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를 확· 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남양주도시공사 순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유기농업과,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정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양정동 쌍용레미콘 조성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추진사항입니다. 양정동 쌍용레미콘 공장설립 승인 건은 2번의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밀폐형 기계설비 설치조건을 부여하여 2009년 7월 13일에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공장설립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정동 주민인 강승용 외 144인으로부터 우리 시를 대상으로 레미콘공장 신설승인 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명품도시에 걸맞은 남양주 먹골배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국도 47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된 먹골배 홍보간판을 교체하여 홍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간판은 진건읍 진관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도색이 오래되었고 새로운 도안의 필요성이 있어 간판시안을 홍보효과가 좋도록 새롭게 확정한 후에 12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농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안면의 유기농 재배지역이 강제수용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유기농가에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하천복원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유기농 활동영역을 확보하고자 시설채소 작부체계의 노지재배 작목전환, 수생작물 식재 등 자연순환형 유기농 체계의 존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기농 기반 생태마을 및 생태공원을 포괄하는 유기농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코자 하며 또한 기존 유기농단지와 인접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17ha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추진하여 2011년까지 기반정비를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유기농박물관 국·도비 확보 사항입니다. 유기농박물관 건립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자체재원 이외에 국·도비의 확보가 필요하여 중앙부처, 경기도 등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예정액은 2010년도 8억2,000만 원, 2011년도 4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홍보계획 적극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의 효과적 준비를 위하여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고 지하철 2호선 및 중앙선 4개 역사에 와이드 광고판 5개를 설치하였고 현재 도로변 대형광고판 정비, 차량용 스티커 디자인 시안작업 중이며 금년 말까지 제작 완료하여 배부함으로써 유기농대회를 관내·외 주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에 있으며 2010년도에도 D-365행사 및 공식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김종산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레미콘공장 유치관련 주민 피해방지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산업단지의 보상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가 모든 게 지금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로도 이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서 본 위원이 토지공사 한 팀장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만나서 협의한 끝에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다음주부터 보상을 착수를 한다. 이런 통보를 어저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진관리 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도시가스 공급하고 그다음에 수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농로 개설, 그다음에 산업단지 진입로 확보 이 4가지를 요구한 것 외에는 우리 시나 본 위원이 가서 요청한 모든 사항을 진관리 주민들이 다 들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지금 토공에서 구두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2억 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공사 사장이 바뀜으로써 그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관리 주민들은 우리 시나 본 위원이 요구한 모든 사항을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진관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치결과로는 지금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진관2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투자재원을 확보했으나 인입배관에서 가정까지의 공사비는 수요자부담 사항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우리 시 직접지원은 어려운바 주민들의 간접피해 보상차원에서 한국토지공사 부담토록 협의 중에 있음. 근데 협의가 됐잖아요, 안 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약속에 있어서 다 공급을 해 주기로 돼 있던 그 부분이 토공에서도 약속이행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너무 분노해 있습니다. 보상도 6월 달에 준다, 7월 달에 준다, 9월 달에 준다, 11월 달에 준다. 계속해서 지연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러면 도시가스 분담금 지원방안을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로 근거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회기를 제가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지원과 관련된 부분 애시당초 진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진관2리 주민들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도 협의도 협의보상을 해 드리겠다. 보상을, 어차피 들어오게 된 거 보상을 좀 빨리 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다가 특별하게 요구한 게 없지 않느냐. 레미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들어줬고 그다음에 우리 재산권이지만 앞으로 레미콘이 들어옴으로써 진·출입차량이라든가 소음·먼지 이런 거 우리가 다 감수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종산 위원님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부응하는 역할을 저희도 다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하여튼 저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도와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빨리 좀 만들어 갖고.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보면 쌍용에서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안 할 것 같더니 9월 29일 날 이렇게 심사청구를 했어요. 심사청구를 왜 했는지?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9월 29일 날 있었던 감사원 심사청구 내용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내용이고요. 저희 과에서 처분한 공장설립 등록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서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계부서에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시에서는 그때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실상 건축물 저거 한 거를 반려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에 강승용 외 144인 해 가지고 시에다가 또 재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소내용은 왜 한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저희 시청에 제출을 했는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불허가 처분한 부분 관련된 내용을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상대로 해서 저희 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해서 그걸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내용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설립승인을 내주게 된 주된 요인이 된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추이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법적 요건사항이 맞아서 공장설립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리고 또 건축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반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똑같은 절차가 반복된다라고 해도 똑같은 절차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게 특수한 사항이죠. 원칙적으로 하면 동일 시안에서 어떤 시간적인 사항이 작을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승인처분이 나가면 보통의 경우 건축허가부서에서 허가가 나는 게 보통이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의 최종의사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싶은데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이나 감사원에서 승인처분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부득이 감사원 처분 그대로 그냥 승인을 하고 법원의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내부로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별도의 그 조항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지 전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서 꼭 건축허가를 하라 이러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향에서 한쪽은 부득이 감사원 처분대로 따르고 한쪽은 감사원 처분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쪽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은 나중에 소송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나중에.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고 그리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려를 했으면 그만인 거지 사실 감사원이 남양주 책임지는 단체입니까? 감사원의 이런 거 보면 상부기관이 아주 가장 지자체를 무시한 판례라고 이런 건 생각해요. 두 번이나 지자체에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해서 반려를 했었으면 여기 내부를 좀 알아보고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감사원이 앞으로 남양주시가 50년, 100년 갈 때 책임, 그때는 거기 남아 있을 사람도 없어요. 남양주에서 허가를 해 주거나 그럴 사람들은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무슨 얘기가 온다손 치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서 반려했던 그 정신에서 이거는 안 해 주는 게 맞는데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거 사실 이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게 강승용 외 주민 144인 아마 재소도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이라고 봐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분은 지금 결정한 내용이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고 좀 공무원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139쪽이요. 금곡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재선정 해 갖고 2009년 12월 달에 재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주셨는데 과장께서 사업시행자를 다시 재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김정자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 뭐 자금부족 등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더불어서 실질적인 사업자인,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회사 돈 횡령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구속이 되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며칠 전에도 문서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라,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를 변경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라는 문서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금 형편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자를 재지정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금곡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근 몇 년간 방치가 되었죠, 과장님?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노력은 계속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그런 등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 금곡산업단지가 수해 때문에 긴급하게 수해예방 대책을 했지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김정자 사업자가 남양주시에 예치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때 이행예치금으로 한 것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기억으로는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 담당직원에게) 13억 맞나? 5억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억은 그러면 남양주에서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거는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긴급 수해예방을 했는데 금액이 얼마 들었지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그 금액을 보험금으로 다 집행한 만큼을 우리 시 예산에 입금시켰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들었지요? 긴급 수해예방 복구공사가?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5,000여만 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또 수해가 나면 한 5,000만 원에서 1억 돈이 또 드는 거네요? 이게 사업시행이 안 되면.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 예치금을 또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수해 때 지적을 해서 한 3번 방문을 직접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수방대책이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비닐이나 포장재로 배수 같은 걸 덮어놓고 그런 부분인데 그게 또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또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요. 그러면 또 5,000만 원으로 내년에 급하게 또 5월 달이나 6월 달부터 우기철에 대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왜 이렇게 걱정이 되냐 그러면 진접 신도시에서 거리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올 3월 달까지 진접 신도시가 입주가 되고 그러면 사실 그게 흉물이거든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수해방지공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했지마는 이거 담당부서에서 김정자 사업시행자한테 더 독촉을 하셔서 빠른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또 조치를 하셔야 돼요.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추진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해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예치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그 수해 우려와 관련된 부분은 익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행예치금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금곡산업단지 조성은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김정자 그분은 이게 근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돈 없다 없다 계속 밀고 나가면 큰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에 5,000만 원에서 1억씩 수해예방으로 쓰게 된다면 예치금 5억은 앞으로 4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건데 더 각별한, 국장님께서 이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조치사항이 없게끔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과장님 160쪽 좀 봐 주시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몇 쪽이요? 168쪽이요?
종산
김종산위원
160.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 네.
종산
김종산위원
처리가 안 됩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저희가 먹골배직판장이 123개가 있습니다. 123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읍·면사무소하고 배협의회하고 해서 한번 정리했는데 그때 운반상자라든가 판매대 정비, 또 현수막 이런 거하고 주변환경도 했고 직판장 철거를 27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게 96개인데 이거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환경 때문에 같이 배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걸 아예 못 하게 하거나 철거를 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분명히.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한시적으로 기간을 둬서 9월 달부터 익년 2월 말까지면 말, 3월 초면 3월 초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건 다 좋은데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판매기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관리도 안 되고 방치를 해 놓으니까 또 흉물스러운 것도 있고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규격화된 그런 걸 좀 만들어서라도 임대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판매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그런 걸로 제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지 이걸 아예 없애거나 판매를 못 하게 하거나 강제철거하거나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농~진건 간 383호선 거기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그다음에 진건~오남 간 383호선 도로 확·포장 그 구간에 있는 그 직판장에 대해서는 그냥 공사 때문에 이렇게 잦은 철거가 된 거지 우리 시에서 유도해 갖고 철거를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대책은 없고, 한데 조치결과는 항상 완료예요. 그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개소가 1개 박스를 만드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9억6,000이에요, 9억6,000. 9억6,000이면 남양주가 정말로 새롭게 깨끗해질 텐데 그게 배직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쓰레기 태우지 그다음에 배 플라스틱 박스 같은 거 그냥 바깥에다 막 방치해서 막 쌓아놓지 하다 보니까 보기에 엄청 안 좋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1개 만들 때 1,000만 원씩만 한다 하더라도 9억6,000이면 그분들도 좋고 그다음에 타 시·군 사람들 이 우리 남양주를 지나갈 때 보기에도 좋고, 그래야지 또 그 사람들이 구매력도 생기고 하는 거지 그냥 다 쓰러져가고 그냥 다 색도 바라고 찢어지고 한 그런 판매소에 누가 들어가서 사겠냐는 얘기에요. 이왕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좀 도와줘서 깨끗하게 정비차원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배농가하고 협의해서 그냥 자진 철거하는 거 유도하고,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나머지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근데 이 부분은 도로 부분에 사실은 교통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거를 배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 한시적으로 한번 했는데 이게 배 팔 적에만 했다가 철거하게 원래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매년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한시적으로 했고 사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허가내줄,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 저쪽에서는 도로과 쪽에서는 철거를 할 그런 계획에 있었어요. 먼젓번에 한번 고양시 쪽에서도 검토를 해서 한번 손을 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농민들의 생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사정을 봐 달라고 우리 저쪽 도로부서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거를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로, 차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거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방안을 강구할 사항이지 그거를 아이, 우리는 그거 허가, 누가 허가 내준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허가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 사항을 해서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지.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하여간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예산을 십 원 하나라도 세운 게 없잖아요. 아니면 세우려고 한 적도 없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하여간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무진하고 저쪽 배협의회하고 도로과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조치결과보고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게 그린벨트 법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이거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요.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 저희는 한시적인 거를 허용을 하잖아. 9월 달부터 익년 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제 한시적으로 처음부터 허용한 건데 농민들이 한시적인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기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시적일 때,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매년 그걸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했다 하면 농민들이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꺼려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되고 또 창고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걸 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한시적으로 이왕 허용을 할 거면 우리 시에서 천막이라든가 아니면 판매대를 할 수 있는 그걸 규격화된 거를 만들어서 먹골배 해 갖고 직판장 해 갖고 만들어서 그걸 임대해서 줬다가 임대기간에는 다시 철거해 오는, 자진 철거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우리 시에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거를 해서 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 사람들이 1년 365일 방치는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린벨트 법률상으로도 한시적인 건축물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걸 예산을 세워서 관에서 이걸 하는 부분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하는 걸 우리가 못 본 척하고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거죠.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임대를 해 주는데 그게 무슨.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린벨트 위반사항은 우리 관에서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면 다 관에서 만들어 줬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걸 처리하자고 들면 골치 아파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행정은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거죠.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못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그러면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 가면서 판매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좀 이렇게 자진철거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거 회의를 해 봤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배협의회하고, 서면상으로 낸 거는 없는데 배협의회랑 만나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해요. 이거는 현재 솔직히 얘기하면 명백하게 불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종산
김종산위원
아니, 자꾸 ‘불법 불법’ 그린벨트 GB에서 불법 얘기한다 그러면 남들이 농업인들이 봤을 때에는 김종산 의원이 이거 쑤셔 갖고 그나마 하는 것도 못 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말씀 잘 하세요, 괜히.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이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종산
김종산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잘 좀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쪽의 농업인들하고 협의 구할 것 있으면 협의를 구해서 진짜 깨끗하고 도시미관에도 좀 이렇게 정비된 그런 걸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분들을 자진 철거하거나 못 하게 하거나 하려고 괜히 이게 그쪽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리 시 깨끗하게 하는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좀 동참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깨끗이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 만들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해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건.
종산
김종산위원
질의가 더 있는데 급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16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에 대해서. 우유급식 보조금이 매년 과장님께서는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반납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기피학생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게 모·부자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결손가정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데 초등학교는 그냥 의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벌써 중·고등학교만 돼도 머리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면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를 안 먹으려고 회피를 많이 해요.
광호
이광호위원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중학교는 26개 교에서 5개, 고등학교는 13개 학교에서 4개 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5개 학교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무조건 주지는 않고 학교급식 관계는 하여간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주면 그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남아돌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로 좀 확대해도 되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근데 그 예산이 많이 서야 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많이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학교를 좀 추정을 해서 5개 학교를 10개 학교로 늘리고 고등학교도 4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배로 늘린다든지, 점차적으로, 매년 보조되어 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됐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내년에는 200㎖당 330원씩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전체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증액이 된 만큼 학교 수를 더, 대상학생 수를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느는 거만큼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차상위계층한테 저기 뭐야,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차상위계층 학생이 저희가 중·고등학교까지 다 차상위 따져서 한 8,000명이 돼요, 남양주시에. 근데 중·고등학교는 할 수 없고 내년에는 초등학교만 한 2,400명 정도 돼요. 2,400명 정도.
광호
이광호위원
차상위계층이?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초등학교만.
광호
이광호위원
증이 순증되는 학생 수가.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수급대상은 차상위계층은 안 주고 기초수급대상자나 모·부자가정 이런 결손가정, 특수학교 이런 데만 주는데 차상위계층은 올해까지 안 줬거든요. 근데 예산이 내년에 확대되는 부분은 초등학교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주겠다는 거죠. 중·고등학교까지 갈 예산은 안 되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순증이 한 2,600여 명 된다는 거지요?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차상위계층이.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죠, 이천 한 400명 정도 되는.
광호
이광호위원
예상학생 수가. 그렇다면 늘어난 만큼 또 기존에 매년 기피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추정을 했을 때 내년에는 반납되는 게 극히 좀 많이 최소화될 수 있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좀 남으면 우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추정 잘 하셔서 매년 해 온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피율하고 학생 대상을 확대를 해서 최소화 시켜 내고.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특히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요즘 축산농가가 우유소비가 많이 좀 급감되고 있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감소되고, 급감되고 있으니까. 낙농가가 낙농을 지금 쿼터제로 한다 하더라도 계속 우유가 남아돌아요. 이게 우유 자체가 완전식품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렇죠.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완전식품을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여서 튼튼하게 자라게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니까. 그럼 이거는 그런 대상도 늘리고 특히 우유의 완전식품에 대한 교육홍보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교육청하고 영양사단체하고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소비진작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다시 보조금이 많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장
김진장위원
잠깐, 추가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네, 김진장 위원님.
진장
김진장위원
우유를 이렇게 급식하다 보면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래요, 애들이 집에서 먹을 때에는 바나나우유나 딸기우유를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흰우유를 주면 안 먹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제가 운영위원회를 한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가서 운동장에 가 보면요, 우유급식하면 우유가 천지야. 진짜 버리고 가는 게, 거기에. 엄청나게 버리고 가요. 그걸 학교에서도 알아요, 선생님들도. 그러면서 강제로 먹이라니까 나눠는 주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흰우유는 안 먹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맞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거의 안 먹어요. 그 애들이 입에서 길들여진 게 있기 때문에 맛이 다르죠, 가공된 우유하고. 그런데 꼭 그거를 먹여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우리 동료위원 이광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영양사라든지 이렇게 저걸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가공된 우유라 하더라도 흰우유나 큰 저거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먹게끔 해야지 먹지도 않는 거 강제로 보조해서 주면 뭐 합니까, 이거? 흰우유를 안 먹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가공된 우유를 먹을 수 있, 먹어도 되니까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초코우유나 바나나우유나 이런 부분들은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인체에 논란의 대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건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우유가공 쪽에 치즈 같은 경우가 공급대상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정상적인.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근데 그 흰우유 관계를 계속 우리가 주는 거는 지침상 국·도비 줄 적에 가공된 우유는 아니고 흰우유만 급식에다가 지원을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장
김진장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안 먹는 거 백날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다 버리는데. 낭비란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교 가 보세요, 실제로 한번.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장
김진장위원
알고 계세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학생들이 흰우유를 잘 안 먹는.
진장
김진장위원
흰우유를 먹지도 않는 걸 자꾸 주면 뭐합니까? 먹지를 않는데. 그거를 다 버리는데 강제로 주다 보면. 그럼 지침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애들이 먹게끔 해야지 먹지도 않는 거 흰우유 자꾸 주면 뭐해요, 그거를?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1주일에 매일 주면 3일은 흰우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번갈아 가면서 하루 걸러서 가공된 우유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서 먹게끔 해야지 먹지도 않는 거 흰우유 자꾸 주면 뭐 합니까? 학교운동장 한번 가 보세요. 제 말이 실제인가 아닌가.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되든 안 되든 서면으로 정식으로 서면화시키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100% 안 되면 하루 걸러서 하루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먹도록 하는 그게 노력한거지 안 먹는 거 자꾸 하면 뭐 하겠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과장님 이상한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이요. 홍보간판 설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관1리에 있는 그거는 이전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7호선 국도변에 있는 그 홍보간판이 정말로 이게 먹골배가, 지금 금배도 나오는데 이 간판을 보면 복숭아 캔 백도입니다, 백도. 그 간판이, 네? 그래서 그거를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게 시정이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기 뭐야,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12월 달에 완공이 되긴 됩니까?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정비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1개는 철거를 했고요. 2개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용역이 12월 23일 날 이제 끝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12월이요?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네, 12월 달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저희가 홍보간판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여기 보면 11월 달에 간판시안 확정 및 설치공사 착공해 갖고 12월 달에 설치공사 완공인데 12월 달에 시안이 이십 몇 일 날 나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시안은 응용프로그램에 따른 홍보시안이고 홍보시안을 마치면 홍보물로 게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가능해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저는 거기 47호 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해요, 창피해.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먹골배에서 박스라든가 수출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돈은 예산은 많이 지원하는데 또한 금배에서 몇 천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 갖고 하는데 그 간판 홍보간판을 보면 완전히 백도가 돼 있으니 그거 어디 창피해서 살겠어요? 그리고 밤에 또 불은 왜 켜 놔요, 거기다가? 당장 불 끄세요, 그거 밤에. 이거 12월 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현경
백현경유기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170쪽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 유기농센터 관련해서 부지매입비로 3차 추경 때인가요? 계상하면서 제 기억엔 국장님께서 국·도비를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시설비는 충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국·도비 마련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현재 국·도비 확보예정인 금액은 53억2,00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예정금액이죠?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현재 아직까지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가내시된 거예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2011년도 것도 가내시됐어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현재 1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180억 시설비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80억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모
이윤모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외에도 뭐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학습농장 이런 쪽으로도 현재 건의하고 현재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박물관 말고도 유기농대회 개최준비 관련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전체 총액에? 준비기획단 예산 말고도 전체, 총액으로. 다른 부서 것까지 합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행정경비는 제외시킨 금액입니다. 2008년도에 101억여 원이 들어가고 2009도에 80여 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 올라온 게 96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매년 유기농대회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비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믿을 수 있겠어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어느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없어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건축비에 대해서만 국·도비를 주는 것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부분들이 40여 억 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약속을 꼭 좀 지켜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린 건 50억, 50억, 50억쯤의 평균적일 경우는 그렇게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시비 50억, 도비 50억, 국비 50억 정도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해서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설비만큼은 좀 최대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시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시설비 및 준비예산은 국·도비를 좀 최대한 확보해 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녹지국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9회 남양주시의회 1차 정례회 시 환경녹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7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조치완료 13건, 조치 중 3건, 조치불가 1건입니다. 조치완료된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동일 사례로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중이거나 조치불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형 하천(홍릉천) 정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한하여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2010년도에 추진예정인 물관리 및 물순환 마스터플랜 용역에 동 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자부담 비율 조정 검토 건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라고 지적하셨으나 당초계획에서 기이 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우리 시 재정여건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광고주의 간판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불가 처리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214쪽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강둔치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정화 수로, 축제광장, 문화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현재 53억7,400만 원을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국·도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사업준공 시까지 사업추진의 관건인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조성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화도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2009. 11. 12.)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10년 1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195억 원은 2010년도에 공사비의 30%(58억5,000만 원)를 도비로 지원받는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1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188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가 보셨나요, 여기? 홍릉천.
정현
유정현환경보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한번 답사해 보셨어요?
정현
유정현환경보호과장
네, 답사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 봐서, 그 하천이 완전 시커멓게 슬러지 같은 이런 것들이 쭉 그냥 퇴적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나 가지고 그걸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많이 그게 좀 조치가 돼서 다행히 지금 악취가 많이 덜해졌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수처리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같이 동행해서 직접 보여주고 해서 처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거기 2단계 하수관거공사가 거의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제가 주장을 했으나 이게 불가피, 국비 70%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자연형 하천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왜냐하면 복개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원 하수관거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기존에 건축물 이런 데서 하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는 데가 있어요. 하수관거로 다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고. 상류 쪽의 그 오염원들을 최대한 좀 제거하고 하천이 좀 오염된 데도 걷어내고 하면 거의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오염원을 완전히 좀 제거하는 그런 걸로 더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유정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이건 홍릉천에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경인일보에서 ‘왕숙천을 살립시다’ 해서 연재되는 거.
정현
유정현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시리즈로.
유희
박유희위원
보셨어요?
정현
유정현환경보호과장
네 번째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
정현
유정현환경보호과장
네, 스크랩해 놓고 지금 현재 읽어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왕숙천을 전체적으로 복원한다는 거는 예산문제나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구간별로 주민들한테 피해, 그거로 인해서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생태복원 좀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신문 보니까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적극 복원을 하겠다고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정현
유정현환경보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일 왕숙천이 중요한 지천인 만큼 국가천인 만큼 좀 관심 있게 해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안사항보고 때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194쪽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먼저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주문한 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야간에 불법투기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상가 주변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밤에 야간을 통해서 내놓는 거 새벽에 또 일괄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이 더 가는 거 아니냐, 처리비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12월 중에도 야간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보충질의요. 그때 대안으로 수거함을 제작해서 비치해 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시범으로 하겠다 했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아직 시범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사실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사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내년에도 그럼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주요 취약지 상가만 저희가 지금 읍·면별로 그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야간단속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좀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게 항구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어요? 내년 예산안에? 이거 제작예산이요? 수거함 제작예산이.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는 국 실링이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1회 추경이 언제 열려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의회 연간운영계획을 보니까 3~4월 중에 있지 않을까? 4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수립하고 그러면 상반기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상반기 내는 집행을 해야지요. 기본계획이나 조사나 다 끝내 놓고 상반기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 계상이 된다라고 하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상반기 초에 내년 초에 한번 그걸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거 의회에서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적극 밀어주고 그렇게 꼭 하도록 강조했음에도 그렇게 예산이 안 잡히면 말이 되는 겁니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아니,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우선적으로 하세요, 이거는. 네? 이 사업은.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지적한 데 덕소 거기 상가지역 주공2차 아파트 앞에 거기부터 비치해 놓으세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196쪽 에코랜드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이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 되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조례안이 11월 20일 날 공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역주민지원협의체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구성 완료해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같이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12월 달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성협의체 참가하시는 분들은 뭐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자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지역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주민대표성이 있는 분이라든지 지역에 봉사정신이라든지 신망 있는 분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자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시로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심의위원회는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지금은 별내면 사회단체장이나 기관장으로 해 가지고 10인 이내로 저희가 지금 구성토록, 별내면장한테 구성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여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조건이 안 맞는다 이렇게 저게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여기에 협의체 들어가는 게.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그 조례상에 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이라든지 하여튼 부적격자 내용 거기에 대상이 되면 일단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부적격자가 저거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심의위원회 10인이 구성을 해서 6명이 반대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요. 이거 뭐 조례안 만든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는 별내면의 단체장을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 조례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통과를 시켜줄 때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에코랜드 심의위원들이 다 에코랜드 들어가야 된다, 단체장들이 찬성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10인의 협의체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과반수 찬성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거기에 설 길이 없잖아요. 항상 문제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제는 화합 차원에서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버리면 거기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전 같지 않고 반대하던 분들도 지금은 찬성과 같이 융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1개 리에서 복수추천이 올 수도 있고 한 3명이 들어올 수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다수인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당초에 20인 이내인데 당연직하고 전문가 빼고 나머지 한 15~16명이 일반 주민대표성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복수로 추천되면 걸러지고, 1차로 걸러질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심의위원회가 10명이 별내단체장들이 저걸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딱 그게 못이 박혀있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아직 누구누구 이렇게 딱 지정된 건 아니고요. 대표성 있는 분들, 기관장이라든지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들이 전 위원들이 관심도 많고 또 진통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이거 위원님들 아주 관심 많아요. 이거 어려운 점도 있으신 거 내가 충분히 아는데 이거 진짜 불공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더 관심 있게 뒷말 안 나오게끔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두식
강두식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님.
종산
김종산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하고 그다음에 20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요, 이거 시장께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동·도농동 그 46번 국도변에 간판을 다 재정비했잖습니까?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러면 그 재정비 후에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그렇죠?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종산
김종산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거길 재정비 쫙 해 놨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돌출간판들이 하나하나 두 개씩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리를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산
김종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님.
진장
김진장위원
203페이지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마다 매표소 있지요, 왜? 매표소.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은 새롭게 단장을 해 가지고 참 보기가 좋아요. 아시죠?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매표소는 중구난방이야, 아시다시피. 이 배치가 안 맞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류장하고 매표소하고, 이게. 그래서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매표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은 아직 없지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매표소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외 같은데요. 지금.
진장
김진장위원
그것도 노상적치물로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그건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그거는 아마, 버스표 예매하고 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진장
김진장위원
버스표도 팔고 왜 신문도 팔고 이렇게 가판대 비슷하게 해서 파는 거 정류장마다 있잖아요, 시내에. 예를 들면 평내동 KT&G 앞에 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있고 옛날 토큰 파는 거죠, 옛날 말하면. 육교 밑에도 있고 그런 데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그거는 타 부서에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면 어떠실지.
진장
김진장위원
그건 여기서 또.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장
김진장위원
관리부서가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아, 그래서 그거를 그 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할 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지나시다가 보이시죠?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거 정류장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 근데 사실 그 운영하는 분이 장애인이신데 너무 또 열악해, 그분이. 그분이 또 돈 들여서 그거 하기는 저거고. 근데 미관상은 엄청 안 좋아, 보기가.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지금 컨테이너박스 비슷한 그런 걸로도 많이 지금 돼 있고.
진장
김진장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일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우리 남양주가 미관상 지금 굉장히 저거를 하는데 이거 명품도시하고 이거 하고는 컨셉이 영 안 맞아. 진짜로.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아시죠?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네, 그런 뜻에서 저거를 한 거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어차피 또 하고 나면 거기도 간판도 달고 하잖아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렇죠? 그런 걸 좀 통일을 시켜 가지고 그걸 아주, 평내 육교 밑에 보면 잘 돼 있어요. 평내농협 있고 육교 밑에 가 보시면 거기서는 보니까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와 가지고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는 CCTV까지 달아 가지고 주위에 있는 거까지 다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통일된 방안을 한번 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03쪽 용역업체는 두 군데 업체가 계약이 2010년도 벌써 됐나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거기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009년도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그 업체가 그대로 된 건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건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야죠.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다시 또 선정을 다시 해야죠.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2010년 1월 1일부터 이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아, 준비 중에 있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가유공자나 그런 아주 좋은 저거인데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유하게 지도·단속 좀 할 수 있게끔 계약하실 때 담당자한테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도 좀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좀 유하게 지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200쪽에 본 위원이 지적한 미음나루터 장승 그 부지가 이제 아무, 불법시비에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지금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추인허가를 받고자 한번 협의를 했는데 도로구역이 아니어서 거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또 그 시설물이 광고물이 아닌 조형물로 또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거리는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부지는 그럼 무슨 지목이에요? 지목이 어떤?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거기는 일반 개인부지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반 나대지에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사유지입니까?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동의를 얻어서.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이제 전혀 시비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환경정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진장
김진장위원
208페이지 약수터 이거 예봉산 게 아니고 저희 평내동 저기 청수대 약수터라고 전용도로 평내에서 호평동 가는 전용도로 터널 위에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거기?
성규
이성규산림녹지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가 보셨어요?
성규
이성규산림녹지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거기 약수터가 굉장히 물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약수터 바로 옆에다 자꾸 경작을 해 가지고, 채소경작을 해 가지고 야금야금해서 지금 한 5~60평 이상 되지요? 근 1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넓이가. 그거를 거기가 공원구역이거든요, 도시계획상 현재. 공원에서 자꾸 경작을 하지 말래도 주민들이 조금 조금씩 눈을 피해서 해요. 근데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동사무소 통하고 해서 하지 말라고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했는데도 또 경작을 해서 봄에는 안 하더니 고추 심고 뭐 배추, 무 심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 보면 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냥 그 상태로 놔두니까. 그거를 좀 저걸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서 원상복구를 해서 나무 조림 좀 하고 그다음에 주인한테 또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아예 또 막는다는 소리도 나와요, 사유지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라 동사무소 통하면 거기 경작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과태료 조치를 한다든지 경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진짜 못 하게,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약수터가 수질도 나빠지고 저거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장 위원님.
진장
김진장위원
네, 216페이지 백봉초등학교 주변 법면 유실 조치해서 이게 완료로 됐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안에 있는 걸 하신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경관녹지로 설정돼 있는 부분, 법면 유실된 부분을 복구한 겁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아, 이번에 비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아, 그 부분이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리고 백봉초등학교 내에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초등학교 내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내에 법면이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굉장히 조금 조금씩 지금 유실이 돼 가면서 그 부분이 보기 싫게 돼 있거든요.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토지개발공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토사가 더 이상 유실 안 되게끔 복구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내년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나무심기 같은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나무는 안 됩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등나무 같은 걸로 등나무 같은 걸 밑에다가 심어서, 덩굴종류잖아요, 그게. 올라가서 이렇게 저거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유출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기가 일단 미관상으로 싫어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게.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12쪽, 213쪽. 진접택지에 우리 과장께서 방문을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마무리 준공단계니까 우리 공원과 직원들 독려 좀 해 주셔서 더 고사된 나무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해 주셔서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시고, 요새 바람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많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는 시각에서, 47번 국도 본 시각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국장님하고 같이 관계부서 환경보호과, 저희, 산림녹지과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식재수목에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수종선택과 그다음에 심는 기법, 그다음에 3단으로 하는 그런 것을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식재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이게 바람길 조성사업이 47번 국도하고 다른 국도에도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어요. 지금 47번 국도 외에 희망근로사업비, 내년도 희망근로사업비 갖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각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내년 4월에서 6월 되면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조팝나무하고 공작단풍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내 지역에 그 수종이 아주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걸로 저거해서 다른 지역에 바람길 조성사업이 됐을 시에 더 한번 연구를 하셔서 더 좋은 수목식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한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화훼농가가 있는데 한번 그 화훼농가한테 “꽃하고 나무 같은 거는 어디서 이거 구입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공원과에서 관내 화훼농가나 관련된 업체한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수종이 있어서 생산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 화훼농가 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이용을 다시 한번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람길 사업 수목식재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가 굉장히 빠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항의 비슷하게 하는데 저희가 좀 답변이 사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거리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집행부에 좀 알아봐서 연락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공작단풍 말씀하시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식재수목에 백합나무가 큰 교목에 들어가고요. 그 하층에 아교목으로 공작단풍이 들어가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그 단풍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그게 옆으로, 그건 위로 자라면서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가지가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늘어지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서로 생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좀 옆에 나무까지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전지해서 예쁘게 또 모양을 다듬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심어 놓고 또 자르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막 이런 항의도 막 해서.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일반 가로수도 전지는 다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아, 알았어요. 추가적으로 오남 호수공원이 지금 공정률이 몇 % 됩니까? 여름에 수해가 많이 나서 그 사업공정에 굉장히 지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1단계 사업이 몇 %나 됩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1단계 사업은 지금 한 95% 정도 보고 있고요. 당초예산 가지고 다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여름철에 수해 때문에 예기치 않은 곳에 정비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더 좀 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 1억 원 가지고 쉼터 그 진입로 부분만 정비를 하면 100% 다 공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그때 그걸로 다 끝이 안 난 겁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그럼 언제로, 1단계 준공식 안 할 겁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1단계 준공식은 이제 12월 말 정도나 1월 초에.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12월 말로 또 딜레이 된 겁니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그것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 늦어지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한강둔치 그 공원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와 별개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남시 쪽에서 이렇게 덕소 쪽을 보면 강변 쪽으로 가는 경강국도 그 도로에 교각이 콘크리트물이 쭉 보이는데 밤에 볼 적에는 별생각 없이 보는데 낮에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그게 흉물처럼 보인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담쟁이덩쿨 그런 얘기하는 민원도 많이 몇 번을 받아 갖고 제가 같이 한번 가 봤었어요. 가 봤더니 역시 그런 생각이 사실 들고, 그래 갖고 제가 아마 과장께는 그런 얘기를 내년도 예산에 한번 해 볼 방법도 좀 있지 않냐라고 얘기도 해 봤는데 사실 담쟁이덩쿨로 해서 그러한 교각이라든가 또 월문천 입구 쪽에부터 아이파크 콘크리트 벽면 같은 데는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기 싫은 걸 정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의 한번 의견을 이걸 듣고 싶습니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교각 하부에 녹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럼 고속도로관리공단 거기 합의를 해서 거기서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교각 하부에 담쟁이라든지 아니면 담쟁이와 비슷한 녹화식물을 한번 심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거기는 덕소 앞으로 지나가는 건 고속도로가 아닌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아, 현대아이파크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토지소유권만 확인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허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천 쪽이니까 뭐 건교부 저거겠지요, 덕소 쪽에 앞으로 지나가는 거는. 그럼 하천 토지소유를 특별히 확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그럼 뭐 바로 내년에 한번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 그러면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비가 180억인데 지금 53억7,400 정도 확보됐고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내년 예산에 지금 국도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광호
이광호위원
10억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63억인데 그러면 한 157억 정도가 부족한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지속적으로 이걸 지금 국도비를 계속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패지구는 추가적으로 한 35억 원 정도만 더 투자하면 되는데요, 덕소지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덕소지구에 대한 예산을 지금 시급히 확보하려고 문화관광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삼패지구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확인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분수시설이 삼패지구에 들어가나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바닥분수하고 터널분수가 들어갑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분수시설물이 승인이 났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하천부지 내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도 받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시설물 설치가능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돌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돌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무슨 시설?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돌출. 하천바닥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 돌출. 아, 밑에 이렇게.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지금 쭉 자전거길 있잖아요. 그건 다시 재정비 계획이 있어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자전거도로팀이 지금 별도로 생겨 가지고요. 거기에서 재정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디서?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자전거도로팀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어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도로정비과 자전거도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때도 현장방문 했을 때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뭐 인도 좁은 데는 할 수 없겠지만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도로하고 반드시 구분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앞으로 공원조성하고 자전거도로 조성할 때 항시 보행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구분을 해 줘서, 사고가 가끔 많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국
계속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에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4건은 완료를 했고 4건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중인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GB해제에 대한 추진 철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능본동에 대해서는 2009년도 12월 18일 날 공동위원회 앞으로 일정이 잡혀있어서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12월 달 안에는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촌취락에 대해서는 11월 19일 날 도에 승인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그 심의절차를 하게 되면 2010년도 3월 달까지는 완료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골1취락하고 봉두취락은 11월 26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다 끝나고 나면 도에 신청을 해서 2010년도 5월 달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오남리에 남양주CC 주변 문화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할 때 조건으로 부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사업승인을 하면서 사업준공 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 12월 달에 완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우선 위치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업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시행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할 계획인데, 일단은 2012년도 12월이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돈을 예치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9쪽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분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분담시킨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나의 소송에 대응해 나가는 사항인데 현재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또 아마 원고 측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이 진행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원안대로 모든 걸 다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 18억4,000만 원을 부과했던 사항인데 아마 원고 측에서는 18억4,000에 대해서 시가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주시기를 연기하는 방안, 그다음에 그 주변도로가 5개 노선이 있는데 그 5개 노선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 전에 완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원래 2009년도 8월 달에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때 입주연기는 그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2개월 정도 입주연기를 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2009년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2010년도 6월까지 됐습니다마는 2개월 정도 연기가 되면 2010년도 8월까지 1만1,300가구가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 12월까지는 2,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고 2010년도 8월까지는 9,10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개 노선은 완료가 됐고 3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3개 노선 가운데서 국지도 86호선 관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12월까지는 2차선에 대해서는 임시개통을 완료를 하고 2010년도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224쪽입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사능본동?
광호
이광호위원
사능본동.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현재 계획안으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중론이에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올해 2009년 5월 28일 날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에 의하면 300호 또는 1,000호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 해제지역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밀도 이상의 사업계획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신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현재 공동주택은 4층 이하, 단독주택지는 3층 이하 이렇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계획하기에는, 개발하기에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 이런 중론인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게 당초 2003년 지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밀도 4층 이하로 공동주택을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 이제 지침이 바뀐 관계로 일단 금년 12월에 저희가 제시했던 저밀도로 승인은 받고 그리고서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변경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나오고,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자가 나타나면.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쪽 요구에 의해서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요구에 의해서 변경가능하다.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27쪽 오남리 남양주CC 주변 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남양주CC에서는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문화센터를 건립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당초 그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문화센터를 그쪽에서 지어주겠다는 건 1,500㎡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오남읍 주민들은 수영장이나 기타 시설을 넣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적다. 그러지 말고 종합문화체육센터로 좀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좀 더 키워 가지고 하는 걸로.
유희
박유희위원
남양주CC에서는 1,500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갖고 한 400평 정도를 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400평 이상을. 그러면 지금 이제 어제 자치행정위에서 문화센터가 의결이 됐는데 거기서 지금 거기에 포함을 해서 붙여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남양주CC에서 그 부지에 한 3,000평 부지에 이거를 한 400평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금액으로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건물을 양쪽에서 지을 수는 없고 따로따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저희가 예치를 받고 그걸 보태서 어느 한쪽에서 시공을 하는 걸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금액으로 예치를 받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양주CC 취지는 부지가 있으면 자기네가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CC에서 짓는 건물금액하고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정식 관급공사로 발주를 해서 건물 짓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약 20억 정도로 얘기를 했나요?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아까도 제가 우리 여기 국장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시설결정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어차피 그 당시에 MOU체결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위원들과 남양주CC 관계자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지금 박유희 위원 말대로 그 당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어차피 그분들한테 작은 평수의 건물은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만나서 지금부터라도 그거에 20억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받아서 예치를 받아서 같이 세이브 시켜서 그 건물을 짓는 방법이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걸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국장님 그거?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 1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한 3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남에서 요구하는 그런 규모의 시설도 그렇고 또 이제 당초의 조건이 1,500㎡를 지어주는 걸로 했으니까 지금 규모는 1,500㎡인데 남양주CC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건축비를 적용하는 이게 좀 약간 상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직접 지을 때는 낙찰율까지 감안해서 산정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관급공사에서 적용하는 그 기준이 있어서 우리 시는 관급공사 적용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완전 저가 낙찰했을 때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그 사업비를 충분히 좀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남양주CC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저가입찰로 하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관급공사나 조달청에 맞춰서 입찰을 해서 1,500㎡를 적용을 한다면 대략 계산을 안 해 봤지마는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한 30%에서 40%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에서 우리가 관급공사로 하는 입찰내역서를 남양주CC한테 받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차이가 거기서 400평이라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금액차이가 거기서 20억이지만 20억이라고 예를 들지마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거기에 문화복지센터 짓는데 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남양주 CC한테 더 많은 예산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지금은 부지를 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양주CC에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생각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좀 완벽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남양주CC에서 우리 오남읍에 1,500㎡만 지어주기로 했습니까? 부수적으로 또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문화센터 이거 이외에 도로, 오남리 도로개설하는 거 어내미고개 그쪽 부분에서 4차선 개설을 하는데 1차선에 대한 공사비, 보상비는 아니고요. 공사비만 1차선에 대한 걸 일정 부분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오남읍에서 남양주CC 대표이사가 안 나오고 그 당시에 부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부장님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남양주CC의 대표의 명을 받고 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자가 얘기하는 게 맞냐, 아니냐 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대표자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설명회할 때 나오셨던 분 오남읍장, 또 오남읍 기관단체장들이 다, 저 역시도 수첩에 메모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383도로가 지금 이번 12월 말일 날 준공을 앞두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문의를 하니까 그 공사비 산출이 한 25억 정도 나온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확한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게 도로과에서 산출을 했는데 23억이 나왔습니다. 23억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서 오남 남양주CC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23억이라는 금액은 383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이거를 빼고 기존의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시 입장에서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23억을 남양주CC에서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저희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남양주CC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남양주CC에서는 그 부분에 23억에 대해서 자기네가 산출한 걸로는 20억 정도다. 그래서 지금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백 억을 들여서 383도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다 인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바꿔 놓고 생각하면 주려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덜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23억이 산출이 됐으면 정확하게 23억을 다 받아내야 돼요. 거기서 남양주CC에서 20억이 자기네가 산출했다 이래서 20억만 받아내면 안 되고 저희는 공정률이나 아니면 거기에 자재비나 모든 게 383도로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23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양주CC한테 한푼도 깎아 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23억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오남 체육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망성은 있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순히 23억이라는 것은 도로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체육문화센터에다 투입을 한다안 한다 하는 것은 그건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건 국장님, 금액적으로 지금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시에서 양보하지 마시고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을 남기는 회사한테 사실 골프장을 9홀을 증설을 시켜주면서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수도권 인근에 골프장이 9홀이 증설이 된다는 거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진짜 이정애 위원님 계시지마는 거기에 남양주CC한테 요구를 해서 20억을 받아왔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남양주CC에서 또 시에다가 기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고려 좀 해 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시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한 가지 어려운 사항은 조건으로 제시된 부분이 이게 금액은 명기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문화센터에 대한 1,500㎡를 지어준다는 거하고 그리고 지방도 383호선의 1개 차선을 확보하는 사업비를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우리 시가 제시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또 강제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제시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또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하고 남양주CC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금액이 아까 제시한 대로, 우리 도로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우리 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남양주CC에서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우리 의회의 자료에 제안설명에 각 국별로 제안설명서가 올라와 있는데 도시국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제안설명서.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제안설명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 국장님 제안설명서.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아,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왜 안 했어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국장님이.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설명하는 그 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제안설명서.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우리는 그냥 바로 자료를 보고 설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자신 있어요? 다른 국은 다 자신이 없어서 제출하나요? 다음부터는 좀 제출해 주세요. 미리 보게.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예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웃으면서) 그러면 필요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안설명을 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서 보고드리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다 모든 것을 메모해서 보고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저희, 우리 국에서는 지금까지 하나의 제안설명서를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도 우리 실무과장들하고 앉아 가지고 모든 사항을 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국 자료가 다 부실해요. 보세요. 네? 조치의견, 시정요구 딱 네 글자예요. 처리요구, 완료 다 이런 식이라고, 자료들이 다 다른 국 부서에 비해서 소홀하다는 말이에요. 자료제출이. 이게 성의 부족입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조치의견은 아마 타 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표준을 쓰고 있는데 아마 보시면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는.
광호
이광호위원
조치결과나 다른 국은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까지 다 보완자료로 제시해 주는데 여기는 뭐 굉장히 미흡해요, 전체적으로 자료들이. 이게 성의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좀 충실하게 자료를 좀 제시해 줄 수 있겠어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국장님께 주문하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우리 국에서 만든 자료를 우리는 충실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 만들 때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만든 자료도 저희가 내용은 다 충실하게 만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GB해제 관련 도시계획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에 이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09년 11월 용역발주해서 2011년 11월에 용역완료 2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항인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PQ응모가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용역완료시점은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타부분입니다. 1년 저희가 잡았습니다. 2010년.
광호
이광호위원
오타예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 기간 중요한 것을 어떻게 오타가 납니까? 응? 그래서 성의가 없는 겁니다. 성의가 없으니까 점검도 안 하고 오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외에 소관 부서의 다른 거에 대해서 한 한두 가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신데 동부센트레빌의 외곽도로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고 좀 해 달라. 그러니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정식 서류요청을 해서 그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근 벌써 한 20며칠이 되었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보고를 안 해요. 국장님, 왜 안 하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준다고 저번에 현안사항보고를 받았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자체적으로 특위를 한번 구성하자고 내가 위원장님한테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보고를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번 뭐 자료요구를 하면 해 주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정식으로 문서상 안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모든 것은 정식으로 다 알 수 있게끔 문서상으로 해야 서류를 해 주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지난번에 요구하셨던 자료가 어떤 부분인가 잘.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요구한 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는데 이제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아니, 그 저희가 지난번에 현안사항보고가 끝난 다음에 먼저 실무팀장하고 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또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유희
박유희위원
동부센트레빌 같은 데 외곽도로 기부채납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가 부실하니까 그거에 대한 코아 뚫고, m당 코아 좀 뚫고 아니면 직접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위원회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준공나는 거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내가 요구를 했지마는 그거보다는 먼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 위원이 무슨 얘기에 답변을 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아니,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앞으로 우리가 남양주가 도시계획 입안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자체적으로 산건위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준공 문제점이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지역위원님들이 지역위원이 혼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건위에서도 대책을 자체적으로 특위 구성을 해 주셔서 좀 지역위원님이 각 지역의 위원님 또 담당, 남양주시청 공무원 해서 특위위원을 구성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말이 길었지만 간단하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지마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좀 주택과장님은 여기 소관 부서에서 안 왔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여, 우리 진접에는 진접, 오남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다 입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택1팀, 2팀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을 하면서 감리제도라는 것을 지금 도입을 했어요. 감리라는 것은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감리들이 관리감독을 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동떨어진 얘기지마는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진접지구의 반도유보라 아파트를 가 봤어요. 사전 입주를 한다고.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가도 진짜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겁니다. 변기가 되었습니까? 도배가 되었습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하주차장 가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요. 임시로 때워 놨는데 거기에 또 때워 놓은 부분에 또 그 옆으로 해서 또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마는 우리가 2일 날 할 때 반도입주자 분들이 한 300명에서 한 400명이 의회에 무작정 의회를 점거하고 시장실을 점거하겠다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조율이 잘 되어서 시장하고 어제 11시 20분에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직원들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 택지개발은 엄청나지 그 인원 갖고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을 수차례 넣어도 답변이 다 똑같고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거는 반도유보라 12월 말일 날 입주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 내가 알기로는 반도유보라에서 수백 명 민원서류를 계속 제출을 했는데도 우리 국장님 민원서류나 아니면 반도유보라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언제 가셨죠?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반도 쪽에 아마 진접지구 관련되어서 한 서너 차례 갔다 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반도유보라의 지하나 아니면 한번 사전 입주점검하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지하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 외곽 쪽만 갔다 왔고.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거기에 담당이 주택2팀의 서 팀장하고 김민정 씨가 담당인데 저도 몇 차례 거기를 가서 현장소장이랑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내가 이낙수 주택과장님 좀 나와라. 그래서 월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우리 담당자도 아주 자즈러져요. 그거 보더니 세상에 이게 사전점검이고 어떻게 이것을 준공을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어제 반도유보라 입주민들하고 면담을 하고 저랑 면담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준공을 내주는데 거기에 기술진이나 반도직원이나, 아니 입주자대표나 감리나 시에서 건축에 조예가 깊으신 분 해서 준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반도가 아니라 지금 별내택지, 지금 보금자리주택, 지금택지, 진접지구, 아주 지금 남양주가 개발의 열풍에 몸을 앓고 있는데 이게 반도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남양주에 들어오는 모든 공동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국장님께 한번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우리 반도, 진접의 반도유보라아파트에 한번 방문을 한 이번 주 내로 시간, 저녁도 좋고 일과에도 좋고 일과 후도 좋고 직접 국장님이 방문을 하셨다니까 같이 본 위원하고 반도입주자들하고 직접 현황을 한번 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다음 주에 한번 나갈게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 날짜를 좀.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날짜는 한번 저 우리가 의회하고 행사 일정을 봐 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유희
박유희위원
다음 주에 그러면 전반기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통보를 해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가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시 쪽으로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민원이 생기면 집행부에서는 담당자나 팀장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 과장이 처음 나와 본 거예요.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우리 국장님 거기 몇 번 나오셨다는데 심각한 파악을 하셨어요? 심각합니다. 반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양주가 택지개발이 되는데 이게 모든 업체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개관식이나 무슨 축하의 자리나 가는 거보다는 본 위원이 좀 부족하지마는 우리 실무진들이 직접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직접 행정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마는 시에서 선임한 감리단에서 반도유보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법사항이 있고 조금이라도 부실공사가 되었으면 감리 행정조치하세요. 그래야 이게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올바르게 주택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아파트준공과 관련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입주자예비모임대표 지금 이제 입주자예비모임대표도 이게 이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시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그다음에 예비입주자모임대표, 그다음에 시공사, 그리고 전문가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관내의 아파트준공과 관련되어서는 그 협의기구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아마 이제 이번에 반도부터 먼저 시작을 할 계획인데 지금 지난번에 신도아파트도 그랬었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예상되는 아파트단지들을 준공하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하나의 협의체에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준공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이제 또 거기 입주를 하시는 분들과 하시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런 또 민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 입주를 하시는 이러한 선량한 입주예비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우리가 검토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시민이 되어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민원하고 그냥 입주권만 가지고 있다가 팔고 가시는 분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민원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 위주의 그러한 민원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저기 국장님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도 한 4일 동안 거기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참 요즘 건설업체가 무섭더라고요. 뭐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아니, 내 집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택 짓는 건설회사가 올바르게 건물을 지어놨으면 주인이 들어가는데 환영을 하면서 해야지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내 집 들어가는데 외려 거기에서 제재를 당하고 완력으로 밀치고 이것은 올바르게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여기 소관 부서 다 오셨지마는 민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안 되는 것을 많이 넣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사람들은 남양주시에서 이윤을 갖고 집 짓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또 민원인은 또 남양주에서 평생 세금 내고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민원인 편에 서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뉴타운사업 관련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향후 계획이 1월 달에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2월 달부터 이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결정고시가 아직 나기 전이니까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내다가 요즘에는 많이 좀 줄어든 상태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언제 한번 MP회의 때 덕소뉴타운홍보관에 가서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민원인 세 사람이 와 가지고 강변 쪽에 이제 건물을 갖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것을 본인들은 1차 때 빼고 2차 때 지정할 때 들어갔으니까 빼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MP답변이 이거는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 MP인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게,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민원인들이 이제 경기도를 또 찾아갔었어요. 경기도 뉴타운과를 아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담당들이 남양주시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면 자기네들은 추인해 주는 선이지 자기네들이 시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민원인들이 그거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뭐 갖고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면 가져올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과장께 한번 안 찾아왔습니까? 과장이나 담당팀장한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찾아왔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지구지정할 때는 빠져 있던 지역은 맞습니다. 빠져 있었는데 용역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한강 조망과 관련해서 편입하는 그 앞에를 정리하는 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소위원회 자문 구할 때 편입을 시켰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입이 된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저희가 먼저 의회 의견 청취할 당시에도 제척하는 안을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MP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뭐 확실한 결정 그런 게 나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해서 올리면 위원회에서 경기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시에서 모든 게 결정 되어서 결정하면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뭐 최종결정이야 물론 거기에서 하겠지만 하지만 민원인들은 자기네들 생계하고 뭐 파산 정도 갈 정도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제가 과장님에게나 담당팀장에게 변전소지역이 뉴타운 이제 거기 1블록으로 되어 있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순환주택이 이제 220가구로 되어 있나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순환용은 뭐 세대로 딱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 변경할 때 400세대 정도로 순환용주택으로 쓴다고 저희가 위원회 때 보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용주택 아니, 임대주택은 150에서 70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00세대에서 나머지 부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물론 순환주택을 숫자를 줄여줘 가지고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게 되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측에서는 이제 상당한 이득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게 용도변경을 받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변경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시청에 와서 무슨 얘기를 들었고 뭐 MP 그런 쪽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자꾸 이게 되는 것을 가지고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과장께도 한번 질의를 했었고 담당팀장이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안 되는 것은 아예 희망이 없게끔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해 주세요. 그 내용을 아주 싹 설명해 주고. 그리고 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아까 제가 강변의 식당 사람들도 이게 될 거 같이 얘기하니까 그랬다가 다시 또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나가니까 왜 해 줄 수 있는데도 안 해 주는 것으로 본인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변전소 1블록 쪽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주민들의 생각은 아니고 거기 시행하는 업자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법조문 펴 놓고 복사한 것을 펴 가지고 아주 두 번 다시 그런 거 가지고 동네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는 주민들의 뜻이 정리가 자꾸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되는 것을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아주, 그리고 덕소 여기가 결국은 이제 남양주시에서 처음 하는 뉴타운이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조금 더 더 해 줘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유희
박유희위원
236쪽, 과장님, 토지개발공사랑 협의가 잘 되세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상호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토지공사 직원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옛날보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많이 달라졌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니까 뭐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과장님도 계신데 좀 마무리 단계니까 좀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그 어려운 점, 우리 애로사항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마무리 단계이니까 더 좀 관심 좀 가져 주세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인수받은 이후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건의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입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접택지지구 또한 인수받을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진접택지지구 입주예정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집행부의 진접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우리 시에서 인수받을 시 분야별로 철저히 확인하여 인수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산이 또 다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남양주도시공사
끝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도시공사 사장 염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차 정례회 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하여 주신 우리 공사 소관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1쪽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총 8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처리요구 2건, 시정요구 2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06쪽 도시홍보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라고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및 2010년 상반기 토지보상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6월 도시홍보관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개관을 목표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시로부터 사업비 납부주체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조기지급이 어렵다는 문서가 접수되어 사업이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홍보관 건립 사업비 및 토지보상을 통한 건립부지 제공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공사는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사업성 검토와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과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은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는 성공적인 사업진행과 사업성에 근거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우리 공사 체육문화센터 내 매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친절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사 내 공유재산 임대사업자들에게 운영관련 준수사항 및 협조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수시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민원발생과 시정사항 불이행 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불허 등의 방침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달 1일 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7개 공영주차장에 염화칼슘 20포와 삽, 빗자루 등 제설도구 24개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및 릴레이식 전화연락 비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당 읍?면?동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용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도시공사 경영 및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명품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진장
김진장위원
402쪽에 보면 잔디구장 개수공사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5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여기 거기 구장에 깔아 놓은 인조잔디 내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저거 있지요? 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흑색 타르가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걸 폐타이어 조각으로 만들은 거지요? 그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거기 유해성이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양평 용문에 있는 체육시설 해 놓은 인조잔디구장에, 거기도 인조잔디구장이에요. 가 보니까는 최근에 개장을 했는데 잘 해 놨더라고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진장
김진장위원
그리고 거기 깔려 있는 잔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잔디 내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깔아놓은 그 알맹이 그것도 전혀 무해한 새로운 그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잔디 결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 거 여기보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진장
김진장위원
결이 부드럽고 거기 깔려 있는 알맹이 그것도 최근에 나온 걸로 해 가지고 무해하다고 하거든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거기 가셔서 그걸 좀 보시고 그걸로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탄력이 여기는 우리는 까만 폐타이어 조각인데 거기는 빨간 색인데 그 안에 또 기포가 있더라고. 기포가 있어서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그 부분을 가서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하는 거 유해하지 않도록, 사는 우리 시민들한테 무해하게끔 해서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참고로 가 보고요. 결과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저희들 본 사업 개수공사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사업, 2010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거 많으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준비를 한 거는 많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009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현황을 대략 좀 간략하게 성과를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 사업 자체가 세 가지의 커다란 카테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주시는 위탁사업과 그다음에 민간이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기부채납하는 대행사업과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사업, 발굴하는 자체 사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식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저희들 자체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타당성의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가능성이 있으면 시에다 건의를 하고 시에서 승낙을 받으면 예산편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그걸 기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타당성의 용역이 나간 부분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 아까 말씀 올렸던 403페이지에 있는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과 폐철도관광화 자원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앞으로 향후 기획에 관한 부분은 좀 403페이지 약술해 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계획과 연관한 부분의 신규사업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커다랗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외에도 시 대행사업에서 나오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2009년도에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하고 연합해서 도로개설 주차장 공사 건, 그다음에 2010년에는 올해부터 기획된 부분이 연결되는 오남 2지구 지방도 383노선 확?포장, 오남 2지구 어린이공원사업, 마석우리 도시계획 건설 등을 해서 대행사업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위원님 개별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획안을 짜 보고 시와 의논하는 사업들은 몇 가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질의하는 이유가 408쪽, 409쪽을 보시면 불친절 예방교육 철저 같은 거는 많이 향상이 되셨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노력을 해서 저희들 평가, 시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관리 운영을 하시면서 작은 거부터, 큰 거보다는 작은 거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동부 센트레빌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죄송합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가 갖고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공영주차장 장기발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시킨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크게 보면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시에서 주신 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적자가 아니고 시 예산 자체로는 적자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운영 인력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주신 위탁계약조건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익이 남는 것도 없고 마이너스 나는 것도 없는 거네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거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시민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체 시설의 이익발생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수입원이 되는 부분에서는 시가 의회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그 범위 내에 저희 업무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진접 부평리에 동부 센트레빌이 1,670세대예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 가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거는 진접읍 부평리에 전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명칭이 공영주차장 아니에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다 가로막고 아까도 도시국 할 때도 내가 동부 센트레빌 문제로 내가 지적을 하는 문제가 그게 명칭이 공영주차장이에요.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차, 2차, 3차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 공영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주차난 때문에 모든 주민한테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해 주는 부분인데 그거는 독단적으로 동부 센트레빌 주민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돈 내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노상주차로 해 놓는 게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주차장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 사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2010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순이익을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을 낼 수 있는 가정치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저희들 2010년 경영계획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자체는 수익이 흑자로 됩니다. 그렇지만 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는 아마 적자 부분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다음에 저희들 대행사업도 흑자가 예상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 올렸던 생태주거단지라든가 폐철도관광화 사업에 저희들 사업이 투자가 투입이 되면 투자되면 이런 사업들은 자금회수기간이 한 2년 내지 3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적자, 전체 적자가 예상되어서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 투입에 따른 적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행사업 쪽을 많이 내년에도 확보를 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추후 좀 질의가 많은데 제가 도시공사 쪽에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로다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406쪽입니다. 도시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납부된 금액이 있나요? 납부 받은 금액이, 우리 시가.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광호
이광호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사업비 일부를 납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얼마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억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걸로 현재 설계진행 중인가요? 그 자금으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희 설계계획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지금 아까 사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난 달 30일 시로부터 사업비 주택공사로부터 지급이, 조기지급이 어렵다는 공식문서가 접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장기사업자금에 대해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지금 저희도 아마 이 부분은 토공, 주토공 자체 예산사업을 지금 전체를 총 재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초까지 해서 그때쯤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관계자를 열심히 만나서 기이 확정된 별내 개발수익부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지급에 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불투명해서 지급 시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구리 남양주시 통합이 무산이 됐지만 앞으로 2014년에 일괄적인 강제통합이 예상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도시홍보관 건립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옹지마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홍보관의 내용에 전시내용이 저희 남양주만을 여태까지 구상해 왔는데 2014년에 통합이 된다면 그게 명확해 진다면 그때쯤에는 말씀하신 대로 구리 부분도 예산 재검토해서 구리 부분도 당연히 전시하는 기획안에 반영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좀 보류를 해 놓고 재검토하고 이 자금이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구리?남양주시 통합 관련 일정과 관련해서도 좀 그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재검토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게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논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행정지적사항이 아닌데 지역문제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사장님! 진접 2지구 도시공사에서 용역한다고 저번에 하셨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궁금증이 많으신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진접 2지구 142만 평 용역을 언제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지금 이미 전체 얼개짜기 위한 기획용역은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본사업 타당성에 대한 본사업은 내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진접지구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전체 위원님들 다 관심사예요. 지역에, 그런데 용역이 벌써 발주가 됐다고 그러면 사전에 지역 위원님들한테 통보 좀 해 주세요. 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나도 궁금해서 지금 몇 번 전화드릴까 그러다가 오늘 뵈어서 오늘 좀 물어보기는 했는데 다 그거는 저 본 위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 위원님들 관심사니까 그런 거 좀, 또 용역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거보다 사전에 좀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 좀 해 주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용역이 도시공사 용역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타 단체에서 용역을 또 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일단은 저희들 현재로는 저희 도시공사 내부용역으로 추진하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타 기관에 용역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본사업을 끌고 나가도록 하려고 지금 안을 짜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용역이 결과가 대략 어느 정도?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내년 사업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접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240만 평인가 그렇게 하면서 시 집행부에서 지금 재산권이 다 동결이 됐습니다. 그쪽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설명회를 할 때는 올 12월까지 재산권을 동결된 거를 풀어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해 놓고 2개월만에 142만 평을 진접 2지구로 또 지정, 그 이유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또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내년에 4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또 그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또 동결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시골사람들이 열이면 열 사람 농협에 땅 잡아서 다 빚이 있는데, 아니, 자식들 장가보내려면 땅이라도 조그만 거 떼서 팔아서 자식 시집?장가보내는 세상인데 240만 평이라는 그 땅을 다 동결을 임의적으로 동결을 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우리 염 사장님! 광릉내 한번 가셔서 길옆에 땅 값이 얼마고 내촌 가서 땅값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광릉내가 100만 원이면 내촌이 200만 원이에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용역 같은 것도 4월 달까지 못 받지 말고 빨리 용역준 업체한테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에 용역 좀 빨리 좀 하세요.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염형민 네, 저도 우리 시 진접 1?2지구가 시의 아주 초관심사인 거는 잘 파악하고 있고 1지구는 토공 쪽에서 했다면 2지구는 공사가 메인이 되어서 쭉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 빨리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하고 사업에 착수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