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1억5,337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85억7,900만원 대비 4.95%인 4억2,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68억4,390만6,000원이고 사업비가 13억9,407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를 7억7,200만원에 아마 입찰해서 하죠? 시설관리. DSK인가 거기 구청하는 데 하고 같이 합니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구청하고 하는 데
채수영위원
SDK
강현섭보건위생과장
구청하는 데 하고 틀리고요.
채수영위원
구청은 2년간 계약해 가지고 2년씩, 2년씩 계약하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채수영위원
잘 모르세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구청은 2년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11억2,600만원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구청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위생과는
채수영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청이 따로 하고 11억을 따로 하고 보건소가 7억7,000을 따로 하고 실제상 거리가 5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한다면 아마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구청할 때 같이 몰아서 청사관리를 구청 청사관리나 또 보건소 청사관리나 하면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이 본위원은 안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분리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특성상 과거부터 구청의 외청으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적인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따로 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낫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외에 4, 5, 6층에 강남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총무과에서 이것을 다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수영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지금 교육원 청사도 총무과가 본청사하고 같이 청사관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입찰을 같이 해요. 거리가 아마 서로 비슷비슷할 거예요. 교육원 청사도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어학원도 들어 있고, 공단도 들어 있고, 그 관리를 구청 총무과가 다 입찰해서 하는데 보건소까지 이렇게 그 두 가지 하는 게 11억밖에 안 드는데 보건소 청사 하나 하는데 7억이 소요가 돼요, 예산편성이.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제가 위원님의 생각을 한번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데 한번 국과 국 단위를 넘어서는 소관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저희가 발주할 때, 발주할 때 그것을 같이
채수영위원
같이 입찰을 보면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채수영위원
아마 상당한 액수로 이게 금액이 내려 갈 거예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업무적인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오는 것이 일단 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또 내려온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456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요. 2009년도 것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출한 예산서를 같이 가져와 비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서 있어요? 갖고 왔어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현재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보건소 청사시설관리는 지금 2009년도 2008년에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8억2,000인데 지금은 7억7,000이 됐더라고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다른 증가된 액수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1억9,000으로 지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올랐는가 비교해 보니까 건강증진센터 건물임대료가 7,800에다가 또 다른 것은 못 찾겠는데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2009년 현재 8,700에서 지금은 1억9,000이 되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좀 감액됐는데 어떤 부분들은 많은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 청사가 다시 늘어나거나 외형적으로 뭘 한 것은 아닌데요. 건강증진센터가 외쪽으로, 바깥으로 임대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가 하나 늘어나면서 우리 보건소 내에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있는 것이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남방 쪽으로 한 50m정도 떨어진 건물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 옆에 건물에?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에 대한 임대료까지 다 포함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7,800 임대료 나가고 우리 지금 뭐 빈청사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건물도 한번 찾아보시지 그것을 따로 임대를 해서 나갔습니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폐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보건정책추진반이 직원들이 한 개 과가 생기면서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보건정책추진반을 바깥에다 놓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그리고 근처 인근에 다른 청사를 그 당시에 입주할 때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쪽에 지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사 공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알았고요, 이것 나중에 자료 한번 내 주시죠. 시설장비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것 이제 8,700에서 1억9,000 중에 건강증진센터 임대료가 7,800을 빼더라도 차액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증액했는지 자료 한번 내주시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458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계약직 가급해서 60일을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90일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누구를 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계약직 가급에 대한 의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의사들이 격무다 보니까 의사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직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했을 때 그때 중간중간을 구민들에 대한 보건의료관계를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계약직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잡았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좀 적어진 금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요. 지금 2009년도 예산서 보니까 60일로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90일로 잡겠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의사들 이직률이 심하다 그래서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채용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메우기 위해서 60일에서 90일로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그만둡니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굉장히 잦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중복되는 기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 끝나고 바로 다른 새 사람이 또 오는 것이 아니고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하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중간에 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다소 부족해 갖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랬어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다소 부족해서 일반예비비에서 좀 저희들이 차종해서 왜냐하면 인건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정도 늘려 잡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그러면 의사를 선발할 때 소장님도 의사선생님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인드도 되어 있고 그런 분을 선발하도록 면접을 철저히 잘 봐야 되겠네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와서 보면 봉급 적고 별 볼일 없으면 그만둔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발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치과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저요?
권철규위원장
한다며
채수영위원
그냥 머리가 아파서 손만 댔는데, 좋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지금 공공요금이 일반 해 가지고 4,2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주로 공공요금은 일반하고 등기가 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편료가 소요됩니까? 대개. 어떤 가장 많이 드는 게 무슨 위생과에서 통보한다든지, 식품위생계에서 통보한다든지 이 얘기입니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식품위생, 공중위생분야 쪽의 업무가 양이 많다는 것은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각종 처분, 안내 이런 홍보물 이런 것들을 발송하는데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살빼기로 해서 4,800만원에서 4,200만원 수준으로 사실 줄였습니다, 저희가.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그 콜센터 상담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뒷 편에 460쪽 보니까 거기 민원안내도우미하고 의료민원운영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 뒷장하고 이 상담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이 명칭을 붙이는데 명칭이 참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명칭을 그대로 썼는데요. 보건소에 보면 1층에 오시면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 중에 반이 외부용역에 의한 민원입니다. 그 두 사람은 과거에 민원안내도우미라고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지금 안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실이 보건행정과 식품위생행정, 공중위생행정을 같이 다루는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인력들이 두 사람 두 사람 되는 것이 460쪽 보면 9,100만원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콜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논의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채수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보건소 전체 방문하는 사람들의 앙케이트라든가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해본 결과 부끄럽게도 37개 부서 중에서 37등을 이것도 한번 한 것이 아니고 거의 3번, 4번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기 위해서 보건소에 걸려오는 모든 민원을, 전화민원을 한 군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한 70%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30% 사람만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면 조금 친절도가 상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콜센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앞에 콜센터가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응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460쪽에 보면 기대효과가 민간전문업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신속 친절한 응대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가 중복되는 기분이 드는데 아마 우리 김선희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콜센터상담원이 전화를 주로 받아서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뒤에도 보면 9,100만원 그것이 보면 기대효과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의 구분이 좀 애매한데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만들면서 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을 빼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주민친절도 만족도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변명할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지적사항 그대로 수용을 하되 이 기본적인 성격은 지금 콜센터 만드는 것은 강남구 상공인의 건물 지하에 전문적으로 콜센터를 한 4명 내지 5명 정도가 보건소 4개과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다 커버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120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당초에 120 받아들여 온 전화를 강남구와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추이를 한 달간 지켜봤는데 서울시 120에서는 친절하게 받는데 강남구로 연결해 주면 띠릭띠릭 가는데 여기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120이 있으나 마나에요. 거기까지는 친절한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갖고 보건소에 들어오는 신종플루에 관한 민원 그 다음에 각종 애들 방역, 볼거리 주사에 관한 민원 각종 이런 것들을 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다 소화를 해 주고 담당자가 꼭 접촉이 필요한 부분만 연결시켜 주는 체제로 하되 요즈음 시스템이 좋아서 모니터에 지난번에 걸려 왔던 전화번호까지 다 뜬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지난번에 무엇 때문에 전화가 왔다하는 것까지 뜨는 그 시스템이 현재 성남시 하고 다른 구청, 다른 시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지하에다가 그것을 놨기 때문에 민원콜센터는 기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의 그 보건소에 걸려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고, 이 460쪽에 있는 민원안내도우미와 의료민원은 현재 앉아있는
채수영위원
안내하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내용을, 이런 말을 넣으면 안돼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말을 너무 포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채수영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요.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459쪽 보면 제일 하단에 우리 김선희위원 콜센터상담요원해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자가 250만원이고 상담원이 190만원이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봉급입니까? 이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일괄적으로 다 주게 되는데 이 비용은 사실은 관리자 한 사람이 25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각종 비용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한 7,500정도면
강동원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강동원위원
여기는 4대보험이 들어가 있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다 들어가죠.
강동원위원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관리자가 250이고, 상담원이 190이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사실은.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강동원위원
퇴직금 문제가, 4대 보험 문제가 관리자는 들어 올 때는 아무 말없이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꼭 시비를 한다고 퇴직금 달라, 보험료 달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구분을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시설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직원을 채용할 때는 조건부여야 할 거예요. 4대 보험 포함해서 얼마다 그래야 말이 없는 것이지. 퇴직금 4대 보험 포함해서 얼마다 했을 때는 들어 올 때는 그냥 자기봉급이 얼마다 해서 들어오지만 그것을 따지면 나중에 싫어한다고, 뒤로 돌아서 돈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이것을 좀 보완을 그러면
강동원위원
채용 할 때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250만원이 순수한 봉급이냐, 퇴직금하고 4대 보험이 포함된 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된 것이 아니겠지?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강동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게 예산편성작업이 9월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했는데 상세하게 제출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은 제출이 아니라 임명할 때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 하셔야 한다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하신다고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2009년도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요. 보건소 민원행정운영에서 인력위탁금 190만원×2명×12월, 4,7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아마 2010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아마 앞에 1층에서 친절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는 도우미 2명, 보건의료민원운영 2명 그렇게 하는 것으로 또 2010년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2009년도엔 인력위탁금이라는 명칭으로 2명 했고.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콜센터상담원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본론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에 찬성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현재 인력위탁금이 2명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4명이 잡혀있고, 또 콜센터는 3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사람이 상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한번 연구해서 같이 위탁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은 직원들보다 오히려 낮게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상당히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오든 어떤 회사가 오든 그 고용승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61쪽, 없습니까?
강동원위원
없죠. 넘어가야죠.
권철규위원장
462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 전직 사무관을 통해서 청문회 제도를 실시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뀌어 가지고 변호사로 청문회 실시했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하던 방법하고 옛날에 전문 그 분야의 전문과장을, 퇴직한 전문과장을 청문관으로 해 가지고 청문을 실시한 것하고, 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실시한 것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효과가.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채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청문주재관제도는 강남구에 그 동안 누 차례 벌어졌던 이 부패문제,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청문변호사제도를 통해서 변호사들은 어떠한 행위가 벌어져도 사실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청렴으로부터 일단 자유롭고 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 받아서 하루 풀로 근무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행정 공무원을 통해서 청탁이라든가 알선형태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것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청문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뢰를 가지고 사실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도 다해서 이 분들이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과거에 우리 퇴직공무원을 이용해서 하는 제도보다는 변호사청문제도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남구에만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강남구에만 거의 유일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식품위생, 공중위생에 관한 행정처분이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문회 변호사청문회를 하니까 요구양정이 영업정지 2개월이었는데 그렇죠? 요구양정이 2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거의 다 대다수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80%가 요구양정보다도 낮게 변호사들은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현섭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채수영위원
안 그래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 무엇인가를 저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안을 하는 내용이 거의 식품위생법에 맞게 적용이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억울하거나 들어 봐서 타당한
채수영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양정 예를 들어서 음란행위를 해서 영업정지 2달을 요구했는데 변호사가 1개월 했다든지 이렇게 낮춰준 것 우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10월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요구양정에 비해서 변호사가 낮추어 준 부분 그 현황을 한번 뽑아주실 수 있으세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수작업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데 많지 않고요.
채수영위원
예.
강현섭보건위생과장
한 3% 정도 됩니다.
채수영위원
그게 전체의 3%밖에 안 돼요?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2～3% 정도 되는데
채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전부 다가 요구양정보다 낮게 변호사가 책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강현섭보건위생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인데 그것은 청문변호사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이것은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다고 내는 것들이 2～3% 밖에 안 되고요. 위원님이 아시고 있는 것은 소송이 붙었을 때 행정처분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변호사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법 적용해서 처분이 진행되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법원에서 그것이 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두 달을 영업정지 한 달에 과징금 얼마로 해라라는 권고 조정권고 건수는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문변호사 이 사람들이 청문을 통해서 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왜 제가 그것을 여쭤 보냐면 만일 이렇다면 청문변호사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왜, 거의 다 깎아 줘 버리면. 그러니까 그 현황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위생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것 리스트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63쪽,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상례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지도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1억4,6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6억960만원 대비 38.4%인 44억6,35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감소 요인은 치매지원센터가 2009년 완공으로 설치관련사업비 27억1,546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 및 학교단체 예방접종 관련 보조금 9억4,660만원, 방역소독사업비 5억6,8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사업은 28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사업비가 69억6,58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5%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8,01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10년도 주요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시비, 구비 있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 부담률이 나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몇 대 몇이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건 사업에 따라 다 틀려요. 50% 부담도 있고 25%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이거 치매센터
권철규위원장
467쪽.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치매사업이요. 이건 4대6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50, 50은 아니네요. 시비가 작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액수가 다르잖아요. 구비, 시비.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저희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넣은 겁니다, 보조사업비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자체사업은 뭐뭐를 대충 말하는 거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여기에서 4,400이 돈 들어간 부분은 인건비가 저희 안에 사업비 안에 저희는 보통 센터, 치매지원센터 안에 상주근무하는 의사를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 부담 예산을 저희 구에서 좀 부담한 부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인건비야말로 시보조를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인데 강남구만 특별히 하나 의사선생님 채용했단 뜻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한 명.
만희
유만희위원
한 명을 추가로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다른 데는 의사분이 상주하지 않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상주?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위탁기관이 삼성서울병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소장님께서 다시 위탁한다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언제 다시 공고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어제 날짜로요.
만희
유만희위원
어제. 최종적으로 언제 선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유찰이 되면 2개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되면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이번에 공고할 때 언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냐고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두 번까지 했을 때는 27일 정도로
만희
유만희위원
27일, 12월 27일.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하면 유찰되고 두 군데 하고 세 번째 해 봤을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문병원 위탁운영 삼성서울병원이라고 명시를 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게 좀 잘못돼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삼성서울병원을 계약을 만약에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게 되면 삼성병원의 병원장하고 합니까? 아니면 삼성복지재단하고 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단은 병원장하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병원장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요. 2010년도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을 보니까 지금 밑에 보니 검진비 25만원 곱하기 200명 그래서 5,000만원 잡아놓고 치료비 지원 5만원 곱하기 30명 그랬는데 만약에 이 치매지원에 환자에 대해서 검진비를 잡아놓은 걸 보니까 200명이면 그냥 산출평균 나눠서 365일 나누면 하루에 0.6명 즉, 한 명도 검진 못하네요, 이 예산을 보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거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반적인 검사는 가능하고 일례를 들면 MRI를 찍는다든가 특수한 검사하는 비용을 보좌하는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검진비는 누구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단은 치매대상으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요. 우리가 구에서나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혹시 치매 걸린 환자들이 수급자라든지 법적보호대상자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찾을 거 아니냔 말이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소득 위주로 할 것입니다. 대상자는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다 듣고 말씀하시지요. 그 밑에 치료비 지원도 30명인데 누구를 치료비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대상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 대상도 일단은 저소득 대상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2010년에 30명 밖에 지원을 안 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거를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다른 구에서 이미 하는 거를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12월이니까 한 달에 30명이네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소장님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1차, 2차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저소득 주민들한테 우리가 부담 지원해 주는 검진비다 이거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거기 복지수당이 뭡니까? 195만원 12개월 해 놨는데 그 밑에 치료비 지원 그 밑에 복지수당 195만원 곱하기 12개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기본 인건비 단가 산출한 예산 외에 수당조로 해서
채수영위원
누구한테 수당을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치매센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총, 그러니까 치매지원센터장님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수당으로 넣습니다.
채수영위원
수당으로요? 인건비를. 봉급으로 안 하고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왜냐하면 이분이 봉급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시비로 다 돼 있네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지만 시비예산에 이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수영위원
이거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권철규위원장
설명하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채수영위원
195만원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제가 조금 잘 몰랐던 사항인데요. 시비 예산 중에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1년에 한달에 195만원의 범위에서 주는 수당에 대한 1년치 예산입니다, 이 사업비가. 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강동원위원
그런데 복지수당을 주는 건 좋은데 세법상 어떻게 돼요? 갑근세 원천징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 왜냐하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간다고 수당과 시간외수당과 그 방법이 틀려. 이걸 잘 처리해야 돼. 잘못하면 퇴직금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연말정산에 자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 합산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수당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 그러니까 이런 걸 기술적으로 잘 아셔야 돼.
나도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수당 195만원
이거 개인이 받는 소득이란 말이야. 그걸 잘 생각하란 말이야.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내년도 월급 정산할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가 급여를 타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고 보고하는 금액이 있잖아. 그걸 잘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4대보험 또 들어간다고.
참고하세요.
권철규위원장
469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조그만한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 밑에 보면 금연상담사 월 급여를 13개월로 잡았거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12개월인데 왜 1개월을 늘린 거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분들이 민간위탁한 분들이라 계속 근무하다 보면 한달 퇴직금해서 한달치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퇴직금 형식으로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데 여기 하나만 그렇게 13개월로 돼 있네요. 13개월로 산출기초를 잡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잡아서 퇴직금 형식으로 한달치를 집어넣은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없어 그런데 이 부분만 딱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뒷쪽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71쪽,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참 소장님 고맙습니다. 각 동에 정말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각 동에 배치를 해 주셨더라고 정말 고맙고 저도 방역소독을 새벽에 한 4시반쯤 나가서 동네 한바퀴 돌다 오면 하수도도 하고 그렇게 어두운 데를 들어서 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걸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건 좋은데 계획성이 없어. 왜 계획성이 없느냐 “나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그때 따라가서 해 줘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는지 안 주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회의석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통장협의 회의 때 각 동에 나가있으면 통장협의 회의 때 한번 정도 참석을 해서 통장별로 얘기를 들어보고 각 통장별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보건소에서 이걸 해 주는 구나”를 아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참견하는 줄 알고 귀찮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각 동에 통장협의회 때 참석을 해서 통장들 우리 동은 우리 통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러면 통장들이 연락해 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 구멍 뚫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뭐하냐는 정도의 딱지 붙이는 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왕이면 하시는 기왕에 하는 거 생색내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을 스케줄을 짜라고 그래요. 각 동에 통장보고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오늘은 저 집, 내일은 이 집 하면 상당히 획기적이고 그 마을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네, 저기 방역소독에 전기살충기, 그렇죠? 타탁 튀어 가지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의 시설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103군데나 했는데 영동세브란스 뒤에 그렇죠? 매봉산 올라가는 산책로 모기 때문에 반바지는 못 입고 올라가요, 여름에. 아시겠어요? 한번 가 보시면. 여기는 한번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예산관련 질의드릴게요. 거기 2009년도 것, 2010년도 것 비교하면서 같이 보시죠. 밑에 방역소독해서 보니까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 보니까 2억7,000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6,700만원을 엄청나게 삭감을 했어요, 이게 방역소독? 그래서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자율방역단 지원분을 없애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삭감내역에 뭐가 있으니까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는 2억7,000이었는데 지금은 6,700만원으로 줄어든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 473쪽에 보면 지금 2009년도에는 5억 얼마를 잡았다가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억7,000으로 반 정도로 줄었는데 2009년도 한번 예산서 보시죠, 내가 갖다드린 것. 거기 보면 방역소독인부도 위탁금도 9명 똑같고 거의 유사한데 이 예산을 보면 반으로 줄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을 텐데? 보시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유만희위원님의 질의를 집중해서 사실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질의 하나만 해 주시면 제가 답을
만희
유만희위원
아, 좋아요. 하나씩 할게요. 2010년도 지금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 보니까 472쪽에 맨 밑에 보면 방역소독해서 나와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재료비가 2009년도에는 2억7,000으로 잡아 놓고 올해 2010년도에는 6,700만원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자율방역단 지원분을 삭감을 했는지 어느 부분이 삭감을 왕창해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4개반이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뭐가 14개반이에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방역기동반이
만희
유만희위원
기동반?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14개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금년도 추경에 예비비에서 추경으로 해서 14개반을 했어요. 당초에는 보건소가 3개반 9명이었는데 그것을 14개반 40명으로 했습니다, 31명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예산협의과정에서 우리구 예산이 1,200정도가 삭감이 되다보니까 저희 일단 방역부분의 예산이 5억8,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 부분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일반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반 31명이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몇 개반을 운영하는 거예요, 기동반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금 그러면 작년처럼 일단은 3개반 9명이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겠네, 잘 안 되는 것으로.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해는 했고요, 이것은 이해를 했고요. 알았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는데 너무 차이 나서.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죠. 473쪽에 민간위탁금이 5억 이것도 5억 얼마에서 2억7,00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이 다 위탁금이 9명, 9명인데 이것도 왜 어느 부분이 반으로 줄었냐 이 말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맞물려가는 것이라 민간위탁도 차량위탁을 하는 것을 줄이다보니까 위탁
만희
유만희위원
뭘 줄여요? 차량?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차량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아까처럼 재료비 예산도 방역약품도 소독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줄이다보니까 약품도 그에 비해서 작게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방역소독인부위탁금이 산출기초는 9명으로 똑같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랬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보건지도과장, 지금 사람을 인부를 줄였다고 하는데 내년 1월부터 소독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5월부터 하겠죠, 5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데 만일 이것을 안 하신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고. 왜냐하면, 지금 각 동 저도 삼성2동에서 틀림없이 청장님이 그 방역사업에 대한 새마을사업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얘기도 새마을사업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마을본부에서. 그 예산 잡아 놓으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 얘기 어떻게 얘기 없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니,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예산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강동원위원
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랬더니 새마을방역반 안에 예산이 4억?
강동원위원
모르겠어요, 그것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예산협의과정에서.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아셔야 돼. 그걸 안 했으면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제가 쫓아가서 얘기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강남구의 새마을사업에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차이점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파트는 한 군데만 가서 집중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방역비가 사실 얼마 안 들어가, 그런데 논현1동이나 역삼1동이나 이 다가구 개포동 몇 단지인가 이런 단지 말고 일반주택 있는 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방역비를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얼마를 줬다하면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 버려, 각 동별로 통별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데는 항상 역삼1동 그 다음에 논현1동, 개포1동 이런 데는 항상 방역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4시 반까지 나와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나면 목욕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목욕비가 없어. 겨울에 사실 우리 동에서 1년에 150만원을 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도 지금 못 주니까 돈이 없어서 못주니까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경 때는 이것을 하셔야 돼, 안하면 안 돼.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통 왕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산 파트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배분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야, 배분 면에서. 그것을 또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오히려 개포동에 100만원 줄 것 역삼동에 똑같은 100만원인데 왜 시비냐 그러면 할 얘기가 없다고요. 그러나 위치상이나 그 지역의 형평성으로 볼 때는 각 집마다 한 집에 하나씩 넣는 것하고 아파트 한 구덩이에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그것 꼭 좀 해 가지고 그 방역 삼성2동 공격 받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별도로 얘기를 하셨으면 저도 예산과장한테 설명을 하는데 예산과장이 그것을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기가 방역통을 짊어지고 가서 한번 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추경 때 저희가 그 부분까지 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그것을 해서 해줘야지 안 해 주면 진짜 난리 나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하세요.
강동원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방역에 대해서 직접 하니까 느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탱크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만 쏘면 되잖아. 그러나 다가구라든지 개인주택은 하나하나 다니면서 열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가구 주택 안에 있어요, 이 탱크가.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안 받은 거야, 해 줬지만 그 분들 다니는 건 바깥에서 보이는 것만 들고 다닌다 이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셔야 돼요. 현장을 보시고 확인하셔야지 지금 우리 소장님 생각대로 “야, 여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차등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74쪽, 없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2010년도 2009년도에 없는 프로그램 같은데 여기 475쪽에 보면 취약계층 운동프로그램 1식 3,000만원 아, 300만원이구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사업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예산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오히려 이렇게 많게 전년도 보다 오히려 사업예산은 줄었지만 줄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프로그램을 다시 이번에 좀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슨 운동 프로그램이냐고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운동이라는 영양프로그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300만원 갖고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저희 영양사나 운동사가 다니면서 교육시켜 주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재비라든가 홍보물 정도의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300만원 가지고, 알겠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추가로 어린이급간식 개선프로그램이 있는데 보건소장님한테 이제 지도과장 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보건소는 유치원을 기점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정보센터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구립이나 민간이나 정보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짜지만 내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같이 관장을 해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디 유치원만 우리 교육사업비 같은 유치원, 중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같이 협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오히려 정보센터에서 마음대로 못해. 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관리하려면 정보센터관리 하고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교육적인 측면은 오히려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 좀 정보센터관리 어린이집관리 하는 정보센터만큼은 보건소에서 관장을 좀 해 줘 가지고 지시를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479쪽.
만희
유만희위원
79쪽? 제가 한번 할게요.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위험인구가 강남구 전체의 14.5%, 표적인구가 1% 현재 등록관리 정신질환의 등록관련 해서 951명으로 많이 있네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운영비도 2009년도 6,9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삭감을 해버리고, 오히려 이 부분은 상당히 증액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하 담당과장님도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서 내용을 보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480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에서 종사자인건비, 사용자부담금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용자부담금. 2009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말이 나와서 왜 사용자부담금을 시비, 구비로 해서 추가로 편성했는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인건비 외에 4대 보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4대 보험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또 다른 것은 다 무슨 보험료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만 사용자부담금으로 써 있어 가지고, 4대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초를.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를 6,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어떻게 줄여서 운행하는 것입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연속성, 지속성이 있는데 갑자기 반으로 줄여버렸는데 어떤 내용을 줄이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프로그램을 이 자체는 사업비 자체가 지난해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5억6,700만원이 예산이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같은데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사업에서 추진된 부분이 알코올예방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콜업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1명을 추가 하다보니까 아마 프로그램 예산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을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예산을 맞추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설명 하시는데 477쪽을 건너뛰시고 그러셨는데 저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다시 477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현황에 있어서 여기 구민은 우리 강남구민인 것은 맞고, 3위 그 다음에 아파트에 2위, 유치원에 34에 12위, 초등학교 30에 4위 이런 것은 이것은 무슨 순위를 나타내는 건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 이것은 우리 서울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초등학교 개소수가 우리가 강남구가 제4위의 순정도로 많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시에서 고등학교가 강남구가 제일 많고, 개소수로.
김선희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학교의 현황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많다는 표시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481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넘어갑시다.
권철규위원장
484쪽, 487쪽. 489쪽, 유만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그 490쪽에 보니까요. 방문건광관리센터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협의과정 안에서 저희 방문간호센터가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보건분소에서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보건분소 작은방에서 14평에서 14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민원인 들어오죠. 직원들 앉아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를 지금 잠정적으로입니다마는 도곡동 근린공원 안에 보상지역 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80평짜리 건물을.
만희
유만희위원
무슨 건물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보상구역 내 건물이라고 해서 지금 조선일보 맛있는 유학이라는 조선일보 계열사가 지금 거기에 유학 컨설팅 하는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한 80평 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의 임대가 금년 말이고 우리구에서 이 건물을 금년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매입을 하고 나서 한 3년간 정도는 보상건물이라 그 건물 전체를 이제 공원으로 개발하면 그게 그 건물을 개발해서 공원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그 쪽 건물로 가서 이 방문간호사들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무실로 좀 쓸까하고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일단은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조선일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되어야지 이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2,000만원 이전 설치비 가지고 아마 이사비용도 있고 각종 있는데 아마 이게 안 맞을 겁니다. 이것 한번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아마 이 돈 갖고 되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보건분소가 너무 협소하고 14명이 근무하기 뭐해서 이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약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보건분소를 가면 지금 현재는 스포츠문화센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층에 가보면 환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그런 원스탑서비스 이런 내용도 잘 안 되어 있고 하여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당초에 지을 때 보건분소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강남스포츠문화센터를 지으려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네, 지나 간 것이지만 485쪽 보면 산후조리 안전점검수수료가 어떤 것을 같은 부서에서 평점한 것이 틀려서 건축사 어디 앞에서 지도과에 463쪽 보시면 위생과에서는 건축사 2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서는 17만원을 계상 했고, 전기점검은 4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9만5,000원, 가스점검은 3만9,000원, 5만원 이것 왜 같은 부서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것을 기점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85쪽 중간에 보면 산모교실 모유수유스쿨 해 가지고 했는데 이 강사료가 1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정말 이름난 사람 좀 모셔다가 강의하려면 15만원 가지고 해당이 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는 15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이름 있는 분?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름 있는 분 아니시고요. 일반
강동원위원
그냥 잠자는 분 갖다가 하면 10만원도 하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분들은 산모에 대한 전문적인 체조라든가 산모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전문적인 간호사라도 가능한 교육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전문적인 분, 정말 우리 강남구 여성들이 한번 들어도 귀에 쏙 들어가는 분을 갖다 놓는 것이 오히려 급여를 올려주시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쩌다 한번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산모라는 것은
강동원위원
참고를 하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유만희 위원장 우리 일원동에 분소 얘기를 했는데 나도 옛날부터 소장님한테 우리 역삼동 분소, 분소했는데 사실 역삼동이 빌딩 밑에는 항상 저소득층이 있기 마련이에요. 제일 독거가정, 소년소녀가장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삼동이. 다른 데보다 바깥에서 볼 때는 역삼동이 높은 빌딩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빌딩이 잘 사는 거고 실제 주민들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구청까지 보건소 어디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분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소장님 마음을 넓혀 가지고 분소를 역삼동에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타지역하고는 틀려요, 타지역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구의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를 먹고 사는데 분소 분소 노래를 하는데 사실 그 노점상빌딩을 사실 보건소를 이전해 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다고. 그것을 내가 보건소를 해 달라고 하니까 거꾸로 들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권철규위원장
그것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강동원위원
그것 소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사실 어느 동에 와서 높은 우리 강남구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스타빌딩 아닙니까? 그 밑에는 사는 사람들 아주 저소득층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바깥에서 보는 아름다움과 실제 들어가면 참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역삼동에 정말 분소를 한번 차려서 그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한번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돈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삼동 구사옥 같은 데를 분소를 해도 좋아요, 사실은. 자전거대치소를 한다는데 그런 사업을 위임받아서 보건소 해 놓으면 좋잖아요, 교육장도 좋고. 지금 구사옥 리모델링 한 2～3억만 들이면 깨끗합니다. 한 4층이니까 왜 그 좋은 아파트 역삼역에 바로 1～2분 거리인데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멀리 좀 보시고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490쪽에 U-health Care사업에 이것은 그러면 벌써 이 시스템을 채택을 한 거에요? 그때 건강도시만들기에서 보였던 것 같은데, 490쪽.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문간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가정에 기기를 설치하고 이들이 가정에서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U-health Care사업의 기기라는 게 여러 회사의 그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채택을 한 것이냐고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언제한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게 지난 9월에 선택을 해서 10월, 11월, 12월
권철규위원장
어떻게 컨택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게 저희가 컨택한 회사 이름을 대야 되나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얘기지, 방법을.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 방법을 저희가 이거는 계약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권철규위원장
아니요. 입찰해서 했어요? 아니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수의계약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떻게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게 왜냐 하면, 작년에는 이것 올해는 아직 계약을 안 했고요, 컨택을 안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서 했냐는 말이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년 9월에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정도가 수의계약이었고, 대상자도 한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을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내년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120개 가구를 벌써 하게 되면 계속 같은 것으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방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왜냐하면 이 U-health Care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도 사실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설치 및 사용료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것은 회선비가 또 8,800원이라는 게 아마 GS가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인터넷 사용비를 내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거노인하는 것도 같이 8,800원이라는 게 내고 있거든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제안서를 어떤 회사를 어떻게 컨택을 해서 1,000만원이나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이게 1,000만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계속되는데 우리 보건지도과장이 아, 이 사업이 괜찮다 그 회사가 계속 120가구 130명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00가구 1,300명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때는
권철규위원장
그때도 계속 하나?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죠,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에 다른 것을 하기가 힘드니 처음에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적에 여러 회사의 것을 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 자체를.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지금 1,000만원이고 지금은 얼마에요? 액수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그냥 계속 똑같은 모양의 것으로 이게 지금 기기대여료라고 아예 못 박혀 나와 버렸잖아요. 이러면 안 된 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결위 때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한테도.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옛날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건강도시하는 것 보니까. 자, 그러면 491쪽. 493쪽. 495쪽, 497쪽, 498쪽, 500쪽. 501쪽. 503쪽. 505쪽, 50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저요.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게 2010년에 신규사업이시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교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요. 서울시 전체에서 50개교를 추진을 하니까 각 학교마다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아직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단 예산에 대한 사업 가내시만 내려 온 상태고 내년에 이 사업, 학교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 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하고 공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서울시에서 매뉴얼 나오고 나서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50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연일 구정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10억6,852만원으로 이는 2009년 총 예산 12억5,242만원의 85.3%에 해당됩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0회계연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 원격영상진료에 있어서 그 진료장소가 일원2동 주민센터하고 역삼1동 주민센터 이 두 곳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향숙의약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2동은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우들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 판단이 되었고 역삼1동은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교통이 많이 불편한 걸로 제의가 들어와서 고려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원격영상진료는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하였는데 일원2동은 그때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역삼1동은 2007년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주민센터에서 원격영상진료를 한 성과는 커요?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2009년도 총 진료 명수를 보면 일원동은 1,772명이고요. 역삼동은 271명으로 동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총 진료 명수는 2,043명이고요. 일원동에서는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동 거기에서도 원하면 이거를 늘려줄 수 있는 건지 장소를, 아니면 이 2개로만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이게 2003년도에 원격영상진료를 시작했던 거는 수서지역이 의료서비스에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분소가 아직 생겨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했던 거고요. 원격영상진료의 대상자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우기 때문에 주변의 의료기관을 이용을 해도 무료진료가 가능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원격진료를 시작한 거는 보건소에 재진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해도 자주 방문을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역삼1동에 일원2동을 제외하고 북쪽으로 해서 역삼1동이 그러니까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 쪽에다 하신 거예요?
이향숙의약과장
처음에 일원2동은 그렇게 시작을
김선희위원
아니 일원2동 말고 역삼1동이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됐잖아요.
이향숙의약과장
역삼1동 추가에 대해서는 강동원위원님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께서 목소리가 크시면 거기는 해 주시고 말을 안 하면 안 해 주고
강동원위원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순서가 있어서, 김병호위원.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실 저희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님 이름 대지 말고 예산심의 해요.
김선희위원
아니 누가 이름을 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대치2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화센터가 커요. 주민센터가 큰 자리에 또 거기에는 또 구마을에 열악하신 분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사실 병원 가기도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장소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런 것도 설치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그 산출내역에 보면 마지막 편에 보면 원격진료시스템이 1,900만원 있고 원격진료시스템 의사용이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에 2003년도하고 2007년도에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용연도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 말씀하셨듯이 별로 사용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이 흐려서 다시 교체해야 됩니까?
이향숙의약과장
김병호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2003년도부터입니다. 지금 2009년도로서 장비가 많이 노후된 상황으로 진료에 영상 끊김이나 또 음성전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이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자동차를 사든지 뭐를 사도 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원동에 설치된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 월.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지금 우리 김선희위원님이 왜 역삼동만 원격조정 했느냐 했는데 사실은 역삼동이 참 불편합니다. 지역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빌딩이 제일 높은 스타빌딩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밑에는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쉬운 말로 에이즈 환자까지 있습니다. 또 역삼동이라는 데는 어느 동보다 환락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지역 보다는 원룸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는 많지만 인구가 3만5,000이지만 사실은 투표하는 거 보면 1.2 우리 논현1동하고 항상 경쟁을 해요, 제일 꼴찌에서. 왜냐하면 참여를 안 해. 왜 이 사람들은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었다가 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걸러 하루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정부정책을 과연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까지 어떤 때는 의심할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불편한 그거 젊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사실 거기서 버스를 두 번 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역삼동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역까지 가든 거기서 버스를 타든 두 번을 타야 돼요.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차를 내주는 건 않고 노인네들한테. 우리 거기 복지관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누차 의약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렵지만 예산 이쯤 삭감하고 상당히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어떻게 했을 때 주민들이 정말 편안할 수가 있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왜 사람이 역삼동에 없느냐 계속적인 진료가 없기 때문에 안 가요. 그리고 거기 있다 보면 약국도 없으니까 동네약국도 없으니까 그 약국 멀리 갈 바에는 딴 데 가서 할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역삼1동 동사무소 2, 3층을 하든 리모델링 2～3억 들이면 아주 깨끗할 겁니다. 보건소 분소로서는 최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셔서 가능한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역삼동에 주민센터에서 이용인원이 적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역삼동에 노인센터인가 노인정보센터인가 지금 세워졌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저소득층이 오셔가지고 무료급식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 영상진료를 해 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강동원위원
좁아서 안돼.
김선희위원
좁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다 해 가지고 실적을 내는 게 낫지. 아니 그러니까 역삼주민센터 해도 좋고 거기 노인센터에도 하는 게,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 노인정보센터나 노인센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 데다 영상진료를 집어넣어 놓으면 지금 보건소에서 원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 사레는 치지 마시고
권철규위원장
아니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그 지역은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보통 노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산꼭대기에다 그런 걸 왜 만들어.
강동원위원
정보센터 내가 만들었어?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일방적이기 때문에
권철규위원장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우리 권철규 위원장 거기 가 봤지만 상당히 산꼭대기입니다. 역삼동에서 국기원 쪽이기 때문에 운영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강동원위원
내 얘기좀 하고 운영방법이 중요하지만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된 거야. 그렇게 아시고
권철규위원장
잠깐만요. 그 내용은 다 알아 들었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이런 거 지금 아마 그 자리에 영상을 원격으로 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망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동네 타령은 이제 그만 하시고 이왕이면 효과가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동네를 찾아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많고 독거노인이 많아도 진료에 관심이 있는 데가 더 필요한 데니까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516쪽, 없습니까? 51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추진반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하는 위원 많음
「넘어가요」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추진반장 박상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정책추진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8억6,993만원이 증액된 13억3,318만원으로 국비 4억8,000만원, 구비 8억5,3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0년 10월에 개최되는 WHO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개최준비를 위한 국비 4억8,000만원, 구비 4억5,300만원 계 9억3,03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의료기관의 특성과 경쟁력을 분석 강남구 특성에 맞는 의료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6,100만원, 강남구 우수한 의료기술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외국인 환자유치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사업비로 6,900만원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 해외환자 송출가능한 전문가 초청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개최를 위해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보건정책추진반 예산의 8.7%인 1억1,842만원으로 2009년 예산대비 2,727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은 배포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정책추진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보건정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네, 김병호입니다.
권철규위원장
521쪽.
병호
김병호위원
네, 521쪽. WHO 4차 건강도시연맹국제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참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도시에서 했어요?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아,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 쿠왈라룸푸르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수쥬에서 했고, 세 번째는 일본 이치가와시에서 했고, 네 번째가 우리가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위원
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 기대 효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장
자, 그러면 524쪽.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권철규위원장
525쪽. 527쪽, 52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가 강남구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데 태국이나 이런 데도 의료관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시술이 잘못 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난 사례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강남구에서 이 의료사업을 관광사업을 하시면서도 또 여기에서 아무리 유능하신 의료진이 있다 해도 의료사고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사고가 나는데 대비하시는 어떠한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해 주세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강남구가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강남구가 또 거기 안에서 책임져야 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서 이 의료관광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추진반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석을
의석을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제4차에 걸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각 국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가정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 한번 보시죠.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죠?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신규사업이죠? 지금 2010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 왔었던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동안에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다른 예산편성을 보면 2009년도에 얼마, 2010년도 얼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분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전부 다 했다는 겁니까? 거기 내용이 없잖아요, 2009년 예산이 얼마라는 것,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 9월 22일 법이 시행되면서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2008년 9월 22일 법이 시행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동안에 한국어교육 강사 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합동결혼식도 했고 다문화가족 문화탐방도 했습니다. 2008년 이전서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었지만 2009년도 올해 법이 이렇게 되면서 처음 2009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 다문화가족이 한 853세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2008년도에 관련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2009년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하고 있다는데 그 예산액 하고 내년도 지금 한 1억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운영비를 준 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작년에 올해 했었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안의 내용 하나 여쭤볼게요. 286쪽에 생활코디네이터 활동비 그러는데 생활코디네이터 20명인데 생활코디네이터가 뭐하는 사람이고 무슨 역할 하는 사람이죠? 20명이나 돼요, 지금? 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생활코디네이터는 통역, 번역지원이 가능하고 자녀돌보미 활동을 하는 그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정착 초기에 결혼이민자들을 도우며 생활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그 옆에 10개월로 되어 있네요, 10개월? 그 이유는 뭐죠? 1만원×20명×10개월, 10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가운데 두 달을 빼 먹습니까?
채수영위원
강사비도 10개월, 다 10개월인데.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년이 아니고 그냥 10개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채수영위원
강사비도 10개월을 줘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쓰기를 10개월만 쓰는 건가 그러면?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운영했던, 한번 하고 있다 하니까 운영실적을 주시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이 건은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아이들 장난감 빌려주고 있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빌려 가는데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책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놀이터도. 장난감도서관은 홈페이지 가정보육정보센터에 육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학부모 또 직접 내방하는 내원하는 학부모들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운영방법을 현재 내가 가서 책을 내가 혼자가도 안 되죠? 아이하고 같이 가야 빌릴 수 있죠?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강동원위원
알고 계십니까?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알고 계시냐고 그 내용을?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이용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강동원위원
이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데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아이를 대동하고 하는 것은
강동원위원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과장님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자, 찾지 마시고 제가 설명 할게요. 이것은 지금 업무상의 미스라 할까요? 시정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육아지원센터의 장난감이라 함은 잘 사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자기가 돈 들여서 사주면 되니까. 그러나 여기는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만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빌리러 가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냐, 승용차를 부부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는 운전하고 차에 있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맞벌이부부는 그런 시간이 안 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빌리러 가려고 하면 토요일 하고 일요일, 금요일 시간을 내야 가요. 그 사람들은 직장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겁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상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승일
라승일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빌려가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좋아요. 그것은 저소득층의 엄마들이 바빠요, 그 사람들은. 어머니가 가서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애 혼자 가서 달라고 할 때도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금 저소득층이 좀 편하게 활용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라고 12시, 1시, 3시에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과후 시간이라든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도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 제가 자료 길고양이 TNR 위탁관리용역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6조에 인력 및 장비의 확보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저기 뭐야 생포용 덫이 10개 이상, 차량 한대 이상 그리고 사무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그리고 지금 생포용 덫이 강남구 전체에 10개인가요? 지역경제과. 과장 어디 계세요, 국장님 하시겠어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1개 동당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동당 10개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거기에 제출된 것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10개.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회사 자체로 우리 강남구 것이 아니고
권철규위원장
강남구는 동당 10개에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동당 전에 만들어서 한 10개 정도로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은 안 되었지만 숫자 제대로 사용되는 것은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철규위원장
네,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몇 개는 괜찮고 또 유지를 다시 사줘야 될 것은 몇 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장비에 대한 부분이 엉망이 되니까 이게 지금 통장회의 이런 데 가보면요, 고양이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애기 우는 소리 나오고 무섭다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 일들이 우리가 행정감사에다가 또 예산안 심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동별로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도 정확하게 하고 이 계약서 상에서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을 좀더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아마 관리하는 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 동에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곧 제출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그 동의 담당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지역경제담당이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그래요?
찬봉
정찬봉도시경제기획단장
네.
권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 있지 않습니까?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요. 물론 왜 하는지는 이유가 되는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미 복지정책과에서요,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3년인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권역별로 어디 어디에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용역조사 해서 벌써 이와 같은 유사한 용역을 두 번에 해서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노인복지과에서 2009년 노인복지 욕구조사 내용을 보니까 수서, 일원 지역에 복지관이 몰려 있고 어디 어디 지원한다는 내용을 다 나열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한, 유사한 타당성용역조사를 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아니면 과거에 나와 있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형만
임형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저희가 지금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세우는 총괄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계획은 세분화되어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아시다시피 종합복지관이 저희가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양재천 이남 쪽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옛날에 우리 수급자들이 많이 계시고 저소득층이 그쪽에 많이 몰려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많이 배치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논현동이나 역삼동 쪽이 옛날에 단독들이 전부다 이제 다가구로 바뀌고 원룸, 투룸으로 바뀌면서 그쪽에 워낙 많은 인원들이 우리 복지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거리감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복지관을 이쪽 강북 쪽에 양재천 이북 쪽에 그러니까 역삼, 논현 이쪽에 신사 이쪽 분들이 이용하실 그런 복지관을 하나를 지금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다른 분야하고 조금 제목이 조금 중복된 부분 그런 감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복지관 하나를 좀 면밀히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하나 그쪽에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좀더 세밀하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노인복지과장님. 320쪽에요. 매번 논란이 됐던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 노인복지기금이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목표. 계속 뭐 5억, 10억 계속 올라오는 목표.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목표가 뭐예요, 얼마까지입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복지기금은 현재 13억인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18억 정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8억, 그러면 지금 한 13억이 있는데요. 13억을 가지고 현재 지금 어느 은행에 지금 계속 적립해 놓은 거죠?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우리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 적립을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현재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까?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아직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김영권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칠게요.
권철규위원장
들어가시죠. 주민생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매입을 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0.9% 또 노인복지과에서는 0.4%, 0.5% 그리고 저쪽 도시건설 쪽에서 보니까 0.14% 그리고 (0.9% 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통일화되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권철규위원장
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그 부분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압구정동 것은 0.9%이고, 개포동에는 하나는 0.5%, 하나는 0.4% 그리고 치수방재과 아니 토목과 것인가요? 거기에서는 0.14%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셔가지고 좀 하나로 예산이니까 하나로 정리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법정수수료기 때문에 사실 건건이 틀릴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원래 부동산에서 할 적에도 이렇게 액수가 큰 것은 굉장히 많이 내려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최대 액수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준비한 것 질의 하나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질의를 좀 빠뜨려서 보건지도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476쪽에 보면요. 영양사 상담실 장비설치비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영양상담실 인테리어 비용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영양상담실 없는데 처음 만드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소에 영양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건소 면적 가운데에서 좀 조정을 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하는 역할이 뭐죠? 여기서 해 가지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일단 여기서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산부, 영유아의 한 300명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담실이 없어서 엄마와 아이들이 아기를 데리고 저희 보건지도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까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영양상담이 다른 보건소에도 사실 영양상담실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지금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그동안 설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사업내용 중에 그럼 영양상담프로세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것이 영양상담을 하려면 실제로 본인이 영양을 섭취한 것을 갖다가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오늘 점심에 설렁탕을 먹었다 그러면 설렁탕 모양의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스캔으로 뜨면 영양칼로리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먹은 영양칼로리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 기구의 일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하나 질의 할게요.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잠깐, 아니요. 이왕 보건지도과장 나와 서 계신 김에 제가 하나 하고 나서 하시죠. 아까 원격, 아, 이것은 의약과군요.
만희
유만희위원
보건정책추진반장님 나오실래요.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요. 52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려면 가운데에서 역할하는 그런 에이전시라든지 여행사라든지 보험사라고 하는 해외전문가 그 가운데 역할하는 그 사람들을 외국인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 과연 지금 구비 50%, 참여의료기관 50% 해서 부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는 방법만 알려 주면 되지 이것을 다 먹여주려고 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 투자는 너무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 해 보시죠, 제 의견에 대해서.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동영상을 또 만들거나 가이드북을 하거나 홈페이지만 구축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랬죠.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 그런 홍보만을 가지고는 이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고, 첫째요. 그래서 또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의료기반시설도 충분하고 또 병·의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예를 들면 강남구 병·의원이 서울시 2,160개인데 서울시 전체의 14%에 해당하고 또 특히나 성형은 320개소가 있는데 70%가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의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서 지금까지 홍보가 좀 미흡해서 앞으로는 해외전문가 예를 들면 해외유치전문가 초청설명회는 미주와 일본지역의 전문가를 우리가 공신력 있는 KOTRA나 관광공사의 추천을 받아서 에이전시나 여행사를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서 가장 큰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을 사전에 불러서 체험을 하고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훌륭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본국에 들어가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를 했으면 한다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실은 팸투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의료관광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강남구에서 주도적으로 이제는 의료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팸투어도 실시해 주고 해서 앞으로는 협의체와 함께 우리가 민관협력을 체결을 구축해서 우리가 해외환자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들어가시죠.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
제가 지금 병원을 의료관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의료는 의료를 한 사람들 이 관광에 앞장서 줘야 되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그래서 소장님 가능한 강남의 협회를 앞장을 세워야지, 우리가 앞장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컨펌을 해 줘야지, 그냥 앞에 선다고 나가지를 않잖아요. 우리 월남전쟁 할 때 야, 너 들어가, 너 들어가 그냥 굴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살아남는 애들 없었어. 우리 해병대 출신들 보면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들여보내야 하는데 모르고 들여보내니까 그걸 참조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목
박상목보건정책추진반장
강동원위원 질의사항에 보건정책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관광을 우리 관 주도로 지금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 협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의료관광이 될 수 있으면 활성화되도록 하고 협회가 이제 지금 초기단계 11월 13일날 우리가 발족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환자유치하고 또 상품도 개발하고 또 사업설명회도 갖고 또한 업무조정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도 극대화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주도 보다는 우리 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서 의료관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의약과장, 원격영상진료가 제가 아까 원격영상진료가 어느 정도의 진료인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향숙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격영상진료는 주로 보건소 이용했던 재진환자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방법
이향숙의약과장
방법은 화면으로 의사하고 환자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권철규위원장
단지 대화만 합니까?
이향숙의약과장
문진하고
권철규위원장
예?
이향숙의약과장
문진하고 진찰하는 도구가 청진기가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하는 건지?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가 주로 만성질환 환자들이어서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 그리고 고지혈증 재처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혈압하고 당뇨, 혈당체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권철규위원장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얘기죠. 원격영상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향숙의약과장
주로 청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요. 문진을 하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냥 보면서 영상, 핸드폰에 우리 보면서 하잖아요? 그거랑 별 다를 바가 없네. 아니면 컴퓨터에 영상화면 얼굴 놓고 하는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청진도 가능한데 청진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걸 그렇게 다 알알이 다 체크를 하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 거의 얼굴 쳐다보면서 물어보고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어쩌면 수요가 늘지 않는 것도 있고 만약 그 용도로만 쓴다면 이게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비싸잖아요. 지금 대당 한 세트 당 이게 얼마인가요. 1,980만원인가요?
이향숙의약과장
토탈 지금 3,500정도 잡혀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얼마요? 3,500
이향숙의약과장
3,500만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가 용도에 따라서 사실 원격영상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진찰을 받은 오랫동안 만성질환자를 한다면 원격영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렇잖아요? 다 보면서 서로 하니까, 그렇다면 아까우리가 할 적에도 왜 역삼동만 있냐 어디도 있다 하는데 정말로 문진을 할 수, 청진기를 갖다 대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하는 분들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한번 꼭 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청진기만 대는 청진기 소리도 사실은 소리도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요새는 말이 가는데 음성이 가는데 심장소리가 안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바꿔 보면 이렇게 좀 시스템화된 것은 비싸지만 비싸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원격영상시스템에서는 보건소에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권철규위원장
아니, 제 말은 핸드폰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에 지금 거의 얼굴만 바라보고 물어보고 하는 거 정도가 된다고 지금 환자들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청진기를 정말 대서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비싼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민생활국, 도시경제기획단,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 보건복지위원회 공식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보람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2010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