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10:07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중호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117쪽 교통시설을 예산은 우리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는 많이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년에 몇 번 지정된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많으면 자주 열리고요. 보통 2개월 정도에 한번 열립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도 몇 개월씩 걸린다 말입니다. 어차피 심의를 해서 통과되어 한것도 있지만 사실 안된것도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 생각에는 어차피 해 줄것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불만이 좀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가지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몇 건을 합쳐서 심의를 하는것도 이해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빨리 해야 될 사안이 있을때는 우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119쪽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지원, 면당 2백만원 지원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한 사업에 얼마까지 지원한다는것은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구위원
그 사업을 봤을때 30면이 나오면 30면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어떤분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여러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내년에는 200면을 예상했네요.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리고 인삼축제장 밑에 운학교가 있는데, 평화주유소앞에는 사고가 세번 났어요. 신호가 가동되고부터 사고가 안납니다. 운학교쪽에는 지금 점멸등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가 봉현 농공단지 사거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차들이 속력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광복동산쪽에서 내려오는 차도 속력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심병원앞에 예산은 해놨지만 땅주인의 땅값 때문에 지금 신호를 못하고 있잖아요. 주유소앞에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점멸등에서 신호등으로 바꿔달라고, 어차피 시설을 해놨는데 빨리 가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교통행정과가 2010년도 예산이 7억4천2백65만7천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7억4천2백65만7천원이 증가된 원인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들이 약 40% 이상 차지하네요. 운수업계 운영지원, 민간이전 2억6천1백8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 3억6천 되니까, 전체적으로 40% 이상……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증가되는 원인이 전에 우리가 안하던 시내버스, 관광버스, 택시, 그 홍보를 각 부서에서 하던걸 우리 부서로 옮겨서 그 예산이 7천9백만원이 불었고요.
황병직위원
아니,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이 증가되었잖습니까? 그다음 운수업계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에 2억6천1백80만8천원이 증가되었거든요.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이 증가되었는데 노선이 2009년도 대비해서 더 신설된데가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노선이 더 신설된데는 없고요.
황병직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증설된데는 없다, 동일한 노선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을 더 증대해서 준다, 동일한 상황에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약간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번에 예산을 하기전에 시내버스 노조에서 시장님을 찾아오셔서 대담이 있었습니다.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대비를 하는데, 영주시에는 그 사람들 월급을 1백94만8천원을 주고 안동은 2백16만4천원을 준다, 그 수준으로 달라, 그 노사 협상할 때 약간 올려주는걸로 해서 우리도 지원을 안동, 상주, 문경 수준으로 지원금을 올려달라, 그래야 회사에서 임금을 그 지역만큼 줄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님 면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안동수준으로 줘야겠다는 방침입니다.
황병직위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 1억원이 증액된 요인이 영주여객에서 종사하는 기사분들이 인근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사례를 들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임금을 받아야 되니까, 영주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그 요구로 인해서 예산이 1억 계상되었다는것이 요인이지요. 이유가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편성하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의 의결은 영주시의회에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의 노조 직원들과 대담했다고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그날 다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2009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된 원인이 민간이전에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40% 증가가 아니고요.
황병직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교통카드를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실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가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목이 민간이전이라는 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버스에 가는것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11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5천7백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는 영일, 풍기, 동부, 서부, 영주, 중앙, 남부, 남산, 풍기북부, 부석, 이렇게 10개소입니다.
황병직위원
유색포장 재도색은 따로 하고 미끄럼방지 시설 보수는 따로해서 합해서 10개소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118페이지 공용주차장 조성, 휴천3동 공용주차장 토지.건물매입비 3억9천9백16만5천원, 주차장 조성에 4천9백12만8천원, 어디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휴천3동 자치센터 맞은편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휴천1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안동통로 중간쯤입니다.
황병직위원
금년 예산에 삼정볼링장뒤에 주차장 그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토지는 사놓고 조성을 못한……
황병직위원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만 요구를 하셨고 주차장 조성비는 요구를 안하셨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121페이지 연구용역비,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소 운영 원가계산 용역 5백만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소화시킬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가라는게 뭡니까?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이런것들을 조사하는데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결과가 안나올것 같고, 그런데 교통행정과 예산중에서 114페이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과 휴천3동 공용주차장 4천8백29만3천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시 재정이 2009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잘 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재정수요는 많은데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해서 편성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교통행정과 예산이 7.29%, 7억4천2백65만7천원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합당하게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라고 하면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와 동일한 노선이었고 그 사람들이 영주시청의 산하 직원들도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운수업계의 사람들 요구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한다는것은 현 우리 영주 재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산 편성 상태라고 저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고, 휴천3동 공용주차장 문제는 이런 시급성을 요합니까? 휴천3동 동청사 건축해서 준공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아닙니까?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면 휴천3동 동 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 동시에 사업을 같이해야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요? 지금 동 청사를 준공 다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주차난 수요가 부족하다고 해서 인근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이런 논리로 인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면, 영주시청부터 당장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19개 읍면동 청사의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로 예산요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밀접한 사업예산들이 편성되어 예산요구도 못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될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논리 아니면 힘의 논리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휴천3동, 휴천1동 같은 경우에 어떤 힘있는 의원, 힘있는 주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영주시의 시의원들이 다 아는 내용으로 얼마전에 준공했는 내용 아닙니까?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멀쩡한 집을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럼 휴천2동은 주차장이 충분합니까? 가흥1동은 충분합니까? 영주2동은 충분합니까? 어디 충분한데가 있습니까? 가용재원이 충분해서 재정이 넉넉해서 이런데 예산을 편성한다면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11만 시민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공사비가 1천2백50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백50억밖에 편성안되었어요. 그런 예산들은 다 편성 못하고, 이런 예산이 당장 시급하고 타당성있는 예산입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긴축재정운영하여 공무원들부터 의원들부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재정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이건 탁상행정입니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예산이에요. 본의원이 교통행정과의 단편적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전 팀과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의 사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속이 상해서 말씀드리는데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사실상 교통행정을 해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버스를 세우니, 안세우니 하고, 사실상 민원을 들어주는 문제도 잘 안되고, 이 문제는 영주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봐서 이것은 현실성있게 안동시가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좋잖습니까? 그 수준으로 하겠다, 이것은 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지요. 시급성을 고려해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우선순위를 떠나서 교통행정과장 판단으로는 민생해결 차원입니다.
황병직위원
휴천3동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조성 이 사업비 예산은요? 다 그런 예산 아닙니까?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것이 영주시가 해야될 일이지요. 민원사업들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는거지요. 정말 시급하고 다급한 사항들이 관내 도처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뒷전으로 다 밀리지요. 힘없는 서민, 힘없는 시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누가 요구 했어요? 누가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계에 요구해서 계상되어 의회까지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얘기가 안되는 예산 아니에요. 휴천1동, 휴천3동, 19개 읍면동 인근 주차장 매입을 다 하십시오. 형평성있게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예산심의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할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5대 의회 임기가 불과 얼마남지 않아서 두루뭉실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대충 넘어갈것이라는,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황병직 의원은 평생 마지막 예산심의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심의를 할겁니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부터 과장님 생각하고 의견을 달리하지만 휴천3동 공용주차장 예산은 영주시민이 알면 웃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은 능력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네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증액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적재적소의 예산편성과 예산요구를 한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된다. 시책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재해재난사업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신규예산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요구가, 전체적으로 봐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개인사업자에 있는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을 우리 영주시가 해줘야 된다 말입니까? 그런 발상부터가 잘못되었고,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는것도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되었고 또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인근 자치단체 재정이나 모든걸 파악하지 않고 우리 영주시 재정이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자치단체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해서 우리시 재정은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에 준해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 우리 영주시장님이 기업체 종업원의 처우개선을 해 주도록 예산을 줘야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과장 판단입니다.
박찬훈위원
자꾸 과장님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전체 의원님들이 마음 상합니다. 과장님 판단에 그런 말씀을 하실수 없지요. 현실에 맞춰야지요. 우리 영주시 현실에 맞춰야지요.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실에 맞춰야지요.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능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맞출수 있고, 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억이 증액되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파악해 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얼마전에 교통량 조사를 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실지 얼마 모자랍니까? 전년도 보다 올해 유가가 내렸지요? 요금 안올랐지요?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간에 의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소신이 그렇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줘야 되고, 우리 영주 가용재산이 많다고 해도 결손보조금을 적게 줄수 있고 그런데 매년 올라와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국가 재정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긴축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은 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아픔을 같이 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1백90만원, 안동은 2백15만원,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면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노조에서 영주이든 안동이든 어디든간에 다 시장.군수와 면담을 합니다. 우리시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른데도 다 합니다.
박찬훈위원
봉급을 올려달라고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봉급을 올려달라는 말은 없었는데, 시장님이 올려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시군과 지원금이 우리시가 왜 적으냐……
박찬훈위원
타시군과 우리가 차이 난다는것은 우리는 당신들의 뛰는 거리와 운행하는 거리와 동일하다,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안동 예산과 버금갑니까? 안동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문경하고 상주에 비하면 우리 예산 사정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우리 보다 훨씬 많이 주고요. 문경도 더 많이 줍니다.
박찬훈위원
상주가 벽지노선이 많고 버스노선이 많습니다. 우리 영주여객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서도 받아요. 봉화에서도 받고 또 뛰는 구간이 있잖아요. 상주같으면 상주시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영주시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디에요?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영주에서 제일 먼데가 어디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부석이지요.
박찬훈위원
상주는 부석같으면 시내입니다. 그런 노선을 비교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 현실을 맞춰서 해줘야 되고 또 한가지, 영주버스 종류가 몇 개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개이지요.
박찬훈위원
연료비 비교해 봤습니까? 버스가 여러 종류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크기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연료비를 책정 안해보고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것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금 나왔는 버스가 몇cm 적습니다. 버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연료비는 적게 먹겠지요. 연비가 적어지잖아요. 과장님이 말씀을 자꾸 어폐있는 얘기를 하니까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버스가 연도에 따라서 연비를 측정하셔야 되고 또 신차종은 연비를 적게 먹으니까 결손보조금 같은것은 그렇게 차이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박찬훈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박찬훈위원
버스 총대수에 연료, 각 버스별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각 버스별로는 안나오고요. 영주여객에 총괄적으로 한달에 얼마쓰는가 해서 12달이 다 나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 얘기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 아닙니까? 비수익노선에 뛰는 버스를 파악하셔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것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우리도 할 얘기가 있지요. 자료에 의해서 지급한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요. 본의원이 자료요청하면 한참 걸립니다. 비수익노선이 몇 개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지역에는 수익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다 비수익노선입니다.
박찬훈위원
아무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면담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1억을 증액시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휴천1동 공영주차장 몇평 매입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휴천1동 1,100㎡입니다.
박찬훈위원
330평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300평……
박찬훈위원
평당 얼마줬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95만원 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라는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도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긴급 현안사업이 어디인가, 우리시에서 현안사안이 어디인가를 파악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버스 신차가 몇cm 적습니다.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전체 데이터가 나와서 운수노선결손보조금을 해 줘야 된다,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벽지노선을 운영하는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노선인데, 일반노선중에서 수익이 안나는 경우에는 다 비수익노선으로……
박찬훈위원
지금은 벽지노선 없어졌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6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부석, 단산, 안정, 평은, 거의 외곽지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벽지라는 말을 안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씁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만 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벽지노선으로 씁니다. 벽지노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옛날같으면 초등학교에 버스가 안들어가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벽지노선이라는것은 말이 어폐가 있다,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과 동일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을 도비를 가져올수 있어서 6개를 따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비수익노선에서 벽지노선을 빼야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것 빼고 비수익노선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시내버스 직원은 지금까지 열악하게 해 오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이든 결손보조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결손금액이 나오는데서 우리가 80%를 하느냐, 90%를 하느냐, 이 얘기에 불과하거든요.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용주차장 사업비를 신청할 때 몇군데 신청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주차장은 우리가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자리를 찾아서 하는데요. 풍기 서부리 101번지, 영주동 101번지……
박찬훈위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요구를 1억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 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유휴공간 활동……
박찬훈위원
그것말고, 휴천3동과 같이 공용주차장 같이 몇군데 요청을 했는데 여기 한군데만 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신청하기는 4군데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풍기에 한군데, 가흥동에도 하고 영주동도 하고 했는데 여기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이 없어 여기만 되었다, 가흥 몇동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가흥1동……
박찬훈위원
가흥1동은 얼마 올렸습니까? 예산계로 보낸 자료를 서면, 시장님 결재 난 부분으로 해서 바로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또한가지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임의 주차장이 있지요?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승낙 받아서 임시 공용주차장 한것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세금 감면을 해 주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는 거기 예산이 없는데, 처음 시작할때는 우리가 평탄작업도 하고 모든걸 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사실 반영이 되어야지요. 어느 임시 공용주차장을 가면 땅이 다 파져서 물이 고이고 이런 부분도 여러군데 있는데, 실지 그런 예산은 잘되지 않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는 적게 들어서 효과를 보는것 아닙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오는것이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임시공용주차장이 몇군데 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43군데입니다.
박찬훈위원
이걸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필요하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십시오. 실지 이런걸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해 주셔야 된다. 공용주차장 4억 얼마 올라왔는데 누구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급하냐, 또 우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거지요. 우리 현실에 맞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원당로 공유재산 있는데 회계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아직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곳일수록 임대주지 말고 공용주차장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서 운수업계 지원해 주는것 좋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야 할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버스노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있지만, 실지로 버스에 내려서 1.5km 이상 걸어가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건의하면 잘 안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있으니까 하절기, 동절기 시간변경이 있잖습니까? 그럴때는 노선을 잠깐 투입시킬수 있는 방안, 지원해 주고 시민들이 혜택을 못보는 그런것은 안되거든요. 그런것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또 한가지는 운수업계하고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출퇴근시간에는 차를 쓰고 출퇴근외 시간에는 중.소형 마을버스 정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것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요구도 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할것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휴천1동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부지매입을 언제 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황병직위원
올해 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부지매입한 면적이 얼마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 1,100㎡……
황병직위원
그런데 주차장조성을 하겠다고 올라온 면적이 577㎡입니다. 1,100에서 577 을 빼면 523㎡ 가 남습니다. 담당 계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이 근본이 흐트려져요. 이게 오타가 되면 세입, 세출 예산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위의 휴천3동 공용주차장은 614.1㎡ 에 8만원 조성비가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휴천1동 공영주차장을 당시 매입할 때 1,100㎡ 조성해야 된다고 하면, 4천1백84만원이 증액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4천6백16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한 후에 이것만 조성하고 추경예산에 나머지 4천1백84만원을 다시 확보할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추경에 확보를 더한다고 해서 예산심의가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조서 자체가 틀려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나중에 요구를 하는것이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안그러면 예산심의를 못하지요. 다른 부연 설명은 없지요? 내용이 맞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휴천1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할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받으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이중호위원장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부기상 안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577로 표기해서 올라온것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왜 안받았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때 매입계획에는 사실상 1,000㎡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입활용 과정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도로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 바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14쪽을 봐 주십시오.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카드 매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중호위원장
언제 도입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년 12월달에 착수를 합니다. 내년 3월달쯤이면 완전 가동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할인액 지원, 수수료 지원, 환승지원 이런것은 주민들에게 혜택,
이중호위원장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꼭 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중호위원장
꼭 하시면 됩니다. 안하실까봐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이 우리시하고 안동하고 문경하고 상주하고 차액이 생겨서 그 수준에 맞춰져야 된다. 지금 안동에서 비수익노선 결손이 14억4천4백만원 지원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얼마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 자료에 보면 금년도는 모르고요. 작년도에 안동은 버스대당 3천1백46만원 정도, 3천1백44만6천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 상주가 대상 3천6백81만3천원, 문경시가 3천1백6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비해서 영주는 금년도에 2009년도 얘기입니다.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통행정과에 와서 계속 데모를 하는 겁니다. 노조에서 버스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견디다 못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 근거를 거기에 산출해서 잡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렇게 해줘도 영주여객에 내년에 지원되는 금액은 8천8백만원이 증액되고요. 재정지원에서 3천만원이 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인근 시군에 봉화는 대당 4천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보다 대당 1천1백만원 더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봉화에 버스회사가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봉화에서 운행되는 영주여객에 4천1백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영주여객이 봉화만 다니라고 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시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버스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나가지요.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나가지요. 벽지노선 나가지요. 시내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나가지요. 그러면 여기 운행되는 대수하고 빼면 비수익 노선이 몇 대 더 나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원되는 내용이 틀려서요.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계산하고요. 비수익노선은 비수익노선대로 계산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결과적으로 시내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재정지원해 주는 그 노선비하고 벽지노선 빼고 나면 비수익노선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얼마안됩니다. 운행 대수를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받잖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농어촌재정지원하고 비수익노선 결손보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사실상 시에서 공용으로 운전하라고, 자기들도 워낙 어려우니까요. 준공용제로 하자, 계속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이륜차 안전모 구입 작년에 500개 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올해도 500개, 2008년도에 500개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처음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 2년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경찰서에 일괄 재료비로 해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구입해서 경찰서에 주면 ……
이중호위원장
이륜차 대수 몇 대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경상북도 경찰청에서요. 각 시군에 경찰서에 의거해서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시에서 안전모를 500개 구입해서 주면 지급했는 현황은 모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지급하고 대장을 만들어 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서 받았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안받습니다. 경찰서도 기관이거든요.
이중호위원장
안받아도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안받아도 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작지만 다른 타부서하고 상반된것이 있어서, 119쪽 불법 주정차단속 피복비를 보면 다른 과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동복, 하복에, 이유가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다른 부서에 구입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입히는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좋은걸로 하시느라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시민들을 매일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워도 계속 나와서 하니까, 내용이 좀 틀립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청원경찰하고 동복, 하복, 피복비 차이가 5만원 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 하는 분들은 같은 영주시의 직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직원도 있고요. 직원은 뒤에 부분에 있고 여기는 일반 일용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일용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은 피복비 15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 청원경찰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추운데서 하니까 조금 두꺼운……
이중호위원장
122쪽 CCTV 어린이보호구역, 어디 설치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 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13군데가 있는데요. 영일, 풍기, 동부, 서부, 영주, 중앙, 남부, 남산, 풍기북부, 부석, 평은 초등학교인데요. 이것은 대상이고요. 이 CCTV 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3억3천만원 같으면 얼마를 할 수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0개소 정도 하지 않나,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의원님들과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노력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할것이고요. 올해 예산이 270억 가까이 줄었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편익이나 복리증진에 다 쓰면 좋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스스로 이 부분은 다음으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1:16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부서에 인사이동이 잠시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과 휴양림관리담당이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금두섭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학모 휴양림관리담당입니다. 2010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챙기시기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133쪽 묘목생산에 대형관정, 간이온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양묘를 생산하고 있는 김규화씨가 양묘협회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내려온겁니다. 이분들이 양묘협회에 신청을 하면 양묘협회에서 도에 통보를 해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읍면동에 보냈는데 27개가 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신청들어온 자료를 주시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41쪽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송이산가꾸기 사업인데, 이것도 평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해 본 분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좀 오랜시간동안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진화차량구입 말입니다. 올해 한대밖에 구입을 못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번에도 그런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통상 구입하면 2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경에 천만원 확보를 더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한적이 있거든요. 내년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건 실효성이 아주 좋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대하고 4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들어서 부석에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못온다 말입니다. 이런것은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빨리 구입해서 예치를 하는게,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 전체 산을 안배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빨라서 잘못들었는데, 162쪽 시설비 소공원 조성공사부터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공원 조성공사는 영주도서관 풍기분관이 있습니다. 분관앞하고 조암동에 폐도부지, 그다음 시민회관하고 구성파출소 사이에 녹지대, 문수면 조제리하고,
강정구위원
시민회관 어디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민회관옆에 녹지대안에 별도로 소공원을 만드는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수면 수도교, 수도교 새로 나온 다리,
강정구위원
시민회관 구성파출소 사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문수 조제리에 소공원하고 문수면 수도교 주변에……
강정구위원
수도리는 다른걸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새로놓은 다리 우측에 공한지가 큰것이 있습니다. 무섬마을 입구 말고……
강정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때 바이크 있잖아요 그걸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문수 수도교 새로놓은 다리, 용혈쪽으로 연결된 그 다리 주변에는 현재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바이크와 관련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는 얼마듭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천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
끝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개소입니다.
강정구위원
그 밑에도 설명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요 도로변 공한지는 부석면 감곡리 도로변 공한지하고 단산면 구구리 도로변 그다음 부석면 임곡리 도로변, 봉현면 노좌리 도로변, 용암산 바위공원 입구 도로변 해서 전부 5개소입니다.
강정구위원
밀식수목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밀식수목은 풍기 광복공원하고 원당로 쪽에 나무가 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조경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에 활용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식을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
강정구위원
소공원 조성할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산지전용지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인가가 나봐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경지 밀식수목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증받은 나무를 쓰는것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경용 소나무 전정공사는 시가지만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풍기, 예천, 봉화 통로에 있는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를 말합니다.
강정구위원
양묘장 관리용 관정설치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이산 신암리라든가 가흥동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증받은 나무라든가 전부 양묘장에 이식을 합니다. 거기에 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공사는 영주시내와 풍기시내쪽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142쪽 산불진화 등산화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것 같은데, 읍면동에도 몇 명 안되는데 이왕이면, 사실 산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불진화대도 고생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항상 대기상태이고 그분들은 대우를 해 주면서 최일선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등산화를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옥녀봉 근무자들에게, 옥녀봉이 사실 외지 관광객들이 자주 옵니다. 뭔가 영주시를 대표하는 직원들에게는 좀더 나은 복장으로서 친근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피복비를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옥녀봉 근무자들에게 옷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힛트재,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본의원이 자료만 받아서 검토만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사업주가 얘기를 잘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산림경관상 굉장히 보기싫다. 지금도 어느지역에도 채석장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하러 온적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도시화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산지개발이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환경과 산림재해에 대한것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 가깝게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국토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집단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을 와보고 인허가를 내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와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42쪽 산불진화복 구입 8만원씩 200착 1천6백만원 하고 산불진화 등산화 구입 10만원씩 100착 천만원 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산불진화 등산화 구입은 직원용이고 산불진화복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 있습니다. 신규직원하고 감시원들중에서 옷이 낡은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 공원조성도 많이 하시지만 일부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쉼터를 조성해 주는 부분 있잖습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요구가 없어서 편성을 하지 않은것은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반영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주민들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되어서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시행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산림녹지과의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많이 줄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도 조금씩 줄었고, 약간씩 줄었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하는것이고 특히 작년도같으면 산양삼 재배단지 라고 도비사업으로 2억씩 하는것이 있었는데 도에서도 그 사업이 없어지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연차적으로 진행을 못하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농림사업으로 산림소득 사업을 신청하는것은 저희들이 100% 다 해 주고 있고 도 자체사업이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주로 어떤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저장고라든가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이라고 해서 오가피라든가 식물재배도 더러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한 개소 위치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소방서에 산불진화차 두 대 있는것……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구입해서 배치한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시 자체 산불진화차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3대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어디 배치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시에서 불이나면 어디까지 가는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 읍면 커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가다보면 다 타버리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걸립니다. 보통 20분 내지 30분이면 현장 도착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걸 각 지구별로 배치해놓는것이 효율성이 있지, 시에 배치해 놨다가 출동하는 시간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한 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더해서 두 대를 구입하게 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2009년도 겨울하고 2010년도 봄까지는 우리 지역은 수렵지역은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야생피해 보상 얼마나 해줬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센터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신청은 그쪽에서 하고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상은 지금도 센터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가 수렵지역으로 하는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연초에 지난 2008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수렵지역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야생동물 피해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해달라, 그때 안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봤는 예가 나왔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을 운영했습니다. 멧돼지 60여마리와 고라니 18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내년도에 하는걸로 도와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해 주고 피해방제단을 운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피해예방시설 해봐야 8개소밖에 안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도 피해가 심한 사람들이 신청 들어오는것은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56쪽 임도관리원 있지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개설해놓은 임도를 순시하면서 낙석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배수로가 막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손질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배수로가 군데군데 막혀있는 부분을 보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271일이면 거의 1년을 다니시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다음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피해를 본 사항을 기록을 하고 같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관리원하고 모니터 요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실상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해 오면 관리원이 가서 보수를 하는데, 통상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64쪽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어디라고 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일고등학교 뒤에 있는 서부공원하고 동양대학교 뒤에 있는 산법공원, 그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동양대학교에 산법공원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거기에 용역을 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거기는 산인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이 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 18개소 근린공원있는데 대부분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요즈음 숙직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휴양림에 말입니까?
이중호위원장
165쪽이 휴양림 쪽입니까? 당직수당, 숙직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휴양림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세콤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하는걸로 알았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산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산림소득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27쪽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9명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 사람들 활동을 잘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시군에 임업후계자 중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도 산림과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임업후계자들한테는 교육여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국 임업후계자대회에 참석할 때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자체에서 신청하고 있는것은 다른 사업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후계자들이 하는 사업도 신청을 하는것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33쪽 민간자본보조, 간이온실하고 대형관정 뭐라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양묘협회에 신청을 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펠릿보일러하는데 대당 얼마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대당 3백8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사업비는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렇게 예산에 계상해놓으면, 3백80만원 계상해서 2백60만원 하면 자부담 몇% 해서 7천 얼마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2백66만원 전액 보조해 주는거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산계에서 표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조서에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135쪽 등산안내인 인건비, 이분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주로 철탄산하고 구학공원쪽에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한명인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군데 계속 있을수 없으니까,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3: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