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헌문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헌문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장헌문의원외7명발의)
10:03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헌문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장헌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직무외 행위로 유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주택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외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현하려는 것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증된 사람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며, 영주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의로운 시민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 제11조 예우 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헌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장헌문 의원님께서 의로운 시민의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진작 있어야 되는데 영주시에서 지금에서야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을 하실 때 8조에 보면 법률이다 보니까 8조1항에 문구 표현에 있어서 시장은 제7호 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지체없이”란 문구를 좀 수정을 해서 결정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든지 “3일 이내”든지 이러한 문구를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헌문의원
예. “지체 없이”라는 말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
이동기위원
“지체 없이”라는게 해석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 7조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고 또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결정한 날로부터 몇일, 1주일 이내, 3일 이내, 이렇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좀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헌문의원
지체 없이 돼 있는 항을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정하란 말씀이죠?
이동기위원
예.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있는데 11조 예우 부분에 이게 지금 감면이라는 건 따로 시행규칙에 정하나요? 몇 %, 감면인지?
장헌문의원
그건 대체로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서 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조례 중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금 지급을 할 때 사실은 의로운 행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분류로 갈수도 있지만 또 그 일에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그 가중에 또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에 의로운 시민 한 명당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준다고 했다면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는 11조 1항 1호에 경우 선양사업 같은 경우 또한 집행부에 검토의견과 사실은 좀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나와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의견이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추모비를 세운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히 검토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또 다소 의견이 되어서 이렇게 지나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하기 시작하면 다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집행부 의견을 따라서 1항 1호의 경우는 이건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 의견입니다.
장헌문의원
11조 1항 말씀이죠?
노미자위원
예.
장헌문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로금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위로금을 1,000만원 이하로 했는데 아마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는 최고 1,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건 중상을 입었다 했을 때는 700만원, 800만원 일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전체 수령액은 1,000만원 한도로 했으니까 그건 위원회 규정으로 해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11조1항에 어떤 지자체에 따라서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행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선양사업을 한다 해 놨기 때문에 추모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추모행사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 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추모비를 한다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에다 결정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결국은 맡긴다는 것은 모든 어떤 그런 것에 관련한 부담이 그 위원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부담을 드리는 것 보다는 만약에 위원회에 줬다 했을 때 그분들이 계속 당할 수 있느냐, 추모비나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다고 만약에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발생하는 경우에는 똑 같이 그대로 관례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관례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다소 또 분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짐을 지우는 것은 과연 조금 짐이 되는 것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 조례안에서 분명하게 표현을 하던 것이 그런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헌문의원
여기 선양사업이라면 본래 추모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우를 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공보 같은데 게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선양사업이니까 만약에 이걸 빼 버리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미자위원
아니, 1호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고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헌문의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추모비라든지 추모행사별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없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됨으로 인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의사상자를 인정된 사람과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시에는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정과 또한 이 조례 제11조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백산풍기온천장 사용료 할인 등 예우에 관한 규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수정하려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미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노미자 위원님의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미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과 소관)(시장제출) -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3.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주민복지과 - 세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에 푸드 마켓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 뭐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156페이지에 거기 도에서 지원하는 그 푸드 마켓도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앞에 것은 운영비이고, 뒤의 것은 인건비이고 ……
노미자위원
푸드 마켓 운영한다는 게 인건비를 제외하면 주로?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새로 가져오시는 분을, 차를 운행해서 가져온다거나 하면 그런 운영비입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다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물품은 기부를 받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의 유지비도 별도로 줍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164페이지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주로 어떤 걸 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게 일은 못하고, 동주민센터에 약간의 심부름이라든가 그런 걸 합니다. 월 80만원정도 받습니다.
노미자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한 몇 년 됐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최근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다는 필요 없고 동에 몇 곳만 그런 기록물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하망동, 영주1동, 휴천1,2,3동, 가흥1동 하는데, 인원이 올해 10명이고, 내년12명, 두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한 곳당 몇 명분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두명 정도입니다.
노미자위원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175페이지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 12명, 여기는 어느 학교에 갑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 차상위, 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갈 때.
노미자위원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특수학교에 안동에 있을 텐데 거기 가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대충 13명 정도입니다.
노미자위원
계획서 예산상에는 13명인데 현재 실제 연간 몇 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5명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도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 정도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5명이라도 앞으로 더 갈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정리를 합니다.
노미자위원
이것도 매년 몇 명씩 갔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 민간위탁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지원, 아까 햇살자리 얘기하셨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현재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햇살자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시설이고, 이곳은 장애인복지협회입니다.
노미자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사무실은 별도 만들고, 별도로 운영하는 게 이 돈이 들어간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인건비 7,000만원, 사업비 3,0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노미자위원
사무실이 현재 주어져 있지는 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없어요.
노미자위원
그런 상태에서 센터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갖춘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보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무실을 구하고 한다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 온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사무실을 지금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곳이 있거나 지금 이 돈으로 봐 가지고는 사무실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햇살자리 이순옥원장이 지부장인데 그분이 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받아 가져오려고 했어요.
노미자위원
182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가 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하는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이미 다문화지원센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말도 거기서 가르치고 프로그램 안에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별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다 그냥 공부방이란 걸로만 사업을 해 가지고 그냥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중에 사업 중에 일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 사업안에 그 내용이 다 있지 않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사업이 공부방이고, 이건 따로 특별히 지원한 거고 나머지는 그중에서 자기들이 방문교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중복되지 않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예산편성이 같이 묶으면 되는데 도에서도 목을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약간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원센터에도 국비하고 해서 사업을 이런 것, 저런 걸 하라고 명분이 돼 있는데 이건 도에서 별도로 해서 공부방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라는 것이 성격상 중복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194페이지에 어려운 아이들, 아동중복지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내려온 점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도에서도 예산을 가르다 보면 좀 과다하게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고 다 써야 될 형편이 아니거든요. 실지 대상자만 주기 때문에 ……
노미자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 들으면 도에서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 이 용도로 나간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2,574명입니다.
노미자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지출됐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사실은 집행 잔액이 상당히 나온다면 문제가 되고 거기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 집행이 된다면 나름대로 편성이 좀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내년예산 3억8천이나 더 늘었다고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만큼 늘어날 것인지 다행히 수혜를 받으면 좋은데 또 다시 집행 잔액이 엄청 금액이 남는다라면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렇습니다. 4억8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게 도에 예산 보면 당초에 적게 내려오다가 추경에 더 세워지고 이래서 정리된 제2의 추경예산까지 봐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 필요한 만큼 줬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준에 준하지 않더라도 먹겠다는 아이들까지 영주에서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뜩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여름방학도 있기 때문에 ……
노미자위원
학기 중하고 방학 때는 다 주는 걸로?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당초예산하고는 틀립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많이 모자라나요? 어쨌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모자라서 더 세웠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했다가 중간에 정산을 또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1년 연간 했을 때 대비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 아이들한테 수혜가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우리가 2,600명 정도 하면 한 9억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3. 1절하고 광복절은 지금 광복단에서 행사를 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거기 행사하는 것 하고 올해는 예산 안 받고 했는 걸로 들었는데 그럼 내년 예산에 이 행사를 하는데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그 행사보조가 물론 이게 단체가 많아서 이렇게 산출해 봅시다. 2,000만원 잡았는데 이 행사에 규모를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체 숫자를 맞춰서 예산을 잡는 건지 사실은 그 행사 성격에다가 예산을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인원이라든가 봐서 해야 되죠.
노미자위원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충일 같으면 그 참가하시는 유족들, 그래서 올해 현충일추모행사 2,000만원 돼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제가 증액을 했는데 올해부터 6.25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참석대상입니다. 참석대상하면 1년에 한번씩 중식제공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죠.
노미자위원
약간의 행사진행비하고 그 안에 식사비가 대부분의 행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3.1절, 광복절은 올해 예산에는 우리시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었어요. 예산은 똑 같이 200만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광복회라고 기념공원에 있습니다만 활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미자위원
내년에는 시에서 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한다라면 예산 없이 해도 좋고, 최소 예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151페이지 차상위계층생계비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신청을 받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차상위라고 하면 보통 120%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120%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50세대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건 시 특수시책이라서 신청 받은 중에 최고 어려운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올해도 이게 추경에 100세대 줬거든요. 이게 당초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50세대만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100세대 정도면 120%까지는 되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120%다 못 돼죠?
이동기위원
그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인원배정을 어느 정도 해서 최저수준으로 어려운 순서대로 줍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신청을 한 2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읍면동에서 서류를 보고 정한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읍면동별로 숫자는 좀 다르겠네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금 어려운 동네도 있지만 인구비례하든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지난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좀 지원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얼마 전에 조례를 의원님 발의하셔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3, 4000만원 소요됩니다만 지금 영주시에 예산이 한 200억 이상 삭감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우리과 뿐만 아니고 좀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경때라든가 해서 의원님께 상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지금 뭐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제 생각은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용역이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4년에 한번씩 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제 작년에 또 건의를 한번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할려고도 했었는데 이걸 그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감사 제도를 두던지 해서 그 인원이 기축이 돼 가지고 실무협의체 해서 이런 이용료 어차피 다른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용역요?
이동기위원
예.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용역은 전문기관이 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이라는 게 2007년도 우리가 이걸 했죠. 그 책을 봤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실무협의체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커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복지협의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추경에 해야 되면 그럼 전문 복지사를 간사로 둔다, 그러면 또 공고해야 되고, 채용해야 되고, 그 시간하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선편성이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 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걸 수정예산에는 가능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수정예산은 다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방법이 추경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수정예산은 원래 예산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끝나요? 부서별로 다 다루지도 안했는데 수정예산이 끝났다는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일단 기획실로 넘어가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데 저희과만 내도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부족하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동기위원
어쨌든 수정예산에 안되면 차후에 이건 과장님이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임차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몇 군데 가보셨지만 요구가 있어서 실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하망동에 내년도 한건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디 보니까 지적장애인센터도 월세 식으로 하던데요? 지적장애인 아니고 신장장애인?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경로당 신축 6,000만원도 될 수 있으면 이건 없애도 마을회관 형태로 하고 도비 받으니까, 그런 형태로 방향을 좀 선회를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임차도 될 수 있으면 신축 보다가는 경로당 임차 쪽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그래서 원래 3,000만원 세웠는데 막상 3,000만원 가지고 얻을 때가 별로 없고……
이동기위원
올해 경험을 하셨으면서 또 내년도 이렇게 하시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곱작골에 ……
이동기위원
하나 정해진 것만 이렇게 하겠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를 원래 하려고 하다고 그게 무허가라서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임차용으로 조금 세워놔야 어떤 수요가 있을 때 하지 않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 대상지를 알아보니까 하망동 밖에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하망동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두 군데 갔는데도 월세 개념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또 수요를 상담해보고……
이동기위원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것도 일부는 좀 반영을 해 놔야 나중에 어떤 동이든 수요가 있을 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부분이 기금운용이 그렇게 되는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기준이 지금 고등학생 50만원이고, 대학생이 100만원인데 우리 인재장학기금하고는 금액이 어때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고등학생은 동일하고 대학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은 예산에도……
이동기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이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인재양성과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것도 있지만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소득을 더 위주로 합니다.
이동기위원
대학생 100만원 주라고 정한 것은 따로 별도 정한 건 아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재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셔서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이제 시범3년 사업에서 이제 국비지도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이 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 3년 동안 해 보니까 좀 대상을 사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시지 않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한지가 3년 됐습니다만 또 예산도 3억으로 적은 예산으로 근 3년을 했는데 기대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로 확대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시비로 더 보태더라도 확대해 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시비를 보태가지고 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고, 또 대상인원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3억 가지고도 좀 3년 동안 노하우가 그래도 쌓였다고 판단을 하고 이 3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지역에 또는 인근지역에 대상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더 확대를 해서 인원도 더 늘려서 그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인근 지역에 이렇게 상망, 하망, 영주1동에 하잖아요. 지금 하망동하고 붙은 데가 휴천동하고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고, 영주2동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일차적으로 지역 확대에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는 대응투자로 시비를 좀 세워서 가흥1동 지역 쪽으로 저소득도 밀집돼 있잖아요. 가흥1동, 휴천2동 이쪽으로도 연계해 가지고도 하면 똑 같이 3억을 안 세워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센터 사무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를 올해 한 번 더 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마지막하면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발표라든가 사례관리, 그래서 일반 부모님도 부르고, 학생도 부르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사례 발표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지향해서 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8쪽 보니까 장애인작업재활시설운영비 1억4천2백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시설비용입니다. 운전비용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시설비는 현재 내려와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뭘 하는데 운전비용이, 운전하는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 재료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운영에 따른 세금, 인건비, 재료비도 있고 다 포함되는데 이건 내년도 것인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5월달은 넘어야,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면……
박남서위원
언뜻 얘기 듣기는 장갑공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니, 장갑공장이라기 보다도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만수촌 부근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장애인들이 장갑 만들고 성냥갑을 조립하는데 그게 시설이 열악하고 또 사업자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활도 하면서 돈을 조금 벌수 있게끔 하는 지원 사업인데 내려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갑을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가져와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실지로 노력을 하면서 재활치료도 되고 돈도 벌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어떤 장갑공장가서 어떤 원재료비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일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사서 하는 게 났겠죠. 그죠?
박남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202쪽에 보면 기본보육료에서 729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규로 하신 사업이라고 하는데 0세까지 이 0세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도 저소득층에 얘기하는 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0세에서 2세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0세 같으면 보육료가 733천원인데 그중에서 35만원 지원해 준다. 나머지는 38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라, 이런 사업입니다.
박남서위원
저소득층이 아닌 전부 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박남서위원
전부 다면 0세에서 2세면 숫자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지침이 내려와 봐야 됩니다.
박남서위원
계획은 전 인원을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집에 있고 안가면 안주고 다니는 아이 중에서 일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 줘서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박남서위원
지역신문이 반으로 줄었는데 지금 지역신문이 네 군데가 있죠? 다 나눠주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역신문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부수를 줄인다는 얘기 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원래는 예산이 2부로 돼 있어요. 내년도에서는 예산담당에서 상황상 돈이 없어가지고 1부로 줄였는데, 요 금액 안에서 부수를 좀 두 군데 하더라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205쪽에 목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이겠습니다. 지금 유효기간이 분기로 돼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석달에 한번입니다.
박남서위원
석달에 한번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반기로 유효기간이 됐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는지, 문제가 있어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목욕권을 주는 기본적인 이유가 노인들이 목욕도 잘 안가시고 하니까 건강하게 지내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석달에 한번은 가야 된다. 그런데 기간이 없다면 그걸 가지고 술을 먹거나 나머지 팔거나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1장 나가는데 최소한 석달에 한번은 가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남서위원
조금 전에 말씀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동지역이 아닌 면지역은 지금 65세 이상 나가고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은 65세이고, 일반은 70세 이상 나갑니다.
박남서위원
그래서 농번기 때는 실지로 피곤하고 해서 못 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면지역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그분들이 이걸 준다고 해서 그걸 다 쓰고 자기 돈 내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농번기 때 못가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동지역은 아마 없을 것이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등을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마지막으로 노인 기금에 대해서 139쪽에 보니까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원금 5억 조성완료가 됐습니다. 올해연도까지 6억5천, 내년도에는 6천4백만원이 수입될 예정이고, 지출이 1,300만원 돼 있는데 그래서 5,100만원이 증액이 또 누적이 됩니다. 인원수도 늘고 하면 노인복지 쪽으로도 예산을, 기금의 목표액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점점 늘고 하니까,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노인회 운영하는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을뿐더러 또 노인분들의 원하는 쪽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연구를 좀 복지기금에 목표가 없다면 좀 더 빼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복지과가 두개 과가 통합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과장님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시겠죠. 복지과는 계도 많고 해서 특히 계장님들이 책임감을 어느 과보다 더 확고하게 해 주셔야 만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 전체 관내 730억 정도의 예산을 복지과가 다루는데 그 중요성 인식하셔야 되지만 관리감독에서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 주민복지과가 정상적으로 가서 주민복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업무만 수행하지 마시고 업무가 과다하면 과다한 데로 의회와 같이 조직을 다시 한번 개편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만 제가센터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악영향이 굉장히 많고, 다단계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내부모를 내가 모셔도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부조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잘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노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지역자활센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큰 센터기관 안에 또 몇 개의 센터가 있음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도 연구검토를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아까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자활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한번 다시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여성회관에 보면 이동여성회관, 여성자원봉사자, 여성제가 촉진, 지원센터 일자리 창출, 지역설계사 까지 또 주민복지과 여성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마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0 속개)
12:07 정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재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며 사치성 부동산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감면대상 부재 및 일부 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다세특례규정이 2009년 11월 30일, 본 의안 제출 후 행정안전부에서 경상북도를 거쳐 시군으로 통보되어 2010년 1월 1일부 시행되어져야 함으로 본 조례 개정시 수정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755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납세증명은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업종세분화에 따라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좀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행안부 12월1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2006년 1월 1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 세율을 연차적으로 적용토록 한 자동차세 과세특례를 개선하여 이들 차량에 대해서 내년에도 화물자동차 세액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계시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날 행안부로부터 공문이 도를 거쳐서 시달되었습니다. 2006년 1월1일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2005년 12월 말까지 등록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금년까지 적용된 화물차세액 2만8천5백만원이 조례개정이 안되면 점차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받게 되어서 상당히 2005년식 갤로퍼식일 경우는 2006년에 등록된 동종 차량보다는 많게는 14.4배인 4십1만9백8십원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서 극심한 납세자들이 고액조세에 처함과 민원이 예상됩니다. 시세 감면조례 개정에 즈음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2006년1월1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종은 어떤 게 있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종에서 갤로퍼, 갤로퍼밴, 다마스밴, 레이서,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 록스타R2밴, 르망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등 16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는 1,004대 정도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1,004대 정도면 예상되는 감면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였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현행대로 2009년같이 예산을 세입을 잡으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안되면 1차년도에 1억2천8백만원으로 한 4.4배 정도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에 가면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형평과세를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번 회기연도에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은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조례안이 의안으로 제출된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시군에 통보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례규정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세액의 지나친 상승을 막고 형평과세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표준안에 의거 이 조례안에 제17조2의 규정을 신설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동기위원께서 본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이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의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중 찬성 4명, 반대, 기권이 없으므로 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제증명 수수료가 이게 개정됨으로 해서 예측되는 게 작년 비해서 1억9천 정도 되는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제증명만 그런 게 아니고, 제증명전체인데 말씀드린 데로 저희 지방세 납세증명은 이건 삭감이 됩니다만 그 이외에도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동기위원
증명서 발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입예산 잡은 것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동기위원
각 읍면동에서 제증명 발급을 하고 그 수수료를 세무과로 다시 납부를 하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건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입증지가 아니고 인증기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건 오류사항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월단위로 합니까? 1년에 한번 하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매월말 중으로 들어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조례안 심사, 의결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8 정회
15: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