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사업시행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제3조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2명과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사람 2명,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주택 및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그리고 강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위촉 및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원회는 분쟁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조정진행 중 어느 한 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 심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듯이 이게 2009년도 12월 23일 법률로 개정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조례가 이제 와서 제안된 이유와 지금 거기 지적한대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심의위원회와 통합을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에 어떤 결국은 이런 조례심의위원회나 이런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들이 중복설치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례 심의위원회에 보완해서 분쟁지역에 어떤 대표들만 따로 선임을 해서 그때그때 하는 방법, 이런 2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2가지 질의 중에서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연된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신청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원회를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이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성격이 공동주택 심의지원 조례는 대부분 위원들이 저희 구청 관계자하고 각 부분 별로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가스, 공인중개사 아니면 토목, 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원에 상호 합의할 경우에는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입주자분쟁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거에 관한 것, 입주자대표에 관한 사항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가 사실 유사한 성격은 건축민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성격이 약간 유사한데 대부분 제기되는 내용이 입주자대표에 관한 자격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선거라든지

그러니까 도시국장이 설명하는 내용 알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이 있을 수,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체자들, 주도자들하고 비대위하고의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아닌 분들하고 입주자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도자로 본다면 거기에 비대위가 생겨서 분쟁이 생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재건축에도 그런 예가 지금 많았잖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특히 한양아파트 예를 들면 조합 주체자들하고 비대위하고의 분쟁이 얼마나 오래 갔어요. 지금 우리 주택과장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약간 분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조합에 분쟁이 생기는 거나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거나 집단거주지역에 어떤 주도세력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비대위가 생기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건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이라도 이런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것이 우리 아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는 마땅히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물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선 그때그때 임시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이 조정위원회가 이미 2005년도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그런 분쟁사례가 없었다. 없었으니까 이제 예상되니까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연말에 정기회에서 이런 조정회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어떤 반영될 사안이 있나요? 여기에 지금 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될 사연이 있나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이강봉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내년도 예산안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이미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당 7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초과되면 3만원해서 1인당 평균 10만원 정도해서 횟수는 4회 정도해서 이렇게 지금 대략 가편성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의 수당하고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네,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좀 할까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당, 이영순입니다. 심의수당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책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책 갖고 오셨나요? 이 책 좀 하나 갖다 드려보세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좀 질의하겠습니다. 536쪽에, 536쪽이요. 거기 아까 수당 얘기가 쭉 보면 동민원조정회의 참석위원 수당이 있고 그 밑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목하고 틀리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당이 나와 있는 내용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한 수당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시간당 7만원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초과할 때는 3만원해서 한 10만원 정도를 한번 참석할 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동민원조정회의 참석수당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재건축 사업계획이 이제 들어오면 그걸 각 동에 보내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게 됩니다. 할 때 인근 주위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민원내신 분하고 민원조정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을 짓기 위한 민원에 대한 조정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지금 통과도 안 되었는데 수당을 여기 벌써 예산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조례가 상정이 되었으니까 조례가 이제 결정이 되면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조례가 결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미리 넣는다는 건.

그래서 같이 원래는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조례하고 예산안을 같이 예정요구도 하고 예산안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가, 하여튼 그런 사항을 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잘못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봤어요. 일부러 찾아봤어요. 제가 이것 본 기억이 나서,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요 이게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리모델링 조합, 또 더 나아가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이 개입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그 다음에 현재 내는 관리비 이런 것이 과다하다. 이런 지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건립이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그것은 거의 민사상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택법 몇 조, 52조 여기는 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52조.

근거조항은 주택법 5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조항을

여기 52조에 여기 보면 유지보수, 개량 그 다음에 4항, 5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이거 조합을 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은요 소위 말하면 이제 어린이 놀이터를 구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7:3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설계를 하고 업체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심의를 해드리는 조정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최근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관한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부터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거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밑층하고 위층하고 지금 싸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고치다보면, 그 정도. 그러니까 위 세대하고 아래 세대하고 집을 고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밑에서 민원을 하고 위에서 반발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지, 건축물 전체의 리모델링을 하고 안하고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여기서 개입을 하게 되나요?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통은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쪽 편을 못 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관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의 사항은 전부 다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워낙 요즈음 힘이 들다 보니까 법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안 만들면 알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 우리가 만들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넘길 겁니다, 이게.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유만희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는 2004년 12월 30일 조례 제605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구세의 33%에 이르는 많은 예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시설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주택지역은 주민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2009년 예산기준 매년 약 17억원을 구에서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자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으로 대부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국가보호를 받는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보호시설의 성격도 함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4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익산시, 천안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를 만들어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매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 수립으로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범위를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공용시설의 보수비용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 관리비용으로 적용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범위는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점유부분의 시설을 제외한 하수도 보수도 가능토록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도 가능토록 지원 폭을 넓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시설이 완료되어 유명무실해진 복도 샷시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광명, 강릉, 충주, 마산 등 전국 40여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전기료 지원 방향으로 수정하고 위생과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공동수도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5조제12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추가하여 공사착수 서류를 제출도록 명문화 했고 관리 주체가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전기료와 공동수수료는 분기별로 구청장이 신청하여 사후정산 함으로써 행정 지원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준하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1조부터 12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의 규정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풀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정비규정에 맞게 규정하였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과 유만희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세입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강남구가 주거복지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윤병옥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저희 구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에 지원시설 및 범위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제2항 하수도의 준설이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점유부분 시설 제외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점유부분에 대한 하수도 부분들은 옥외배관이 점유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수도의 준설을 옥외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주차장의 설치를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를 고치는 차원이라면 지상주차장의 설치를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로 바꾸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조4항은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하는데 즉, 앞으로 일어날 대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특별히 삭제하는 것이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전기료 신설되는 12호에 즉, 공동전기료, 그 다음에 공동수도료 단,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함은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로 명확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의 보안등에 대해서는 보안등의 범위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옥외보안등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지원신청에 대해서 단서를 각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혹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좀더 보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의 임대아파트단지별로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현황을 보면 등락이 심해요. 대치1단지 같은 경우는 1,623세대에 공동전기료가 650만원, 공동수도료가 112만원 그 다음에 수서동 707번지에 수서주공 같은 경우에 2,560세대에 공동전기료 670만원, 공동수도료 146만원 그 다음에 수서동 723번지의 6단지가 1,500세대에 공동전기료 781만4,000원, 공동수도료 147만6,000원 그리고 일원동 711번지에 수서1-1단지가 세대수 2,214세대 여기에는 영구임대가 984세대에 공공임대가 1,230세대가 되어 있는데 역시 공동전기료가 558만7,000원, 공동수도료가 15만5,000원입니다. 이 수도료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영구임대보다는 공공임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원동 711번지에 수서1-1번에 공동전기료, 수도료의 이렇게 격감이 있는 것은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누가 답변을 하든지 해봐요.

제안자가 답변하시던지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기 일원1동의 수서1-1 임대아파트단지는요 그 옆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피해에 대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이쪽 공용부분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자, 그 공용부분에 대한 소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기에 기재된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받은 금액이 여기 포함이 되어져서 통계상으로 나와야지요?

자료는 그것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료가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함한 금액이 얼마냐고 그러면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런 자료만 가지고 보자면 이것이 공공임대가 1,230세대나 있는 2,200세대의 단지인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 하세요.

지금 본의원이 수서1-1단지에 일원1동에 있는 단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3개 단지는 가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그 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대치1단지 같은 경우나 수서6단지 같은 경우가 세대수에 비해서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그때 그 계산서를 거기를 조사하면서 쭉 봤는데 이 자료 제출된, 제출된 자료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단지에서 쓰는 공동전기료 외에 지금 SK나 KT같은 무선통신망이 쓰는 안테나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어떤 단지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로 보내버렸고 어떤 단지는 그것을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한 자료만 제출했던,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수서1-1 지금 그 소각장 부분에는 이 부분은 아마 정확한 제가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 외에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 자료가 아마 전체가 거기에 지원된 전체 관리비부터 뭐 난방비 모든 비용을 다 거기 지원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지고 구분이 잘 안돼 가지고 아마 이런 자료가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윤병옥의원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자료가 충실치 못 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기다 제시해서 심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심의의 검토와 참고자료로 삼는다는 것은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실한 내용입니다.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 단지 세대수를 볼 때 707번지의 수서주공아파트는 2,500세대, 1,000세대가 많아요. 1,000세대가 많은 단지가 평형이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준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자료가 보증이 됐어야 되는데 충실치 못한 자료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중간에 우리끼리 토론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전기료나 수도료에 대한 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그 조례의 예로 봐서 노원이나 양천이나 성동, 성남 등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어느 구청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뿐이 아니라 공공임대까지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이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영구임대만 물론 공공임대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소각장 지원금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곧 입주할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례개정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이 관련조례가 4번에 걸쳐서 개정된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조정이 됐는데 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그 내용이 충실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지 못한 일면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보정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충실한 검토가 있었어야 될것이고 또 행정관서인 우리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의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개·폐가 되는 입장에서 조례가 개정됐다. 이것도 2007년도에 조례제정이 돼서 그 당해연도에 한번 개정이 됐고 2009년도에 연초에 개정이 되고 다시 연초에 다시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수시로 개정되는, 그러면 이번에 2009년도 12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물론 개정이 확정되는 것은 2010년도가 되겠지만 단기간내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개정되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우리 조례를 심의하고 개정하고 제정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상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보다 숙지를 해서 이런 개·폐과정이 졸속적으로 되는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공동전기료 다시 또 한번 거론해 보면 공동전기료에 지금 윤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이나 이런 것 사용한 것 포함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정확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지원할 때 그 규정을, 심의를 한다고 아까 중간에 얘기는 했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더 정해 가지고 확실하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윤병옥의원님.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본의원이 한번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자료제출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본의원이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요금을 지급을 할 때 하여간 명세서를 제출토록 해가지고 그 명세서에 따라서 말하자면 외부에서 단지에서 징수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자료를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의할 때 이런 것을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쪽에 자료, 기본 지급자료 명세서가 각 파트별 명세서가 그대로 오면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빼는 방법으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또 말씀드리면 일반공동주택의 가로등 지금 수정안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범위도 정확하게 아까 구청측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그 여러 가지 공동주택 전기료라 해도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구청 측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반주택은 어디까지고 일반주택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님 하세요.

지금 일반주택지는 도로나 골목길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은 구청 예산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보수도 유지보수업체를 용역을 맺어가지고 다 100% 구청사업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 내에 있는 말씀한 가로등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견을 발표했지만 옥외가로등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가로등을 저희들이 215개 단지 옥외가로등 요금을 한번 해보니까 같은 단지입니다마는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는 적게 쓰는 단지도 있고요. 많은 단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에 대해서 금년에 12월까지 쓴 요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나중에 심의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는 옥외, 집행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옥외가로등 요금이 공동전기료에 별도로 분리가 안 된 단지가 있으면 내년 7월 1일 전까지 옥외가로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량기를 만들 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옥외가로등의 요금을 저희들이 정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것을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옥외가로등 외의 요금은 지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공동발의자인 유만희의원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니까 말씀해 보세요.

유만희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회에서 조례 개·폐에 관련해서 신중치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제가 지난 작년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복도 샷시 설치와 관련해서 발의해서 우리 윤병옥의원님과 같이 발의했습니다만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당초에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 전 예산을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주택공사에서 대 가지고 그 목적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 그 내용이 이제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하여간 그 부분도 당시에 발의했던 당사자로서 참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강봉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주택과에서 샷시공사에 관련되어서 강남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서 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샷시 설치비용은 2억이 지원되었고요.

강남구 돈이 지원되고 나머지가 주택공사에 지원된 거예요? 아니면 같이 복합적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4억 이상 지원 되어 가지고 총 6억 한 7억 가까운 돈으로 이제 거기 있는 2,500가구에 대한 복도 샷시를 다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지금 유만희의원 얘기만 듣건대 주택공사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건인데 실제 강남구 예산이 2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당초에 50대 50으로 부담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주택공사에서 나머지 돈을 50%만 댄 게 아니고 강남구에서 2억만 대고 나머지 돈을 50%이상을 다 부담하다 보니까 완공했다 그 말씀인데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주택과의 감사내용 중에서 삼성동 차관아파트 재건축으로 사유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도로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조처내용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어요.

빠진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