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금상이 1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일부 들어갑니다.

예!

지금 강원도와 철원군은 1창안당 300만원 600만원 이하, 우리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것과 같고요, 그다음 원주, 양양군, 양구군, 화천군은 금상이 1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요렇게 해서 4개 시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걸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이게 좀 금상이 너무 많은걸로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수의 지금 그 원주라든가 양구, 양양, 화천처럼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그리고 동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장려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노력상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요게, 요 규정이 가장 많이 시군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예! 최소한 4명입니다.

여기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명의 건강가정사 2명이상을 두게끔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2010년도 분을 1억 6,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11월 2일에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일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기 드리고 이 업무를 시작한 업무입니다.

센터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입니다. 이거는

그분은 상담원입니다.

예!

관련법이 조례도 있지만, 지금 건강가정지원법이 지금 마련되어서 시군 자치단체가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내가 우리가 네 번째 지금 설치를 합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 가정폭력·성폭력, 가족지원업무를 통합하는 범위가 더 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예!

이 업무는 11월 2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당시에 이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 된 것으로 본다고 저희들이 경과조치 사항에 부칙 란에다 달았습니다.

부칙 제2조에 있어요. 맨 끝에.

부칙 2조, 5페이지입니다.

지금...

(녹취 안됨)

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그 미리 하게된 동기를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긴급하게 저희들이 설치한 사유는, 저희들이 5월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가정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그 업무를 일단은 중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업무에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의회에, 의회에 2회추경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 업무입니다.

아, 그러면 전번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추경에 설명을, 이 부분에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지금 가져 들어온거라는 얘기죠?

예!

조례가 좀 늦었네요?

조례를 저번에 상정을 했다가 요번에 두 번째로 하는겁니다.

지금 이 5조에 있는 사업만 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많은 사업이 지원되면서 우리가 그래도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최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한글교육 지도사가 주 2회 방문을 해서 하루에 2시간씩, 2시간씩 한글지도를 해 주면서 직접 1대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글 교육은 별도로...

예,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은 평생교육관과 평생교육정보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연계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이 한글교육,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한글지도사 교육은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전세영의원님 잠깐만요. 이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지 합당한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거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운영의 묘미니까 그때 좀 말씀 좀...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프로그램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용역을 한 결과 한 5천원에서 6천원...

예!

예, 박병근의원님!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이 조례도 지금 조금 전에 같은 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이리군립공원이 아니고 기타 관광시설에 대한 자매도시 관계인데,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예!

...

예, 거기는 저희들 건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권장해가지고 3층이상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경관을 하는걸 저희들 이제 경관위원회에다 해 자문도 좀 받고 이래해가지고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좀 그렇게 유도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본 조례안 제23조 제1항의 대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이 4월 1일 일부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 시행령도 일부 7월 1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또한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조그만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번번이 시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신고 등 일부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신설되었기에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중 건축과 소관을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안은 제3조 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2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안 제4조 제4호 및 5호가 되겠습니다. “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안은 제 2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완화조치가 되겠습니다. “마”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의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없던것을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70조 제4항 및 5항이 되겠습니다. “바”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기타 건축물 일부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요거는 민법 제242조에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건축에 대한 규정은 나온게 있습니다. 요건 민법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건축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은 별표 3이 되겠고, 제2호 및 바, 사가 되겠습니다. “사”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자그마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번번이 시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신고 등 일부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중에서 별표2, 요거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소관을 개정하고 별표3은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요거는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조는 적용이 완화가 되었고, 건축법시행령 제6조 2항 및 4호, 5호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27조 1항 10호는 대지의 조경이 되겠고, 건축법시행령 86조 2, 2호 가목 및 나목은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117조의 4항은 권한의 위임·위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 중에서 동지역에서는 동지역으로 신고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민원이 불편이 없다. 건축직, 전문직의 미배치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뒤에 내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94호로 일부 개정되고, 또한 최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상위법령에서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삼척시 사무위임조례중 건축과 소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으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로 읍 및 동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별도 읍 지역에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재배사를 축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또,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등으로 그 기능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의 특례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ㆍ휴양시설의 경우 주변 환경이 양호할 경우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로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일조권과 이격거리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0조 제4항, 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건축민원 해소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자그마한 건축물 축조신고 시 빈번히 시청을 방문하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시장의 권한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삼척시 사무위임조례 중 건축과 소관을 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다만, 시장의 권한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하는 사무의 경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주요업무가 민원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전담인력과 사무를 함께 위임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에게만 위임을 주고, 동장은 그냥...

그럼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저희과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삼척시 각종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이것은 공연법에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관리 위원회에서만 심의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 1항에 대해서 삼척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삼척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삼척시 지역축제 7조 3항은 삼척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에 재해대처계획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하게 돼 있고, 또 심의는 관련 위원만,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그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월 9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화왕산 참사 등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별로 지역축제 개최에 앞서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권고를 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동해시, 양구군, 철원군 등 3개 시ㆍ군은 이미 동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여타 시ㆍ군은 동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축제의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