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김인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김광욱 위원님...

우리 시상금이 최고가 얼마, 500까지 간다 했어요?

금상이 1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여기에 지금 각 시군에서 조정돼 나온 금액 보이시지요?

예!

너무 과대하게 해 놓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그런 생각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규칙의 안이 여기도 보니까 우리보다 큰 시라든가 이런데서도 뭐 300만원 이하, 200이상 300이하 이런데 우리는 300이상 600이하 이렇게 그 폭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뭐 예를 들어서 300이상 뭐 500이하라든가 뭐 400이하라든가 이렇게 조정이 되야지 이거는 폭이 너무 넓으니까 이걸 조정을 어떻게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와 철원군은 1창안당 300만원 600만원 이하, 우리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것과 같고요, 그다음 원주, 양양군, 양구군, 화천군은 금상이 1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요렇게 해서 4개 시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걸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이게 좀 금상이 너무 많은걸로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수의 지금 그 원주라든가 양구, 양양, 화천처럼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그리고 동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장려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노력상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요게, 요 규정이 가장 많이 시군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3항, 3항

시상금 지급 및 특전

채용 했대.

여기 인원이, 근무할 인원이 4명으로 한다 이래 됐지요?

예! 최소한 4명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명의 건강가정사 2명이상을 두게끔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2010년도 분을 1억 6,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됩니까?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채용을 했다. 그 뭔 말이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11월 2일에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람부터 갖다 쓰고 있어요? 그 예산 뭘로 줍니까?

이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일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기 드리고 이 업무를 시작한 업무입니다.

이 센터장으로 오시는 사람이예요?

센터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입니다. 이거는

그럼 아까 YWCA에서 근무하시던 분은?

그분은 상담원입니다.

상담원이 벌써 고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 조례가 지금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관련법이 조례도 있지만, 지금 건강가정지원법이 지금 마련되어서 시군 자치단체가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내가 우리가 네 번째 지금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를 하는데 금년에 강원도내 시군, 18개 시군 자치단체가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 가정폭력·성폭력, 가족지원업무를 통합하는 범위가 더 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민간 기구에다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던데요?

예!

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이 업무는 11월 2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과된 날로부터 한다. 공포한 날이라 하면은 이걸 언제 공포하지요? 우리가 조례를 받아서 저쪽에 넘어가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공포하게 되지요? 그러면 언제 됩니까?

이 조례는 이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당시에 이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 된 것으로 본다고 저희들이 경과조치 사항에 부칙 란에다 달았습니다.

그게 어디 경과조치, 어디 있어요?

부칙 제2조에 있어요. 맨 끝에.

부칙 2조, 5페이지입니다.

아, 경과조치. 운영되고 있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데요 시행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부칙을 달아서 넘겨주세요.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우리 사정은...

우리한데 얘기하는 사정은 부칙을 2010년으로 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통과 안시켜. (장내 소란) 법이 통과가 안되는데 자기네 맘대로 갖다가 써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데다가...

지금...

(녹취 안됨)

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그 미리 하게된 동기를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긴급하게 저희들이 설치한 사유는, 저희들이 5월달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가정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그 업무를 일단은 중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업무에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의회에, 의회에 2회추경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 업무입니다.

아, 그러면 전번에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추경에 설명을, 이 부분에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지금 가져 들어온거라는 얘기죠?

예!

조례가 좀 늦었네요?

조례를 저번에 상정을 했다가 요번에 두 번째로 하는겁니다.

다문화도 영유아도 다 같이하지 그래?

예!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다문화가족 근무 직원 말입니까?

예!

다문화센터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통합운영하는 관계로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개 조례를 한군데 통합하면 안되요?

지금 관련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군데 통합해 운영한다?

예!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지금...

그러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원이 4명 가지고 다문화까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가족지원업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됩니다.

인원이 턱도없이 적을 것 같은데?

좀 적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세대예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16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166세대에다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 이러면...

직원이...

4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건데...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충원을 한다고 하면은 2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 이거 방문, 우리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방문서비스는 아닙니까?

방문서비스사업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지.

예! 그거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다문화가족은 특별하게 우리가 업무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문화나 생활에 빨리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점이 여기에 제5조에 수록돼 있는 이외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5조에 있는 사업만 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많은 사업이 지원되면서 우리가 그래도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최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5조 2항 제4호에 한글교육지도, 아동양육교육지도 등 방문교육 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한글교육지도를 어떻게 하는겁니까?

지금 현재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한글교육 지도사가 주 2회 방문을 해서 하루에 2시간씩, 2시간씩 한글지도를 해 주면서 직접 1대1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방문지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수가 많아야 되요. 일정한 거점을 우리가 저쪽에 청소년수련관인가 그 있죠?

예!

거기에 지금 다문화가족들 뭐 거기 와서 교육 받는거 있지요?

예! 한글 교육은 별도로...

그러면 이걸 한 지역 이게 블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1주일에 두 번을 방문해서 하는건 효과가 없어요. 이걸 일주일 이내에 어느 성숙되는 기간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줘야 되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월요일날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뭐 목요일날 온다든가, 수요일날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동안에 이 교육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처음에 온 다문화가정을 한글교육을 시킬려면은, 언어교육을 시킬려면은 일주일간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해도 예산이 달라집니까?

예,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은 평생교육관과 평생교육정보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연계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이 한글교육,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한글지도사 교육은 국가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평생학습관 이런데서 하는데, 도계도 언문교실이나 그 학습관에서 하는데 나와요.

예! 예!

일주일에 두 번 오니까, 두 번 오니까 기초가 안되요. 기초가...

예, 전세영의원님 잠깐만요. 이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지 합당한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거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운영의 묘미니까 그때 좀 말씀 좀...

아니, 운영의 묘미가 아니고 이걸,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평생교육에서 한다고 이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차라리 여기에 못을 박아서 그 교육을 어느 정도 갈때까지는 직접으로 여기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요. 이 다문화가족센터가 할 일이 그런걸 제외한 나머지 센터가 뭡니까? 뭐 교육, 문화. 문화고 교육을 하는데 뭐 알아야지 하지요.

예!

한글 알아 들을 수 있어야 교육가서 시키지. 한국말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그걸 교육을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제일 첫단계부터 그런걸 가져나갈수 있는걸 만들어놔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가지 이런걸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 밖에 안되는거예요. 제가 직접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시에다 제일 바랄수 있는게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가 그거예요. 교육. 그거 교육을 일주일에 계속 좀 해주게 해줘야지 월요일날 한번 하고, 화요일날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하면은 그 다음날 나갈라니까 뭔 요일에 나가야 되는지 그 자신도 모르고, 자기네들도 자꾸 잊어먹고, 가정생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느 기간동안에는 그 일정 기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청이예요. 제가 그 개인들 만나보고 얘기 드리는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그런 것이 안들어 있고 여기는 무슨 뭐 원천적인것만 빙 돌아서는 안된다. 그걸 이다가 조항에다가 한번 지도해서, 그러자면, 그렇게 하자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걸...

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프로그램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든가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공립보육시설이 지금 어디, 어디 삼척관내에 몇군데 돼 있지요?

저희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도계, 별나라, 샛별, 근덕어린이집, 하장, 미로, 건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지금 농촌에 다 돼 있지요?

지금 동지역에, 동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별나라도 지금 우리가...

예!

어~ 그렇구나.

국·공립어린이집.

그럼 한달에 예산이 지금 얼마씩 지급됩니까?

지금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건지...

예, 보육교사하고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전 어린이집에 다 지원이 되고...

애들은 어떻게, 어린이들은 뭐 보상되는거 없어요? 거기서?

지금 보육, 어린이집에는 만6세 이하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가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차등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우리 자매도시도 우리가 상대에 가면 이런 감면혜택을 줘요?

자매도시는 지금 현재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데가 동구동 밖에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극히 이용이 적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자매도시라고 감면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피서철에 보면 약 한 천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이용하는데 올때 마다 이제 저희들이 뭐 필요하면 이제 10항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걸어서 이제 매번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도 불편하다 하니까 요 조항을 넣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이 모노레일 이용료 요금은 우리가 뭐 용역에서 나온겁니까? 이건?

예! 그렇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참고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천원에서 6천원 정도의 빈도가 약 한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5천원으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외 내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모노레일 회사하고 우리시하고 뭐 잘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뭐 잘 조율이 안된다라기 보다도 이제 추가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편리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추가로 지금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투자가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상충된 문제는 있는데,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입구공원 상가에서부터 승강장까지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교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교량을 놔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좀 해다오 하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고려하고 있고, 요런 문제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이 환선굴 모노레일이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5천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용역을 한 결과 한 5천원에서 6천원...

용역회사에 그 서류 가져오세요.

예!

의회가 이런 중대한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용역회사가 어떤 방향에다가 용역을 두고 금액을 계산했는지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용역에걸 집행부가 믿고 5천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적에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용역회사의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원가계산 내역서를 우리가 본 후에 이것을 결정 짓는게 맞고요, 그리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금액만 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모노레일하고 맡아서 운영할 그 업체하고 그 연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선굴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차후 그것이 와서 우리가 다 검토한 후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고, 환선굴 제외한 그 외에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뭐 오늘 결정짓고 가는 것이 안낫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님!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잖아. 여기에

시간이 있어요 아직도... (장내 소란)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2.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이 조례도 지금 조금 전에 같은 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이리군립공원이 아니고 기타 관광시설에 대한 자매도시 관계인데,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표결해 빨리...

자,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2장은 도로기반시설물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11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시가 주관이 되어 구축하며 유관기관은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에서 제26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자료제공은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공개 또는 비공개등으로 분류하며, 제공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12일부터 2009년 9월 1일까지 했으며, 이의신청 건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 안은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9440호로 2009년 2월 6일 제정되어,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간정보의 보호와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은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이미 완료됨에 따라 공기업 및 민간이 구축 운영중인 전기, 통신, 가스 등 기타 지하시설물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말까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미 강릉시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6개시는 금년 내 동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 및 민간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공유화하고 통합관리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어 오던 삼척시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에 실정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은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가 되겠으며, 경관사업의 대상과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당 사업 추진 지역에 주민, 시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 15조, 16조는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와 경관협정서의 내용 및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 17조에서 20조까지는 경관협정 운영에 설립신고 및 경관협정의 승계,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에서 22조는 심의 및 자문대상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23조, 2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8월 24일부터 2009년 9월 12일까지 했으며, 이의신청 건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제정ㆍ운영하여오던 삼척시 경관형성 조례를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개정법령의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경관 법령에서 위임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건물 리모델링사업 및 간판정비사업 등 경관사업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등 경관계획에 관한사항, 경관사업의 심의ㆍ자문에 관한사항,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개정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6조에요, 경관계획의 내용 중에서 2항에 사업은 있지요?

예!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 계획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내에 대형 건물에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3쪽에, 세 번째,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에서 2항에 경관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이렇게 나왔어요.

예, 거기는 저희들 건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조례로 결정되면 강제사항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다. 권장해가지고 3층이상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경관을 하는걸 저희들 이제 경관위원회에다 해 자문도 좀 받고 이래해가지고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경관사항은...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되지요?

예!

그거 하자면은?

예!

그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규칙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거 개인들한데 하라하면 돈들여 하겠어요?

그래서 권고하고 좀 그렇게 유도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요, 법이 만들어지면은 의무조항도 가야됩니다. 의무사항도 같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집을 가진 새로 신축한 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하는 그런 조항도 가야지요. 안가고 이 조항에 아무런 그게 없이 우리시가 뭐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거 없이 이런것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한가지 별 효력이 없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만들어놓으나 한가지 아니예요?

예,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이런 것이 그래서 도시 야경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되잖습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비용, 세출근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그런 세부내용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11조에...

10조에?

11조,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계획, 우리가 뭐 이걸 보조사업을 사업비가 만약에 1억이 나오면 우리가 보조를 뭐 경관주택 뭐 이래 해가지고 지원하는 뭐 그런게 있을건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 지원해주는 사업비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게 뭐가 있어야지.

뭐 있어야지. 우리가 뭐 간섭할 이유가 뭐 있나. 남이 하는데, 돈을 좀 주고 간섭을 하면 몰라도 돈 안대주고 간섭 할 수가 없지.

어느 집 한집만 딱 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본 조례안 제23조 제1항의 대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를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삼척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이 4월 1일 일부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 시행령도 일부 7월 1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또한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조그만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번번이 시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신고 등 일부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신설되었기에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중 건축과 소관을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안은 제3조 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2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안 제4조 제4호 및 5호가 되겠습니다. “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안은 제 2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완화조치가 되겠습니다. “마”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의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였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없던것을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70조 제4항 및 5항이 되겠습니다. “바”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기타 건축물 일부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요거는 민법 제242조에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건축에 대한 규정은 나온게 있습니다. 요건 민법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건축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은 별표 3이 되겠고, 제2호 및 바, 사가 되겠습니다. “사”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자그마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번번이 시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신고 등 일부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중에서 별표2, 요거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소관을 개정하고 별표3은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요거는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조는 적용이 완화가 되었고, 건축법시행령 제6조 2항 및 4호, 5호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27조 1항 10호는 대지의 조경이 되겠고, 건축법시행령 86조 2, 2호 가목 및 나목은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117조의 4항은 권한의 위임·위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 중에서 동지역에서는 동지역으로 신고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민원이 불편이 없다. 건축직, 전문직의 미배치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뒤에 내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94호로 일부 개정되고, 또한 최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상위법령에서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삼척시 사무위임조례중 건축과 소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으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로 읍 및 동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과 별도 읍 지역에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재배사를 축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또,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등으로 그 기능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의 특례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ㆍ휴양시설의 경우 주변 환경이 양호할 경우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로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일조권과 이격거리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항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0조 제4항, 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건축민원 해소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자그마한 건축물 축조신고 시 빈번히 시청을 방문하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시장의 권한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삼척시 사무위임조례 중 건축과 소관을 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다만, 시장의 권한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하는 사무의 경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주요업무가 민원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전담인력과 사무를 함께 위임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 과장님! 우리 건축신청 업무를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수행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개발계가 있어서 건축직, 토목직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동지역에는 일반 행정직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다고요?

예!

그래서, 건축직에 있는 전문가로 볼때는 이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 하지만은, 본 의원이 볼때는 일반직 이 업무를 추진 할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읍·면에 배치된 읍·면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 하더라도, 동지역에서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지금처럼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아마 진행하는 것이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4개 동 업무를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대한 개정 사유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 사무위임조례 개정이 되게 된 동기는 2003년도에 2월 24일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읍·면·동 권한위임 근거가 건축법시행령에 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이게 책정이 됐는데...

시책의 일환이 되는데, 우리 동이나 우리 삼척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업무가 마비 됐을때 그 업무를 우리가 좀 수행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돼야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업무를 서로 말이야 이거 저기 좀 뭐라할까. 타 지역에다 위임 시키는 그런 이게... 만약 이게 동지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업무를 수행 못했을 때에는 또 그 책임 누가 다해요.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행정직이어서 이걸 못보겠다 지금 동에서 올라온 이의신청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제가 무슨 입법예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경우에 사무실이...

아,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읍·면은 개발계에 토목직, 건축직이 있어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역에는, 4개 동지역에는 전문직이 없다고. 이런거로 어떻게 수행 하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 건축과장님은 건축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별 여러 가지 파악 할때는 문제 없지만은, 일반직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항의 전화 여러번, 동장들이 4군데서 다 받았는데, 그런데, 건축과장님은 이상없다. 동지역에 동장으로서는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얘기 하는데, 그러면 건축과장님은 거기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8개읍·면 중에서 도계, 원덕, 근덕을 제외한 읍·면에는 행정또는 토목직이 지금 일을 보고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건축직이 있는 곳은 4군데 나갔지요? 읍·면에?

3군데입니다.

3군데.

도계, 원덕, 근덕에만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토목직이 나가 있잖아. 개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럼 동지역에는 나가 있어요?

동지역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개발계에 있는데 개발계에서 토목직이 이 업무를 사실 보는거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건축을 관할하는 건축과장님으로 볼때는 그렇지만은 동에서는 일반직으로 볼때는 이 업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건축과장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저,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하장은 거리상에 우리 개발직이 있기 때문에 거리상에서 거기에서 한다 하지만은 동지역에는 여기 2분 거리, 5분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이거를 업무를 수행해 온 과정에서 건축직이 일반직도 엄연히 이게 틀립니다. 왜 건축직이 있고, 왜 일반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고, 하장과 동지역은 거리상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이게 우리 2003년도에 보면 동지역에 나가있는 건축업무를 조례를 폐기해 가지고 다시 건축과가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들여 가지고 지금와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이 시행령을 읍·면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거를 읍·면·동장에게 준다? 그런 지금 신기, 가곡, 미로...

노곡, 하장

하장, 노곡, 여기 5개 면지역은 지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동에 지금 편제돼 있는 인원이, 각 동사무소 있는 인원이 이 업무를 맡을만한 전문가가 없어서 못 맡겠다. 이거는 아닌것 같애요. 거기도 건축직이,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업무가 180도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국장님! 이 4개동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 이 업무를 맡을만한 그런 업무부하가 그래 걸립니까? 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업무량으로 보면 업무가 부하 걸린다기 보다는 공무원이 뭐 할려면은 할수도 있겠지만은 종전에 이제 읍·면·동에 나가있던 건축업무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나갔다가 다시 회수를했다가, 다시 이제 요번에 다시 개정돼서 또 나가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개 팀이 있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금 기구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래서 앞으로 1개 기구로 변경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점점 감소될 거예요.

동지역이?

동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면은 업무량이 이제...

많아지고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좀 부담스럽고...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에는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이 개정 되는 것도 주민의 편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돼 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럼 일반 설계나, 여기에서 신고업무 뭐, 여기에 뭔 업무라 그랬죠?

허가

건축허가는 아니고?

예!

아니, 허가업무는 아니고...

신고, 순수한 신고업무만 해당됩니다.

신고만 받는다 이거야. 단순업무만 받는다니까.

예! 가설건축물 신고라든가, 공작물, 신고업무만...

뭐 창고를 짓는다든가, 옆에 뭐 개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업무...

거기도 설계가 들어갈데는 들어가야돼

그 설계는 지금...

이건 이제 개인설계가 안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예! 설계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적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접수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대한 검토만 하는걸로 우리 과장님이 애기하는 단순업무로 보고 있는데, 동에서는 사람이 점점 적으니까 업무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여기서 공정하게 뭐 판단을 내려 줄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뭐 동지역은 엎어지면 코 닿을데인데 뭐 시청에 와가지고 일 보나, 거기서 보나 매 한가지지 뭐. 그거 뭐 동지역 또 동사무소로 이관할 필요가 뭐 있나. 사실

자, 그 다른...

민원이라는게 여기에 와가지고 보는게 더 편리하지.

동에 갔다가 다시 또 시청 또 와야 되. 건축과에...

이게 건축민원이 복합민원이 되지요? 대충 이래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어차피 이런 사항이 일어난다면은, 2003년도에 다시 읍·면·동에서 우리 건축과, 동에서 건축과로 왔다가...

동사무소, 4개 동에만 해주면...

그다음에 다시 재배치 할라고 하시는데, 또 지방자치센터로 바뀌자면은 인원이 또 감축되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건축과에 여기 총무국장도 계신데, 건축과에 일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여기에 사람을 더 인원을 배치해 달라 해서, 사실 민원의 거리가 문제가 돼서 동쪽으로 배치한다는 그거는 맞지 않아. 그거는 안맞습니다. 그걸 뭐 여기 오나, 남양동사무소나 성내동이나 여기에 뭐 거리 몇 발자국 되겠어요. 그거는 안 맞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인원배치를 더 받고 이거는 동지역에 것은 그대로 놔 두는게 옳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게 가장... 그 국장님 저쪽에 인원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모양인데 그것 좀 인원배치를 더 해주시고...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오. 도대체 어떻게 하는게...

그게 뭡니까?

건축조례안입니다.

아니, 별표2가 뭐예요

그러니까 읍·면장에게만 위임을 주고, 동장은 그냥...

OK. OK

그럼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저희과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삼척시 각종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이것은 공연법에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관리 위원회에서만 심의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실무자들로 하여금 이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 1항에 대해서 삼척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삼척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삼척시 지역축제 7조 3항은 삼척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에 재해대처계획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하게 돼 있고, 또 심의는 관련 위원만, 경찰이면 경찰, 소방이면 소방, 그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월 9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화왕산 참사 등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별로 지역축제 개최에 앞서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권고를 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동해시, 양구군, 철원군 등 3개 시ㆍ군은 이미 동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여타 시ㆍ군은 동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토축제의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