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복지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인력이 많아 휴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기능쇠퇴분야, 기능직의 퇴직예정자의 결원 인력 5명을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대체 충원하여 복지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3중 일반직계 총계난의 1,098명을 1,103명으로 6급 이하 소개 1,022명을 1,027명으로, 기능직계 274명을 269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2010년도 1월 퇴직예정인 기능직 5명을 사회복지직 5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능직 정원은 273명에서 268명으로 감축하고, 사회직 정원은 60명에서 65명으로 늘어나서 결론적으로 일반직은 1,098명에서 1,103명으로 5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유만희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주요내용은 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중간 관리자(6급)의 1명 이상 증원 시켜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유만희위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동 규칙에는 사회직 6급 정원을 사회복지 4명, 행정 또는 사회복지 9명으로 확보되어 있어, 사회복지 운영정원은 필요시 운영정원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직 6급 정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 및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시키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이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는 다자녀 출산장려, 보육료 지원확대, 저출산 대책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조직 및 인력을 조정하는 인력운영을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예정 기능직이 방범원하고 조무원인데요. 이런 기능직은 앞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충원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앞으로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험제도가 있고 그러던데 앞으로는 그러면 기능직이 이렇게 퇴직이 될 때 충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체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기능직을 행정직화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 운전원이라든가, 예전의 필기원 그런 것을 행정직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해 나가서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능직은 따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특수한 분야에서는 기능직이 필요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속기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먼저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과거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했는데,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 이름만 바뀌는,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청에 설치를 해서 구청장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이사회에 설치해서 이사회가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단의 자율성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그 외에 추천을 할 수 있는 자가 구의회에서 3인, 위원을 그리고 구청장이 2인 그리고 이사회에서 2인 해서 추천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예, 3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3인을 추천합니까? 사실 조례 개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상위법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이 법이, 상위법이 상당히 조문속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개정된 안을 최소한도 상위법이 뭐뭐 개정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뒤에 첨부를 해 주어야지 조례 검토할 때 좀 쉽지 이거 일일이 다 상위법을 다 찾아봐야 돼요. 56조3 해 가지고 상위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 때는 좀 상위법을 이 뒤에다 첨부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도 없어서 검토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걸 찾아보니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서 주요 개정안이 왔는데 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년을 하고 또 잘하면 또 연임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3년으로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1회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6년이 되겠죠. 그런데 개정된 법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런 제한이 없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에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년 단위로 계속 몇 번까지 제한이 있느냐라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제한은 없지만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각 자치단체나 공단에서 좀 자율성을 부여해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대신에 기존에는 그 이사장추천위원회만 있었기 때문에 임원을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임원을 처음에 임명을 하거나 또는 연임을 시킬 때에도 이사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경우 연임인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바뀐 것이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니 제가

하나만요.

제가 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존에서 지금 삭제한 것이 많습니다, 기존조례에서. 그러면 지금 7조2항을 보면 이것은 10조3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조3항을 보면 이거 9조1항에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9조3항을 삭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8조3 보세요. 18조3은 이것은 왜 이것을 삭제하게 됐죠?

18조3항은 대행사업에 비용부담인데 이게 조례가 뭐 행안부 그 전에 행자부 그 전에 관련 주무부서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직영기업이 있고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 다르고 공사에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공단에는 사실 의미가 없고 적용을 할 수 없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공단은 대행사업만 하고 자체 손익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이 18조의 대행사업의 3항이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비용부담을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는 것하고 통합해 가지고 다른 규정으로 옮겼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래서 다른 규정 옮긴 것이 어떤 거예요? 찾아도 다른 규정으로 옮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시행이라는 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옮긴 것이 26조를 한번 봐주시면 26조가 기존 조례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실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 아니고 대행사업이라고 한정을 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비용부담인데 거기에 보시면 제26조 신설되는 3항이 있습니다. 이 3항에 그 비용부담에 대해 가지고 앞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위탁자, 수탁자 상호 협의 하에, 그러면 이것은 18조3항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4조1항, 24조1항을 손익금 처리를 다 삭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은 공사와 달리 손익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조례 처음에 만들 때 공사에 규정되는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행안부로부터요 이걸 그대로 그냥 조례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공단에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여기에 보면 공단은 더 나가는데 그럼 지금 공단에서 결손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우리한테 돈을 가져가서 그걸 쓰고 나머지는 도로 반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결손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예.

그러면 26조1호, 2호, 3호를 지금 삭제를 했어요.

1호는 현행과 같고요.

현행과 같고 2호, 3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 3호는 공사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공사 이것도 1호도?

1호는 현행과 같고요. 2호하고 3호.

그러면 28조2항의 2호는 3호로 대체를 했네요? 28조는. 그 다음에 31조, 31조 이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경영평가를 이것을 삭제를 했죠?

이 경영평가는 지방공사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경영평가를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직접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한 겁니다.

행안부가 직접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거 행안부 안을 봤는데 그거 없던데?

행안부에 공기업법의 관련규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행안부가 모든 지방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구정질문에서 서영원의원님도 구정질문 과정에서 지방공단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구 평가를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행안부에서 모든 자치단체 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전체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그 대신에 이사장에 대한 계약이행 실적이라든지 경영성과 목표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 경영평가는 우리 구청에서 한 번도 안해봤나요?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하는 그 전체적인 경영평가는 구청에서 안하고 행안부에서 해왔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이제까지 경영평가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예, 대신에 이사장이 계약을 구청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경영성과 이행목표라든지 그런 것을 계약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29조에 보면 그 보고 및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게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틀린데 이것을 왜 검사만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방 우리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 집행부 부서 외에도 우리가 설립한 그런 어떤 산하기관이니까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감사를 한다고 하면 검사는 여기다가 이 조항을 안넣으면 검사 할 수 없어요? 똑같지, 그것은.

행정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감사는 28조에 감독조항이 있습니다. 감독조항에 구청장이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감독의 범위 내에 감사, 점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올해도 공단 감사를 했습니다. 하고 밑에 보고 및 검사는 이것은 회계 및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한 회계용어로 아마 검사로 이렇게 공기업법에 이렇게 규정된 것 같습니다. 감사는 감사라고 지칭을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조4호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나 검사나 모든 것을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의 감사기능도 같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0조를 보시면 10조3항을 보시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하는데 이 연임이 반복적으로 계속 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또 시행령,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법 시행령 기준에서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조직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너무 장기적으로 인적 교체가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오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조직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물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다만 초임 임기 3년을 넘을 수 없다거나 아마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취지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나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뭐냐면 새로운 기관장이 바뀌었는데 공단이사장은 그대로 과거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껄끄러운 사이로 그냥 3년을 버티고 아마 최근 우리 강남구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래서 이제 1년 단위로 기간을 잘라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계속 물론 그때 당시에 바뀌면 대기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일은 무한정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을 경우에 그 조직이 자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변화를 할 줄 모르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으로 단위를 하되 단, 초임 임기 3년을 넘을 수 없다 라는 것을 한번 추가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해 보시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취지는 기존에가 임기가 3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했을 때 1회 연임을 시키면 또 3년이 가거든요. 그럼 3년, 3년 해서 6년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임을 시킬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뭘 심의를 하냐면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이라든지 직무이행실적평가 결과라든지 경영평가결과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이 임원이 과연 연임시킬 만한 자격이 있나, 능력이 있나를 평가해서 기존에는 한번 연임을 시키면 3년까지 보장이 되던 걸 1년 단위로 커트를 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기는 몇 년입니까?

지금은 3년 임기에 1번 더 할 수 있는 것도 3년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시면 14조 보시면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출석 등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2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에는 조례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조례, 현행 조례에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행안부 그런 지침에 보면 이사 중에 비상임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외이사라고 하는데 거기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을 이번에 개정안에서 행안부에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넣었다 라고

예, 알겠는데요. 물론 상임이사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보더라도 비상임이사, 규정이 이렇습니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공단 임직원을 포함한 직원들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아니요. 비상임이사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인 경우에는 연봉이 7,000만원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월 100해서 1,200 정도를 필요 활동경비로 보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막연하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라는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따르고 있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공단의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대행사업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이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죠?

그 비상임이사가 이제 이사회의 어떤 한 임원의 일원으로서 이사회가 각종 공단의 운영에 중요한 의결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서울시내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시외 출장이라든가 국외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 기준이 있는데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 100이 될 수도 있고 월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등은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고 그 외의 그것들을 제외한 그 외의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자체 이사회죠?

예.

자기들이 자기들 거 계산하나요?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제도가 법령이 서로 여러 가지 상호 견제를 하도록 만드는 게 조례나 법령의 기본취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범위 내라는 이 용어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우리 예산 편성안을 이사회에서 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송돼 오면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내역별로 산출기초를 할 때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총괄해서 의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예산범위라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를 받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즉, 민간기업 하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임원들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강남구에 지금 현재 있는 이사회가 뭐뭐 있습니까? 거기에 월정액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월 100만원 나갑니다.

통상요.

네.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보면 문화재심의위원이라든가 공원심의위원 여러 가지 심의위원이 있는데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고 거기에 따라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3년의 임기면 그 안에 해임 이런 것으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중간에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방공기업법 58조4항에 보니까 중간에 해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 적용을 받는 것이고 물론 상위법에서는 지금 경영성과에 따라서 연임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잘한다 해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잘 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연임 제한은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상위법 그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임도 3회에 한해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법에서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을 하위조례에서 사실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회에 한해서 3년 단위로 연임시킬 수 있던 것을 1년 단위로 연임을 시키되 횟수 제한이 없게 한 것은 그 말 그대로 성과 좋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능력이 없어 가지고 성과를 못내는 사람은 1년 만에, 2년 만에 그냥 아웃을 시키게 하는 그런 어떤 자율성, 융통성을 실제로 두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령에도 없고 타 자치단체공단 조례에도 없는 것을 연임 제한규정을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조례는 특히 이 단일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본 상위법에는 그냥 연임할 때는 1년으로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단위 자가 괜히 들어 있다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상위법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1년으로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2항을 보시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59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는

그것은 행안부 직원이 그 부분을 적으면서 그것이나 그것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고요, 59조2항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라고 2009년 4월 1일에 신설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붙여줘야지 일일이 다 찾아보니까 날을 새잖아요. 검토할 때 이것을 좀 붙여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부터 상위법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원은 연령제한이 없어요?

임원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년은 직원들은 60세로 돼 있고요.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단의 자율성을 높여주되 대신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 이사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장이 하던 것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비상임 이사, 상임이사도 안 되고요.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행안부에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취지, 공단의 자율성은 높여주되 이사장에 대한 견제장치도 또 하나 만들자, 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3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3년 이상 더 이상은 연임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여기서 신설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위법에서 기존에 연임제한규정이 있었던 것을 없애면서 그 기간을 3년을 1년으로 줄였는데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임기를 보상하는 차원과 3년 이전에라도 기관장이 교체를 하고 싶을 때 교체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상위법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자율성, 자율성을 부여해 준다는 부분은 3년 연임을 할 수 있되 1년씩 해서 얼마든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입니다, 문호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1년씩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100살까지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새로운 사람을 교체를 하고 싶어도 인간관계 때문에 못합니다, 거의 다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니 잠깐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당신 내년에 그만두시고 다음 사람 쓰겠습니다, 하면 감정을 상하게 되요. 순수하게 승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나를 자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해 가지고 늘 헤어질 때는 섭섭한 마음으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나 당신을 정말 신임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계속 근무하고 싶지만 규정상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 임기가 지금 3선 아닙니까? 3선이죠? 연임이?

네.

그 12년 동안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그냥 80세 되도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50세에 들어오면 12년 60세 때까지는 못 잘라냅니다. 어떻게 잘라냅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일 잘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기관장의 권한을 좀더 부여해 주자는 뜻에서 3년으로 자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원의 임기 했을 때 이제 임원에는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 이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장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 연임결정도 하는 것이고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이사장이 임명도 하고 연임결정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제한이 없기 때문에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으면 기존에 3년밖에 못하던 것을 4년, 5년 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으면 3년 임기 채우게 보장이 됐던 것을 1, 2년밖에 못하게끔 하고, 이게 행안부 취지인데 거기에 맞지 않게 다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공기업 기관장을 6년 이상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장관이 그렇게 합니까? 공사 사장이 합니까? 주택공사 사장이 합니까?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6년이 최고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전에도 6년이 최고라도 2년, 3년 이상 한 예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그것은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고요.

그러나 그런 큰 기관은 큰 틀에서 움직이지만 작은 기관은 인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따가 토의시간에 다시 이야기 할 테니까.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설립 바뀐 규정안에 보면 명예퇴직 대상되는 근속기간의 범위,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근속기간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보면 압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80세까지 계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근속기간에 대한 여기 조례안에는 없는데

그 정년이 있죠?

네.

명예퇴직 공무원이 우리 지금 퇴직한 구청의 공무원이 공단직원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범위라고 개정이 됐어요, 상위법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자 중 명예퇴직 실시계획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 해당기간에 5년 이상 근무이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자중 명예퇴직 실시계획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그대로이고, 다시 신설된 게 행안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등의 경영개선명령 또는 설립 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의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한시적, 예를 들어서 1회나 1년 등으로 근속기간을 15년 까지 확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공단직원의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인데요, 그것은 조례에 규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의 정관이 있고 보수규정, 인사규정, 운영규정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사규정에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도시관리공단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이 인터넷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좀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줬어요. 다시 챙겨서 좀 주세요.

그것은 제가 예결위 할 때 우리 박남순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한 발언을 통해서 현행 3년 임기에 1년 연임을 무한정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야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차후라도 이 행안부에 건의하셔서 이 조항에 대해서 연임으로 1년, 1년을 할 수 있되, 초임 3년은 넘길 수 없다는 법 개정을 건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께서 방금 10조3의 1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행정국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하신 그 법 개정사항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특위에서 정비한 알법 적용이 지금 시간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오류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 회기에 꼭 상정하느라 이렇게 제대로 검토 못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책기획과는 주무부서인 만큼 향후에는 해당과는 물론 타 부서까지 교육을 잘 시켜서 알법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조례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박남순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남순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장 법정직무대리 구자수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등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 납세증명 수수료가 현행 800원에서 무료로 변경되었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을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증명으로 통합하고, 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하도급 하자보관 확인증과 물품 납품실적 증명은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의 단위를 각각 면당에서 건당으로, 1필지에서 1개년 필지로 변경하여 단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관리업 등록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비료관리업 및 비료수입업 수수료 규정을 각각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개정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은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취득,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한다 했는데 강남구는 이런 것이 없죠?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