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구민을 대신하여 구민의 입과 귀가 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고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5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는 말처럼 13만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출범한 민선4기가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중구를 고향으로 삼아 수십 년간 살아오고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며 쌓아온 중구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의 중심인 우리 중구가 세계속의 중구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행해 옮기 위하여 성심을 다해온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늦은 밤까지 남아 사무실에 불을 밝히며 오로지 강한중구, 행복중구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과 같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중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로 2000여 그루의 푸른 소나무가 중구의 거리 곳곳을 뒤덮고 있으며 충무로와 중구를 브랜드화하고 세계에 널리 알린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갑작스럽게 닥친 국상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40개국 214편의 영화를 선보이고 84회의 매진횟수와 80%의 좌석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한 학생들과 선생님의 땀방울, 학교를 믿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청의 의지가 한데 모여 전국 유일의 수능 만점자 배출과 외국어와 수리영역 전국 20위권 진입이라는 괄목할만한 학력신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분 한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우리 중구만의 복지시스템으로 정착된 중구 행복더하기 사업은 현재까지 총 90억 원을 모금하여 82억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지원해 왔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선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도심속의 휴식공간인 남산을 만들고 광희, 회현 등 도심부 고가차도 철거로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파란 하늘도 구민 여러분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렇듯 민선4기가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들은 중구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써내려가는 초석이 될 것이며 중구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최우수구와 서울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관광특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신당5동이 서울 424개 자치회관 중 최우수 자치회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생산성 대상에서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특구 성과평가에서 우리 구의 영어교육특구가 최우수구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 경쟁력 조사에서 종합부문 전국 2위와 경영성과 부문 전국 1위 자치구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37개 사업에서 총 27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3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확실히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이래 지난 3월 6개월 동안 113개 분야 총 70억 1600만 원의 인센티브 수상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어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급 자치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결코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나 구민의 편에 서서 더 나은 중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쉼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의 문제점과 촉진방안은 무엇이며 초고층 빌딩 및 남산르네상스 추진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인쇄소 주택가 확산방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도심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의 문제점과 촉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는 총 61개소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5개 사업장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높이규제 완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수법 변경, 수복형을 철거형으로 황학동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구역 확대 등이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개발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정비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용역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을 발굴, 건의 등을 통해서 도심재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중구의 도심활성화를 위해 다동, 명동 지역 주변을 금융지구 후보지로 선정 받아 그 지역을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노력의 결실을 내년 초에는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수, 청구, 신당역의 더블역세권 역축을 중심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토록 하여 그 일대를 문화, 관광, 의료, 업무패션, 복지시설을 유치하여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의 집객력을 배가시키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약수, 회현, 남대문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높이완화 등 발전상을 제시, 완료하였고 충무로 일대는 문화지구로 지정토록 하여 스타다방복원,시네마콤플렉스(cinema Complex) 조성, 공공영화 박물관 유치 등 영상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를 실행하여 침체된 충무로 일대를 과거의 영화거리로 명성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고층 및 남산르네상스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은 높이 90m 이하로 획일적인 제한을 받아 미래지향적 발전이 어려워 우리 구는 민선4기 역점사업으로 도심 높이규제 완화 및 국제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도심높이규제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나누었고 15만 명의 높이규제 서명운동을 지원하여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를 수없이 만나 도심의 높이규제 해제와 도심 초고층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6월 서울시 부시장 회의 때 2009년도에 진행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우리 구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행정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많은 시민들도 도심부 높이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2009년 1월에 착수하여 12월 현재 현황조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개략적인 내용이 수립될 것으로 파악되어 도심높이 기준완화에 관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재차 서울시 관계기관에 요구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남산르네상스는 남산의 훼손된 환경을 되찾고 전통적 이미지를 살려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가 2007년 수립한 남산 꿈의 동산 계획을 서울시가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30개 단위사업 중 23개 사업은 1단계로 2009년에 추진되었고 7개 사업은 2010년부터 중기계획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접근성 개선, 생태 복원, 산자락 복원, 역사 복원, 경관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6대 전략사업이 있으며 특히 접근성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곤돌라 리프트 설치가 그대로 반영되었고 소나무림 조성, 생태통로, 녹지축 등 우리 구의 용역결과 건의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장님께 건의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도 남산이 비록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원이지만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우리 구민임을 감안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쇄소 주택가 확산방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많은 인쇄소가 밀집되어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필동은 도시계획상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우리 구에 등록된 인쇄소 현황은 88개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500㎡ 이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후 인쇄공장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벌규정이 있지만 미약한 실정이므로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지게차, 화물차 등 약 530여건의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였고 악취(인쇄냄새)배출 사업장 49개소에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건축심의 등을 통하여 제조업소 불허방안을 세우고자 하며 사후 대책으로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인쇄소 불허조건을 붙이는 등 행정지도 및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특단의 구체적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고용불안과 내수부진에 수출부진까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광 인프라 구축, 국제금융 관광허브 조성을 위한 금융진흥지구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작년에는 37가구에 3억 5500만 원을, 금년에는 28가구에 3억 26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에 60개 업체에 지원한 59억 원을 포함하여 1993년부터 지금까지 총 792업체에 696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322개 업체에 시비 106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하여 금년 9월에는 남대문 시장 액세서리 13개 업체를 홍콩에서 개최되는 액세서리 전시회에 참가시키어 38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11월에는 중소상공인 9개 업체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터키와 크로아티아에 파견하여 157억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양하는 등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에도 중국대륙과 인도를 넘어 아프리카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우리 제품이 5대양 6대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금융기관의 밀집지역인 을지로 입구 지역을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서울시로부터 금융진흥지구로 선정되었고 지난 8월 말에는 지구지정 및 진흥계획안을 서울시에 상정하였으며 2010년 1월에 금융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업은 모든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진흥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 5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990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진흥지구 내 금융홍보관과 금융특화거리 조성을 2010년 1월에 확정지어 인접한 명동, 북창동, 무교동 관광특구와 축을 이루는 최첨단 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우리 구는 명동, 남대문, 북창 지역 관광특구와 세계 최대규모의 의류 쇼핑타운인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관광특구를 지닌 관광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4기는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7년에 시민참여 5개 분야 69개의 사업을 담은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습니다.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18억 원을 투입한 명동일대는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으로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금년 8월 회현고가 차도의 철거로 남산, 명동, 남대문 시장을 하나로 묶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벨트를 이룩해냈습니다. 또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 봄, 가을 이벤트성 축제를 지원하고 해외수출 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 광주시 월수구 복장협의회와 상호 교류협약을 맺고 관광과 의류사업의 해외진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철거지역인 을지로7가 2-1번지 일원에 지하3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7만 6598㎡ 건물에 디자인센터, 다목적 전시 컨벤션 홀, 디자인 전문기관, 디자인 체험관이 들어서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가 2010년 완공된다면 생산유발 효과가 23조 원이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20만 명이며 관광객 280만 명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에는 중구 초동에 민간아파트형 인쇄공장이 준공되어 100여 개 점포의 도시 인쇄공장이 올해 말 입주할 예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쇄산업이 더욱 번창하는 인쇄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당동에는 서울시,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봉제산업 분야의 숙원사업인 동대문첨단의류기술센터를 금년 12월에 착공, 2011년 12월 말에 준공하여 80여개의 봉제산업체 입주와 함께 서울패션센터, 패션디자인센터, 의류봉제정보센터, 의류스웨터기술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패션기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최첨단 샘플형 봉제공장 산업형태를 선진화하는 견인역할로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취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생활이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청년실업자 등 구민 1902명을 공공근로자와 희망근로자 및 행정서포터즈로 채용하여 71억 원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인 장애인 58명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주어 연간 1억 76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하였으며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260명을 채용하여 학비조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300여 명에게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등 일자리창출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특화거리 및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거리조성 확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가로수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유적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퇴계로, 을지로 등 중구의 중심축과 다산로, 난계로 등 구 진입부(구계), 서울역 주변 인접 노선인 중림동길, 칠패길과 내·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남대문로 등 총 14개 노선에 3429주의 소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플라타너스 나무로 거의 심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은 기존 가로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여 특유의 피톤치드 효과로 웰빙나무라 불리는 소나무를 중구거리 곳곳에 식재하여 도심미관 창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획기적인 사업이라 확신합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기업체와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에 의한 647주, 서울시와 속초시에서 소나무를 기증받은 249주, 타 기관에서 인수받은 36주 그리고 시비 및 인센티브 사업비를 활용한 504주, 구에서 직접 시행한 474주를 합쳐 총 1910주의 소나무를 심어 79억 2500만 원 상당의 구비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소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고 주요 일간지의 보도내용이나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 과정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쇄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소나무 열풍이 불어오는 등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수량 3429주 중 기 식재한 1920주를 제외한 1519주에 대하여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소나무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중구로서의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수종 변경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행나무는 낙엽이 많고 열매로 인한 악취 등 주민 불편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노선 내 가로수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 혼식되어 가로경관이 저해되고 있던 남대문로, 을지로, 퇴계로 등 은행나무 가로수는 소나무로 바꿔 심기를 하였으며 앞으로 태평로, 왕십리길, 의주로, 삼일로 등에 위치한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하여도 소나무나 산딸나무로 바꿔 심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형이 양호하여 경관에 문제가 없는 훈련원로, 동호로, 서소문로, 소월길, 소파길 등의 은행나무는 존치하고 열매 채취 및 낙엽 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노선별로 저마다의 장점을 살린 특색 있는 그리고 디자인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보다 진일보한 제도의 시행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맞춤형 토탈서비스화와 빌딩 내 어린이집 설치 및 첫째 아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시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본다면 그동안 우리 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출산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탄생한 우리 구 저출산 및 출산장려정책에 경제적 참여기회의 제한과 양성이 불평등한 사회전반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원인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영유아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출산양육지원 분야에 32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를 2007년 4월 10일 제정한 이래 출산양육지원금은 2009년 10월 현재까지 총 1067명에게 4억 1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조금씩 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의료비·검사비 지원,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적절한 식품 공급과 영양 교육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과 다자녀 가정 건강검진사업 등 출산양육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등 육아인프라 확충을 통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육아·교육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분야 등에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명문학교 지원 육성프로젝트에 의한 24개교 32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초중고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방과후 학교활성화 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교육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추진 중인 여행프로젝트 중 여성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건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이 기본이므로 상담, 교육, 문화, 정보제공을 통해 가정문제를 예방하고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 7월에 설립하여 1500여 명의 회원과 연간 8300여 명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2009년도 저출산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향후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인구증가율은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인구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2003년도 58위, 2008년도에는 16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또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여 25개구 중 13위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 구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전국 평균 1.22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자녀의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가 가능하고 여성의 능력계발 촉진, 사회참여 기회확대, 여성의 자아실현 및 사회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자 지하1층에서 지상6층에 이르는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외 복합시설을 2010년 준공 목표로 청구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시설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위탁보육과 육아정보 나눔터로서 이용됨은 물론 여성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육아와 보육에 대한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게 됨으로써 출산·양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인들을 위한 빌딩 내 어린이집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구립 보육시설 비율은 32% 수준으로 전국 평균 5.5%인 그리고 서울시 평균 11%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보육수요충족률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적정수급률을 충족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빌딩이 많은 소공동, 명동지역에 6개소의 직장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기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에 힘쓰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인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의 설치 확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예식장 알선, 출산 후 보육문제 해결까지 맞춤형 토탈서비스화와 관련 현재 부담 없는 결혼문화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상설예식장 운영, 관내 저비용 예식장 확보 등 결혼 인적, 물적 인프라구축 분야와 혼수비용 줄이기, 웨딩 디스카운트 운동 전개 등 아름다운 결혼풍속 조성 지원분야 그리고 무료합동결혼식 실시 등 품앗이 결혼식 지원분야로 아름다운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플라자 건립과 2010년 저출산종합대책 및 부담 없는 결혼문화 조성계획을 상호연계 추진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면 결혼에서 출산 양육까지 맞춤형 토탈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둘째 아부터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제도를 첫째 아부터 지원하고 둘째 아 이후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크게 확대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추진사업은 성실히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조기에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10년도 저출산 종합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새해에는 우리 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ED전자현수막 제도의 확대시행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전자현수막은 기존 현수막게시대가 갖고 있는 미관상 문제점과 예산상의 낭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현수막게시대는 추천, 방문접수 등의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현수막 탈부착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함을 끼쳐왔고 특히 게시기간 완료 후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인해 쓰레기문제 및 자원낭비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기부채납 운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구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또한 광고송출비용 중 일정 비율을 공익광고 송출을 의무화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해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1세기는 저탄소녹색성장의 환경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친환경에너지 절감으로 각광받고 있는 LED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타 자치구보다 한발 앞선 녹색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광희동과 장충동에 기존 현수막게시대를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LED전자현수막을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각 지역에 총 여섯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설치가 용이하고 교통 위험요소가 적은 장소 등을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후 일반현수막을 점진적으로 LED전자현수막으로 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장한한국인상 수상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들어 대외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제3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구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중구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장한한국인상은 스포츠코리아와 국회방송 등 총 28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상식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주최 측으로부터 금번 시상식에 문화예술발전공로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한국영화의 뿌리인 충무로를 세계 속에 알린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화예술 발전에 커다란 공로를 인정하여 시상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상은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와 봉사선행, 효행 등 일반 및 공직사회에 모범이 되는 한국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뉴스웨이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제9회 장한한국인상과 구분되는 상으로 국회의원 4명, 자치단체장 5명과 연예인, 스포츠인 등과 같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뉴스웨이신문사와 스포츠코리아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두 개의 상은 시상주체가 다른 별개의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수행하는 수행비서는 구청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청장을 측근에서 수행하면서 이루어진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와는 별개의 업무수행이라고 사료되어 이루어진 일이라고 알고 있으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적절한 사업예산의 운용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내외 경제상황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가용재원을 각 분야별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였고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등 복지사업과 우리 구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학교 환경개선 및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청소, 공원, 녹지, 도로정비의 사업비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고 또한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 예산배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과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꼭 필요한 부분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고 제작 설치의 타당성 여부와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전화, 인터넷 및 직소민원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구청장이 직접 수렴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조선시대의 신문고를 떠올리게 되었고 2008년 12월 우리 구 마을 단위마다 구청장이 직접 듣는 신문고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신문고는 주민 편익을 위하여 각 동별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에 두 개씩 설치하였으며 관리책임자는 동장, 부책임자는 관내주민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문고 설치는 동 행정의 포괄적 업무로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자치행정과의 일괄구매계약으로 각 동에 배부 및 관리토록 하였기에 예산집행은 동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구청장이 각계각층에 생생한 주민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구정에 반영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설치를 한 것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문고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문고 운영실적은 총 256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이중 보건복지 분야가 68건으로 소외계층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구청장이 직접 수합하고 전화 또는 서신으로 구청장이 직접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개월간 운영해본 결과 생활고를 호소하는 민원을 비롯하여 가슴 아픈 개인사, 가족사 등 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며 아울러서 억울하거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민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구정참여도를 더욱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지난 9월 양천구에서 우리 구의 신문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를 방문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신속하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신문고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중구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가겠습니다. 신문고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용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림복합시설 증설 및 설계변경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 비해 보건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지역에 종합보건복지시설을 건립함은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기존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설계가 확정된 중림복합시설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증설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은 물론 먼 훗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하여 지하2층, 지상7층으로의 증축을 관계부서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는 4층이라고 한다면 너무 주변에 비해서 낮은 층수이기 때문에 기 건설을 하면서 미래적으로 더 높게 더 공간을 확충해서 우리 구민과 시민 그리고 중림 서부지역에 계시는 우리 여러 동에 주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욕먹지 않고 정말 잘 했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셨구나 이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증축으로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중림복합시설은 200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35호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6항에 의하면 증설 설계변경 시 보건분소 사회복지관 등 주차장 이외의 부대시설의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주차장 면적은 60%를 초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준용하면서 증축을 시행하면 최근 이 지역에 주차수에 비해 주차장 면적만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2008년 7월 30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권한의 위임 개정에 따라 당초 주차장 부지면적 3000㎡ 초과는 서울시장 결정사항에서 5000㎡ 이하는 구청장 결정사항이 됨에 따라서 중림복합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증축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수요도 충족하면서 보건복지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건물이 건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축에 따른 층별 사용용도는 2009년 9월 14일 중림동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7층은 예식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을 만들고 6층은 스포츠센터, 5층은 방과후 놀이방 및 공부방 등 다기능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며 4층부터 1층까지는 기존 안이었던 보건분소에서 보건지소로 한 단계 승격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중구보건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지원 및 건립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이 결합하는 중립복합시설의 증축건물 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가장 큰 규모의 종합 보건복지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준공일은 증축에 따른 절대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2010년 12월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7월 27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중림복합시설의 사업설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건설부지 대지면적 3259㎡ 중 시유지 84.8㎡를 중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유지 84.8㎡는 금년 중으로 해당 금액을 보상절차에 의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증축에 따른 사업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당초 144억 원보다 70억 원이 늘어난 213억 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께서 질의하신 6.25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중 재향군인회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난 2009년 1월 9일 우리 구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2만 원 이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 검토과정에서 다른 국가유공자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타 7개 보훈단체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어 지급을 보류하고 금년도 5월 21일에야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월 1만 원씩 지급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하던 중 양천구 등 타 자치구에서 조례의 규정으로 명예수당을 지원함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지급을 중단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도 추진을 중단하고 종전대로 1인당 3만 원씩 연3회 9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도 11월 3일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12월에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3만 원씩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내년 1월부터 조례의 범위 내에서 명예수당을 월 2만 원씩 서울시 최초로 지급하고 향후에도 6.25참전용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급식재료 제공과 더불어 학교무상급식에 대하여 학부형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최근 가계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 34개교에 1067명의 학생들이 총 9000여만 원의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참 잘 먹고 성장할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급식비 미납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 제9조1항에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일등중구를 만들기 위해 가계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이상 급식비를 내지 못하여 굶거나 눈치 보는 학생들이 우리 중구에는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바른 교육정책에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과 좋은 시설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싶으나 재정형편상 우선 내년에는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8282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우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어려운 학생들을 파악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어린 소나무에 물을 주듯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당6구역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은데도 관할관청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MBC뉴스 보도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보도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주택 곳곳에 금이 갔다는 보도는 공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 여과 없이 인용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화약발파로 인한 진동피해를 규제하고자 13번이나 거쳐 진동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생활진동규제기준 이내이지만 주민들과 근접한 거리에서는 발파를 금지하고 무진동장비를 활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주변 민원인들의 생활소음 불편제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5분간 측정평균치를 기준치와 비교하는 것인데 MBC TV방송에서 측정한 것은 순간측정값인 73.9㏈만을 보도한 것으로 이는 소음기준인 68㏈을 6㏈ 초과하여 기준치의 100배를 초과하였다는 보도는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장에 대한 환경공해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실시하여 보도된 현장은 금년 6월 30일, 8월 3일, 10월 27일에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 3회, 그리고 행정지도를 7회 한바 있어 추후 소음기준 초과 시 완벽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외에 주택과 인접한 암 굴착은 발파를 금지하고 바위를 기계로 쪼개는 무진동 할암 공법을 적용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공사장주변 소음피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규의 한계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최근 우리 구에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소음원에 대한 2중 3중 방음벽설치, 공사장 책임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해실명제실시, 저소음 기계장비 사용의무화 등에 ‘공사장 공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관내의 모든 공사장 소음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더욱 개선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구민여러분께 공사장 소음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아트홀 거북선카페 설치 공사의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은 2005년 개관 이래 이용인원이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으며 문화시설 연 35만 명, 체육시설 연 65만 명 등 총 100여만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체육시설이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뮤지컬전용극장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2008년 11월 대극장 증설 이후 공연관람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에는 미스사이공 과 같은 핫이슈가 될만한 공연프로그램을 다수 예정하고 있어 충무아트홀을 찾는 관객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현황에 비해 기존의 음식점이나 스위트카페로는 편의시설과 휴식공간 면에서 경쟁 뮤지컬극장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2007년 6월경 재단에서 실시했던 충무아트홀 관객조사 및 마케팅수립의 외부 연구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충무아트홀을 이용하는 구민과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문제였습니다.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용역 및 고객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9년 6월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적기에 사업추진으로 11월말 거북선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재단의 세출예산은 충무아트홀 사무국에서 구의회에서 승인한 출연금과 자체수입금을 합쳐 예산을 편성하여 구의원 두 분을 포함한 1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예비비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4조2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세출예산의 예비비 사용절차는 선 지출 사후승인이지만 중구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카페 설치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극장증설 및 대형 공연유치에 따른 관람객의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전용공연장으로서의 한층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고 내년 3월 개관 5주년 페스티벌에 이은 5월 대작 미스사이공 공연으로 창출되는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올해 안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9년 6월 2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무아트홀 거북선 카페는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연 사업구조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통해 재단의 점증적인 재정자립도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적인 세련미를 갖춘 거북선 카페의 외형은 충무아트홀이라는 명칭에 부합되는 조형물로써 이곳을 처음 찾게 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충무아트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상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06년 이후 매년 비위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및 향후 공직자비리 제로(zero)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비리 근절로 구민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부패요인 개선전략, 중점 및 특별관리전략 등 3개 전략과 6개 단위 업무,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청렴도 향상 추진시스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직비리 근절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횡령 등 성실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부조리 및 클린신고센터를 통한 공직비리의 내·외부 신고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또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실태점검, 공무원행동강령의 준수여부 등 비리의 사전예방과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직원 매일 전자결재시 청렴이행 다짐과 부서별 월1회 이상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의식정착 및 실행력 제고 등의 부패요인의 개선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절 및 연말연시 등 부조리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금품수수 등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부서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연수 시 직원 간 선물 주고받기 금지 등 비리의 개연성을 미리 제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공무원비리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2006년도 하반기 2건, 2007년도 8건, 2008년도 4건, 2009년도는 2007년도 발생한 건이 소송으로 인해 올해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금년도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없듯이 우리 중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8년도에는 서울시의 자치구 청렴지수 조사결과 우수구로 평가받아 3억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도향상 추진시스템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부패제로(zero)의 강한 중구, 공직비리가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행부와 중구의회는 중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상호간 의견이 대립된 적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중구의 가치를 드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3만 구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마음속에 되새겨 초심으로 돌아가 남아있는 5개월 동안 중구발전에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모든 중구직원 역시 계획했던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세월이 흐른 후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일들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1시간 10여분을 지금 답변을 했는데 뒤에 계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밤새서 서류를 작성했는지 오늘 상당히 많이 뒤에서 졸고 계시네요. 그런데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원들한테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같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피곤하시더라도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경청하셔가지고 과나 국에서 일을 하실 때 포함해서 의원들이 무엇을 물었는지 구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취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시면 나가서 씻고 오시든지 나가서 쉬십시오. 여기 조시는 건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일문 일답 방법으로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구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

지금까지 구청장님께서 많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양천구의회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급 안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또 그리고 서울시 최초로 우리 구가 6.25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선거법 문제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지금 소급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의회에서 우리 구가 명예수당을 지급을 못 했고 그러면 양천구에서 소급 지급이 됐다면 우리 구에서도 소급지급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MBC에서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사중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 중에 공사에서는 법적인 위반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무 위반한 게 없는데 왜 공사를 중지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 추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속 다 했다고 말씀 드렸고,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좀 의원님들 계십시오.

6.25 참전용사 분들에게 정말 더 해드려야지요. 더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균형적으로 모두가 같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가 일곱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같이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그런 연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가족을 잃어버리시고 이런 분들, 미망인회, 또 경찰공무원들의 가족, 국가를 위해서 꼭 참전만 나라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어요. 우리 단체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균형 있게 같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이렇게 예우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조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연됐다라는 사유 그것은 양천구에서 있었던 것으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을 해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것이 법률행위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해놨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례회의 아니면 내년 1월 달에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다듬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희생, 봉사하신 분들이 같은 대접을 받으셔야지 꼭 재향군인회만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청장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일괄,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시간을 드릴까요?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선배 의원이신 재선 의원인 김기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든가 그렇게 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언짢은 면이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진짜 13만 구민의 대표로서 1300명 공무원의 어떤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365일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다고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고 있다는 건 우리 중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가지 일 중에서 99가지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하는 역할도 우리 의원이 하지 못한다면 의원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약간 그 주제에 빚나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수행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이 얘기를 한 것이고 김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것을 반복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10여 가지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큰 틀에서 보다가 또 작은 틀에서 보면서 구정질문에 임했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님께서는 “이혜경 의원에게 전에도 그랬고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 매사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 좋습니다. 저 또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활동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를 본회의장에서 모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의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자리에 서니까 좀 떨려서, 뭐였지요? 또 하나,

조금 있다 더하시지요.

아, 신문고 얘기, 신문고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고의 어떤 정책이 나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그 250건이나 되는 사항이 접수되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어떤 도움이 되었다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저는 신문고가 좋다 나쁘다를 말한 것이 아니고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비춰지느냐, 저희가 감사담당관에게 행정감사를 했을 때 “그것은 구청장님 혼자 개인이 처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줬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사생활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는 관계없는 어떠한 주민이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든가 레이아웃을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정책을 입안하는데, 정책을 세우는데,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을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제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점을 흐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것이 주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한 10분정도 있다가 답변하시지요? 잠깐만, 청장님 정회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 하자고요. 저기 의원들이랑 좀 상의 좀 하고 할 테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 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추가질문에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예, 임용혁 의원님 나오십시오.

구정질문 동안에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의원이 두 분이 고발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고발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추가질문드린 것은 우리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6.25 참전용사는 청장님께서는 재향군인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상이군경이라든지 무공수훈자라든지 다른 단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재향군인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상이군경부터 해서 모든 보훈단체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대로 하면 3만 원 이내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셨듯이 3만 원 이내라고 해 놓으니까 월 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명예수당을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6.25참전용사들에게 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다른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 안 한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월 3만 원 이내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이 명예수당을 소급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질문드린 게 바로 대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6.25참전용사라든지 국가유공자에게 그만큼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양천구에서 소급적용 했듯이 우리 중구에도 그런 국가유공자들에게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재개발6구역에 대해서는 재차 답변에서 보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의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도 청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문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용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6.25참전용사, 저도 이 조례를 갖고 많이 다뤘는데 사실상 집행부랑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조례가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또 예산편성 해서 구청장님 그렇게 주시면 되지요? (

좌석에서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두 건을 고발했다는데 의회에서 고발한 게, 소나무는 특위를 구성하고 했지, 고발한 건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잘못 알면 또 소나무 때문에 우리가 지금, (

의석에서 - 소나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이 고발했다고 청장님 말씀하시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고발했다는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

의석에서 - 아니, 분명히 청장님께서 두 의원이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고발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임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지금 보훈단체의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임용혁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주신 데 대해서는 지금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를 좀 다듬어가지고 전체적인,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소급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25참전용사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

의석에서 -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가 6.25참전 조례가 있고,) 그러면 월남참전하신 분도 다 드렸습니까? (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도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부족한 점을 풀고 나가면 결국 이게 다 집행부나 의회는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감정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또 오늘 이 회의장에서는 또 서로가 할 얘기는 하고 뭐 싸움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로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 답변 이후로는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