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여성규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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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복지 환경위원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황호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학훈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소재연 하수과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예산서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수도요금을 언제 올렸죠?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 2월.

김종철위원

그러면 2년이 넘었네요? 내년에는 수도요금 올릴 계획이 있나요?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맑은 물 공급사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관촌 방수리 취입보 물은 언제까지 먹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완주 통합문제라든가 보호구역 해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예산을 8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금 상관 저수지 물이 아니면 우리가 광역 용담댐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신역 앞에까지 인후 배수 들어가는 곳까지는 1,000미리 관으로 와있어요. 그러면 대성정수장 배수지로 물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배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전앞까지는 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을 통해서 대성정수장 배수지에 넣어서 이를테면 배수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금년 예산에 관촌 방수리 취입보물을 먹는 예산이 여기 와 있나요?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5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임실군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김종철위원

몇 년이죠?

병집

최병집수질관리과장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실은 2008년도 3월 달까지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010년 내년 12월31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연장했어요.

김종철위원

5억을 주고 우리가 얼마치를 먹나요?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1평균 2만 5천 톤.

김종철위원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물 값은 용담댐 취수에서 오는 물 값하고 똑같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죠? 전주시 수도 요금은 똑같다는 거죠. 용담댐 물은 비싼데 관촌에서는 5억 가지고 먹기 때문에 거기서 정수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으니까 그 물을 먹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방수리 물을 먹는 것은 지금은 용담댐이 왔기 때문에 급수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물이 부족했어요.

김종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담댐 광역상수도 물을 다 먹어도, 전라북도에 물을 먹고도 남아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물을 먹는 이유는 물 값 누수율에서 세이브를 시키기 위한 내용에서 관촌 물을 먹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맞냐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비중은 크지 않고 과거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수해 오는 것이고 과거에도 용담댐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취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러한 비용이 상수도사업소에서의 원당 정수장 거기서 취수하는 정수비용이나 인건비는 내년 이후에는 줄어듭니까?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올려놨는데 지금 환경부도 틀려요. 왜 그러냐면 광역수를 먹어야 된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 예비차원으로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당초에 광역수를 먹기 때문에 대성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오원천에서 임실에서 방수리에서 가져오는 물도 안 먹고 상관은 어차피 수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체를 광역수로 먹겠다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에요.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까지는 물을 먹고 2011년부터는 전체 광역수로 먹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박현규위원

수도행정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약 9억 6천정도,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고액 미납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상수도 요금도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고질체납이라든지 큰 금액들을 걷어내야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호준

황호준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자들은 추적을 해서 거의 다 분납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징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부도가 나서 건물이 넘어갔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영업중인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납형태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년도 현년도 15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어요. 우리 체납징수팀 매일 단수조치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해서 하루에 3천만원 받은 적도 있고 그런 문제는 우리 체납징수팀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수익을 하는데 물을 먹고 안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어차피 고질 체납되고 자꾸 재정적자를 만들어 가는 상수도 체납자 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고생하시는 분들 회식비라도 나오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올리시든지 하시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도 해야 이 사람들이 자꾸 가서 징수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돈 너무 많이 주면 체납징수팀에 많이 오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박현규위원

조례에 세금의 5%가 있어요, 총 수납한 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하고 세금이 안 남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고질체납이니까 세금에 준한다라고 봐야죠. 조례개정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85쪽, 현황 및 추진인데 일단 1천만원 돈이 잡혀 있어요. 각종 행사 현안사업 추진하고 같이 1천만원을 세울 수가 있어요?

호준

황호준수도행정과장

직원들 관외 관내 출장 여비입니다.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각종 행사가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공법이 나오면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합니다.

박현규위원

행사는 행사대로 떼어내고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대로 떼어내서 따로 해야죠.

천환

김천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노후 계량기실 계량공사비 20만원×1천 개, 지금 이것은 도시가 팽창이 되지 않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나요?

학훈

이학훈급수과장

이것은 계량기 보호통이 있죠? 예전에 묻어놓은 것이 기한이 오래 돼서, 계량기는 8년 되면 교체를 해 주는데 계량기 보호통은 오래 돼서 기한이 지나도 민원이 신청을 안하면 교체를 안하는데 요즘 그런 건수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정에 있는 계량기실 보호통이 오래 되고 낡아서 뚜껑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박현규위원

몇 년마다 교체시키는 건가요? 험하게 쓰는 사람은 금방 파손이 될 것이고 정갈하게 쓰는 사람은 오래 쓸텐데 교체시기는 어떻게 돼요?

학훈

이학훈급수과장

보통 10년이 넘어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15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보호통은 특별하게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래된 보호통은 민원인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가서 봤을 때 보호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갈아주기도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보호통 밑에도 6천이 있는데 위에 것은 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자재 값입니까?

학훈

이학훈급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인건비가 2억이고 자재 값이 6천?

학훈

이학훈급수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인건비 넘어가기 전에 137쪽 삼천 취수장 전력사용료가 있는데 삼천 취수장이 모악 장례식장 위에 있는 곳이죠? 그것이 취수장으로서 기능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