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생활국(경제진흥과·친환경농정과·문화예술과·주민복지과·가족여성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제생활국 국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생활국 홍중표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장양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신경제활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해성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담당은 과로로 지금 병가입니다. 그래서 시설7급 심재성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492억 27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5억 54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89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666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 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944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및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로 소비자정보센터는 4명이 상주하여 연간 1,000여 건의 소비자 피해상담과 정보제공·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는 20명의 모니터요원들이 대형점포와 개인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3회와 물가안정 집중추진기간 중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1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짝수 연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 전체의 기물조사인부임 300만원과 고정식 계량기 검사를 위한 장비임차료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실량표시상품 시료검사의료비 150만원은 당초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던 실량표시상품 검사업무를 상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토록 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실량표시상품 시료와 주유소의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신경제활력운동 및 산업단지 민원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및 판매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배분출연금으로써 2010년도 예산 7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김포금쌀과 쌀눈비누 등의 특산물과 관광안내책자, 역사문화유적, 중봉문화예술제 등을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시책업무추진비와 192쪽 상단의 중소기업육성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기업대상 시상 300만원은 해마다 저희가 시상하는 사업으로써 총 4개 분야 6개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그 트로피·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자재전시장 안내원인건비로 총 592만 7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내고장공산품박람회 개최 1000만원은 관내 축제 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공산품 홍보를 위해서 부스임차료와 홍보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출연금은 우리 김포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자 중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업체당 약 2억원 이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10억원, 그리고 추경에 4억원 해서 14억원 예산을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형편상 우선 본예산에 5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거의 부족한 상태라 저희 김포시에 18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출연을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4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으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9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규모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곶면 도로정비사업과 진입로재포장공사 및 통진읍 배수관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체사업으로써 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은 관내 영세기업의 공장 내 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고용유지를 통한 기업안정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이 한 5억원 정도 됐는데 예산형편상 저희가 1억원뿐이 반영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비 일부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욕고취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총 비용에 약 40%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와 개발 및 경영에 필요한 지도·자문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써 창업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는 사업으로써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비 1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50 대 50이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부담이 70%이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70%인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해외시장개척 예산은 금년보다 325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6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과 박람회단 박람회 참여 시에 공무원 참여경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되고, 각종 해외전시회 개발참여 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약 2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시 파견지역에서의 수출상담 활동에 필요한 차량임차라든지 바이어 소개비, 그다음에 상담장 임차료·통역비 등으로 약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 유명박람회는 파견박람회에서 수출상담 활동에 필요한 부스임차료와 물품운송비·통역비 등을 지원하고자 별도로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은 국내 유명전시회에서 제품홍보와 판매상담 등 활동전개를 위해서 필요한 부스임차료, 홍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총 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신경제활력운동추진사업으로써 총 4456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의자료 제작비가 126만원,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참석수당이 약 140만원, 나머지 명절선물용품 판매홍보 팸플릿제작비로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신경제활력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약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우수 농·축산물 및 공산품의 판매촉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추석맞이직거래장터 개설비에 약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신경제활력운동 교육예산으로써 8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참여 건설업체와 경제인의 만남을 위한 워크숍을 연 8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금년도 12월 보상을 실시해서 2010년도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동시행자인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 사업비분담금으로 지출하고자 저희가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학운3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금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로 배정된 산업단지 공급물량 중 학운리 일원 992,000㎡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로써 총 사업비 32억원 중 10억원을 계상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물량을 추진치 않을 경우 물량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 100만원은 우리시 대표로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출전 입상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대회에 필요한 경비 및 기계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사안정지원사업은 노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통해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한국노총·민주노총의 노·사·정 등반대회에 600만원, 노동가족 일체감 조성을 위한 경기가족체육대회에 500만원 이건 경기도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500만원 총 1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비 3000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는 기능청소년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써 폴리메카닉스(Polymechanics)·옥내배선·모바일로보틱스 등 3개 종목에 대한 훈련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추진사업비는 총 920만원을 계상해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과 우편발송비, 현수막 제작비용과 에너지절약학생웅변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보급사업으로 95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경로당·복지시설 등 130개소의 안전점검수수료 429만원과 재활용 및 복지시설 등 20개소의 전기시설 안전검사수수료 1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 설치지원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는 현재 일반요금의 할인율 약 20%가 적용되고 있으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년 동안 고촌정수장에 100㎾와 50㎾를 설치한 데 이어서 용화사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지열냉방설비와 주민복지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2억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00만원은 파주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반경 5㎞ 영향권 내 지역에 대한 지원비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발전시설 일반가정보급지원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과 연계해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무한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온실가스 발생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19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경제생활국장님 비서요원 인건비와 우리 과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물품취득비를 포함해서 총 7613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의 차입금원금상환은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발행된 지방채 가운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 중에 상환 기 도래에 따라 금년도에 50억원을 이미 상환하였고, 내년도에 잔액 50억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화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은행 차입금 69억 64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29억 2719만원을 일부 상환하였으며, 내년도에 그 잔액 40억 3681만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5억 4063만 1000원과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 7억 6844만 8000원,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공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이자 24억 37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양촌산업단지 상수도시설확충사업은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 건설에 따른 사업비 15억원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기분 좋습니까?

네.

네.

파이팅 하십시오. 194쪽·195쪽 참고 좀 해 주시고요, 194쪽에 명절선물용품 판매홍보 팸플릿제작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저도 이걸 받아봤어요. 항상 추석 때 보면 1장짜리로 접는 거죠?

네.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에 여러 선물, 농특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한 5만 부를 제작해서 김포시 전역에 다 뿌리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일부 아파트단지에는 단지 입구에 홍보 판매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앙지에 낱장 광고지로 일부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6만 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작년도에는 책자.

몇 매요?

금년도에는 6만 매로 했고, 작년도에는 책자형태로 해서 한 6,000부를 했는데 너무 양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홍보전단 형식으로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걸 보시고 업체들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통계를 한번 뽑으신 적 있나요?

저희가 이 수록을 할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다가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농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김포 관내 업체의 신청을 받고, 또 저희가 김포시 홈페이지에다가도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결과는, 뭐 저는 이 부분을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관내에 있는 기업체 사장되시는 분들이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런이런 농·수산물이 나오고, 또 공산품에서도 선물할 부분이 나온다 하는데 어쨌거나 6만 부를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쪽으로 주문전화 같은 게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냐?

저희가 그 판매액을 누계로 해서 자체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참여한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에서 이런 거를 해 줬기 때문에 판매가 굉장히 신장이 됐다, 그 한 예로 지난해에는 저희가 13억 6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15억 8400만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실 예산만 되면 정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 김포시 예산형편상 그렇게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더 매상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추석 때 1번 한다는 얘기에요? 설날은 안 하고요?

제가 와서 했는데 설날에는 못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잠깐 설날에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2008년도에 해서 1000만원 정도 매상 올렸고요, 2008년도 설 때는 1000만원, 또 추석에는 1200만원, 2009년도 설 때는 1300만원, 2009년도 추석은 1500만원으로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아, 15억원. 죄송합니다.

당연히 늘어나죠. 또 우리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가격이 맞으면 당연히 우리 지역 걸 팔아주겠다는,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여기 김포가 내가 사는 고장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저는 이게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부서에서 조정이 돼서 이게 더 이상 못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 있는 부분이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더 판로를 개척해 줄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다고 예산이 뭐 몇 억 원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많이 해 봐야 플러스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위원님, 너무 고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2008년도 설맞이에는 10억 7500만원, 또 2008년도 추석맞이가 12억 9200만원, 또 2009년도 설맞이가 13억 6800만원, 또 2009년도 추석맞이가 15억 8400만원입니다. 그것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아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95쪽의 학운3단지 계획수립용역비로 15억원이 올라왔네요. 이 15억원으로 66만 평, 지금 학운3단지라는 얘기가 먼저 김포산단이라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단지에 붙어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물량을 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양촌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운2단지 19만 평 있고, 그 가운데 있는 66만 평의 지금 명칭이 학운3단지라고 하는 건지,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김포산단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건 김포 골드 벨리 내의 단위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승인받을 때 이 명칭대로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드 벨리는 그 전체.

골드 벨리는 51만 평이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골드 벨리라고 그러는 거고, 지금 학운3단지라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2단지까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김포에 김포지구 그래 가지고 3단지, 4단지, 5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포지구 내에 학운3단지 3지구, 학운4지구, 학운5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양촌산업단지는 금년도 말에 준공하는 거고, 내년도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는 학운2단지라고 하고, 김포지구 내에는 3단지, 4단지, 5단지가 별도로 이렇게.

그게 66만 평 얘기하시는 거냐고?

네, 그것 맞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네.

15억원이면 이 66만 평에 대한 용역이 완성이 됩니까? 더 들어가는 겁니까?

32억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반도.

네, 연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15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7억원은 저희가 후년도에 요청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2억원 들어가는데 현재 15억원밖에 확보할 수 없으니까 15억원을 먼저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학운3단지라는 명칭을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김포산단이라고 했거든요. 또 이 용역비가 15억원이라면 평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나 했더니 32억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짧게 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수도정비법」에 의해서 1군 기업들이 산단을 해 놨을 때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올 봄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66만 평짜리 해 놨을 때 중소기업이 아닌 1군 대기업들, 여태까지 우리 김포에 그렇게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실시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본사 유치라든지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들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가 물어보면 산업단지가 됐을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삼성, LG, 현대 이런 1군 대기업 그룹들이 거기 와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

네, 그 발판이 이제 마련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누가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 이 66만 평 명칭이 지금 학운3단지지만 거기는 아마 대부분이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이 30분 안으로 근거리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표현을 하거든요, 물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우리 지방자립도 같은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앞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예로 이천 같은 데는 진로소주라고 그러나요? 그 맥주회사 그런 데서 정말 1병에 1원씩만 해도 장학금을 몇 백 억 원, 400～500억원을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획상으로 이게 성공하면 산업단지를 더 계속 만들 계획으로 있죠?

네, 이것 계속해서 저희가 연차 사업으로 하고요, 지금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아마 경쟁성으로 봤을 때는 김포가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189쪽하고 190쪽 상단부·하단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인부임 이것 새로 책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에 전혀 근거가 없었는데.

몇 페이지인가요?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인부임하고 정기검사 장비임차.

이것은 격년제로 조사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게 전국적으로 짝수 연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유소 그건가요?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저울이 되겠습니다. 계량용.

차 중량하는 그거?

네.

주유소의 유류측정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가서 했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5cc인가요? 적용범위 내에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된 데가 있습니까?

지난번 언론에 보도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LPG는 저희가 조사를 같이 했는데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서 행정조치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가격이 자율화다 보니까 김포 관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량을 그 업체에서 정량을 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자주 수시로 불시에 가서, 그거는 불시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현장도 행감 끝나고 한 번 나갔었습니다. 주유소 몇 군데를 돌면서 했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이 거의 다 정량을 지급했습니다. 191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4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이 4억원은요,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게 이 기금은 지원계획을 공고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라든지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이 자금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 그 기금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지원요청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기금부족으로 각 시·군에 출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는 18억원을 내년도에 기금출연을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우선 4억원만 본예산에 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또 기금출연을 하면 김포시에서 더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4억원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건 꼭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네,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낸다고 많이 가져오는 것도 아닐 거고, 지금 18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4억원을 갖다가 출연금으로다가.

저희가 작년도에는 471개 기업에서 1270억원 정도를 지원받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405개 기업체에서 129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대로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가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1295억원을 지원을 받았으면 그게 몇 년 거치 기간이 있죠?

이것은 3년입니다.

3년 내에.

상환이요.

혹시 그것에 대한 정산처리가 돼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되죠?

네, 이것은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기관하고 하는 거라 우리 김포시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신용기금에 출연하면 그 사항은 끝나는 거고, 관리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도가 나거나 이런 거는 상환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우리시하고는 전혀,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신용이고 담보고 그런 건 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네, 관계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는 것보다도 잘 되게끔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금이 열악해서 사업을 하다가 자금요청을 하는 경우도 아마 많이 발생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조합장인가요? 중소기업,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점장입니다.

그분이 이번에 또 바뀌었죠?

네,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달도 안 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특히 경제진흥과에 어떤 의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상황이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이렇게 잘 되게끔 유도를 좀 하시고, 많이 의뢰가 갈 때 어떤 루트를 제대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업체는 다 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들어온 거 없고요, 직접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에너지에서 파주 쪽으로 가는 고압전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그 상황을.

몇 분이죠? 그분들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반대투쟁위원회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한 열두 분인가 이렇게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면 단위, 동 단위로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취합이 되면 이번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 부서에 전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신도시 내에는 지하로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고,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신도시 내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345,000볼트가 신도시 내에 거쳐가기 때문에 지하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지금 345,000볼트는 새로운 노선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내 지하로 이왕 가는 거를 같이 묻어서 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분들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6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노선을 5개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주민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 김포시 입장은 아라뱃길을 통하는 그 도로축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하화해서 건너가라, 지상으로 가는 거는 반대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9월 10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쪽으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김포 땅을 거쳐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라뱃길로 가는 부분도 어차피 김포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선로를 따라가서 하성으로 가는 것도 또 김포.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경하게 해서 어차피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될 상황인데 이게 1, 2볼트가 아니라 34만볼트 상당히 큰 전력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장담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저희가 예로 봤을 때 청라지역은 이분들이 지하화로.

지하 몇 m입니까, 이게?

저희가 지하에다 박스를 묻어 가지고 터널식으로 해서 배수로 묻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딱 김포로 오면서 이게 지상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김포 장기지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운양동 그 벌판 있는 데로 나와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선 쪽으로 해서 이전을 그렇게 노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피해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

주민피해가 아무래도 적겠죠.

지하로 가게 되면 어떻든지 간에 피해가 적게.

그래도 한강 둑을 따라서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서 바로 건너갑니까? 그럼.

한강으로 건너가도록 돼 있습니다.

건너가서 자유로 타고서 가면 모르겠죠.

네, 그렇게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관내에 계신 분들인데 대개 한전에 계신 분하고 17사단에 계신 대대장님하고.

선정위원들이요?

네, 그다음에 하성면에 한 분 계시고, 대곶에 한 분, 양촌에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민간인으로 보면 세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한전이라든가 17사단하고 거의 다 그쪽에 계신 분들.

지금 안병원 위원님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데 지난번 효원문화센터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국토해양부라든지 농림수산부 이게 협의가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법이 특별법이라 의제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반대하면 자기네는 법적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회와 시와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다 대고 우리 의견을 큰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하로 가도록, 사업을 반대 할 수는 없지만 지하화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기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촉구안을 결의할 준비도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김포가 그 거쳐 가면서 상당히 피해를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 아니면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러면 정 안 되면 지하로라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 이상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에서도 노력하시고, 우리 시민들 전체,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자주 이게 변형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이 물어보신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이요. 이거는 기존에 기업체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학생들 지원이죠? 이게.

네, 학생입니다.

학생 지원이면 우리시에서는 공업고등학교가 있는 제일고등학교에 한해서 출전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종목을 선택했거나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종류가.

아니 그러니까 선수가 선발이 되고 종목이 있고, 출전하고 그러는 거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개 기계조립분야도 있고, 로봇, 폴리 메카닉스라는 게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학교에서 무조건 출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기능경진대회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아이가 있어서 선발해서 키워서 나갈 거냐?

학생들 선발 운영하는데 거기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그 선수를 또 출전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진대회 출전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기자재 이런 거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연습하고 그럴 때 자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수준을 가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말씀은 맞지만 저희가 그 우수선수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 선수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학교 전체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우수선수를 많이 길러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출전 나간 선수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훌륭한 기능장을 갖다가 초청해서 아주 정밀하게 교육도 좀 받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부 23% 정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하면서 경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기하신 대로 한 1억 5000만원 드는데 갑자기 시에 한 3000만원 보태달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학생교육이지, 그렇죠? 교육시키다가 보니까 그중에서 잘 하는 애 있으면 선발해서 내보낸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동안에 학교에서 경비 들어간 거에 대한 보조를 좀 해 달라 이거지, 그럼 이건 당연히 교육보조니까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교육청에 교육심의를 받아서 들어와야 될 항목이다 이런 얘기지.

아니 그런데 이건 기능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은 교육시키는 교육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가 이미 선발이 돼서 출전이 무슨 종목으로 출전이 된다, 거기 3개 종목에 대해서 금속이면 금속, 나름대로 설계면 설계, 그래서 출전을 시킨다, 그래서 그 돈에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선수육성하기 위해서 공고 애들 전체를 교육시키는 데 경비가 모자라니까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기능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무적으로도 저희에 해당이 되고, 교육체육과에서는 거기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기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경제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김포제일고가 다른 데보다 많이 뒤쳐져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키워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는 단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시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지원이 한 번 세워지게 되면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그러지만 교육이나 문화예술 부분은 한 번 손대면 굉장히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선수육성에 대한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차원에서, 내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내가 봐도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이 내가 보건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음 나온 과제기 때문에, 매년 하던 것 같으면 전년도 보니까 올해 이런 식으로 조금 고쳐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도 좀 명백하게, 여기 보면 기능경진대회라고 말은 했지만 선수육성자금이에요. 선수육성자금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전 학생을 상대로 그냥 돈을 써도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은 선수가 육성이 돼서 선발이 되고 나면, 지금 얘기한 대로 3종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올해는 무조건 김포제일고에서 3명을 선발을 해서 그 애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데 그 돈을 쓰고 그 사람을 출전시켜서 성적을 봐서 좀 좋은 성적을 거양했다 그러면 정말 그걸 가지고 또 예산을 좀 늘려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학교장이 돈 3000만원을 받게 되면 그 돈 3000만원을 3종목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전체 학생들 위하는 그걸로 썼어도 다, 그 공고 학생들은 다 기능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예비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선수들한테 쓰게 되면 주나 안 주나 거의 마찬가지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의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왕 제가 저기한 김에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192쪽에 보면 중소기업 이자차액, 소상공인 이자차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억원 가까이, 19억 9000만원이니까 20억원을 이자차액으로 보전했었는데 올해는 9억 90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줄은 돈이 더 커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중소상공인들의 이자지원, 그러니까 자금 보증지원에 대한 금액을 확 줄인다 이건데 올해 경기가 어려웠으니까 많이 늘렸다가 내년에 이거 줄인다는 표현입니까? 너무 많이 줄었네.

이거는 저희가 사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에 19억원인데 내년도에도 19억원이 필요한데 상반기에 나가는 돈이 있고 하반기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 확보하면 예산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상반기 것만 저희가 올린 거고요, 추경에 저희가 또 추가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런 것 같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그랬고, 아니 그래서 꼭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늘면 늘어야지 줄은 거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자료요청 쪽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 밑의 192쪽에 보면 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위에 보면 소기업기업환경개선사업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거 해 주는 거니까 공장 밖에, 그런데 이거 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은 기업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도 바꿔 주고 샤워실도 바꿔 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기업 중에서 그렇게 안에 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떤 필요성이?

이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기업주가 이윤창출을 통해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업체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한 50%하고.

전제로 할 때?

네, 우리가 한 50%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정말 열악한 분위기에서 하는 데는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원 예산을 가지고 간판 정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근로환경이 열악한 데 이런 데를.

하여간 여기 자세히 설명이 나온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공장관리, 또는 노무·임금·전기료, 에너지라든지 이건 기업주 자부담이 안 될 경우 사실 그 기업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또 대표적인 게 공장 내의 설비거든, 그걸 못 해서 지금 과장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김포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또 공장을 떠나서 등록 자체도 못 하고 있는 기업인들 많잖아요. 버섯재배사 들어가서도 기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그러면 SOC사, 아까 얘기하신 하다못해 입간판을 한다면 방향표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보실에서도 그걸 만들어 주지만, 적어도 기업을 하는 데 있는 기본, 지금 여기 설명에 나온 대로 목욕실이라든지 세탁실 이런 게 열악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준다 그러면 나아가서는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사정이 있으면 인건비도 지원해 줘야겠지, 또 전기료 쓴 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거는 적어도 기업인이 하는 기본적인 테두리는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대개 지금 어디가 열악하냐면 임대하는 거는 공장 건물주가 전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임대한 공장에서는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들어갈 수도 없는 데서 일을 보고, 제가 기업체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남의 건물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돈 투자하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바로 그것이 기업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근로자를 굉장히 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도 좀 더 발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 사업집행을 정말 엄선해서 저희가 도와줌으로써 기업체가 효과를 높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건 자료로 할게요.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유명박람회 파견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 한 3년간 파견되고, 금액이야 그냥 결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파견된 업체에 대한 3년간 해외개척단이 나간 거를, 왜냐 하면 물론 지역이 다르다 보면 나간 데 또 나가고 이러겠지만 우리 김포시에도 기업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차피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기는 한데 매번 반복해서 나갔던 기업체가 계속 선정돼서 나가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그 자료를,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료는 있을 거니까 복사해서 보고 그동안의 성과를 한 번 검토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건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거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에서 198쪽으로 넘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나오고, 여기 기타보상금이 나와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지금 파주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반경 5㎞ 이내에 있는 지역에는 지역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하성면의 석탄리하고 후평리가 해당이 됩니다. 파주에 짓는 열병합발전소의 반경 5㎞ 내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 한강을 건너서 이쪽까지 권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또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금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먼저 사업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그럼 그 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 되는 겁니까?

그것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면 500만원은 육영사업입니다, 금년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국비는 육영사업을 못 한다 이런 판결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열병합발전소에다 위탁사업으로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주게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사업으로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92쪽에 보면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2010년도 요구액이 4억 5000인데 도비가 1억 3500만원밖에 안 돼요.

금년도보다 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정해져 있나요? 도비 몇 %, 시비 몇 %.

원래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7 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이 규정이 바뀐 겁니까?

네, 금년도에는 50 대 50이었는데 그게 7 대 3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시비가 좀 더 많은 걸로.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황금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김포시 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 전년도 보니까 2억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1억원으로 줄이시기는 하셨는데 세부 설명 자료에 보니까 1000만원씩 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합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곳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률이 50%라고 그랬죠?

네.

정확하게 지켜지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억원을 다 소진하셨습니까?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93쪽에 보면 특허·실용신안등록 지원 나와요. 이게 지금 세부 자료에 보니까 특허등록 지원은 100만원씩 15개 업체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고, 실용신안등록 지원은 50만원씩 10개 업체, 이게 이 비용 가지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기업체에서 돈 더 들어가는데요, 왔다 갔다 하려면 경비 많이 나가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비입니까?

그 특허하는 데 제반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리사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50% 지원된다는 말이죠?

네, 등록비용에 대해서만입니다. 나머지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는 빠지는 거고요.

만약에 등록을 지원을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 특허를 못 받을 수도.

저희가 결정된 것만 해 주는 겁니다.

아, 결정된 부분만. 이런 부분 같으면 그렇다 그러면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193쪽 아래쪽에 보니까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 파견업체하고요, 그다음에 실적 그것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도 자부담률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부담 자기네들이 다, 우리가 일부 해 주는 게 부스 이런 거고요,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업체 부담이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96쪽 이 부분도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니 신규사업인데 왜 이것 세부 설명 자료도 1장 제출 안 하십니까?

신규자료가 여기 들어갔어야 하는데 안 들어갔으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다시 잘 만드셔 가지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농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근홍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심상칠 농업생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기일 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종 축·수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991만 5000원이 감액된 총 135억 4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농업발전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출연금 5000만원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농어촌건설지원사업비 3억원은 친환경영농, 소득작물 재배 등 자체적인 소득원 개발마을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개발 모델로 육성코자 계획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사업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력육성사업은 농업발전을 위해 시민 및 농민단체 행사지원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수당 588만원, 농업경영인 회의운영과 농업발전토론회 참석수당 512만원, 농어민의 선진농업현장 방문비 2000만원, 전국 여성농업인 하계대회 개최를 비롯한 각 농업단체 체육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등으로 5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사무실 개보수비 206만원은 농업경영인회사무실 출입용 철 계단이 눈·비 올 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해 사고예방을 위해 상부에 비가림 렉산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농산물 재배 역사성 확보 용역비 4000만원은 김포지역 쌀 재배 5000년 전통을 확립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고정조사와 관련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단기적 관점의 학술용어를 위해 계속사업비 일부를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지원사업비 3236만 1000원은 국·도비보조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에게 현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지원을 통해 전문 CEO로 육성시키고자 농업품목 전문대학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농지이용관리지원비 2619만원은 농지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업무담당 직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 내년부터 조사요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은 전원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춘 체재형 주말농장을 만들어 도시민에게는 주말영농과 취미생활 등 휴식을 겸한 생활유도와 농촌마을에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월곶면 고막리에 조성할 사업비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부터 208쪽까지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인신문 연간구독료 2692만 8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952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300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3824만 5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억 8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460만 8000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9812만 7000원,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무연수 지원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210쪽까지는 고품질김포쌀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는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국비 34억 5937만 5000원과 조사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만원, 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비 1358만원, 사무관리비 726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 14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우량상토 지원은 5억 9668만 5000원, 토양개량용 석회질 및 주산지 비료지원 4억 4315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2억 5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11쪽에서 212쪽까지는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으며,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사업비 249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2088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8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예농업시설 및 농자재지원사업으로 소형 저온저장고·인삼 친환경재배·시설원예농가 난방시설지원·포도 비가림재배시설 등 원예산업 육성지원비로 6억 144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가 되겠으며, 먼저 수출포장재 보급과 해외맞춤형농산물수출촉진사업은 김포시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품격 대(大)생산단지 육성 및 포장재지원사업비 총 1억 208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포금쌀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김포금쌀 소비촉진과 우리시 학생들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관내 학교의 김포금쌀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7억 16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김포쌀 유전자분석 검사비 800만원은 김포금쌀 시중유통 부정유통행위 방지와 급식 쌀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농특산물홍보사업으로 김포금쌀 공중파 광고제작 및 송출을 통해 김포금쌀 브랜드 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해 공중파 광고제작비 및 송출비 5억원, 매출활용 광고 및 마케팅비 등 1억 5020만원, 농산물직거래 행사관련 부스 장비임차료 1000만원, 각종 행사관련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비 1000만원, 김포금쌀 쌀밥집 지정업소 간판제작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가물류비지원사업은 김포배 해외시장 판로확대 독려차원에서 배 수출에 필요한 컨테이너 운송 및 선적관련 물류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5쪽, G마크광역브랜드육성사업비 1600만원은 농특산물 경기도지사 인증 통합상표인 G마크 인증업체에 대한 포장재 제작지원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 6408만 3000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임차료, 재료비, 경관작물단지 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20쪽까지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등의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비 3522만 5000원, 축산의 유해가스·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비 4250만원, 파리퇴치용 천적 배노랑금종벌 구입비 54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학교우유 급식지원비 1억 5691만 5000원, 일반 축산물 급식지원 지정학교를 대상으로 한 도지사 인증 1등급 우수축산물 급식 시 차액지원비 2억 800만원, 등록젖소 산유능력 검증 등 개량을 위한 젖소경쟁력강화사업비 3995만원, 사료작물 곤포비닐지원용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 6180만원, 조사료 자금운영 지구를 위한 곤포 제작·구입 지원비 4500만원, 농가의 HACCP인증 컨설팅비 1440만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60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부터 221쪽까지는 환경친화적 청정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견과 고양이 처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1억 400만원, 가축분뇨 냄새제거용 악취저감 미생물제 공급비 2735만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 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비로 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부터 226쪽까지는 가축방역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축질병 방역대책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12종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3억 2010만 7000원과 공수의사 활동수당·긴급 가축방역비·소규모 양축농가 순회 방역비 등에 1억 79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처리와 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과 3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을 위한 컨설팅비 2400만원,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9400만원, 항생제 사용 감소유도를 위한 청정 유기농장 육성비 5000만원, 민소공통 전염병 브루셀라 검진 채혈수당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하단부터 227쪽까지는 경기 한우의 전국 명품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우의 혈통등록·인공수정 등 명품한우 육성비 2995만원, 송아지 산지가격 하락 시 차액보전 안정제 가입비 1000만원, 쇠고기 신뢰확보를 위한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 35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하단부터 228쪽까지는 축산기반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소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이력제 구축 등 정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기 설치사업비 1500만원, 소모성질병 잦은 폐사 감소를 위한 경쟁력사업비 3500만원, 농촌사랑우유사랑 조성 목장체험사업비 1억 2000만원, 가축 계량을 위한 사업비 4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부터 230쪽까지는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이 되겠습니다. 축산인 체육행사 지원비 500만원, 돼지고기 등 우수축산물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한우 고급육 출연장려금 2000만원, 돼지후보돈 교체비 1500만원, 잉여우유를 이용한 치즈제조시설비 750만원, 축산물의 안정성 및 우수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홍보행사비 300만원, 김포금란 자판기 및 포장재 지원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위생적인 축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뇨수분조절제 톱밥 6000만원, 분뇨처리장비 8000만원,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뇨 펠렛장비 5000만원, 액비처리비 3000만원, 노후축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안전진단사업비 102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1쪽에서부터 232쪽까지는 수산분야 어촌·어업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행사지원은 어업발전을 위한 심의와 행사 지원으로 어업조정협의회의 대명풍어제·바다의 날 및 경기도 수산업경영인대회 등 행사비 15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안가 쓰레기수거처리비 2000만원, 대명항 안내판과 쉼터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대명항 확장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은 관광자원 수요에 대응한 수변자원 활용·관광어항 개발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포대명항 내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예방을 위해 수산물직판장 급수시설개선 6500만원, 선양장 보수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부터 234쪽까지는 수산자원 조성 및 유통이 되겠습니다. 해면과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해면관련 넙치·우럭·꽃게 방류비 6억 1000만원과 내수면 관련 참게·황복 방류비 3억 3800만원, 그에 따른 방류행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수어 질병예방사업비 2000만원과 수산물포장재지원사업비 3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36쪽까지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79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급양비와 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2088만 5000원, 국내여비 3788만원, 행정운영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3쪽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융자금 미상환으로 발생된 연체이자수입 50만원,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3944만 1000원, 기 지원된 융자금 회수수입 예상액 3250만원과 지난연도수입 500만원을 합산한 6억 8944만 1000원을 2010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세출예산도 6억 894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14쪽에 김포 농특산물 홍보 6억 7020만원인데 여기 보면 김포금쌀 공중파 광고제작 및 송출,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공중파 광고제작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제작을 어디 의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작 의뢰비하고, 그다음에 광고비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죠?

지금 5억원에서 제작비가 3억원 정도 들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송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출 자체도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원이 계상된 사항이고요.

시청에 동영상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원이나 되는 것을 외주제작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청에도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비용을 조금 이 속에 서로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자체 제작하는 어떤 방법은 좀 없습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게 뭐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사가 나오는 것하고 일반인 나오는 게 효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제작비에도 상당부분은 결국 출연진 섭외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어떤 유명 연예인이 김포평야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쌀 들고 있으면서, 밥을 떠먹으면서, 이게 맛있다고 하면서 김포금쌀 최고, 뭐 대충 이럴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렇게 하는 데 한 3억원의 비용까지 들여 가지고 그것의 어떤 기대효과 부분들이 이미 소비자들은 굉장히 눈이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어떤 연예인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신뢰성이나 효과부분에서 그만큼 예전처럼 시대의 추세가 침투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요, 제작보다 송출비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3년 전에 자체 제작을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효과가 미미했었습니까? 효과가 미미했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우선 그 당시의 홍보는 TV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한 사항이 아니고요, 케이블TV 쪽으로 했기 때문에 시청자가 대상이 적은 사항이고요, 저희는 지금 3개 공중파를 이용해서, 이천쌀이나 여주쌀처럼 공중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행사 내지 지역의 여러 가지 축제 때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초빙하지 않았습니까? 한 때는 그게 전국적으로 유행이다시피 했는데 작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게 과연 한 번 모여 가지고 쫙 유명 연예인 봤다 그것 말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반론이 참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시의회 행감에서도 그런 점이 지적이 됐었고, 1회성 즉흥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광고 역시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이게 인지도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판매효과의 증대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차라리 만약에 제가 제작담당자라면 오히려 김포시민들, 여러 다양한 계층에 있는 김포시민들을 등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이 직접, 과장님이 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소박한 땀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요즘은 더 호소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케이블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역에도 지역의 언론들이 각각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고, 또 동영상을 제작하는 곳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동영상 제작을 정기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언론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 달에 몇 개씩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이런 업체들하고 연관시켜서 오히려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시민들이 넉넉하게 소비를 하고 시민들이 입소문으로 써 보니까는 “야, 우리 김포금쌀 최고다” 해 가지고 연관 있는 외지 분들한테 입소문으로 구전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오히려 안방을 더 확고하게 장악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아닌가,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김포금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으로 이것을 선전 안 하면 못 배길 정도로 이런 내부적인 어떤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와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간혹 가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나오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마케팅 계획, 그리고 지역 언론을 통한 나름대로의 어떤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게 좋지 않은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포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작은 지역, 우리 김포시라든지 인근 지역에만 홍보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쌀로 브랜드를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또 브랜드 가치가 있는 만큼 쌀 가격도 있고, 또 농가소득도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6억 7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 자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205쪽 하단부에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막리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장형 전원주말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5동을 건축하고요, 1동이 기본적으로 각 26㎡씩 목조주택의 형상을 띠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동별로 주말농장이 각 150평씩 부여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성동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그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항이죠?

법인 구성을 해서요, 지금 성동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마을땅이죠.

개인 땅인데 마을에서 10년간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고막리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고막리도 개인 땅을 마을에서 관리를 하든 해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사항입니까?

네.

그 위치라든가 그런 건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있는 데 가는 방향.

예비군훈련장 위쪽에, 그러니까 부대를 넘어서 문수산성 올라가서.

네, 위치적으로 옛날에 예비군훈련장 집하장하고 했던 그 자리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개발이 되는 겁니까? 그쪽에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개울 건너.

네, 건너서 초입에요.

211쪽에 토양개량제 보조가 있어요. 이것은 뭐죠? 소석회 규산질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산질하고 소석회 공급하는 건데 3년 주기로 해서 공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배정을 했네요?

내년도가 월곶, 하성면 지역인데 면지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이건 또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토미 그겁니까?

유기질비료는 일반 퇴비 같은 것 공급해 주는 그것을.

토미?

네,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이 감소가 됐네요? 1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요, 감액되지는 않고 올해하고 작년이 비슷한 금액입니다.

아니 전년도는 19억원, 올해는 8억원, 아니죠.

그 사항은 담당 계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32만 포 공급을 했기 때문에 43만 포가 되면 약 9만 포 정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여유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자료에 보면 또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228쪽에 낙농체험목장 조성이 있어요. 이건 뭐죠?

낙농체험목장은 어린이들이 목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또 주위의 조경, 숙소, 화장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체험목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다가?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고, 하성 시암리의 김익환 농장에서 할 계획으로 신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 보조에다가 40% 자부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기존 있는 목장을 개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 목장은 기존의 목장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1동을 건축을 해야 되고요, 유가공시설인 치즈라든지 아이스크림 제조장비, 또 먼 데서 온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1동이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주위에 쉴 수 있는 파고라·벤치, 또 관상수 식재, 그리고 앞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출입지역에 방역소독기 설치, 또 견학용 마차를 운영하는 이런 포괄적인 체험목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항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이용에 대한 지침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추가 지침이 나오면 입장료라든지 견학에 대한 비용은 아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게 없고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만 잡은 겁니까?

그래서 예산 보조내시만 현재 내려와서 편입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것에 덧붙여 가지고 아까 케이블TV 광고가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공중파에 나간 적은 전혀 없습니까?

제 기억에는 TV공중파에는 나간 기억이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농업인들이, 이천·여주 같은 데는 20～30억원씩 들여서 공중파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김포지역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중파 광고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공중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타깃을 맞추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여성 주부들이거든요. 여성 주부들이 가장 많이 듣는 라디오프로그램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시대 같은 경우, 굳이 시각적인 부분만 하지 말고 오히려 여성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 공략하면 오히려 단가도 싸고 제작비도 라디오이기 때문에 효과도 상상력을 더 자극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주 타깃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른 지자체의 것이 TV화면에 광고 나오니까 우리도 쐈으면 좋겠다, 물론 시원하겠죠. ‘아, 이것 보면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때뿐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광고추세가, 제가 학원 일 하다 보니까 학원가에서도 광고추세가 조·중·동에 막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학생들이 모여 있고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어떤 인터넷 카페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가령 만약에 김포금쌀이 현재 인지도가 어떻고, 소비도가 어떻고, 관내에서도 자체 충당하고 남는 여분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경우면 아마 이쪽이 주된 타깃이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 상황 속에서 광고단가가 나오고 예산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공중파에 때려놓고 전국적 방송망을 타게 되면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에 의해서 뭔가 소비가 촉진이 되고 시장이 확대되지 않겠는가라는 막연한 가정 하에 제작비용과 송출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 자료로 뭐 케이블TV가 됐든 아니면 공중파가 됐든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그게 어떤 동영상 자료로 데이터가 있겠죠? CD로 있건 간에 있겠죠? 예전에 뭐 김포시청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그 자료와 그다음에 기존에 김포금쌀의 광고가 나갔던, 일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자료를 한번 모으셔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민간행사보조에 농업경영인대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쌀 전업농 전국대회, 여성농업인하계대회, 경기도 농민회 하계수련회 각종 대회가 쭉 있는데요, 이게 성격이 각 다른 건가요?

단체별로 따로따로 행사를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여성농업인 하계대회 우리 자체 대회인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여성농업인 하계대회가 도 단위 행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이 일부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도 단위 행사는 어떤?

경기도 행사를 김포시에서 주최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라고 시·군비 말고 기타는 이제 자부담?

네, 여성농업인들이 자부담해서.

그러면 김포에서는 한 50여 분 참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이 한 100여 명 되는데요, 아마 그래도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100여 명 다 참석될 걸로 보고요, 금년에도 가보니까 전국대회를 대천에서 했는데 그 주최 측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티를 관례적으로 전부 다 통일시켜서 해 줬기 때문에요, 그 비용이 포함돼서 가격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대회라고 단체복으로 다 해서, 그러면 그날 당일 참석해서 옷을 그 자리에 미리 배송해서 다 입고 온다는 건가요?

그날 접수하는 대로, 그 인원수대로 티를 주기 때문에 그날 탈의하면서 같이.

단체복 2만원씩이라는 게 그 티를 얘기하나요?

네, 일반 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특별하게 돈이 전체 해 가지고 먹고, 현수막, 옷 하나 입고, 기념품 하나씩 가지면 행사를 위한 무슨 내용이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자료해서 드린 것은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만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 초빙을 한다든지 그런 건 별도로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5쪽에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조성 있죠? 이 체재형 주말농장이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별장형 농장같이 해서 가서 농사도 좀 짓고.

지금 성동리에 체재형 주말농장이 김포시 한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동을 짓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막리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숙박시설이 방갈로 형태로 해서 약 26㎡, 한 8평 정도 지어서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일요일 쉴 때 와서 주말농장 겸하면서 쉬는 그런 체재형 농장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토지는 임대해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효과성이 있겠어요? 그러면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성동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처음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5개 동에서 15명이 입찰을 해서요,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진행을 해 왔다는 얘기네?

아니요, 이거는 고막리에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했던 거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기존 성동지구에 금년도부터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업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시에서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를 내놓으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 토지를 내놓은 사람은 이 주말농장을 관리해서 수익을 창출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해 주는.

네, 지원해 주고요, 임대주는 거기 농업법인이나 마을 운영체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아서 돈 벌어서 하는 그거로 해서, 그러니까 일종에 돈은 주는 거네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알아서 지으라고 돈을 주는 거네요?

네, 이런 시설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아이디어도 되겠지만 체재형 주말농장이 김포시에서 해야 될 필요 있을까요? 난 좀 의문인데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뒤 232쪽에 수산자원조성사업 있죠? 내수면 수산자원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6억 1000만원, 그다음에 3억 3800만원, 그런데 어때요? 매년 하긴 한다는 소린 들었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환경이 나쁘니까, 특히 내수면 어종 같은 경우 거의 다 몰살하다시피 했는데 한강물 수질이 좋아지니까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 이게 방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환경관리 때문에, 물론 이렇게 방류를 하면 또 좀 늘어나는 면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 수자원 관리가 돼야 늘어나는 거지 도비 좀 들였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냐, 그런데 또 특히 일반 해면수산자원은 모르겠어요,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내수면은 특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게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방류의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 사항이고요, 황복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든지, 또 임진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황복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많이 잡히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황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방류가 돼야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잖아요. 도비가 예를 들어서 해면수산자원에 1억 8000만원 들어가면 시비가 4억 2000만원, 그러면 배 조금 더 들어가는 돈인데 효과성, 반복해서 매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전언해서 들을 게 아니고 이런 큰돈이 들어가면 적정성 있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흉어기가 있고 풍어기가 있지만 어족자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2년 거쳐서 예를 들어서 해면수산자원 11억원을 들여서 방류를 했다, 그랬더니 그 효과가 좋다 말로 할 게 아니라 성과라든지, 이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성과가 좀 나와서 됐고, 지금 내수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복 같은 어종이 작년에도 많은 양을 방류했지만 별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가 과연 그러면 더 많이 방류하면 더 많이 올 거냐, 그것도 아니라면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지 보면 매년 이것 하면서도 말씀대로 참게는 과거에 엄청나게 고가로 1마리에 1만원까지 가던 것이 지금은 값이 형편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많이 났다는 거고, 또 그만큼 황복이나 이런 것도 방류를 했는데 값은 또 거꾸로 더 올라가서 덜 잡힌다고 어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원의 방류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왜냐면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참게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올바른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건 좀 연구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올해 하는 아까 주말농장하고 낙농체험목장도 예산이 228쪽에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목장을 조성하는 건데 본인부담 8000만원하고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줘서 목장을 관광형태로 한 군데를 유도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이 혹시 됐나요? 아직 안 된 거죠? 예산이 안 됐으니까.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도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신규사업대상자 조사에 올려서 대상자까지 선정이 돼 있는.

대상자까지는 선정이 되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까 민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드린 거와 똑같이 어린이들이 목장 이런 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견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시암리 쪽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21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가 기 투자도 1600만원이 됐고, 지금 2010년 예산에 1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친환경농업 그러면 이 수도작만이에요?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전이나 밭에서 친환경을 재배하는 분한테.

과수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과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과수·포도·배 우리 김포에 대표적인 게 그렇고, 쌀·상추, 또 뭐가 있습니까?

작목이 9개 작목이 되는데요.

9개 작목이요?

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많은데 이 1400만원, 결론은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조를 함으로써 적정수준 소득 보전을 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51㏊로 153,000평?

네, 그렇습니다.

153,000평에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국비네요?

네, 국비입니다.

이게 생각하시면 어떤 것 같아요? 전액 국비인데 1400여 만원 갖고 15만 평 친환경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생색내기지.

직불금은 앞의 쌀직불금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그렇겠죠.

친환경으로 쌀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이 만큼 더 드리는 사항이 되고요, 밭에는 직불금이 없는 대신 친환경하시는 분들한테 친환경직불제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정책 펼치는 부분이 우리나라 이 정도밖에 하는 모습을 보면 이 관계자들 참 문제 있는 사람이다.

아니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논 같은 경우에 진흥지역 밖은 약 59만원, 진흥지역은 한 76만원 정도 ㏊당 지원이 됩니다. 근데 유기농에 지원하는 거는 밭이 ㏊당 79만 4000원 정도 지원하고, 무농약 같은 경우에 67만 4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쌀직불금 지원하는 거에 준해서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 친환경직불이나 쌀직불금은 전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같은 경우나 포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비가림 재배하면서 그분들도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잘 안 뿌리고 하려고 진짜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또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도 당연히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단 어떤 판로할 때 값은 좀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수량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시대가 그런 웰빙 부분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유도해서 할 수 있게 유기농법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당연히 박스에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으면 드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드시거든요. 저 자체도 외부에 있는 분들 선물하려면 친환경 인증이 붙어 있는 거 보내 주거든요. 저 자신부터도 구할 때 그런 걸 보는데 너무 예산이 터무니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접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210쪽에 못자리상토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 봄만 해도 이 문제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이?

금년도에는 당초에 5포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6포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은 시설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필요한 상토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저도 예산 다룰 때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김포 분들이 도시발전이 되다 보니까 여기의 농토 팔고 강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어느 정도인지 통계 뽑아 본적 있습니까? 김포 분들이 소유한 강화의 농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토가 부족한 게 그런 분들 때문에 부족한 건데요, 태안에 가서 농사짓는 거하고 강화에 가서 농사짓는 그 현황 파악돼 있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강화지역에 많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또 충청도 지역에 많이 농사짓는 걸로 이렇게, 정확한 면적은 없어도 많이 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김포 분들이 강화나 태안 쪽에, 태안 쪽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강화 쪽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단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이쪽에서 그리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212쪽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17억원이죠?

8억 1200만원인데요.

원래 요구액이 17억원, 2010년도에.

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8억 1200만원?

네.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뭐 추경에 확보합니까? 기 투자가 12억 8000만원인데, 30억원이 원래.

지금 자료 제출한 거 갖고 30억원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기 투자액이 12억 80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도 환경 친화적인 거예요.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것도 벼농사 수도작부터 전 농가에 다 해당사항인가요?

네, 전부 다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벼농사부터도?

네.

거기에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과수 이런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43만 포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공급한 게 주민신청으로 32만 포를 공급했는데요, 내년도에 확보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43만 포를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이게 몇 포나 지원이 됩니까?

한 농가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포수를 전부 공급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

네, 전부 다 해서 전량을 공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린데 농사 많은 분은 몇만 평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몇천 평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유기질 비료가 논에는 별로 사용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 밭이죠. 밭하고 과수.

밭에 사용하는데 이모작 삼모작 하시는 분들은 수량이 더 필요로 해서 더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요, 각자 또 자기의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나가는 분은 몇 포나 나가요?

그 사항은.

담당계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제가 3년 전에 도에서 같이 해서 가판대라고 하는 거를 공급을 해 줬습니다. 현재 한 3년간 공급계획이 없어서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얘기 벌써 몇 년째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시비를 해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증대.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인삼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1회·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인삼가공클린시설 1회 추경 때는 건조장 유리온실, 그래서 1회 추경 때 4억 9000만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3억원을 지원했을 때 인삼의 중요성을 알지만 농가가 한정돼 있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분야고, 그래서 좀 특혜논란이 있지 않나 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또 3억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김포·파주인삼조합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항은 인삼재배농가한테 자재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에 거하고 이번 것이 별개의 것이라는 어떤 어감이 풍기는데요,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해 버리면 제가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앞의 인삼하고 뒤의 인삼하고 다른 인삼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가공시설이라든지 클린시설 한 거는 김포·파주인삼조합에다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예산 세운 거는 인삼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인삼재배농가 분들이 그 조합원하고 많이 일치하지 않나요?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별개의 것처럼 설명하시니까, 과장님, 또 인삼지원이 이번 농기센터 예산으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신가요?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 618쪽 한 번 봐 주세요. 국장님도 한 번 봐 주십시오, 618쪽이요. 하단에 보면 논인삼 기술확대시범 해서 신품종 묘삼 생산 및 논인삼 확대 1억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보급 1000만원이 올라가 있고, 인삼도난방지시스템 시범 해 가지고 2500만원 총 1억 3500만원이 또 올라가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농기센터에서 1억 3500만원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3억원이 올라온 그 설명자료 보면 별도로 자부담이 2억원이 있어요. 그럼 합치면 5억원인데 이 자부담의 2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 실체가 불명확하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1회 추경 때 건조장 유리온실 한다고 4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가공클린시설 한다고 3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3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시범포 지정 기술 확대시범에 1억 3500만원이 들어가고요. 지금 관내 인삼농가가 몇 호나 되죠?

85농가가 됩니다.

이 85농가 너무 큰 특혜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고드린 거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클린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온실이라든지 이렇게 짓는 것은 우리가 농가한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조합원이기 때문에 같은 지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거는 이런 클린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이런 거는 파주인삼조합한테 지원하는 그런.

그때도 위원님들이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김포 농민들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맞다, 그런데 파주·김포 혹은 김포·파주인삼조합이면 거기에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서 파주에도 그 정도의 지원액이 있어야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지원되는 게 맞다, 그런데 파주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액수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그때 데이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파주에서는 뭐냐면 파주인삼축제라 합니다. 파주·김포인삼축제라고 명칭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김포·파주인삼조합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김포에서 지원하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파주의 브랜드만 키워 주고 파주에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대응투자는 거의 미미하게 이루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액수가 근 5억원에 관한 것이 농기센터하고 이쪽이 서로 분산되는데 과장님은 농기센터에 있는 것도 모르시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죠.

경제생활국장입니다. 기술센터의 별도로 시범포 등에 대한 사업비를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요, 현 김포·파주인삼조합이 김포시 관내 통진읍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사업장이 우리 대곶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85농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논 인삼 재배에 대한 사업 확장비는 현 85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인삼재배에 대한 소득증대를 더 확대하는 측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요, 파주인삼조합 파주인삼단지까지 직접, 지금은 조합장님이시죠. 그 전에는 상무님이셨고, 우리 조재열 조합장님하고 파주 생산단지까지 둘러봤던 사람입니다, 직접 가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김포의 나름대로 특산물과 브랜드 가치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이 80여 호 농가에 어쩌면 상대적으로 고소득 작물인 인삼이라는 부분에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작년·올해, 가령 작년 같은 경우 교부금이 100억원 이상 결손이 나 버렸고, 기획감사담당관 올해도 설명할 때 “예산운영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또 김포금쌀의 소비도 촉진이 안 돼 있고, 굉장히 돈 한 푼 한 푼이 긴요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1차·2차, 그리고 또 이번에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의 2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에서 전혀 고려가 없었다는 부분들로 저는 들리거든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굉장히 형평성과 균형, 그리고 예산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의 운영부분에서도 고려한 흔적도 없고, 이게 김포하고 파주하고 같이 묶여 있는 부분에서 파주로 혜택이 일부 흘러들어가 버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어막이나, 아니면 촉진유도책의 상대적 대응책에 대한 강구도 없고, 거기다가 농정과하고 농기센터, 국장님도 모르신다 그러고 과장님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실제로 인삼재배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상호 공유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해당 예산만 덜커덕 올려버린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3쪽에 아까 우리 성덕경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새농어촌건설지원사업비라고 나와요. 3억원 책정하셨는데 이게 아까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김포가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지역의 발전이 많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대로 ’67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이 활성화가 됐듯이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촌이 잘사는 농촌마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 농촌마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다는 거죠.

각 마을별로 평가를 각 마을별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사업, 환경사업 이런 거를 받아서 그분들의 진행되는 걸 실적으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마을별로 나눠 주겠다는 겁니까?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마을에 상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주면 그 3억원으로 인해서 마을의 종자돈 역할을 해서 마을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좀 저기한 것은 이게 잘 되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더 어렵고 한 마을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마을끼리 서로 경쟁을 일으켜서 서로가 발전하는 의욕을 증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전이 저해된 지역보다도 모범되고 우수마을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 게 더 나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204쪽에 보면 김포농산물 재배 역사성 확보 용역 나와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10년도에 4000만원, 그다음에 향후투자 6000만원 더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예산만 이것 또 낭비하고 아무런 성과도 못 올릴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일부 하는데요, 교수·학자에 따라서 상이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행감 후에 2000년도 학술지를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 임효재 교수는 탄화미가 발생됐다 일부 표현을 썼고요, 나머지 교수님들은 그런 발견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주위를 다시 발굴을 해서 5000년 전통의 김포 쌀 생산지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그 용역을 줘서 찾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니탄층에 대한 토양 추가 채취하고 탄화미 추출작업을 내년도에 우선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차년도 후년도를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년차 해서 여기 보니까 토양채취, 탄화미 추출작업 이것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1차적으로 그 사업만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탄화미가 발견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서울대 명예교수인 임효재 교수인데요.

그분과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의 인삼친환경재배 등 지원, 우리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감합니다. 이 인삼농가가 그래도 다른 작물 농가보다는 농가수준이 괜찮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대규모로 수억 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하고 형평성을 고려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의 김포금쌀 공중파 광고 제작 및 송출 이것은 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글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광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한 것보다야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또 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연예인만 출연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건데요,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명인사가 출연을 해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 농업인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공중파 방송의 광고를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1월 2월에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3월 4월에 광고 제작해서 5월에 공중파 송출을 시작하시겠다는 거 맞죠?

네.

혹시나 우려되는데 끝 장면에 또 시장님 나와서 딱 포즈 취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없죠?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의 줄 보면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나오는데 이거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버스라든지 택시, 또 KTX에 광고를 한 사항이 되는데요, 서울지역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의 공공용 시설을 이용해서 광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하고 택시요?

KTX, 또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할 때 쓰는 직거래장터 이런 데 같이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매체당 2500만원씩 6개소, 이건 뭐죠? 이 매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택시·버스·KTX에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경영뉴스비전의 모니터 광고라든지, 또 직거래할 때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수막은 어디다 거신다는 겁니까? 10만원씩 20개.

그것은 직거래하는 장터에 설치를 하고, 그 외에 홍보하는 데 설치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그 직거래장터 인근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광고 예산이 많은데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 적정하게 되도록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14쪽에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 설명 자료에 “대도시 및 관내지역 중 김포농특산물 홍보 극대화 가능지역” 이 말 나옵니다. 이 극대화 가능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 통행이 많아서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재 홍보하고 있는 데는 버스 같은 데는 강남이라든지 서울지역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들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효과가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혹시 어떤 위탁을 주는 건 아닌가요? 이런 것을 주관하는 광고대행사나 이런 곳에 위탁을 줘 가지고 시행하는 건 아닌가요?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관련 예산이 얼마였었죠?

다시 한번.

작년에 이 관련 예산이 얼마였었죠?

1억 5000만원입니다.

아, 여기 표가 나와 있네요. 작년에 했던 각각의 지역 있죠? 그리고 여기 각각의 지역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고, 하여튼 이와 관련된 집행 일체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21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이라고 나와요. 설명자료 보면 약 2000만원의 비용으로 관내 축산농가 한 곳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데 자부담 1000만원, 시청에서 1000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0% 지원사업이고요, 축사를 하는 데가 축분이라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저분해서 불결하기 때문에 주위에 나무라든지 조경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평가가 좀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불결한 축사지역이 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또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니까 조경이 나아지니까 주위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생소한데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해 동안 한 겁니까?

그것은 축산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개소를 했습니다. 500만원씩 해서 8개소 4000만원.

그러면 올해는 1개소로 1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죠, 현재 목장을 하고 있는 목장주가 이 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어린이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 보면 11월에 이미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대상자는 선정을 한 거네요? 예산은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희망자 있는 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의 한 사람이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우리시의 한 사람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 보조내시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참 그렇더라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미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29쪽에 계속 보면 한우 고급육 출현 장려란 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현을 장려한다는 말이.

도축을 하고 나면 1등급 이하·이상 나오고 그러는데요, 우수 한우일 경우에는 A+, A++ 해서 우량고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 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용어를 쓰나요? 출현 장려라는 말이 왠지 생소한데. 그리고 밑에 김포금란 자판기 설치지원이 나와요. 이건 커피처럼 딱 누르면 계란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아파트지역 5개소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성과를 봐서 더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가령 누르면 계란이 하나씩 딱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개, 5개, 10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기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남아 있고요. 저도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폐사축 처리기 지원인데 15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인데 예산 50%니까. 1개소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돼지 쪽이에요, 아니면 소 쪽이에요?

금년도에는 양돈 쪽에 한 건데요, 폐사축 처리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폐사축 처리기계를 설치를 해서.

기계입니까?

네, 기계입니다.

만약에 돼지가, 사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통째로 거기 그 기계 안에다 집어넣으면 분쇄가 되는 거예요?

염산처리를 해 갖고요, 거의 고체화 수준이 돼서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투자가 있었는데 소 쪽은 없습니까?

소 쪽은 없습니다.

여기 지원사업비가 뭐냐면 농장에서 몰래 자연 폐사된 그러한 소 같은 것, 돼지 같은 것을 그냥 막 묻었잖아요. 옛날에는 비 오는 날 그냥 하천에다 둥둥 떠내려 보낸 것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만약 이런 것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법에 해당이 돼요?

「폐기물처리법」에 저촉이 좀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소 같은 것도 자연 폐사하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을 때 그 비용이 많이 드나 보죠? 1마리당 하면.

아무래도 ㎏당 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개·고양이같이 작은 유기동물도 마리당 6, 7만원씩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15만원 들잖아요? 개 1마리에.

그것은 포획하고, 또 관리하고 합쳐서가.

했을 때 15만원이고?

네. 소라든지 이런 건 크기 때문에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농가에서는 키우다가 그러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자연 폐사보다는 질병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손해가 많은데 그걸 또 처리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다 보니까 남몰래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에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소 같은 거, 젖소나 한우나 1년에 질병으로 해서 폐사되는 그런 것 통계 나온 건 없죠? 쉬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종자 그것은 뭐 김포시에서 도움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 그 지원되는 것은 젖소 관련돼서 있고요, 한우는 대개 우리지역은 송아지를 외지에서 사 와서 사육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자체 생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체 생산하는 것은 암놈 기르면서 새끼가 출산이 되면 길러서 판매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보다도 송아지를 사다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그것 인식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종돈에서 나온 수정액을 갖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암수를 키우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직접 어떤 수의사를 통해서 하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한우가 몇 두가 있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나왔을 텐데.

한우가 2007년도에 5,000마리에서 2008년도에 6,000마리, 금년도 말이면 한 7,200마리 정도 늘어날 거로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우 가격이 좋기 때문에 계속 연 한 1,000마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소 숫자를 지금 상황에서 더 늘리지 않고 있는 숫자를 기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농가에서는 지금 이런 추세다 보니까 어쨌거나 30개월 먹여서 제대로만 되면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는 뭐 700㎏ 조금 넘어서 거기서 스톱상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재미를 보시니까 다음에도 계속 지금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한우가 7,000두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저희 축산농가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소·돼지·닭이 약 3년간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기가 5년 정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러한 사육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도 긴밀하게 축산농가들하고 많은 부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젖소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수정 부분에서도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231쪽의 해양쓰레기 수거도 2000만원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한강에서도 쓰레기 수거하고 대명항 쪽에서도 하는 행사를 보긴 했는데.

저희는 쓰레기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늘어나고 있어요?

네. 해양쓰레기가 바닷가에 있는 대명항이라든가 고양리 포구라든지 이런 바닷가 주위에 있는 쓰레기 때문에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한 48t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 65t 수거를 했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쓰레기 수거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단 지금도 대명항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에 비닐봉지 파쇄된 부분 이런 것들이 고기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그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처리를.

그물이 아니라.

그런 쓰레기는 별도 처리하는 거고요, 저희 여기 예산에서 쓰인 쓰레기는 대명항 포구에 오신 관광객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쓰레기 투기하고 간 그런 거의 종류가 관광객이 늘다 보니까 쓰레기 양이 점점 증가되는 그런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이다?

네.

그러면 명칭을 해양쓰레기 수거 이렇게 하면 이걸 보는 분들은 말 그대로 바닷물 바로 그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쓰레기로 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직도 많은 부분 쓰레기가 그대로 바다 속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도 더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205쪽의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성동리에 4동이 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양은 어떻게 잘 된 겁니까?

분양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동이 있는데요, 15명이 신청을 해서 3 대 1의 경쟁을 보였던 사업입니다.

자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내년에 한다는 데는 고막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고막리.

그쪽의 토지주들이랑 의논은 어느 정도 상의가 되신 겁니까?

거기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됐기 때문에요, 토지주 승낙이라든지 그런 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분양계획 자료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 건지.

금년도에 고막리 같은 데 짓게 되면 내년도에 분양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성동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경에 분양공고를 내서 희망자의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승환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두정호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0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764만 4000원이 감액된 61억 90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아트홀건립공사는 현재 실시 중에 있으므로 건립비 5억원을 계상했으나 본 금액은 국·도비 정액지원비 부족으로 인해 내시된 금액이며, 연차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포종합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김포한강신도시 내 기부채납 예정부지인 운양동 아트빌리지 인근 문화예술부지에 건립코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민회관정비사업은 엘리베이터 설치 1억 2000만원, 옥상 정원조성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보수정비사업을 위해 대성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2000만원, 241쪽에 문경공 민기묘역 비각단청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수산성 성곽보수를 위해서 유실된 성곽 약 100여 m를 복원코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242쪽에 김포향교관리사와 담장보수 등을 위해 7000만원, 통진향교 담장보수와 단청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특별관리사업으로 인건비 2096만원과 일반운영비 108만원을 계상했으며, 243쪽에 도지정문화재 상시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재당보수정비사업으로 한재 단청보수와 사당 단청 등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우저서원보수정비사업으로 외산문과 담장보수를 위해서 3600만원, 목조문화재화재대책사업으로 김포향교 실측조사비 7000만원, 목조문화재방충사업으로 살충제 도포비 3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전통사찰 보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금정사 설법전 신축공사를 완료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서 추가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이 되겠습니다. 대명함상공원조성사업으로 배후부지 분수대와 안내소·휴게공간·조경 등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애기봉평화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7월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에 필요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화의소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도시계획 용역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관광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00만원, 관광해설사 운영비 3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보존이 되겠습니다. 248쪽, 김포시지편찬사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으며, 부족되는 4억 9000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와 서원에 대한 선양사업을 위해서 명륜대학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 향교 도의선양사업으로 400만원, 통진향교 노후비품 구입비로 900만원, 향교와 서원 제례보조비로 1350만원, 장릉봉향제에 500만원, 김포향교에서 실시하는 기로연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문수산성 깃발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봉조헌선생 선양사업을 위해서 유적지 탐방 300만원, 제10회 고교생 인성수련회 700만원, 제4회 전국중봉백일장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을 위해서 전통민속예술특기보유자 육성지원비 420만원,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존에 2000만원, 단오행사 개최지원비 1000만원, 통진두레놀이 행사참여 차량임차료 250만원,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발굴보존을 위해 250쪽의 손돌공진혼제에 400만원, 풍물경연대회에 1500만원, 우수전통문화예술 발굴 1000만원, 김포인물 선양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1200만원, 향토문화지 발간비 1200만원, 김포제일고 관악부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육성 지원을 위해서 사업 활동비 3000만원, 사무국장비 인건비 2300만원, 학예연구사 인건비 1980만원, 전통 민속자료 보관을 위한 창고임차료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해서 통진두레놀이 전승지원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축제사업으로 252쪽의 제26회 중봉문화예술제에 2억원, 제6회 농수로뱃길축제 1500만원, 제6회 김포아시아인형극페스티벌 1500만원, 제4회 김포대명항축제에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 및 공연행사 지원을 위해서 제4회 전국사진공모전에 1300만원, 제6회 대한민국 금파서예술대전에 1200만원, 제4회 김포필하모닉 전국학생콩쿠르에 1000만원, 토요예술무대 지원으로 30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로 1억원, 통진두레놀이문화센터 기획행사비로 4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문화상 시상과 미술작품 심의·게임산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립어머니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년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2억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군예술단체 지원으로 2100만원,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급양비와 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 국내여비 2328만원, 자산취득비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항들이 굴절 없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포아트홀 건립 아까 설명하실 때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내년 필요한 액수가 국비가.

2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네, 2억원이죠. 도비가 9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억 1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 시비를 이렇게 확보한다 하더라도 국비·도비는 어떻습니까? 확보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올해 여름에 경기도와 문체부에 3번을 저희가 직접 수시로 출장을 해 가지고 다짐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의 경우가 정책과장님하고도 그렇고, 거기 실무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트홀이 없는 곳은 저희 김포하고 동두천시가 없는데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대강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성은 있는데 내년 추경이든 하여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은 110억원으로 이건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국비가 20억원을 주고, 도비 20억원 주는 건 정액보조금으로 아주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늦어지거나 국가나 경기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일단 이건 첫 삽을 떴다는 거는 시작 초기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내년 5월에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4대강 예산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면서, 특히 문화 이쪽의 예산운용에 많이 힘에 겹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일단 착공을 해 놨는데 만에 하나 국비나 도비 조달에 차질이 생겨버렸을 때는 어떠한 방안이 있죠?

저희들도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월 15일 관련 국 과장님이 오세요. 그때 다짐을 다시 받고.

여기 관련 국 과장이라는 것은 도.

네.

중앙은 아니고요?

네, 도가 60억원을 저희한테 책정된 금액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5월 착공 예정인데 내년 봄이 되면 어느 정도 추경에는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러면 경기도가 나머지 한 50억원 정도를 주면 저희도 50 대 50 정도로 하고, 국비는 또 국비대로, 국비는 지금 2억원을 준 상태인데 이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추진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정추진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일정추진은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추경이 언제 돌아가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한두 달 플러스가 될 소지도 있고요.

결국은 커다란 일정변경은 없고 한두 달 일정 정도의 지연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네, 지금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간사입니다. 243쪽에 한재당 보수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팔각정을 다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밖의 연못 뒤에 있는 거요. 그런데 이게 한 7～8년, 약 10여 년 전에 공사를 하면서 연못 쪽으로 좀 쏠렸어요. 그래서 기와나 이런 게 금이 가고 그랬는데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삽을 뜰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만 쏠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기초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기와를 다시 올린다든가 그거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쪽에 이 부분이 매년 들어가나요? 거기 어떻게 되죠?

금년도 11월 초에 종합정비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2001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데 종합 마스터플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매년 여기도 점진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한재당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할 거고, 그 이듬해에도 또 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까?

네, 점진적으로.

그러면 지금 몇 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뭐 매년 계속 할 거는 아닐 거고.

차밭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밭을 비닐하우스용으로 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지금 열대아가 제가 알기로는 평택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에도 날씨가 더워진 것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차밭도 조금 햇빛을 주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에서도 그런 게 나왔고, 하여튼 이것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마무리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쪽에 요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애기봉을 관광지 때문에 신경을 써서 많이 나가 보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 지난번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또 많이는 오지 않지만 그렇게 애기봉을 들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김포종합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신도시 내에 있어요. 종합박물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박물관이라는 거는 농업이나 각종 교육이나 역사라든가 자연사라든가 성을 주제로 해서 한 5개 분야 내지 6개 분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농업분야 같으면 농업파트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교육 같은 거는 교육체육과인데 이걸 그러지 말고 한 부서에서 총괄로 해야지 이게 여기저기 부서에서 한다는 거는 더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계획을 하고, 마침 작년도에 덕포진이 관광지로 승인이 되면서 거기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덕포진도 관광지로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그러면 박물관까지 했을 때는 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 끝에 한강신도시 내 아트빌리지 인근에 주제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기부채납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도시건설단이라든가 저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토공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만약에 되면 199억원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덕포진에 있는 그건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그랬고, 우리 김포에서 농업에 관련돼서 농기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친환경 부서에서도 밖으로 장승을 세운다든지 허수아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논밭에 시설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종합박물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김포를 총괄한다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도시 내 주제공원 5부지에 시설을 한다 그러면 보면 연면적이 한 1,000 한 600～700평 되나요? 그 정도 크기인데 정확하게 우리 김포의 뭘 나타내기 위한다든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예술가죠. 김포에다 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던 것처럼 김포에다 정확한 어떤 주제가 있는 뭐를 해야 되겠다,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마는 김포가 서울과 가까우니까 유명한 스포츠인을 위한 박물관을 해서 유명인들을 이쪽에다가 한다든지, 일산 그런 데 가보면 외국 대통령들 사인 같은 걸 모아 놓은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공원 내에 소규모로 그런 걸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종합박물관이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농기구도 갖다 놓고, 뭐 ’60년대 전화기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그리고 김포의 무슨 모형, 물론 이게 용역을 주기 전이라 문제가 있지만 이것 주제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250쪽에 가보면 전통 민속자료 임시 보관하는 6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고를 임차해 가지고 농업기구, 생활도구, 고문헌 수집 해서 향후 종합박물관을 건립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할 토대로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또 이미 어느 정도 수집된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이게 지금 같이 연계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명확하게 주제를 정해서 경로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뭐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 얘기한 대로 농업기계도 수집하고, 생활도구도 수집하고, 고문헌도 수집하고, 유물도 수집하고 온갖 것을 다 수집했다가 이게 종합박물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5000년 김포역사에 대한 유물전시장으로 바뀐다 그러면 농기구 그런 것 필요 없다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선 종합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 보겠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보관을 할 물품이, 그러니까 주제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마구잡이로 창고를 임대해 가지고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온갖 유물을, 유물을 잡동사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걸 다 받아다가 보관하겠다 이런 뜻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는 급변하는 개발도시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지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10만평에서 30만평짜리가 약 한 20～30개가 진행이 되고 시네폴리스 산단 등등에 가서 지금 한 600만평 정도가 진행이 되면 농촌에 있었던 향수적이고 ’60년대 ’50년대 거는 완전히 다 흙에 덮이거나 불살라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이거 수집을 문화원 쪽에서는 하고, 또 해 놓은 300점 이거를 비 맞혀 썩혀 버릴 게 아니라 지금 문화원장님 댁에 그나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은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래서 마침 작년 재작년서부터 박물관 얘기가 각 부서에서 농업분야 교육분야가 나오는데 이런 사라져 가고 잊혀지는 거를 한쪽으로 몰자, 그리고 용역이라는 거는 정말 김포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용역을 통해서 한번 거르고 그다음에 여기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해서 용역비를 우선 쥐어서 냉정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그다음에 반영하고 추가로 아이템을 받을 거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연기한 대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 필요성을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근데 연구용역기관이 내년 1년 내내, 내년 2월, 3월 완성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중에 이제 하면 된다, 이거지. 시작은 내년 8월에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중에 계획이 되면 후년 후차년도부터는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

그런데 지금 굳이 임시로 보관돼 있어서 비용은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라는 전제로 용역이라는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설계해서 하면 되지 뭐 용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거는 방향성이지. 왜 과연 꼭 그런 쪽만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내 얘기는 종합박물관 건립계획은 좋은 아이디어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위치해서 좋은데, 바로 250쪽에 있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미리 내년도부터 예산을 또 별도로 6000만원씩 갖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 보는 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저기 문화원장 댁에 300점이라는 건, 그 양이 많아요. 그래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걸 나서서 창고라도 마련을 안 해 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250쪽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관악부 지원이 있어요, 관악부도 지원하고 이렇습니까?

네, 금년도에도 지원을 한 상태인데요, 이게 관악부가 통진하고 옛날말로 하면 김포종고죠, 제가 학창시절에도 관악부가 있었는데 역사는 약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전국에 나가서 상도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백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된 악기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동문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시를 대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확보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애들을 밴드부에 가면 제대로 된 보조받으면서 노후된 악기를 교체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많이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쎄 아까 제일고 쪽에서 공고에 기술육성에 대한 것도 한 3000만원 들어가 있고, 여긴 관악부도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이 자리에 관악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같이 음악도 했고 이런 한 사람으로서 이 학교에, 여기 보니까 악기 이런 거 사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 적어도, 물론 학생들이 이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관악부에서 음악을 할 때 “야, 너 트럼펫 강제로 해” “섹스폰 너 강제로 해” 이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취미활동이거든, 동아리거든요.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물론 우리 뭐 해서도 곧 이어서 통진고 축구부 지원, 근데 그게 다 교육체육부에서 판단해서 시에 어떤 나름대로 김포시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전국 1등해서 알리고 그런다, 그러면 지원도 좀 하죠.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중에는 음대를 지원해서 자기 스스로 해서 가야 될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자기 취미상 들어간 건데 그 악기를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걷은 걸 가지고 악기를 사줘서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 답을 드리겠습니다. 악기를 사준다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리 쪽으로 좀 이해 해 주시고요. 오죽 열악하면 여기 관악부, 밴드부 선생님들이 수차례 와서 진짜 발품을 팔아가면서 경기도 교육위에도 가고 동문 임원들도 찾아가서 하고 오죽하면 그러겠냐,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김포에 관악부를 대표할 수 있는 학교는 여기가,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탔기 때문에, 그리고 3.1절 운동이라든가 시 전체적인 행사에 많이 일익을 담당하고 또 행사 때마다 와서 애들이 고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명항축제가 올해 7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했잖아요? 252쪽에.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그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계속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대명항축제에 어족자원이 충분치 않아서 대명항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대명항에선 좀 비쌌다, 바가지 씌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대명항축제가 잘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것이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징벌적으로라도 이걸 좀 제기를 해서 “대명항에서 축제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여론이 나쁜 것을 환기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더 늘려가지고 더 욕 안 먹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제가 보건데 당연히 시에서 매번하던 거니까 그냥 또 하겠지, 안 하면 말고 하면 좋다, 이런 식밖에 더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보건데 대명항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 것만큼 거꾸로 대명항축제를 축소를 하던지 이래야지, 개선책도 없이 그냥 당연히 더 늘려 가지고 하겠다, 이의가 있겠어요, 이게?

작년 4월에 3일간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은 주꾸미 양이 적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싸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이 주꾸미는 제가 지난주에도 대명항을 출장을 갔다가 거기를 일부러 들렀습니다. 지금서부터 주꾸미가 나오는데 어촌계 얘기가 이거예요. “바람이 불고 초에 이게 바닷물이 뒤집혀야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이 주꾸미가 아랫녘서부터 서해안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축제도 그거에 맞춰서 김포, 강화에서 끝이 나는 건데, 물속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그게 답답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싸다는 얘기는 양이 주니까 그만큼 소래에서 했던 게, 예를 들어서 10원이면 덜 잡히니까 12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촌계는 그 비싸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백방으로 아마 노력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제가 축제를 하면서 한 거는 그렇게 비싸다고는 판단을 안 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위생과에서도 무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도 같이 하면서 회의도 여러 차례 하면서 바가지 요금이라는 건 “바”자도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유도를 했는데 그 일부 한, 제 통계적으로는 3일 동안에 9만 7,000명이 왔다갔는데, 일부 축제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은 불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게 불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몇 분들이 그렇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어촌계나 번영회에서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3회째를 맞이했는데, 사실 축제라는 것은 진짜 잘 해야 본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라는 건. 그래서 아무리 안 돼도 걸음마 단계는 넘어 가지고 5내지 6회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교정하고 또 교정을 해서 반석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불만의 소리가 많은 거를 저는 행정은 또 그거는 관찰을 해 나가고 또 교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명항축제가 성공가이드로 갈 때는 지금 함상도 갔다 놓고 또 위원님께서 배려 속에 지금 4일 오늘부터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변 변화와 되면 좀 더 발전이 있는.

아니 어쨌든 대명항축제가 그런 여론이 있어도 작년도 축제를 한 거는 성공적이라고 보잖아요? 운영한 거는, 과장님이 보시건데.

네.

그런데 올해 성공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잘 썼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3000만원 정도 늘려서 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무슨 아이템이나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축제는 진짜 각종 시민, 우리 22만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인천, 서울, 경기도를 봤을 때는 한 2,400만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타깃을 1/3로 봤을 때에도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축제는 돈이 적으면 고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처음 해 보고 ‘조금 고급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왕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급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좀 금액을 한 3000만원 정도 상향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240쪽 시민회관 재정비사업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설치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필요성 설명을 보니까 “시민회관 계단 층고가 높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 시 불편초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지금 3층이나 4층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3층, 4층에 이런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이용 어떤 특별 시설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홀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는 거는 좀 있는데 꼭 이게 장애인이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거기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숨이 차고 힘들다. 지금 건물을 짓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여러 시민이 이것을 출입을 하고 문화생활, 시민회관을 활용하는데 계단으로 가는 거는 지금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민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들긴 들어요. 어떤 사후약방문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민회관 같은 그런 큰 건물에 애당초부터 엘리베이터가 설계가 안 됐다는 자체가 전 난센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위원님 그게 20년 전에 그때 지은 거거든요.

20년 전에 지은 건물에 엘리베이터 정도 있는데 많아요, 딴 데도 아니고 시민회관인데. 참 지나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옥상녹화조성으로 90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역시 내용 보니까 “시민회관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부족 및 도심 내 녹지공간 부족” 이 주변이 지금 녹지공간이 부족한가요? 휴게공간도 부족하고?

네, 거기 옥상을 올라가 보면요, 시멘트 바닥으로 있어 가지고, 첫째는 누수방지도 보완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누수방지를 하면 파란 홀더를 칠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그럼 정원도 같이 겸해서 하자, 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냐, 그거를 겨울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에 그 좋은 공간을 시내를 바라보면서 누수방지뿐만 아니라 정원으로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쓰는 게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혹시 과장님, 이런 옥상 조경을 했을 때, 그 열전도율의 감소율이나 아니면 에어컨 가동의 어떤 절감 이런 데이터 혹시 좀 알아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똑 같은 것을 착안하더라도 이것이 조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가? 아니면 전 지구적 사안으로서의 어떤 온실효과 감소나 요즘 유행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큰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 조경적 측면에 같이 그냥 겸사겸사 해 가지고 휴식공간도 좀 주고 보기에도 뭔가 미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방수효과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어떤 본질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검토를 안 하신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될 부분인데요, 제가 서울시나 아니면 김포 인근에도 옥상위에 녹공간이 설치가 된 것도 이제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열감지도 물론 되지만 이 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이것을 흙을 보완해야 할 데는 보완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공사를 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짚어 넣으려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냐면요, 한 벌써 2년도 넘은 것 같네요. 희망제작소에서 연수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집중적인 테마하나가 옥상녹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건물, 서울시청별관도 올라가 보고 중구청기상센터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서울시에는 그런 지원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심찬 계획으로 아예 그냥 서울시 전체의 빌딩을 녹화하겠다, 그때 이후에 제가 김포에 돌아와서 김포 상황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적용할 부분이 없겠는가? 그래서 몇 몇 관계 부서 분들이나 의회의 전문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답이 “시기상조다, 왜냐 김포는 아직도 녹지공간이 참 많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시청 여기 옥상을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자.” “아 뒤에 장릉산이 있는데 그걸 왜 하냐?” 그래서 오히려 김포는 아직 까지도 논이 많고 숲도 많고 그러는데 서울시의 어떤 도심의 공간에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냥 접어 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시민회관 옥상녹화도 필요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았습니까? 그런 데나 아니면 뭔가 하여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안이 나와서 공공건물, 가령 시청, 여성회관, 시민회관 이런 부분을 뭔가 한번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범해 보면서 열전도율이나 에어컨 냉·난방 절감률, 이런 데이터를 내보고 이런 속에서 민간지원율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데이터를 내보는 그런 속에서 이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오히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영역은 자칫 어떤 미관적인 측면, 그리고 편의시설 이용적인 측면에만 기울어져 버릴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조례안까지 제가 검토를 하다가 아까 말한 시기상조, 김포에 아직까지 친자연환경적인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 다수 산재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행정기관들이 그쪽으로 들어섰을 때 그때쯤이면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거꾸로 오히려 좀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다면 현재 시청옥상에 올라가 보면 파고라 시설만 있지 굉장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휴식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올라 와서 아예 장릉산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것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조건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책조정 내지 전반적인 관장하면서 이 안에서 나와 가지고 시민회관도 배치가 되고 시청도 그렇고, 여성회관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지원에 대한 가급적 필요하면 조례안도 만들면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신도시 이후에 김포 전체에 어떤 녹지디자인의 개념에서 이런 부분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 엘리베이터 만드는 격이나 또 그런 경우가 돼 버리거든요. 한 20년 지나가지고 또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인가,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기안한 부분들, 참 나름대로 평가 할 만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을 업무 추진하면서 참고를 해 나 갈 거고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는 시 전체에 대한 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경관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례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녹지공간, 그다음에 저탄소 이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물어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뒤에 덧붙여서, 지금 제가 시민회관은 자주 갔습니다만 옥상에는 못 올라갔는데 지금 개방은 돼 있는 건가요, 거기가? 자유롭게 다닐 수는 있습니까?

네,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좋은가요?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시내가 내다보이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글쎄 저는 옥상정원이 있고 전망 좋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금정사 설법전 공사가 나옵니다. 금액이 4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세부설명자료를 보니까 기 투자된 게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이 기 투자가 됐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된 거죠?

먼저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상한액이, 줄 수 있는 게 관련법에 의해서 2억원밖에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자비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금정사에서 건축허가를 내다보니까 평수가 오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까지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시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시장님이 지사님 방문하면서 이것도 함께 지원요구를 한 사항인데, 도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분이, 주지께서 국회의원분도 만나서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역시 잘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뒤에 금정사에 대한 그림도 나오겠지만 지금 기둥만 올려놓고 그냥 덮어 놓은 상태로 중단이 돼 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위원님들의 진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글쎄 좀 답답하네요. 기존의 도비 1억 받고 시비가 1억 투입이 돼서 거기서도 신자 분들이, 여기 보니까 많은 신도들이 있다면서요.

네, 신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자부담을 해야지.

자부담을 지금 5000만원 했는데요 더 이상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지스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자비를 더 댈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지금 이거 5000만원, 6000만원 자비부담하는 것도 힘들다,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올라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도비를 좀 더 받으라고 제가 도의원까지 연결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 도비는 한 푼도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액 4억원이나 되는 거를 시비로다 책정을 하셨는데.

도에는 6월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문광위 위원들이 7월경인가 대명항에 나올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같은 말로 “관련법에 의해서 1억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 내지는 자비로 하는 게 방안이지 지금은 도에서도 지원할 수가 없다” 딱 단호하게 자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시에서도 잘랐어야죠, 4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과장님, 보시면 이게 종교단체인데 전통사찰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내에도 역사가 긴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그분들이 수리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억원이나 올려놓았다는 것은.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6쪽에 보면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하고 평화의 소 공원 조성이 나와요. 지금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 종합계획이 나오셨습니까?

금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가고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종합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평화의 소 공원 조성은 뭐죠, 그러면?

평화의 소는 도시계획 결정된 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애기봉 전망대를 봤을 때 11시 방향 앞에 나가 있는 봉우리에 위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 설명자료에 보니까 기생 애기와 평화의 소를 주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평화의 소에 대해서는 다른 시민들께서도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과연 실체냐, 실체가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용역심사위원회가 작년도에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용역심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물체를 가지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벌써 이미 명분을 준 게 평양 기생과 애기와의 전설이 설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발전시켜나가자” 그런데 90년 하반기인가 대홍수가 나면서 북한에서 유도로 황소가 떠밀려온 것이 저희 스토리텔링의 일부분이고 이 수소가 유도에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평양감사가 환생이 돼 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뭔가 김포의 그런 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런 꿈같은 얘기지만 지금 유5리농업기술센터에 가 있는데 이것도 묘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시인의 동산이 지금 포인트를 전적 기념비에다가 1차적으로 봤는데 해병2사단이나 해병본부로부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11시 방향에다 시인의 언덕까지 겸해서 같이 했을 때는 진짜 북한이 바라보이는 게 1㎞ 내지 1.2㎞로 되는데 설화적인 것이지만 그런 것을 해 놨을 때는 진짜 다른 관광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계획을 한 겁니다.

과장님 아이디어신가요?

제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주변, 바깥의 얘기도 많이 가미를 시킨 겁니다.

관광자원이 없다 보니까 강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지만 ‘김포 뭐 있어’ 그러면 내세울 게 없는 게 김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애환이 느껴지네요. 한 가지만 더, 지금 253쪽에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나옵니다. 840만원 책정하셨는데 아직도 이게 관내 불법게임장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정리가 되면 일부 쪽에서는 또 불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그래서 정리가 되고 하면 한쪽에서 또 불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로테이션(rotation)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쪽으로 단속과 지도를 많이 하는데 계속 순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덕경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금정사 설법전 관련 보충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얘기할 때 금정사 전체가 문화재인가요?

이것은 문화재보다는 전통사찰로 분류됩니다. 전통사찰이 저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그중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전통사찰도 그렇고 종교시설을 지원할 때는 그 사찰 내에 가령 탑이 있거나 아니면 불상이 무슨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나 이랬을 때 해당 사안을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금정사 설법전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확대 비약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새로 짓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 보수하는 것도 가능한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2억원을 초과 지원할 수가 없는데 또 지원을 한 게 안타까운 문제이고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되는데 금정사가 그렇게 생각같이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고요. 246쪽의 애기봉, 아까 피광성 위원장님의 질문에 이어서 계속 추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전에 행감 때도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게 “전쟁기념관 콘셉트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신다고 발언도 하셨고요. 그런데 여전히 솔직히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평화의 소가 몇 번이나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음에도 또 올라온 부분들의 배경에 깔려 있는 어떤 취지 내지 의도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마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었죠? 이번 4기 들어서. 이게 지금 세 번째인데 과장님은 예전에 이게 부결이 됐을 때 그때는 담당과장님은 아니셨고. 시장님의 의지십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게?

그것보다도 애기봉 관광지를 색다르게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사단하고 가까스로 협의가 거의 끝나가 가지고 전적비를 애기봉 밑으로 옮기면서 시인의 동산을 그쪽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 평화의 소 이것도 스토리텔링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결정 난 게 있는데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인의 동산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이런 거를 하는 거지 누구의 지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고심의 어떤 노력부분들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스토리텔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설화는 널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같이 전설이 많고 설화가 많고 민담이 많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평화의 소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고증의 논란도 있고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미 운명하셨고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의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인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대의 조광이라는 콘셉트 내지 한강하구라는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용역을 새롭게 추가하든지 해서 이게 분단의 상징이 됐든 평화의 상징이 됐든 간에 아니면 통일이 됐든 간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지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나열해 버리면, 강한 하나의 펀치가 필요한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한강하구나 조광에 대한 것은 반영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행감이 끝나고 사무실에 내려갔는데 그 설계팀들이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강하구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으로 해서 한 일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벌써 이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함평의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함평에도 스토리텔링 한 게 많아요. 그리고 황금박쥐를 완전히 금으로 싸 가지고 조그맣게 했는데 ‘코를 만지면 아들 낳고 귀를 만지면 딸을 낳는다’ 그런 설화로 만들었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재미를 느끼고 아이들이 왔을 때 어른들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애기봉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셔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게 옳은 것이냐” 하지 마시고 지혜와 적극적인 힘을 저희한테 주시면 근사한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아이디어 공모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애기봉이 이렇게 어렵사리 해 가지고 군부대 협조를 얻어내고 인수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의 한강하구에 대한 거는 이미 벌써 우리가 설계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249쪽에 중봉 조헌선생 유적지탐방이 나와요. 주로 어디를 가죠?

주로 옥천, 금산, 중봉선생과 관련된 자치단체를 가게 됩니다.

시차원에서 국내에 어떤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까?

저희 김포시하고요? 중봉선생 관련해서는 없는데 예측하건대 이번 금년 말이나 1월 중에 금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옥천하고 할 계획인데 그 시기는 지금 KT 앞 사거리에 중봉선생동상이 늦어도 1월 말에는 세워지는데 거기와 맞물려서 옥천군수님하고 김포시장님하고 자매결연 맺을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화군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게 진도하고 북제주군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 북제주군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기초행정단위로 의미가 상실돼 버렸습니다마는. 그게 뭐냐 하면 삼별초 이동통로예요, 강화에서 진도로 가고 제주로 가고. 그러면서 뭔가 서로 간의 일체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봉 조헌선생 유적지탐방이 탐방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작부터 옥천, 금산 이렇게 3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순환축제를 한다든가 학술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작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옥천하고 이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아쉽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칠백의총이 지금 금산에 있고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연계성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차적으로 옥천하고 그렇게 관계를 며 문화원 쪽에서도 갖고 선양에서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맺고 다른 시·군하고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중봉선생에 대한 업무공유도 하고 발전되게.

이참에, 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던 건데 아마 교육체육과였는지 시설관리공단이었는지 문화예술과였는지 지금 헷갈려요.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중봉광장으로 개명 검토를 그때 한번 주문했었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교육체육과에서.

그 당시 제가 질문했던 게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만 사우동이기 때문에 사우고 문화행사도 하기 때문에 문화고 체육 하는 사람도 있으니 체육 해서 ‘사우문화체육광장’ 기찻길 옆 이름이 돼 버렸단 말이죠. 아까 말한 중봉 조헌선생 동상도 있고 김포가 중봉선생의 어떤 가치를 높인다면 중봉광장 아니면 그 옆의 이회택 씨, 아예 이회택광장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탁탁 집는 그런, 외래어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브랜드네이밍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진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시책에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진혜경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취업알선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07억 1263만 1000원이 증액된 516억 883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가 64.5%로 시비는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예산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대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현충일 등 행사운영 예산으로 2억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1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로 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 현충탑 건립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6억 9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64페이지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비로 10억 2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선진복지 기반조성비로 총 20억 3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비 3630만원, 265페이지 상단 푸드뱅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지역의 기탁식품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배분·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순회 성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연찬회 사업비로 2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6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은 일종의 바우처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비만아동 건강관리사업·문제아동에 대한 조기진단사업으로 해서 지역선택형 사업이 2억 7383만 4000원, 지역개발형 사업이 1억 173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 현재 공정률 50%로 건립 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비로 총 109억 9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총사업비는 232억 25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노인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2138만원 편성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경로당프로그램 및 관리자 인건비·노인대학 지원·노인대학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행사 등의 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노인 생활안정의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원에 1억 1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증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시비 5억 8660만원과 도비, 시비를 포함한 3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2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우리 관내 257개 경로당별로 사회봉사참여활동비로 월 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4억 7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별로 회원 수 및 면적에 따라서 월 12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난방비는 연 2회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하단부터 285쪽까지는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2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리 및 정비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설봉안당 건립사업비로 27억 14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봉안당 건립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택리 묘지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추진용역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터 300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총사업비는 70억 4862만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자활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93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협의체 운영위원 수당 및 급식비로 91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로 15억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하단부터 306페이지 중간까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청년인턴십(internship)사업으로 1억 3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하단부터 307페이지까지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희망근로사업비는 2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금년도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은 복지대책차원의 사업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실업자 대책지원의 차원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자의 지원기준이 강화되고 대상사업을 금년도에는 환경정비 등 단순사업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정책적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수급대상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시장에 취업하는 수급자에게 통장을 만들어줘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중간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재무활동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7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 총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재원은 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생활안정자금·지난연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 9000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은 6억 99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기타 회계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22페이지에서 825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4억 592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 행정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하단부터 824페이지까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12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비 대불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석기 간사입니다. 그 현충탑이 건립이 되면 기존의 현충탑은 어떻게 하실 거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의 현충탑은 폐쇄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 상태로 두면서 추후에 어떤 용도전환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광장에서 민간인학살 위령제를 지냈죠?

네.

그 당시 거기 학살된 분들이 한 1,800여 분이 되죠?

네, 추후에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년 위령제를 지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유가족들하고의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정식명칭이 6·25민간희생자입니다. 지금 그분들의 위령제를 지낸 근거는 과거사진상조사화해위원회에서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의 행정과에서 그걸 관할하고 지원금을 주고, 일부 인물에 대한 하성면 양택리에 위령탑을 건립하고, 안내판 3개소에 대한 설치로 4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국 김포사랑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현탑이 만약 신도시 내에 이전이 되게 되면 기존의 충현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6·25민간희생자 유족회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위령탑 건립에 대한 희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위령탑에다, 아니면 다른 장소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는 지금 뚜렷하게 어떤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지금 검토단계에 있을 뿐이며, 앞으로 충현탑을 옮긴다 하더라도 기존 충현탑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령제를 하성면 석탄1리에서 지내고 거기다 기념비를 하나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우문화광장에서.

위령제를 지냈죠. 그것이 과거사진상조사화해위원회에서 준 지원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지금 국장님도 뭐 2년 3년 말씀하셨지만 연구를 또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성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김포 전체가 다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285쪽에 묘지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도시계획수립 용역비가. 그 부분을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김포시 내에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에 결정된 지역이 대곶면 송마리와 하성면 양택리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인 양택리에 묘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그간의 여러 가지 지역의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 저희가 하성면에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었고, 다만.

그러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성면장님하고 이장단 회장, 또 전류리장, 봉성리장 등 몇 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반대를 안 한다? 그러면 쾌히 승낙을 합니까?

쾌히 승낙은 아니지만 화장장은 절대불가,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재단이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 그 외에는 양택리 공원묘지.

뭐라고 설명을 했냐 이거죠. “흩어져 있는 묘지를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할 겁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여기에 그냥 기본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우리 김포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1단계 사업에 하성 원산리·마조리·귀전리·김포공원묘지를 포함시켜서 양택리로 이전하겠다 이런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장단 회장이나 면장이나 봉성리의 이장이나 그분들하고 몇 분들만 하신 거네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저희가 용역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니 용역비 예산은 이미 모든 것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용역비 예산이 들어가야지 만약에 그래 가지고 용역비 예산을 6억 7000만원 세워놨다가 그 이후에 어떠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분들이 받아들였을 게 뭐냐면 이것이 화장장이 아닌 그냥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을 뿐이겠지만 사실은 “김포공원묘지, 또 저쪽 천주교 묘지, 또 고려공원묘지 등등 해서 거의 한 1만여 기가 이쪽으로 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그 얘기는 했습니까? “50만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했냐 이거죠.

전체적인 그 장사시설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조성계획이 저희가 5만 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김포시 2개소 중에서 1개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래서 플래카드도 걸고 상당히 격분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진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도 나갔더랬고, 등등 많이들 하성면을 방문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하면 과연 그 이후에, 지금 절차가 주민들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을 하고 나서 어떤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만약에 반대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놓고 나서 반대를 해서, 이것은 또 천주교 묘역이라든가 고려공원묘지라든가 등등 그 묘 옮기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역비 세운 거라든가 투자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묘지공원조성사업만큼은 우리 김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떤 반대쪽의 입장을 보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시켜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지시키러 요즘 계속 다녔습니까?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 지역 분들한테 인지를 시키려고 다녔냐 이거죠. 앞으로 다니기에는 예산이 별로, 축조심의도 며칠 안 남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뭘 다니고 어떤 예산을,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걸 언제 다 할 거냐 이거죠.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오기 전에도 아마.

그러니까요, 전의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퇴근을 뭐 하성으로 하다시피 해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센 반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벌써 책정이 됐으면 이것은 그쪽 의견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됐고, 의회 여기에서 통과만 되면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가서 그쪽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죠.

지역주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한 결과.

글쎄 대표자가 누구냐 이거야, 대표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자 혼자의, 난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자 혼자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야지 대표자만 만나면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런 의견은 저희가 어떤 묘지공원 설치계획에 의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조감도 정도가 나온 상태에서 주민과 대화를 해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쪽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석기 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충탑 건립이요, 기존에 이쪽에 있는 “충혼탑”이라고 하나요? 공식명칭이.

현충탑이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말이에요.

네, 기존에 있는 게 현충탑입니다.

그게 그쪽에 신도시 생기면서 옮겨간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도 그냥 그대로 존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존 우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현충탑의 높이가 5m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강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현충탑의 규모는 약 15m 정도, 나름대로 웅장한 규모로 설립하게 되는데 현재 북변동 현충탑은 용도폐지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동문 용사 외 12인 용사인가?

네, 김동문 용사 외 12인에 대한 위패도 현충탑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아예 용도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다음 258쪽에 지금 공설 봉안당 건립 나와요. 마산리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죠?

네, 한강신도시 내 마산리.

지금 사업추진 일정을 보니까 설계용역이 끝나셨나요?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 준공까지 된 거죠?

설계가 지금 끝나서 저희한테 납품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1월까지 설계 준공된다고 추진일정에 나와 있어서요.

보완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준공이 내년 12월로 잡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12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국·도비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좀 시급합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입주 전에 장사시설을 준공을 해 놓는 게, 뭐 준공을 해 놔도 나중에 민원은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하루빨리 준공해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가족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신규사업 위주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양성이 평등하고 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가정여성과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이회숙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황진순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2010년도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2009년 본예산 208억 3133만 1000원보다 71억 152만 6000원이 증액된 279억 3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보육시설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 2010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내부 인테리어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분야로 전년보다 200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81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주관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로 2000만원,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314쪽 상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운영에 12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2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여성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지원·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요보호여성구호·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를 위하여 7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여성정책 추진 기반강화를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의 운영, 여성정책 홍보자료 제작구입에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입니다. 영·유아보호 및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50억 8193만 6000원이 증액된 200억 6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화합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보육교사 체육대회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연합회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체육대회·효국악축제·동화구연 및 교재교구·전시회 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 지원을 위하여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보육시설 설문조사, 보육정책 홍보책자 제작비로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의 세부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보육시설 기타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180개소에 대한 안전검사비 지원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으로 2230만원을 계상하여 계속되는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시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의 안정된 운영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보육시설운영 지원관련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3쪽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의 세부사업은 취업여성 보육지원·차등보육료 지원 등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이며, 2010년 신규 보조사업으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를 위한 기본 보육료와 저소득 가정의 맞벌이가구의 보육료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후된 공립 보육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도모를 위하여 개보수비 3000만원과 장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 사업에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7800만원, 보육시설 입소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에 1억 2500만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보육환경개선비 지원에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입소료는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체감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와 전체 아동 대상에서 입소연령이 가장 많은 만 3세 아동으로 축소하여 생애최초 보육시설 입소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9쪽,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 973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753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기능 강화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건강가정사에 대한 보수와 가족상담, 교육,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수와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이용 및 활동 지원 등 1억 6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과 학습재료비·생필품비 등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부담액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335쪽에 자체사업인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지원을 위하여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가족기능 강화에 대한 한 부모 가족캠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3000만원, 찾아가는 서비스에 1억 2183만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에 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은 국·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010년 신규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건전한 청소년보호 육성입니다. 전년보다 15억 549만원이 증액된 50억 95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청소년보호 유해사범단속 급양비·청소년증 제작비·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어머니폴리스 운영지원으로 2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도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정착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차세대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 도정 유공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야간공부방인 반딧불배움터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비·체험학습·자원봉사교사 간담회 및 교통비·식대비 등 지원으로 20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청소년공부방인 서암공부방·시민회관 및 하성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청소년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 성년의 날 기념축하 발송카드에 450만원, 성년의 날 행사에 5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 탐방에 2500만원, 청소년 한마당페스티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5월 개관 예정인 김포시 청소년수련관 개관 기념행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2쪽의 국·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종합예술제·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으로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국·도비 내시반영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5억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08년 시작하여 2010년 5월 준공목표로 걸포근린공원에서 3,729㎡의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김포신도시 내에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한 아동·청소년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청소년수련원 계속 개보수비를 통하여 시설 안전성 확보 및 기능 확대를 위하여 개보수비로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5월 준공 및 개관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시설기능 향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에 12억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입니다. 2010년 청소년육성재단 출범과 더불어 재단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아동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220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문화행사를 위하여 어린이날 기념 사랑행사로 1500만원, 지역아동센터 가을축제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의 권리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 수당 252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일잔치에 450만원,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52쪽까지는 아동의 복지증진, 결손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이며, 350쪽의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 정서치료는 2010년 신규 보조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정서불안장애 등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다양하고 주로 여성분과 어린아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거는 없고요, 새로 하는 사업을 한 두어 가지만, 보니까 320쪽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을 새로 올해 2230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새로 지원하는 모양이에요?

네, 내년도에 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어린이집이 40명이하의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12월부터 2월까지는 어머니들이 애기를 그냥 집에서 보육을 하고 어린이집을 끊는 경우가 한 반에 몇 분씩 돼 갖고 그동안에 연료를, 그렇다고 한 명이 와도 연료를 안 땔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시설운영비에 관련돼서 최소한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도 단체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거를 그냥 전기검사, 안전검사 이건 당연히 자기들이,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육시설도 우리 국공립을 빼는 나머지 사설은 보육료가 딱 정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의 묘가 돼야 되는데 모든 걸 관에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해 주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에 적어 놓은 대로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는데, 유류비가 최고점이 2000원 가까이 뛰다가 지금 1600원 선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유가 명확치 않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원을 할 때는 다른 과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지원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유류난방비가 비싸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년에 혹여 라도 한 1200, 1300원대로 내려가면 2011년에 지원을 안 할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번 생기면 이거는 없애기는 지난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정말 보육료 자체를 폐지하고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운 지원을 뭔가 할 때는 좀 심사숙고 해야지, 시설점검하는 거 전기안전 검사하는 것부터 해서 다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 못 해 보육교사 지원도 좀 해 주고 또 오래 되신 분들은 수당까지 시에서 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어린이집들 다 하는 상태가. 어려울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구분은 분명히 해 줘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하나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조그만 건데 평가인증시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329쪽인데 “평가인증을 받아서 질적 개선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평가인증이라는 게 뭐죠? 기업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환경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 내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면 조금 돈도 많이 들고, 또 일부는 돈과 시간과.

아니 그러니까 인증기관에서 그냥 해 주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들이는 거지.

그렇죠, 시설 개보수를 하고.

그럼 인증을 통과한 데는 그만큼 시설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처음 했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쭉 했나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그때 새로 도입이 돼서 2005년부터 계속 해 오는 거죠.

그동안에 총 몇 개소가 평가를 받았죠?

우리가 총 55개소.

55개소가 그동안에 평가를 받았고, 이것은.

이것은 시설을 하고 저희가 이것은 자료로 제출 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의 그게 평가를 받아서 다 통과되지는 않았을 거고, 미비된 데는 보완해서 다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도 평가인증이라고 하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선호해서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알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존 기 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인증을 받고, 그러니까 인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준비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증을 받았겠지만 못한 데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했는지만 확인해서 예산을 하는 걸로.

인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돈만 또 낭비하는 그런 꼴은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드는 비용보다 애들 영양 상태라든가 이런 거, 식단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통과 받으시면 과장님은 과거의 선례를 봐서, 인증을 못 받으면 또다시 재인증 받을 때는 돈이 감액되는 게 아니고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례를 다 줘서 일방적으로 돈을 나눠 줘서 시킬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에서도 자체 검사를 해서 인증률을 적어도 80~90%는 끌어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저희가 인증이 합격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려고 세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는 데는 이제.

네, 자기가 인증에 통과하면 주고 통과를 못하면 못 주고.

그렇게 해야죠?

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보니까 여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가 나와요.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800만원을 증액했었어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사한 거랑 내년도에 하실, 뭐가 바뀌는 거고 금액이 왜 증가됐는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행사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하고 성년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개관기념행사, 보니까 전부 5월이에요.

네.

6월 2일 선거가 있는데 이게 선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법에 제정되어 있는 행사는 그냥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요.

검토는 다 끝나셨나요?

어린이날이나 이런 행사는 그냥 해도 된다고 합니다.

선관위에 검토해 보신 거죠? 문의해서 컴펌(comform)을 받으신 거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있는 행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따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선관위에 문의하셔 가지고 문서로다가 받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도시개발과·환경보전과·청소행정과·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