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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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년도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확인 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서 행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직접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핵심적 권한으로 올바른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국․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담당관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요구 1건, 시정요구 1건 등 총 2건으로 모두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건의요구된 “연례적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징계수위 강화”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2일 남양주시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와 10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29일 징계양정규칙을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서 공금횡령․유용과 금품․향응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징계의 종류 중에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단순한 비리유형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과 특히 공금횡령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파면”으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정요구된 “클린신고센터 접수금품 처리절차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3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공고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갖고 이제 규칙을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중한 뭐 공금횡령이라든가 금품수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감사지적사항 자체가 연례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뭐 매년 똑같은, 똑같은 안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조금 높여야 그들이 그런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특히 읍․면․동에 이제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회계의 극히 일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서류의 극히 일부분이 어느 읍․면․동 공히 똑같은 감사지적사항이 매년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설명한 그 말대로 뭐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를 제외한 진짜 연례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규칙에 어떻게 징계양정을 상향조정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례적으로 중복 지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양정규정을 강화했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 요것이 비위의 정도와 그다음에 또 과실이 뭐 중과실이냐 또 경과실, 이런 크게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양정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등제가 또 도입이 되면서 종전에는 예를 든다면 뭐 견책 했던 것을 감봉까지 한 단계 상향을 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한 단계 위로 이렇게 해서 양정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업무적으로 읍․면․동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외에 공무원들이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사례가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음주에, 음주 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음주에 적발되는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무면허, 면허를 갖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 그다음에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하는 혹시 조금 노는 도박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양정의 수위를 높여 준다면 아마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면허라든지 또는 신분을 속이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단계 더 가중해서 징계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아주 명문화시켰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뭐 그런 건에 대해서는 감경 같은 것은 안 해 주죠?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이번에 저희가 아주 감경을 음주운전사건이라든지 성폭력 범죄 같은 것은 아주 감경에서 제외를 못 해 주도록 아주 이렇게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하여간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이, 같은 동료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오래 공무원생활을 하시려면 민원에 대해서 봉사하시려면 이런 사고에 연루되어 가지고 뭐 승진에 지장이 있다든가 급여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찰활동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총괄관

다음은 민원총괄관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윤대진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윤대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관의 지적사항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개정사항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2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조례 본문 중 헌장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2인으로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현실에 부합치 못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7월 24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정비 계획방침 결정하고 8월 13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9월 24일 헌장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인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창구민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질 높은 창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만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8월 14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 인하방침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의뢰한 결과 10월 5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증명 종류별 일률적으로 100원을 인하하는 내용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어 주관 부서인 징수과로 10월 6일 통보하였으며 주관 부서에서 남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고용한 공공근로를 활용한 전화친절도 조사는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1년 1회 정도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2010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지역민원에 대한 하부기관과의 연계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지역 민원은 본청 민원실에 접수되어 소관 담당 부서에서 처리됨으로 인해 지역 하부기관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 읍․면․동장과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청 및 풍양출장소에 접수되는 다수인 민원(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시 해당 읍․면․동에 팩스 송부하고 처리부서에서는 민원회신 후 해당 읍․면․동에 답변 내용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처리기간 준수 및 민원처리시스템 입력여부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총괄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8272민원센터

계속해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입니다. 2009년도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1건입니다. 8272민원모니터 활동 사례가 단순한 민원에 대한 제보가 대부분이고 모니터요원의 활동이 저조하여 활동비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미집행된 상황을 볼 때 민원모니터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재평가해야 하고 양질의 제보를 위해 8272민원센터에 민원을 제보한 일반인에게도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개선과 관련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8272 민원모니터는 생활불편사항 제보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창구역할과 시책홍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원모니터 활동비 지급은 위와 같은 봉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8272민원센터 운영 취지에 벗어난 일반인 제보에 대한 보상은 지난한 사항입니다. 향후 8272민원센터는 민원모니터 제도 개선을 위해 2개 권역별 6명으로 구성된 “8272 민원모니터 평가단”을 운영하여 시민 입장에서 부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 후 문제점을 적출․개선하는 환류시스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민원모니터에 의한 실적들이 월별 한 몇 건 정도 되죠?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592건인데요. 10월 현재 1,135건으로 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월별 790건이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아니요, 여태까지 10월 달까지의 총입니다.

그렇죠. 아, 그 790건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기간이.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790건이 아니고요. 10월 현재 1,135건. 1,135건인데요. 1월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1월부터 10월 말까지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그 보면 예전에 지적한 사항에 비해서 좀 건수가 늘기는 했는데, 월별 처리건수요, 그런데 뭐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한 거 보면 종류별로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자료들이 다 나왔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들 다른 위원들님한테 다 이렇게 발송을 해서 다 드렸나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아니, 저희가 저 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1부만 제출했습니다.

1부만 제출했다고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자료를 보면 일반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눈에 바로 뜨이는 그런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동일하죠? 민원모니터가 처리한 부분들은?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민원모니터 제보건수를 보고 또 내용을 보면 작년과 별 차이 없이 도로분야 그다음에 교통, 청소, 도시 그런 분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민원이 8272일반민원은 월별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저희요?

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보통 많을 때는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여 건, 그다음에 상담민원 같은 경우는 한 150건인데 동절기 철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월별이요, 월별?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월별이요?

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월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의 회의록을 보면 한 11개월 간 제가 한 1만7,000건 정도 이렇게 되었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제출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월별 한 1,200건, 1,300건 정도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지금 시기별로는 좀 다르지만 한 2,000건 이상.

2,000건 이상?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그러면 예전보다 지난 10개월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의 누적통계는 10개월간 1만7,000건 정도 처리가 된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일반적인 8272민원이 더 증가가 된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작년 저희가 1년 통계를 보면 1만3,995건인데 현재 오늘 아침 현재는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일반민원도 처리종류별로 보면 도로 및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또 압도적이죠?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맞습니다.

그 민원모니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민원모니터는 뭔가 일반민원과는 조금 약간의 다른 그런 민원들을 또 제안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실적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사실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모니터들이 하는 것은 일반민원이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민원을 주로 적출해서 신고하는 사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저희는 그렇게 간담회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안은 하고 있는 거죠?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평가하거나 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아직 평가.

평가해 본 적이 없죠?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정말로 좀 답답한 게 작년에 예산을 심사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고 또 이게 조치결과 보고할 때도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모니터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계량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냐, 뭔가 일반민원인과 뛰어넘는 그런 일반8272민원과 뛰어넘는 뭔가 다른 그런 양질의 민원들을, 뭐 양질의 민원이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뭐 평가라는 게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봐서 그것이 정말 민원모니터가 정말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뭔가 의원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모니터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고 뭐 이렇게 활동비 지급하고 있고 봉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일단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그냥 종류별로 뭐 도로니 건축이니 이런 거 해서 쭉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제시하는 민원의 형태와 통계들 보면 일반 8272 거기에 민원모니터들이 제시하는 민원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원모니터들한테 그 봉사료를 지급해 가면서 굳이 유지를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8272민원 보면 지금 월별 한 2,000건수가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굳이 따로 이렇게 민원모니터가 있어야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읍․면․동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통․리장이나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것들을 적발해 내지 못하는가,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한 1년 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이 조치결과 자료 보고 따로 제가 자료 좀 내놔 봐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게 굳이 민원모니터 제도가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을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평가단을 이제 구성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들어온 민원을 제대로 처리했나, 이런 것도 살펴볼 겸 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적출하는 그런 환류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원모니터라는 직함을 주었기 때문에 저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어떤 도로에 동공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신고한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고, 밤에 그래서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히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이제 다른 신고사항이 있나 봤더니 신고사항은 없었고 다른 분들이, 그래도 그런 직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신고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영조물 관리 소홀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래도 그 양반은 그 직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신속히 조치한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찾아낼 수가 없죠? 그거 뭐 직함을 줬다, 그 직함을 준 거는 그러면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함 안 주었습니까? 그게 뭐.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우리 공무원이 봤다라면.

이장,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직함이 없는 건가요?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아니, 우리 공무원이 봤다면 당연히 신고는 되겠죠. 그런데 일반시민 같으면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하는 그런 또 무관심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민원모니터가 그렇게 뭐 동별로, 읍․면․동별로 뭐 수십 명씩 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기껏해야 한 몇 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왜 그쪽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반장들이 못 보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굳이 민원모니터 제도를 넣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아니라 이것은 불처리죠. 저는 완료라고 온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불처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완료라고 썼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굳이 8272민원모니터를 둬야 하는가,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우수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수한 민원이라든가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나 시한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 시나 시민의 안전이나 이익에 큰 침해를 받는 경우들, 이러한 모니터, 아니,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왜 보상을 못 해 주냐는 거죠. 굳이 민원모니터 제도를 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민원모니터제도는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고 일반인들에 대한 보상은 지난하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민원모니터 제도개선의 방안 강구에 대해서 불처리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죠. 조치결과가 완료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되었던 민원모니터 제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나서 이렇게 오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요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1년여 넘게 이 제도를 하면서 계속 지금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굳이 우리 저기 시에서 그런 분들을 일종의 뭐 우리 시의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대다수가 다른 조직에도 다 가입되어 있는 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 모니터요원은 올해로써 이렇게 좀 접고 다음에 다른 아마 획기적인 방안을 다시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총무기획국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우리 국은 금년 7월 제169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써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4건이 있으며 보고일 현재 15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처리 중이며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중 중요처리 사항과 조치 중인 사항, 불가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시민제안제도 운영 및 홍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제안게시판을 전면 배치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시민제안에 관한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후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에 홍보문을 게재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발굴되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위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심의위원 추가위촉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외부위원 1명을 여성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내1․2리 연꽃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 단순 경관조성이 아닌 마을 수입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 사업 추진 시 수목 및 다년생 식물위주로 식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주민참여하에 스스로 관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도시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현물출자 재산은 당초 2,162억 원 중 감사원 지적에 의거 1,935억 원을 환원조치 하여 현재는 227억이 출자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공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으로서 보다 면밀한 법적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페이지 홍보대사의 효과적인 홍보전략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하여 연초에 홍보대사 활용계획을 수립․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연기자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인터넷방송 개국 축하 영상제작과 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시민과 친근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읍․면․동 강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축제 및 문화행사 등 지원과 더불어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책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제2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장애인 접근에 제약이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지금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사업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을 제한하고 있어 건물 증축을 수반하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신속히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면서 초기화면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실시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3.95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 중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국에서 처리한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추가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충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