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미점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진만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자료 첫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와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기간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기금 1억원을 달성 목표로 해서 출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9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2,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할 경우에 2009년말 현재액이 7,848만 2,000원이 되고 2010년 내년 예산에 출연금 2,500만원과 이자수입 285만원을 포함한 2,785만원을 조성하면 2010년도 말에 현재 액이 1억 633만 2,000원에 이르게 됩니다. 2010년까지 1억원 이상 목표가 달성이 되면 더 이상 구 예산의 기금 출연은 없고 개인이나 법인의 참여를 통해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그 이자수입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연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자수입이라 해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문화조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기금 적립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적립만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돈이, 예측되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본 예산에 있는 예산 대부분이 문화예술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재 자료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금 적립이 내년까지 적립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출연금을 추가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출연해 나가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턱없는 금액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에 비해서 그래서 기금 이것은 1억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장학기금 모으듯이 장학금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학기금은 약 50억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적어도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 같으면 연간 지출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야 만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없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시면서 앞으로 지출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종 1억을 조성했을 경우에 이자수입이 크게 만족할만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될 것으로, 내년도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된다면 이자수입이 63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30만원 가지고 지출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기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은 있지요. 창작활동을 더욱 더 북돋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한 이삼백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돈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자액이 부족하더라도 출연금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는 계획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조례부터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집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목표를 1억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구 출연금내에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우리가 기금을 법인이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집행은 어디까지나 2011년부터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분은 이자수입이 몇백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지출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1년부터 작게 나마라도 예술 활동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가 이런 진흥기금 조례도 마련하게 된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손색없이 이 기금이 마련되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2009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검토의견이 나와있습니다. 2차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이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10년까지 적립이 안 되잖아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간을 연장해도 상관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기간 연장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간을 연장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남아있네요. 2차 추경에서 꼭 이 목표액을 달성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심각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면 추경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기간 연장을 하게 되면 조례까지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거기에 조금 설명이 나와져야 되겠다 싶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금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기금이 많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전체 다 구에서만 나오는 출연금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목표는 1억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출연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조금 개인들의 참여 이런 것도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인 참여요? 어떤 개인들의 참여를?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개인이나 법인에서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예술분야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각자 다 따로 편성된 예산이 안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창작활동 지원이라든지 주로 이런데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구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수영구에는 5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금을 검토 중에 있거나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영구 5억에 비하면 우리 구청은 1억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99~106페이지까지 입니다. 우리 실에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억 6,434만 1,000원 감액된 32억 5,9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로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12%인 2억 9,468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100페이지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구정종합기획평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구의회 운영지원, 국제교류 협력강화 예산으로 전년대비 465만원이 감액된 6,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종합 기획평가 예산에 브랜드슬로건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만원과 공모 시상금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01페이지입니다.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사업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예산으로 전년대비 1,915만원이 증액된 3,8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창의충전벤치마킹으로 200만원, 포상금 창의구정 아이디어 시상 등에 500만원,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예산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과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0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단위사업내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적극적인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대비 72만원이 감액된 1억 2,0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0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사업내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예산으로 전년대비 648만원이 증액된 1억 1,7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예산 중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에 대해 2010년부터 통계청 지침변경에 의해 도급조사원 인건비는 사무관리비내 일반수용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에 대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04페이지까지의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사업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및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전년대비 18만원이 감액된 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05페이지까지입니다.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단위사업내 효율적인 예산지원, 예산편성의 계획성·투명성 강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690만원 증액된 3억 4,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7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운영 사업내 기관공통운용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관외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재원관리 사업내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9,468만원 감액한 22억 4,4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1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업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224만원 증액된 1억 4,6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재무활동 단위사업내 보전지출 예산으로 연지동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채증권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액 8,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44억 3,1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2,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28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8억 3,359만이 감액된 229억 5,4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억 9,566만원이 증액된 167억 2,2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2,925만원이 감액된 62억 3,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49억 9,378만 7,000원이 감액된 50억 62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8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60억 7,369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95억 4,8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443억 9,51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7억 1,932만 9,000원 대비 43억 2,415만원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48억 5,839만 7,000원이 감액된 382억 7,2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억 8,444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7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3,277만원이 감액된 25억 1,2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4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2,276만 1,000원을 감액하여 4억 4,8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억 9,380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8,1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 8,849만원이 증액된 10억 3,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설명서 57~59페이지 및 62~63페이지 보건소 일반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세외수입 5억 5,1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9~7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6억 101만 9,000원 설명서 77~78페이지 시비보조금 27억 3,519만 7,000원으로 총 58억 8,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페이지 세출예산액은 92억 2,70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16억 9,93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243페이지 건강도시 분야는 6억 3,87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2,9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9,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9,277만 6,000원 외 5개 사업입니다. 다음 243~250페이지 건강관리 분야는 7억 2,310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5,6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8,700만원, 한방진료사업 1,55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5,250만원 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25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5억 6,918만원 증액된 11억 6,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6억 9,846만 8,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억 340만1,000원 외 8개 사업입니다. 다음 254~255페이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사업 분야는 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5~258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분야는 전년보다 570만 8,000원 증액된 7,908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4,208만 6,00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1,353만 6,000원 외 4개 사업입니다. 다음 258~261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사업분야는 전년보다 3,123만 1,000원 증액된 16억 7,9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암예방관리사업 2,394만 4,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7억 6,037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 9,403만 6,000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3억8,138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26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보다 1억 979만원 증액된 5억 5,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건강관리사업 4억 9,917만 8,000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사업 120만원 등입니다. 다음 262~265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보다 8,748만 5,000원 증액된 10억 5,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사업 2억 1,600만 8,000원, 예방접종사업에 3억 3,607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267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환경조성은 전년보다 10억 1,195만 8,000원 증액된 11억 9,4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물리치료실 운영 1,450만원 외 5개 사업이고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리모델링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보건소 청사 및 건강증진센터관리 등에 5,665만 1,000원 을 편성하였으며 268~271페이지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3억 175만 8,000원 감액된 21억 3,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00쪽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00페이지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이 1,077만원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 예산이 1,009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대비 0.7%인 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증액된 사유를 보면 지식동아리 활동지원 20만원이 2회이고 창의구정 아이디어 심사수당이 7만원 2명에 2회입니다. 그렇지요? 상승비율을 보면 0.7%입니다. 전년도에 없던 지식동아리 활동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식동아리 활동이 그동안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려고 그럽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 발상들이 많이 나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난 한 2007년도까지는 좀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3년 동안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내년에는 그 사이에 딱 하나만 계속해서 활동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다른 것도 같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여러 가지 창의아이템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회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회원은 꼭 숫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략 10~20명 정도 하면 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0~20명 사이에 동아리활동을 원하신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창의구정 아이디어 심사위원 수당도 전년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이 꼭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또 이것도 좀 더 창의지식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각 과에서 구정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것을 심사를 하고 해서 이제 반기 1회씩, 6개월마다 한번씩 연 2회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각과에서 또는 지식동아리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전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저희들의 자체 심사도하고 기획조정 심사를 한 다음에 구민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서 한 번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사위원수당을 넣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구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석해서 우리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각과 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모를 해서 이 부분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의지식 워크숍은 보니까 100명을 1회 10만원으로 지금 올해에 예산을 잡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회 1인당 20만원을 잡았습디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전에는 인원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2,000만원 잡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3일 했습니다. 3일을 1,0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때 근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작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서.
미점
박미점위원
작년에 1,000만원이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1,000만원입니다만.
미점
박미점위원
1,000만원에 50명을 잡았습디다. 맞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 잡았는데, 실제 너무 인원이 예산산출 했을 때는 그래 했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을 하고 하루에 한번씩 그러니까 1일 교육으로 3일을 하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서 저희들이 근거를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184명을 3일 동안 하게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올해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009년에 올해지요.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그게 20만원을 1인당 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010년에는 1인당 10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올해에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20만원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천몇백만원을 잡아서 3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1일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봐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일 교육을 이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8년도는 아르피나에서 3일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3일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 1일 교육을 50명에게 20만원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는 아르피나 거기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왜 굳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을 활용을 했습니까? 라고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에서만 해도 이런 수용을 충분히 하면서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창의충전 벤치마킹해 가지고 2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을 못했습니다. 예산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20개 기관에 저희들 공무원을 보내 가지고서 그 기관에 우수사례를 저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 사정으로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제 2008년도는 330만원 들었습니다만, 내년에 200만원 저희들 올렸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추경 때는 더 안 할 것입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예산 사정만 좋으면 더 올리면 좋겠지만, 최소한 200만원.
미점
박미점위원
2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네요? 몇 개 기관을 지금 선정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때 2008년도 20개 기관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 20개 기관 정도 준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개 기관에서 벌써 해가 2년이나 지났는데도 200만원 예산으로 충분하시다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절감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잘 짜셔 가지고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0년에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을 각각 얼마씩 잡았는지 말씀 해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방세 2010년도는 286억이고요. 세외수입은 229억을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삭감된 세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6,9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수수료 수입에서 3억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재산임대수입에서 저희들이 6,9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 청사 10층부터 시작되는 청사에 대한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층은 이미 청소년예술학교로 하고 있고 11층도 임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제 평생학습관 개관을 한데 참석하셨겠지만, 평생학습관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9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첫째는 평생학습관이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 수입이 24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행정력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출량 감소에 따라서 그 쓰레기 봉투판매액이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서 적게 잡고 또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도 실제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가능하면 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재활용품도 대금도 또 줄고 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도 또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음식물 수수료 과정에서 적게 내놓을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3억 2,400만원의 쓰레기 수수료를 적게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쓰레기 문제와 주민 계몽 운동과도 연관이 있겠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런 저런 행정상으로 아주 발전적으로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원이 삭감 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놓으면 내년에 예산 활용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만, 올해 세제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액이 감소되고 하면서 올해 쓰고 남은 돈을 내년에 넘길 만한 그 돈이 아주 적게 잡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넘어갈 돈이 적게 됐다는 뜻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이거 세제개편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이 좀 걱정은 됩니다. 부담금에서 3억 5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한전 등에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고서 복구비를 저희들한테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 복구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게 됐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도로복구비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전이라든지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상수도 관련 사업하고 외부에서 안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도로를 복구 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해서 절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책임지는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우리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디다. 이거 한번 검토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연관을 해서 2009년, 2010년도 우리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9년도는 24.7%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줄어가지고 22.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 되지요? 그러면 이게 1.69%, 1.7% 정도가 줄어드는 모양새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 2010년도 재정자주도는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재정자주도도 사실 2009년도 올해보다 내년이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9년도에 자주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1.8%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41.8%고 내년도 자립도는 더 떨어져가지고 자주도도 37.8%로 4%로 떨어졌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약 4% 정도가 줄어들지요? 재정자주도가 재정의 자주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주도가 더 중요한 자립도보다도 더 지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현재 중앙 부서와 연계된 문제죠. 교부세와도 연관이 되고 이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이 4% 정도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걱정거리가 됩니다. 자주도가 대폭 내려간 주요인은 지방교부세가 49억 9,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의 건실한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에 사용하는데 이처럼 중앙 정부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감소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해에 재산세율을 인하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서 돈이 지방에 줄 돈이 적어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그래 지방교부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우리 지방에 다가 배분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교부세 금액과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제가 봤을 때 저해할 정도로 지금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재정보증금은 얼마 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재정조정교부금에서 재정보증금만 한다면 저희들이 13억을 잡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도 같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재정교부금은 또 20억원이 지금 또 증액 됐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재정자주도의 영향을 미친 요인을 보면 지방세는 8,000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은 20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이 8억 3,500만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49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도를 낮추면서 자립력을 상실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여기에 대한 지방이 처할 수 있는 점은 한계가 있다고도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좋은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참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우리 체납되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목표액에 맞도록 최대한 징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수입에 있어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애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10월달에 세외수입체납정리팀이라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과가 아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이런 자체 수입 확보 노력이외에도 국비·시비를 최대한 받아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그런 실정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설명을 해가지고서 그분들을 통해서라든지 직접 또 건의도 하고 말씀드려가지고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저의 또 염려는 세종시와 연관이 돼가지고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칠지 이점도 심히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체납액을 잘 정리해 가지고 확보 한다 이런 것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주민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문제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려워 때는 주민과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는 2009년도에 비해서 총 예산 증감률은 5.81%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 예산은 증가했으나 자주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목이 정해진 것으로는 의존재원만 증가하고 자주재원은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명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은 중앙 정부만 바라보고 살아야하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인으로서 정말 답답해서 제가 실장님께 이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같이 주민과 함께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고 같이 힘겨워하면서, 이 난제를 타결해야 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을 좀 안아주면서 이런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예, 오늘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가 알아서 질의한다는 것보다도 궁금증이 나서 질의하는 것이 있고 아시고 답답해도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중간쯤에 내려 오다보면 일반운영비란 쪽에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라는 것이 500만원이 측정이 돼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밑에 내려오게 되면 포상금 부분이나 거기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거기 보면 370만원되어 있는데 370만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그것을 묻기 전에 그 밑에 것, 먼저 묻고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포상금이 브랜드슬로건 공모시상금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얼마 되어 있냐하면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데 어찌해서 공모시상금이 여기 있는가 싶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브랜드슬로건은 저희들이 주민이나 공무원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것을 도안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용역을 준다는 학교에 줄려고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런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여기에 써 놓은 것으로 봐서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라고 되어 있고 밑에서 브랜드슬로건 공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계없이 시책업무추진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산출근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시에 정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얼마선 상한선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이 범위 내에서.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예를 들면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업무추진비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규정을 찾아 본 일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질의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가지고 대답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금액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걸 질의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답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CD 제작하는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CD 제작을 하는데 작년 것 보게 되면 1,120만원 돼 있는데 120만원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예산액에 한번 보이소. 이번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 밑에 보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하고 1,000만원 밖에 없는데 계산을 해보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20만원이 어디에 더 붙어있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CD 제작에 말씀이십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CD 제작하는데 그쪽에 보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CD 제작이 320만원이고 업무수첩이 800만원해서 1,120만원이라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도에 오른쪽에 보면 예산이 1,120만원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 합계액이 얼마 되어 있어야 하면 여기 수치가 틀린 겁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작년에 기록이 틀려 가지고, 작년 예산에 1,000만원이 돼 있습디다. 담당자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작년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잠깐만 위원님 제가 작년 것을 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담당계장님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하고 지금 제가 보는 2009년도 예산서 보면 똑같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1,120만원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CD 제작해 가지고 80% 되어 있는데 이것 담당자가 예산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좀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외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외주 주는데 사실 CD 사는 것은 몇 만원만 하면 사거든요? 복사하는데 이거 찍어 넣는 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가 사무국 직원들이 잘합디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그렇지요? 이렇게 320만원 이래 놨는데 CD를 사는 것은 한 20만원 있으면 뒤집어 쓸 겁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한묶음에 얼마 안하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CD만 산다는 게 아니고요.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쳐 넣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본백서는 우리가 제작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주면.
정환
이정환위원
주면 그 사람 다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틀에 맞춰가지고 다 조정하고 책을 한권 펴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CD를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 넣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지요? 그 만들어 내는 돈이 좀, 우리 직원들도 잘 한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직원이 그만한 전문성이.
정환
이정환위원
왜 이러 십니까? 지난번에도 수천만원도 아꼈다고 마른 수건도 짠다고 말하더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의회 임시직 직원들도 잘 만들어 내던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고도의 전문직인 기술이 있어야만.
정환
이정환위원
우리 의회 공무원들 실력 대단합디다. 내가 봤는데 그런데 좀 아껴 씁시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출연금 안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101페이지 보게 되면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작년에도 말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예산 편성 안 된 것 정규로 올라왔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야 되는 것이지 부산시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사회단체든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에 넣던지 해야 되는데 이것 왜 따로 이렇게 빼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시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구에서도 역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러면 16개 구·군에서 300만원씩 다주고 시에서도 주고 여기는 완전 재정이 넉넉하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시 전체의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는 나갈 것은 부산진구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될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특별히 작년에도 우리가 의논 제시를 많이 했는데 또 지급하는 것은 무리 아니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더 이상 다른 것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실장님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포상금에 보면 맨 위에 전년도 예산은 120만원입니다. 올해에 예산이 620만원을 잡아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0%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맨 위에 창의지식활동리더 시상용 문화상품권 구입 100만원 그 다음에 창의구정아이디어시상 100만원에 2명에 2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넣는 부분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 넣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상품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창의지식활동을 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개인별로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를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시상금 문화상품권이 100만원인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아이디어 또 시상에 100만원이 2회에 2명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앞에 저희들이 창의구정 아이디어 심사위원 수당과 연계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아까 심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담당자에게 저희들이 반기별로 2명에게 그 인센티브로 걸어서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꼭 상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센티브 동기부여용으로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문화상품권은 100만원이 그럼 만원짜리 100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만원짜리 100개요.
미점
박미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1쪽 행정서비스 현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은 421만 5,000원 예산을 잡았지요? 2009년도에 보면 5,145만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2%나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는 되었는데 제가 빠진 것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비가 삭제되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16만원이 삭제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이런 고객만족도조사는 필요없어서 삭제를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객만족설문지를 굳이 이래 인쇄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복사 용지로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마스터 돌리는 기계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인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는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미점
박미점위원
맞습니다. 저도 설문조사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얼마되지 않는 부분을 왜 뺏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명세서 55쪽 세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저는 세입 분야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사용전 검사 수수료를 봐주세요. 사용전 검사 수수료는 지금 얼마를 잡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사용전 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에서 2008년도 결산 징수 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담당계장님 나중에 준비해서 저에게 갖다주도록 하세요. 2008년도 실제 수납액도 준비가 안 되었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세입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마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어도 201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도 앞으로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결산과 대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65쪽을 봐주세요. 국고보조금에서 태평양전쟁 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이 있었지요? 예산액이 보니까 1,01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은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로 그 예산으로 잡았지요? 2010년에는 이 목이 빠졌습니다. 이 목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10년도 국고보조금 말씀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아니,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이것이 여기에 빠져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합쳐졌습니다. 지침이 새로 내려와가지고 태평양 그것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태평양 전쟁 후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274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예산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희생자로 파악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금 773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최하가 71건이고 처리가 702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금은 나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낙욱
성낙욱위원
정부에서 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정부에서 하더라도 집행결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저희들은 접수만 해 가지고 올려만 주면 그쪽에서 결정해 가지고 바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수만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중앙 정부에서 집행을 바로 하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보훈처에서 바로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 점은 어찌 보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23쪽 세출분야 한번 봐 주세요. 평생학습관 및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이 있지요? 그 아래 홍보팜플렛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홍보효과를 더 크게 거두고 있는지 한번 파악은 해봤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홍보팜플렛은 개인이나 아파트 게시판 같은데 부착하는 것이고, 현수막은 거리에 부착하는 것이고, 홍보효과는 아무래도 현수막이 다중집합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아파트 들어가면서 홍보팜플렛을 보고 하면 이것은 경중을 따지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참석 대상자들께 무엇을 보고 참석했다는 조사한바는 없겠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 끝나고 나면 희망아카데미도 그렇고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평생교육 해 갖고 1,871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2,000명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1,871명이 들어와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하니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40.9%, 필요하다는 40.6% 해가지고 근 90% 정도 필요하다고 나오고 항목별로 열가지 넘고, 이것은 위원님.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홍보효과에 있어서 팜플렛을 보고 오신 분이 몇 명이고, 현수막을 보고 오신 분이 몇 명이고 그것을 파악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부산진구신문을 보고 오신분이 32.4%, 홈페이지가 17.4%, 전단지하고 현수막이 18.3%, 이웃하고 주변 인사한테 들은 것이 22% 이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전단지하고 지금 현수막을 같이 조사를 안 했습니까? 다음에 조사를 할 때는 별개로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비교조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높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홍보현수막 네면은 어디에 달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어린이 대공원 있는데 하고 구청앞에 하고 개금3동하고 가야 반도보라 올라가는데 지정게시대 있는데 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되면 좀 양정동까지는 현수막 효과를 못 보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런데는 특히, 팜플렛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팜플렛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때는 어떤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동 민원대 놔놓고 할 때도 있고 아파트같은데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지정게시판 같은데 그런데 둡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지금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좀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택지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 혜택을 덜 보는 이런 입장에 처합니다. 또 주택지에 보면 생활이 빈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는 이 분들을 앞으로 좀 더 중산층을 올리는 것이 더 필요한데 또 그래되어야만 우리 국가 경제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작은 손에 미치는데도 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도 앞으로도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찾아봐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22쪽을 봐 주세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산자락길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산자락길 네트워크 조성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큰 산이 4개있습니다.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화지산이 있습니다. 탐방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백양산 위주로 하여서 수종개선을 하고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끊어지는 길을 이어서 가족단위로 시간대로 한시간, 두시간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14일날 산자락길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900만원 정도되는데 완공을 12일날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용역 중간보고할 적에 백양산 12개 코스가 발굴되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당장 내년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낙욱
성낙욱위원
황령산은 몇 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내년도는 백양산하면 저희들한테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국비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가내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황령산은 다음 차례 넘어가지 않겠나 2011년이나 2010년도 백양산이 마무리되면 2011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지 않겠나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산에 대해서 어떤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용역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보고회를 한번 해 가지고,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될 수 있는 한 우리 주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이템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직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650만원을 잡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650만원?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에 예산을 보면 1,927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77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맞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감소된 부분을 보니까 지금 직원화합한마당체육대회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1,500만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해마다 해오던 직원화합체육대회가 없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KTX 운동장 부지에서 했는데 반응도 좋고 저희들 우리 직원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습니다. 2009년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처음에 편성을 해놨다가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전부다 청년인턴채용하는데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올해 2010년도에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렇게 실시했다가 2009년도 사업비는 청년인턴채용에 관해서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용을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에 없었던 204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렇지요? 직원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비입니다. 체육대회를 대신해 가지고 이런 것을 증액시켰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체육대회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이 돈만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신바람 노래교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보면 공무원들이 고루하다 할까 그래서 기업체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신을 내고 그런 점이 많은 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좀 그런 기회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노래도 배워주고 오락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겠다는 차원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마음을 정말 조금 더 정서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기를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연중에 이것을 몇 회 실시하며 무슨 요일에 실시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한달에 한번.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 업무 보고 있는데 어느 시간대를 이용할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시간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미점
박미점위원
근무시간 내에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22쪽에 부산진여성대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700만 4,000원입니다. 그렇지요? 2009년도 2010년도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62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2,366만원입니다. 맞으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부산진여성대학 운영 강사수당 교양강좌 강사 전년도 예산이 10만원에 12회, 5개 과정에 2기에 80%를 적용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10년도는 예산을 보면 교양강좌 강사 예산을 보면 10만원에 12회, 6개 과정 2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20%가 전년도는 80% 했으면 20%가 인상이 되었다 그렇지요? 또 예를 들어서 5개 과정이었는데 6개 과정이다 그렇지요? 한개 과정이 또, 증설 되었지요? 2010년도 예산은 1,144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한개 증설된 사유가 뭡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강좌수를 늘려서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강좌수를 늘린 그런 부분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강좌수가 특별히 어떤 과목이 증설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전문가 과정을 하나 더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증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지금 과목은 설정 되었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금 과목은 설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서 주민이 많이 원하는 과정을 증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지금 과목은 설정되지 않았고 예산은 이미 측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할 것 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리더과정 강사에 보면 30만원에 12회입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의 80% 지급했는데 이것도 또 20%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금액이,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20% 했다가 그냥 20% 반영 감액 20% 했다가 20% 반영이 없으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금액은 증액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여성대학 홍보현수막은 2009년을 보면 10만원 2매에 2기 40만원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1개당 가격은 하락이 되었습디다. 7만원에 4매 2기에 56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현수막이 2매에서 4매로 필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게시하는데를 늘리려고 그래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홍보 효과를 극대하기 위해서 게시 효과를 늘린다,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는 어디 어디에 부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어린이대공원하고 우리 구청 앞에 홍보 현수막이 2매한 걸로 그래 해 놨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올해 4매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올해는 현재 가야 쪽하고 양정 쪽에 1매씩 더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전년도에 어린이공원 앞에 한곳하고 우리 구청 한곳하고 가야 양정에 한곳을 더 넣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백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1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 평생학습 있지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개보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잘 되어 갈 것 같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시설은 잘 해놨던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시설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조사를 각 문화센터라든지 또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구청이나 이런 접근하기 좋은 데서 그것을 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어제 우리가 가서 둘러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내용면으로는 충실하더라고요. 충실한데 단지 문제는 국·시비가 좀 적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비나 그런 게 지금 현재로는 국비나 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공모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면 저희들 응모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 하고 1,400만원, 1억 1,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따 와가지고 한 예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고 앞으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 와서 좀 내용면으로 알찬 교육을 이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구민이 평생교육학습장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많은 구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알찬교육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1층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각별히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 이제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좋지만 인건비조차도 100% 충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비로서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유의를 하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또 한가지 볼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환경개선지원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떤 환경을 개선을 할런지 한번 해 보이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매년 예산이 사정이 끝나고 나면 학교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것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일단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그런 일이 들어오는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저희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그것 보셨어요? 지원 조례 보셨어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것 들고 있어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누구요? 이것 조례 보고 예산 이것 올렸어요? 확실해요? 인건비도 안 되고 인건비도 80% 밖에 책정을 하지 못하는 마당에 조례가 그리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예, 조례에 구 세입가지고 인건비를 충당 못할 때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없다 꼭 못한다는.
대성
백대성위원
제3조 읽어볼께요. 5조 기준제도의 제한 3번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에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 보면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제3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올렸어요? 이것 학교 정해졌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학교 안 정해졌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안 정해졌어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학교 안 정해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대성
백대성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서는 아니 된다 해 놨잖아 여기에 계장 갔다 줘 보라고 여기에 이래 놓고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고 하면 학교를 정해 놓고 지정하는 학교를 정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런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래 봐야 한 두 개 학교 밖에 안 돼, 내가 어제도 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포동에 학교가 집중적으로 있어요. 초·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또 인조 잔디 이런 것도 전부 정해져가지고 내려오고 사후에 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 전부, 충분히 사업 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전부 심사를 해서 과연 이 학교에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례도 안 보고 누가 3,000만원을 올렸어?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는데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학교를 정해 놓고 저희들이 특정한 학교에 얼마를 주겠다고 그러는 것은.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잖아요, 어느 과인지는 몰라도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인조잔디도 학교를 정해 놨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어느 과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문화체육과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사전에 정해 놔놓고 예산을 올리고 그 후에 추후에 또 보면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 주는 학교는 계속 해주고 홀대하는 학교는 계속 안 해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거요. 조례 한번 봐보라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담당계장 일어서 보소. 잘 된 거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잠깐만 잘 됐어요? 인건비도 조달도 못하고 자급자족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아닌 걸 올리니까 본 위원을 질의하고 음성을 높이는 거라. 그렇지요? 사전에 그런 전 좀 알고 해야 되지.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는 정해진 우리가 예산을 준다, 안준다,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수 조정할 때 정하기는 정하겠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를 보고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무턱대고 해가지고 이런 것 주소, 저런 것 주소 그래 하더라도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면 나중에 회의장에 가면 우리 두드려 맞습니다. 위원님 안 됩니다. 이래 해야지, 왜냐하면 이래 놓고 사전에 학교를 정하니까 문제예요. 달라하는 학교가 지금 한 두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육하는 아동들 지원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 아시고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또 한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비에 보면 직원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104만원 신규 편성 되어 있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지난번에 우리 직원단합운동회 그때 했었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우리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이래 가지고 직원들의 단합심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도 다 참석해서 흰색티도 하나 받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없앤 이유는 뭡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2008년도는 위원님 배려 하에 체육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모지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반납을 해가지고 청년인턴을 고용하는데 경비로 보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못하고 내년도에도.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500만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500만원, 방금 아까 동료 위원 박미점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직원 신바람노래교실 운영시간이랑 날짜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직원들의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할 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참석률은 1회 하는데 50명 정도 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회 50명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직원인데, 전체 직원이 가고 싶은 사람만 갑니까? 아니면 그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가고 싶은 사람만, 우리 지하대강당에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강당에서 합니까? 지하에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왜냐하면 대강당에 음향시설이.
선미
김선미위원
15층에서 해도 되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5층에는 음향시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작은데 큰 거를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몇 번?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한달에 한번씩 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달에 한번 열두번이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열두번에 204만원인데 한번 하는데 약 20만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전부가 강사수당하고 악보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이 신바람 노래교실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처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화합한마당축제라든지 그런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양양을 시켜줄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신바람 노래교실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안에 있는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래하는 방향에서 신바람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주로 강사가 오면 한 분이 정해 지면 그 분이 계속 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한 사람하고 보조강사도 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20만원 밖에 안 줍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직원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같이 노래도 부르고 보면 요새 신곡 같은 것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삼성임원들이라든지 과장이상한테 절대로 옛날에 흘러간 노래를 부르지마라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젊은 조직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릴려고 하면 옛날에 고루한 이런 노래 말고 신곡도 배우고 흥이 나려는.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가 가서 배워도 되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곡 같은 걸 요새 어떤 것을 배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신곡이 뭐냐하면 거짓말이던가, 결혼해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트로트도 한곡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이은미 노래도 나오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직원들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참석 해 볼만하고요. 바로 밑에 포상금 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용이 지금 50%로만 편성이 되어 있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건비도 지금 80% 밖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항상 예산 편성은 본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지요?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적인 세제라든지 국가적인 교부금이라든지 작게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작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 그러면 맞춤형 복지비용은 이것은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다시 또 추경 신청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해야 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50% 가지고 1차 추경까지 다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데서 전용이 더 돼야 될 것은데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용은 안 합니다. 전용은 안하고 추경되도록까지 일단 나가는 그 부분만.
선미
김선미위원
추경 될 때까지 50%만 책정하면 모자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게 왜 그렇냐하면 1년 안에 11월말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언제 추경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선미
김선미위원
상관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50% 된다 하는 것은 딱딱 월마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11월말까지 쓰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 책정할 때, 항상 보면 미편성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올라오고 이러는데 차라리 전액을 다 해가지고 삭감시키면 추경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낮지 않나 싶은데 또 다시 이렇게 50%만 편성했다고 하니까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요. 어차피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지적받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 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100%를 합니다. 100%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50%, 80% 책정을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이나 돈 200만원 정도 드는 이런 것들도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도 될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맞춤형 복지비용 이것은 예산에 100% 편성해도 어떤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예산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해서 미리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김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직원들이 체납세를 더 열심히 걷는다든지 특별교부세를 얻어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분은 다음 생각이고 지금 현재 김 위원님 말씀처럼 맞춤형복지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100% 해 버리면 사실상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급한 사업비 상반기에도 하려고 하면 부득이 하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100% 다하면 저희들이 100번 좋지요.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동 소관 예산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보면 시설비에 동주민센터 주민 자체 이용 설치 개보수비가 시비보조까지 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하고 지금 뒤에 동 소관 예산 보면 주민센터 시설정비 동 예산이 지금 14동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근무를 전부다 그것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을 적에 동 예산에 있는 몇 개동에 몇 천 만원씩 있는 그 부분은 좀 시급한 사항으로 보고 그것을 했고 또 이것도 그래 이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놨다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적에 동에 다가 줘가지고 동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동에서 올라와 있는 예산은 내역이 다 정해져있는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화물차량을 구입하겠다. 전포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시설정비를 하겠다, 에어컨 구입을 하겠다는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에 맞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지금 시비보조로 내려와 있는 이 5,000만원은 그러면 내역이 정해져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긴급 예산으로 그냥 편성해 놓은 것 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업내용은 중복되지 않느냐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사업내용은 이제 위원님 저희들 자료조사 해 놓은 것을 서 위원님 한번 보시고.
은숙
서은숙위원
자료조사라는 말씀은 이 5,000만원에 대한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동에.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제 말은요. 지금 동 소관 예산에 들어가면 주민센터 시설정비 예산이 14개동에 1억 2,6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역은 나와 있고요.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 말은 여기에 166페이지에 있는 5,000만원은 내역이 뭐냐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사를 했을 적에 17개동에 총 59건입니다. 4억 1,369만원 정도가 이제 견적을 빼보니까 있어야 대충 정비가 되는데 예산 사정상 1억 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5,000만원하는 것은 빠진 부분 그 부분에 나중에 시급하게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이 동으로 나가는 지금 편성되어 있는 14동 1억 2,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서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반영되지도 안 하고 또, 저희들 최소한 보면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 되거든요. 9,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만 일단 시급한 것만 하라고 해 놨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다시 시급한 것이 생기고 부전1동 뿐만이 아니고.
은숙
서은숙위원
다른 동에도 불가피한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보강해서 할 예산으로 5,000만원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은 그냥 풀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 내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은 내용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1억 2,600만원하고는 따로 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따로 별개의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대성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경비 예산 지원 관련해 가지고 학교환경개선 지원금 3,000만원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을 3,00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액수에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일단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 가지고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면.
은숙
서은숙위원
일단 최소한의 경비로 대략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3,000만원을 해 놓았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래 안 되니까, 일단 3,000만원 정도를 갖고 해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금 각 구별로 있습니다. 우리 구처럼 보조기준액에 제한을 정해 놓은 구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못해 봤는데 보통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걸로 느껴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부산에 있는 각 구·군중에서 이 인건비 충당 못하면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단체들 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단체들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전부 다 법을 어기면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례상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위반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청이 따로 있고 이래되는데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자치단체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행정을 보면 돈이 많으면 학교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무료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안 돌아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풀 예산으로 잡아 놨다가 나중에 심의를 해서 지원할 그런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구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수도권에.
은숙
서은숙위원
수도권에 몇 개 지역, 경기도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금 구세로 공무원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재정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지자체가 그 당해 지자체 구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의무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별로 보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 백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이런 식으로 제한 규정을 정해 놓고도 어쨌든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 편성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성한 불가피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진짜 예산 편성 규칙에 딱 맞춰서하자면 예산 편성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와 원칙적인 문제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된 괴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
은숙
서은숙위원
일단 부산지역에 16개 구·군중에서 조례안에 이 보조 기준액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좀 알아보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준칙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대개가 정해져있을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부 모든 지자체들이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참, 이것이 난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이런 준칙을 정해놓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참 맞는 것인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들의 심도 있겠지만, 한번 다른 구의 사정을 파악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산정을 해놨는지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사무관리비에 임산부 관련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직원 전용 전자파 차단 앞치마, 쿠션하고 임산부 직원 전용 의자구입비 이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규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 복지를 위한 자체 판단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국가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의 그런 시책에 동참하고 조금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가임여성들에 대해서 배려라할까.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숫자 15명은 통계에 의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 대충 1년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평균을 봐서 15명으로 잡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출산장려나 여성의 근무환경개선에 광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다면 어쨌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과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에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그린부산운동 활성화 추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산자락길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총무과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 전체가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 하는 그린부산만들기라든지 녹색성장하는 그 부분에 해 가지고 차량을 이용 안 하고 주민들이 산자락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백양산이라든지 4개 산지에 자기 체력에 맞도록 아파트를 출발해서 한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두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수종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거기 추진함으로해서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과 간담회 비용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이 왜 총무과로 신규 계상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이 시에 자치행정과하는데 그 안에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시를 받아서.
은숙
서은숙위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자치행정부 안에 시민협력계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정비같은 것도 우리가 총괄을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총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산자락길 네트워크 조성 사업 이것은 각 구마다 동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이고 지역경제과에 국비로 받아오는 것, 시비로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산자락길 네트워크라는 말이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산길에 걷기 코스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홍보한다는 말씀이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궁극적으로 보면 도심지가, 하얄리아부대라든지 국악원이라든지 부전역세권 지역이 개발되면 지하철에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코스별로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도 우리 용역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단 산지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끊어진 길을 이어주고 데크를 만들 수 있는데는 데크를 만들고 편의시설같은 것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산길을 이어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관내에 있는 산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 화지산 4개산, 그래하면 그 길이 다 이어지면 저희들 시민공원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 되면 그쪽에서 지하철 타고 바로 올라오면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양산에 골프장 만드는 것 못하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로서는 골프장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뜻에 따라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책임있는 답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걸쳐서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부산진희망아카데미나 부산진여성대학이나 지금 교육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 사업이지요? 총괄해서 질의드리면 내년에 선거있습니다. 이 선거에 교육사업 진행되는 것에 선거법 위반이나 관련 되는 여부는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부산진희망아카데미나 부산진여성대학은 선거기간과 관련없이 강좌나 교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중에서 대학입시 설명회와 부산진 문화해설사 양성, 그 다음에 체험광장 운영, 이런 행사운영비가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담당계장님께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진문화해설사 양성사업은 반드시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부산진문화원, 문화체육과, 총무과 총괄해서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으로서 구청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부산진문화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정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문화원에다가 이전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들릴랍니다. 요즈음 특화사업, 즉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특화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기본이 부실해 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기본이 튼튼해야 우리 부산진구 행정이 튼튼하게 안 움직이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무엇을 하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교육 부분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녀들이 가르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해서 애기도 적게 낳고 그러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도착하게 되니까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 4대 의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더구나 학군이 좋은 지역이 그 지역이 발전하지 학군이 나쁘면 절대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데 여기 평생교육학습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 다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예산도 교육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의의는 교육은 학교 교육기관에서 하고 거기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가 보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학군제를 이용해서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가까운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등하교에 편리하고 체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군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 부산진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이까지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우리가 전문교육기관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산진구 관내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 시스템의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청이 교육기관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구청은 교육이 아니고 각 학교 잘하고 있는 교육들을 육성 발전시켜서 부산시내에서 우리 이 초등학교만큼은 우리 부산시내에서 서로 올려고 하는 어떤 특화된 교육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부산진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조장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일반행정의 역할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시설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제일 잘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하고 있으니까 너희 봐라, 우리 프로그램 이렇다. 상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금액 이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붙들고 시비하기 보다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의식을 우리 일반행정, 조장행정을 하는데 기본에 다가 역점을 두고 특화사업, 밖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재론이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우리가 12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도 있고, 또 혼란이 야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무분권을 보면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로 되어 안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것은 원칙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보조 기준액의 제안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도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국가 재원 조달 방법은 보면 지자체가 인건비도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면 원칙과 원칙간에도 상충이 되고 있고 또 현실과 원칙간에도 상당히 상충이 되는 이런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 집행측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국가사무분권은 분권에 있어가지고 참 부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조례에서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도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앞으로 국가에서는 제대로 지원도 없이 우리가 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과 현실과 상충되는 문제인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깊게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또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꾸준히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용역비 2,267만 7,000원이 증가 되었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사실 이게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5억 2,700만원 했는데 사실은 지금 물가니 여러 가지 상승을 해서 5억 5,000정도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입찰을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 가격인하로 금년도 가격 수준이라든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그전에도 5억 2,700만원 계약은 이렇게 됐지만 예산은 특히 변화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지금 공개 입찰된 상태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입찰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이 만큼 산출을 해 놓고 입찰을 할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5억 5,000을 가지고 입찰을 할 거지요. 우리 생각은.
선미
김선미위원
5억 5,000 선에서요? 이 용역비가 지금 연구용역비 자체를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과다 하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여기 사실 올라온 게 아니고 계속 입찰을 할 때 원 금액은 이 정도 예산은 사실은 해야 됩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는 내부에서 이 금액이 팔십 몇 퍼센트 정도 이럴 때는 너무 작게 된 것 아닌가 여러 군데서 금년도 지금 우리 집행하고 있는 게 5억 2,700인데 예산을 5억 5,000만원 이라고 해 놓으면 작게 한거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비 4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이것이 없고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용역비 자체를 3년 동안 그럼 한번도 안 올리고 그대로 하다가 이번에?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아니 한번 위탁계약을 하면은 3년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선미
김선미위원
3년마다 한번씩, 그럼 이번에는 어떤 업체가 입찰이 될지는 모르고?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92쪽 찾았습니까? 2009년도 예산을 보면 240만원 이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10년도 예산은 3,24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증액된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전년도 대비 125%나 증액이 됐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 청사조경 수목정비의 1식 300만원을 80% 예산 240만원 집행하였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것 한건이었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10년도도 2009년도와 같이 조경수목을 300만원 해가지고 240만원 잡으셨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어떤 종류의 수목을 말합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청사조경수목은 이것은 위원님들 소나무 전정 1년에 한번 씩 해줘야 되는 것이고, 소나무 이발하듯이 전정하는 그 가격이고 지금 현재 3,000만원 증가된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강당 짓고 나서 한 10년이 됐습니다. 조명이 사실 안 좋아서 무대 조명 바꾸는 게 1,500만원 우리가 구청 청사가 너무 사철나무 위주로 단조롭게 돼 있어 가지고 전면 부분을 해서 꽃을 피는 수종하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이래서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대강당에 연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아닙니다. 10년 만에 처음 무대조명을 손 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무대조명은 올해 처음 손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대강당에는 굉장한 수리비가 계속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는 15층 강당에 했고요. 우리 지하대강당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대강당에 시설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15층 강당.
미점
박미점위원
15층도 했지만 대강당에도 제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아닌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대강당에는 작년에 특별히 부분적으로 수리는 없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해마다 우리 보면 광장에 꽃나무 수종 교체가 있었지요? 1,500만원 이래서.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것도 처음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올해 처음 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아까 얼른 말씀 하셨는데 어떤 수종이라고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절 별로 꽃을 피는 그 수종 나무를 갔다가 전면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계절별로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전면 전체 있는 우리 나무를 다 교체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아니고요. 전면 부분적으로 나무 보식을 하는 것이지요.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물었는데 한 그루 조경수목이 1식 청사 앞에 올 년도에 보니까 큰 우리 수종을 한그루를 식재를 했습디다. 전년도.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것은 도로변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로 청사내에는 우리 예산이고 저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쌈지공원하는 그런 예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도로변에 부분적으로 이래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닙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건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 수목은 우리 부산진구는 뭡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청사 정문 경계내에만 우리가 하고 도로변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도시안전과 해당 과에서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두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 분야입니다. 53쪽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지요? 이 대부료는 임대료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작년보다 1,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대부료 산정을 보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로 되어 있거든요. 요율은 농지인 경우에는 얼마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농지는 모르고 주거하고 일반 도시에서 주거는 1000분의 20이고 상업지 이런것은 1000분의 50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주택은 0.02%고 0.05다 이 말 상업지는 아닙니까? 이 농지는 0.01인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농지는 대부료 준 게 하나도 없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주택이고 또 상업지고 지금 그래 돼가지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 대비 2010년 대부료를 보면 16.6%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렇게 증액률을 높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물론 공시지가 가격 자체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이런 땅을 갔다가 발굴을 합니다. 측량을 한다든지 발굴을 하면 자꾸 대상을 갔다가 확대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16.6%나 높게 잡았다는 것은 이만큼 발굴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뜻도 되시겠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이런 대부료 증액은 공시지가하고도 연관이 안 있습니까? 같이 비례하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높아져 가지고 대부료 증액률이 16.6% 된 것은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3년 정도로 공시지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그냥 공시지가가 답보상태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답보상태입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숨어있는 것을 발굴한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 결산에서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 결과를 보면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까? 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연말까지.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을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이 아니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2008년도에는 지금 자료가 확실히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위원이 검토를 할 때는 또 여러분들께서 공무원들께서 편성을 할 때는 주로 2008년 결산을 대비해 가지고 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행정문제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꼭 챙겨 오십시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앞으로 챙겨오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대부료 징수율 결정을 할 때는 또 우리가 보면 해당 주민의 입장도 상당히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징수결정금액이 또 100% 징수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잡아서 또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그래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14시에 부산진문화원의 날 행사 관계로 당일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먼저 심사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구세과, 시세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