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최고 명품 도시 건설이라는 시정 운영 반영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527억5,936만9,000원으로 지방세 686억6,000만원, 세입수입 594억6,069만5,000원, 지방교부세 238억7,900만원, 재정보전금 195억2,900만원, 보조금 712억3,067만4,000원, 지방채가 1,000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올해와 같이 고환율과 높은 원자재가격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내수 경기에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여서 그에 따른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내국세 징수 전망에 따라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가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경기도 원리금에 대하여 이자 3.5%지원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27억5,936만9,000원으로 인건비 436억2,134만원, 물건비가 247억7,626만1,000원, 경상이전이 849억5,156억, 자본지출이 781억3,417만5,000원, 융자출자금 1억, 보전재원이 69억2,480만원, 내부거래 31억6,732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9억9,09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58억4,10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09억2,523만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6.72%가 감소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등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계 규모는 전년보다 12.6%인 385억3,868만1,000원이 감소한 2,667억62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충입니다.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7억8,500만원을 반영하고 채소, 화훼류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지원 사업으로 1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비의 위축과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 및 재래활성화를 위하여 차 없는 문화거리행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초이천 개수공사 7억2,000만원, 감이천 개수공사 7억2,000만원, 선산천 개수공사 5억원, 대사골천 개수공사 4억9,000만원,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 100억, 한강둔치 산책로관리 및 꽃길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시립도서관 운영에 11억5,100만원, 이성문화축제 3억, 관내 학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0억7,000만원, 평생 학습 지원을 위한 시민대학개설운영에 1억5,0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사업비에233억4,000만원, 지역 주민 사회복지지원사업에 296억2,000만원, 지역보건사업비에 34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도로교통이 편리한 하남을 만들기 위하여 방범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공사에 19억4,700만원, 한강변 경관조성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19억9,000만원, 감일～초이간 도로개설공사 65억,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에 119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비에 23억2,8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총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개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기타 설치 목적 및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에 세부 수입계획은 총 출연금 9억9,402만5,000원, 보조금이 1,560만원, 융자금 회수가 4,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21억5,421만3,000원, 이자수입이 3억8,814만7,000원, 기타수입 1억9,829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의 세부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933만8,000원, 융자금이 6억7,381만원, 기본경비가 1억1,617만원, 예치금이 126억3,080만7,000원, 기타 6,0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9년말 기준으로 121억5,421만3,000원이며 2010년 수입계획은 16억3,066만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1억5,9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 현재액은 126억3,0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에 따른 기금별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을 관장하는 기금운용 부서의 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방 재정의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문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자료에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쪽에 있어서 2010년도 전반적인 예산개요 및 전반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10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276억3,900만원 대비 약 0.8%가 감액된 2,258억4,1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 269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781억6,200만원에 비해 약 9.1%인 254억300만원이 감액된 2,527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3억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2,258억4,100만원 대비 약 1.03%를 보이고 있어 적정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총액 2,527억5,900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81억2,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0.7%로 전년대비 약 0.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있어서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수입 686억6,000만원 등 2,258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9,8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전년대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에서 각 25억200만원과 20억1,200만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발생된 바 각 세목별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약 16억원의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재산세가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용도지구의 변경에 따른 세율 인상분과 과세 시가표준액의 시가 공정가액 상승 등을 반영한 10억원 증액분 반영과 자동차세 7～9인승 레저형 차량과 화물차량의 세율인상 등을 반영하여 12억원의 증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주민세는 예산서상 전년 대비 약 131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2010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조정된 것으로 실제 전년 대비 19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2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장례식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약 6억5,000만원 증액 등으로 약 7억9,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과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예치금 감소 등으로 약 11억원 감액과 전년도의 경우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약 29억원 등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의 경우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 약 61억원 감액 등을 원인으로 전년대비 약 106억4,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부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따른 예산액 59억6,000만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약 22억3,000만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약 117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67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급여의 기준 호봉 조정 및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보수의 증가분 약 22억6,000만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인건비 21억원 등을 반영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증액분 약 33억6,000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저소득층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우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가된 183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세목별 구성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 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99억7,500만원이 증액된 2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의 경우 전년대비 각 42억8,000만원과 6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각각 30.6%와 14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중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 5억원과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8,000만원이 신규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산업·중소기업 지원 분야가 전년대비 109.2%가 증가된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약 19% 106억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에 규정된 의회 관련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회경비와 집행 기관의 업무추진경비, 사회단체 보조금등 기준 경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약 236억400만원이 감액된 약 269억2,000만원으로 잉여금 수입이 전체의 약 44%인 약 117억8,000만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약 40억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약 7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감액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년대비 약 107억원의 감액되었는데 이는 잉여금 수입 약 91억원 감액과 금년도에는 도비보조금 약 1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 도비보조금의 미반영 등으로 인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전년대비 약 1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약 89억원과 일반회계등 기타회계의 전입금 약10억원 등의 감액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액 사유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잉여금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약 50%인 117억4,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금년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80억원으로 인해 잉여금 수입이 전년대비 약 91억4,000만원이 감소된 결과 전년대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중 팔당수계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의 국고보조금 약 54억원 감액등 전년대비 약 89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101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감액되어 예년에 비해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액 269억2,000만원중 팔당수계 하수관거 위탁사업비 50억2,000만원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억5,000만원과 시설비 약 40억원 및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과 하수위탁처리비 약 44억5,000만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어 총예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의 예산이 전년대비 약 66.9%가 감액된 7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종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수계기금을 지원 받아 편성된 발효퇴비 지원금이 수계기금의 소모성 예산 지원불가 방침으로 인해 내년에는 발효퇴비 지원 관련 시비 10억원과 국도비의 지원을 통한 유기질 비료 지원금 약 11억4,000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결과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이 없이 특별회계의 감액 분을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효퇴비의 수계기금 지원 감액분은 비가림 재배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7억3,000만원으로 변경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의 경우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비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95억원의 감소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의 전출액 80억원 등을 원인으로 한 예비비 감소액 약 97억원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세출예산에서 5,000만원 이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개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 대비 약 4억8,000만원이 증액된 126억3,000만원을 펀성돼 있으며 기금별 수입 계획은 기존 예치금 회수액 127억5,000만원, 출연금 9억5,000만원, 이자수입 3억9,000만원, 기타수입 1억9,000만원 등 137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존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순 증가액 약 16억4,000만원으로 이중 출연금이 약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출연금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 제조업체 등에 대한 융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최초로 신설된 기금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원이 계상돼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7조 및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상 의무성 설치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4억9,4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바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2항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돼 있어 상기 규정에 따라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494억258만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법상 최저 적립액인 4억9,400만원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 3억900만원과 융자금 6억7,000만원, 예치금 126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치금을 제외한 고유 목적사업비로 순 지출액은 약 11억9,0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의 8.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총 지출 계획에 약 9,400만원은 2008년 2월 창업한 덕풍2동 337-155번지선 자활공동사업장의 창업기금을 위해 융자금으로 계상되었고 보건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은 소관 각종 사회단체운영 및 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목적으로 지출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행사의 경우 매년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또는 일회성 성격으로 계획되어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 행사에 의한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을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개최를 위해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융자금 5억원은 지도제작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3,300만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5,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 기금운용 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준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녹색성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시책을 예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전거 교통분담지원이 예시돼 있는데 하남시 이러한 정책이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올해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먼저 있어야 자전거가 통행하겠지만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 도로를 갖춰 놨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전거도로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라는 시장님 지시를 듣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공청사 시설 에너지 효율화 추진 예를 들면 LED 등으로 교체한다든가 그 다음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든가 종이 소비량을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경차, 하이브리드 차의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지 않아서 답변이 안 되겠지만 우리 청사 내에 LED등 교체는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빗물이라든지 전기소비량 줄이기는 산업경제과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운동 내지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이용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 예시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한 부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세세하게는 못하겠지만 경상보조와 민간이전이 각각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 놨어요.

민간위탁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물론 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예산 전반을 다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못하면 각 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준해서 출산장려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수계기금이 소모성 예산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서 발효퇴비지원이 중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로 편성합니까?

마침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발효퇴비사업비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기존에는 1억 미만이었는데 7억 정도가 올해부터 증액돼서 보조돼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조될 걸로 예상돼서 마침 수계기금에서는 줄었지만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증액돼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네.

기금에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지적했는데 기금의 설치 목적이 행사지원, 일회성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금이 활용되는 것을 보면 행사지원과 대개 일회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래 기금 출연 조성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각 부서에서는 관례적으로 써 왔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기금이 안정적이면서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예산의 한계상 특별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해서 꾸준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건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을 운용해서 정말 보건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사에 지원하지 말고 행사는 아주 불요불급한 행사 우리 일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고 기금의 성격에 맞게 지출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과 짧은 시간에 해 나가기는 어려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염두를 두고 알찬 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저희 이번 예산 편성을 대강 보시면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쪽 복지예산은 25% 정도를 증액 시켜서 전체 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도 경기여건이 어려운데 서민 생활안정 쪽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알겠고요. 시장이 시정연설에도 밝힌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을 세세히 알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최소한 시장이 시정 연설하는 연설문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검토는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아주 못 박아 놨습니다. 보육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시설을 최소한 몇 군데 늘리는가 보죠?

보육시설을 동별로 하나씩 목적으로 해서 늘린 예정이었는데 이게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예산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보다 늘릴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단정적으로 못 박아 놨습니다. 소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시장이 내년 예산을 의회에 보내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되고 예산서에 반영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 22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증액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항도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이 기간제로 변경된 게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증액된 부분입니다.

올해도 많은 희망근로 일자리를 창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했던 규모보다 여기 보면 119.26%가 더 증액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보다 2배 정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 안 됐었어요 추경에 돼 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을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올해 추경이 안 끝나서요. 네, 알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예산 설명을 잘 들었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안전망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특별하게 엄청 위험한 도시라고 되지 않았지만 좀더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안전하고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방범용 CCTV 설치공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안전하게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누구나 관심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반영할 때는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과 또 우선순위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범죄와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 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이런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은데 예산이 한꺼번에 증액돼서 그것도 방향이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 수립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방범이나 범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마땅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더 합리적으로 편성했는가에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정연설에서도 했듯이 안전한 도시를 내년도 중점 목표를 삼고 시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CCTV설치공사 같은 것은 우리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하남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돼서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규모는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상세히 보고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운영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5,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과 상황실 회의용 책상 대체 구입으로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품도시추진 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공사사장 목표이행실적 평가용역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업무 평가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 조례로 신규 제정해서 포상금 제도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어있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이 1,53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제도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6억57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으로 5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 연구동아리운영학습 및 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연구 우수동아리 포상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제안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70만원, 포상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변화관리자 및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급 이하 지원혁신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운미팅 개최 및 혁신책자 발간으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자치법규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 900만원, 배상금 등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으로 23억3,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기본경비로 7,3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3,0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등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등 기타사업으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이 1억 1,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부분이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교육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아까 전체적인 예산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적 여건이 나빠짐에 따라서 서민들의 기초생활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복지예산에 중점투자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교육예산을 삭감을 시킨 것 보다는 향후 교육에 대한 중요성 내지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린 중점추진사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실과소별로 조금씩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설명이 합리적이지 않게 생각이 되는 게 실제로 한 예를 보면 상황실 회의용 책상 대체구입 물론 이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사실 교육예산보다 이게 더 급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교육예산들이 많이 깎여있더라고요. 민원과도 그렇고 교육이 꼭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깎인 것이 저희 위원들이 수차례 예산심의 때나 얘기했던 것은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공무원들 변화해야지 그것이 실제로 그 혜택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수차례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예산들이 깎이는 것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보니까 국외여비도 많이 증액되고 이러는데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얘기할 거지만…….

교육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반영돼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체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조금씩 각 실과소에서 아끼지 않으면 절약하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소위 말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그쪽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예산이 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이고요. 틀림없이 하반기에는 교육예산이 확보된다고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밀리고 밀려서 안하다가 교육예산 결국 삭감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요. 69쪽에 간부 공무원 리더십교육 부분이요. 교육자료 및 발간구입은 3일이 되어 있는데 교육은 2회에요?

교육은 2회로 하고 교육자료 및 발간구입을 3회로 한 것은 교육은 2회를 하되 평상시에도 교육자료 내지는 교육을 하면서 자료 보다는 평상시에도 자료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은 그렇게 할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새롭게 된 것인가요 혁신평가업무추진비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편성이 된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건가요?

혁신업무평가추진을 하다보면요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각 선진 지자체 방문을 해서 자료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기초자치단체랄지 기관에다가…….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혁신평가 부분에 쓰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65쪽에 도시개발공사사장 목표이행실적 평가용역비가 조금 올랐는데요.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500만원 규모로 해서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실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수년 동안 계속 불평을 들어온 관계로 이번에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액수를 현실화 시켰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용역은 같은 용역인데 용역비가 너무 적었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용역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이 있었을 텐데요?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더 주고 얼마 덜 주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용역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저희 판단에 500만원 수준에 용역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달라지나요?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인데요. 그리고 68쪽에 해마다 우수혁신동아리 선진벤치마킹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국내도시 벤치마킹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최우수는 해외로 벤치마킹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해외 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쪽으로 세워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국내여비만 저희담당관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는 자치행정과에서 국외벤치마킹으로 잡혀있고요 여기서는 국내만 잡혀있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시민제안제도운영 보상금하고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포상이 있는데요. 특별히 소개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시민제안제도랄지 공무원제안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했는데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40건 내지 50건이 들어오는데 실무부서에 심의를 요청을 하면 거의가 다 건의사항이거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거나 그리고 제안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좋은 제안도 없는데 그냥 보상금만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난 간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잘못된 것을 교훈을 삼아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에게 널리 잘 알려지게 해서 조금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으로 인해서 금상 100만원이나 은상 7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중에서도 그러면…….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올해 40몇 건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 본 결과 단순 건의사항이거나…….

상을 줄만한 대상은 없었다고요? 그러면 삭감이 되네요?

올해 예산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 가요?

공무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제안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올 법도 한데 안 들어옵니까?

실제로 제안제도가 우리 시만 운영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또 그리고 중앙정부도 제안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벽돌 뒤집기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제안제도로 쓸만하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접수를 시키려다가 좀 더 큰 기관에다가 해서 높은 상을 타보자 해서 경기도로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은 우수사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제안제도에 탈락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요, 실은 제안제도가 넓게 보면 다 받아 줄 수 있는 것도 세밀히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탈락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공무원들도 올해는 내년에는 우리 시에다가 제안을 많이 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에 맞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저번 임시회기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위원회를 사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제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조금 빨리 됐으면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에서부터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에라도 좀 반영이 돼서 내년도 추경도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시킬?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서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사실 조례가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게 조금 보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상황실 회의용 책상 대체구입이요, 지금 현재 책상을 대체구입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책상이 내구년수가 다 되다보니까 상당히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만 파손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손된 것을 차례로 대체구입을…….

30개면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30개보다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기존에 30개 중에서도 파손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여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좌우지간 전체를 한번에 일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 파손 도가 심한 부분부터 차례차례 대체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로 해도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고요 여기 의정비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의정비가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동결이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변동이 있을 때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맞추어서…….

아 지침에 맞춰서?

변동이 있을 시에만 합니다.

변동이 있을 시…….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물론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임금을 인상을 해 달라 내지는 현실화 시켜달라 했을 때 지금까지는 동결로 의결을 해 주셔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의정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쓰레기봉투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데…….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맞춰야 될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안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조그만 예산을 갖다가 복잡해 질 것 같은데 다음 예산편성부터 의장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침이 비슷하게 각 실과소별 동별로 늘려서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각 부서 취합하기 전에 다 교육을 하죠? 편성에 대해서 교육을 할 텐데 일관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주먹구구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운영비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은 우리가 6분을 위촉을 했는데 물론 소송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많아지고 필요에 따라 수요가 따라가서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6분을 위촉할 필요가 있겠나요? 우리가 매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송이 갈수록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형태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전문 쪽이 있거든요.

그럼 고문변호사 6분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뭐가 전문가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어떤 분이 무슨 전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촉할 때 보면 어떤 민사소송이랄지 이쪽의 전문가도 있고요. 형사소송 쪽에 많이 하신 분도 있고 행정소송 쪽에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6명을 이렇게 위촉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도 6명씩 위촉을 합니까?

각 시·군 별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인데요. 꼭 6명이 된 다기 보다는 저희가 조례에 6명 이하로 되어 있는 숫자 내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별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로펌과 계약을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수요를 이해를 합니다. 다양한 행정소송 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고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다, 6명씩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고문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것을 더 요구하는 데는 사실 로펌이 낫습니다. 다양하게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전문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고문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육비를 늘려야 됩니다. 앞으로 증액시켜야 됩니다. 교육비를 삭감하지 마시고 더 탄탄한 공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6급 이하 직원혁신 교육 예산삭감을 했지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이 교육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동아리 지원이 줄었는데 사실은 자료수집과 제작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수집 제작지원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지를 가봐야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데 왜 충분한 지원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혁신동아리가 우리는 여러 군데를 가다 보니까 더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해 온다면 예산범위 밖이라도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회의용 책상 30개면 완전 교체가 되는 거지요?

방금 답변 드렸듯이요.

전부 교체가 아닙니까 일괄 교체가 아니에요?

일괄 교체가 아니고요.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교체를 할 건데 30개도 많거든요 감사실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제품을 선택하실 때 앞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만 흠이 나면 바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제품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흠 없이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의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현재 상태가 해마다 수리를 하면서 페인트랄지 이런 부분에 도색을 하는데 굉장히 흠이 잘 갑니다. 흠이 잘 가고 하다보니까 수리비 내지는 도색비 같은 것을 많이 들어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구입 시에는 파손이 쉽게 되지 않고 그리고 칠이 잘 벗겨지지 않는 재료를 가져다가 선택을 해서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운미팅을 대체보다는 향후에 하반기에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타운미팅을 올해와 같이 꼭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산업경제과 소관인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용역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쪽으로 현대화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성화 대책으로 도와주고 그쪽이 현대화되면 자연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와 혁신 없이는 조직도 변화와 혁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교육내용을 알차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꼼꼼히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보다 예산서에는 본예산 대비로 나와 있지만 추경까지 전부 합친 규모를 보면 1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 규모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시정홍보 광고비가 줄고 사업시설비가 조금 늘은 그런 상태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광고료가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4억5,000만원인데 1억을 삭감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안료는 작년도 동일한 200만원으로 했고 뉴스비전 광고료도 작년과 동일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기록 보전 사진 인화비라든지 현상비 해서 1,800만원하고 저희 본청 벽면 계단에 게시된 홍보사진 관리비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방송장비 및 카메라 유지보수비 300만원, 포토하남 웹갤러리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업그레이드 관계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올해는 했고 내년도에는 부분적인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반각렌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일반카메라로는 촬영이 좀 어려운 것은 반각렌즈를 구입해서 좀더 효과적인 가시적인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목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00만원 삭감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보 제작비로서 1,440만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월간지, 주간지, 연감 이렇게 해서 6,31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지 발간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소개책자 보정판 제작비 2,500만원, 영상 사계절 DB제작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남영상 DB제작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해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창조 하남 제작 배부 관리로서 소식지 제작에서 3억2,4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의 부수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료와 위원회 수당을 올렸습니다. 우편료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고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면 대행료에는 2만2,000부로 돼 있고 밑에는 2만부로 돼 있는데 그게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2만부로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행료는 2,112만원으로 돼 있는 2만부로 하면 192만원 정도가 삭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하남소식 퀴즈응모 및 기고자 보상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명예기자 보상비 360만원 저희가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뉴스제작비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보수 등 운영관리 1,560만원, 위원수당 40만원 편성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홍보물 유지를 위한 관리비로서 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경계 홍보물 전기요금 480만원, 홍보물 보수 및 교체 이것은 기존에 감북동 배다리 부분에 설치된 조형물이 굉장히 노후하고 퇴색돼서 새로운 이미지로서 교체할 계획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기 및 시·도 현수막 제작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기 게양대가 저희가 4개소가 있는데 황산 부분 시 입구 거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로 15개 정도하는 걸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외용 앰프세트를 새로 구입하고자 이거는 저희가 95년도에 구입 했는데 많이 노화가 돼서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구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17만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용 시 이미지 광고해서 저희가 광고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새로운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내년도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시 이미지 광고를 할 계획으로 검토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시책 추진 홍보비 3,000만원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팀 분야인데 감사에 필요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120만원하고 감사실이 저희 시에 마련돼 있는데 감사 중에 필요한 복사기하고 냉·난방기 구입비 900만원 구입했고 매번 감사 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비용이나 구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명예감사관 활동보상비 이건 내년도에 5개동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동에 명예감사관 보상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우편료 통보 비용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정액비로서 저희가 15인이기 때문에 25만원씩 해서 300만원 올렸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시정 홍보 광고료 올해가 얼마였죠?

4억5,000만원입니다.

4억5,000만원에서 1억이 줄은 거네요.

네.

이게 지역지, 지방지에 주로 광고가 나가는…….

여러 매체로 많이 나갔지만 지역지도 나가고 지방지도 나가고 중앙지도 나갔고 또 방송도 나갔고 다양하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광고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판단에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 티브이에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자주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횟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미흡하지 않았나 굳이 평가해 보자면 티브이 광고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집중과 분산을 정당하게 살려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 번 이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지나 지방지 광고 주는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다시 한 번 원칙과 형평성 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저희가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ABC제도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언론매체 신문이나 잡지 인쇄 매체가 한국 ABC 협회에 발행 부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거기에 등록 가입한 광고매체를 우선해서 광고를 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맞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정한 규정이 있을 데니까 규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9쪽에 시정시책 추진사업홍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 거예요.

이 관계는 지난 추경 때 한번 설명 드렸지만 딱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중요한 시책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정한 매체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CD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진행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그런 예산으로 예비적인 예산으로 홍보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집행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하남비전에 영상물 CD 추가로 구입했고 그 다음에 11월호에 특별부록 제작한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특별부록에 얼마가 들었어요.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내년에는 비슷하게 쓰이겠네요.

글쎄, 내용에 따라서 그런 용도로 쓸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내용으로 해서…….

사실 11월호 특별부록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이 또 그렇게 쓰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년도에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시 경계 홍보 조형물 보수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가 봤더니 굉장히 많이 퇴색되고 글씨도 몇 군데……. 여기 사진을 가져 왔는데 작고 그래서 우리 시 홍보 관문인데 너무 처음에 할 때는 심의위원회도 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퇴색된 부분도 보완하고 아니면 예산이 다 선다 그러면 새로이 다른 이미지로 해서 물론 심의도 거치겠지만 다른 이미지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형물이 처음부터 참 아름답다 하는 인상을 안 줬어요. 글씨도 작았고 글씨모양도 예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도 3개 업체에서 신청돼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제일 좋은 작품으로 선정돼서 설치된 것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4～5년 되다보니까 퇴색도 됐고 보수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이 서면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적 감각들이 많이 뛰어나고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좋다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심의나 심사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79쪽에 대중교통이용한 시 이미지광고 버스 밖에 광고를 싣는 건가요, 광고판을 붙이는 거예요?

네, 위원님도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버스는 외면에 여러 가지 영화 프로그램 광고도 있고 개인 회사의 이미지 광고도 있고 타 시·군도 보면 자기 시의 이미지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도 사실은 광고매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관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저희가 밀접한 9호선이라든지 또 5호선 이렇게 해서 그런 적정한 노선을 선택해서 지하철 내부에 벽면이라든지 천장에 홍보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면 아무래도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제고될 것 같고 또 홍보도 될 것 같아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안 나왔어요.

아직 안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서울에 다니는 지하철에 할 것인지 우리 관내 버스에 할 것인지 그걸 정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예산이 아직 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게 좋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버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는 그때 가서 할 것이고 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 내내 할 수 없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30대에 3개월 정도로 해 보니까 한 5,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은 4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도 따져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에 맞게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지라든지 구상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더 좋은 효율적인 안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낭비만 하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다른 지역 가 보니까 굉장히 예쁘게 잘했더라고요. 다양하게……. 게양대에다 일괄되게 태극기 모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도 굉장히 다르고 가로로 긴 것도 있고 세로로 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 홍보가 눈에 확 들어오게 이런 게 해 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게양대를 하시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니까…….

잘 해야 되는데…….

꼭 태극기를 걸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하고 부산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위치에 맞게 말씀하신대로 위치에 맞게 잘 구상해서 멋있게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시 경계 홍보 조형물 보수 교체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통합 얘기도 오고 가고 있고 복잡한 시기이거든요. 지금 시기에 이걸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마땅한가 정리가 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쨌든 교체까지 생각하셨다면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주시고 오히려 여기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 경계가 미비한 곳이 있잖아요 안 된 곳 그런 곳에 오히려 더 세우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조형물이라서 특히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시의 이미지나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는데 굉장히 나름 좋은 효과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로기 게양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 이미지 광고 대중교통 이용한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뉴스비전 광고료 신문사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 일간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각 기관에 있는…….

몇 페이지?

첫 번째 77쪽입니다. 5개소 설치돼 있는 거요.

네.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인일보…….

효과가 있습니까? 해마다 해 주고 있는데…….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례적으로…….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은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걸로 알고요. 지금 민원실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하남농협, 서부농협 5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사를 못해 봤는데 저희 시에…….

어떤 광고가 나갑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도정 홍보도 나가고 저희가 요구하면 저희 사항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경인일보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뉴스비전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광고하고 있으며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영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에서는 이게 영상으로 촬영한 것들 다 기록 보전하려고 하는 거죠 6,000만원 1식 서 있는 것 사무관리비 하남영상 DB제작이요?

네?

78쪽 상단부입니다.

하남영상 DB 제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의 여러 가지 자연생태 환경이라든지 생활 주변에 우리 하남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계절을 촬영해서 영상자료기록을 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삭감됐기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남의 역사를 보전하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좀 보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가 1부당 900원씩입니까, 제작비용이 1부당 창조하남?

네.

어디가 납품하고 있죠?

명진AC라고…….

입찰이었습니까?

네?

올해 하는 게 입찰이었습니까?

그렇죠.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하남뉴스 제작 1억3,000만원 지금 하남시 문화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장비보유하고 있는 구입현황하고 구입단가하고 구입년도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전에 하남뉴스를 자체 제작한다고 방송장비 엄청 샀습니다. 그거 다 묵혀 놓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비 보유현황, 구입년도, 구입단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담당관은 아니지만 전에 계시던 담당관께서 하남뉴스를 자체 제작하겠다고 해서 예산 들여서 많은 장비들을 구입했습니다. 장비 구입해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다 외주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처분하든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장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시정 홍보물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료 부분인데 이 또한 올해 2009년도 광고 게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신문사별로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방송, 월 주간지, 기타 해서 1회에 얼마씩 게재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형평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중앙지에 많은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게재한 내역들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희 과 소관 예산에서 총괄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은 총 세입이 84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3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5,800만원 세출은 145억7,500만원, 일반회계가 135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1,8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에 대한 국·도비 보조비율은 약58%가 되겠습니다. 44쪽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과 국비는 총15건에 63억8,2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49쪽입니다. 25건에 9억6,8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세출 11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이재민 구호품 구입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비로 총1,44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운영입니다. 총 5,225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상근간사 인건비,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 118쪽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회의비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중기계획의 수립으로 연구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푸드뱅크 사무실유지비, 주차, 이사해서 1,380만원, 공공운영비로 총1,346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624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보조로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로 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푸드뱅크 이전에 따른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푸드뱅크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냉장고, 냉동고, 캐비닛, PC해서 8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으로 1억3,083만4,000원 다음 120쪽입니다. 저소득층 해산비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원, 저소득층 생일 및 명절위문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7,668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로 1,9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양곡 택배배송비가 1,200만원, 일반보상비로 양곡할인지원사업이 8,356만1,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1억3,083만4,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2억1,75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 지원부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024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8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총1억5,357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 센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306만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는 1,058만원으로서 각종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436만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비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5,780만원 입니다. 일반자원봉사자 연수교육 등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원복지센터 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비로 총3,0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1억8,486만7,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748만7,000원으로 장학금과 학자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행사보조로 6,1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125쪽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범대 활동료는 1억63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138만원이고 민간이전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64만4,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127쪽의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 차량이 없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차량 한대를 1,200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12억3,127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자활소득공제사업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64만8,000원,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시 자체 사업으로 4억7,940만원,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5,000만원 가사 및 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937만 5,000원,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4억8,000만원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으로 422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희망키움통장으로 5,863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없던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운영 지원비로 6억6,232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행사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가 5,684만원, 130쪽입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비로 3,914만원, 현충일 및 신념참배 행사비로 1,510만원,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2,704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13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으로 5억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가보훈대상자들 명예수당에 지급에 따른 수당비가 5억2,2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한 인재육성으로 29억1,62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교육기관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3억6,000만원, 영어교육 인프라확충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로 6억 4,00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체험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1억5,000만원,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2억8,52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교육 인건비와 일자리 연계에 따른 보상금이 5,300만원, 민간이전과 경상보조 등이 편성 됐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따라서 4,500만원인데 동 주민센터 생활과학추진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가 4,500만원입니다. 하남시민 장학회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 방과 후 교육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저희 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총1억5,341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에 재무활동에 따른 의료교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3,554만2,000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총5억3,521만8,000원입니다. 임시적세수비 3억3,554만2,000원 보조금이 1억 9,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21쪽의 세출부분입니다. 5억3,521만8,000원이 의료급여 및 지원비로 2억1,242만1,000원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522쪽에 의료급여지원비로 3억2,279만7,000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새마을소득사업에 따른 세입부분입니다. 총 1억7,6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수비 210만7,000원과 임시적 세입으로 1억,9400만원입니다. 이건 잉여금과 융자금원금과 지난 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총1억7,610만7,000원 중에 예비비로 1억7,610만7,000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37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4,754만2,000원 중에 2,000원을 이자수입과 567만8,000원 그리고 인적세입으로 잉여금 2억8,68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으로 해서 3억,4,754만2,000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541쪽에 세출 부분도 3억4,754만2,000원 중에 저소득층생계안정 융자비가 1억132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4,622만2,000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이번에 특별히 이재민 구호품을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매년 저희가 구입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도 구입했어요?

네, 6월 달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81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민 구호물품을 80%정도 사용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내시 변경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올해 반납금액이 많아요?

반납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반납금액을 예상을 해서 조금 많이 넣긴 넣었는데 현재는 독서도우미 한84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에서 부족 되는 것은 도에다가 국·도비 추가내시를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내시 받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금년도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요. 3회 추경에 8,2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꼭 받아야지 이게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20쪽에요.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하고 장수노인 명절위문은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어디 조례가 있나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원래 안하던 거였잖아요 올해?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금년도에 했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작년 것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에요 매년 했던 건데?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많이…….

많이 늘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좀 보내주세요. 명절위문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이게 원래대로라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된 것도 121쪽이요.

무한돌봄사업이요?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달라 가지고 미국에서 시작하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게 무한돌봄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늘었다가 정부에서 판단할 때 금년보다는 상당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경기가 더 나아지니까 대상인원이 많이 감소 될 거라는 판단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줬는데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만일에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합산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기준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 어쨌든 필요하다면 꼭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24쪽에 도공유공자 지원이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자녀장학금이에요? 이게 원래 계속 진행이 됐던 건가요 이것도?

금년까지는 없다가 내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죠. 근거가 어디에서…….

생활지도자들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반, 시비 반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50 대 50 사업입니다.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요 그러면?

6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5쪽에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부분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분수대 옆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도 또 알뜰도서교환을 헌 책을 가지고 오면 신간서적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아 교환해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이요. 하남시민자치대학 운영하고 평생교육시설 인프라구축 이 두 부분 다시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시설 인프라는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라든가 어린이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확충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한테는 현재 내시서만 와 있고 자세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설명 해 주세요.

네, 시민자치대학도 같이 설명 해 주세요. 이게 우리 평생 교육…….

시민자치대학은 금년에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에서 운영한 것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8개 과정, 과정별로 80명씩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원 그거 말씀하시는 이게 명칭만 바뀌어서 자치대학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매년 지원하던 무료취업 알선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무료취업이요?

무료취업 알선센터 여기 보니까 올해도 진행이 됐었고…….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됐어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었잖아요.

그게 자활고용업무가 산업경제과로 이관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이상입니다.

네, 배윤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1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09년도 4억2,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데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2008년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간 운영비가 총16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거기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로 5억8,5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도 현재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77%정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3억6,000만원을 지원해줬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인건비수준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과 처우개선비를 합쳐서 3,0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원들 처우개선비로…….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수준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인상되는 요인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인데 보조만 해주나요.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푸드뱅크 이사비용 600만원이 있는데요 푸드뱅크 이사합니까?

푸드뱅크를 현재 구청사 박물관 1층 지하에서 쓰고 있는데요. 환기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에코타운 지하에 지하상가 1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약60평정도 되는데 지금 당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공사하고 협의하니까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임대 기간이 내년 5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말에 임대가 끝나면 푸드뱅크 시설을 그 쪽으로 넘길까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에코타운 1단지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미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에코타운 1단지 지하1층이 지금 있는 시설보다 훨씬 쾌적하고요 환기가 잘 되고 대비시설도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 1층입니다.

푸드뱅크는 지금 1단지를 말하는 거죠?

번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덕풍동이나 풍산동 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멀지 않겠어요? 대부분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신장1동과 덕풍 1, 2, 3동…….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시설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더 쾌적하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쾌적하고 환경은 좋은데 접근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지금 보다 접근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시설이 음식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고 나누어주는 장소이다 보니까 환경이 쾌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전비에 따른 시설비를…….

보수 계획이 있었잖아요?

보수를 할 계획을 했다가 안했습니다. 올해 500만원만 들여 가지고 물새는 공사만 했습니다.

그 공사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가 지금보다 10평정도 크니까 안에 대기의자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밖에까지 줄을 많이 설 정도면…….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주민들이 그냥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시부터 와서 줄을 서세요. 아침 7시에 나가보면…….

만약에 줄서는 것으로 인한 민원이라면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것을 훨씬 많이 하던지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아마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파트 특히 아파트단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잖아요. 그리고 129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생기는 겁니다. 수급자중에 최저생계비의 70%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을 인센티브를 주게 한다는 급여의 일종 이를 테면 10%면 10%, 5%면 5%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것은 지침이나 계획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 놓은 건가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그것도 아직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이것은 53명 정도…….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거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배정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액이 소득에 몇% 밖에 안 되가지고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한 번 그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1인 가족이면 소득이 40몇 만원 밖에 안 돼야 돼요. 40몇 만원 버는데 20만원을 저축을 어떻게 해 사실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118쪽에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있죠. 연구용역비…….

118쪽이요?

네, 118쪽에 연구개발비요.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용역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산출기초나 용역계획이 나와 있어요?

계획서는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 하남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각 분야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일단 과업지시서나 이런 건 이미 다 용역과정심의도 맡았고 과업지시서도 다 작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무적이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세부적으로 매년 계획을 제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연구를 잘 하려면 저희 시에 통계팀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팀에서는 저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뢰를 해 주시면 통계 내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거를 미리 기초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여기도 사실은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해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요.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예산부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학교시설 개선사업 일시부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 군데에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2억6,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아직 학교에서 전부계획서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경과되어서 교육청하고 협의 될 문제도 있고…….

그래도 기초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조금 사업인데…….

금년도에 주문해서 일단은 예산…….

학교에서는 전부 다 올렸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부분에서 크게 5억으로 묶어 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겁니까?

저희가 미처 분류하지 못한 다른 것이 있을까봐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기초 자료를 미리 학교에다 얘기해서 받아서 정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제가 여쭤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일부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한고등학교에 급식실 신축하는데 13억 또 신장중학교에 후문 만드는 데 1억3,000만원 해 가지고 몇 군데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남시 전체 교육지원 경비니까 학교별로 총괄적인 취합이 끝나야 어느 학교얼마를 줄 것인지 또 어느 정도로 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죠. 그래서 일단 예년 수준에 비례해서 예산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년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의 5%이내라고 했으면 아예 5%이내로 못 박아서 올려야지 조례에 근접해서 방향을 잡아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뭉뚱그려서 올려지는 예산이라면 그렇게 올려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글쎄요, 당초에 확보를 다하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썩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세경임금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경비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가용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조례나 이런 것에 관여해서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런 예산 올릴 때에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본인들 여건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라 하면은 전부 다 내지 누가 안 낼 학교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조율하는 것은 내부에서 조율 하더라도 그런 기초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대략적인 기초계획이라도 각 학교마다 사업계획서를 낸 그대로 저희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2쪽에 평생교육지원 부분에서 여기 평생교육인건비가 어디에 해당된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 이것도 도에 교육보조금이 생겨 가지고 내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인건비 일자리연계사업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 인프라확충까지가 내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저희한테 보조 내시서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획기적으로 어쨌든 시민자치대학도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모든 주민이 평생 동안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게 더 확충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중앙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위탁 운영할 시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프라와 예산부분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마련되는 예산은 정말 평생교육을 하기 위한 다른 기관이나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배정되기를 바라고 한 기관에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가져가지 않기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평생교육인건비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인건비 입니다. 저희한테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이지 어느 단체…….

인건비치고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단체지원에 관한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요.

평생교육사라면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서하는 인건비인데 어쨌든 도에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시의 예산 대비해서 올린 부분인데 인건비로 책정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비를 더 확충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에 소속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네.

하여튼 계획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일자리 연계사업지원부분도 새롭게 연계해서 가는 부분은 너무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 받아서 그것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하남시민자치대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운영이 잘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1억5,720만원인데요. 이게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확보된 부분이란 얘기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비교증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세부계획서와 그동안의 배출됐던 인원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훌륭하게 잘 치러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치대학교요?

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확충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 부분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방이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155쪽이요?

400명이 이게 조금 유동적인데요. 연합기동 순찰대와 7개 지대가 370명이고 어머니 방범대가 104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연합대 1개 대하고…….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가봤습니다. 서부하고 동부하고 풍산입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폐쇄해서 그것은 이제…….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얼마 전 하남광주교육청에서 있었던 무상급식 추진협의회 그때 이제 저랑 홍 위원님이랑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교사 학부모들까지 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어쨌든 5,6학년 아이들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들 무상급식 예산을 어떻게든지 좀 잘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자리였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예산을 우리시에서 반영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6억300만원인데요.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아무튼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시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거예요?

글쎄, 이게 대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본래 대응지원사업인 것은 대응이 안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응이 없어지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몇 억씩 할 수 있는 것을 담당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일단 시장님께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얘기 나왔던 게 시 에서 의지가 있는 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방법을 찾아보겠다 분명히 얘기가 됐고요. 그게 사적인 의견이나 이런 게 아닌 만큼 분명히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기로 했었잖아요. 급식비를 내니 못 내니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것인데 교육의 관점으로 급식을 봐야 되는 시점에서 시가 좀 더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살렸어야하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을 보고 사실 우리 하남시에서는 무상급식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저번에 몇 달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5, 6학년 무상급식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교육청에서도 뭔가 뒷받침이 되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차관리비요?

푸드뱅크가 냉동탑차가 2대인데요. 통상 1대는 시청에다가 파킹을 하고 한 대는 아마 구 청사에다가 대다보니까 주차관리비를 내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차량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청에 아마 장애인 주차관리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푸드뱅크 지금 시설을 주차장을 이용을 주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료를 5만원씩 매달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줄어들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국·도비보조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예산수요만 단지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다 뿐이지 자원의 재원이나 이런 예산형편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희 과에는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윗분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예산안 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교육경비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비록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그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이사에 대해서는 그럼 2개소로 운영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요?

푸드뱅크를 2개소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2개소를 운영할 정도로는 안 되고요. 푸드뱅크를 지금도 무기계약직 한명하고 운영을 자원봉사자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하고 공익요원하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그거 운영하는 것도 썩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개를 운영하면 우리 시 면적에 2개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 편에서 보면 많을수록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좋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면이나 예산 면에서도 운영하기가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하는 곳도 구도심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옮기고자 하는 곳도 사실은 임대 아파트나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동수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걸어 다녀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중앙평가도 받고 그렇습니다.

용역 준 적이 있습니까 평가에 대해서?

용역이요?

네.

외부기관에 저희가 중앙사회복지관 평가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중앙에서 전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우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물론 그 쪽에 부담하는 전입금도 많습니다. 그 쪽 복지재단 전입금도 많지만 우리 하남시도 많은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간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전반적인 운영평가에 대한 것도 이루어져야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수노인 명절위문은 장순노인 기준은 몇 세이십니까?

80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0세 52명밖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90세 이상입니다.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50명 밖에 안 계세요 하남시?

제가 자료를 좀 보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52명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도 편성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거죠?

네.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어느 법령에?

저는 도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요 금년까지는 경기도에서 계속 시행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에서 일부 부담을 시켜서 나머지 금액을 31개 시·군에다가…….

알겠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물론 도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다면 도도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있어서 신규회원 이념교육은 어느 단체입니까?

잠시만요, 자유총연맹입니다.

어떤 이념을 교육합니까? 사업계획서 올라 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교육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식명칭이 법제상명칭이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사실은 전몰군경미망인이라야 맞는데요.

아니, 전몰군경이든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단어가 일단 그 안에는 들어갑니다. 단어는 들어가는데 공식명칭은 줄여서 저희가…….

언젠가 한번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해서 바꾸자는 여론이 있었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홍미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학교 교육기관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올라 왔습니다. 우선 추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년예산을 추정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단 학교시설개선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우선 아이들의 어떤 복지문제 그 다음에 급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교문을 고치는 것도 좋고 교문을 크게 웅장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그런 것 보다는 학생들의 후생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더 확대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운용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시민을 상대로 무상급식 서명 받은 명단 2,000여명 명부를 민원실 접수를 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네, 그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결정권자의 결심이 서야겠지만 우선은 담당부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 학생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부담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초등학교부터라도 먼저 또 어떤 상황설정을 먼저 해서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농촌동의 학생이라든가 상황설정을 해서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급식비 걱정을 해 가면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요구를 했었지만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조례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시행보고를 하십시오.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한가 보지요? 어떤 비용들입니까 전기료나 그런 것들 입니까?

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요즘에 전·월세 값이 인상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평생 교육은 운영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수료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특히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원 아닙니까?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거점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133쪽이요.

동부초등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지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인가요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해 가지고 100% 저희가 지원합니다.

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운영비는 어느, 어느 항목을 쓰라는 것은 계획은 있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에 대해서 배려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적인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 예산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인력도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하시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지금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급식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은 누가 봐도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눈치 보면서 밥 먹는 일은 없자 라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크거든요. 교육이 또 무상 교육이 되는 초·중 같은 경우에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사실은 무상급식이 실현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지역에 나가보면 우리 주민들도 모두 다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단초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확보가 되리라고 다 기대를 하고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우리 시에서는 혹여 도비가 확충되지 않더라도 그럼 시비세운 예산조차 다시 삭감하지 않고 올라와서 그거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과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서에서는 그거의 반도 아니고 아예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확보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계상 요구한 시점과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 요구한 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무상급식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만일에 수정이 된다면 수정분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과 차이점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의지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부분은 이후에 대한 부분이고 적어도 이제 도도 그렇고 가산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예산에서 실제로 도에서도 그리고 현재의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도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청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900억에 해당하는 저희 시의 어떤 시비 부담인 6억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정도로 확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비가 내시가 되던 안 되든 그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후에도 저희가 내시가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가 정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우리 담당과장님은 의지가 있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반영을 할 수 있었어야죠.

글쎄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본예산을 계상 요구한 시점과 무상급식비를 저희한테 보내와서 편성요구한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설명 드린다면 저는 도와 도교육청하고 무상 급식비를 가지고 세우냐 안 세우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로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또 시장님 의지로 중요한 세워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교육청과 도의회와 서로 이걸 세워 줄 거냐 말거냐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도 당연히 요구를 하고 우리는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예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반영을 했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후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시비가 문제가 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물론 시장님께도 저희가 따로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지 아니 반영하는 것은 시비가 넉넉해서 반영을 합니까? 전체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지금 무상급식의 반영하는 대응하는 예산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죠. 하남시장님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에 최소한의 아이들 급식비조차 반영을 못하는 정도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시장님한테 지시 받은 사항은 없고…….

하남시장의 의지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예산계상 요구한 시점하고…….

우리 시의 의지죠.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저번에 협의회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과 또 1,700명 되는 우리 주민들이 서명과 뜻이 왜곡되지 않고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6억이라는 돈을 제 나름대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명히 제가 말머리 말씀드렸던 것이 하남광주 교육청에서 저희가 협의회를 할 때 추진협의회를 할 때 그 때 과장님 말씀은 반영됐습니다 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진짜 철썩 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이런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었어요. 믿고 저는 마무리를 했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는 미묘하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똑같아요.

지금 질문 답변을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길어지니까…….

그것만 좀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이나 또 서명부를 제가 어제 봤습니다. 접수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열망하는 사항을 제가 구김 없이 시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무상급식비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11쪽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 3번 자활기금의 적립과 동법 시행령 26조의 자활기금의 설치인데 이게 중간에 법령이 개정된 것을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건의를 드립니다. 11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목표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호와 자활공동체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확보,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을 융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9년 말 현재로 13억3,630만 9,000원, 내년도 말에 조성액은 수입과 지출이 같기 때문에 13억3,630만9,000원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쪽은 그 앞선에 그 11쪽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3쪽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381만원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608만원, 기타 잡수입에 5,773만원으로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수입 13억3,630만9,000원 그래서 총14억3,0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출계획입니다. 총14억3,012만9,000원 중에 민간융자금으로써 9,381만원 다음에 예치금으로 13억3,6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보훈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가 이것도 양해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정이 되어서 수정이 미진했던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 말 현재는 10억3,327만7,000원으로서 내년도에 2,700만원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면 내년도 말 현재도 10억3,327만7,000원으로 계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22쪽이 수입계획입니다. 총10억6,027만7,000원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7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10억3,3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지출계획입니다. 10억6,027만7,000원 중에 민간이전비로 2,700만원 그 다음에 보훈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0억3,3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설치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전시성행사에 일회성행사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실제 기금이 유용하게 단체에 지원될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