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한열찬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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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건설방재과

10시 0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방재과, 도시과,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방재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박윤수입니다. 기반조성담당 하종태입니다. 도로담당 김정석입니다. 하천담당 임영규입니다. 민방위담당 장병우입니다. 재난복구담당 박성규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위원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 우리 건설행정, 기반조성, 도로, 하천, 민방위, 재난, 낙동강보상, TF팀 모두 금년 한 해 업무 추진하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면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 40건에 23억5,65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지난 해 13억9,200만원보다 10억원이 더 많은 23억의 용역비가 지출되었다는 보고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해 보다 10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 상반기 조기발주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10억원이상이 지출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시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아까 용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아 배수펌프장 감리 용역비가 8억9,700만원입니다.

김재구위원

감리 용역비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감리, 감리 용역 이것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송곡 호촌간 4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용역비가 지금 8억6,000인가 지금 이것 2개를 합하면, 아마 한 17억 정도 용역비가. 마저 빼고나면 한 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 빼고나면. 대형공사가 올해.

김재구위원

대형공사 때문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

용역비가 늘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부득이 좀 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용역비 지출이 많다는 지적을 매년 해 왔습니다. 혹시 금년에 예산 낭비요인은 없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용역비는, 작년부터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조기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주로 하천 개보수, 수리시설 저수지, 이런 우수기 전인 거의 6월달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좀 공사를 일찍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주고, 금년에도 내년 수리시설하고 저수지 보수, 소하천 공사는 지금 용역을 미리 주었습니다. 내년에.

김재구위원

내년 사업을 금년에 벌써 주었다 말이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2, 3월달에 한 1, 2월달 착공을 해서 6월 전에 마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여튼 일을 조금 일찍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전체 40건의 용역 발주 중에, 70%를 2개 특정업체에 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관내 전문 용역업체가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 관내 소규모 용역업체가 2군데가 있다가 지금 3군데로 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늘었어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고령군을 보고 용역업체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런 업자들 우리가 이용을 좀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우리가 아쉬울 때 이용을 좀 많이 합니다. 돈도 안주고 이용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없으면 타 군으로 가는 이런 일도 있고 이래서,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거의 또 사장이 고령 출신입니다.

김재구위원

고령사람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고령 사람들이고 해가지고, 이용을 주로 그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간 용역 납품단가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2,000만원, 아니 용역비 1,1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주고,

김재구위원

수의계약을 주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1,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경북도내 업체들끼리 아마 입찰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구위원

용역도 입찰을 한다는 말이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

조금 전에 보고에도 자체 설계단을 구성을 했다고 보고를 했고, 우리 위원들도 설계단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연장해서 설계를 해 봄직한데, 그 설계를 더 하지 못하는 어떤, 업무 연관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 실제 우리 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토목직이 전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열명입니다. 계장은 빼고, 열명인데, 지금 금년에 통계를 놓아보니까, 128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도 열명 중에서 건설행정계 직원 골재 구거재산 업무 보는 사람 한사람 빠지고, 또 보상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빠지고, 여덟명이 120 몇 건을 공사감독하고 설계한다는 것 이것은 참 무리입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있는 직원들은 주로 행정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설계팀을 구성해가지고 측량하러 나가고 이렇게 할 시간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게 업무 추진에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이 부분의 전문가를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단을 운영하는 이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인력 설계단만 구성해갖고 이래가지고는 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어렵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추진중 현장 사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1년간 발주한 공사는 조금 전 128건이라고 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128건.

김재구위원

128건인데, 그 중에서 설계변경을 한 공사는 몇 건이며, 몇 %에 속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설계 변경한 것이 11쪽에 나옵니다만, 52건입니다.

김재구위원

52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한 40% 정도.

김재구위원

40%.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계변경은 용역,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못 했을 수도 있다지만,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한 후, 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 했더라면 설계변경요인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의 잣대로만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장 사정을 분석을 못한 체, 이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다소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군과 용역사가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기적 다투다보니까, 사실은 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관심두고 설계 측량할 때에 우리가 면밀히 조사하도록 주민과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내년에도 계속 연결해서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특별한 신경을 쓰서 예산이 더 드는 요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올해도 설계변경이 52건에 12억6,949만원의 공사비가 사실상 더 증가되었습니다. 공사비가, 이것은 예산을 새로 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주로 공사를 하다가보면,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공사를 100원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거의 83, 4원 정도 입찰을 본 나머지기 돈 가지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당초에 100m를 할 것을 우리가 거의가 7, 70m, 50m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로 거의 설계변경을 연장하는 공사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처 주민들하고 협의를 못해서 사실상 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하다가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설계 할 때는 반영을 못하다가, 공사 중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단가 인상 설계변경은 거의가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거의가 없어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

결국 방금 말씀하시대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설계에 안 담겨서 그런 요인이 되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이 감사 자료에서 보면 거의가 방금 이야기 한대로 추가 시공 등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담기기 때문에,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의해서 추가 시공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집행 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설계 변경하는 그런 경우는 본 위원도 좀 있다고 보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감독으로서는 설계변경하는 상당하는 시간과 그것이 들어갑니다.

김재구위원

맞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감독으로서는 웬만하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주민들 건의사항이 사실상 과장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주로 농민들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 농사짓는데 용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좀, 과장인 제가 설계변경 지시를 많이 하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여하튼 집행 잔액에 맞추어서 설계 변경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

14쪽에 사부2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공사, 산주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공사, 또 16쪽에 팔산-고탄간 도로개설은 사업량이 증가되었는데, 관급자재 단가도 상승했는데도 공사비는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아마 표기에, 암반관정은 우선 개략적인 설계를 해 놓고, 물이 어디에서 날지 모르니까, 이 장소에 물을 팠다가 물이 안나오면 또 다른 장소에 갔다가, 이런 장소를 주로 옮깁니다. 옮기다 보니까, 아마 용수로 관하고 파는 착정심도, 심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로 내용의 사업비 증 되고 감되고 이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팔산-고탄 도로는 상당히 이것 공사기간도 꽤 오래 되었는데, 사업량은 증가를 하고 또 관급자재도 단가가 상승했는데도 공사비가 줄었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물가변동율, 당초에 했는 것이, 그것이 또 다시 변동이 되어가지고 물가변동 관계 때문에 좀 줄고, 관급자재가 좀 줄고, 레미콘이 아마 단가가 하락된 것 같습니다. 자재대가 현장에 좀 중복계산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1,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으리라 믿고, 현장 사정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좀 예산을 줄이고, 또 사업이 더 효율성 있게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만, 쌍림면 안림천의 교량이 놓여져 있습니다. 신교량 구교량이 아직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구교량에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농산물 건조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재구위원

주민들의, 마을에서는 그래도 지도자급들 몇 분들이 본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신교량이 몇 년도에 준공 되었습니까? 시간이 꽤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신교량 준공된지가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10년 되었어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한 15년 15년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신교량을 설치공사가 완공되면 구교량은 자동 철거가 되어야, 거의다가 현장에 보면 철거가 되는데, 특별히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제 기억으로서는 아마 그때 교량이, 하여튼 농로로서 사용하는게 주민들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교량을 그냥 두라는 그런 주민 건의에 의해가지고 교량을 존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다시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톨르 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지난번 이게 몇 년 때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풍 매미 때, 신 구 교량 2개가 사실상 물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았답니다. 올해는 지난해하고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없었습니다만, 태풍이 없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또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치하는 것 보다는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담당하고 과장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 해보시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철거를 하는게 본 위원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김재구 위원 시설공사 중에서 설계변경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회천 반운지구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총괄 41억입니다. 변경 39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 1억원의 총괄예산에서 보면 1억이 감되었습니다. 회천 반운지구 1지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준공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부분 좀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게 전체 39억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다. 지금 공사 준공했는 사업비입니다.

곽광섭위원

예산은 우리가 몇 년도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2005년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곽광섭위원

하상정비를 위해서 2005 2006년도 돈을 모아가지고 2007년도에 3년간 예산을 모았습니다. 돈이 2007년도 발주당시에 당해연도 2007년도 당해연도 예산서상에 보면 4억 9,600만원이 있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에 예산을 계속 이월이월 해가지고 2007년도에 발주를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제가,

곽광섭위원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재난방재과에서 분리되었을 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지금 회천 반운지구 3년동안에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곽광섭위원

그런 경우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곽광섭위원

거기에 큰 지장물도 없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없고, 거리도 틀릴 것도 없고, 하폭이 틀릴 것도 없고, 다만 전석붙이기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는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 재무과 자료하고 건설방재과 자료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 보면, 이것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회천 반운지구에 설계변경이 몇 번 했는지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되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임계장이 뒤에 우리 담당들이 배석하는 이유는, 이때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니까, 도와주세요. 지금 올해 준공했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 준공을 했고,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 아닙니다. 7년 8년 9년 아닙니까? 9년에 올해만 해도 보면 14억치나 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 몇 번 했는지 담당계장께서 과장님한테 일러 주시라니깐요. 모르겠습니까? 아니 임계장이 모른다는 말 입니까? 지금? 아니 3년전 5년전 공사도 아니고, 올 봄까지 했던 공사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재난과에서 넘어온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임계장도, 처음부터 하기에는, 제가 숙지하기에는, 자료를 안보고는 좀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래, 예산은 또 그렇다 한다 하드라도, 재난방재과 하고 건설방재과 하고 이렇게 합치면서, 이게 업무가, 이리 들어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건설방재과로, 지금 임영규계장께서 이 업무 본 지가 몇 년 되었는데요?

영규

임영규

담당 2007년 10월

곽광섭위원

2007년 10월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회천 반운지구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도준설 이라는 이름으로 기금에서부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져 도대체 이것 잘 모르겠는데, 자그마치 회천 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 재무과에서, 우리가 신성종합건설에서 2007년도에 계약을 해서, 경록건설에서 하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 하청을 받다가 보니까, 하도급 계약현황을 보다가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천 반운지구가 3년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6번 했습니다. 6번. 설계변경을 6번 했던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숫자로, 수치로 봐가지고는 돈이 왜 줄었다가 불었다가 줄었다가 불었다가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을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한번 모십시오. 나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회천 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 현황이라는 제1번에 보면, 총괄에 보면, 하도급액이 23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총액 계약 예약이 총 계약금액이 23억입니다. 바로 또 총괄 1회 변경할 때는 31억원으로 불어납니다. 31억 2,700에서 또 31억9,500으로 총괄 3회째는 약 한 7,000만원 불어나서 한 장 넘겨서 4회때 되면, 또 32억 되었다가 5회 때는 33억이 되었다가, 총괄 6회 마지막에서 32억원으로 또 이렇게 총 계약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지 한 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아무도 방해할 사람도 없고 올해와 작년에 태풍이 한번 불어와가지고 커다란 변동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재무과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보면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울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돈을 주고받았던 재무과의 자료는 정확하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상정리를 하고 옆에 전석을 붙이던, 블록을 쌓던, 뭐 아주 쉽고 단순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6번씩 공사금액이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하는 이유를 우리 군의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계속 장기공사를 하다보니까, 2007년부터 지금 근 3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가 변동에도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거고, 여기는 잔토처리를 하다보니까, 잔토거리 운반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4km 운반거리를 보았다가 중간에 2km짜리 뭐 얼마를 갔다가, 10km짜리 뭐 얼마를 갔다가, 설계변경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변경이 안되었다면 오히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설계변경이 물론 잦은 것은, 내용을 제가 깊이 다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은 필히 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가를, 누가 업자를 더 주기 위해서 단가 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긴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어차피 우리가 전에 늘 저는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옷을 맞추면 「가봉」이라고 하는 것이 필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설계변경은 꼭 있을 수 있는데, 금액이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쓸데없이 우리가 집행 잔액을 쓴다든지, 때에 따라서 단가를 업자를 봐주기 위한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갑자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또 답변, 또 제가 좀 무리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회천 반운지구 제1지구 예산이 성립될 때부터 몇 년도에 어떤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서, 우리 신성종합건설에서 이제 원청을 맡아서 경록건설에서 3년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산 형성, 예산이 만들어지기까지 하고, 또 설계변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줄었다가 불었다가 줄었다가 불었다가 6번이나 했는지를 끝나서 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고,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그 다음에 1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매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이 사업과 비슷합니다. 하상정리와 섭생블럭이나 호안블럭을 쌓는 사업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곽광섭위원

매촌지구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곽광섭위원

총괄이 4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1차에 바로 총괄이 1월 28일날 만들어 졌는데, 1차에 바로 설계변경에 의해가지고 7,000만원이 불었습니다. 2차는 그 이듬해 또 당초에는 11억인데 바로 2차가 19억으로 7억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과 동시에 바로 설계변경에 들어가 가지고, 또 불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차에는 아마 물가변동이 주로 반영 되었는 것 같고, 수로관이 아마 제방 밑으로, 매촌 동네 쪽으로 수로관이 신규로 하여튼, 주민들 용수로를 내어가지고 691m를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에 주 원인인 것 같고, 2차 지구는 사실 이것 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기원보 하류에 올해 우리가 달불놀이한 그 구간에 저수호안을 교량 상ㆍ하류에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 잔액을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입찰 잔액으로 추가 물량을 더 넣은 것이고, 주 공정이 고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추가라는 것은 아마 기원보 옆에 김태영씨집 그것이 거의 10분의1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상을 다 주고 하려니까, 보상비가 무리이고 해서, 그 집을 안 들어가도록 피하다가 보니까, 아마 옹벽이 또 한 34m 추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상비는 줄었는 대신 공사비가 좀 늘어난 그것에 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곽광섭위원

공사비가 7억이나 늘어나 버렸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밑에 저수호안 저것이좀 많이 늘어난, 기원 쪽하고 매촌 쪽에.

곽광섭위원

이런 설계는 굉장히 큰 공사이니만치 다 전문용역 설계팀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런데 전부다 대상 설계팀을 바꾸세요. 돈은 돈대로 주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곽광섭위원

멀쩡한 하천 그것, 잔토처리를 어디에다 부을 것인지 거리 그것도 계산 못해가지고 2km 갔다가 1km 갔다가 여기 부어도 하면 여기 부어주고, 저리 부어도 하면 저곳에 부어주고 이래가지고 딸려 다닌다 하면, 이것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장소를 우리가 미리 설계할 때 미리 못 구합니다. 사실상, 버릴 장소를, 이것 양이 소수량 같으면 어느 정도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지만,

곽광섭위원

아니, 회천 반운지구는 동네에 갔다주는 것이 아니고, 이 하천 내에 저 안에 없는데 갔다주는데 그걸 계산을 못한다하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안했습디다. 보니까.

곽광섭위원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겠느냐, 아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재난과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당초에 설계가 안 되어가지고.

곽광섭위원

아니, 냇바닥에서 냇바닥 다니면서 덤프차가 냇바닥 여기는 흙이 많고 저기는 흙이 없으니까, 1차에서 남는 흙을 끌어다가 앞으로 2차나, 3차 지구에다가 갔다 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리 계산도 못해서 설계변경이 5번 6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예 책상에서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면 이런 걸 여기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다, 소위 이제 남는 흙을 모자라는 쪽으로 보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매촌 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집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집이 옛날부터 있었는 집이 아닙니까? 그것 예를 들어서 측량하고 설계를 할 때, 벌써 그 집하고 “집을 뜯어라”, “못 뜯겠다”, “옹벽을 쳐야 되겠다”하는 계산도 안하고 발주를 해버렸다 하는 것은, 늘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에 치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피곤해 지는 것이, 그만 일사천리로 한번만에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설계변경의 날짜를 보면 금방 아닙니까, 계약하자마자 바로 설계변경을 바로 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촉박하게 되니까, 그리고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 특정업체가 받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잦다 이런 풍문도 있으니까 오해를 안받으시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사문진교에서 혹시 우리 다산농협으로 이렇게 우리 다산 시가지로 들어오는 그 도로는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지요? 그 도로명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군도 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곽광섭위원

군도 겸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도시과에다가 하는 사업의 성질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에 고령군 홈페이지에 보면 다산 주민들이 건의를 해 놓은 내용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전합니다. 물론 이미 다 보았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도로 4차선에 통행량이 고령에서는 아마 가장 통행량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좌우에 지금 수로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 수로가 필수적인 수로입니다만, 그 수로개량을 잘 하면, 좌우에 우리가 저 성산면 강정리 처럼 농기계 전용도로 내지 그리고 우리가 다산면이 고령읍 만큼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낙동강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설을 하게 되면, 왕래도 할테고, 지금 현재 당장에 운동을 하러 나간다든지, 또는 농사지으러 출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4차선 도로에서 시속 80km씩 이렇게 막 달리니까, 자전거나 도보하는 사람들이 아주 공포를 느낄 정도로 불안 해 합니다. 좌우로 부지매입, 토지매입을 많이 하지 않고도 공사비 들여서, 지금 있는 토지만 이용하면 인도 내지 농기계 전용도로가 나올 것 같습디다. 과장께서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 도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문진교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도로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는 못 쓴다 해가지고, 부득이 그 사업비로는 못하고 지금 얼마 전에 도로계에서 보행자 안전도로라 이렇게 해가지고 30억원을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가서 도에서 지금 행정안전부로 진달이 되었는데,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군부는 좀 사업 책정이 어렵다 이런 행정안전부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루트로 지금 우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재 3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도로는 임도도 있어야 되고, 중앙에 중앙분리대도 있어야 됩니다. 일부 이쪽 쌍림중학교 쪽에서는 일부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비로 여기서 중앙분리대를 쭉 해나갑니다만, 그 도로도 하여튼 조만간 빨리 인도 겸 다각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곽광섭위원

그 도로의 통행을 직접 한번 해보면, 아주 실감날 정도로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그 쪽에는 앞으로 공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물론 차타고 다니겠습니다만, 건설 현장도 만들어질테고, 또 건설현장이 만들어진다면 또 다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내왕이 더욱더 많을텐데, 그 쪽에 자전거를 타고가거나 도보로 또는 농기계 통행량이 더욱더 이제 불편 해 질것입니다. 그쪽이 굉장히 급합니다. 건의를 하는 형태로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따라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따라 하천부지 경작자에 대한 보상 추진 실적과 향후 보상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보상은 지금 현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낙동강 보상팀에서 부산청하고 수탁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데, 저희 관내 보상의 토지가 전부 725필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보상비가 2,000,000㎡ 이고 지장물이 한 160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상황으로서는 토지가 내년 1월경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농보상비는 금년 12월에 보상이 되고, 현재 지장물 보상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파악해 본 결과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지장물은 보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2006년 당시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취소된 성산면하고 개진면 낙동강권역 하천개수공사 토취장에 편입된 하천부지 경작자들이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보상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서 영농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금 지급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바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주민들이 전에 한번 군청 앞에서도 한번 일이 있었고, 군수님한테 방문을 2번했고, 의회도 여러 번 방문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하여튼 부산청에 그 관계로 그때 군청 앞에 시위할때도 부산청 관계 사무관 한명과 직원 한명이 그 광경을 보고 갔고, 제가 부산청에 그 일 때문에 갔는 것도 3번인가 그렇게 갔습니다. 3번이나 가고, 전번 주엔가 또 한번 우리 4차선 송곡 호촌간 도로 관계 때문에 같이 갔다가, 그 관계를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청에서는 자기들이 집행만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것은 뭐 자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고령군 뿐만 아니고, 하여튼 경남에도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청에서 하여튼 원론적인 그런 답변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 대상되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부득이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한번 넣자 이래가지고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넣은 상태인데, 그 진정이 국가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면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 현지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군수님이 거기에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군에서도 한번 건의 차 한번 들러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권익위원회에 우리 고령 출신인 국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만,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건수가 거의 700건이랍니다. 700건. 70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이 건수는 지난 주 목요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우편 등기 그것으로 발송을 했는데, 아직 담당과장으로서는 아직 접수되었는 것을 모르겠다, 접수가 되면 담당직원이 지정이 되어서 담당직원이 현지 조사를 나온다고 그러는데, 일단 접수가 되면, 우리 관내 빨리 좀 조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조사 한 직원이 여기에 와서 이 내용을 자기들 상급자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군수님이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재우 위원장님이 그게 최고 권익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 분한테 보고가 된다면, 군수님이나 저나 누가 직접 한번 찾아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안된다면 행정소송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은 군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은 군에서 최대한으로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성산면하고 개진면 이것은 허가를 갔다가 본인들이 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제로 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하천부지는 언제라도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취소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 되었던 현재까지는 무허가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무허가는 실농비를 못 준다, 이런 답변밖에 부산청에서 지금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때는 보상을 해 줄 그것이 안되었어 그랬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도 보상을, 그때 군에서 보상을 어떻게 했는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도 부산청하고 토지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아마 보상을 했답니다. 그대도 재난방재과가 있어가지고, 그때 했는 걸로 나는 거기에서 보상 내용을 파악을 해 들어가니까, 군에서 보상을 했는 것이 아니고, 부산청에서 바로, 취소만 여기서 하고, 고령군수가 하고,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상자료를 그때 당시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토지공사에서 보상이 나갔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때 그러면, 지장물하고 보상을 토지공사에서 해 주었다는 겁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안 해 주었죠.

김순분위원

안 해 주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보상 위탁 받은 것은 그때 고령군수 였으라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타 군하고 정보 교환이 되었을텐데, 보상 자체를 토지공사에 주다 보니까, 군에서는 보상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저 쪽에 다산면 좌학리 은행나무 그것도 보상에 그것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은행나무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됩니다.

김순분위원

안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리고 여기 진촌권역 농촌개발사업이 43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개진면 진촌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한국농촌공사 고령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연말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저온저장고 농특산물 공동판매장 다목적 광장은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연말까지 준공된다 하더니 준공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시에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자 저온저장고는 지금 현재 골재 골조를 설치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 판넬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고, 농특산물 공동판매장은 이제 건물 기초를 완료하고 계속 공사 중입니다만, 아마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광장은 금년말까지는 가능하고 늦어도 하여튼 공동판매장이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내년 3월까지는 최대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러면, 내년 2단계 사업은 또 어떤 것이 되는지, 시행될 계획이 있는데, 2단계 어떤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그것을 설명 한번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2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주로 소득기반시설 사업과 기초생활시설, 환경 경관 환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감자시설 현대화, 즉 감자 저장 상자, 상자하고 자동개폐기 그것이고, 마을 공동 퇴비사가 2단계 사업은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동으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 시설로서는 마을공동 주차장, 인안2리와 부1리 2개소이고,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이 부1리 인안2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진촌늪 주변 생태 산책로와 구곡1리에 소공원이 2단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영남관광사업으로서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이 하여튼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늦어도 내년 한 1, 2월중은 착공 될 것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아직까지 뚜렷하게 무언지 그것은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었다 그러면 그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위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8쪽, 각종 건설공사 설계 시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연말연시에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자체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자체 설계로 용역비를 15억 2,300만원을 절감시켰는데, 자체 설계를 할 것인지, 용역을 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용역 건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체, 작년에는 23일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일을 좀 앞당겨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용역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거의 한 60건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조기발주를 위해서 주었는데, 주로 용역을 주는 것은,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에 올해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준공할 수리시설 개보수, 즉 용배수로, 저수지 보수, 그리고 소하천, 그리고 공정이 복잡한 도로공사는 사실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주로 그런 사업은 용역을 주고, 또 부득이 농포 포장사업에 따른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사실상 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어서 모든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곳이고, 조그마한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자체 설계가 전체 공사의 32% 수준이며, 직원수나 여건이 우리 군과 비슷한 타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번에, 올해 했는 것이 128건에 직원이 8명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직원의 숫자가 좀 적습니다. 적고, 지금 설계는 또 우리가 컴퓨터로 한다고 하지만 조사 측량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말하자면 종단 측량 트랜시스를 떠야 되고, 높고 낮은 레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평면을 할려고 하면 평면평판측량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할려고 하다보면, 보통 평판측량 1조만 해도 4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4명이. 계의 계장하고 합해 봐야 3명인 계에서는 4명이라는 숫자도 맞추기 어렵고, 또 완전히 4명이 나갈려고 하면 완전히 1계가 다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복잡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간단한 우리가 뽈대나 자를 가지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리고 또 도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계, 이런 정도는 자체 설계를 하고, 그런데 타 군하고 비교는 서로 기반계가 타 과 갔는데도 있고, 과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하고, 단지 저희들이 좀 자랑할 것은 내년도 사업은 이미 거의가 우리가 60여건을 용역 발주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년도 조기 발주를 위해가지고 상당히 좀 일찍 서두른 그런 감은 제가 우리 계장들을 칭찬 해 주고 싶습니다.

한열찬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자체 설계비율이 전년도 44.6%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용역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자체 설계 비율은 우리가 작년보다도 금년도가 설계건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열찬위원

많았어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훨씬 많다고 보니까,

한열찬위원

그런 %수는 같은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작년 건수가 많다보니까, 자체 건수는 같은데, 대상건수가 올해가 거의 한 2, 30건이 더 많으니까, 비율은 조금 낮아지는데, 하여튼 웬만한 것은 자체 설계하도록 직원들을 좀 독촉을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하여튼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한열찬위원

그리고 29쪽 볼 것 같으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이 매년 증가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은 얼마나 되며,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군도는 지금 우리 9개 노선에 105.8km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노선 지정이 105.8km인데, 지금 우리 통계상은 군도 포장율이 66.7%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는 군도가 82%입니다. 그 차이나는 액수는 옛날에 양여금 사업으로 도에서 고령군에 돈을 얼마주는데 군도 포장을 몇 km하라. 이 숫자만 우리가 나열해가지고 통계연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연보상 66.7%이고 지금 우리가 불었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여타 사업으로 군도 정비사업 했는 것은 통계연보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 이유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양여금 사업을 우리가 배정받을 때 군도 포장율이 적으면 양여금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덕곡도로, 덕곡 예리에서 가륜가는 도로가 지금, 포장도로 사업 그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제가 토목계 계장으로 있을 때 그때 포장한 것인데, 그때 포장한 것이 포장율에도 안 잡혀있고, 우리가 좀 사실은 좀 조정했는데, 지금 현재 포장율은 한 85% 정도 보이고 있고, 통계연보상 보는 것 땜에, 경북 평균이 57%이고, 인근 성주가 68.8%이고 합천이 46.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101개 노선에 242km입니다. 242km인데, 이것은 포장율이 53.8%인데 도내 평균은 44.8%. 성주가 49.8%. 합천이 53.5%. 이렇게 인근 2개 시군을 비교 해 보았습니다.

한열찬위원

군도는 상당히 %수가 높다가 보니까, 그리고 8%정도 되고. 농어촌도로가 좀 그렇네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농어촌도로는 우리가 욕심상 농어촌도로 지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로 농어촌도로 안되었는 것이 인근 군으로 넘어가는 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농어촌도로가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도로 대상을 많이 넣었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급하게 안 할 지구가 많습니다. 시급한 것은 시급한 대로 우리가 해마다 정해서 계속 지금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자료를 보면, 낙골도로, 박곡도로, 예리에서 노곡하는 도로공사는 3, 4월에 발주를 하였는데, 공사가 현재 4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진도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낙골도로는 고령 신리에 지금 신리저수지 위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사실 이게 보상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토지가 거의 1필지 말고는 다 되었습니다. 1필지 말고는 다 되어가지고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지금 묘지가 지금 3기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또 위원님 꾸중하시더라도 도저히 안 되어서 이것도 설계변경 해가지고 노선을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묘지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3기가 아직 협의를 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박곡도로도 지금 2필지를 협의가,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업지구 2필지 이것은 어차피 제외를 시키고 변경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예리 노리간 도로도 토지소유자가 지금 달성군청 청소차 운전기사인데, 이것 지방사람이 주로 아니다보니까, 지방사람 같으면 협의가 좀 나은데, 외지 사람들이 토지를 사 놓아놓고 갔기 때문에, 전번에도 예리 노리간 도로는 지금 예리, 저게 노인회관 앞에 거기가 좀 좁아가지고 공사를 했다가 다시 자기 토지를 찾는 바람에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켜 주었는 도로인데, 이 사람도 우리 도로계장이 여러분 가서 또 그리고 같은 운전기사입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 루트를 타고 들어가도 전혀 뭐 하여튼 보상 협의에 도움이 안 되어서, 이것도 부득이 시공을 제외시키고 하여튼 조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하여튼 많습니다. 또 뭐 당초에 설계를 좀, 이런 말씀이 나오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설계하고 할 때는, 우리가 대 차게 이렇게 하다가, 또 하다가 보면 또 중간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추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한열찬위원

자료상에 보니까, 낙골도로는 아직 공기가 2010년도 9월 4일까지 아직 공기가 있는데, 박곡도로나 예리 노곡간 도로는 공기가 다 되었네요. 빨리 조치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갔다가 다시 재설계하면 내년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곡도로는 하여튼 2개다 금년말 내지는 구정 전에 준공은 됩니다. 단지 이 2필지 보상 안된 부분은 우리가 제외하고, 딴 공정은 거의 마무리, 준비, 포장할 준비단계로 다 했습니다. 2필지가 지금 안되는 필지가 거기에다 묶이다가 보니까 공기가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시기로서는 진도가 많이 빠릅니다. 빠른데, 작성할 단계가 거의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진도 %를 많이 표기를 적게 해 놨습니다. 하여튼 금년말 내지 구정 전에는 보상 안된 필지를 제외하면 준공이 다 아스팔트까지 다 깔리고 다 됩니다.

한열찬위원

하여튼 과장님 공기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한열찬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질의 할 것이 하나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보면,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 14쪽에 곽촌지구 농로 확포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읍면에다, 쉽게 말하면 내년도 사업을 올 가을에 읍면에 다 시달이 됩니다. 사업지구를 읍면장이 주민의견을 받아서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현지를 나가 가지고, 이 사업은 이 돈 가지고 할 사업이다. 이것은 타 사업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이것은 타 사업으로 할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래갔고 전체 사업이 한 10군데 된다면 거의 한 2, 3배 정도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상록위원장

타당성 조사는 군에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서상록위원장

타당하다

그때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서상록위원장

그런데 거기 못골 못 밑에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서상록위원장

지역 주민 여론으로 봐서는, 개인 특혜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저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거기에는 농로 확포장이 아니고, 거기는 농로가 없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서상록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구거인데, 똑바로 말하면, 윤씨들 문중에 산소, 묘사를 잘 지내가도록 길을 신설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현장 한번 가 보았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사업 내용이 구거 부지가, 옆에 땅을 많아서 사업효과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 가지고, 하여튼 개인 토지 안 들어가고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우리 담당부서 계장한테,

서상록위원장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그런데 개인 산소 들어가는, 묘사 지내라고 길 닦아 놓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 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읍면장이, 판단은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걸 읍면장이 판단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사업이 타당성 정도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서상록위원장

한번도 확인도 안하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현지 확인을 합니다.

서상록위원장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게 우리 계장이 나가 가지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물론 뭐 어떤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아마 좀 안되겠습니다만,

서상록위원장

거기 지금 현장은 오늘 한번 가보면 싶은데? 거기에 가면,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서상록위원장

신설 해가지고 윤씨 묘지까지 잘 닦아 놓았습니다. 잘 닦아놓고, 옆에 있는 이웃 토지에는 석축도 안 해 주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논이 무너지고 이러는데 그냥 방치 해 두고, 그러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개 개인한테 혜택을 주면서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혀서 되겠나 하는, 이런 공사는 아주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면장한테 충분히 조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지구 선정이 들어왔는지 조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원성이 많습니다. 한번 가 가지고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은 죽어도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앞으로 이런 공사 때문에 불신을 받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늘 강조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해주고 욕 얻어먹는 짓은 절대로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명세기 그래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개인이 이것보다도, 하여튼 다시 읍면장한테 조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이것은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되잖아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그것은 단단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45쪽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 늘었고, 민방위 비상대피실은 1개소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지금 고령읍 외리에 음용수로 사용 용도로 해서 2008년도 우리가 6,500만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추가로 1개소를 더 했고, 민방위 대피시설은 당초에 고령군청 가야대 새마을금고 해가지고 5군데 인데 고령신협에 당초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상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를 나가보니까, 신협 지하실로 지정되었는데, 자기들 용도로 해가지고 밀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는 제외를 시켰는데, 제외를 시키더라도, 45쪽의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고령읍의 인구가 해당되는데 10,340명 중에서 대피시설 소요량이 8,530해야 되는데, 이 4군데로 해서 9,058 되기 때문에 106%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피시설이 줄더라도 규정상은 우리가 충족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줄어드는 부분에 다시 더 추가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우리가 확보를 소요량에 대해서 확보율이 106%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더 이상 대피시설을 우리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소요량이 전년도에 570개인데 452개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비?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소요대수가 줄었는 이유는, 지금 보유대수가 줄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대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수가 줄었는 이것이, 산정기준이 작년까지는 민방위 단위대별 산정기준과 민방위 대원수하고 이것 2가지를 산정해서 거기에 장비가 높은 장비를 소요량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민방위대별 산정표 이것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570개 필요하던 것이 452개로 규정이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전년도에 570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장비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소요량. 소요량. 우리 계획량. 보유량이 아니고. 소요량. 우리가 확보해야 될 양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소요량 기준 정하는 것이 민방위 대원수하고 민방위 단위대별 2가지를 적용해서 소요량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소요량이 많은 수치를 소요량으로 계획을 잡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2가지를 소요량으로 하지 말고, 1개인 민방위 단위대별 산정표만 적용을 해라, 이것으로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필요한 양이 당초에 570개에서 452개로 소요량이 줄었는 것이죠. 장비가 줄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요량입니다. 기준.

김영옥위원

소요량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기준량이 줄었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570개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었는 것을 올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452개로 바뀐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장비가 전년도는 570개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장비는 아니지, 그것은 소요량. 우리가 필요한 양. 기준.

김영옥위원

그런데,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일반방독면하고 특수방독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이런 것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글자 그대로, 공기 정화시키는,

김영옥위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냥 머리하고 다 쓰는 것, 영화야 제가 못봤습니다만, 일반 방독면은 우리가 보통 가스 제거하는 것이고, 특수방독면은 특수한 가스까지 제독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이 1,310개 되는데, 방독면이, 군청이 260개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영옥위원

이것은 지금 군청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군청 창고, 재무과 창고에.

김영옥위원

재무과 창고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영옥위원

260개라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 싶은데, 관리는 양호 양호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 지금 점검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관리 안 해도 부패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부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 2회, 1월달하고 7월달하고 점검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달에 점검을 제가 직접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방독면 한번 써 보지도 안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군대에서 써 봤지, 현재로서는.

김영옥위원

어떤 것인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제가 직접 한번 써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떤 우리 관리나 점검을 철저히 해서 손실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오임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권오광 투자개발담당입니다. 김성흠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재완 상수도담당입니다. 장차호 하수관리담당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도시과 김길수 과장님 그리고 오임석 계장님께 전선지중화 사업 집단민원 발생에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민대표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의 변압기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에 대량의 폐기물이 나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중화 사업의 효과를 알리면서 변압기 설치예정지를 옮겨서 지상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추가 요소가 발생하고 또 따른 민원이 생겼는데, 당초 상가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 때문에 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변압기를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남해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남해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좋은 점만 받아와서 접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남해군의 현황과 실정과 우리군의 실정이 조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우리 군의 실정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남해군에는 보면, 변압기를 화단에 양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우리 군에는 양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한쪽으로 당초에 계획은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한쪽에 너무 많은 양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게 도로의 미관상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도로의 미관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시설물이 되고, 또한 그 도로변에 그렇게 설치함 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가주민들도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볼 때도 이게 계획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현재의 그 장소, 검토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지금 변압기를 중점적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상가에서 그 쪽으로 옮기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설득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접촉을 하고 해서, 지금 봄부터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장소를 정해서 얼마 전에 또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최고로 반대를 하던 주민대표, 그리고 저희 우리군 도시과,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땅 지주, 이 네 분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약 8m를 북쪽으로 위치를 옮겨 달라, 그래서 합의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막상 굴착을 기초 터파기를 하니까,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또 중단이 되고, 또 폐기물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폐기물을 처리를 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사를 재개할려고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한테도 주민들이 와서, 또 항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을 최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약 한 1m정도를 더 지하화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한전하고 우리 기술진이 검토를 해서, 지금 1m정도를 밑으로, 더 내리는 그런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사업비가 총 18억입니다. 18억 중에 50% 9억 한전부담, 9억 우리 군 부담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서 지금 현재 장소까지 옮기는데 총 들었는 비용이 추가비용이 약 한 8억 7,000만원정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군 부담이 약 하 4억 9,000만원 더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그 옆에 개인택시 하던 자리도 그때 팔 매미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옮겼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개인택시 바로 옆에.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개인택시 부지는 오히려 거기는 민가가 더 많고, 현재 그 부지는 좁습니다. 그 부지는 전에 곽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100% 지하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비가 몇 백억이 나옵니다. 최하 한 2, 300억 드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안 그래도 민원들이 터파기 있죠? 1.3m에서 1m이상을 더 밑으로.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영옥위원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직까지 설계 안되었고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땅 밑으로 1m 더 내려가고 건물도 1m 아래로 아울러 따라서 건물도 1m 더 낮도록 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주민들, 화약 요청서 라고 이런 것 받아 본 일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면은,

김영옥위원

간단하게 내용 몇 가지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땅 밑으로 1m 내려달라, 인근의 집 이정희 집을 사달라,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지 말고 놀이공원을 만들어 달라, 안전점검을 해달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서 입회를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공공, 관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하고 일일이 협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정희 소유 주택은 보상 안 되겠습디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은 본인 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돌아가신 자기 장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된다 해도 땅 평수가 몇 평 안되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60한 63㎡쯤 됩니다. 20평도 안됩니다. 그래서,

김영옥위원

감정가격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 부지는,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그 곳에 놀이터를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그대로 쓰고, 오히려 그 이정희씨 집을 우리가 보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놀이터라든지 체력단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한 것, 몇 개 정도 설치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주민들 주차공간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쉼터 또는 녹지공원으로 조성 해 달라 하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녹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8m를 북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그 옮겼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부지에는 녹지공간을 만들고,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렵게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했는데, 주차 부지를 없앤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정희씨 주택을 매입을 하면, 거기에 다가 자기들이 원하는데 그걸 하면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도 상당히 자기들은 많이 받을려고 할 것이고, 시가에 맞추어서 보상,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정 보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가로 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원활하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변압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찬성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수용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옥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1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과 다산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 BTL사업에 진도는 61%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내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BTL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후 시설 임차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 수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운영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바라고, 주민들의 하수도 사용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준공일이 내년 9월말입니다. 그래서 준공하는 데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간선도로를 다 하고 지금 배수설비안 내선 도로에 배설 설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약 한 67%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나뉘어서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 임대료는 연간 26억5,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인데 18억5,000만원, 나머지 30%는 수계기금이, 그중에서 30%중에서 수계기금이 60% 4억7,000만원 그래서 도비가 1억5,000만원 순수한 군비 부담을 6%정도 되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연간 5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성과 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부담하기는 현재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환경부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만약에 국비가 없으면?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시설 임대료는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다 있는데, 운영비, 운영비에서

김영옥위원

운영비에서,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운영비는 주로 어떠냐 하면, 유지관리 인건비 관보수비용 시스템 유지보수비 준설경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주민들이 사용료는 부담이 거의 없겠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주민들은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조례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톤당에 256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톤당에?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영옥위원

주민들 부담하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부담시키는 것은 생산원가의 23%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다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면 좌학리에 설치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 진도가 46%라고 했는데,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2011년 3월까지 준공은 차질이 없는지도 답변 해 주시고, 환경축산과 축산분뇨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총 소요 사업비가 248억원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현재 확정된 사업비가 218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보다도 약 한 30억원이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한 며칠 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추가사업비 한 30억원을 더 지원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환경부 방침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지금 내려오고, 또 지금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지 지금 환경부의 실무자들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지금 현재 국비 부족액을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도는 약 한 50%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46%정도로 나와있지 싶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은 지금 현재 내년도 아니 2011년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BTL 다산지역에 있는 BTL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BTL사업 준공이 내년도 9월입니다.

김영옥위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내년도 9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하수처리장이 BTL보다도 하수처리장이 먼저 시험 가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 시험 가동이 가능해야 BTL에서 정화조를 없애고 BTL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BTL준공 한 3개월 전까지 내년 한 7월까지는 100% 준공을 못하더라도, 일단 처리하는 관로, 처리계통은 정도는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당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한 7월경에 BTL이야 9월경에 준공을 하면 적어도 두 세달 전에는 이게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놔두더라도 최종 준공을 2011년 3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7월정도 까지는 하수 처리하는 부분만큼은 좀 사업을 당겨서 시운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겁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축산분뇨처리장은 지금 현재,

김영옥위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다산에서 말썽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영옥위원

이 부분이 말썽이 많으면, 주민들이 또 집단적으로 하면 이것 또 시간이 공기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래서 축산분뇨하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하고 하수처리장하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별개입니다.

김영옥위원

별개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리고 처리공법도 별도로 처리하도록, 단독 처리하도록,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었습니다. 말 그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왜 그렇게 했나하면, 이게 우리도 축산분뇨 연계처리에 관해가지고 서로 인근 시군이라든지 우리하고 실정이 비슷한데 라든지, 이런데 충분한 시설을 갔다가 견학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또 우리 하수처리에 대한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사 그 다음에 용역사, 설계했는 용역사, 시공사, 감리반 전부 다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문제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2,700톤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축산분뇨는 150톤입니다. 이게 지금 18배 정도밖에 희석이 안됩니다. 최소한 그 연계로 처리 할려고 하면, 하수처리 물량과 축산 물량이 적어도 100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지금 배출시설 기준이 엄청 강화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축산 분뇨를 연계처리 했을 때, 도저히 그 수질기준에 맞춰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서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군수님이 최종 결정을 내셔가지고, 단독처리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고,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축산분뇨하고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완전 별개입니다.

김영옥위원

연계를 안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영옥위원

어쨌든 일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 도시계획관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를 위해 작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이어 금년도에 2차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업이 완료되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1차고시를 금년도 2월 19일날 1차 고시를 했습니다. 1차 고시를 하고난 다음에 지금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5.6㎢ 그리고 또 산림청으로부터 산지보전구역이 해제된 것이 도 있습니다. 10.8㎢이고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지침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낙동강이나 회천에 과거에는 500m 이내를 우선 보전지구로 묶었습니다. 그게 300m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늘어나 부분, 그 다음에 1차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새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면적, 그래서 총 32㎢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된 부분, 보전산진에서 해제된 부분을 우리가 빨리 2차 세분화 작업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부터 생산보전으로 분류를 안 해 주면, 아직까지 그대로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나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물고 있으면, 건폐율 자체가 한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넘어가면 최소한 20%에서 4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고, 특히 낙동강의 500m에서 우선보전지역으로 묶였던 부분을 300m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분들도 빨리 작업을 해 주어야 혜택이 안 돌아 가겠느냐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

실질적인 혜택은 많다 그러면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리고 31쪽에 투자유치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개발담당 부서가 작년 1월에 신설된 이후 민자 개발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신규로 조성 산업단지 중 열뫼 산업단지의 조성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아까 감사 자료에 보고할 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진지역 주민, 우곡지역 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탄원서를 지금 서명을 많이 받고 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의 중간에 서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원만하게 타결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12월중으로 지금 한번 만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자가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12월달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지금도 보시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과장님도 보셨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먼지가 날 겁니다.

김순분위원

매일 보면,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게, 많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 피해가 엄청 큽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비산 먼지가 많이 나고 하면, 환경단속 부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래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로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시지만, 많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2월중에 만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협상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걸 갔다가 하기는 하는 것 입니까? 그러면? 못하도록 말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영하는 기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정권자 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건의사항이라든지 탄원서라든지 들어왔는걸 전부 다 이첩을 다해서 지정권자한테 다 내용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할 때, 다 참작을 할 겁니다.

김순분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라서 여기서는 그게 여기 민원 발생된 것 그것만 이야기 해 줄뿐이다 그러면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한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김순분위원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전원마을은 지난해부터 한 4군데를 선정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해도 사실상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서 사실상 상당히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새로운 전원마을 대상지를 약 한 6곳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 있다고 하는데 한 3군데를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에 가면 팔산리, 덕곡의 가륜 2리 백동 넘어가는 좌측, 그 다음에 쌍림의 송림1리 매림서원 안쪽 골짜기입니다. 그 3개소에서 집중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수 팔산에 팔산 고탄도로가 생기고 나서 교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투자 할, 말 그대로 돈 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만 구하면 여러 가지 지주조합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빨리 이게 되지는 안하겠다 그러면 그죠? 이것도.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전원마을 1개 마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조성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업 투자자가 되고 모집이 되고 여러 가지 되고 하면, 내년도에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기반조성비가 약 10억에서 30억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반시설을 좀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할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덕곡에 거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나왔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덕곡의 오른 쪽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순분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개인이 하는데, 거기에 군에서도 간접 기반시설 정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입도로 하고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우곡 월오 골프장하고 골프장 조성사업과 다산 벌지 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오 골프장은 지금 현재 지난 2007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금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 하고, 지금 그 다음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삽을 댑니다. 지금 현재 승인계획서 이것 실시계획 승인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실시계획 승인이 실시계획 신청서가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들어오면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착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지금 다산에 벌지에 태성 아이리스 골프장은 지난 5월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제안서가 들어와서 입안 반영을 하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본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성 쪽에도 여러 가지 조금 자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분위원

이것도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게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15홀 같으면 사업비가 7, 8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TF자금 확보라든지 이런게 따르기 때문에, 금방 1, 2년 안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김순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위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8쪽,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소도읍 육성사업은 대가야 관광 순환도로 개설 및 고아 세라믹단지 도로 개설은 완공되었고, 쾌빈교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위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군에서 직접 시공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소도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총사업비는 169억원인데 지금 현재 한 4년간 걸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탁했던 그런 사유는 그때 당시 저희 도시과에서 다산2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민간 그런 투자단지 이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그 쪽에 많이 매달렸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여력 자체가 아마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부족해서 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한 그때 당시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2산업단지를 추진에 이어서 3산업단지까지 유치를 한번 해보자 토지공사를 끌어들여서 이 사업도 소도읍 사업도 주고, 아울러서 이 사람들한테 3산업단지도 적당한데 유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위탁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토지공사에다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했는 것보다도 어떤 것이 장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공사는 모든 기반시설을 하는 전문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토지보상업무라든지, 또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해결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해결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책임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수치상으로 실익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익이 간다, 수익이 있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한열찬위원

쾌빈교가 개통 되면, 고령실고에서 성주방면으로 가다가 우륵박물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쾌빈교앞 4거리의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고 복잡하여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해결 할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쾌빈교 확장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거리에서 경찰서 그쪽 3거리에서 지금 소도읍, 관광 순환도로가 연결됨으로 해서 비정형 4거리가 되었습니다. 3거리에서 4거리로 되고 또 지금 현재 쾌빈교가 기존 쾌빈교에서 지금 새로운 쾌빈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4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차선이라든지 이게 지금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쾌빈교가 준공이 되고 나면, 노면에 새로운 차원 분리를 해가지고 해서, 쾌빈교가 확장이 되면 교통신호 체계가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쾌빈교가 지금 거의,

한열찬위원

다 되었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연말까지 다 되어 가는데, 쾌빈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차선을 새로 긋고 하면 혼란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열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신호등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던데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게 지금 보이기는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조금 비정형 4거리가 되다보니까, 조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만, 밑에 차선을 지금 옳게 정비를 안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위의 쾌빈교가 준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중에 다 되면, 거기서 맞추어서 차선이 다시 또 내려옵니다. 거기 땅 바닥에 있는 차선하고 신호등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차선하고 신호등하고 잘 안 맞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열찬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 같이 되도록 조치를 바라고,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까지 관광순환도로 노면이 평탄치 않아 자동차가 통행하면 잡음과 진동이 심하여 도로의 기능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민원도 들어 왔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전화 저희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시공상의 문제점과 보완할 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공상 문제는 없습니다.

한열찬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그게? 바닥에다가 그런 걸 갔다가 보도블럭 입니까? 뭡니까? 완전히 문제지 그것.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게 2004년도에 문화재 발굴을 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화재 유적이 나왔습니다. 기와조각에 불상사라는 절터가 나와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못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말 그대로 길을 낼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개설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 도시계획 도로는 꼭 내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여러번 방문을 하고 해서, 방법을 차로 기능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을 내도 좋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차로 같으면 당연히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못하는 대신에 거기에 잔디 블록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자 하는 그 범위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되어가지고 도로를 내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 소리가 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양쪽 출입구에 저희들이 크게 안내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의 설명을 드리고, 이 도로는 문화재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차로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서행을 해서 천천히 다니도록 그런 안내판을 붙여 놓은데도 불구하고, 이 차들이 한 3, 40km 이상 달리면 소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에서는 밤에 자다가 소음이 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로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걸 다 해놓은걸 걷어낼 수도 없고, 또 그 위에 포장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차가 안다니도록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 대책으로서는 차를 다니는데 빨리 못 다닐 수 있도록 양쪽에 서행이라는 표지판을 쫙 붙여가지고 좀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지금, 새로이 할려고 하면, 주민들이 도로에, 도로를 해 놓으면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짐이나 무엇이나, 걸어 다녀도 가까운 거리 1, 20m는 모르지만, 전부 차를 이용하는데, 차가 들어가면 또 속력내기 마련이고, 그런데 문화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새로 도로를 내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되고 기왕 해 놓은 것, 안 그러면 새로 막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고 반신불순 해가지고 차 못 다니게 하면 못 다닐 사람도 없고, 간판 아무리 걸어 놓아도 모른 척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지금 그렇게 해 놓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맞습니다.

한열찬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는데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도로를 만들면 차들이 쌩쌩 다니고 소리도 안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법이 워낙 엄한 법이 되어 놓으니까,

한열찬위원

아니, 차가 다닌다고 해서, 문화재에 무슨 흠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그 지역을 도로를 못내도록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아예 길 자체를 못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니까, 꼭 도로를 내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사정사정을 하고 하니까, 차가 안다니는 범위 내에서 길을 내라, 그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열찬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은 아스팔트 해야 된다고, 그래야 소리도 안나고 조용하고 결국은 도로인데, 그렇게 해 놓아서는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열찬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좀 없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한열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가야 관광 순환도로에 가 본적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제가 수시로 갑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거기에 가보면, 잔디를 원래 심게 되어있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영옥위원

지금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잔디가 좀,

김영옥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돌하고 흙하고 차이가 납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영옥위원

흙이 많이 빠졌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깔린 돌조차도 조금 있으면, 완전히 지그재그로 다 될건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처음에 시공은 저희들이 잔디를 다 심고 잔디를 다 메우고 했습니다. 차가 다니고 바람이 불고하니까 날라가,

김영옥위원

지금 땅이 너무 파여서, 차량이 다니면 너무 소리가 큽니다. 주민들 사실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저것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

김영옥위원

잔디를 다시 넣고, 흙을 다시 돋워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한열찬위원

아스팔트 해가지고 도로 만들어야 소리가 안 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지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스팔트 한 반이라도 해버리자, 반은 놔두고 반이라도 하자, 안 그러면 차 다니는 길 이 만큼만 중간에 떼워 놔 버리고, 바퀴 가는 거기만 싹 해 버리는 방법이 없나, 이런, 안 그러면, 이것 걷어 내버리고 말마따나 가만히 싹 해버리는 방법이 없나, 온갖

김영옥위원

그 상태로 놔 둘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잔디가 죽은 부분은 잔디를 보식을 하고,

김영옥위원

거의 다 죽었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또 모래가 없는 부분은 모래를 또 채워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김재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1년간 금년내 발주한 공사는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재구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설계 변경한 공사는 21건,

김재구위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러면 총 명 %인지 그것도 잘 안되겠네요.

김재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용역 또는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초, 당초 설계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나 요구사항, 이 불편한 것을 좀 수용을 하고, 면밀히 분석 검토 했더라면, 설계변경의 요인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일방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 잣대로 용역을 주어서 이런 설계변경의 사유가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금년만 해도 설계변경이 약 도시과에 21건에 2억 2,4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위원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집행 잔액을 거의 다 이용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집행 잔액을?

김재구위원

집행 잔액을 쓰는 것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집행 잔액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김재구위원

예산을 추가로 세웁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을 쓰느냐?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거의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사업기간이 늘었다든지, 그 다음 물량이 증가했다든지, 콘크리트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이렇는데, 지금 주로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공사비용이 좀 더 늘어났는 것은 집행 잔액을 그대로 씁니다. 쓰고, 집행잔액 갖고도 부족할 때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은 또 확보를 하고, 또 저 뒤에 보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지금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도 다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확보를 해도 다 못쓰는 경우도 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추가 비용을 입찰 잔액으로 그걸 쓰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아니냐 그런 뜻은,

김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건설방재과 사업 성격하고는 좀 틀리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설계 변경은 결국,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요인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설계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설계 변경은 아무래도 다소 좀 적게 나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은 이어지고 하니까, 이 설계변경이 줄일 수 있도록, 당초 설계시 충분한 검토, 또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수렴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집행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온천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착정했는 것은 거의 실태를 하고, 지금 2차 착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2차 작업을 하다가,

김재구위원

중단 또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러면 진척은 전혀 없는 것 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팠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실패를 하고, 금년도에 2차 착정을 했는데, 약 한 7, 800m를 굴착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그 지층이 퇴적층이 나와 가지고 지금 동네에 붕괴가 일어나서, 더 이상 굴착을 못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더 이상 굴착을 못한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래서, 사업자도 지금 현재 최종 통보를 해 달라, 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당신네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최종 답변을 사업자 측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러면, 2차공도 실패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3차 사업까지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영 이것으로서 종결을 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이게 지금 계약이, 지금 선공분입니다.

김재구위원

선공분?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선공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2차에 해도 안 나오고, 희망이 없다, 3차에 해도 희망이 없다 싶으면, 자기들이 돈 못 받아도 좋으니까 파겠다면 팔 수 있는 것이지만, 성공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된 부분은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3억 5,000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나갔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현재로 나갔는 것은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없고,

김재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자기들이 선공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런데 1차공을 착정을 하고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농업용으로 전환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농업용으로 전환하면, 그것은 또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착정기, 농업용 착정기용만, 그 정도 실비, 말 그대로 농업용 할 수 있는 그 실비정도만 우리가 정산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온천을 순수하게 온천을 개발 못했기 때문에 비용을 줄 수가 없죠?

김재구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될련지 정말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45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는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 일간지에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공사 관련 부실시공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상당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만,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재구위원

재시공 조치를 하였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재시공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재시공 완료를 하고, 부실시공을 한 시공사, 감리사 감리단장 감리원 한테는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 사업자 하고 감리단 거기만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갑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위원

지나 2일날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VIP께서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실시공 현장이 있다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텐데, 어떤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지금 그 현장은 사업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전면 책임 감리?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전면 책임 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구간에 그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감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맡겼는데, 감리단에서 조금 제대로 감리를, 좀 부실한 면이 아마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감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행정조치를 할 때, 최대한 벌점이라든지 최대한 따끔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빠르게 조치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위원

그리고 개진면, 우곡면 일원에 광역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를 하면서, 2중 3중으로 공사비를 달라고 주민들이 했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중 3중이 아니고,

김재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신규 급수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군 에서 공사를 어디까지 해 주느냐 하면, 지금 현재 관로공사를 대문 앞 가정에, 대문 앞까지 해 줍니다.

김재구위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러면 대문 앞에서 자기 가정까지 집 앞에까지, 자기 주택 앞에까지 계량기 다는데 까지, 그 부분만큼 우리가 급수신청을 받으면 설계를 우리가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고지서를 냅니다.

김재구위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러면, 그 고지서가 납부가 되면, 우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 계량기까지 시공을 하고, 그러면 계량기에서 가정선 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가정마다 틀립니다.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고, 그 부분은 각 가정에서 능력이 되면 자체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 대행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좀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돈을 한번주면, 고지서 끊어가지고 돈 한번주면, 집에 물 먹도록 연결 해주어야 되는데, 또 돈 내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문 앞까지, 그러면 계량기까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아니 대문 앞까지 우리가 군에,

김재구위원

파이프만 연결하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원관이 나옵니다.

김재구위원

원관이 나가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여기서 계량기까지는 급수신청을 하면 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비용 산정에 대한 고지서가 나갑니다. 전번에 운수에서,

김재구위원

운수도 했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하듯이 똑 같습니다. 똑 같은 방식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2중, 3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그래서 2중, 3중으로 또 돈 내라고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구위원

이 물 문제는, 저쪽 개진면과 우곡면에는 상당히 지하수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광역상수도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2중 3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 부담이 자부담분이 결국 자기 집안에 시설은 전부 자부담으로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걸로,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재구위원

상당히 운수도 지난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우곡 개진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그게 사실상 주민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홍보도 좀 부족하고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잘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진 우곡 쪽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는데, 지금 우곡 쪽에는 거의 지금 완료되었는 것이 한 10개마을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급수를 하고 있고, 개진도 한 4개마을 정도는 완료가 되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데 최근에 운수 유리라든지, 대평2리에 기존 급수시설, 그러니까 마을 자체급수 시설에 수도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노후관을 교체를 다 해 주었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교체 했지요.

김재구위원

거기에는 계량기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대문 앞까지만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대평2리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간이상수도.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에 있는 노후관로 개체를 하고, 기존 먹고 있는 그 계량기까지 그까지 연결을 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부담이 없었고,

김재구위원

부담이 없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지금 유리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부담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부담을 하고, 그래서 이게, 현재 우곡과 개진에 넣는 것 하고, 또 방금 노후관로 개설하는 이런 교체하는 작업하고, 그게 금액적으로 무언가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들이, 여러 가지 사업마다 차별화가 안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그 자체를 뭔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돈 안드는데, 너희는 얼마 주었노 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사실상 자기 주머니 돈 나가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들이 꽤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재구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김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온천공을 하다가 농업용수로 이것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농업용수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 지역에 큰골에 주민들이 이것은 폐공을 하지 말고, 농업용으로 온천은 안되지만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폐지를 안하고 지금 농업용수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것 몇 m정도 파 내려 갔는 것인가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게 800 한60m

김순분위원

그러면 그 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실경비, 농업용으로 굴착을 했는 그 실경비를 정산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것은 얼마정도 인데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를 준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업자 해가지고 손해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순분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 지역에 몽리면적이 약 한 2.6ha 정도는 그 지역에 지금 물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2.6ha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순분위원

그것 파기 전에는 어떤 물로 했는데요 거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계곡수로 아마 했는 것 같았습니다. 산골짝에서 내려오는 물로.

김순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업자한테 주는 돈은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는 안했다 그러면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얼마가 정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실경비 청구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위원

실경비 보통으로 농업용 나가는 것이 있을 건데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굴착을 860m 정도 굴착을 했기 때문에, 그 굴착에 대한 그런 비용,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자재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실제 농업용은 그렇게 많이 안 파잖아요.

김순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 전기요금도 만만찮을 건데요 그러면? 물을 그 밑에서 빨아 당겨 올리려고 하면?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수중모터를, 나중에 설치를 하면,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야 되죠.

김순분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누가 해 줍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도 군에서 다 해야 되죠.

김순분위원

그것도 군에서 다 해 줍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걸 갔다가 농업용으로 신청을 안하는데, 이것을 파다가 온수가 안되니까, 농업용수로 해주면서, 전기요금하고 이것도 전부다 전기시설도 다 군에서 해 준다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890m 정도를 굴착했기 때문에, 이것을 폐공을 할려고, 이걸 그라운팅을 해야 됩니다. 이것 890m에 대한 폐공비용도 만만찮습니다. 이 폐공비용이나 지금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걸 활용을 하는게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순분위원

그것까지는, 이것 해가지고 이것 온천공사 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까? 파다가 또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또 이용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아니죠. 그것만, 첫 번째 팠는 그것만 농업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것 없습니다.

김순분위원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안 되면 폐공하는 그것은, 그 업자가 다 책임집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렇죠. 폐공은 폐공비만 우리가 군에서 지급합니다.

김순분위원

폐공비는 군에서 지불하고, 나중에 전기요금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전기요금은 이것 누가 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농업용으로 활용 할 때요?

김순분위원

예. 그것도 군에서 대어 줍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농지개량계로 국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농업용으로 하면 농지개량계가 있습니다. 그쪽 쪽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농지개량계 전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촌 농업용으로 쓸때 이것이 농사짓는 사람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용으로 하는 것은, 농사짓는 그 사람한테 자부담이 갑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이 농업용으로 나중에 신청을 하고 하면, 그 지역 몽리민들이 이뤄놓은 농지개량계가 안 있습니까 그죠?

김순분위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거기서 지급을 하면, 크게 농업용으로는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일반 가정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해가지고, 여태까지도 농사 잘 지었는데, 이것 온천파다가 이제 이게 온천이 안되니까, 농업용으로 해주고, 전기까지, 전기도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는데는, 농사짓는 농민이 하는 것은, 전기를 농민이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도 다 넣어주고, 나중에 전기요금은 누가 할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전기세 내어야 되죠.

김순분위원

걷어가지고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 주위의 사람 걷어가지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김순분위원

잘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나중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장장 1시간 반 동안 감사받느라 김길수 과장님, 그리고 담당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문꺼리도 많고, 뭐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루하게 지나가 버려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5대 의회 이제 마지막 사무감사 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한 치도 소홀할 수가 없어서 질문이 길어지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 6월에 수자원공사와 고령군이 위수탁 체결을 하고, 이제 내륙광역권 상수도가 연결이 산동지방에는 이미 보급이 되고 있고, 산서지방인 고령읍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 1월부터 당초에 계약당시에는 2009년 1월부터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령 회천변에 있는 고령 정수장도 수도사업소를 우리가 폐지하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상수도가 지금 고령읍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수 체계를 전환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6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차보완이 요구가 되고 또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재 2차보완 요구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급수체계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보완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보완을 하라고 하면 보완을 해 버려야 되지 왜 자꾸 시간을 끕니까? 왜냐하면 어느 자료에 보면, 지금 고령 정수장을 필요이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 10억이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구요. 그렇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것은 금년도,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부터 광역 물을 먹으면 굳이 고령에 2개의 정수장을 돌릴 필요가 없는데, 돌리니까 비용이 낭비다. 그런 말씀이고.

곽광섭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나 지금 안 써야 될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 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완을 하라고 하면 보완을 하면 되는데, 보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보완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가인드라인에 맞춰라 그런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래 그 가이드라인에 중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돈이 10억이지 않습니까? 올해 끝이 아니고, 내년에 또 필요없는 돈 10억이 또 쓰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5월에 된다는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그 가이드라인 기준의 대표적인 것이 경제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그 내구연한까지 운영 유지를 해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니, 그 당시 3년 전에 위수탁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관과 해버렸죠? 결국.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때 당시는, 우리 지역에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급수 배분을, 우리 지역 전체에 다 주는 걸로 급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12,000톤입니다. 우리 고령지역에 9,000톤, 나머지 저 쪽에 3,000톤 해가지고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정수장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 전체로 광역 급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폐지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때 당시에 판단이, 그때 당시에 수도사업소장과 책임공무원들은 이미 자리도 바뀌었고, 이미 수도 사업소장 우리 고령군청을 대표했던 전문 공무원은 수자원공사에 간부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아는 분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만, 당장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저쪽 수자원공사 물 사먹으면 되는데, 지금 사먹지 마라, 너희가 생산해서 먹어라 하니까 10억씩 소요되는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수공에서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할때는 환경부 협의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9,000톤, 아니 12,000톤을 고령지역에 급수지역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경제성을 안 맞다고 폐지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니 환경부 이 사람들, 영 바보들입니다 그죠? 이것 지금 그때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지금와서 그 물을 못 먹게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다른 이야기로 넘어 갑시다. 지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연계가 되는 것이 지금 회천, 우리 상수도 수원지 위쪽으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입니다. 지금 해제를 해 볼려고, 주민들한테 연서로 탄원서도 받고,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보호구역 해제가 정수장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정수장을 돌리는 한, 보호구역은 같이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하고 폐지하고 그것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곽광섭위원

상식입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상식인데, 아직까지 그 물을 먹고 있는데, 보호구역 해제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지금 탄원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 곽광섭 위원은, 3년 전에 4대 의회 때,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반대를 했던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바뀌었고, 또 다수에 의해서 저 또한 생각을 바꾸어서 상수도 보호구역도 해제가 되어야 될뿐더러,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급수구역으로 고령읍도 편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는 이유가 군수께서 운수면 영농교육 현장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어느 정치권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데모를 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점을 확실히 해서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글쎄 그 군수님 말씀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곽광섭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그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서 그 물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지, 결코 어느 정치권에서 방해를 하거나, 시민단체에서 떠들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생각만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물을 먹기 때문에, 그 물을 현재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장 폐쇄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유지 이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니 아주 내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아는데도, 이렇게 해서라도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으면, 늘 엉뚱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오해는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도시과에서는 환경부를 방문하셔서 우리는 연간 10억이나 지금 과비용을 물고 있고, 또한 우리 고령군이 추구하는 대가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데도, 이 지금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어쨌거나 환경부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민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빨리 우리가 광역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꼭 되도록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중로 1-1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연차사업인데 전체 금액은 약 한 70억원정도가 됩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올해는 약 9억원정도가 됩니다.

곽광섭위원

올해 태흥토건 이라는데 하고 계약을 했네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태흥토건.

곽광섭위원

70억 중에 9억을 확보를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9억원을 하고, 지난해까지 19억을 하고, 지금 현재 확보액은 약 한 28억원정도가.

곽광섭위원

28억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28억 9,000만원 정도.

곽광섭위원

그런데 올해 태흥건설하고 총액 계약을 해 놓고, 올해 물량은 4억5,000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내년에 한 24억치를 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계약금액이 19억8,000입니다. 지금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 사업이 4억5,000입니다.

곽광섭위원

총액 계약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총액 계약 분명히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이것 재무과 안에는 총액 계약에는 없다 말입니다. 이게 이 자료가? 또 없거든요? 그러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나 가버려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담당 김성흠 계장이 계시니까 알겠죠? 보상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상 몇 %정도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보상이 전체적으로 토지면적에 따라 다 틀리는데, 약 한 70%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흥록장에서 우시장까지는 거의 보상이 한 90%이상이 되었고, 거기서 밑에 하수처리장까지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곽광섭위원

태흥토건에서 지금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일 하고 있던데요? 오늘 우리 지금 의원들이 가로수 식재 현장방문 때문에 보니까, 일을 착수 했습디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하도급 승인이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곽광섭위원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거꾸로 가서, 전체 70억이라는 이 도로개설 비용이 투융자 심사에서는 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1-1중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28억원을 확보했는데, 약 30억 치고, 나머지 이 40억의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40억원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곽광섭위원

그 중로 1-1이 202km 정도 됩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1,920m

곽광섭위원

1,920m입니다. 약 2km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km 개설을 위해서 지금 7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랬고, 우리 김길수 과장께서도 그때당시는 4차선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인도 만듭니까?” 하니까 “인도 만듭니다”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4차선 이더라구요. 그런데 4차선을 고령주유소에서부터 일량교까지 이 2km를 70억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교통량이 우리가 33번국도가 합천에서부터 올라 와가지고, 지금 우리 장기리까지로 연결이 된다면, 교통량이 많지 않을텐데, 7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주민들의 질문들이 참 많아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다른 우리가 현재 모르는 계획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그 도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로 1-1호입니다.

곽광섭위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도로를 대로로 지금 도로를 바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꾸는 그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가야축제때 그 도로가 우회도로로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런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로에서 대로까지 더 키워가지고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은 20m입니다. 25m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 4차선 도로 플러스 인도 플러스 자전거 도로 양쪽까지 다 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제 축제장에서 들어가거나 가야대학교에서 나오는 사람이 고령주유소 중로를 따라서 올라올 필요없이 바로 대구 쪽으로 33번 신설 국도를 따라서 가버린다 말입니다. 운수 성주 가는 사람, 다 그 쪽으로 가버립니다. 불과 이 도로보다 오히려 그 도로가 더 빠를 겁니다. 그렇겠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물론 성주라든지 대구라든지 가는 사람들은 국도를 신국도를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래도 읍내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운수사람들도 읍에 또 볼 일 보는 사람도 있고,

곽광섭위원

좋습니다. 도로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또 자전거, 지금 녹색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지금 대표적인 자전거 도로가 그 도로가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곽광섭위원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또 새 도로를 낸다는데 굳이 반대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억이고 40억 확보를 해서, 이 도로가 언제쯤이면 완공 되겠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는 2011년도를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따라서 이게 준공년도가 좀 유동이 될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2012년도도 되겠다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40억 같으면, 우리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2011년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지금까지 목표는 목표를 위한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확보가 늘 빠듯해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2년동안 모은 것이 30억 이거든요? 2년?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20억, 2억이라고 해도 결국 2년 더 걸리면 2012년,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하면, 한 40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곽광섭위원

그러니 70억짜리 도로이다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우리가 여기에 28억이라고 해 놓으니까, 28억인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볼링장앞 도시계획도로 결국 우리 군청 정문에서 바로 뚫리는 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문화재 시발굴 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문화재 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이게, 착공 언제 되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금년 초인데,

곽광섭위원

그래서,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금년 봄입니다.

곽광섭위원

봄에 착공을 해가지고, 올 좋은 계절은 전부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다 보내었는데, 같은 값이면, 내년 4월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 도로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축제장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아주 큼직한 또 주차장이 하나 나오는데, 저게 내년 4월까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서, 속도를 좀 내어라, 좀 공사기간을 단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전기 지중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도시과장 고생많고 담당공무원 아주 주민들한테 원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저 또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원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 그래도 임기응변식으로 이지만, 제때제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 대처 해 나갔기 때문에, 여기가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남해군 가 보았습니다. 같이 보고, 같이 착각을 했는데, 우리 어쨌거나 간에 우리 스스로를 원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원망들어도 쌉니다. 사실은, 그 좋은 것만 눈에 보았지, 우리 도로가 좁은 것은 생각지도 안하고, 덜커덕 사업 해보자 라고 거름지고 장에 가는 듯이 일을 벌여 놔 놓고, 이쪽에서 화내니 저리 도망하고, 저쪽에서 화내니 또 엉뚱한 쪽으로 도망하는 형태로 갈팡질팡하다가 봐보니까, 인터넷에 올라 와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글자 한자 한자가 우리 고령군 행정에 호된 질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들 그 사람들 말 다 맞다니깐요, 우리 또한 그 일관의 책임이 아니라 많은 책임도 의회에서 있습니다. 아까 지하화하면 100억이 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100억이 드는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지하화 하면 왜 100억이 듭니까? 거기 트랜스 몇 개가 지금 그 쪽으로 갑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변압기 말이죠?

곽광섭위원

변압기라고 하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변압기가 10개이고, 개폐기가 5개, 총 15개입니다.

곽광섭위원

총계 15개이죠? 15개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남의 땅을 임차하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샀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임차입니다.

곽광섭위원

100% 임차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100% 임차 해가지고, 건평 몇 평짜리 건물 안에 이 15개가 들어갑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20m 8m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곽광섭위원

160㎡이면 약 30평, 30, 두세평 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곽광섭위원

30 두세평 건물안에 15개의 변압기아 개폐기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100억이 들어가는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지하화 하는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100억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100억이 들어가는지 200억이 들어가는지 300억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한전에 전선지중화 하는 담당 팀장을 불러서, 만약에 이걸 지하에 하면 얼마 들겠느냐 물었을 때, 지금 현재 지중화 전선 깔린 그것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답니다. 지금 현재, 현재 레벨보다 더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요, 그 다음에 그걸 전선을 밑에 땅속에 지하화 할 때는 모든 것을 방수처리를 2중, 3중으로 해야 된답니다. 고압시설이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합치면 약 100억 이상이 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광섭위원

그 사람이 100억 하니까, 과장도 100억인줄 알면, 나도 100억인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30평의 건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저 시설 때문에, 지금 제일약국에서부터 그 현장까지 끌고 가면서, 의외의 경비가 지금 수억이 나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 지금 현재 이 땅이 우선은 임차한다 하더라도, 또 결국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예. 매입을 해야되죠.

곽광섭위원

그러니, 주민들의 아이디어든, 군의원의 아이디어든, 뭐 아주 어리석은 아이디어든 어떤 건의 이든지간에, 좀 관심있게 기울여서, 정말로 100억이 들어가는지 조차도,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해 보십시오. 이것 지하, 주민들이 떠드니까 1m 정도는 낮추겠습니다. 주민들은 2m 낮춰달라, 그게 박스가 우리 길에 있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박스 변압기 하나 크기가 캐비넷 하나 크기 밖에 더 됩디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15개 들어오는 30평의 건물을 지하화 해서 넣는데 100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주민들과의 많은 갈등, 그리고 건폐물 처리비용 2,000만원도 또 우리가 물어야 되죠? 또 그 땅 우선은 빌립니다만, 결국에 사야 되지요, 주민들하고 시간 뺐기는 것만 생각해도 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의회에서 아예 예산 삭감해서, 아예 그 사업을 하지 말도록 말렸을텐데, 우리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것은 돈 버리고 주민한테 욕먹어도 싼 짓을 지금 했습니다. 경관을 살리자 라고 지중화하고 나무심고, 간판정비 한다고 3억여원 쓰면서 주민한테 환영은커녕 지금 욕만 먹었는데,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 줄 것입니다. 우선은 섭섭하고 원망스럽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우리 군의원들도 나가서, 계속 보이지 않게 설득 시키겠습니다. 설득시켜 왔습니다. 처음에 그 간판 교체사업 할 때만 해도 그 상인들 회의 때, 군위원의 자격으로 가서 설득을 공무원보다 내가 더 잘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까지 싸집혀서 욕도 얻어먹었습니다만, 그러나 긴 장래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결정하고 애 썼던 예산이나 공무원들의 노고를 지역주민들이 알아주리라고 봅니다. 힘내시고 바로 우리 도시과 일은 지역주민들하고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올해는 BTL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때문에, 아마 엄청난 노고가 있었는 걸로 우리 군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 하셨고, 내년에 BTL사업이 또 상수도 관 교체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칭찬과 박수는 아마 2, 3년 후가 되어야 이제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생 했습니다. 도시과 김길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오정래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업무 추진에 애정과 큰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각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미래기획담당입니다. 최원택 전략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 17쪽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4월 9일에 개원한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는 8년 동안 조성되어 오고 있는 우리 군의 군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비 1,395만원을 들여 민간위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용역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군에서 자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체 운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민간위탁 운영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김순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군 자체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은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한 2억 정도의 흑자가 된다는, 2억 한 6,000만원 정도 흑자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5월에 민간위탁자 공고를 해서 6월달에 대구의 허브힐즈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 해가지고 평가 한 결과, 적격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 7월달에 2회 걸쳐 쌍방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체계를 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2009년도 10월달에 허브힐즈에서 현재 여러 가지 신종플루 기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2009년도 12월에 서면포기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12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 1월 1일보다는 일단은 지금 기한도 없고, 올해는 거의 연말이고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자체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가야산성 2층에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거기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방법상 여러 가지 시설 보완, 비상구라든지 방음, 방염, 출입문 시설을 보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또 2010년도에 문광부에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4개사업에 한 22억 정도, 이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될 문제, 그리고 저희들 세부적으로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지자제 운영사례라든지, 운영을 함으로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밀 분석을 해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의 거창군에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제가 현지에 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5년간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업자가 5년간 관리하면서 시설물은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수익 차원에서 했는데, 5년 후에 지금 현재 적자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군에서 보상을 좀 해달라 그런 문제, 그리고 5년간 운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인건비, 추진하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초작업, 경비 지원 일절 전부 지원 다 해주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판촉비라든지, 뭐 이벤트 행사하는 이것까지 전부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하고 갈등이 많은 걸로 압니다. 알고, 그래가지고 그 업체와 위탁을 종료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수하는데, 당초 금원산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비보다 많이 30억을 더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위탁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방시설법상 보완, 그리고 국비사업 추진, 또 여러 가지 연계되는 이런 부분을 다각도의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또 군정 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각계 의견을 들어가지고 향후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위탁을 주어도 군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순분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테마 캠핑장은 지난 6월에 설계를 마치고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테마관광지 내 향후 예상되는 추가 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을 이후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문광부에서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지금 14억원을 군비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14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한 개 사업은 대가야 체험마을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체험마을은 어떤 형태이고 하면, 가야시대, 원시시대 집 형태, 가옥, 그런 여러 가지 활 속의 체험장, 기타 전쟁놀이 체험, 이런 테마로 해서 지금 현재 전망대 그 일대 산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사업에 한 10억을 계획하고, 그리고 가야산성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건물형태를 한 4억원을 들여서, 외벽을 성 모형으로, 성 모형 돌을 연출하는 모양으로 할 계획이고, 다음은 역사문화 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현재 8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 한 개의 사업은, 가야병사 줄타기 체험장, 이것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스릴있는 체험거리인데, 저희들이 미로공원 뒤쪽으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하는 한 3, 40m 그 위로 걸어 다녀보는, 줄타기 하는 그런, 줄타기 체험장과 눈썰매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8억원을 투자 할 계획,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전망대라면, 어디 테마공원?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테마 관광지 맨 끝 부분에 전망대 그 일대, 부지가 한 5, 6,000평정도 되는 부분에 나무로 아주 원시시대 그, 조금 형태로 재현하는 방안을, 그것도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타 지역에서는 방학기간중 학생들 휴가계획을 위한 행사 개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그런 행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년 축제때 각 학교, 시도교육위원회, 이런 쪽에 방문하는데, 저희들이 팜프렛을 제작해가지고 같이 출장을 가서, 가 가지고 2010년도 학사일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우리 군은 대가야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기간 구축은 되었다고 보는데, 테마관광지를 비롯하여 부서별로 운영되는 관내의 모든 문화 관광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김순분 위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실무진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마관광지 저걸 펜션이 되면, 안에 여러 가지 이불 빨래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부분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사견이지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단 형태로 하든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분위원

추진단에서는 할 의향 없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부분은 향후 지금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보다는 총무 파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4쪽에 낙동강살리기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 공사를 시작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군의 건의사업이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7개 공구별 건의사업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국토부와 부산국토관리청, 턴키 관련 참여업체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지난 번 업무보고 드렸던 여러 가지 수변 친수공간 형태로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턴키 업체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22공구에 우곡면 답곡에서 다산면 곽촌리 구간에 38.02km 구간에 적용되는 사업이 개진지구에 오감 에듀파크, 이것은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경포 나루, 샛강, 갈대 습지, 바람부는 4색초원, 물 억새언덕, 잔디 피크닉장 이런 형태로 연꽃 에코파크 이런 형태로 턴키업체가 제안한 것으로 압니다. 성산지구는 성산 별빛공원이라든지, 성산 습지, 조각공원, 수생식물원, 이런 것이 지금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 지구에는 배수로 갈대습지라든지 발산나루라든지, 은행나무 캠프장, 가야금 12화원, 사문진 나루, 천변 레포츠공원 등 이런 형태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공구는 위치가 다산 곽촌에서 성주군 선남까지인데, 길이가 9.17km입니다. 다기능 보를 만들고, 친수생태 문화구역하고 자연 경관구역, 그리고 버드나무 숲, 수달 숲, 바람소리원, 가죽 나루터, 강변 비치 오솔길 이런 형태로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턴키업체에서 제안한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위원

한열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1쪽,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동안 성과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9년간 끌어온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에 투자 할 민간투자자가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민간투자자 재모집 등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서울에 있는 매직원이라는 대표와 저희들이 그때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수차 방문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안 된, 사업이 무산된 연유가 첫째 매직원 참여업체가 다산관광지에 평당 부지조성비가 한 20만원에서 30만원미만이어라야 사업성이 있다는 그런 결정이 났는데, 이 매직원 대표와 관계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회이상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소유자들과 대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했는데, 전부 100만원이상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자기들도 설득하고 우리들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주민들은 도저히 100만원이하는 팔수가 없다 그래서 2008년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 결과도 1,000 한 2, 300억대 민자유치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조건부 허가가 나 있고, 제일 관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양자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포기서를 내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주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12월중에 만나서, 그러면 도저히 지금 현재 사회 경제 여건상 민자유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지주조합, 지주조합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이나 법인을 설립해서 스스로 토지구획정리라든지 분양 쪽에 했으면 하는 그런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하고, 지금 도저히 한 1,300억이라는 민자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도저히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주조합 형태로 저희들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주 원인은 민자가 너무 많아서, 규모가 커서 그렇지요?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큰 편이고, 그게 민자를 가져오시는 분이 거기에 전체 정지작업을 하고 해서 분양을 하는 가격이 30만원 정도 미만이어야 되는데, 원 부지를 사는데 100만원이상 달라고 하니 이것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열찬위원

매직원 이라는 이 회사가 큰 회사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상당히,

한열찬위원

양해각서,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양해각서 체결했던 매직원이라는 업체가 외자유치 업체인데, JP목원사하고 미국에 그 쪽에 관계가 아주 깊은데, 하여튼 금년 초부터 미국의 금융사태 주범이 JP목원사인데 거기에서 부도가 나니까, 이 사람도 돈 줄이 끊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도저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열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생각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앞으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경비를 내어서 중장비를 가져와서 토지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계획된 그 자리에 분양하는 이런 쪽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열찬위원

가능합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도 일단은 협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한열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이 차판에 낙동강 물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3대문화권하고 낙동강사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문광부에 수차에 다녀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4대강 본 강을 정비 한 이후에 여력에 따라서 접목할 부분이고, 또 관광지와 물길 잇기 사업은 사업이 다르다 사업 회계도 다르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서상록위원장

한열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에 담당부서가 바뀌어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얏고 마을 조성사업에 52억원이 투입되어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초 마스터플레이션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될 부분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원회의시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가얏고 마을 총 사업비 5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한 7월 준공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당초에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광장 조성, 문화관하고 체험관, 화장실하고 가얏고길 하고, 인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농업용수 이용시설과 마을 상류에 위치 해가지고 농촌공사 협의회 문제점에서 사업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마을 입구에 자연생태 학습장 형태로 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전체 한 10억정도 현재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10억 정도가 되어야지 본 사업 뒤쪽의 길에 담장이라든지 헛간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관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10억정도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그 사업에 효율성이 있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52억 투자에서 또 10억이 더 플러스 된다는 말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6억 8,800만원에 낙찰을 보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10억, 30 한 6억정도, 10억 정도 더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가얏고 마을 주변 경관과 도로, 종합적으로 사업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단장님, 그러면 28억에 공사를 주고 10억을 예산을 더 추가하면 그러면 38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땅 값 포함해서 52억.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우륵관하고 체험관이 마을회관 앞에 건립 후 마을이 가려서 미관상 문제는 없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들도 몇 번 가 보았지만, 그게 앞에 건물 고도가 좀 높아가지고, 뒤쪽의 기존 집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딱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마을 추진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분이, 노인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말씀을, 개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영옥위원

뒷부분 다 가리지 싶은데, 건물이 들어서면 마을이 푹 꺼져 버리잖아요.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한 중간에 있으니까,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망권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쨌든 그 부분 마을 주민들하고 잘 타협해서 해주시고, 그런데 가얏고 마을하고 지금 개실마을하고 그 상황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만약 수입 창출에 대해서 개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나 식당이나 그리고 특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얏고 마을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 할 예정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현재로 그 부분 땅에 지금 마을에, 추진위원회, 마을 주민들이 몇 차례 벤치마킹을 전국에 잘 되었는데 다녀왔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먹거리라든지, 또 가야금을 통한 여러 가지 음악 체험, 또 나아가서 인근에 있는 자원들, 이송학씨 하는 썰매 타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과 또 매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지역특산물 팔고, 또 체류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특산물 판매라든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으로서 그 사람 수입 창출이 과연 되겠습니까? 가얏고 마을이라고 조성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무슨 소득이 없을 때, 그것 무의미 해 지는 아닙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국악 학생들, 가야금을 하는 학생들 여름철이나 방학기간을 통해서 우리 우륵박물관도 있는 그 마을에 유치를 한다든지, 가얏고 마을에 머물면서 체험하는, 또 연습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어쨌든 가얏고 마을 주민들 수입 창출이 많이 되어야, 그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수입되는 부분들 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위원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내용에 대해서 13쪽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화밸리 추진사업 내용들이, 사실상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금년 9월 25일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 용역 결과물과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좀 상반되는 점이 좀 있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처음에는 문화밸리 그 내역에는 문화예술회관, 군민체육센터, 유스호스텔, 기타 광장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갖고 문화관광부의 실무 사무관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때 올라갔을때 이야기가,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는 그 배치계획이 안 맞다 이런 의견을, 그리고 특히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쪽으로 하겠다, 국비는 어렵고 저희들 목적은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로, 다문 국비를 50% 내지 70% 받을려고 기본계획으로 만들어 올라갔는데, 도저히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업비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사업비도 사실 어렵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을 한 200억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받아내는 것은 한 50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체육센터도 지금 전체 한 70억인데 기금 10억에 해가지고 거의 한 40억 정도는 또 군비를 부담해야 될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하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여기에 깔지 말고 다른 곳을 한번 찾아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문화밸리 위치는, 박물관하고 테마관광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야문화권의 집객, 관광객이 가장 모이는 장소에 문화밸리 장소가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당초 계획대로, 당초 계획에서 지금 고분 처음가는, 5기 이것은 문광부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 올라갔습니다. 용역 결과는 고분체험관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변경계약 승인 이게 하나하나 저희들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센터를 넣고, 또 여러 가지 도서관 같은 것도 넣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 문광부의 의견이 그러면 배치는 하되 사업비는 국비 하나도 못 준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가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가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이 쪽에 여중 있는데 체육관 헐고 하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부지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전체, 광장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4억을 국비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 설계 할 적에 다시 배치계획이라든지, 어떤 걸 어떤 형태로 가는 걸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지금 이 계획이, 보고에 보고드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현재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안 되었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또 전문가 의견도 받고, 공청회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도 몇 군데를 다녀 왔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상 문화밸리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도 중앙에서 나왔다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문체과에서 지금 체육센터는 지금 설계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구위원

들어갔으면, 기 결국 예술회관도 그 쪽에서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 따로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줄곧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바가 앞으로 결국 경영문제, 또 인력문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 두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같이, 같은 한 건물에 들어가면 더 좋고, 하는 그런 줄곧,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네요.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몇 가지 고분 실내체험관하고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 전체 그러면, 센터하고 다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문화예술회관 200억, 체육센터 70억,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되지만,

김재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국비를 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재구위원

그것도 군비를 많이 보태어야 됩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박물관하고 테마파크하고 여러 가지 관광객이 오면, 문화밸리 쪽으로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여기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또 아트타운, 예술인들이 머물면서 하는 홍보, 문제, 여러 가지 음식, 이런 부분도 같이 해 보고, 여러 가지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 문화밸리, 기존 지금 현재 땅을 50억 기체를 내어서 100억에 샀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 안 들어서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상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위원

지금 솔직히, 일반적으로 빚을 내어서 땅을 샀는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기체까지 내어서 샀는데, 이게 지금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오리무중에 있다 하는 것은 이것 사실상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오단장께서 시인 하시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위원

이게 지금 예산도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것인데, 특히 군비가 지금 기금 일부 받아오는데, 군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문제가 앞으로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이 실현될지 안 될지도 지금 현재, 이제 기본용역 나왔는데, 이것 참 정말 어려운 실정에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 참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되는 그런 입장인데, 단장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말 이것 이번에 이런 용역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물론 그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나오겠지만, 설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 정말 잘못하면, 큰 원성거리 됩니다. 전체 군민들이, 예를 들어 체육센터 문제만 해도 실제 필요한 그런 우리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삼만 오천 인구에서 과연 센터가 필요하냐? 그걸 이용할 부분이 사람들이 인구가 과연 얼마 되겠느냐? 문화예술회관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20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1,200석 규모입니까? 1,200석 규모?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규모는 제가...

김재구위원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가야 국악당에도 400 몇 10석 되는 여기에도 지금 인원들이 안 들어차는 이런 입장에, 지금 이 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단장께서는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판단을 내려가지고 과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인구에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봐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땅까지 사놓고 곧 내년 3월이면 학교도 이전 안합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김재구위원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들을 놀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그리고 그 지하주차장, 지상 광장, 지하 주차장 이 문제도 지금 예산이 100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설계는 안 해 봤지만, 그 부분도,

김재구위원

그 정도 들어간다 보고, 몇 번 몇 차례 되었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부분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김재구위원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말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다~

김재구위원

전부 그러면, 계획만 세워져 있네요.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문화재 인근이라서, 형성 변경 허가 받을 때는, 전부 설계도면, 건물의 크기, 문화재를 가리는 위치, 이런 걸 전부 검토를 다 받기 때문에, 테마파크의 사업을 할 때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상에 올랐는 부분의 설계 도서를 문화재 분과위원회에 17명이 2시간 반 동안 토론을 해도 안 되어가지고, 또 연기해서 현지보고 또 하고 이 정도로 곤혹을 사실 치루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문화재를 신경을 안 쓰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이것 과 마다 같은 문화밸리 속에, 과 마다 또 사업이 틀립니다. 이 기본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문화체육과가 지금 따로 입니다. 체육센터하고 지하주차장, 지상 광장, 또 르네상스 팀은 예술회관, 도서관, 체육센터, 유스호스텔, 이것 다른 것도 지금 이렇게 과 간에 이해관계 또 뭐 여러 가지 또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 까지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단장께서는 우리 언론에 가야산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문화밸리 사업을 단장께서 지금 맡았는데, 사실상 앞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가야산성 이문제도, 사실상 언론 제기한 그 분들, 우리도 군의원 입장에서, 군의원 상식에서는 그걸 사실상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뜻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런 전철을 안 밟도록 예산도 많이 드는 만큼, 충분하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물론 지금까지 노력들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업이 잘 되도록, 정말 후일에 후회 없도록, 공무원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잘 처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가야산성 문제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제가 2008년, 그러니 98년도부터 테마관광지 저걸 입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4년간 문광부, 청와대 정책비서관, 국무총리실 다니면서, 국채사업을 따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대통령 경북도 순시 때 건의사업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야산성 설계 부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때는.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없었고, 또 이번에 일본 벤치마킹 할 때도 제가 군수님하고 유병규 위원장님하고 가신 분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 어디인가 하면, 홍콩의 디즈니시가 보면, 앞쪽에, 앞쪽에 완전히 건물이 가렸습니다.

김재구위원

예.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앞 쪽에 가려야, 뒤쪽이 안보여야 사람이 호기심으로 들어가는, 일본 동경의 디즈니시 라든지, 일본의 하우스텐보스 라든지, 또 홍콩의 디즈니랜드 전부 다 앞쪽이 다 가렸습니다. 김순분 위원께서도 보셨지만, 앞쪽이 다 가려서 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부분에 제가 설계 당시에도 없었고, 또 제가 이걸 설계하는 부분에 의견 한번도, 제가 도면도 보지를 못했고, 물론 입안은 제가 했습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고, 그러니 그 과정상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말을 못 할 그런 부분에 언론에 나와 가지고, 제가 말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구위원

예. 큰일을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서상록위원장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곽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광섭위원

곽광섭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고령읍이 본 위원의 선거구 관계인 관계로 다른 의원보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개발사업을 자주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질문도 많아지고, 언짢은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된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11월 11일날 부터 17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동경 외 8개시에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는 어떤 주민들도 어떤 공무원들도 회의록을 뒤져보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귀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오해를 낳고 또 비판 속에서 또는 박수 속에서, 잘 갔다 왔다라고 하는 박수 속에서, 이게 이번에 전 주민들한테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 해외 벤치마킹 주무부서가 르네상스 추진단 맞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계획을 거기서 세웠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우선 해외 벤치마킹의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견학을 다녀오고 난 뒤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고생한 만큼, 우리가 많이 얻어 왔으리라고 봅니다.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또 개인 오정래 단장의 느낌을 말씀하십시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6박 7일간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3대 문화권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야국 역사루트 사업에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게재되었다시피 저희들 2,095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931억이 우리 고령분이고 164억분이 성주군입니다.

곽광섭위원

다시, 숫자 다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전체가?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2,095억입니다.

곽광섭위원

성주 고령이 합계가 얼마였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합계가 2,095억입니다.

곽광섭위원

2,095억.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2,095억이 확정 되고,

곽광섭위원

고령이?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고령이 1,931억.

곽광섭위원

1,931억. 확정이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주가 164억. 그런 부분에 이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되었냐 하면, 금년 1월부터 거의 한 7, 8개월 동안 문화관광부 국가 용역기관, 대학교수 들, 평가단이 거의 한 6개월 동안 평가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고, 현지도 오고, 저희들 PPT로 보고도 하고, 법적인 사업의 원활성, 적정성, 기타 문화재 보호법 총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3대문화권 중에는 저희들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져 왔고, 성주 쪽은 165억도 당초에는 성주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래도 이것이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하면 가점을 받기 때문에, 성주에 정견모주 쪽으로 해가지고 한 165억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 이 사업비가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67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당장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이, 이 사업을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또 사장된다, 그런 취지에서, 선진 테마파크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쪽으로 한번 가자는 쪽에서 했고, 특히 지금 어제 지난번 낙동강 행사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카지노 쪽 부각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수상크루즈라든지, 디즈니랜드라든지 같이 그런 장소를 정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고령은 42년부터 일본 후쿠이 이즈모 특히 도쿄, 후쿠오카 쪽에, 도록도 위원님께 드렸지만, 일본 거의 27개현, 100개소에 한 1,000여점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이 일본에 있는 이런 형편에 그걸 테마 적용하는 그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갔다 온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는데, 그걸 따로 한번 세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감명이 깊은 것이 동경에 있는 디즈니시에 갔습니다. 80년도에 민간기업 22개업체가 4조원을 투자해가지고 바다를 50만평 매립을 해가지고 그 속에 베니스와 암스테르담, 그리고 배째스부르크 하면서 소련의 항구도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것을 테마로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산과 동굴과 그쪽의, 직접 위원들께서도 체험을 해 보셨지만 그런 게 참 부러웠습니다. 부러웠고, 하루에 입장객 거의 이십만명 이상이고, 지금 저희들 테마파크가 한 300억이라고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안되고 경쟁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좀 고심을 했고, 특히 그 쪽에 홍콩에 디즈니와 해상박물관 쪽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 인바운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접목할 부분이고, 또한 일본의 유적,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 출토되었던 가야문화 유적이 출토되었던 그런 고분을 우리 고령 테마파크에, 아니 고대촌 쪽에 좀 접목을 해가지고, 일본 속의 대가야 형태로 해서, 그 속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또 일본 저기에 출토되었던 유물을 복제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뱃길을 열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배웠고, 특히 소프트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소프트는 여러 가지 공연과 특히 항주에 인상서호의 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호수, 우리 낮질 못 보다 더 큰 호수를 배경으로 1,000명이 밤에 공연을 하는데, 정말 환상적이었고, 그 빛과 조명 그런 부분, 그리고 중국에 항주 쪽에 수변마을, 저희들 테마는 일본과 교류했던 옛 뱃길 복원하면서 접목할 부분, 그런 부분을 참 인상, 접목할 필요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세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아마 많은 공부를, 중요한 분들이 가셨으니까, 많은 공부를 해 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단장 말씀 들어보니까, 저 또 한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부러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들은 고령군의회 의원들은 일곱 명 입니다. 오단장이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왜 네 명만 참여를 시키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계획을 수립 할 때 저는 교육기간 중이라서,

곽광섭위원

그러면 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우리 실무계장이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곽광섭위원

실무계장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7명이었는지?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의회와 집행부와 사회전문가를 하는데, 인원을,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글쎄 당초에는 의회를, 의회 쪽에 두 분을 저희들이 인원을 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에서 논의를 하셔가 네 분을 선정한 것으로 압니다.

곽광섭위원

2명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네 명 갈게 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네 명이 갔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게 받아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받다니 뭘 받아요?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명부를 그저, 이 집행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의회에서 경비 집행을 하고,

곽광섭위원

물론이지요. 경비 집행은, 기관이 다르니까, 우리 돈 주고 갔겠죠? 그러니 두 명을, 처음에는 우리 같이 연수단에 두 명만 같이 가자했는데, 의회에서 네 명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명이 합류하게 되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합류 못 한 의원 세 명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본 위원 곽광섭 위원은 지금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못 갔느냐 안 갔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거 참 입장 곤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못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전부 몇 명 갔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열여덟 분이 가셨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런데, 열여덟 명이라 하기도 하고, 열아홉 명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것 지금, 이러니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의회 우리 의사계장이 열일곱 명이라고 주었다가, 열일곱 명 넘잖아 이러니까 열아홉 명이라고 합니다. 뭐 도깨비하고 다닙니까? 사람하고 다닙니까? 인원 숫자가 정확 안하는 이런 일이 자꾸 지역 주민들한테 의혹을 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몇 명? 정확하게. 신문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감사장에서 위원이 질문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아홉 분이 가셨습니다. 아홉 분이 가셨고, 의회에서 네 분이 가셨고, 그리고 유병규 축제위원장님 하고, 지역발전협의회 두 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물길 잇기에 최고 권위자인 최병윤 단장이라고 이 분의 안내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 사모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곽광섭위원

아니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자 보세요. 지금 방금도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문마다 다르다니까요? 열여덟 명 갔다 열아홉 명 갔다 그러니까 자꾸 지역주민들이나 일부 매스컴에서 자꾸 부추기고 엉뚱한 오해를 낳는데, 똑같은 용지에 지금 의회 전은근 계장한테, 사실 나 이런 자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하나 갔고 오니까, 열일곱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일곱 명 하길래,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고, 열일곱 명 정확하나? 하니까 또 금방 또 “열아홉 명”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모님 포함해서 19명 맞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 버리면 되는데, 뭘 자꾸 열여덟 명이니 열일곱 명이니 왔다 갔다를 합니까? 가신 것은, 가신 것 아닙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가셨는데, 열아홉 명 가셨는데, 다소 엉뚱한 질문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 안 간 의원 세 명이 마저 다 갔더라면, 전부 열아홉 명에서 세 명 더한 스물두명입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스물두 명이면, 뭐 크게 달라 질 것은 없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아니 해외 연수단에?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그렇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그러니 일부 책임있는 공무원들 입에서, 안 간 의원 세 명이 바깥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또 일부 단체를 부추겨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일부 오해케 한다 라고 지금 비판을 꽤 많이 한다는데, 오 단장 원망스런 것이 왜 두 명만 데리고 갈려고 했다가, 네 명이 가고 이럽니까? 우리 자부담까지도 할려고 하면서, 일곱 명 다 갔더라면, 지금 해외연수를 같이 못 간 것도 억울한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듣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 들은 일 있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곽광섭위원

들은 일 없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듣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인원 결정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입안할 적에 너무 인원이 많으면, 좀 또 여론이 안 있겠나 그래서 최소화 할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곽광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는 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회 5대 의회도 이제 5,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사무감사 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은 170만원 그 이상의 해외연수 비용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못 만듭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오 단장도 의사계장을 하셔서 알고 계시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일곱 명 중에서 삼 명 정도는 안가야 250만원 내지 300만원에 예산 형성이 되니까, 네 명이 안 간 겁니다. 아니 세 명이 안 간 겁니다. 누가 안 갈래 하길래, 강가에 안 살고 있는 본 위원이 안가야 되겠고, 또한 내 개인적인 일로 바쁜 일로 해서 속은 쓰리지만 본 위원은 전반기 의장하면서 해외여행도, 다른 의원들보다도 2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양심상 제가 제일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원들이 양보를 하고 잘 갔다 왔으면, 또 그만한 성과를 올렸으면 될텐데, 갔다 오면 어차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토를 하고 오해를 받던 부분은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뿐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해외연수만 갔다 오면 마치 큰 죄를 지은 양, 늘상 이렇게 오해를 받는 부분은 각오 하셔야죠, 각오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측 했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걱정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안 그렇습니까? 예측은 다 해야죠?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그것은 상식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어느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갔다만 오면 오해를 받고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대범하게 서로 각자 상처치유는 오해는 시간가면 다 풀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신문사에서는 자비부담해서 동행 취재하자는데 왜 반대 했습니까? 군청 간부들이 반대 했다면서요? 동행 취재 했더라면 오해 받을 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이 아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신문의 기자가 같이 갔더라면, 그날 비가 오고, 그 고생을 해 가면서도 우리는 성과가 있었다 라고, 어쩌면 글을 쓰면 증인이 되고 오해가 풀릴텐데, 그런 사람도 못 오게 하면서, 예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가고, 그러면서 이 주민여론 좀 나쁜 것은 또 정치적인 이런 표현을 하면서, 모욕을 주면 이것 자꾸 갈등을 낳습니다. 오 단장께서 그 쪽의 해외연수단에 주무 책임자였으니 만치, 더 이상의 주민들이라는 여론도 금방 뜨거워졌던게 잠재워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금방 잠 재워 졌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관심 기울이는 사람 있습니까? 세월가면 끝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은 서로가 자꾸 상처를 낳게 하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고생하시면서 좋은 성과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군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 또한 믿습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오 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들은 처음에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 이후에 용역을 어떻게 하면 국가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갔고, 그 이후에 곽광섭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언론의 피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감히 예측도 못했고, 또 그런 부분은 참 요새 정말 말도 많고 이런 부분은 곽 위원님의 심중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곽광섭위원

떠나기 전에 벌써 일부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갔다가 오시면 반드시 억측과 오해는 있을 수 있고, 우리 의회 또한 해외연수 갔다가 오면, 늘 기자들한테 해명하기 바쁘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혼나고 해 오던 일들인데, 그걸 옆으로 돌리고, 확대 재생산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의회의 안 간 의원 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쯤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 갑시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여론 문제, 저는 추호도 제가 공사석에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곽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 가겠습니다. 테마공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오 단장께서도 참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막중한 책임은, 그만큼 해결 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군수께서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 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 단장 능력이면 잘 헤쳐 나가리라고 보고 우선 격려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이태근 군수 12년에 가장 최고의 역작입니다.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9월인가 10월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물론, 본 위원의 질문했던 그 의도를 오 단장께서 다 파악을 못 하셨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연계예산까지 전부 다 얼마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제가 의회에서 사전 설명 때부터 시작하면 약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이 답변이 돌아오기까지가 맞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자, 이제 기록에 남깁시다. 왜 그렇게, 이 연계예산 총계가 그렇게 집계하는데 늦습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구두 상으로 요구하니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또 “서면질의서로 정식으로 요청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답변오기를 또“오래 걸리니까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구두로 했다가 또 저희들끼리 논의하고 서로 의회와 의견 개진도 해서 또 서면으로 돌아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는 이해를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잘 할려고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기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처음에 구두로 했을 때는 일정한 양식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어떤 양식으로 뽑아야 될 것인지 의회사무과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또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를 뺄려고 하면 이 양식이 고정이 되어야 빼기가 쉽지, 또 뺏다가 또 추가로 뺄려고 하면, 시간적 인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늦은 걸,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작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사대장하고 계약현황을 근거로 발췌를 하고, 서고에 있는 계약서류와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또 10년간의 서류는 다 없고, 5년간 있는 서류 그 이전에 또 기록을 전부 발췌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에 실과소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있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또 집행하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가지를 다 발췌를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빼 낼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랑 일정금액 이상 소액지출비, 여비, 물품, 소액공사대금, 불용액 이것은 지출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가지고 서류를 찾는데 힘이 들었고, 또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공사하고 조달 물품 구입내역은 물품대장에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서고에 있는 조달 계약서류가 있습니다. 증빙서류 그걸 전부 뒤졌습니다. 대조하지 않으면, 금액이나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10년간의 서류를 서고에서 빼면서 사실 저희들도 그때는 또 관광시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2, 3명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또 테마파크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췌하는데 늦었음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 사업에 총 투자금액이 총 예산금액이 얼마였느냐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대답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500억 들었단다, 아니다 700억 들었단다, 이것 뭐 정체없는 이야기를 자꾸 비판적으로 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음으로 인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지역 내 지역신문에도 이 금액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옴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뭐 500억이니 700억이니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요구를 하고나서 이런 이야기 까지 해도 되겠습니까만, 추진단 일부 직원들이 사석에서 “우리 과에 골탕을 먹일려고 지금 이야기 한다”, “곽광섭 위원, 행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나” 이런 등등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마구 쏟는다는데, 앞으로 했다, 안했다를 지금 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설마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주민 대표입니다. 군 의원들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답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의혹을 불신시키고, 또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의회에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해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묻는 사람 묻는게 귀찮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내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6개월 남았습니다. 또 다른 6대 의원들이 어떤 분들이 재차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 오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대해 집행부 관계는 꼭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서로간의 오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테마공원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결국은 위탁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가야신문을 오늘 내가 금방 강종환 과장한테 관련해서, 위탁 관련해서 복사를 해오라고 했더니 3장을 해 왔는데, 양이 많아서 내가 읽어 볼 여가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 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에 와서, 8월달인가 언제 와서 설명을 할 때만 해도, 7월 28일날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추진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을 당시만 해도 “허브힐즈와 1월 1일쯤은 맺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인데, 이미 이 신문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받아주지 못할 소위 “갑”과 “을”이 지금, 물밑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지금 보고한 내용이 지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브힐즈하고 위탁을 위해서, 저희들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세부적으로 저도 신문을 보고, 또 제가 그때 TF팀에서 추진단으로 되는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교육가기 전에 실무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실무진에서 서로 이야기한... 하다, 그래서 내가“이게 또 예산문제라든지, 또 예산문제는 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실무진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일단 요구는 이렇게 들어왔다”,“그러면 못 한다” 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육을 갔습니다. 갔는데, 대가야신문 게재된 것도 제가 교육 갔다와서 내용을 보았고, 그래서 그 전에, 신문에 게재된 것은 실무진에서, 실무진에서 서로 왔다 갔다 뭐 현황 파악을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교감을 이루고 서류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해줄려고 하고 또 군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해줄려고 해도 그것은 법상으로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 다 내달라, 사람 차도 해 달라, 뭐 아파트도 구해달라, 그게 어불성설이지 법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것은 보고가 엉터리라기보다는, 실무진에 일어난 부분이 게재된 것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그러니 이런 엉터리 제의를 하고 있는 회사하고 지금 이야기 주고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딱 덮어놓고 2010년 1월 1일자 쯤이면, 이제 위탁 할 것이다, 아직 공사 중이라서 지금 시간을 끈다, 그 쪽에서는 지금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하고 고민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물 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이 일을 어쨌으면 좋겠는지, 참 걱정입니다. 오 단장!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곽광섭위원

나는 4대에 걸쳐서 5대의 재선의원으로서, 의원 처음 할 때부터 입안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는 제 때 했는지, 또 내 의견이 얼마나 반영을 시켰는지 조차 나 자신도 지금, 자신이 진짜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미안하기도 하고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위탁 문제는 대단히 경영 문제와 맞물러서 중요합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중요한데, 앞으로 낮마처럼 얽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너무 패배주의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문화밸리에서 부터, 지금 우리 대가야촌 건설, 옛 뱃길 재현사업하고 전부 맞물려가지고 르네상스 이 부분만 해도 오늘 1시간을 이야기해도 전부 다 못할 정도로 이야기가 참 많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드리지도 못하겠습니다. 단, 건설과에서는 하도준설 사업을 2공구에 시작하겠다고 이미 2010년 내년에 설계를 주었답니다. 그것도 수억을 주고, 그런데 여기에는 옛 뱃길을 재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배를 띄울려고 하면, 3, 4m는 하상을 파내어야 될 입장인데, 어쨌거나 주민들한테 걱정 안 끼치고, 또 보면 2중 3중으로 부서간에 부처간의 의견 조율 안 되어가지고 한 쪽에서는 배수펌프장 만드는데, 한 쪽에서는 대가야 조선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웃지못할 해프닝이 안 벌어지도록 잘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가야신문 10월 28일자 사설에 보면, 관내 문화관광 시설 통합관리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시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이태근 군수께서 12년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에 드러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한 기초 놓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물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로 잘 꿰어야 이게 진짜 보물이 됩니다. 통합관리 운영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테마파크를 올해 그리고 또 내년까지 걸쳐서 아마 거의 1차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몇 가지의 우리 관광문화 시설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한 분야만 르네상스추진단에서 맡아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를 좀 구해야 되지요, 업자하나 구할려고 220만원 주고 전국에 신문 내니까, 허브힐즈 한 사람 밖에 안 왔더라, 이것은 정말로 국민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공짜로 주어도 지금 가져갈 사람이 없고, 수억을 덤으로 붙여 주어도 갖고 갈 사람이 없는 시설을 지금 해놓고 주민들이 걱정이 큽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걱정을 하고, 공무원들도 걱정을 하는데,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마십시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좀 차분하게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해야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관광객들을 더 많이 오게 하느냐, 참 이런 연구들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지막하면서 자꾸 이야기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바로 1시간 전에 도시과장 한테 우리 중로 1-1이라는 일량교에서 고령주유소까지 4차로 70억이 드는 도로가 통행량에 비해서 예산이 크고, 곧 신설이 될 33번 국도가 개통이 된다면, 시외 외곽지로 관광객이 들어오고, 빠져 나갈 때도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빠져 나갈 것 아니냐 하니까 축제 때문에도 있어야 됩니다 라는 답변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축제요? 4일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축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첫째 주민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축제 4일 동안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만 하고, 행정력이 낭비를 하고, 낭비가 아니고, 행정력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마당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70억짜리 4차선 도로를 내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을 할 때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우리 고령군의 목표이자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 왔던 것을 계속해서 내년에도 잘 합시다. 잘하고, 하지말자는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잘 하는데, 너무 관광객 몇 십만 명이 우리 고령의 전부이고, 경제 유발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돈 그것, 얼마가 우리 축제의 전부인 양, 목적인 양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태근 군수께서 물론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래도 12년 동안 해 왔던 관광문화 이 사업 계속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잘 해 내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 누가 군수를 되든,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중심잡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르네상스추진단은 MB정권에서 지금 막대한 약 2,000억원의 돈을 고령에다가 투자를 한다니까, 우리 고령에 어쩌면 장래가 달려있는 사업은 역시 르네상스추진단에서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담당은 2번 바뀌었고, 직원은 적은데, 그래도 고령군청 안의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살림을 꾸린다 라고 군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용기내시고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감사받느라 수고했습니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곽광섭위원

예.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저희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업무, 그러니 해외여행이라든지,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10년간 예산 발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론상 곽광섭 위원님께 좀 언짢은 그런 언론문제는 제가 대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호도 저희들이 다른 의회에 대한, 자료 빼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분은 있었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어디에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 하고, 앞으로 내년에 한 2,000억 설계부분도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많고, 테마파크 운영문제, 문화밸리 문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광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록위원장

곽광섭 위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곽광섭 위원이 질의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그것, 공무로 갔습니까? 아니면 사무로 갔습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연수는 공무로 갔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공무로?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서상록위원장

그러면, 해외연수 입니까? 여행입니까?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러니까, 연수, 내년에 국비 67억 내려오는 그것 용역 시에 어떤 구상을 할 것인가,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해야 중국, 일본 관광객을 데려 와가지고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에 관광수입을 창출할 것인가 그 부분에 고민을 하기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서상록위원장

거기 군수 사모님과 같이 갔다?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했지만,

서상록위원장

같이 공무로?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런데, 그 구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KBS방송 때 제가 같이 인터뷰도 한 내용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군수님 목 디스크로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거의 몇 달 동안 아프고 이러셔가지고 사모님은 간호차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경비는 사비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에 따라서 개인적인 병간호로 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이런 예가?

정래

오정래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경산시장님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가시면 늘 사모님을 동행을 하십니다.

서상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