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 당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07억 2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74억 17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24억 4700만 원보다 28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23억 5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395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3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77억 5200만 원보다 34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35억 1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438억 9200만 원, 도비보조가 91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4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68억 5400만 원보다 6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94억 7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41억 5100만 원보다 5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418억 9800만 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에 45억 2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생활시설 운영에 35억 4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869억 4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588억 1900만 원, 도비보조가 250억 8500만 원, 지역개발기금이 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75억 2700만 원보다 19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315억 2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053억 6300만 원보다 26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545억 2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260억 21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98억 5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1억 7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21억 4400만 원, 도비보조가 7억 4000만 원, 지역개발기금이 20억, 세외수입이 2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53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30억 2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99억 1800만 원보다 3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127억 4800만 원, 시청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에 37억 6500만 원, 체육회지원 및 체육대회 개최 출전비에 1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8억 20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7억 원, 도비보조가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 6억 3400만 원보다 11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52억 41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28억 900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 및 교사숙소임차료에 26억 86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17억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3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0억 7900만 원보다 2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26억 95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4억 80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535억 15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68억 5403만 7000원보다 66억 61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4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38억 9240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91억 5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694억 7620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41억 5126만 9000원보다 53억 24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비에 18억 648만 원,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로금에 4억 8000만 원, 생계급여비에 306억 996만 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보호비에 10억 5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 해산 급여에 1억 7750만 원, 저소득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3억 원, 저소득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1억 1679만 원, 기초생활보장자 주거급여비에 82억 5060만 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4억 8000만 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6500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1페이지 6.25베트남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2억 4500만 원,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주택임차사업 신규발생분 및 재계약 임차료에 9억 원, 보훈단체 전격지 순례비에 2250만 원, 의로운 시민위로금에 2500만 원, 보훈단체 긴급수송차량 구입비에 2500만 원, 참전기념탑 실내장식 및 집기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4억 4720만 원, 수용자 추가부식비에 3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위로금 위문품 구입에 945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에 12억 6600만 원, 환자시약비에 4956만 7000원, 경비원 인건비에 2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억 6574만 7000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2억 4414만 6000원, 주촌면 복지관 신축비 부족분 3억 7000만 원, 칠산종합복지관 부지 추가매입비에 1억 원, 긴급복지지원에 5억 2424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 TF팀 전문요원 인건비에 1억 1479만 8000원,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6500만 원, 해피콜센터 에너지뱅크 운영비에 2785만 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위탁비에 3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에 2389만 8000원, 김해복지박람회 개최에 5000만 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5000만 원, 우리시 자체 긴급구호비 1억 5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8억 8484만 8000원, 푸드마켓 운영비에 59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1억 62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도림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에 2억 2485만 2000원,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함께 하는 일터 개보수에 36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비에 1억 8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5923만 6000원, 수화통역운영비에 773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8억 3992만 6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소 2개소 운영비에 1억 3753만 8000원, 공동생활가정 5개소 운영비에 1억 7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운영비에 89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2007만 6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3000만 원,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한마음 운영비에 9억 2340만 원, 도림원 운영비에 5억 4600만 원, 우리들의집 운영비에 5억 5192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에 2억 7905만 5000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에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8억 9148만 원, 시청각 장애인부모ㆍ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2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위탁운영에 3032만 원, 우리시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5억 564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삼방동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에 4650만 원, 시설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에 3000만 원,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에 4억 9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연금지급에 19억 4977만 4000원, 장애수당 지급에 25억 75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억 880만 1000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에 2652만 4000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지원에 3900만 원, 읍ㆍ면ㆍ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에 5643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2884만 8000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에 1억 216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2억 5471만 6000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600만 원, 자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전담관리 인건비에 2342만 8000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5억 56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수급지원에 2억 3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8억 6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9273만 원,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에 551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2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26억 7613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 지원에 1억 원, 무기계약보수에 7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은 33억 522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0억 7935만 7000원보다 2억 25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9578만 5000원, 기타잡수입이 4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억 2595만 2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31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치단체 진료비 부담에 26억 7613만 8000원, 건강생활유지에 1964만 7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4억 8000만 원, 일반사무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7페이지 의료급여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에 5200만 원, 의료급여 인건비에 5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 재활자립시설 있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잘 되고 있다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순노동 일을 가지고 단순업무를 가지고 그 사람들 자립을 하면서도 수익성도 창출해야 되는데 보면 그분들의 급료라 하기는 뭣 하지만 수입이 현저하게 뒤떨어지거든요. 얼마 안 돼요. 자기 수입이라는 게, 물론 중증장애인이고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활자립시설 같으면 거기서 정말로 재활할 수 있도록 해서 일선 회사에 고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재활인데 지금은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거기만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 대부분 다 복지관뿐만 아니고 우리들의집, 도림원, 한마음 장애시설에서 대부분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예를 들어 우리들의집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한 달에 전체 이삼십명 일하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팔구십만 원, 수입금이, 그래 가지고 분배를 하는 식인데 개인에게 얼마나 돌아가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아주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배워서 재활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집에서 그냥 노는 것보다는 그런 일감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병적인 치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괜찮은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선별해서라도 똑같이 36명이 공동운영을 해나가면서 통장에 꽂히는 건 몇 만 원 밖에 안돼요.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은 어렵지만,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연구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 2010년도에 4개년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용역비도 포함해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좀 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말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읍ㆍ면ㆍ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전년도에도 예산은 있었다 그죠? 2700만 원

예. 같은 수준입니다.

상시 배치를 합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배치된 인원은 못봤는 것 같은데, 예산도 올해는 적게 책정되었어요. 187쪽 상단부에 읍ㆍ면ㆍ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제가 보면 상시 배치를 한다 하면 읍ㆍ면ㆍ동에 출입을 하면서 언제든지 보았을 건데 제 기억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 읍ㆍ면ㆍ동에 된 게 아니고 지금 4명입니다. 봉급이 한 70여만 원인데 4명입니다. 가까운 동에서 못 보았을 겁니다. 일부 나가 있는 데만 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효과랄까 실효성은 느껴집니까?

장애인들한테 여러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책입니다.

장애인 직접 일거리가 아니고

행정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이나 본청에도 1명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예를 들면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목상에는 장애인 도우미 배치지만 장애인이 상시로, 수시로 읍ㆍ면ㆍ동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보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 보조하면서 장애인도 오면 도우미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죠. 그렇지 않고 장애인만 한다면 안 맞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행정입니다.

행정보조를 하면서 장애인이 왔을 때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알겠고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 와 있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장애인들도 더러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정말로 시에서 깊이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한번 전반적인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그걸 과장님 숙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수선임차 10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매주 부원동에 있는 목욕탕을 임차를 해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마다 200여명의 장애인이 무료로 와서 목욕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쓰다 보니까 락카라든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수선해주는 수선비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고 나면 장애인들이 돈을 냅니까?

무료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예.

이런 제도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느낄 때는 정말로 우리시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림면사무소에 1개동만 해가지고 목욕탕을 짓는데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에 한번 하지 말고 항시 장애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전용목욕탕을 한 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런 데 돈 좀 써야죠. 1개 면에도 목욕탕 지어주면서 왜 우리 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데, 화요일 한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원수는 얼마나 합니까?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들어보고, 초안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했겠죠? 전체적으로 취합이야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초안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렇게 초안을 만들었겠죠. 선진국 수준에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시정연설에 나옵니다. 어느 기준 가지고, 선진국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늘어났지만 어디 늘어났는지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뭐, 하는데 늘어났는지 어디가 늘어났는지 결과적으로 의무지출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민들 현혹시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서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당초 예산요구할 때 말이죠.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보통 몇 월 달이죠? 한 10월 정도에 합니까?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7쪽에 보면 우리 김해시 특수시책 긴급생계구호비 전년도 예산의 4000만 원으로 책자에 나왔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1억 8000이에요? 작년에 본예산이 4000만 원했다가 추경 때 1억 6000 해가지고 2억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삭감을 시켰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인 기준이 생계비가 87만 6000원이고 의료비는 150만 원이고 주거는 3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2인은 기준은 그러면 이것도 반이냐 이게 아니고 나누기 4를 해서 1인에 87만 6000원 같으면 나누기 4를 하면 한 이백십 몇 만 원 되는데 그렇게 계산된 게 아니고요. 우리 기준이 딱 있습니다. 3인일 때 다르고 2일 때 다르고, 나누기 4를 해서 1인 기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보면 23세대 금액이 5, 6인 가구하면 40만 원 이란 말이에요. 근데 5, 6인 23세대 같으면 금액이 40만 원해서 23세대 같으면 팔백 얼마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지원된 게 더 많고

그러니까 2, 3세대 안에 4인가족도 있을 것이고 1인가족도 있을 것이고 3인가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대수를 계산해보면 23세대인데 제일 많은 금액을 따져도 40만 원 기준해도 팔백 얼마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급된 건 1100만 원이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인가족도 있고요. 6인 가족도 있습니다. 일단 4인가족이 기준이 됐다는 거죠.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중요하진 않으니까 놔두고요. 작년에 총 들어온 인원이 지금까지 지원된 게 얼마나 되요?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억 9000은 긴급복지지원 금액이지요? 9억 9000 방금 이야기하신

예. 긴급구호

그런데 당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억 9000이라는 말은 결산추경 때 하는 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3억 500 되어 있는데

예. 전부다 국비가 내려와, 저게 80%가 국비고 도비 10%, 시비 10%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긴급복지지원 175페이지

지금 현재 6억 90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6억 9000? 이게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거죠?

예.

내년 예산에는 지금 5억 정도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9억에서 5억으로 깎인 이유가 뭡니까?

올해 아시다시피 미국 주택부실 정책으로 한시구호나 긴급구호 예산을 2009년도에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다소, 국가가 볼 때 다소 호전되어서 오육억 또 국가가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긴급구호는 주로 국비기 때문에 잘 판단되어서 추경에 확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기쪽으로 호전되었다고 보고 국비쪽에서 5억 정도

긴급복지의 주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주수입원의 갑작스러운 구속, 조그마한 공장이나 가내업을 하면서 폐업을 했거나 긴급하게 발생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사항에 처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다 그죠?

예.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접수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세무서 쪽으로 업을 하는 분들은 폐업신고를 내면 세무서에서 보사부 쪽으로 통보가 가서 보사부에서 전체적으로 민원인한테 시에 와서 구호를 받도록 홍보가 되어서 우리시에 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무서로 통해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냈을 때 그에 대한 자료를 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내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요청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폐업으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게 생계, 의료, 공과금

생계, 주거, 교육지원 그런 가정이 학비를 못내는 교육지원

교육지원도 들어갑니까?

예. 연료비, 전기료, 전부다 줄 수 있습니다. 해산, 장제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데는 그런 게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동사무소에서 접수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긴급구호비 아까 말씀드린 1억 8000 그 돈을 동에 배부해서 긴급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대처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유들은 시 본청에 찾아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1월 현재 6억 9000이다 그죠.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어떻든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10% 지원하는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복지예산들이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9억 9000 예산을 집행한 게 6억 9000이라는 말입니다. 2억을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9억 9000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8억 5000정도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 9000 했는데 한 달 사이에 8억 5000이라는, 과장님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생계비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의료비는 2개월만 가능하지만

그럼 추산이 8억 5000은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긴급복지 지원정책이 국가정책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내년 예산에 4억 정도가 깎인다 말입니다. 내년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 모로 봤을 때는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어떻든 우리시에서 할당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또 다르게 우리시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 하면 다른 정책이든 다른 어떤 사업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4억이나 깎이니까, 그런 건 과장님이 현장에서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지만 추경예산이 있을 때라도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8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억 2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3억 6225만 원이나 적게 편성되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대폭 삭감되어도 이 사업은 됩니까?

이게 우리시가 가사간병방문 바우처사업은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보통 집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 외에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다음에 도가 추진하는 사업, 시가 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도가 시행하는 바우처사업, 우리시가 하는 활동지키미사업 또 도우미뱅크사업 또 국비사업 해서 올해 예산서에 20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자기가 돈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는 돈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1만 7280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그리고 36시간을 요구하는 사람은 2만 3760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 일반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3억 정도 삭감되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이 참 좋은 제도인데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려사망자 묘지제초사업 인부임으로 61만 원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묘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행려사망자 말씀이지요?

예.

예. 영락공원묘지 안에 90기가 있습니다.

이 묘지관리를 계속 한다 그지요?

예. 벌초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거의 70% 하는데

가매장은 해놓아야 됩니다. 행려환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유인물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이미용 아동수당 지원에 1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에 32억 4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부분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9억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3억 7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해서 2건에 1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지원에 1억 7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드림스타트운영 사업에 22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해서 국비 3억과 시비 7000만 원 해서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부분에 아동급식비 2건 해서 26억 6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 수당지원에 2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17억 781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제공에 2억 6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외 4건에 6억 41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외 5건에 2억 150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하단부분에 김해여성센터 신축비에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부분에 김해여성인력센터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난방비 등 해서 11건에 8억 716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에 10억 2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 지원 사업 있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인력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2004년도 건물을 준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기존 2004년도 건물은 썩 오래 된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상의해서 당초에 5억 원 정도를 한다고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2억만 편성을 해서 급한 부분부터 우선 보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전체 보수비다 그죠? 한 5억 드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총 드는 금액은 한 5억 정도 되는데 5억을 지금 편성 못하고 일단 급한 부분을 위해서 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인력지원센터의 주요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주요사업은 여성들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예산도 한 1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운영비로?

여러 가지 여성들 취업센터 프로그램비, 강사수당 등등 해서 20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돈을 많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는 여성인력센터가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출하기 위해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에 대해서 재취업 기회를 보장한다든지 또 새로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어떤 여성분들이 그쪽을 찾아서 어려운 계층들은

처음 아기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집에서 있다가 아기들 조금 키워놓고 나면 다시 나와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

취업알선도하고 취업도 역시 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취업하는 인원이?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는, 제가 숫자는

매년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는 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넘게 운영비가 나간다 그죠? 위탁해서 YWCA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YWCA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몇 년 계획해서 위탁을 했어요?

사업을 매년 편성해서 보조금, 교부금 요청을 받아서

매년 위탁을 합니까?

교부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재취업이라든지 인력창출, 우리 운영비 지원 중에서는 최고 많이 나가는 기관이죠? 우리시에 센터들이 많잖아요? 청소년센터도 있고 여성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시설과 체결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도 1년에 3, 4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센터는

아니, 여성센터 쪽에

여성센터는 19명인가 20명인가 그렇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

예. 다 그렇습니다.

운영경비하고 여러 가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개발센터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정말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검토 해보십시오. 내년에 기능보강도 하고 예산이 올라가고 하는데 거의 이런 건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예.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지금 기능 보강하는 게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 말고 운영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 운영비는

순수 2억은 시비입니다.

지금 기능을 보강해도 2억은 시비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 드는데 2억 예산을 잡아 놓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 YWCA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요구가 안 됐죠?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기능보강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는 없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YWCA행사할 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인력개발센터를 잘 활용하실 필요는 있다, 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하고 인력개발센터에는 아마 연구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인력개발센터가 앞으로 잘 활용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내가 예산을 보니까 여성가족과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늘어났어요. 지방채 빼고 나도 한 16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어느 쪽에, 골고루 다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국ㆍ도비는 늘어난 게 차등보육료 지원 쪽에 한 70억 정도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차등보육료 쪽에 한 70억 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났고요. 기초노령연금이 한 삼사십억 정도

늘어난 게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인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범사업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 보셨어요?

예. 제가 좀

그러면 우리시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가 뭐냐하면 시범사업을 공모 했어요. 그래서 양산시 같은 데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비롯해서 IT를 활용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양산에 응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관리까지, IT를 활용해서 체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자꾸 노인회관을 신축한다고 노인복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특히 농촌노인 부분도 있고 기존의 경로당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적게 들죠. 기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그냥 명칭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좀 연구를 해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특히 농촌노인문제는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강구가 돼야 된다, 특히 자식들 도시에 보내 놓고 농촌에서 부부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65세 이상 농촌노인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가운데 54%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9%나 되고 농촌노인들 이야기입니다. 노후대책에 또 주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비율도 25.7% 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나 모든 복지의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시책들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에 당장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경로당 활성화의 일환인데 이들 사업들이 얼마나 바람직한 사업 아닙니까? 큰 돈 드는 것 아니에요. 큰 돈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걸 왜 우리시만 모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시만 모르고 있었느냐, 그 밑에 보면 가야실버명랑운동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도 당초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들어갔더라고,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여러 계층별로 어린이다, 청소년이다, 여성들이다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왔었는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에 어르신들 모셔놓고 체육대회가 아니고 운동회식으로 구성을 하기로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허황옥실버가 변질된 겁니까?

허황옥실버는 여성중심이고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전혀 계획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까?

활천노인대학에서도 해마다 보면 소풍을 가고 가을에는 또 운동회를 하고 관에서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노인대학이라는 데가 저 끝에 진영에서도 오시고,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런 종교시설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면 해 주실 분들이 계신다고 봐집니다. 왜 한 곳에다가 특정 장소에 모아서 해야 됩니까? 차량지원까지 해 주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제가 보육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게 없어요. 기능보강 같은 것도 그렇고 특히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같은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장애아 보육환경개선은 당초에 국ㆍ도비를 한 9000만 원 이상, 국비 6600, 도비 2200 확보하시려고 했는데 전혀 확보를 못했어요. 못 한 거 맞죠?

예.

왜 못했습니까? 정부시책이 그렇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거의 대부분 국ㆍ도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다보니까 국ㆍ도비

꼭 필요하다면 개정하고 다른 곳에 넣더라도 최소한 장애아 보육개선환경 이 사업을 1억 3000 정도 하려다가 300만 원, 국ㆍ도비 확보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국ㆍ도비를 확보 못했으면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시비로 다른 계정과목에 넣어서 해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원체 여성가족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끝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속속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거 있죠? 연중하는 것도 있고 방학 중에 하는 것도 있고 학기 중에 있고 토, 공휴일에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결식아동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저소득층

저소득층 결식아동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3,8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학생 1인당 4000원 기준해서 연중, 방학 중이나 토요일, 공휴일 또 지역아동센터에 3군데에 분류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3건에 대해서 계산을, 지금 제가 보니까 못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정부차원에서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는 걸 깎아버렸어요. 국비지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 부담비율에 대해서 또 깎아버려요. 그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굶는 것만큼 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에서 이 예산을 깎았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좀 아껴 쓰고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굶겨서야 되겠습니까?

굶는 그런 어린이들은 없고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깎이니까 시비까지 몽땅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담률에 대해서 또 국ㆍ도비가 증액이 되면 저희들 또

증액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증액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계정과목을 따로 편성하시더라도 국ㆍ도비 비율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예산확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예산을 속속 들여다보고 이 예산 깎였다고 하면 어느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국비나 도비나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됐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결식아동급식비지원 하는 541억인가 514억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백여억 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제 자식들은 안 굶겨야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부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이 부지 착공은 언제 합니까?

동부노인복지관의 주공사인 건축 부분은 내년 1월경에 삽을 뜰 예정이고 올 연말에는 공정별로 전기라든지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기계 이런 것은 연말에 계약하고 주공정인 건축부분은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지금 97억 중에 23억이 편성이 되고 나면 23억만 확보하면 거의 완공이 되죠?

저희들 97억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합해서 약 74억 원이 확보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총액 발주를 해서 공정별로 공사를 해서 추경에 나머지 23억 확보해서 올해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명칭이 동부노인복지 종합복지관인데 동부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지어줄 겁니까?

지금 장유 쪽에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장유 쪽은 종합문화타운계획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쪽이면

장유 쪽을 저희들 서부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명칭을 지여놓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또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공모는 지금 현재 가칭 동부노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명칭을 정할 때 그냥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면 될 건데 명칭을 동부, 서부, 중부로 나눠놓으니까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분명히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위원님 말씀 저희들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나면 관리비가 과장님 얼마나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건립비만 9억 7000만 원 해놓고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 집기구입 이런 건 아직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이삼십억 정도 생각을 하고

건물하나 짓고 나면 관리비 등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건물 증축을 하니까 관리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건물 하나 짓는 거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노인종합복지관도 지어주라고 하면 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보십시오 가서, 가야실버명랑운동회 개최를 강극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운동회 개최하는 건 노인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여러 가지 계층별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린이 관련 행사는 쭉쭉 있는데

우리시에서 과장님 예산요구를 할 때 노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행사를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다른 행사가 있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까?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도 걸맞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여론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이 판단해 볼 때 지금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운동회도 있어서 우리 노인들을 하루 정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덧붙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이나 노인행사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 체육대회는 너무 많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젊은이들을 위한 운동회, 체육행사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행사가 없다보니까 간접적으로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활천교회 같은 데는 자기들이 일이 있지만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회 하나쯤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들은 체육대회를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르신들은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서 운동회를 베풀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회를 하려면 좀 일찍 시작하시든지 꼭 목전에 두고 하니까 다른 각도로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가을에 할 겁니다. 봄에 안 할 겁니다.

내년 가을에 하는 건 맞는데

가을쯤에 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실버로 해놓으니까

그런 큰 행사하고는 연관 안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3억 2000 이게 대충 어디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책정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게, 어디 대충, 과장님 경로당 신축 어디에 겁니까?

저희들 경로당 신축사업은 예산편성되기 전 읍ㆍ면ㆍ동에 우리가 공문을 지시해서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올해 17개소 저희들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가 확보된 그런 경로당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는 5군데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경로당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3억 2000이 대충 어느 지역에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예. 17군데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17군데 들어 왔는데 3억 2000 가지고 몇 군데 지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5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통과되고 나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보육시설종사자들 보면 작년에 지원한 게 보면 응급처치교육하고 우수교육시설 견학하고 체육대회까지 지원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생긴 게 선진지 견학에 5000만 원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선진지 견학을 갑자기 5000만 원 예산한 게 어디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말이에요?

선진지 견학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계속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1박 2일 과정해서 한 이삼백 명 정도 보육교사를 심화교육 시켰는데 소요예산이 한해 한 이천이삼백만 원 소요가 되는데

하루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애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지, 다른 해는 예산을 편성 않다가 올해 5000만 원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게 국내가 아니고 이때까지 경주에서 1박2일 심화교육을 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2300만 원 심화교육 대신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선진외국 우수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굳이 해야 됩니까? 선진지 외국 어디로 어떤 나라에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들 내년도 생각은 유럽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출하며 누구를 해서 갈 거예요. 종사자들 많은데

종사자도 많고 개소수도 73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민간, 가정, 국공립해서 선별해서 잘 하는 시설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야 됩니까?

내년도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지금 저희들 김해시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육시설이 그야말로 800여개가 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3,000여명 되는데 공무원들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시찰 갔다 오고 합니다만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선진시설에 다녀오고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보고 오면 훨씬 의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격려차원에서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럴 때 시민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몇 년전에는 하다가 멈췄는데 계속하면 더욱더 이 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김해시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한번 가가지고 몇 사람이 갈지 모르겠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견학을 갔다 와서 하는 게 낫지 종사자들 그분들이 갔다 와서, 매년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으면 지금 운영하는 그분들이 갔다와서 배워서 뭘 잘 해야 되는지 배우는 게 낫지 종사자들 가서 얼마나 그 효과가 있겠냐 말입니다.

원장님도 대상이 되고 교사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는 시설부터 해서 평점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해외연수를 위해서 더욱더 어린이집 운영을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에서 본인들이 이런 이런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거예요?

요구는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한 3년전에 이걸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못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못했는데 이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요구를 하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도 있고 민간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그분들 민간이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시의 모든 행정을 도우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의식을 높여가는데 공무원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동조례 상정해 놓은 것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가서 하는 집에 가보면 아직까지 식비도 나가지 않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더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썼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견학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명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가 혹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올렸을 때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가족과에서 원한 금액

제가 당초 예산 요구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는데 많이 고생도 했고 또 1310억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졌는데 사업부서 하면 더 많게 시 전 과에 제일 많게 편성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발마사지기하고 안마기를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수가 제가 알기로는 50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 503개입니다.

예산부분에 부족해서 그렇는지 책정된 게 100개소, 30개소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혹시 어떻든 선정을 하시겠지만 받지 못하는 경로당은 차후사업으로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발마사지기 100개를 해서 경로당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노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관내에 5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 어르신들이 삐지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예산을 확보하실 것 같으면, 아쉬운 게 다 해가지고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당장 추경예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삐끔 안타시게 500개 다 지원해도 됩니다.

우선 100개 요구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잘 안배를 해서 노인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보육정책사업이 우리시가 활성화되고 성공을 해야 저출산대책 지원사업이 성공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 법에 의한 지원을 해주지만 직장보육시설은 우리 시청어린이집 같은 데는 양껏 해주잖아요. 특히 저는 국공립이라는 표현을 잘 안씁니다. 시립시설에 있는 부분들도, 그 애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립시설이라든지 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애들은 선택받은 애들이에요. 공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면서 장애전담보육시설 김해 해봐야 4군데입니다. 운전기사 인건비 보조해 달라하니까 과장님 하고 싶어서 올렸어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말이에요. 이 부분도 반드시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했는데 시도 또 하셔야죠.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지금 시청어린이집이라든지 시립시설에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일반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보조해주는 것하고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시면 분노합니다. 그것 아셔야죠. 그리고 선진지견학 같은 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선정하실 때도 평가에 의해서 하신다는데 평가하시면 시립시설이나 이런 데가 훨씬 평가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립은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민간시설들 장애시설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그분들도 전혀 끼우지 마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222페이지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200만 원 거기에 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18세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는 아직 사회생활하기도 어린 나이고 또 한 명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자립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경비인데 시설에서 있다가 만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니까 아동들이 나가면 이 자금은 필요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금이나 이런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도움을 주는 데가 있다 그죠?

예. 이건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필수품 집에 있으면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텔레비전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필수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건 다른 데서 주고 우리시에서는 자잘하게

일단 전세나 달세라도 하나 나가면 살림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수품 구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싶더라고, 세입 제일 첫장에 진영경로당 도배를 해놨어요. 진영, 한림을, 의원들도 와서 이것 뭐하는 짓이냐고, 요즘 부기 이렇게 합니까?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부기가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최소한의 도비보조 사업이라도 진영 전체 경로당 개보수사업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부락까지 부기를 해서, 이건 과에서 이 부락을 방문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부기한 겁니까?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마을경로당 명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할 때 사전조사를 합니다. 해서 필요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굳이 잘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다거나 그런 데는 보조는 내려왔지만 사업명을 바꾸도록 도의원 포괄사업이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얼마입니까?

개보수사업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평균치만 해서 2억 아닙니까?

예산은 2억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면에 5억 3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2억 가지고 보수 다 됩니까? 다른 데는 17개 읍면입니까? 나머지 14개 읍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조금 저희들 자체 개보수비도 모자랍니다만

국회의원도 회관 지어준다. 도의원도 회관 지어준다. 회관 보수해주겠다. 큰 일 하라 하세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도의원은 도의원답게 이런 건 우리시에서 조목조목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도비포괄사업비를 해가지고 부기를 달아서, 아니죠. 차라리 포괄사업비를 주어서 우리 김해시 기반시설 필요한 데 그런 데 쓰라고 주어야지, 이런 건 우리시가 소소하게 살림살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일일이 개보수 부기 달아서, 참 엉터리다. 대한민국 이래서 엉터리에요. 시의원 나가면 어쩌는지 알아요? 시의원 너는 뭐하노? 돈 2억 가지고 우리 500개 경로당에 개보수를 다 해야 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계시지만 7년동안, 여성가족과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개보수비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저는 안해봤습니다. 읍면에서 올리면 선별해서 다 할 것이고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서종길 위원이 발의했던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걸 선정할 거예요?

일단 도비라서 부기가 이렇게 달려 내려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해 줄테니까 부기를 새로 달아주세요. 포괄적으로 경로당조례가 만들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시면 위원회에서 선별해서 해주겠다.

해당 위원님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전부다 1차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한 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해 줄테니까 포괄사업비 삭감하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3개 읍ㆍ면이면 3개 읍ㆍ면,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만들어놨으니까 조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도비니까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도비라도 갔다 내려 온다니까요. 포괄사업비 안 쓰겠습니까? 쓰죠. 아니다는 거예요. 시의원 똥 먹이는 거예요. 전부다 시의원 나가면 뭐 하노, 너는 뭐 하노, 도의원이 전부 회관 다 지어주고 니는 회관개보수비도 안주네, 앞으로 요구하면 다 줄 겁니까? 과장님, 다 줄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의원 못해 먹겠다, 조사 들어가면 내 지역구라서 훤하게 다 알고 있어요. 조사 들어가면 골치 아픈 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조사는 하겠습니다.

조사, 감사까지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알겠습니다.

삭감해 줄테니까 하여튼 다시 도비 아니라 국비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니까 저희들 시비 같으면 모르겠지만 도비로 내려왔으니까

도비 반납해서 추경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09쪽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 했는데 난방비가 5억 25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3단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쪽에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신태양열 태양광을 가지고 국비를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가 거의 80% 이상이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우리 시비는 얼마 안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는 만큼 딸 수 있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수, 난방 다 씁니다. 그럼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그쪽에 발전이 많이 됐어요. 옛날하고 틀려서 발전이 많이 됐어요. 타 시군에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발 빠르게 국비를 확보했더라고, 도비까지 확보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합천도 하고 있는, 내가 알아보니까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에너지담당 쪽하고 어떤 서로 업무를 봐서 빨리, 물론 국비확보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안 되면 추경이라든지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걸 인지를 하시라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 년도에 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예.

예산이 21억 4500만 원 국비, 도비확보가 되고 시비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야대학교가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지금 공사계획도 없고 발주할 것도 없고 아예 없더라고 보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야대학교 측에서 나래장터에 입찰공고를 했고

언제 했습니까?

지난 11월달에 입찰공고를 했고 지금 12월달에 업체까지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줄, 적격심사가 돼야 업체를 선정이

11월 언제쯤 했습니까? 대충

11월 한 중순쯤 되서 나래장터에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입찰공고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비, 도비, 시비는 그대로고요. 자부담이 5억 3000인가 5억 2000인가인데 근데 자부담이 배로 늘어가지고 자부담이 11억으로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다 준 거예요?

지금 아직 돈은

시비는 작년에 확보된 그것만 하면 됩니까? 시비는 정확하게

내년도에 올해

담당 계장 누구예요? 시비를 6억 더 줘야 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희들 시비부담액이 6억 4600만 원인데 기 한 것이 3억 4600은 확보를 했고 3억을 확보 못 했습니다.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은 확보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안 보이는데 있어요?

올해 사업기간이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인데 미처 사업비 확보도 못했고 국ㆍ도비 안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어요?

내시 돼 가지고 예산만 편성이 됐고 실제로 국ㆍ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만 돼서 예산만 편성됐다 뿐이지 국ㆍ도비는 내려오지 않았다?

내려오지 않은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내에 요양원이 있다는 게 금시초문이고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과연 학교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해가지고 가능할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서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회복지학과가 있다는 건, 사회복지학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의료팀도 다 있어야 되고요. 의사도 상주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는 그냥 간접적인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거지. 알아서 잘 하겠지만 위치도 학교 내에 있다는 것도 조금 내 생각이 어떤 고착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내에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운영상에도 내가 볼 때는 쉽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게 지금 안 되는 데는 많이 안 되서 문을 많이 닫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과장님이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기야 과장님 1년 6개월 있으면 다른 데 가니까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라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걱정이에요. 사업은 건물 짓는 건 돈 주면 잘 짓는데, 자부담 11억?

자부담이 11억

11억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자기들이 11억 한다는 겁니까?

국ㆍ도비는 그대로 불변이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다보니까 11억까지 자부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억까지, 모르지, 11억 자부담 한다고 해놓고 과다 편성시켜 놓고 실제 공사할 때는 쏙 빼고 할 수는

그래서 저희들 설계서를 조달청에 설계검토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OK.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1억 76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43억 5288만 7000원보다 8억 237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2억 8800만 원, 잡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개 사업에 2억 5756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김해 하키장 재정비 외 1개 사업에 15억 56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운영 외 8개 사업에 3억 3066만 4000원, 다음 244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외 20개 사업에 7억 3938만 1000원, 지역개발기금은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20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536만 원,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지원에 3억 9726만 3000원, 246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지원 1억 8835만 2000원,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등에 700만 원, 다음 247페이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스포츠클럽과 가야스포츠클럽 운영에 2억 700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4185만 6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지원 등 1200만 원, 사체육바우처시범사업을 위하여 4796만 원,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다음 페이지 문화체육관 재정비 사업에 8억 1300만 원, 분산체육시설조성에 20억 원, 불암동 체육관 건립에 10억 2400만 원, 삼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용역비 3억 원, 임호체육시설 조성에 10억 원, 체육시설유지 보수에 3억 3612만 5000원, 다음 페이지 카누경기장 조성에 9억 9500만 원, 김해 하키경기장 재정비사업에 51억 7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 MTB경기장 개보수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시청축구팀 운영을 위한 24억 5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를 위하여 2010년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19억 8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하키팀 운영을 위하여 13억 1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집니다. 학교체육지원을 위한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금 등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도 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위하여 15억 8976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스포츠마케팅 운영을 위한 동계전지훈련 홍보전단 제작 등 1810만 원, 제91회 전국체전 행사지원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입니다.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1억 3915만 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60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에 1100만 원, 청소년프로그램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6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서부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 다음은 청소년복지 향상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에 3953만 6000원, 2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사업에 5295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4659만 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배치 사업에 1944만 원, 청소년 축제 개최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489만 원, 266페이지입니다.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에 454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 사업에 1912만 원, 서부청소년상담센터 운영사업에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행정운영비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인력운영비에 2억 52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62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에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한 절반정도 깎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딱 절반정도,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체육활동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애인 체육활동이라는 거는 장애인들이 신체활동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치료수단도 되고 또 재활방법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걸로 이렇게 다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지원에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에 고작 1600 얼마죠?

1200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장애인들에게 기회균등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포괄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나는 봐져요.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1200 하고요.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저희들이 5500만 원 또 투입을 합니다. 장애인 체육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시민체육대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예산은 작지만 정기적으로 시민체육대회와 비슷한 그런 대회를 금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 시민체육대회 마치고 다음 또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장애인체육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신체활동을 많이 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죠? 장애인체육 부분에 특히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 부분에 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복지 부분 프로그램운영도 그렇고 행사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기성세대의 고정된 시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대안을 마련하다 보면 예산낭비도 일으킬 수가 있고 탁상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입장의 시각을 가지고 청소년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공감하는 그런 대책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청소년들의 뜻을 받아들인다든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오히려 더 효율 적일 것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참고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무슨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청소년들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져요.

저희들 청소년 욕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끔 설문조사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존 행사를 마치고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런 사항들을 해보는데 전반적으로 청소년욕구에 대해서 불만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우리 환경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기성세대의 고정된 시각으로 대책마련이 되서는 안 되는 걸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조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간이전 올해 1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58쪽에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행사를 유치하므로 해서 김해시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랄까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얼마냐고 자꾸 물어 보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세심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경제효과가 얼마인지를 용역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용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대회를 1억도 주고 1억 5000만 원 주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다 물어보면 그래요. 전국에서 몇 백 명 오고 파급된 경제효과가 얼마다 이런 이야기, 논리를 많이 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건데 정말로 경제효과가 있는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와서 숙식은 얼마나 하고 있고 밥은 얼마나 먹고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을 건데 과장님 기억을 못하십니까?

설문조사 관계 또 스포츠마케팅 효과에 대한 용역부분에서 처음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통상 오는 선수, 임원들 이런 분은 전국대회 같으면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임원들, 심판진 이런 부분들은 숫자가 계량이 쉽게 나옵니다. 그분들 계량된 숫자를 가지고 마케팅효과라든지 식비라든지 며칠 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기타 등 해서 마케팅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면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다 여관이고 유스호스텔 이런 곳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숙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외부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 현재 숙박은 저희들 어느 인근의 어느 시보다 시설도 좋고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시설은 좋은데

호텔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라든가 현재 스키드 테니스 대회라든가 격상이 되어서 챌린저도 하고 사실상 외국인들이 기존 숙소에 머물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 말고 전국대회는 현재 저희들 숙소 가지고도 충분히 카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분들이 사전에 올 때 우리한테 숙소도 배정 좀 해달라 하고, 우리가 정해 줍니까? 숙소를?

저희들이 숙소 안내 정도만 하고 어느 팀은 어느 숙소에 가라고 지정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내정도만 하고, 지금 학생들 행사도 많거든요. 주로 김해가 숙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여관이라 해야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 데는

머물기는 곤란한 숙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디다가 유치하느냐 말이지, 어디다 숙소를 정해서 하느냐 말이지, 며칠씩 대회했을 때?

청소년 부분의 선수들이 오면 대개 부모와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기 어려운 시설들이라든가 그런 건 카바를, 부모들이 카바를 안 해주겠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많은 단체가, 팀들이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대충 숙소 어디 어디 정해준다 아닙니까? 주로 어디로 정해줍니까?

저희들이 숙소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안내를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현재 경기하는 대회가 삼계동 같으면 삼계동 일원에 여관 이름하고 연락처 그런 정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다 여관에 지정해준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적절하냐는 거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스포츠마케팅이 많은 이유가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호텔은 없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모텔 또 식당이 많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또 운동장 가까이에, 그럴 경우에 청소년이 왔을 때 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모텔같은 데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느냐 하지만 그 전체 모텔 다 씁니다. 대부분 통째로 빌려주고 또 부모님도 오고 하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젊은 연인들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죠. 아이들은 청소년이면 이런 시설인 걸 알고 있으면서 사실 선생님들도 그런 시설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놓아두고 유치하는 그런 시군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잘 때는 모텔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걱정 크게 안 된다.

일단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할 때 관계자들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숙박시설과 식당입니다. 김해가 운동장 주변에 좋고 또 장유에도 테니스코트 옆에 신도시다 보니까 아주 깨끗한 모텔이 많기 때문에 선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경제효과는 꼭 용역을 안 주더라도 오는 기본적인 임원, 선수, 가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서 숙박시설에 몇 개 들어가고 식사는 몇 끼를 먹고 또 택시를 이용한다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쉽게 직원들이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억이라든지 1억 5000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런 행사가 꼭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김해시의 브랜드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경제를 국한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경제효과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분석을 한번 해봐서 좋은 건 알차게 유치해서 할 수 있고 거기 필요 없는 대회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1개 대회 끝나고 나면 항상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 할 해입니다.

할 해인데 여기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 되어 있어요?

5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학교체육지원에 보면 257쪽 학생운동부 창단 지원금 이건 어느 학교에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창단예정 학교가 봉명중학교배구, 구산중학교 탁구, 영운중학교 테니스, 영운고등학교 역도해서 4개팀 정도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 창단을 할라 하면 금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사실상 학교 창단할라 하는 학교가 선뜻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규모에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부분 맡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때는 확실하게 지원해 주세요. 4개 학교 2000만 원 같으면 한 학교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동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내동중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우관계라든가 우천시에 훈련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1억 6000만 원 댈 테니까 시에서 좀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야구는 김해고등학교, 중학교 연계가 되니까 삼성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되니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3억 1000만 원 정도 듭니까?

예.

이건 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50페이지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시설임차료 지난 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산도 똑같았어요? 지난해하고?

지난해보다, 비슷합니다. 2009년도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금년도 34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2007년도 의회감사 때 지적과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체육단체에서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건 결국 우리 시체육시설 사용하는 것, 단체에 임대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에 어떻게 지적되었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무상으로 시설을 하는 건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 잡아 해주어야 됩니까?

지원을 해주어도 이 세입이 결국 시설관리공단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건 전체적으로 지원 해줄라 하는 단체들이 많죠?

지금 현재 사무실을 운동장이라든지

삼계체육공원 거기만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운동장 시설 내에 들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공사 지난해는 1억 7000인데 7000만 원 밖에 안 잡혔다 말입니다. 바로 밑에, 250페이지 체육시설 임차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건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매년 70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왔는데 지난해에는 생활체육회 도생체 대축전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강이,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 장소라든가 몇 군데 큰 수선이 필요해서 사업비가 금년보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매년 7000만 원만 하면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시설보수는 조금 하기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최소 경비 가지고 아주 소규모 기존 체육시설을 수선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부족하죠? 실제로

예. 부족합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개보수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도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종전에 설치해놓은 체육시설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오래되어서 수선이 필요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기 있는 시설을 잘 보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 체육시설 하나 설치할라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읍면동별 체육시설현황 지금 읍면동에 거의 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이 없죠?

공원 내에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좀 큰 규모라 할 수 없는 읍면이 진례가 체육관 하나 있고

진례가 앞으로 테크노밸리 들어서고 하면 엄청난 체육시설이 들어설 거예요.

예. 대동도 운동장이 화명대교가 설치되므로서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육시설을 시내쪽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읍면동쪽으로 나오면 불편한 점 시내로 못와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동도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칠산서부동도 체육시설 하나도 없어요. 족구장도 하나 없어요. 산 밑에 게이트볼장 하나 있어요. 체육시설 없어서 봉황초등학교, 칠산초등학교하고 난리에요. 돈 내고 임차료 주고 전기세 주고 다 쓰고 있다고,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소년공부방운영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매년 제법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곳에 예산이 들어가죠? 259페이지 이건 한국2차 입주자대표회의, 일동한신 입주자대표회의, 반도보라 입주자대표회의 일단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전까지 저희들이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재원이 광특 50%, 시비 50%인데 공부방 지정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되네요?

지금 현재 신청은, 하면 내년도 곤란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서 예산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곳에 지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곳이 계속 이곳이네요?

예. 지금 현재는

현재 신청한 데가 한 곳도 없다 말이에요?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현재 예산사정이나 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이 좋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면 말 그대로 공부방 아닙니까? 좀 만들어서 새롭게,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지역 내라든지 어려운 읍면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는 사업입니까?

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더 이상 확대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검토한 것도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사업들은 중앙에서 시책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걸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봐야 될 사항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서로 할려고 신청이 많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말 그대로 공부방 운영이 잘 된다면 좋은 정책 아닙니까? 확대해 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냥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방을 할려면, 기준도 있어야 되고 여기 운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요즘 애들이 자기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공부방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요. 그리고 요즘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곳에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활성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허가가 났고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해나가는 거지 지금 현재 그렇게 활성화를 해야 할 만큼 좋은 사업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잘 안되겠네요. 안에 들어가 보면 예산만 1년에 1400씩

요즘 공부하는 애들은 다들 학원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은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지 이런 쪽으로 갈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산이 1억 1400 이렇게 든다 말이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계층에서는 이 공부방 이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이나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건지 어떤 사업인지를, 그래서 업무보고 시 다시 한번 보고하십시오.

예.

김명식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예산을 다 확보하셨습니까? 김해운동장, 체육관, 분산, 불암동, 다목적체육관 등등

확보 아직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김해보조구장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조구장은 현재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 행정절차는 다 마치고 사업비만 확보되면

행정절차는 다 마쳤고 도시계획변경 신청했습니까?

예.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억 예산, 올해 10억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총 한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공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저희들과 계획은 201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

지금 김해시청축구단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성과를 많이 올리고 하는데 보조구장의 목적이 축구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축구장을 겨냥해서는 아니고 주경기장이 있으면 보조경기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1종, 2종 경기장 승인을 받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걸 떠나서 주경기장 하나 가지고 시청축구팀 운영이라든가 여타 운동장을 하는데 운동장 사용회수가 너무 많아서 잔디상태도 안 좋습니다.

과장님 이 운동장 보조구장 만들면 시민들한테 개방하실 겁니까?

전면개방은 곤란하지만 부분적으로 개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천연잔디죠?

예.

그러면 김해운동장 운영하듯이 하실 겁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2013년에 완공이다 그죠? 제가 지역이 북부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 편성되어 있는 게 축구장은 북부동에 없습니다. 김해운동장 그림의 떡 아닙니까? 안동, 어방, 내외동, 장유, 북부동 인구가 76,000이나 됩니다. 그러면 보조구장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른 구장처럼 개방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어방이나 안동이나 장유체육시설처럼 개방은 좀 어렵다 봅니다.

그러면 보조구장 짓는다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부동도 축구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서 16개 단위조기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공 찰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북부지구에 특히 축구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석산 부지가 곧 복구준공이 끝날 것 같은데 내년 2월경 되면 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도 위치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시설비나 용역비도 들여야 될 거고 혹시 추경예산에 확보할 생각은 있습니까?

내년도 투융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용역비라도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 행정절차를 마쳐서 늦어도 2011년도는 축구장 하나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2011년도까지? 혹시 자리가 이동될지도 모르니까 꼭 과장님 의지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는 추경에 확보하셔서 북부동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삼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249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용역이 있는데 이 금액 3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3억이 공원조성계획용역, 영향평가는 교통환경용역, 사전재해영향성용역, 실시설계용역 포함해서 3억입니다.

삼계다목적체육관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테니스장하고 야구장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사격장 위쪽을 보면 됩니다.

다목적체육관의 용도는 각 가맹단체나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도 운영을 하실 겁니까?

관변단체 사무실은 저희들 향후 스포츠타운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집합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배트민턴, 농구, 배구 이런 정도는 몇 코트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충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2011년도에 완공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2013년도까지 늘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기보다는 예산부분이 한 90억 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밖에서는 소문이 다 나 있다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집행할려고 하는 체육시설들이, 그런데 시기적으로 엄청 늦어진다 말입니다. 물론 예산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계속 이런 사업들이 딜레이가 됩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예산 때도 확보하셔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전반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는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문할게요. 258쪽에 각종 행사 민간행사 보조 8000만 원 이상 되는 대회는 사업계획서를 그냥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언제 개최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서종길 위원 지적하셨지만 정산을 확실히 하세요. 정산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운동장 관계 이게 읍민들이 불만이 대단합니다. 40억 가까이 들여서 저렇게 잘 해놓고 사용을 아예 못하니까 차라리 뜯어라 이거라, 이게 무슨 짓이냐, 차라리 그냥 놓아두었으면 마음대로 들어가서 했을 건데, 아침 9시까지 조기에만 딱 입장시키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폐쇄입니다. 폐쇄인데 밖에 아웃사이드 보면 게이트 쪽으로 해서 화장실도 있어요. 밖에 화장실까지 폐쇄해놓고 아예 24시간 문 안 엽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서 안에서 운동합니다. 운동하다가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 데도 없어요.

진영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해가지고 질의사항하고 개선점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민원이 상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세입은 1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000만 원, 외고사택 계약변경에 따른 임차료 반환금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김해기적의도서관 건립비에 7억 원, 시ㆍ도비보조금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억 2603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52억 4143만 4000원보다도 2억 153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교육 기반 강화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92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출연금에 김해장학회 장학기금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교육경비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신규사업으로 초등영어 체육교실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고 277페이지입니다. 원어민 교사 채용에 20억 158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에 2억 8320만 원, 공공운영비에 231만 원, 연구개발비에 300만 원, 어민 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468만 원을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억 8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육경비지원에 79억 9784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임차료에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66억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0억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28억 940만 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에 7억 2364만 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에 13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교육 기반 강화에 1억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만들기에 31억 85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김해도서관과 진영도서관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고 김해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17억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도서관 운영비에 3600만 원을 계상했고 독서 진흥회 1억 75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제1회 청소년 인문학 읽기 전국대회와 한 도시 한 책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북 스타트 운동에 5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9억 6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6억 원, 소리골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은 도서관 설치를 4개소 하기로 하고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 건립에 9000만 원을 계상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도서관 시스템구축에 4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반 강화에 6억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민교양강좌 홍보전단지 3034만 원, 시민교양강좌 플래카드 제작비 1986만 원, 시민교양강좌 강사 수당에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에 5억 18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에 9766만 원을 계상했고 밑에 민간보조에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제3회 평생학습축제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민평생교육원 3개소 운영비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보면 외고사택 계약변경에 따른 임차료 반환금 있는데 앞으로 더 연장 안 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외고사택을 저희들이 협약당시부터 협약이 되서 외고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한테 20채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바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부분은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우리가 하기로 했죠?

외고 부분은

계속하기로 했습니까?

외고 부분은 기간을 두고 협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76쪽에 보면 김해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지금 김해장학회 장학기금이 얼마나 모였죠?

지금 현재 37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5억 줬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매년 5억씩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 원 정도 장학기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학기금으로 5억씩 출연하므로 해서 순수한 김해장학재단이 설립되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출연금을 외부협찬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금을 모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돈을 줌으로서 그런 노력은 등한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오히려 모금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현 강복희 이사장께서 장학회이사장을 하면서 기금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작년에 대학생 38명 주던 걸 99명으로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계속해서 적립을 해나갑니다. 기금을 출연하는 부분은 계속 적립을 하고 또 장학회이사들이 내는 장학부분도

이사회비라든지?

이사회비도 적립을 합니다. 하면서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금 주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장학이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부터 조금씩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기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기금을 까먹어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까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열의는 많고 돈은 없고 첫 회부터 막 투자하다 보니까 소진되어 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특히 우리 김해가 교육경비는 경남도내에서는 최고 많이 지불하고 교육계에서는 다 알거든요. 진영에 보면 진영고등학교가 있어요. 진영은 생활권이 창원에 가깝습니다. 주로 80~90%가 창원을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도 창원 쪽에 학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 쪽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진영고등학교가 인문계인데 진영에 우수한 학생들이 창원으로 빠져버리고, 떨어지고, 창원, 마산, 함안, 고성 이런 애들만 다 모인다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하냐면 경남도교육청에 학교를 하나 더 늘렸어요. 그런데 더 모아라, 내용은 그거예요. 내용은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선생님들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젊은 선생님들이고 상당히 우수하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기초학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도 지쳐버리고, 그래서 교육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한번 조정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래께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신도시에서는 새로 주거단지가 형성됐는데 거의 만 명이 갑자기 불었어요. 거기서의 요구조건이 신도시에 고등학교를 하나 설치를 해도, 지금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생겼는데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진영고등학교는 못가겠다. 신도시에 하나 더 설치해도, 하는데 진영에 지금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을 가지고 설치해버리면 인력수급이 안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진영에 특수자립형 고등학교라든지 농촌기숙형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걸 신도시에 새로운 학교를 짓고 진영고등학교를 그쪽으로 흡수하면 진영에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빠지지 않고 충분히 멀리가지 않고 교육여건이 좋아질 것 아니냐는 제안까지 제가 했는데 도에서도 그 생각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진영의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읍ㆍ면지역에는 평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연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창원에 우리 애들이 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될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심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해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당에 회계연도 시세요구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집행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안 느꼈어요?

현재 우리 시세 5%가 되어 있고 저희들 학교급식까지를 다 쳐가지고 보면

학교급식을 별도로 얘기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보조는 교육환경개선비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5%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5%로 해놓고도 5%까지 저희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억 같으면 5% 되요. 10억 같으면 5% 되잖아요. 우리 시세 해봐야 전체 한 2000억 되나요? 2000억에 5% 같으면 10억밖에 더 돼요?

안 그렇습니다. 100억이 됩니다.

아, 100억이네.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저희들이 100억이 되다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시세 한 2000억 되는데 5% 해봐야 이 10억 하는 건 학교급식식품까지 다 봐야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뭐가 그 정도 되요? 안되지.

100억

무슨 100억 된다는 말입니까? 학교급식 다 해봐야 28억하고 4억하고 한 32억 정도 하고 10억하고 해봐야

그 10억 말고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수업이라든지 또 외고 지원까지 다 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몇 개 있어요?

105개 있습니다.

105개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10억이니까 외고 한 곳에 지원하는 게 27억이에요.

외고 한 곳에 1년에 지원하는 부분은 매년 그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든 지금 예산서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보면서 당초 협약, 협약 따지는데 외고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반고 하고 다를 바 없는 학교에 계속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지금 문제라고 다 보거든요. 관내 많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에 10억 주는데 외고에 1년에 27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학교지원 부분은 환경개선비 10억 뿐만 아니고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많겠죠. 거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 하시려면 여러 말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선택받은 애들이다, 선택받은 애들이다, 다른 일반 고등학교 가는 애들과 비교하면 정말 선택받은 애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종플루 관계로 못 갔으면 빼는 거지, 한 학년 빠진다고 해서 금년에 같이 해서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나 보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그 협약서를,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흘렀으면 또 시대에 적절하게 재협약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외고 교장선생님이 내년도에 올해까지 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외고 교장을 새로 재임용을 할 건데 도교육청에서 합니다마는 공모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정부에서 다 아시겠지만 올 12월 10일까지 외고를 어떤 식으로 교과부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아마 확정해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고를 아예 없앨 것인지 또 안 그러면 외고를 존속시키되 어떤 여러 가지 인원을 줄이고 학급을 줄이고 하는 방안을 하고 또 예를 들면 공립외고의 경우는 기숙형 공립고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곧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을 보면 1항 같은데 외고를 존치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1항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고로 한다든지 기숙형 자립고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할거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변하면 협약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예산집행도 상반기 중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집행도 좀 천천히 하십시오.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천천히 예산집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외고방침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시점을 경과를 둬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외고에 들어가는 시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아마 바꿔나가는 걸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외고가 기숙형 공립고로 간다든지 외고가 폐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를 다시 재검토해서 재협의하고 협약할 부분은 하고 지원할 부분도 하고 별도의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연수비 같은 건

다만 해외연수비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어린 학생들하고 우리 시하고의 약속입니다. 약속사항을 지금 애들이 다 간다고 알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 정말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협약이라서 도리 없다고, 뭐 어떤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하고 복지부분하고 생각해보면 울화통이 치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아동과 같은 데는 결식아동 급식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정부차원에서부터, 애들이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와중에 어학연수도 아니고, 어학연수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돈 몇 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제대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판국에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자식 키우는 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깐요. 어떤 정서상 너무 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좀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열이 나려고 그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김해과학축제 있죠? 과학축제가 예산부서에 설명을 잘못한 모양이에요. 작년보다 더 다운됐어요.

조금 다운됐습니다.

제가 회의시마다 누누이 예산에 맞추는 축제를 하시지 말고 좀 규모를 제대로 키워가지고 축제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요구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셨다고요. 어차피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시너지효과도 나고 할 것인데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아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월에 도요마을에서 제1회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모릅니까? 도서출판 도요하고 연희단거리패하고 이렇게 마련한 제1회 북 콘서트가 아마

시가 주관은 하지 안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관은 도서출판 도요하고 연희단거리패가 했던 모양인데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도서관정책팀장 가 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빌리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문난 책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도요마을에 어떤 지형으로 아름다운 그곳에 주제별로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발전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고부분은 자꾸 거론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협약체결도 다시 손을 봐야 될 부분이고 비교논리를 한다면 그 주변에 장유 지역에도 그냥 고등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난리에요.

외고가 처음에 설립될 때 지역에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시의 브랜드가 되겠다 이래서 외고를 우리시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학교가 되겠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잖아요.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왔다는 말이요. 변화를 받아들여야죠.

변화가 교과부로부터 곧 외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맞추어서 우리시도 여러 가지

실제로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했다.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 외고부분이 들어갔죠? 아주 좋은 정책으로 들어갔는데 냉정하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외고생들이 졸업해서 김해시의 위상이나 부가가치를 얼마나 높일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봐야 되고 특히나 예산문제는 강극중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집행과정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수조정에 가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거예요. 학교급식비는 28억, 24억부터 해서 28억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죠? 엄청난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 아니에요. 처음에 시장님 들어오면서 학교 60억까지 올리겠다. 학생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데 좀 지원하면 학부모들 부담이 덜어지겠어요. 양질의 급식도 제공할 수 있고, 특히나 지역농산물 활용해서 농업부분도 좀 챙겨낼 수 있고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해외고는 외고가 들어서면서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실은 김해외고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또 우리 김해시를 명품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김해외고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때 되면 외고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확실히 나오겠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사가 해외연수를 보낼 거냐 이 경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못보내면서 내년도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보냈는데 이 젊은 애들이 그래도 머리 좋고 그런 애들이 김해시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원님들 다 존경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린애들하고 약속사항을, 돈은 참 큰 돈입니다. 4억 두 학년이 가니까 8억인데 사실 돈은 큰 돈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그 몇 백명 되는 아이들하고 약속을 어겼을 때의 파장, 애들의 상처,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처음에 외고를 유치할 거냐 안 할거냐 또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약속한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 외 나머지 김해 전체 학생을 생각하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내년 상반기 때 외고의 방향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한 약속은 지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 안 하셨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살 가라앉는데 올라올라 하는데, 국장님같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외고 존폐문제가 지금 나올 이유가 없죠. 왜 정치권에도 여야 막론하고 외고폐지론이 왜 나옵니까? 그런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니까 지금 외고 폐지를 들고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이라든지 외고학생들한테 존경받는 것보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존경 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 하면 정부에서 왜 외고폐지론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외고가 여태까지 우리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폐지방향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무튼 외고 부분 재고를 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