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 2010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명세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351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쓰레기 청소 업무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 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쓰레기 청소 업무를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54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수입을 보니까 1억 3,800여만원인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07년도에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0월말 현재가 이런데 두 달을 치더라도 올해는 약 1억원이 감소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대로 오십시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재활용사업소에 가서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문성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창조력이 생길만 하면, 바이러스가 생길만 하면 발령을 하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적어도 전문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을 보면 10년, 20년, 그래도 연구를 더 해야 하고, 연구소를 두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 측면만 있었지 여기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바이러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인건비가 얼마죠? 2억 6,000여만원이 되죠? 과장님! 맞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인력이 총 107명인데 일반직 2명, 운전직 2명, 청경 3명 해서 일시사역인부가 상용 3명, 일용 3명, 공공근로 10명, 자활근로가 84명 정도 해서 107명이 있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여기 보면 전에 청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경은 청사방호역할은 물론 그것도 청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여해서는 안 되는 인력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서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6억 1,600만원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 우리가 매각대금을 빼고 나면 2억을 빼도 한 4억여만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들어 가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은 국비도 아닌, 시비도 아닌 순수한 주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구비입니다. 지금 이것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보면 이만큼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 의원에 당선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4개 복지관 중에서 전포복지관을 우리가 직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직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이 6급 1명, 7급 1명, 2명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를 5,000만원 투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복지사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성도 없으면서 관리한다고 가서 보고만 오고, 가서 출근만 하고 오는거이예요.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결국은 이제 위탁을 하기로 했어요. 동의대학에서 하는데 동의대학에서 첫해는 2억을 투자하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때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김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군살을 빼야합니다. 우리 구가 지금 세금 받아서 지방세 5억여원 받아서 공무원 월급 주고 나면 10억원인가 남더라고요. 그런데 경상적경비 전기 하고, 청사 관리 하고, 모든 경상적경비는 전부 다 국비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소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어서 지금 청소용역업 하시는 분들 여러 수십년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도 기름 치고, 닦고, 조이고 해서 자기 것처럼 씁니다. 지금 관리만 했지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계장님은 사업소에 누가 가 계십니까? 오셨습니까?
사업소장님 되시죠. 답변대 나와서 소개 하시고,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청원 경찰이 아니고 2006년도에 제가 거기 감사를 갔을 때 청원 경찰이 거기 시설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재활용 정리된 것 도난 당할 위험이 있어서 청원 경찰 3명이 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청원 경찰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전문성 있는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장님 소개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소 계장님 지금 기간이 얼마 되었다고 했죠? 재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앞 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거기도 1년 넘게 있었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으려면 지금 4개월, 6개월은 숙련기간밖에 안 됩니다. 전문성이 있으려면 5년 이상 있어야 하는데 1년 있으면 창조바이러스가 생기려고 하면 발령을 내버리고 모릅니다. 가서 관리밖에 안되요. 이것을 하려면 기계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했으면 여기 이익이 난다. 그것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민간위탁 부분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보면 18명으로서 선별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구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해보니까 18명으로서는 선별이 되지 아니하고, 선별을 할 때 지금의 50%밖에 선별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을 한다 해도 27명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작업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므로써 처리비의 부담이 늘어나고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보면 공공근로와 자활근로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는 시비와 국비의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기존 110명이 넘는 이 인원을 60명 정도로 한다면 민간위탁을 주어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의 원활성과 직장의 창출도 될 뿐 아니라, 구비도 절약할 수 있다 해서 2010년도에는 한 60명 정도를 표준으로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구비도 절약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근로와 자활근로도 일자리도 마련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107명을 2010년도에는 60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60명으로 하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일반직은 소장님 하고 어느 분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기술직이 모든.
용선
이용선위원
공무원 일반직이 기술직입니까? 소장님 하고 기술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7급입니다. 기계직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소장님은 행정직이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운전직 2명 있고, 상용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상용은 지게차 2대 운전 하고, 쉽게 이야기 해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직을 맡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상용인데 지금 청소행정과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미화원?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원이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계장님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총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15억 3,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용선
이용선위원
작년에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올해는? 2009년도는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예산도 2008년도와 비슷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동일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2009년도 전체 예산이 6억 1,674만 6,000원이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구비가 그렇고, 전체 예산.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구비만 이야기, 전체 국비하고, 시비 내려오는 것은 놔 놓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도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을 봐서는 2010년도에는 조금 개혁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고뇌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재활용사업소가 잘 운영되도록 멋진 안을 한번 내 보이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원이 110명, 12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다는 의회의 질책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도 감사나, 예산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 많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좋은 부분은 받아 가지고 멋지게 한번 꾸며 보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60명 선으로 해서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것 좀 정립 안 됩니까? 아! 진짜 청소행정과. 다른 과도 다른 과인데 청소행정과는 보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운반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재활용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를 내가 봤을 때 전부 정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든가, 한번 의논을 해 보이소. 조금 전에 우리 이용선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활용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107명 하던 것을 갖다가 제가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 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 위탁 주라고 해서 민간 위탁 용역도 해 가지고 18명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직영한다. 그래 가지고 27명 한다 해서 또 오늘 아침에 60명 이 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자꾸 무슨. 우리 행정이 뭐 이렇게 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돼. 이것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 동안.
병환
김병환위원
그 동안이고 뭐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김병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처음에 107명 하던 것을 갖다가 제가 이것 민간위탁 줘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해 봐라. 이래 가지고 600만원, 7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또 만들었다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용역보고서에서는 18명으로 지금 할 수 있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18명 한다고 그러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솔직히 아닙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18명 한다 해 가지고 하니까 다시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 한 27명 정도하면 되겠다. 다시 또 보고를 드렸다 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다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7명은 용역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오늘 또 60명 정도 되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번에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에는 용역에 크게 의존을 안 하더라고. 청소행정과에 있는 일본 직원이 전부 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하고 일본 공무원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성을 좀 가지도록, 좀 시간을 뺏기더라도 이것 공부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하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전부 다 하면 13억원정도 듭니다.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 보니까 한 7억 8,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 27명이라는 것은 아까 18명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더라도 27명 정도는 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9억 2,000만원 제가 감사 자료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재활용 저기 계신다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27명만 하면 되겠다고 자료 한 번 가져와 보까요? 그러면 자료에 우리가 직영해도 27명만 하면 되겠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국·시비 이야기 하는데 국·시비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국·시비는 마치 어디 외국에서 그냥 돈 공짜로 오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국·시비도 결국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돈을 내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국·시비는 그냥 땅에서 쑥 올라오는 것처럼 자꾸 아주 쉽게 이야기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구비만 중요하고 국·시비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또 한번 연구를 하이소. 해 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최상의 작은 인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나 하는 그것을 좀 연구를 하이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용선 선배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용선 선배도 그날 참 좋은 말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108명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108명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8명 같으면 이것 계약직으로 돌리세요. 돌리는 것을 갖다가 그냥 몽땅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앞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올해 나가는 사람 내년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은 그대로 놔 놓고 앞으로 받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돌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얼마 나갑니까? 이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한 60억 정도 나가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한 오십 몇 억 나가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오십 몇 억 나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계약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작게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을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보고 계약직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나가는 분에 한해서는 인원 충원을 계약직으로 받아들여서 해 보란 말입니다. 그날 우리 이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행정과 이번에 계약직 해 보니까 정말 이것 효율적으로 뽑을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자꾸 이런 아이템을 창조를 해 가지고 그곳에 접목시킬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다른 데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 연구 좀 해 보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신청자가 좀 들어 왔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금년 하반기에.
병환
김병환위원
12월 10일까지는 받는데 신청자가 들어왔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대형폐기물을 해 보겠다 하는 신청자가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문의는 오고 있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신청은 안 들어 왔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독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갑은 갑, 을은 을 지정을 해 놨더라고. 이것 지정하지 마세요. 지정을 하게 되면 갑 지역에 있는 것은 A꺼다. 을 지역은 있는 것은 B꺼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믹서 시켜줘야만 서로 선의적인 경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면 똑같잖아요. 지역만 조금 줄어든다 뿐이지. 각자 이것은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갑을 주지 말고 2개를 두되 마음대로 부산진구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더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B라는 사람이 가서 더 서비스 질을 높여주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높여주면 결국 우리 부산진구 구민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질이 향상이 되고, 서비스 양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왜 갑 지역이다, 을 지역이다 딱딱 찍어가지고 안에다 그렇게 해 놨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그것을 좀 수정을 하셔 가지고 1개 업체가 더 들어오면 1개 업체가 부산진구 25개 동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선의적인 경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검토를 해 볼 것이 아니라 검토해야 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한번 봐 보이소.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종량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것 부과된 것 맞죠? 전부 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종량제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라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5억 3,490만 8,000원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줄어드는데.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계속 매년마다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이것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줄어드는데 이것은 돈이 자꾸 이런 식으로 업이 됩니까? 이런 부분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쭉 봤을 때 톤당에 얼마다 하면, 톤 당 얼마가 줄어들면 예상 톤당이 얼마로 줄어들면 거기서 한 80% 정도 해서 또 줄이면 된다고요.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줄어드는데 이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변화를 안 일으키고 오히려 더 업이 되고 한다는 것은 이것 역으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보면서 2009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증감없이 했는데 생활폐기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볼 때 얼마나 줄어들면. 나도 계산하면 다 나오는데 과장님 볼 때는 얼마 정도 줄어야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6,000만원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000만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6,000만원 정도만 줄여 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은 한 1억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6,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지금 예산을, 어디 다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판에, 청소행정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6,000만원씩, 1억씩 오버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 맞추는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한 계산 나오면 한 90%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 한 8,000만원 줄이도록 하이소. 원래는 한 1억 줄여야 되는데 한 8,000만원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352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외희
강외희위원장
8,000만원 줄여도 과장님 답변도 안 하네. 그래도 되는 모양이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6,000만원 정도만 줄여 가지고. 우선 본 예산에서는 6,000만원 정도 줄이고.
병환
김병환위원
자! 8,000만원 줄여 가지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쓰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8,000만원 줄이고 하다 보면 정말 돈이 더 늘어나면 추경 때 약간 올리면 안 됩니까? 8,000만원 줄이세요. 제가 볼 때는 8,000만원 줄여도 아무 무리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했을 때 과장님 내하고 서로 또 다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여 가지고 정말 이것이 모자란다 싶으면 다음에 2,000만원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이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5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차고지 운영사무관리비에서 청소차량 운전원 급량비가 2009년도 20% 전체 삭감한 것이거든. 이것 전부 다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실과가 전부 다 삭감을 다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청소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20%씩 전부 급량비 이것 삭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다시 2010년도 되니까 그것은 간 곳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 직원들 밥 먹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 먹는데 문제가 없지. 다른 과들도 문제가 다 없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도 문제가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을 했거든요. 식사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우리도 밥 먹고 있다 아닙니까. 급량비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밥값도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해야 합니다. 삭감. 오른 만큼.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80% 이상했던 것을 2009년도에.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20% 갖다가 전부 다 그거하자 해 가지고 전부 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이 2010년도 돼 가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2010년도에 밥값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하세요. 돈 없는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넘어가고. 35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 뭡니까? 범천동 바닥 포장공사비 해 가지고 400만원 신규로 해 놨는데 이것 뭐하려고 지금 해 놓은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범천동 차고지에 가는 것 같으면 바닥의 구배가 맞지 않고 지금 보면.
병환
김병환위원
내가 범천동 출신 아닙니까. 내가 아침마다 그 곳에 올라가는데, 이런데 돈 들이지 마세요. 특히 지난번에 예산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여기에다 청소차량 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중단했다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이야기 하지만 과장님 계실 때 아니지만 이것도 원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 하고 한 번 공청회를 거치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시설 녹지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괜히 예산만 낭비시킨 것 아닙니까? 하다가 중단한 것 아닙니까? 무슨 자꾸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구배가 어떻단 말입니까? 그곳이! 지금 차 3대 대어 있는데. 차 3대 대 가지고 지금 차고지 계속 놀려 놨는데 또 400만원 들여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을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구배도 안 맞고 금도.
병환
김병환위원
무슨 구배도 안 맞아! 한 번 올라가 볼랍니까? 구배 잘 맞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그 곳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금도 가고 해서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깨끗이.
병환
김병환위원
차 3대 댄다고 금도 갑니까? 거기! 그런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께요. 지금 그 10m 앞에 나가면 곡각입니다. 차가 저녁 되면 완전 곡각에 차 양 좌우로 다 대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만들든가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그 차를 지금 비워 놓은 그 안에 들여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는 안 하고, 청소차 3대 달랑 대 놓고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와서 예산을 더 들이겠다는 것은 무슨 속셈입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을 하니까 청소행정과가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차 3대 밖에 안 대니까 그 곳이 몇 백평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 알아보고 10m 앞에 전부 다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런 차를 끌어 들여서 사고 방지를 미연에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자꾸 역행정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전부 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지난번에도 쓸 때 없는데 해 가지고 얼마나 불용 냈습니까. 쓰고. 돈만 들여서 아무 필요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곳이 무엇인지 어디인줄 압니까? 그 곳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 시설녹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용도를 그렇게 해가 쓸 수 있습니까? 법에 어긋나는데. 그럼 우리는 시설녹지에 주민들은 법위반 하면 그것을 갖다가 벌금 매기고, 과태료 매기면서 우리는 불법으로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354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4페이지 보면 재활용사업소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억 6,57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지금 더 증가했거든요. 지금 보면. 예?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증가하면 안 되죠. 왜 증가를 합니까? 이것 아까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이것 왜 증가를 합니까? 더 내려가야지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한 5,000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청소행정 한번 그거를 해 보세요. 내가 3년 넘었는데도 내가 훨훨 날으겠습니다. 그런데 몇 십년씩 하시는 분들이 연구 좀 하이소. 연구 좀. 연구 잘 하도록 하시고, 과장님 청소행정 발전하는데 다른 과에 가실 때까지라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편성이 안 됐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방금 재활용사업소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편성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됐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 하고, 예산서 하고 대비를 해 보면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창조!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아닙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발전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현재 자료에 보면 일용직이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 2009년도 10월 달에는 몇 명 일용직을 활용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2명이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10년도에는 일용직을 몇 명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25명으로 했는데, 이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 25명으로 할 때는 1월달부터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가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25명을 계상했했는데 자활근로가 1월달부터 금년도에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을 한 15명 정도 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일용직 3명 했는데 10월 달까지는 22명, 2010년도에는 25명 쓰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으면서 이 예산서를 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한 1억 정도는 거품이 있다. 이래서 절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감시카메라, 무단투기 단속여비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 환경지킴이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클린봉사대 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월 2회 정도 모여 가지고 홍보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활동이 미미하거든요? 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무슨 예산지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무단투기단속, 감시카메라 단속여비 등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과장님 이번에 우리 청소차 4대 구입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무엇 때문에 4대나 구입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보통 보면 10년이 지금 넘은 차들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비를 포함해서 4대를 교체를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4대가 다 10년이 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년이 다 돼 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내구연한 6년은 전부 다 넘었는데, 10년짜리도 있고 10년이 다 돼 가는 것도 있고 그 정도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다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까? 차가 안 간다든지, 청소하는데 활용하기 힘들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차가 안 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차가 노후 되다 보면 안전성이라든가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 요청을 실제적으로 시에다가 많이 했습니다. 내구연한 넘은 것도 그렇지만 시 재정도 있고, 저희 구 재정 형편상 있다 보니까 지금 4대를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차량 구입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 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차량 1대 구입하면 청소 인부 손으로 하는 것의 몇 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질의한 적 있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한 10명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청소 용역에는 항상 같이 되고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가로 청소 하는 물청소 하고 이런 차량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폐기물 수거하는.
용식
양용식위원
아! 운반차량 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운반차량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전체가 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가로수 청소차가 아니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럼 운반차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했으면 안 된다는 것.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되면 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최대한으로 교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차량 같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54페이지 보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무단투기카메라 3대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시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전체 몇 대가 달려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 18대 달려 있습니다. 18대 되어 있는데 3대는 시비를 약 55% 정도 지원 받고, 구비를 35% 정도해서 3대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시비는 아까도 자꾸 이야기 하셨지만 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우리 구 재정이 모자라니까 더 달기는 달겠지만 구비, 시비 가지고는 너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감시카메라 18대를 해서 지금까지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무단투기카메라로 단속한 것은 13건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금년도에 13건 단속하셨다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무단투기카메라는 단속위주가 아니고 전부 홍보위주로 달아놓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예방과 계도를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그것을 달아놓는 것 같으면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계도와 어떤 홍보 차원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대 구입해서 어느 곳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신청을 요청하는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또 여기에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한 6대 정도를 또 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무단투기 카메라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철거해 가지고 다른데 또 다시 달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그렇게.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한 40만원 정도 듭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얼마나 들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1대에 660만원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좀 줄어들었다 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무단투기가 심하다고 우리 구에 신고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심하다고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255개소입니다. 255개소인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카메라는 18대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카메라를 달면 무단투기가 확실히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효과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단투기가 없어지게 하려면 255대 카메라만 달면 무단투기 없어지겠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무단투기가 심한 곳은 아무래도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경고 방송이 나갑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상황실에서 보고 경고 방송이 나오고 하는 것 같으면 쓰레기를 가져 왔다가, 가져 가고 또 다시 버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255개소에 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보다는 최대한으로 예산도 작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무단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를 하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려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잠깐 추가를 하면 우리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매년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되나요? 물론 행정을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원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좀 수월한 면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매년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매년 계속 이때까지 해 오셨으면 수년이 됐을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예상을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좀 이렇게 한 3년마다 한번씩 연구 용역을 보낸다든가,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1,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도 있고, 또 제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라든지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만큼 따라 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일 그것을 내어 가지고 했다든지 또 3년 만에 그것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감가상각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용역 업체는 업체대로 또 다른 기관에서는 또 다른 기관에서 대로 여러 가지로 그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1,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서 하는 효과보다도 더 어떤 문제의 소지라 할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1,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00만원이라는 돈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수년을 매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면 3년정도에 한 번씩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맞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매년 같은 곳에 주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선정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2008년도에는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서 했고,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런 연구용역비가 매년 똑같이 지출되는 것은 조금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2페이지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 부산진구에 개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휴지통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거리에는 휴지통이 없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 65개가 있는데, 1985년도인가 설치를 할 당시에 보면 15개는 기존 있었고, 한 50개는 메리놀병원에서 기증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개가 있는데 내년에 10개를 지금 설치하려고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소라는데 신규를 일부는 설치 하고, 또 부서졌다든지 하는 것은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0개가 어디에 설치될 것인지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리 구에서 자산물품취득비를 살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휴지통도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만원의 가치를 하는 그런 휴지통을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리의 휴지통을 가끔 보면 투입구가 너무 작아서 큰 커피컵은 안 들어가서 사람들이 옆이나, 위에 세워놓는 휴지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휴지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변이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휴지통을 제대로 된 휴지통을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359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고용보험 부담금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로 고용보험 부담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3%가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4대 보험금 중에 고용보험요율?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1.4%가 법정 요율인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제가 알기로 1.3%인 것 같은데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제가 초선으로서 3년간 지켜보면 상당히 발전된 모습도 있고, 제일 논란의 대상인 과가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메여있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무언가 살아있는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도 대체적으로 과연 50억원, 60억원을 들여서 우리 25개 동 부산진구내가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하느냐, 그러면 지금 형태의 지불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까 김병환 위원님이 제시하시듯이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이러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역차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무단투기를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오시면 공청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열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구세가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런 것을 한 번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위원님들은 매일 청소행정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탓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은 방어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생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쯤은 우리 계장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한 번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일단 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봉투 수입은 떨어지는데 무단투기는 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봉투 수입이 떨어지고 무단투기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홍순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의식이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 업무에 있어서 좀 발상을 전환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재활용 계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전부 생곡에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것은 부산시와 생곡 주민들간의 계약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재활용품은 가격이 2008년도에는.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하는 부분하고, 인건비 투입되는 부분하고 손익분기점이 맞습니까? 인건비가 지출이 많이 됩니까? 수입이 많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청소 업무는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출 부분에는 여러 가지 득을 보고 있지만 일용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지금 수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타당성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일용직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재활용품 선별도.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과태료가 미납금이 얼마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 2억원정도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작년에 4,150만원 받아내겠다고 해서 다 받아내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한 4,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는 3,900만원으로 낮추어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과태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09년도에는 4,150만원 하겠다고 잡았느냐는 말입니다. 잡아서 성과를 올렸지 않아요. 제가 질의를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세요. 거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최대 지원금이 금년도에는 100만원이었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202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나 올랐는데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보면 부산시 구청장과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체육대회 경비를 100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부족하고 해서 1인당 2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더 올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법정경비도 예산편성에서 누락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금을 늘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설치비 분리함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분리수거함의 배치계획은 어떻게 세워 나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은 2008년도에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182개 설치를 했고, 2009년도에 15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동 별로 출입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것을 설치를 다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주민센터에도 이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제작 숫자가 100개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시키려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100개를 어디에 갈라 붙일 것 입니까? 추가로 좀더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건전지 부분이고 폐형광등 부분 100개는 이것도 좀 보면 동별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광고 업체, 관공서 이렇게 26개 돼 있는데 관공서에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을 지역에 좀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특히 일반 주택가에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꼭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환경미화원 인건비중에서요. 찾았습니까? 인건비 중 휴일 근무수당의 산출 근거를 보면 7만 7,660원 곱하기 101명 해가지고 52일 해서 4억 7,807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당을 7만 7,660원을 한 근거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휴일 근무수당은 하루 일당의 1.5배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7만 7,660원이 나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 아무리 해도 제가 볼 적에도 좀 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또 1억 4,649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산출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연차 유급휴가 수당? 35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옆에 계장님 좀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처럼 연가를 안 썼을 경우에 연차 유급휴가 수당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연차의 유급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특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이 연차휴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분위기 조성에 적극 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으십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2010년도 본예산 2,346억 6,000만원 중 7.3%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비교증감란에 보면 11억 1,290만원이 삭감된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주 원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일단 인원이 8명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8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상 100%를 반영하지 못하고 99%를 반영함으로써 77억을 반영해서 이 부분이 또 현재 미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청소 공공 마대 제작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몇 백만원 정도 지금 100% 반영을 안 함으로써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현재 보게 되면 경상수지 적자의 폭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인구가 감소했잖습니까.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해마다 우리 부산진 구민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3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8,2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감된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약 1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5억원 편성해서 10월 말 현재 13억 4,0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매년 12월달의 처리비를 해마다 못 내 가지고 익년도 예산으로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분을 매년 지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0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8,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10월 말 현재 13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러면 10개월을 나누면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겨울철 11월, 12월 달에는 김장철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이런 어떤 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압박을 받아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우리 세수입을 지금 250만원 적게 거두겠다고 잡아 놓았는데 2009년도 하고 똑같이 책정하십시오. 예?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이륜차 차량을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3대를 운행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는 약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오래 되서 하나를 폐차를 시키고 2대를 운행을 하려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게 되면 돈이 안 생깁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내 버립니까? 폐차를 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륜차 폐차하는데 금액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팔아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것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잡을 그런 사항이 못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CNG 암롤트럭 11t짜리 353페이지, CNG 암롤트럭이라는 것이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천연가스로 운행하는.
순창
홍순창위원
현재 있는 트럭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대로 하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됐고 9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차를 시키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 폐차를 하게 되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차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순창
홍순창위원
재무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잡지 않았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2,400만원 해마다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356페이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촉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모아서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모아 온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단가를 맞춰 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파트에만 해당 됩니까? 일반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이것도 공통 주택입니다. 아파트만 해당 되는데 저희들 현재는 한 88개소 정도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아파트에서도 재활용으로 이 분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준다. 뭔가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생곡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부분에 대한.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주는데, 이 부분도 보면 시에서 시비로 50% 해 주고, 저희들 구비로 50% 해 가지고 그렇게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곡에 보내는 것 하고 일반적으로 파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것 지금 구비로 2,400만원 나가는데 무슨 시비가 있다 그래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시비 2,400만원은 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배정을 저희들한테 해 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없는데 무슨.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배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50%, 그러니까 2,400만원만.
순창
홍순창위원
재배정 되면 시비를 표시를 안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여기는 표시를 안 합니다. 그것은 시 예산으로 편성이, 시 예산서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배정 된 것 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88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진구 내에 안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진구 주민이 아니신 분.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재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오늘 제가 받았는데 지금 다섯 분이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이 자기 구가 아닌데 진구의 환경미화원으로써 우리 진구에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는 부산진구에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사를 갔든지 그런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다섯 분인데 지금 우리 구민도 일자리를 못 찾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계약을 하시든지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이 다른 구에 계시면 그 쪽에서 또 그런 일자리 찾아보라 하시고 이것을 좀 조정하십시오. 우리 구에 사시다가 다른 구에 살면 물론 그것은 어거지를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구 인구를 자꾸 유입을 시켜야 되지, 이렇게 일자리 가지고 여기 있는데 다른데 이사를 가시면 유출이 돼 버리면 인구유출도 문제가 되고 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다른데 이사 가면 의원직이 박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좀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채용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단서 조항을 주어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되신 분들을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그 분들이 또 나가고 가급적이면 또 우리 구를 사랑하고 우리 구에서 아끼는 마음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될 수 있도록 참고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고용보험 분담금 제가 20개 넘는 과를 다 찾아봐도 다 1.3%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우리 청소행정과만 1.4%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매년 지출되는 5대보험에 대한 퍼센트를 잘못 책정하셨다는 것은 예산 계획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서 부산진구 청소행정과가 제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청소 업무를 사랑하시고 ,아껴 주시고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위원님들과 같이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이 조금이라도 향상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사업명세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6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365페이지를 봐 주세요. 365페이지 대기오염 규제의 일반운영에서 2009년도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이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당해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페이지가 365페이지가 맞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365페이지인데요. 대기오염 규제 일반 운영에서 2009년도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이 16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60만원이 없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말귀를 잘못알아 들어서 미안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인데 이 정밀검사가 2009년도 3월부터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하고, 그래서 이 업무소관이 전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된 것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통합으로 해서 자동차 관리 운행법 변경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전량 우송을 해서 우편요금이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관되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교통행정과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1대 구입비가 11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장비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09년도 올해까지는 배출가스 단속장비가 기존 여과지 종이로 해서 안에 베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아날로그식인데, 이것을 현재 광센서로 해서 2010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전체적으로 광센서 측정기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량 교체가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1대 구입비가 110만원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100만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6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율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국비가 200만원, 우리 구비가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자율위생감시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감시단들은 소비자연맹이라든지, YMCA라든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지방행정자치 정비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식약청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수입판매라든지 일반첨가물이라든지 수입식품 일반제조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식약청에 있던 업무가 저희 구로 전부 이관이 되는 바람에 이관된 대용으로 해서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0만원 국비를 지금 현재 지원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과장님이 안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차적으로 일반 기존식품 하고 단속하는 것이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전량 수입식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식품은 전체적으로 관세청에 수입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사실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일반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많이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효성도 없는 것을 괜히 또 만들어 가지고 행정만 낭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지도 점검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각종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법령을 준수하게 되지 않겠나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외희 위원장 홍순창 간사와 사회교대)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환경위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363페이지 보면 맑고푸른 부산진21 추진협의회가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협의회는 어느 법령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이 사항하고 전체적으로 맥락이 같은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상부 지침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국 지방의회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상부 중앙조직부터 해서 지방조직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성이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일반 민간위촉이 17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고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병행해서 실제적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모든 관련되는 행사는 맑고푸른 부산진21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수세미를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맑고푸른 환경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학생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주도를 하는데, 협의회가 회의를 하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년에 분기에 한 번으로 해서 연 4회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2회로 감축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회의는 하고, 개별적으로 모이는 것 해서 장외에서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4회를 2회로 줄인 것은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회의든지, 협의회든지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17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협의회는 처음 보았거든요. 그래서 10명, 많아 봐야 십이삼명 되는데 이것은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17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분과도 없이 협의회만 있는 것이 맞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법령에 의해서 20인 이상으로 하도록.
용선
이용선위원
법령이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침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66페이지 보십시오. 퇴폐업소 단속여비해서 2명 한달에 3일 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현재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사법경찰관리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직접 단속한 건수가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를 말씀해 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 안 합니다만 지금 각 경찰서에 퇴폐 변태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거의 대부분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2회 정도 점검을 했고,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순수하게 변태, 퇴폐 행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 실적이 미비하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항상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자료를 공유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독자적인 활동이 안 되고, 퇴폐업소 단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속을 했으면 우리도 사법경찰관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6급 이상은 특별사법경찰관이고, 6급 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나갔다면 우리 스스로도 단속 건수가 있어야 하는데 단속 건수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합동단속 같으면 모르지만 일건 서류를 만든 것이 있으면 소개해 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단속 건수가 경찰보다는 훨씬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 구 관내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업소만 해도 하루에 평균 20개 이상이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퇴폐업소 지도 점검이라고 해야지 단속은 적발을 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여비를 퇴폐업소 지도 점검 여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한달에 3일 했는데 사실 내가 보니까 3일 합동단속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에 따라서 몇 번 했지, 지금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몇 번 했는지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했습니다. 명칭도 단속보다는 지도, 점검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2009년도에는 10명이 조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10명 조사해서 1,333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2010년도에는 12명으로 예상되어 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406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12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 하면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 편성해도, 올해 증액 편성한 것도 사실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오천삼백여 건 되는데 작년도에도 돈이 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뛰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며칠간 하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연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월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12명이 합니다. 그렇게 연 인원으로 따지면 상반기에 240일 정도, 하반기에 240일 그런 정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은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자활근로자 안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 사람들 컴퓨터 잘 하는 사람들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도 할 수 있고 예산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꼭 사람을 둬 가지고 한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병환
김병환위원
요새 컴퓨터 칠십 노인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자활근로를 조금 써 봤거든요. 그런데.
병환
김병환위원
한번 써 봤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도대체 책임감이 없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병환
김병환위원
잘 못 뽑았겠지 뭐. 자활 중에서도.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도 자활에서도.
병환
김병환위원
자활 뽑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따로. 우리가 뽑아낼 때 한번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김병환 위원님.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검토하면 이 사백 몇 만원은 우리가 깎고 검토를 해 가지고 자활근로를 한번 써 보도록 하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좀. 왜냐하니까 이것이 기본 인건비고 이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 이 자체가 저희들은 사실은.
병환
김병환위원
깎아 보이소. 예산이 없으니까 400만원 깎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것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돈을 우리가 연간 한 3억 2,000만원 정도 돈을 받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순수한 구비가 아닙니다.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관계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하고, 인건비 관계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보조금액이 좀 깎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깎아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깎으면 안된다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부산시 전체적인 대비도 있고 지금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로부터 받는 것이.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371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할 때까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해서 4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 보니까 급량비가 전부 다 작년보다 다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깎아도 좋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밥값도 안 올랐고 전에는 우리가 20%를 깎았는데 이것을 다시 또 올렸더라고. 이것은 전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급량비 이것은 깎도록 그렇게 하이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병환
김병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는 전부 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김병환 위원님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과는 주간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근무 외에 야간에 근무하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현업 부서에 물론 청소행정과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기는 현업장에 나가는 분이 직접 하지만 저희는 직원들이 야간에 직접 밖에 활동을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한번 써 보고 지금 밥값 오른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3개 과도 뭐 좋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뼈를 깎는 것으로 한 번 깎아 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직원들 사실은 후생복리 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직원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은 깎도록 하이소. 왜 그러느냐 하면 형평성이 안 맞아지거든요. 다른 과에는 깎고, 안 깎게 되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38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에서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지금 전년보다 한 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지하수 특별회계가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자생 학교, 학계라든지 일반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하수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업무가 상당히 올해는 2009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학계나 일반 전문가들로부터 저희들이 아주 업무적으로 많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전체적인 기본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1차 추경 때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부 좀 깎아야 합니다. 이것도 200만원 깎아서 정 나중에 봐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이 섰을 때 다시 추경 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이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 그러면 김병환 위원님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이것은 내가 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하는데 급량비는.
병환
김병환위원
급량비 이야기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급량비는 일체 손을 대시면 안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왜 우리 과는 다 깎고 환경위생과만 그러면 없던 걸로 하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타 과하고 우리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또 의논해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기동성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예방이나 또 선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하다고 이래 가지고 차가 한 대 이번에 본 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서 깎였지요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자동차에 관련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지금 기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아까 지도도 되고 계몽도 차가 보니까 한 대 달랑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예산을 달라 그래 가지고 지도 좀 기동성 있게 해 가지고 예산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하고, 예방하고, 선도하겠다고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은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차량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만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환경위생과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동성인데.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기동성도 중요하고 지금 엄청나게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용선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꾸 좀 예산을 달라 그러고 정말 필요 없는데는 예산을 좀 약간 딜레이 시키도록 하이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인데 저희 한 200만원 삭감을 위원님 이야기대로 제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급량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삭감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과태료가 올해보다 내년에 약 6,100만원 감소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김진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이것이 과태료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가 6,300만원 편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결산 추경에서 전부 다 정리를 지금 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렇게 해서 결산 추경에서 마무리를 한다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왜냐 하니까 우리 법이 2009년도에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때 정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2회 추경 때 이것은 결산 추경 때 전부 다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381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 2개공과 보조관측망 6개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에 4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지금 대학교수 하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리는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우리 관내 16개 지역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소 먼저 했고 2010년도에 6개소를 지금 지정할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있는 중에서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총괄적으로 6개소를 하도록 그것은 됐는데 이것이 지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몇 개라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16개 중에 4개소를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고 6개소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나머지 6개를 할 계획으로 시 전체 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여기 14개소 장소라든지 하는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환경보전강화에 기타 보상금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에 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환경보전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그 당선되신 분들한테 보상금을 드리는 것인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이 조금 그렇지는 안한데요. 이것은 현재 맑고푸른 부산진21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는 민간이양으로 이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맑고푸른 부산진21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추진 목적으로 저희들이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줄었고. 또 과목도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에서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맑고푸른 부산진21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일반 공모하고는 성격이 이제 내용면에서.
경은
오경은위원
이것이 명목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조금 그렇지요?
경은
오경은위원
왜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다시 돌려 놓으면 안 되나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경은
오경은위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이게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이 공모사업은 줘야 목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맑고푸른 부산진구21 그곳에서 하는 자체사업 내용에 어떤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하는 친환경수세미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보전실천을 위한 학생들한테 유치원생 학생들한테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지 수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대기오염행위규제 및 지도점검 세부사업 내용 중에 또 기타 보상금인데요.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상금 치고는 너무 금액 책정이 작게 되어 있고.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렇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또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올해도 하나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만약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희들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이것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보상금 관리규정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보상금 책정금액도 15만원으로 아주 작고 또 실제적으로 책정 안 해 놓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최저 경비로 3명으로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지금 전혀 보상금 지급내역이 없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작년 2008년에도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도 전무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가요? 신고는 많이 하시는데 형사처벌 되시는 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신고는 한 해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한 800건. 저희들이 환경신고를 하면 간단한 소음부터 시작해서 비산먼지 실제적으로 1년에 한 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이것이 민생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고, 업소에 대해서 주로 과태료처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관리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참! 이것은 좀 그렇네요. 신고하시는 분들이 800건이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그런데 이것을 상부기관에 좀 질의를 해 보셨나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관련 회의 시에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은 마련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도록 해놨다. 이것은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보상관계가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그 식품관계보상금도 한 두 사람이 다 독식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직업으로 해서 식파라치니 환경이면 환경파파라치니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몇 사람이 너무 독식을 하는 바람에 명분을 두되 저희들은 식품 관련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정을 작게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20만원해서 60만원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내용은.
경은
오경은위원
아주 까다롭게 해 놨다는 뜻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조금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녹색산업을 위해서 5분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앞으로 우리 진구 내에 녹색산업을 일으킬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시는데 그냥 회의만 하고 수당만 받아가는 위원으로 생각하시면 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좀더 확대를 하고 더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지 줄여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사법경찰 쪽이 식품 쪽에 제일 많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래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식생활을 책임지시는 과인데 활동을 좀 강화해서 정말 우리 먹거리에만은 앞으로 부정을 못하도록 특별히 좀 사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좀 그렇게 공표도 좀 하시고 각 단속 대상자들한테 강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전단을 좀 배포를 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 부분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 200만원이 더 책정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련은 현재적으로 땅 밑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예를 들어서 수맥이 어느 정도의 물길을 가지고 어떻게 흐르는지 수질이 어떤지 사실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은 전문가들 소위 말해서 우리 학회에다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관측망 사항도 6개소나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하고 각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공 사업을 하게 되면 한 3,000만원씩 돈이 들어가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을 아무데서나 뚫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업무적으로 상당히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추진비를 200만원 깎여 버리면 또 업무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 사업이 사실은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사업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 판단을 못하지만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아직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명료하게 서 있지는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구 자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할 때는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이것 500만원 상정한 것보다는 좀더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명쾌하게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200만원 정도는 하고 저희들이 기본 내용만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지금 폐공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금 심각하게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폐공 사업이 제일 우선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개소 폐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하맥을 흐르고 우리 관내에도 학자들은 수 천 개의 폐공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경은
오경은위원
오경은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하나의 가격이 지금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은 26만원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것이 표지판이 많이 양식이 다른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 표지판은 쉽게 해서 전국으로 통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업소에다 부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내 표지판은 저희들이 지주물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 현재 우리 관내에 총 한 70개의 학교가 있는데 49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20개소 설치를 했고 나머지 29개소를 설치했는데 지주목도 하고 사이즈나, 크기라든지, 모든 재질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의 재질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은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학교 부지로부터 쉽게 이야기 해서 200m 반경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식품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4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컬러항균 위생도마를 보급하고 계신데 300개소에 지정을 하시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관내에 현재 모범음식점에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서면에 메디컬스트리트라든지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명세서 5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업명세서 38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1억 300만원 책정이 되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서 본 예산은 제로입니다만, 추경에 8,4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제로가 되어 신규사업처럼 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국·시·구비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하는 시기가 추경에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것 본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 예산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해서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조장수당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나오면 월 한 사람 앞에 5만원 줍니다. 산불났을 때 와서 산불진화하면 밤새도록 그 현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 추경에 8,460만원 되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본 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에서 마이크로칩 2,000개 구입비로 해서 1,320만원과 마이크로칩 시술료 1,250만원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 유기애완견이 몇 마리입니까? 정확하게는 잘 안 나오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약 2,000두로 보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0두? 그러면 신고가 다 안 되었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하면 원래는 약 한 5,000두로 보는데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혔더니 약 2,000두가 오는데 저희들이 동물 실적으로 봐서는 약 3,400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1,400두가 지금 신고를 안 했는데 이거는 신고 안 한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3개월 이상 되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하면 지금까지는 지금 12월 한 달까지는 저희들이 홍보기간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10만원 과태료를 매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앞으로 10만원 과태료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동물등록제 하는 것은 3개월 이상은 의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제 아닙니까? 해야 되는 사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개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하기 때문에 대충 윤곽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을 통하든지 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1,400두 정도는 아직까지 무신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두수는 3,500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500두 되는데 지금 2,000두만 되어 있으니까 1,500두는 지금 현재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무신고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신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받고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신고를 받고 있지만, 현재로 1,400두 정도는 신고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안 들어오는 것은 아예 안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들어올걸로 저희들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400두 넘을 것 같은데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3,497두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 금 그거는 그렇게 못 박으면 안 되는데? 다음에 더 되면 어쩌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추정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5,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3,497개는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등록을 해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안 지키는 사람은 잘못하게 되면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는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현재 그러면 마이크로칩 시술 마친 애완견은 몇 마리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마이크로칩은 저희들이 추정숫자를 약 2,000개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병환
김병환위원
현재로 마친 것이 몇 마리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마이크로칩은 몸에다 넣는거니까 그걸 싫어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다가 리더기라 해서 8,000원짜리 목에다 개뼈처럼 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 몇 두 정도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000두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할 겁니다. 올해는 3,457개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뭐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3,457.
병환
김병환위원
그걸 시술 마쳤다는 말입니까? 목에 걸거나 시술했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동물등록 실적이.
병환
김병환위원
등록 말고 시술은 언제 했느냐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직 시술은 저희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하나도 안 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지. 388페이지, 자산 및 물품관리비에서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이 350만원이고, 산불감시시설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은 산불 발생시기가 되면 계곡물이나, 저수조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동력엔진이라야 됩니다. 동력엔진이 있어서 그 호스를 길게 해서 뒷불정리를 하기 위한 기계구입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몇 군데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몇 군데가 아니고, 산불이 났다하면 저희들이 그걸가지고 바로 산불현장으로 가서 계곡물이나 저수조 큰 것 해 놓은 거기다가 담궈서 펌핑해서 그 물을 소방호스처럼.
병환
김병환위원
그게 1,000만원 갑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게 350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1,000만원 산불감시 시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초소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건 초소입니다. 초소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몇 군데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산불감시 시설이 지금 우리가 한 군데 설치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보수하는데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군데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신규 설치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어디다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초연중학교 뒤에.
병환
김병환위원
이게 1,000만원 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게 상당히 우리가 백양산 위에 정자하면 그게 1,600만원인데 집을 깨끗하게 기와집처럼 지어놓은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충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래가지고 거의 근접 수치인데, 아마 실행하다 보면.
병환
김병환위원
이래 많이 해서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이래가지고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나중에 불용액 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왜 이래 1,000만원 많은데 불용액 냈노? 이렇게 그건 안 하도록.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9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7만원씩 해서 2명해서 3회, 4개 시장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추진위원회는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시설현대화 시행하는 구는 5인 이상 사업추진회를 구성해서 사업이 종료될 시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상인회 대표 2명이나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장이, 우리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올해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빔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게 빠르다, 안 빠르다 하는 것을 걸러서 최소한 사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는 1개가 더 늘었는데, 이건 어딥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데,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4개 시장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내 준 프로젝트를 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2009년도에는 보면 3개 시장으로 해서 2명, 2회를 했는데 2010년도에 보면 4개를 늘려서 회의개최도 3회로 늘려놨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늘려놓을 이유가 뭐 있는지, 추가로 된데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부전상가하고, 또 예를 들면, 부전종합상가, 골드테마, 부전마켓타운 여기에 이 사람들 해서 1년에 두 번씩 정도 중소기업청에 돈 내도록 하는.
병환
김병환위원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를 더 늘린 이유가.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계속 시장이 우리가 33군데 시장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말이지요. 옛날에는 부전마켓타운이나 골드테마나 안 그러면 평화시장이나 이런데 눈뜬데만 했는데, 이제는 구성이 되어서 하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심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심사회수도 늘렸는데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병환
김병환위원
좀더 확대시켜서 그걸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심사를 아주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병환
김병환위원
그 이야기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401페이지, 아까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급량비를 20% 깎았는데, 여기는 또 다시해서 올라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해서 전부 다 급량비는 다시 원위치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다른 과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얼마를?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급량비가 지금 241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밥값도 더 올라온 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과도 지금 스스로 이것 그냥 우리가.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좀 챙겨주세요.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6개월 반을 산불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산불만 아니고 비가 오면 저희들은 사업이.
병환
김병환위원
다른 과도 물어보면 청소행정과한테도 물어보면, 자기 사업 업무 이야기 늘어놓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사업특수성이 눈에 딱 보이는 게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산불 끝나고 나면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 또 걱정이고, 산사태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비상근무해야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씩.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일을 시키면서 밥은 먹여야 안 됩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앞에 이것만 해도 밥은 먹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5,000짜린데, 밥 못 먹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필요한 것은 끝까지 말씀하셔야지, 왜 중간에 하다가 맙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조장수당을 합쳐서 1억 35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지금까지 산불감시원과 다릅니까? 같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게 뭔가 하면 40명이 산불을 진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희망근로 18명, 공익하고 해서 약 70명이 하는데,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예방진화대에다가 제일 먼저 저희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다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됩니다. 현장관리를 먼저 하는 내용들로, 이 사람들은 부여되는 임무가 좀 다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먼저, 일단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일번차에 먼저 나가서 진화를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보면 2009년도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추경에 8,460만원을 편성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게 올라가는 게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돈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비하고 관계없이 국비와 시비가 매칭펀드에 의한 비율반영으로 해서 돈이 올라갑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올해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방침 자체가 국가 녹색성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예산도 우리 구비에 의무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국·시비 구비 매칭펀드가 약 56대 25 이런 식으로 구비를 조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너희 산인데 너희가 지켜라 그런 뜻도 되겠죠.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유통분쟁조정 및 상생발전위원회 위원 수당을 2009년에는 1회 개최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0년에는 회의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유통 문제 이 내용은 아직은 없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유통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분쟁소지가 안 있겠느냐. 특히 SSM 슈퍼마켓 하는 것이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보면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과의 어떤 피치 못할 대립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상·하반기에 두 번쯤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올해 남구는 용호동하고 중구에 옛날 미화당 하고 한 그런 SSM.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분쟁조정을 한다 이 말이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현재 있습니다만 부암1동에 SSM 하나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고 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잠정적으로 보고 한 6개 정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9년까지는 우리가 회의 개최한 실적은 없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분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공근로 인건비가 1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나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인력배치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공공근로 내용은 당초에 예산이 9억 1,300만원, 이것은 1차입니다. 1차로 내려 왔다가 또 시에서 돈을 더 줘 가지고 최종 금액이 13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그 금액이 빠져 있는데 13억 1,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6억 6,000만원으로 그렇게 해 놨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조성돼 있는 쌈지공원이 약 100개가 조금 안 되는 96군데이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현재 쌈지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안 되니까 동에 보고 동에 있는데가 두 군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했더니, 은행이나 안 그러면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환경정비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데 앞으로는 아예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 쌈지공원은 너희가 하라 해 가지고 쌈지공원 그곳에다가 조그마한 팻말을 붙여 놨습니다. 약 6만 5,000원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해 놓고 나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쌈지공원을 솔직히 조성한다고 우리 구청에 예산 들여가지고 참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그에 대한 관리가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공공근로자를 쌈지공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맡기는 방안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수 위원 그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공공근로가 일단 분기별로 올해 내년도 1분기에는 200명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소요 인윈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요 인원 내지 작업에 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이 가는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한번 갔으면 나무 줍고 뭐 줍고 하면 되니까 그것은 각 동장이 운영 자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각 동장님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쌈지공원 있는 데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은 옆에 사람들이 하든지 이웃에 누가 또 부지런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는 세입 부분에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전부 다 세입을 좀 많이 늘리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2010년도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딱 눈에 띄입니다. 역시 우리 지역경제과에 역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는 다 세입이 줄어드는데 지역경제과는 지금 세입이 늘었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재정이 약한 이 부분에 앞으로 2010년에 열심히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강화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른 과에 비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법권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우리 행정 부분에 좀 민간인 입장에서 좀 약하게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사법권을 활용을 해서 강력하게,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는 또 표해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유기동물에 관해서 마이크로칩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구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구 예산 한 50% ,민간인 50%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한 70% 한다든지, 민간인이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마이크로칩이 있음으로써 그 개가 어디가 있어도 유실되어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100%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각 장, 관, 항 그것은 입법과목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세항, 세세항, 목까지는 행정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익년도 예산을 우리가 할 때 예산 지침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구 예산은 적게 들이고 국·시비를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이것은 전량이 지금 구세로 합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이.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385페이지 보고 이야기 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마이크로칩 구입은 전체 우리 구세로 다 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지침 자체가 우리 구비를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하다가 보면.
순창
홍순창위원
마이크로칩 1개가 단가가 6,600원이란 말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6,000원 짜리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6,600원 짜리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단가를 좀 개인에게 부담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잖아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마이크로칩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동물등록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1만 5,000원을 받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1만 5,000원을 받는데 거기서 동물병원에 6,600원을 우리가 또 주고, 그래도 1만 5,000원 빼기 6,600원 하면 돈이 안 남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식목일행사 급량비로 300명을 잡고 7,000원씩 잡았는데 이것이 식목일 행사에 각 단체, 우리 백양산 그때 행사할 때 도시락 준 것 그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이 개당 7,000원씩 치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밑에 시설비에 식목일날 수목식재 시설비로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2,000만원이 이렇게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2,000만원 이것이 우리 백양산에 저번에도 1만 2,500본을 했는데 나무를 1,600원에 구입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것이 2,000만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나무를 식재하는데 항목이 잡혀야 되지 여기에 시설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자체가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식재할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잡혔다 이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과목 자체 앞에 편성 자체는 저희들 앞으로 신중하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지금 보고 안 계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시설비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현재에는 저희들이 시설비에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나무 심는 것이 시설비에 해당됩니까? 식재하는 것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다 보니까 나무 구입하는 것이 거기에 넣어졌는데 일단.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엄연히 시설비 하고, 식재하는 것 하고 다르잖습니까? 나무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것 하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다른 것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 좀 구분을 해 주시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 396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구입니까? 이 두 분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 인사가 오든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뽑아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 부청장님이라든지 했을 때 시장에서 오는 분들은 수당을 안 주고 외부 인사 교수 분들 두 분 초빙한 사람들 이 사람들 7만원.
순창
홍순창위원
시장에서 오신 분들은 안 줍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안 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전체 한 5명이 심사를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다섯 분이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약 한 5명 정도.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여기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 빼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다 포함해서요.
순창
홍순창위원
5명은 좀 너무 작지 않나?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또 다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 시장에서 어떻게 뽑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시장에는 우리가 봤을 때 업무를 쭉 하다 보면 전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심도도 높고 여러 가지 이 분들이 해박한 지식이 있어 가지고 본 프로젝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파악해서 누가 할 것인지 위에 결재를 올립니다. 그래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모니터링 하고 전통시장체험 홍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1,00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 10% 감액이 되어서 900만원 되었는데 이런 행사들이 그렇게 눈에 띄이게는 안 나타나던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모니터링제 하면 전통시장 사랑실천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2,900명이 있는데 월 1회를 하는데 한번 나올 때는 한 30명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명절 때 추석이나 설에나 이럴 때 분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실제 눈에는 그렇게 안 띄어도 그 사람들이 시장 상인처럼 가서 조사도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수당 드리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활동비조로.
순창
홍순창위원
활동비 하고 여기 그러면 전통시장체험이라든지 홍보활동 같이 이 분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세히 좀 구분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뭉쳐서 하니까 이것이 좀.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것이 옛날 산출식으로 할 때는 옆에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데 이번에 예산서가 이렇게 길게 돼 있으니까 여기 비교증감 이런 내용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 못 했습니다. 저도 봤을 때 조금 이 내용 자체가 애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면 1만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을. 고생하고 나면.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하고 주택가 재해방지 이것은 좀 있다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수고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희망 프로젝트 사업에서 곳곳에 도시숲 가꾸기와 운동기구 설치 등 많은 사업을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숲 가꾸기 110㏊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여기 어디 어디에 이 숲 가꾸기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현재 숲 가꾸기 그것은 백양산 하고, 엄광산 하고, 황령산 하고 전부 다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가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여기는 110㏊ 해 놨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숲 가꾸기가 110㏊이고, 고랭지숲 가꾸기가 40㏊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니 숲 가꾸기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숲 가꾸기가 110㏊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 392페이지 밑에 도시숲조성 백양산 철쭉공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무슨 일이 있어 가면서 특별히 내한테 부탁을 하고 갔는데 백양산만 3년 연속 집중적으로 나무심기 등 도시숲조성을 하기 위해 예산배정이 되고, 균형발전 우리가 지금 산이라고 해 봐야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있는데. 지금 백양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엄광산 쪽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주민 여론도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특별히 내한테 이야기하고 갔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엄광산 부분에는 저희들이 무단 경작지에 벚나무를 약 600본 정도 큰 것 대주목을 심었습니다. 엄광산에는 지금 가 보면 거기 수목길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헐벗은 곳이나 이런 데가 없고 거꾸로 백양산 저곳은 저희들이 2012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백양산 그곳에 철쭉제 내지는 이것을 앞으로 테마로 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는 철쭉이 30cm 짜리를 심어놔도 표도 별로 안 나서 계속 조금 심고 가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산 가꾸는데 편차가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백양산은 동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잘 삽니다. 그런데 엄광산은 서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무가 크는데 조금 지장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점도 유의하시고 예산을 한쪽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균형있게 예산을 그렇게 하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밑에 392페이지 임도 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8km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92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 이것이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다 포함된 8km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부산 백양산, 엄광산 두 군데 일원에 약 한 8km를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광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백양산은 길이가 얼마이고, 엄광산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현재 딱 잘라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는 못하는데요. 8km 이것은 반비례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래도 백양산과 엄광산의 전체적인 산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임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임도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임도 길이는 약 한 8km인데 8km 가지고 정확히 제가 얼마 얼마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해도 그때 봐서 엄광산이 더 커질런지, 백양산이 더 커질런지는 현재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산사태 예방 있지요? 1㏊ 돼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8,100만원 예산 편성 돼 있는데, 지금 산사태가 현재 도시안전과 하고 애매합니다. 지금 산사태가 어디에 나 있느냐 하면 어제 아래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갔다 왔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가야 등산로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산사태가 남으로써 계곡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산사태의 일종인데 도시안전과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는 어느 부분에 하고, 도시안전과는 어느 부분에 하는데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림 쪽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계류구나 이런데서 도시안전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이것이 원인 제공을 처음부터 누가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가야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에 마스터플랜 자체는 가야공원 지구로 해서 묶어집니다만 공사할 때 보니까 계곡부에 통수단면을 만들어 냈는데 세월이 가서 그런지 많이 좁고 또 토사로 많이 유입됐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도시안전과에서 했으면 도시안전과에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공원 조성하면서 또 그렇게 된 부분에 물이 흘러 내려온 부분은 또 원인은 물이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또 물길도 막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것 말고, 과장님 골프연습장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산하고, 계곡하고 인접에 산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로부분이 접해져 있는.
용선
이용선위원
도로 아니고 산이 무너지면서 계곡도 같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산사태 예방, 현재 우리 등산객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이것은 조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혼합 해 가지고 8,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좀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것 이번에는 매칭펀드해서 국·시비 구비로 이렇게 하고요. 또 수시로 추경에 3월달 쯤 돼가지고 하면 위에서 우리가 이것은 예측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 내려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산사태 부분에는 석축을 쌓는다든지, 자연석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양묘장 관리 공원시설 관리 등 인건비가 8,800만원으로 약 2,200만원이 줄었는데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현재 양묘장이나, 가로수관리나, 화단녹지대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자꾸 계속 늘이면 좋은데 조금씩 정비가 됐다고 보고 이렇게 사업을 시에서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가 조금 줄어들면 시에다 얘기하고 해서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묘장 관리를 잘 하면 우리 구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당연히 많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묘장에서 묘목 같은 것 다 키우고 그렇게 하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가 이번에 자매결연한 광주에 가서 보니까 광주는 구에서 전부 했고 국화를 양묘장에서 하고, 한포기도 다른데서 안 사 왔다고 할 정도로 해 가지고 국화 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 부분으로써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든요. 제가 그것을 내용도 알아보라 했습니다만 이번에 마산 돝섬에 잘 해 놨다고 해서 청장님 지시를 받고 갔었는데 예산 들어간게 한 칠억 얼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체 생산해서 만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중에는 상당 부분 아마 돈을 들여서 샀을 겁니다. 사서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주력 사업으로 이번에 양묘장에다 각 계절별로 그런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마산 돝섬이 하는 것은 세계적인 국화 축제를 할 정도로 크게 하는 부분인데, 광주 북구 의회를 보면 자기 구에서 해 가지고 꼭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그냥 국화 축제를 해도 국화 몇 개 놔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유치원생들이 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꼭 이것 확장을 해서 그런 벤치마킹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원산지 관리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보다 10만원 깎여져 있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385페이지, 그런데 60만원 가지고 원산지표시 관리가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농산물 원산지 관리인데 원산지 시료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원산지는 그것이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역경제과에서 안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축산물도 다 합니다. 농산물, 축산물 다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이것?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별도로 위에는 농산물로 돼 있고, 그 밑에 축산물은 별도로 또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액은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위생관리가 정확하게 되야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금액 가지고 과연 원산지표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되겠나 이런 이야기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약 3회에 걸쳐서 약 20가지를 보면 우리 식약청 직원이랑 같이 가면 이것은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야 되겠다. 원산지허위표시 내지나 위험성이 가는 것은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골목시장하고 재래시장에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돼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많이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세관에서 어떤 중국에서 물건이 왔다. 납 꽃게가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정보가 뜨면 시에서 정보 캐치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나가자 하거든요. 그때 시료 채취하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소비자가 인지를 안 하고 불신하게 되면 재래시장 안 찾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래시장을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래시장을 수시로 나가 가지고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계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소비자가 믿지를 못하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보면 재선충 병충해 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외희
강외희위원장
389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방지 이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산에 소나무 재선충이 다 없어 졌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소나무 재선충이 그 안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제 많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거됐다고 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잡을 때 확실히 잡아야지 어중간하게 잡아 놔 놓으면 나중에 또 확산 돼 놓으면 감당을 못할건데 이런 식으로 많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 차원도 하고 예방 방재도 하고 또 신경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눈에 확 드러나도록 일을 많이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돼 버리면 해 놓고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신규 사업은 자꾸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하는 예산은 많이 책정이 안 되더라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