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산림축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4%가 감액된 195억 8,759만 4천원임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은 내역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 예산액이 현저하게 증액 내지는 감액되고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임도 신설사업이 2억 6,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그 사유는 임도 신설 사업량이 전년대비 1㎞가 감액된 내용으로서 그에 따라서 약 2억원 정도가 예산안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1억 3,673만 9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최근 실업자 구제 방안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사업량이 증가됨으로서 그에 따라서 사업예산액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장뇌삼 시범특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최근에 고유 인삼물 재배를 위한 체계적인 접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계 영농조합법인에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도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 사찰 산림종합개발사업으로 7,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신규사업으로서 정부가 신규 사업으로 개발한 사업으로서 사찰 우리지역은 지금 대상지가 덕산 사천리 수덕사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찰 주변에 개발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그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와 화목보일러가 1억 7,7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액된 내용은 작년에는 화목보일러 사업량이 189두 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8대가 줄은 81대로 이렇게 사업량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1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맨 밑에 보면 공원조성사업 중에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내용은 그린파크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2개소가 증가되어 있고, 다음 쪽에 보면 393쪽에 내용을 보면 그린파크 보완 사업이 전년도에 이제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개 사업이 3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3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393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박스에 시설비 담장 허물기 사업내용이 1억 9,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이 사업도 금년도 사업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1개소가 감량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맨 위에 수목원 조성사업 보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목원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4억원이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에는 4억원이 감액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394쪽 밑에 맨 마지막 박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표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 내용은 감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목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감액되고 뒤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나옵니다만 조림지 풀베기 등이 숲 가꾸기 사업에 목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억 6,000만원이 감액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엔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그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자본 박스에서 세 번째 바이오 순환림 이라는 사업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최근에 기후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정부에서 산림 어떤 속성 숲이 재배에 따른 그런 정부방향에 따라서 바이오 순환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이 사업이 5억 9,700만원이 증액되는 관계로 전체 사업비가 약 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7쪽에 위에서 세 번째 박스 시설비 등산로 사후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사봉이 그동안에 정비되지 않은 자연 등산로가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등산로를 재정비해서 주변에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맨 위에 박스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향천공원 주변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2억원을 사업비로 해서 등산석상이라든지 기반조성을 해 논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원으로서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나 경관, 조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런 편익시설이나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맨 위 박스에 산책로 야간 조명등 설치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휴양림이 그동안에 데크 조성을 하였는데 그게 야간 조명등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이용성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20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인데 이 사업은 이게 축사의 온습도 조절이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소모성 질병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농가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에 자동소독시설을 함으로서 인공지능이 가능한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질병 예방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세 번째 아래에서부터 위로 세 번째 박스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맨 밑에 축산회관 신축비 지원 10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군은 축산규모가 우리 도내 약 규모로 볼 때 약 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암에 약품 전문적인 생산단지가 전국의 90%의 점유율을 큰 대단위 약품생산단체가 있고, 또 그리고 예산은 예산 광시 한우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은 축산회관 현재 기존에 2003년도에 상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기존 축산회관이 있습니다만 이 축산회관이 주변 여건이 좀 도시화됨으로 해서 주차장 여건이나 회관으로 기능이 좀 미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축산회관을 좀 우리 군 축산에 걸맞게 이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축산회관은 지금보다도 회관의 기능보다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유통 판매 시스템을 역점을 둬서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상지는 능금조합 주변으로 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서 우리 예산의 특화된 그 사과와 축산물이 한 주변에 있음으로서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기존에 축산회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들은 이 회관으로서 기능이 조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아주 숙원으로 여겨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특별히 아주 예산액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여기에 지금 10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비가 5억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원대체사업으로 현재 내려와 있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 상에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10억원이 해당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5억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409쪽에 맨 밑에 박스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은 5,300만원 계상됐는데 지난 행감시에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정액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농가들로 재료를 사다 주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라든지 활동이 미흡한 회원으로 가입한 농가는 그 지원에 좀 소외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이죠 도에 이 사업시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건의를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같은 농가에 수정하는데 지원하는 농가만 사업방법을 바꿔서 금년도에는 정액을 직접 농가에 우리가 사서 주는 분업 시스템에서 수정을 한 농가와 사업비를 신청해서 농가가 직접 수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중간 박스에 마필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산업 육성은 저희들이 이것을 고안 창안하게 된 것은 앞으로 도청이전과 그리고 승마인구 목도 증가되고 있는 분하고 우리 군이 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서 관광객 이용효과에 따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마필산업을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 사업에 사업으로 책정돼서 15억원 총 사업에 자담 보조비율이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중간박스에 육우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우농가나 기타 한우 초식동물 중에서도 한우에 대해서는 많이 브랜드 육성사업에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젖소에 대해서 육우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소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원보다도 사실 그 농가들이 수입고가 차별화 됨으로서 그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새로운 브랜드 수입고기와 차별된 진도가 고기를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육우 브랜드 육성 지원자금으로 1억 2,900만원을 살려서 이런 육우 사육농가에 보유하고 수입고기와 차별화해서 중저가 육우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맨 밑에 부분에 명품한우 사육기반 조성에 3억 9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이것은 토바우와 하늘소가 지금 우리 도에 광역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토바우와 하늘소 그런 단체에 브랜드 기반 그러니까 이 두 단체를 통해서 사육농가를 사육기반을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3억 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16쪽에 위에서 세 번째 박스에 민간자본보조에 예산 광시한우 육가공 공장 신축 이유는 이것이 작년도 5개년 예산 한우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5개년 계획에 하나 순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광시 지역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함으로서 기존에 유통 패턴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쪽에 밑에서 네 번째 박스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시설이 2억 8,500만원 감액되었고, 맨 밑에 보면 개별시설 지원이 한 5,8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은 이것은 그동안에는 액비저장비가 같은 것을 개별농가에 지원하던 것을 이제 정부 정책방향이 어떤 금년도에 준공식을 갖겠습니다만 분뇨자원화 공동 쪽으로 대형화하는 쪽으로 집단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개별저장고 같은 것은 사업량이 상당히 대폭 감소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에 맨 위 박스 큰 박스 민간자본보조에 우리 물고기 방류센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축산회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지금 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대체 사업으로 현재 도비가 5억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사찰 등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방생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생활동에 폐해라면 폐해가 외래어종들은 많이 방생함으로써 우리가 토종어류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방생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런 토종들이 잠식되는 그런 결과도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생활동이 금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주변에 사찰에 행사를 우리 지역에 이런 체험센타를 건립함으로서 그런 사찰 하는 방생 관광객들이 우리 이쪽 양성화시켜서 이쪽에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는 낚시박물관 등 일부 내용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낚시 박물관이 전국에는 전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낚시 박물관을 유치하고 이런 방생 체험활동을 하게 함으로서 이 방류체험센타가 단순히 체험을 하는 센타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예산군에 어떤 관광 명소화 시킴으로서 그런 광시 먹거리 타운과 주변의 그런 수목원, 휴양림 그 다음에 의좋은 형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덕산온천 이라든지 연계함으로서 하나의 또 중요한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에 이게 수 차례 4～5년 전부터 그 어민들과 우리 군에 염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꼭 하고자 했는데 그동안에 국비를 좀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1～2년 차이는 안되고 금년도 사업에 도비를 재원대체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으로 8억원을 현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사업비가 현저히 증액됐다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추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조서 663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14억원이 계상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10억원을 계상하여서 추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스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방산리 사업이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가 마감하는 종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원을 계상하여서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큰 틀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397쪽, 등산로 정비사업 오가 국사봉 있지요?

예.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가 예당 입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국사봉 밑에 벌목한 거 같던데.

예, 벌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관광지 입구에다가 벌목을 해 놓고 등산로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좀 맞지는 않는 거 같은데.

예, 위원님이 적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미 계획이 반영됐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좀 벌목을 제한했을 텐데 사실 이 사업이 구상되기 전에 이런 벌목을 시차가 안 맞아서 좀 그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하여튼 현지에 벌목된 대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벌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하여튼 여건을 조성해서 조림도 하고 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특히 관광지 주변 시내에서 벗어나는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보이는 지역은 간벌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이 흉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일률적으로 다 짤라버렸어요 이게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411쪽, 마필 산업 육성 있지요. 이거 지원대상이 어디예요?

낙상리 효자 승마클럽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현재 거기 말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이 34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34두인데 15억원 정도 총 사업비가 15억원 된다며 15억원 투자가 되면 지원금액이 15억원 이예요, 아니면 자담까지 전부 15억원 이예요?

자담까지 총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자담이 34%요?

예.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겠네. 그렇지요.

자담이 사실은 먼저 농림부 융자도 거기 융자와 자담이 67%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고 실 보조는 34%정도가 실 보조이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융자, 자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5억원이 거기에 투자가 되면 마필이 얼마정도 더 충당이 되는 거요?

실제적인 마필을 보완하는 측면보다는 그 그런 시설이라고 할까요.

시설이요.

예, 시설 마장 이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13쪽 한우 광역 브랜드육성하고, 415쪽 명품한우 사육 기반조성 이게 같은 맹락 아닌가요 이거?

예, 뭐 권국적인 목적은 맹락은 같습니다. 이게 저기 광역브랜드 쪽에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광역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축협이나 대전충남 한우조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농가가 직접 수혜를 입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광시 한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도 그럴 테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예산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전부가 광시 한우가 어떻게 하면 자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관점이란 말예요. 지금 우리 축산과장 입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으로 봐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개년 계획이 제가 스스로 이제 저 손수 용역을 했습니다만 물론 진행과정에 가장 관권은 문제된 관권은 그들 자생적으로 태어난 파울이 워낙 인과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좀 어느 정도 바람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제가 추진하는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애초에 계획했던 거 대비해서 현재 몇 프로 정도 그것이 발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뭐 발생 그 치료되면 사실 무미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거기서 광시 지역을 우리 예산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료개발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되어야만 좋은 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 개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브랜드 개발에서 사료만 나온다고 하면 우선은 50%상은 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내년도에 결과 나올 거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나와야 만이 브랜드도 하고, 상표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듯이 사육기반도 그 만듦으로서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개발이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은 현재 상태로는 뭐 실적이라고 보면 효과를 보면 무미합니다만 사료가 개발이 된 이후에 아마 급속도로 우리 예산한우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거 만드는데 아주 획기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좋은 사료개발하고 좋은 우량 소를 갖다가 생산을 해도 이것을 취득하는 업자들이 불과한 마음을 가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홍성 한우도 마찬가지 아녜요. 그렇지요?

예.

지난번 터졌던 것도 조그만 이익을 더 얻고자 해서 잡소를 갖다가 그것을 전부 횡성 한우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횡성 한우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버렸잖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유통구조개선을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예산도 똑같이 망신당한다. 그건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육가공 416쪽 여기 그 육가공 공장을 하면 뭐를 주로 생산할 겁니까?

여기는 뭐 육가공공장이 생산보다는 저희 지금 광시 지역이 타원이 형성된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보다시피 그 과거 관행대로 앞에서 뭐 뼈를 바르고 내장을 닦고 이런 시설은 우선은 대외적 이미지가 안 된다 새로운 패턴으로 가야된다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 육가공공장은 2차 가공공장입니다. 도축장에서 소를 잡아오면 지금 집에 가서 막 골 바르는 것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이 가공공장에서 골 발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집에 가지고 가서 팔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잔액이 광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선하고 아주 깨끗하게 신뢰성 있게 함으로서 소비촉진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잔액을 학교급식이나 군납 대형업체에 납품함으로서 거기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수입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측면보다는 그런 처리에 신뢰성이나 유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간이 적인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고 모든 것이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관리가 제일 중요할 테죠. 관리를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420쪽, 예당우리물고기 방류체험센터 이 도비 5억원이 통과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표기가 안되어 있어.

이것은 회계상 우리가 도에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아까 축산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형편상으로 볼 때는 예산 이것을 표면적으로 축산회관이라든지 방류센터를 줬을 경우에 타 시·군과의 어떤 뭐라고 할까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재원이 다른 사업 명목으로 우리 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비가 표기가 됐습니다만 다른 사업이 도비로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당 물고기에 뭐 가장 큰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볼거리가 없는 예당저수지이고 주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관광객도 와서 외면하는 지역이 예당저수지이고 그래서 먼저 그 산림축산과 감사시에도 얘기를 했든 어촌계도 그 예당저수지를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억새라든지 이런 숲을 조성해서라도 어류도 보호하고 주변환경도 바꿔 놔 가지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당저수지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이왕에 계획했으면 철저한 그런 준비를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계장 지금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도비 5억원 재원 대체로 와 있어요? ( ◦예산계장 민태형 예.)

장담이라기 보다 도요 그렇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시는 아주 확신을 몇 프로 못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브랜드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저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생리를. 처음에 저도 발벗고 나서서 해보려고 했었고 그런데 그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광시 한우를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생적으로 그 한우 데려다 조성된 것을 지금 행정에서 계획한다. 행정이 불신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이요. 그 사람들을 다시 틀을 고쳐서 거기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사람 브랜드화를 자꾸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0.01%도 저는 생각 못합니다. 거기 하더라도 공무원이 한두 집만 가면 무슨 그쪽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온 줄 알고 오히려 아는 만나지 않은 그쪽에 또 오해를 하고 아주 지금 서로가 불신임하는 그런 저기가 많은데 거기에 그것을 한다. 그리고 이 육가공 시설도 광시에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저는 하나의 모든 정비나 하우스나 이런 것처럼 미관상 보기에 도움이 되지만 그 사업도 자체가 하기 전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횡성 한우가 지금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매스컴에 아주 심하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광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건 아주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행정에서 그냥 추진하기 어렵다고 나서서는 안되고 이것을 하여튼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접근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12쪽 마필 산업 우리가 작년 예산에 우리가 승인이 안된 사업을 자꾸 올라와요 이게.

작년 사업이에요?

예.

작년 사업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신빙성 없이 우리가,

아, 그때는 조건부로 국도비가 확보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좀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409쪽, 상단에서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 양봉농가가 지금 얼마나 돼요?

145농가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을 지어준다는 거요 지금?

양봉농가들한테는 그 지금 벌통, 그 다음에 대형화분, 그 다음에 포장박스, 용기, 그 다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올해 또 저장고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가 그것이 필요해 왜 꿀이 없다는 거요 꿀이. 이 날씨가 그래 가지고. 꿀을 많이 생산 못하던데.

우린 날씨라기 보다도 지금 세계 어느 곳이든 지구 온난화 산림 이런 황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양봉 앞으로는 양봉하기도 좀 자꾸 어려운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축산과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정부시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무식재 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더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408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어디 줄 거예요 이 게요?

이것은 뭐 어디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양돈농가 어느 농가 다 대상이 됩니다.

양돈농가가 아니라 거기 먼저도 지원해줬던데 거기 주려고 그러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양돈농가들이 사육과정에 의해서 이제 노폐물 같은 것이 나와서 그것을 그냥 계속 사용함으로서 간접적인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갱신에 따른 조기 갱신에서 생산성이 얻는 차원에서 어느 농가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양돈농가에서 모돈 키우는 데가 많이 있어요?

모돈은 그렇지요. 모돈은 별도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돈업을 하다 보면 새끼육성 모돈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농가의 실태입니다.

이 축산회관 우리가 상사업비 그 당시에 3억원을 받고 군비를 1억원인가 준 데서 4억원인가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양돈 뭐 한우, 양봉 다 거기다 들어간다 해 가지고 우리가 상사업비 받았기 때문에 해줬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거야 위치선정이. 과장도 아까 설명했을 때 먹자골목에다가 참 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고하니 지금 우리가 10억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능금농협 옆에다가 부지 매입한다고 했지요?

예.

그것도 10억원 가져야돼 그것도. 그 능금조합 옆에 땅 한 평에 얼마나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건물 짓다 건평이 얼마 나와요 건폐율이?

거기 20%인가.

20%죠?

예.

20%이면 500평을 사야 100평에 짓는다는 얘기요. 500평 우리가 땅값 평당 얼마나 갈 거 같습니까.

거기 지금 한 제가 조사한 것은 100만원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능금조합 옆에.

예.

100만원 더 가가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건물을 팔아야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불경기에 그 팔리겠어 금방.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서두르지 말란 말예요. 그 땅을 금방 팔고 하려고 하지말고 자리를, 위치를 우리 사업 올해 안하고 2010년도 안하고 명시 이월시켜서 하시는 거 아냐.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시라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하지말고.

예.

진짜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 군 청사 이전 마냥 그렇게 하지 말란 말예요. 알았지요? 군청사 후보지 이전,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뜻을 헤아려서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축산회관 해 준지가 몇 년 안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요. 꼭 그 사업을 올해 끝나려고 하지말고 심사숙고하시란 얘기지.

예, 알았습니다.

398쪽 향천공원 위에 상단에 테마공원 조성 있지요.

예.

향천공원이 그 향천사 얘기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 앞에.

예.

거기 사업 누가 해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 않기 때문에 그 경리계에 넘어가면 경리계에서 입찰이나 뭐 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업장은 제가 누군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삽티공원은 거기서 손대서 만들었나.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질문한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도로 향천공원은 올 사업이 끝나주는 거요?

명년도 이 예산만 편성돼서 추진하면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396쪽 아래서 네 번째 박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 원치 구입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 그동안은 이제 많이 우리가 숲 가꾸기하고 나면 주변에 나무를 쌓아놔서 그것은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장비가 그것을 끌어내리는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인력으로 하다보면 그 투입되는 인력이 노령화돼 있고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앞에 찍고 다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와 유사한 건데 이동식 장비로 돼 가지고 우리 줄을 로프를 이렇게 이동해서 그쪽에서 산중간에서 집재 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집재해 놓으면 밑에서 도르래 식으로가 장치가 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면 그 숲을 나와서 도로까지 실을 수 있게끔.

그러면 어제 그거 끌어다가 어떻게 하는 거요. 끌어다 파쇄 하는 거요, 누구 주는 거요.

지금 우리들 생각은 지금 끌어서 이 우리가 자체적인 파쇄기를 그동안 했던 것도 1대 있고, 금년도에 하나 좀 대형으로 샀습니다. 그것은 파쇄 해서 축산농가에 저가로 내지는 하여튼 공급하려고 그럽니다.

축산 아니 파쇄기를 거기도 뭔가 소형으로 샀고 대형으로 했는데 농정과에 또 하나 사려고 그라던데 파쇄기를.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협의 안 하시는 거요.

아니, 그런 제가 듣기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에 산림톱 제조 산림 산물을 제조하는 그 파쇄기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그때 볼 때 당시는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그런 장비인 거 같은데 거기에 일부 산림산물을 이용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된 거 같은데 직접적인 우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거 아마 유기질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왜 그것을 그거 가지고 따졌더니 나중에 우리가 끝난 후에 한과장 얘기가 그거 우리가 사업 안하고 산림축산과에서 할 사업인데 괜히 우리한테 와 가지고 위원님한테 싫은 소리만 들었다고 그라던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목적이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데에 산물이 일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하고 거리를 두는 거 같은데 산림축산과 하고는 좀 무관한 거 같아요.

좋습니다. 392쪽 중간에 산촌생태마을 있지요. 이게 대술 저기 하는 거지요.

방산리 입니다.

제가 그동안 생태마을 산촌마을 개발 조성하는 거 또 그 테마마을 조성하는 거 뭐 그런 거 우리가 산림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이렇게 세 부서에서 한단 말예요. 그런데 하는 거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요 지금 문제가. 지금 농정과에서 한 가운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먼저 했던 것은 아주 부락이 서로 인심이 이간돼 가지고 아직까지 안 된 데가 있고, 농정과에서 이번에 한 사업도 부락에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도 제가 화해시키러 갔더니 그때 임존성 절 대련사 앞에 나무 벤데 그래가지고 저기 허가 안내 준 사람들 징계 주라고 대련사에서 와 가지고 나한테 막 그런 훈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무 벌목해 가지고 대련사는 망했다고까지 심지어 그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분들 내가 이해시키느라고 수종갱신 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대련사를 헤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덕산도 그런 문제가 있던데. 우리 지금 광시 신흥리도 그 기술센터에서 갖고 한데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서로가 막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부리는데 지금 동네 30여 가구 하는 사람들이 반 패가 갈라져 가지고 그것을 왕래도 않지 이거 우리 잘 살려고 지원해 준 것이 지금 안주는 사람이 많이 그런 단 말야. 그런데 지금 등산로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가지고 항의하고 징계를 주고 항의하려고 하니까 사방댐 하나 가지고 일 막고 그러는데 지금도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도 농정과에서 사과 테마마을 조성해 주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부락이 참 서로가 어지간해선 딱 갈라버렸어. 그래서 군에 와서 서류 떼다 소송한다고 그러기에 어제도 말리러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참 해 주고도 이거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요. 잘 살라고 해 준 것이 오히려 역효과 일어난다는 거요. 이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군에서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앞으로 지향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한 부락에 한 15억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이웃 부락에서 또 행정을 불신임하는 거요. 그 부락은 누가 빽 써 가지고 또 그냥 끌어갔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위원직으로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잘못하는 것은 질타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은 이것도 싫다는 거요. 남이 하는 것은.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게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티 그쪽도 했잖아요.

예.

그쪽도 안 좋은 소리 나오고 그러는데 그 방산은 다행히도 동네 이장이 뚝심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방산에 가서 이쪽동네가 거기에 농민들 해달라는 데 해줄 테니까 거기도 이쪽, 이쪽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저기 387쪽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 그거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기 충남 도에서 100대 숲을 우리 도에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덕사 주변이 우리 지역의 사천리 번지수는 수덕사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아주 소나무가 소나무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1개소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숲 가꾸기 사업을 소나무에 대한 병해충방제라든지 등등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액수가 크면 다 수덕사 쪽이야 보면. 그런데 수덕사 가면 우리 군민에게 입장료를 깎아 주는 것도 아니란 말예요. 거기다 말예요 조그만 비위상하면 플래카드 하나 걸고서 우리 군 의원들 각성하라 써 붙이고 말예요. 386쪽 상단 여기 장뇌삼 먼저 5,000만원 해 줬지요?

예.

여기도 전년도 예산 안나왔는데 그거 5,000만원 해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장뇌삼만 해 주시는 거요? 임업후계자들한테 골고루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건 금년도에도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면서.

아니, 작년에도 했잖아요.

금년도 해줬지요 금년도.

예.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 하다보면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 선정과정에서도 어떤 특정인한테 하다보면 잘못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첫 개인과 개인, 지역과 지역 그러니까 이반이 생길 거 같아서 이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평가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임업후계자 영농법인한테 줬어요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그런 선정과정을 공정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임업후계자들한테 장뇌삼 분야만 사업계획 주면 어떠하냐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는 버섯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녜요. 그 사람도 무슨 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지. 장뇌삼 쪽으로만 지원해 주면 뭐 하느냐 이거지.

아니, 다른 사업에는 다른 사업도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표기 안되면 못 내주는 거요.

아니죠. 이제 여기에 임산물 유통지원 및 각 항목이 있어요. 다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너무 작다 보니까 표기를 안 했지 다 지원이 갑니다. 이런 농가 어느 농가들한테도.

과장님 설명이 달변가라 잘 하시는데 너무,

아뇨, 정말 그렇습니다.

383쪽이요. 이게 보면 항상 어제도 제가 죽 들어다 보면서 좀 치사한 얘기인데 해마다 예산서에 보면 산불진화장비가 꼭 다시 분리가 됐거든. 여기 보면 차량도 하나 사게 됐고 그런데 이 무전기 같은 것은 한번 쓰고 사용하면 1년 밖에 못써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는 해마다 사.

우리가 이제 해마다 사는 것보다도 이게 내용연한이 지나면 또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많은 량이 필요한데 그런 부위만 대체적으로 문제 있는 거 4～5대 1년에 4대 이런 식으로 보충적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독면, 마스크 지금 뭔지 죽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지나면 올해 2009년도 불이 안 났는데 어떻게 했나. 사서 그냥 고장 있을 텐데 이것이 1년 지나면 못쓰는 건가 아주 그런 생각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내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완전히 딱 저기 확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완하고 또 있는 장비들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또 불량한 건 교체하고 이런 내용이지 한번에 샀다 또 담에 투자하고 사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청소한다고 마대를 많이 사는 건 좋은데 거기에는 규격이 쓰레기보다 마대가 쓰레기가 돼요 마대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그리고 그 저기 휴대용 무전기도 성능 좋은 거로 사야지. 이거 만한 것 사 가지고 이거 뭐 사면 가지고 다니지 못해요.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전기를 큰 거 삽니까. 큰 게 오히려 시계도 조그마한 게 더 비싸요 큰 거보다. 성능 좋은 거 조그마한 거 갖다 놔야지 무전기 큰 거 가지고 돈만 많이. 그렇지 않아요.

예,

이왕에 사는 거 성능 좋은 거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도 좋은 거 다 깨쳐먹고 딴 거 사주고 그러는데.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성이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던 상행위를 하던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가 직접 싸게 좋은 고기를 믿을 수 있게끔 유통매장에서 거래하고 대신에 또 소비자가 믿고 직접 생산하는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저렴하게 사다 먹는 것이 더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낳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구를 틀면 좋은데 위원님들의 광시 한우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고 거기 집중 투자하는 마당에 축협매장도 있고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의제기 할 우려 성이 있느냐 얘기요.

물론 뭐 그것은 물론 이해관계는 좀 있는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의가 그런 매치는 안됩니다. 그건 없을 거 같습니다.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강연종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회관을 매각해서 할 때 제대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시 육가공 공장 그것도 광시 지역 사는 지역에 하면 그것 각종 환경오염이라든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하면 그거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게 아닌데 광시 지역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392페이지 관리 홍동지역 가보면 큰 소나무를 식재 해 가지고 상당히 볼거리가 되는데 예산군은 그런 소나무 심어도 조그마한 거 심어 가지고 비기 싫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덕산온천 주변 가로공원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현재.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다 사과나무 심어놓고 그늘지니까 가로수를 베어버리거든요. 그냥 솎아다가 가로공원 한 데다 할 필요가 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397페이지 국사봉 등산로 시설 국사봉 주변이 그 백로가 서리철말 이라는 주변에 서식하고 있고 거기 많이 오거든요. 그거 솎아내 가지고 도로 좁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 보거든요.

감안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예.

승마 지원하는 거요. 그 승마 많이 사다가 도로 잡아 가지고 내년 시세 더 줄라고 그러는 거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말 사다가 중탕하면 말 200마리 사다가 중탕하면 500만원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산성도 않고요.

그러한 시간에 잘 참고하고.

예, 그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개발 광시 한우 걱정하셨는데 사료 개발되어야 기능성이나 했을 때 광시 한우 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 420페이지 낚시대회 3,0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예산가지고 하면 되지만.

사실은 좀 되면 이게 3,000만원이 뭐 수년 전부터 3,000만원인데 사실은 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시켜 주시면 더 우리 예산군 이미지 홍보하는데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낚시대회 신청접수를 하면 하루 이틀만에 굉장히 그런 거 볼 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전국대회거든요.

예.

좀더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위에서 민간이전 광시 한우 오른 쪽에 소 잡아서 막 홍보하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좀더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약한 거 같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우리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축산회관이 일반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축산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보조사업 보조를 받아서 사업한 그 효과는 매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 축산이 운영이 돼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줘야지 축산회관을 매각한다는 것을 했을 때는 보조사업을 거기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된다는데.

예?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된 데 그게.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지.

보조금 관리규정에 제외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위원장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을 실없는 거 같아요. 실없는 거 같으니까 그거 한번 정확히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 예산액은 187억 2,838만원으로서 전년도 173억 5,280만 6천원보다 7.9%가 13억 7,557만 4천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에서 201 목에 일반운영비 2,8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600만원, 급량비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측량수수료, 급량비는 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2 목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도 폐지하는 추진여비 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전문건설업 관리업무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40만원 계상했는데 국유재산 관리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했는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도로교통행정업무추진에서 203목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비로 1,700만원 계상했는데 건설행정 등 업무추진비 1,500만원, 건설교통업무 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서 201 일반운영비로서 84만원 계상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회의참석수당 49만원과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34만원 계상했는데 426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참석실비 보상 20만원과 지명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로 가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3,600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 12억 1,835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1,7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중에 실시설계비가 3,900만원, 그리고 11억 7,848만 4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광특이 64%, 도비가 13%, 군비 23%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9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공기관 사업으로서 농촌공사 예산지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원 광특이 70%, 도비가 1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427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시설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시행사업지원으로서 403 목에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리시설 정비로서 3억원, 지곡리 양수장 설치공사 8,000만원, 역탑리 용수로 개수가 8,800만원, 신암 용수간선 암거 설치공사가 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201 목에 일반운영비를 656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6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리계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수리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 분권세에서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양수장 정비사업으로서 5,100만원, 광시 신흥 소류지 급수관로 정비사업으로서 1억원, 신암 마랫뜰 양수장 정비사업으로서 4,000만원 해서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서 22억 700만원 계상했는데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17억 6,0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정리사업이 4억 4,700만원입니다. 봄 마무리는 17억 6,000만원 중에서 85%가 광특, 도비가 10%, 군비 5% 가을착수금에 대해서는 광특이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401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20억 1,662만 6천원 계상했는데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6,049만 9천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19억 5,612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광특이 73%, 도비가 10%, 군비가 17%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37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설비로서 생활 14억 2,930만 4천원이 계상했는데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장소를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가 4,677만 8천원,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이 13억 8,252만 6천원인데 이것은 광특이 66%, 도비가 9%, 군비가 25% 구성됐습니다. 시설부대비 2,069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광시면 광시 한우타운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억 9,072만 7천원이 이것은 광특으로 50%,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927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금년도 운곡 노화권역 사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모든 것은 조정을 하면서 실지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농어촌공사를 지원해 주려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이게 처음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건대요. 타 시·군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곡노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억원인데 광특이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430쪽입니다. 군도 및 확·포장사업 보조분에 의해서 시설비로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등촌-후사간 포장사업으로서 설계비가 741만 9천원, 시설비가 1억 9,258만 1천원,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가 3억 9,738만 1천원, 딴산교-예당호 조각공원 선형개량공사에 3억 9,738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자체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25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표준 품셈 합동작업 피복비에서 1,010만원, 급량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작업하는데 연료비로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 포상금 1,000만원인데 이것은 토목직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 3,754만 6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도 5호 신대교 장항선 구철도 다리 그것을 이런 설계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2,718만 2천원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두리-하포간 군도 7호선 포장사업 설계비 1,232만 8천원 계상했고, 사업비 2억 9,803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9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하장대-운산간 도로 포장에 1억 9,869만원과 시설부대비 131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 7억 4,738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신리-평촌간 삽교 농로 203호 설계비 741만 9천원 계상했고, 용리-사리간 농로 고덕 농로 205호 설계비 464만 6천원, 역탑-좌방간 농로 203호 오가 설계비 74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신리-평촌간 사업비 1억 9,127만 1천원, 용리-사리간 포장시설비가 9,535만 4천원, 역탑-좌방리 도로포장비가 1억 9,127만 1천원, 또 사동-신평간 도로 확·포장사업 포장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야산 순환도로를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를 덕산 210호에 대해서 공사를 해 주는 건데 그게 광덕사 앞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주는데 도에서 도비로 공사를 해 주면서 일부 조금 확장된 것을 우리 군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62만원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401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541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탄방-대야간 도로개설 사업비 실시설계비로서 1,541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하탄방에서 저쪽 산밑으로 돌아가는 이건 골자판 하고 농로를 개설했지요. 거기서 한 600m만 돌아가면 하천길이 저수지 주변길이 연결되는데 거기에 안돼서 설계를 이번에 해 가지고 1회 추경이 시설비로 확보해서 저수지 도로변을 하탄방-대야간을 개설하려고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것은 내포문화권에서 진입이 되는데 보상비를 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했는데 위험도로가 이번에는 군도 12호선 말하자면 신암 구면사무소 앞에 상대로 해서 피지기까지 가는 군도 15호선이 시설비로서 1억 7,882만 1천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광특이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117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200만원 계상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덕산 어린이집과 신례원 어린이집 주변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광특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3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 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 계상했는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16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신호기 교통신호 유지관리, 교통제어기 보수 및 전체를 포함해서 3억 3,093만 7천원 계상했고, 부대비로 6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274만 3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통량 조사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 8,413만 1천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도로교통 공제비 등 포함해서 또 434쪽 방법용 CCTV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억 920만원 계상했는데 도로 보수차량, 산성 주교리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관리, 제설장비, 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점검하는 거 이렇게 해서 1억 920만원 계상했고, 차량선박비로 화물차 관리비를 3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로서 5,460만원 계상했는데 작업도구, 마대, 제설용 염화칼슘, 소파보수 자재대, 도로사리부설자재를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305 배상금은 이것은 저희 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물어주는 배상금을 추정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10억 9,410만 4천원 계상했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또 차선도색, 소파 수선, 표지판 설치공사, 가드레일 안전시설 설치공사, 간선도로 벚꽃 마라톤대회 차선 도색 하는 정비공사비, 도시계획도로 차선공사,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도시계획도로 표지판 설치, 도로 인도 등 보수공사, 또 북부우회도로 터널 유지관리비, 435페이지 군청 진입도로 군청 들어오는 구 예산여관 자리에서 이 앞에까지 또 좌측으로 올라오면서 가면서 좌측으로 그 OK마트 앞에 덜컹덜컹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분실돼서 정비하려고 1억원, 그리고 관내 버스승강장 8개 8,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62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천리마 사거리 거기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신호등 체계가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개선하고자 계상했는데 군비 50%, 광특 50%로 했습니다. 부대비 52만 4천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253만원 계상했고요.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으로서 436쪽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으로서 3억 1,068만 6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20만 4천원 이게 도비 50%, 군비 50%,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2억 9,248만 2천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분으로 민간보조가 5,515만 2천원, 공영버스 도입지분이 1,800만원 도비 50%, 군비 50%, 택비 영상기록장치가 3,715만 2천원으로 이게 도비가 25%, 군비가 75%로서 택시에 타고 내리는 성추행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장치로서 개당 18만원 정도인데 조금 가격을 내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258대를 다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농어촌버스 지원에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9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2,400만원과 피복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홍보물 제작, 브랜드 홍보물, 버스승강장 노선 시간표 제작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200만원 국내여비로서 사업용 자동차 단속하는데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3,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통약자 편의증진 교통 운전기사 월급 3,600만원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437쪽, 401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900만원 계상했는데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로서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자동차 불법 정차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4명을 기간제를 작년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 해서 4,7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294만 4천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 주차단속요원 피복비하고 일반수용비 책임보험료라든지, 친절교육책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604만 4천원 계상했는데 보험료 과태고지서 발송료라든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을 했고, 또 자동차 주차단속용 선박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지도단속용 카메라 우리 4명이 지도단속 할 때 각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주차 이렇게 예고하고 찍고 하는 거 단속카메라 4대 40만원씩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에서 207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저희들이 2,500만원 계상했는데 2008년도까지 기자재를 다시 택시를 개인택시를 놔주었고 여태껏 안 놔줬거든요. 자꾸 3대 요구가 들어와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대가 요구 들어와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438페이지, 307 민간이전 18억원 운수업계 보조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원, 그리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문화 정착에서 소형주차장 사업 201 일반운영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서 임차료 예산읍 소형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 조성된 거에 대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예산읍내 임차 주차장 조성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보조 연말에 그 임대료 주고 집 철거 해주고 임대료 주고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한 서너 건이 들어왔습니다. 또 계속 모집을 하고 그래서 임차료 주고 다시 확장을 그럴 사업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4,338만 4천원 계상했는데 이게 도로원 보수로서 기본급 9,811만 2천원외 16건해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 203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건설교통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명에 대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201 일반운영비 1,48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비 라든지 해서하고, 또 급량비로 현안업무추진비 급식비로 해서 1,4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3쪽에 계속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서 농촌정주기반조성사업으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시 한우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0억원으로 금년도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6,957만 9천원 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비로 5억 3,042만 1천원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이게 당해연도에 6억원을 계상했고, 2011년에 3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이 6억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45쪽 수입에서 3,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만원 계상했는데 그 아래 건설과 공공예금이자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통장이자가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 결산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 잡수익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서 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목에 지난 년도 도 수입으로 이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서 2009년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를 못 받은 거 1,500만원을 더 받을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3,8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에 1,935만 2천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1,316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라든지, 무단방치 차량 견인비, 주정차 교통안전 유공자 표창패 제작, 불법 야간단속 급식비라든지 해서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서 619만 2천원으로 우편료라든지 독촉장 차량압류등록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 국내여비로서 주정차 질서 지도단속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주정차 장비관리에서 202 목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불법 주정차 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관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선 도색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1 예비비로서 예비비 1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교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신흥 소류지 급수관로 있지요. 그 1억원 가지고는 안 될텐데. 거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전기를 끌어와야 할텐데. 그렇지요.

그게 이제 먼저 현지답사를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렸다가 한번 더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한번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하고서 또 한번 시공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거기가 한 18㏊정도 한 28㏊정도.

산도가 얼마 계상되는 거요?

그것도 한 1억원 배정돼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럼 사업비를 2억원 하지 다른데 물 없이 쓰면서.

그래서 저희들 계상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소되는 것이 18억원, 다음에 18억원 다 다음에 10㏊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하려고 세웠습니다.

알았어요. 429쪽 광시 한우타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예.

그건 우리가 작년도에 요구하고 6억원 세웠지 계속비를. 계속비를 2009년도 6억원하고, 2010년에 12억원 세운 거지요?

6억원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보상 주려고 계속비로 여기.

위치는 정했지요?

위치는 당초 그대로.

한데서 하라고 그래요 거기가.

아니, 지금 그 농림부에서 처음에 올릴 적에 우리가 그 장소를 정해 가지고 올렸고 지금 그 설계 중이기 때문에 장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소를 그 토지주들 협의도 않고서 예산을 세우면 뭐하냐 이거요.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그 주민들이 한 평당 몇 백 만원 줘도 안 판다고. 오히려 우리 관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이 50억원이 광시면 그 사업비가 계속 몇 년 동안 쫓아 다녔어 이게. 다른 읍·면은 우리가 1월에 군정설명 같은 거 군수님 다닐 때도 다른 데는 기껏해야 10 몇 억원 되는데 광시는 50억원 알파 되니까 한 70억원 되니까 광시는 군수하고 군 의원들이 다 광시로 사업비 끌어간다는 얘기요. 이것 지금 몇 년 동안 광시는 참 이것 때문에 군수님이나 저하고 조병희 의원님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참 원망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것 지금 사업 따라다녀 가지고 무슨 군수가 광시 의원 둘이 광시니까 신양, 대술쪽에서는 당신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중간에 발생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먼저 설명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과장 말씀 화끈하게 하시고 일도 화끈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다 그때. 이것 때문에. 그러시고 430쪽 군도 확·포장사업 군도 1호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군도 1호가 하여튼 빠졌는데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 1회 추경에,

아니, 등촌-후사간 나도 지역구 뭐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군도 해서 2호 몇 호요. 지금 군도 1호 한지가 해결 못하는 양반들이 무슨 군도 11호, 12호 사업을 하느냐 말예요.

해서 군도 1호 600m 남아서.

우리가 그것이 무슨 600m요 이게 300m 밖에 안되지.

지금.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아니, 600m 맞아요. 맞아서 저희들이 8억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 항상 저기 강력하게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르지 말고 8억원 다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다 보니까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니, 8억원을 다 못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해 가지고 600m 한번에 하지말고,

1회 추경에 제가 한번 책임을 걸고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해서 시작해서 선거때 선거비용으로 또 하려고 1회 추경에 따지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게요. 아니 군비 1호도 못하면서 15억원, 20억원 하냐 말예요. 그리고 432쪽, 상단 신대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신대교는 군도 5호로서 저기 21호에서 42호간 가는 장항선 구 장항선 육교 이렇게 다리가 놔 진 게 있죠 이렇게. 그것이 신대교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가.

예, 오가요. 오가 임성중학교 앞에서 가는 데 높게 구 장항선 도로 올라가는 거 그게 지금 금년도 벌써 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두건이 지금 소송이 들어왔어요. 한번은 예산,

한번 올라타면 딱,

예.

틀었었는데 장항선 철도 개량사업 끝나고 나니까 아스콘 갖다가 돋워 가지고 지금은 길이 아주 좋아졌어.

추경에 해 가지고 고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졌는데도.

이거 사고나서 고친거구먼.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철거하고 평평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맨 경작로 포장, 도로포장 뭐 그런 거만 있지 지금 흙수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에서 물을 품어 가지고 물을 품어서 고지대로 올려 가지고 그 물을 아래로다 이제 물을 쏘는데 흙으로 수로가 되어 있으니까 물이 얼마나 새느냐 말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엄청나고 손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은 흙수로에서 괜찮은데 전구로 물을 펌프로 해서 밑에 흙수로 하는 것은 이게 상식 밖이 도로포장 있는데 뭐하더라도 저기 뭐야 흙수로를 갖다가 묻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행정을 어떻게 거꾸로 가냐 이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용없어 말로만 하지 실지로 하겠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이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OK마트 앞에 도로 정비공사 그것 인도 보도해 가지고 잘 손보라고 합시다. 이 동네 사람들이,

하수도부터 손대야.

그런데 또 손대고서 아까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고 했잖아. 하수도정비 하고서 거기에 흙으로 조그맣게 자갈 혼합선을 넣기 위해서 한 십 정도 콘크리트 쳐요. 치고 나서 모래 깔고 거기다 보도블록 깔면 그 위에 차 올라타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사업비,

이번에 아주 만회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그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해 도시건축과에서 안하고.

그것 이게 또 참 업무 가지고 뭐 하는데 보도하면 저희들이 또 도로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는 신설하는 거만 하고 전부 다 관리는 남의 집 추녀 밑까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436쪽이요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이전 해 가지고 제일 위에 두 번째 박스.

예.

운수업계가 이번에 계상된 거 대략 25억원 되거든요. 이번에 계상된 것이. 그 재원대체 해 놓은 이것을 본 예산에 한번에 다 계상해야 옳은가 그것 참 본 위원이 사정된다 이거지.

저기 연동보조금은 뭐 이것은 우리 군내는 무리가 없거든요.

예.

없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거고. 하여튼 3억원만 좀 몰아서 마지막에도 지금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추경때 제가 좀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이번에도 자기네들이 7억원 정도 정확한 저희들도 계산한 수치 먼저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7억원 정도 올렸는데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못해주다 보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3억원 정도 올려서 조금 중간부터 이렇게 올려서 그런 거 아닌가.

공영버스 도 지원 있잖아요. 도 지원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중간에 그 넘어 보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하고 뭐가 달라요? 435쪽 제일 하단.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하고.

그 넘어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공영버스 도입지원. 이게 말만 틀리지 내용을 같을 거 같은데.

공영버스는 우리 거고 이 농어촌버스 대폐차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거하고 예산교통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도 우리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서 줘서 운영하는.

아니, 우리가 100% 사 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사주는 거고 명의도 지금 예산군수로 있는 거요.

예.

그렇게 하고 운영만 그쪽에서 지금 공영버스가.

주차장관계 우리 저기 건설교통과에 주차장 관련 있지요 담당자. 주차장 관련 담당. 저기같이 우리가 대전 어떤 시내 주차장 우리가 견학했지요? ( ◦교통담당 임덕규 예.)

예, 아침에.

우리가 담을 못해 줬지요?

예, 아침에 그러잖아도 우리 계장들 이상 주간회의를 해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좋은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침에 그 회의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까지 관리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또 우리가 주차요금을 뽑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문제라든지 또 담장 없애 가지고 넓혀 가지고 한쪽을 쓰는 문제, 또 개인 집 담장을 없애서 지금 사실 옛날 집 같은 데는 차가 자기 차도 자기 집에 안에다 안 넣는 거나 전부다 밖에다 놓거든요. 그래서 담장을 없애서 차를 안으로 끌어 들어가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방법. 1대는 얼마 그런 것을 그 아침 봤습니다 같이. 복명도 했지만 아침에 여럿이보고 군수님이나 간부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임대 주차장처럼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유료 주차장처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 얘기대로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주차료 받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주차장 그 사람이 답이 그거예요. 주차장 백 번, 천 번 해놔도 그냥 아무데나 저기 같은 거 유료 않고 놓는다는 소용없다. 아침에 상인들 와서 제 집 앞에다 차 한 대 아침에 대놓고 우리가 퇴근할 때 끌고 가는 세상이거든. 그것을 누구보고 관리 감독하느냐 이거지. 유료 감독 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 하루에 얼마 해 가지고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선 주차장,

아침에 이번에 4개조인가 5개소 이렇게 횡성에서 갔다온 전체 다를 이렇게 담당자들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관리하는 것도 아주 그런 사례가 하나 좋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참고해서 운영의 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하실 때 어떤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26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인데 금년에 세워진 예산가지고 경작로 포장 맞췄을 때 몇 퍼센트?

경작로 포장이,

426쪽 하단에.

지금 경작로 포장율이요?

예.

저희가 지금 총 용량이 342.48㎞인데요 253.6㎞ 74%정도.

342.48㎞.

예, 253.6㎞정도해서 우리가 74.6%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4%정도 됐다고요?

예.

그러면 금년 예산 세우면.

거기까지 프로수로 계산 안 해봤는데요 금년예산 세운 거까지.

하여튼 이것 때문에 뭐 담당하시는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고심이 많은데 빨리 끝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430쪽에 그 상단에 시설비 그 세워진 대로 이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등촌-후사간이라든지 관광지 이것도 아직 100% 다 안 되는 거고, 딴산교까지 마무리 할 거로. 하여튼 그래서 이게 등촌-후사간 같은 경우는 그 관광지 뒤로 내는 길인데 한 전체다 하려면 20억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산림축산과 재원대체 하는 비용이라는 거요 이 사업비가.

이건,

10억원이.

10억원이 우리가 도비 없잖아요.

예.

이게 저 축산과 회관 5억원하고 예당저수지 물고기 방류센터인가요 그 재원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것을 사업한다고 그래요. 남의 돈 가지고.

그건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대체해서 세워주는 예산입니다.

난 건설교통과장이 말예요 후사리 옛이야기 축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사업 좀 하나보다 했더니.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설명을.

그러면 말예요 뭐 엉뚱한 데가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면 뭐해 아니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만 열심히 하면 뭐해.

제가 건설교통과장에서 사업을 지금 이월 많던 게 하나도 없고 금년에 1건만 진짜 예당저수지 가는 하천 관계 때문에 1건만 남기고 열심히 하는 거 아뇨.

이런 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서.

예.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해야지 말예요. 이런,

알았습니다.

그리고 432쪽 예산어린이집하고 덕산어린이집 앞에 덧씌우기 할거지요 이게?

푸른 어린이집이요.

예, 거기 뭐 하는 거요 이게.

이게 대개 지금 여기에 산성리에 했듯이 그리고 어린이집 있는 주변에 보도시설을 해 주고 또 지금은 거기 아주 지침이 뭐 카메라도 있어요. 여기 산성리에도 카메라 하나 달았지요. 어린이집 여기에 카메라 시설도. 그러니까 금년도도 거기 그 회센터부터 이쪽 사거리까지 보도가 안됐던 것을 이런 돈을 이용해서 푸른 어린이집 주변에 보도설치 땅 사주고 보도설치하고 사실은 카메라 설치는 지금 1대 했고.

그리고 매번 지적하는 건데.

그 빨간 거요.

예.

그것을,

이게 아니 거의 포장이 안되고.

아뇨, 위원님 있잖아요. 그것도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푸른 어린이집 앞에 내리는 데만 그것은 이것은 써놓은 돈이니까 했다고 도에서부터 심사하거든요 중앙에서. 올라가는 것은 필요가 없다 차가 천천히 가니까. 그래서 않고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 그거 해 줬다고 의아해,

아니, 그것을 그 사람한테 설명을 그렇게 한 거요. 올라가는 것은 가는데 암채도 고갈됐으니까 천천히 가고.

그게 아니고 포장 자체를 얇게 덧씌우기 하니까 몇 개월 안 지나서,

벗겨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짓을 하느냐고. 애초에 그것을.

포장할 때 오가레를 아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대로 하면 변질이 안되고.

그런데 이 사업비도 절감되고 할텐데 지금 학교주변이 상당히 유치원 주변 가 검사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일만 잘한다고 하지말고 그런 것을 확실히 하란 말예요.

알았습니다.

우리 저기 예산읍내 다섯 가운데 주차비 438쪽 우리 위원님들 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신 데.

주차장 거기에는 지금,

다섯 가운데 신청이 됐다면서요.

예, 신청된 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됐을 때 주차면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얼마나 해소가 되느냐 그런 얘기지.

그건 미약한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이사항으로 군수님한테 결심 받아서 매번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거고, 예산 읍내 쪽하고 예산지역에 예산 부서하고 기획실장도 계시지만 협의했는데 읍내 쪽도, 역전 쪽도, 신례원 쪽도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추경에 확보해서 저것으로 해서 하는 거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례원 쪽은 읍내한테 그 현대아파트가 주변이 문제인데 거기 말고는 크게 문제될 데가 없어요. 산성리 지역이나 예산읍 지역은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것 신례원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옆에는 협의는 다 됐는데 이것은 여기다 놓는다는 형평 때문에 1회 추경에 이쪽하고 밸런스 맞춰서 그렇게 하기로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산성리나 역전주변이고 예산 구도심권 이게 일부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도 물론 있어요. 다 참여 어느 곳을 하든지 반대와 찬성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런데 우선은 해놔야 살지 상가들이 그냥 비어 지면 채워진다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그 나중 관리만 잘하면 된단 말예요 관리만. 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그렇지.

예.

어떤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그 휴양림 개설도로 진입도로 감사때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휴양림 주변이 물이 없단 말예요 하천이. 물이 없어서 휴양림 진입도로 할 때 들어가는 아주 도로포장 하는데 배관을 묻어서 저 휴양림 꼭대기까지 우물 보도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 안 되는 일일까요? 그거 돈 별로 안 들어갈텐데.

여기는 1호 설계는 진입도로만 지금 설계되어 있지요. 한번 제가,

협의해서.

휴양림 관련 산림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공사할 때 배관 묻어서.

좋은 생각입니다.

물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광개발차원이라면 그게 휴양림뿐만 아니라 또 뭐죠.

거기 기 지금 청소 탑인데요 저수지 물이 거의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거다 그거로 농사짓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도 대흥면장 할 때 산림축산과 보고 그것을 더 올려서 한번 쓰는 거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도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거 관광차원에서 관광개발차원이 꼭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 건설과 소관 농촌공사 소관 있는데 농촌공사 소관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몇 몇 직원들도 모르고 농민들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 사업체 선정되면 꼭 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봐 주시고.

한번 간담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성지구 주차장 문제요 그 산성리 가보면 땅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있잖아요. 뭐 옥수수 같은 거 심고, 사과나무 심고 한 사람 도고 사람 그런 그 사람한테 인도를 외려 가지고,

주차장이요.

예, 교육청 앞까지 내려오는데 거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그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상당한 지역을 주차장 해소 될 거 같아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원 전 분야를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201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로서 시설비 덕산면 신평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활용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평리 가야호텔 주변 지역에 대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조건부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조건에 대해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그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개발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문 공고료가 8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인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294만원, 여비로서는 도시계획업무추진과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그 도시행정 업무추진 1,40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 2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그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이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중에서 도로로 된 편입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2억원 편성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개발행위단속 카메라가 40만원 1대를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관리 이 시설비로서 금오초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주차로 설치공사도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존 총 10억원이 되는데 지난 금년도에 3억원을 편성했으며 그 9,9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령상회 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공아파트 확·포장 공사에 4억 9,67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교3리 도로개설공사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중학교 옆에서 그 쓰레기 매립장 가는 도로로서 그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우시장 지역에서 마상골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가리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꽃산 올라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리 3리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상반기에 위원님들 현장 시찰을 했던 두리 마을회관에서 우체국 가는 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읍내 하이츠빌라 도로개설공사에 9,9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 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사업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구 역사 부지주변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여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금오초교 앞 등 해서 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시개발사업장 감독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44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도로개설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례원 구 역사에서 그 간양리 쪽으로 가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이 그 급량비 154만원, 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그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토지매입비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복합문화복지센터 시굴조사비가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으로서 주거환경사업에 저희가 향천지구, 예산지구를 위해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각종 심사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등 수당이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2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주택업무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입식부엌 개량사업비 24동해서 300만원씩 해서 7,200만원, 또 불량 변소개량사업 24동 200만원해서 4,800만원, 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융자금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이 1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60동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빈집정비사업이 60동이 3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지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건축위원회 서류 및 건축조례 인쇄가 60만원,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허가나 준공시 지금 공무원이 뭐라고 되어 있고 그 현장 대행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수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수당이 126만원, 건축민원 업무추진 급량비가 3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여비로서는 건축신고 및 대장이라든지 건축업무, 불법 건축물 현장해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위원회 참석실비보상금이 36만원, 복합민원에 따른 수용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현지 확인 여비가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 구입비 50만원, 비파괴검사기 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파괴검사는 저희가 정화조를 시설하면 정화조 일반 업체에서 시설할 때 그 상회해서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발라내서 건축주들이 완전한 정화조를 하는 데 시설하는데 따른 그런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2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가 900만원, 컴퓨터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가 450만원, 복합기 임차료가 3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복합기 임차료는 저희가 도시과에 1대 있고, 또 복합민원계에 자동차 등록업무하고 별도로 사무실에서 있기 때문에 2대가 임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공공운영비가 223만 4천원이며 그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0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 구입 50만원, 사무실 TV 교체 80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예산 발연리 기반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이 20억원에 대한 상환금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663쪽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9억원이 총 사업비가 2010년도 당해연도에 예산액이 8억 1,300만원이고 2011년도가 31억 8,700만원, 2012년 이후가 9억원을 해서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4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에 총 사업비가 12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2008년까지 예산액도 28억 4,5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 2,661만 9천원, 지출잔액이 18억 1,5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25억 6,200만원 예산액이며 지출액도 29억 7,330만 2천원, 지출잔액도 13억 6,807만 9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변동이 없습니다 또 2010년도 예산액이 당초 기존에는 31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만 28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당초가 21억 7,800만원에서 24억 8,500만원으로 변경이 됐으며, 2012년 이후 예산에서는 14억 6,000만원이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은 마치고, 732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세외수입이 공공예금이자가 300만원, 수해주택이자가 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 1,169만 2천원, 또 수혜주택원금이 91만 1천원이며, 지난 년도 원금 수입이 500만원, 이자수입이 500만원에 대해서 총 1억 2,5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자금 고지서 인쇄로 50만원, 안내 독촉장 인쇄 96만원, 국민주택 체납분 경매수수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업무 추진이 800만원, 수해주택 이자가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원금이 2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337만 7천원을 계상해서 총 1억 2,5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5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총계가 5억 1,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등기촉탁 수수료와 보상관련 서식인쇄 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업무 추진이 7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시설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5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징수교부금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이 500만원 해서 총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가 3,000만원, 과오납금이 4,600만원 해서 세출총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44쪽 금오초 앞 포장공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원인이 뭐예요?

사실은 그 보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동안 6억원을 투입했거든요. 6억원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15억원이 들어요. 그래서.

계상 비가요.

예, 아니 보상을 하는데. 아니 보상하고 공사하고 해서 15억원이 들어요.

다 해서 총 사업비가. 그런데,

그런데 6억원을 투입했거든요. 보상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좀 안돼서 금년에 이렇게 일부분만 되고 나머지,

1억원 갖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도대체.

지금 그래서.

명 짧은 사람 숨 넘어가게 생겼어.

예, 그래서 기획실하고도 사실 예산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아니, 본예산에 못 세우는 것을 추경에 세우나?

저희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금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끝내고자 지금 계속비 사업을.

확실히 해요.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교 3리 마을회관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도로 2,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기 몇 미터 폭으로 이것을 해 주는 거요?

지금 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선 설계하고.

설계하는 거요?

예.

2,500만원 가지고.

예.

이게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에 인근에 있어 가면서 제일 피해되는 지역이야. 연기가 다 이쪽으로 날라 오는 지역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사실 거기.

교차로도 못 받고.

교차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두 부위원장 최무영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위 원 강연종 (이상 5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동기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한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