 2010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11억 4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37쪽입니다. 지출은 일반보상금으로 1,95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75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줄였는데 우수선수 포상, 상해치료, 전국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 등으로 편성했고 민간이전비로 1,671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 훈련비 지원,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학교운동부 창단지원 등이 있는데 의왕고, 지금 기금운용현황을 보셨다시피 이자율이 줄어가지고 의왕고 육상부를 내년에 창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운동기구라든지 시설구입비 같은 것을 한 2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것은 학교운동부 창단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금이라도 추경에 늘려서라도 창단지원금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예치금은 다음 39페이지인데요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시금고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2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도 있고 예술단 초청공연도 있는데 예술단 초청공연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초청공연은 지금 금년에 도립 국악단을 초청하려고 섭외를 했다가 못 했는데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 예술단 초청공연을 보니까 2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도 예술인한마당 개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술인한마당 개최는 예총 시지부에서

그러니까 시지부에서 하는 건데

지부사업입니다.

지부사업인데 이걸 여기다 넣어서 같이 하는 사업 같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술인한마당 개최가 금년에 5천만원이었는데 그게 3,200만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서 행사를 치를 것이 아니라 도립국악단도 여기다 같이 예총에서 하는 예술인한마당 개최에 같이 사업을 한다 라고 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4쪽 좀 봐주시죠. 갈미공원 시설확충에서 이 공원명칭 안내사인 250만원씩 두 점은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지금 갈미공원 명칭을 지난 3월달에, 4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6월달에 갈미한글공원이라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공원이 도시계획상 경관광장이냐 뭐 조각공원이냐 아니면 문화예술길에 있는 어디 잔여 스페이스 녹지공간이냐 이런 명확한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계원대 후문 쪽에 들어가는 쪽과 저쪽 백운호수 쪽에서 넘어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는 그곳이 갈미한글공원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명칭이 갈미, 갈뫼 먼저 그랬는데 갈미로 완전히 정해진 건가요?

네. 갈산인데 그게 1960년대에 국토지리원에서 갈뫼로 표시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잘못 되다 보니까 우리 택지개발할 때도 갈뫼로 표시를 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명위원회에서 2004년도 지명위원회에서 2004년돈가 2006년도에 지명위원회에서 바로 잡아 2006년도에 국토지리원에다가 그 명칭을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갈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 아직은.

297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사이버공부방 초․중․고 1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는 사이버학습공간이 없습니다. 컨텐츠가 비싸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그걸 다 한꺼번에 구축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전 학년이 주요 교과목에 대해서 능력별로 체계별로 맞춤학습을 할 수 있고 과목별로 진도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런 사이버교육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방이라는 것이. 자기 주도학습을 컨텐츠로 사이버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

이게 효과가 많을까요?

평생학습센터라면 평생학습 홈페이지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줘야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2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추억의 노천극장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셨는데 이것도 지부사업인가요?

네. 지부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여름에 보면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하고 봄, 가을에는 어린이축제나 백운예술제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매일 노래만 하느냐, 뭐 보여줄 것도 한번쯤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추억의 노천극장이 다른 지역에서 좀 호응이 있는데도 있다고 그래서 한번 예산을 계상해봤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횟수를 줄이고 하는 거예요?

횟수는 안 줄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기존에 하던 대로 다 할 것입니다.

사업을 늘리겠다?

네.

291쪽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도비가 지원이 중단된 거예요?

네. 중단됐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대회만 중단된 건가 보죠?

종목별 대회, 매 주말마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원비가 중단된 겁니다.

네? 어떻게요?

매 주말마다 종목별로 각 시군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대회 있지 않습니까?

아, 종합대회는 그대로고? 종목별만

네. 종합대회는 그대로입니다. 종목별 대회,

네.

봄부터 가을까지 종목별로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탄소포인트제 지원사업,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이 있으며 2009년도 예산 대비 3억 7,281만원이 증가된 20억 3,6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금액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안양천 수질개선 지원사업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4,21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04만 1천원, 공공운영비로 534만원, 맑은내천 정비를 위한 재료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의제21의 사업지원으로 실천사업비 상근인력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금년보다 293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의왕환경 한마당과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 EM 수질개선사업비로 1,400만원,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환경아카데미과정 운영에 306만원, 4개 분과 실천사업비 1,330만원, 정기총회 및 의원 워크샵 등 2,114만원, 홍보사업비에 250만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경상경비 720만원과 상근인력 인건비로 4,0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2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기자재 구입 및 위탁관리비 등 총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측정 및 관리사업에 54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관리사업이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감축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지원사업,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4,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2천만원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2,010만원을,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 경우자동차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등 사후조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억 1,857만원이 증액된 14억 3,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으로 3,65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6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와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자연환경을 바로 알리고 생태환경 교육을 위한 환경단체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야 관련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토양오염 우려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호수의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낚시행위 단속 등을 통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6,8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낚시단속권 보수로 4,580만 2천원, 신속한 환경오염사고의 조치를 위한 폐기물처리 위탁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사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로 불법행위 근절과 더불어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중독 예방 및 좋은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과 유통식품 수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및 홍보 등 일반수용비로 올해 대비 430만원이 증액된 1,585만원을 계상하고 야간단속에 따른 단속원 급식비용으로 180만원, 2010년 신설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지원비로 88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비용 및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 근무자에게 매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준공한 의왕하늘쉼터 운영 관리비용 중 부족분 1억원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합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일제조사사업비로 3,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공동묘지 정비와 관리사무소 운영인부 및 공동묘지 관리인부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13만 2천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늘쉼터 홍보물 제작비 및 진입도로 토지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로 2,034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180만원, 하늘쉼터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개최비용으로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6,474만원과 예비비로 4,3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 보건증진의 기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용총칙에 대한 설명은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운용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66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치금 1억 707만 9천원과 이자수입 400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예상수입 6천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 도비보조금 1,300만원 등 총 1억 8,6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위생시설이 우수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비로 1천만원, 집단급식소 등 세균오염도 검사를 위한 간이키트 구입비 21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연찬회 비용 500만원 등 710만원이 증액된 총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공무원과 식품감시원의 합동 점검시 감시원에 대한 활동사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시 소요되는 강사료와 교재비 등을 음식업지부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고유목적 외 사업인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한 업소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승소할 경우를 대비 과오납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수입계획상의 과태료 예상수입의 40%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여야 하므로 예상수입 6천만원의 40%인 2,400만원을 과징금 귀속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집행후 남은 잔액 1억 1,937만 9천원은 정기예금으로 정립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사업 말씀하셨나요?

네.

인벤토리 구축사업은 우리시에, 경기도의 8개시군만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온실가스 발생요인을 파악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용역비인데 환경부에서 1천만원을 보조하고 우리 시비 1천만원을 보태 2천만원이 되는데 이 2천만원을 환경부에다 우리가 다시 납부를 하면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우리시 관내의 온실가스 발생요인 파악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다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한 거예요 시에서? 아니면 8개 시군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예요?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인센티브 지급은 이거랑 관련된 사업입니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다른 사업인데 별도의 사업인데요, 전기나 수도료를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을 평균치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세대는 1만원을 우선 지급을 하고 참여비로, 전체 우리시의 3만8천 세대 중에서 한 2% 좀 안 되게 670가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성삼입니다. 2010년도 청소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82억 7,790만 2천원으로 2009년 대비 4억 2,204만 6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관리는 전년도보다 2억 6,338만원이 증액된 3억 6,56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자산취득비 2억 8,400만원으로서 노면청소차 1대 추가구입과 10년 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1대를 교체하고 그리고 기존 노면청소차량 2대에 낙엽흡입용 흡입호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1대는 환경미화원 정원이 현재 48명인데 금년 말까지 자연감소인원이 6명이 되고 또 2010년도에 4명이 되어서 2010년도 말에는 3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줄은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보류하고 삼륜오토바이를 도입함과 병행해서 기계화 함으로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479만 6천원이 감액된 1,1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감시카메라 관련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가 의왕365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쓰레기 종량제 운영비는 전년 대비 575만원이 감액된 1억 3,8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비는 전년 대비 3,285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6,395만 3천원을 편성한 것은 319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천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소된 것은 축산농가가 6농가에서 4농가로 줄어서 그 운반비에서 인건비 1인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5년마다 처리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기술용역비 3,651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또 320쪽 맨 위에 기계설비 설치비 1,388만 2천원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노후화된 폭기조와 펌프 등을 교체하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비 45억 8,051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의왕포일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소각장 설치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산정기준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상호 납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대행사업비는 금년 2회 추경에 불용액 5억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감안하고 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가 됨에 따라서 31억 8,1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21쪽 중간에 수도권 광역음폐수 자원화사업 부담금은 2억 2,050만원은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이에 대비한 수도권 매립지의 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에 우리시가 확보한 18도래당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용 특장 삼륜오토바이 3대 구입비 4,95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대비한 인건비 절약방안으로 금년 12월 중순에 납품예정인 2대에 대한 시범운영 후에 검증이 되면 3대에 대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5,439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비가 공단사무로 추가되면서 위탁됨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321쪽 중간부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로청소용 특장 삼륜오토바이 구입요, 2대가 지금 나왔나요 신청한 게?

지금 15일이나 16일 정도요,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정도면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왔죠?

네. 납기는 28, 29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가로용 청소 특장 삼륜오토바이를 구입하고 2대 구입을 먼저 해서 청소하는 효율적인 측면을 보고서 이것을 다시 3대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 감소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운영해보고, 운영해보고 아, 정말 효율적이다 이럴 때는 그 때 또 구입을 해도 되니까 이것은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지금 현재 6명이 퇴직을 합니다. 지금 현재 5명이 퇴직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이 또 퇴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2월하고 1월,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만 검증을 해보면 이게 추가로 구입해야 될지 말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충분히,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검증은 한 1, 2개월이면 될 것 같아서 바로 바로 좀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물론 낙엽도 많지만,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일 환경미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 가을, 초겨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런 가로청소용 특장 삼륜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 때쯤 운영해봐서 효율성을 따져야지 지금 솔직히 봄에는 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운영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몇 개월, 1․2개월이 아닌 좀 더 6․7개월, 7․8개월 한번 운영해보고 아, 괜찮다 싶으면 그 때 가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318쪽에 상단 시설비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이전설치를 3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장소에, 왜 이전을 하는 거죠?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1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면서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수요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으로 좀 이전할 계획에 의해서 지금 3대를 올해 잡았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도 3대를 이전한 바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3대 정도를 위치를 좀 변경할까 하고 올렸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네. 요구하는 지역으로 또

요구하는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세 번을 이전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좋았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한 1천만원 돈 들고요, 그렇다고 또 이걸 뭐 한없이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좀 나아진 지역은 이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9쪽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기술진단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나 보죠?

네.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시 같은 경우에 지금 축산폐수 양면으로 보나 이렇게 축산폐수농가를 보나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죠?

네. 금년에 6농가에서 내년에는 4농가가 되겠습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준은 없습니까? 이게 뭐, 몇 농가 이하는 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도 좀 있을 법도 한데요, 단 한 두 가구 있다고 해서 그 한 두가구 때문에 그 축산폐수처리에 관련된 용역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갖다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이게 대상이 많은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이 축산폐수처리에 관련된 용역비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4가구, 4농가를 위해서 기술진단용역비를 갖다가 이게 약 4천만원 돈을 갖다가 이걸 들여서 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좀 낭비다 그래서 이게 아마 법리검토는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농가도 아니고 몇 농가에 대해서 이걸 5년마다 이렇게 하는 용역이다 할 지라도 몇 농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다, 전과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장이 운영이 되면 받아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향후 농가가 좀 줄어가면서 향후에는 되도록이면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이걸 운영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이 시간 이후에 좀 안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법적 검토라든가 아니면 상위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쪽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법적사항이라서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321쪽에 중간에 보면 수도권 광역음폐수 자원화사업 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어디에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이 30톤 짜리 운영하면서 그 기계적으로 짜면서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음폐수를 매립지공사에서 바이오가스화 하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물량을 계속,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해양배출을 하던 것을 전부다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18톤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3년치 분담금을 올해 1년차를 지금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7억 9,380만원이고요, 그래서 올해하고 2011년에 3억 8,400,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서 마지막에 1억 8,900만원이 3개차년에 걸쳐서 분담되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개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네요?

네. 경기도에서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이?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자원화사업의 부담금을 12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보장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기계설비에 하자가 없는 한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반입수수료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일단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기화입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3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420만 4천원, 시책추진관련 업무추진비 93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518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을 풍수해 위험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가구 재난발생 예방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해서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 일반운영비로 20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조사업으로 2천만원, 안전점검용 카메라 구입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대상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 50%로 해서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장비 구입으로 56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용 5,210만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내 장비구입으로 290만원, 의용소방대 사회단체보조금 61만원, 국가비상사태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을지연습 관련 일반운영비로 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1억 134만원 등 3억 1,776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94만 6천원, 도비 67만 6천원, 시비 157만 6천원 해서 3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국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7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2,815만 5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201만 6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025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방범용 CCTV 증설예산으로 6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8천만원과 물품취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왕곡천, 안양천, 청계천 등 하천제방의 보수로 제방유실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수 및 항구적인 제방 유지보수비로 도비 4,800만원, 시비 7,800만원을 편성,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청계천 개수공사 계속사업비로 우선 도비 10억원을 토지매입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00만원과 오전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00만원, 학의천 시설물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유지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소하천 보수공사입니다. 인근 농경지 피해예방 및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갈미천 및 소하천 26개소 보수공사비로 8,4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오전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복개되어 사라진 도심지역의 오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 714만 2천원, 시비 1억 768만 2천원으로 편성 7억 1,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현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시 많은 비로 인하여 붕괴된 제방을 항구 복구하기 위한 시설비로 도비 14억 2,960만원을 포함 2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중기임차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비가 증가됨과 재난종합상황실의 장비 및 강우량 시스템을 보완 정비하여 재난 대비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먼저 일반운영비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5만원, 응급복구용 중기임차료 580만원, 재난응급복구용 자재구입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0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에 따른 재해지도 제작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의 장비 및 수방자재 등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순담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시면 인명구조 훈련지원 200만원에 대한 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HID 쪽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게 있는데요 그쪽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 훈련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HID가 1년에 한번씩 인명구조훈련을 하거든요? 수강을 받는 거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여기 없는데요,

전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333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3천만원씩 6개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설치는 어떻게 되냐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인터넷으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자기네 동네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지역에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해달라는 것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다 접수해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한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예상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6대 정도는 늘지 않겠는가 했을 적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네.

주민들이 어디 필요하다고 할 때

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를 6대 정도는 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치로 세워놓은 겁니다.

몇 대만 하고 추경에 또 하고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데 추경이 늦게 있으니까 민원 넣으시는 분들은 빨리 빨리 해주는 것을 또 원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도 괜찬을 것 같습니다.

또 334쪽에요, 중간부분에 분수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250만원씩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학의천 제모습찾기 정비사업으로 분수대를 2개 설치 했습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설치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다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돌도 좀 던지고 또 파괴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파손되는 게. 그래서 그 부분 유지보수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예상이네요? 지금 유지보수비가 당장 고장난게 아니고,

네. 그렇죠. 유지비는 그렇습니다. 안 쓰면 안 쓸수록 연말에 가서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이고요, 또 장애가 생기거나 용도가 발생되면 그 때 쓰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입니다. 334쪽에 오전저수지 정비비로 해서 정비사업 5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정비사업이예요?

저희가 제방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초작업 및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건가요?

네. 경미한 유지보수비하고요 또 제방에 여름 되면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그런 거 제초작업비용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오전천 생태복원공사가 있는데요 그것이 4대강 살리기사업과 맞물려서 복개천에 관련된 이 사업을 신청 받다 보니까 거부하는 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도로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그 대체도로를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다 보니까 거부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는 마침 이제 주변 일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기는 합니다. 좋긴 한데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게 1, 2년 내에 바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놓고 재건축과 맞물려서 그것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비용 들여놓은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왜냐면 이게 또 재건축이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또 실시설계를 해놓은 비용들이 또 이렇게 비용이 예산낭비로만 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오전 재개발지역하고 고천 재개발지역하고 관계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과가 도시주택과가 되는데요 저희 사업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지금 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아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 이후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간 그 일정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라든지 또 조합들하고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리고 오전천 복개가 국비 70%하고 도비 15%, 시비 15%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사실 시 재정은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조합들하고 각 관련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8쪽요,

잠깐만요, 328페이지요?

네. 네.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비슷한데 국비 지원되면서 사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대상은 비슷합니다. 우리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데요, 그 사업은 왜 분류해놨냐면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정산할 적에 문제가 좀 되어가지고 이것은 분리해놓은 겁니다. 하나는 도 사업이고 하나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네. 국가재정이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