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7억 5600만 원이 감소된 1400억 7800만 원이며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가 50억 7300만 원이 증가된 276억 11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6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682억 67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37억 8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20억 2500만 원이 감소된 278억 5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1억 2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8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총 805억 3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8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11억 5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3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 대비 148억 7300만 원이 감소된 446억 200만 원, 차입금은 전년도 대비 120억 원이 증가된 200억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27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03억 64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2억 5700만 원이 감소된 44억 9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70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58억 69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대비 148억 2400만 원이 감소된 148억 79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3억 2700만 원이 증가된 55억 6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1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263억 1400만 원, 차입금이 전년도 대비 20억이 증가된 100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102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10억 76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00만 원 증가된 1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0억 6300만 원, 차입금이 100억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가된 55억 82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0억 2700만 원이 증가된 43억 1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 4900만 원이 감소된 12억 6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2억 9800만 원이 감소된 2억 73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300만 원이 감소된 1억 8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억 2500만 원이 감소된 9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이 1000만 원이 감소된 1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써는 세외수입은 골재판매 수입 37억 원, 국지도 69호선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21억 9000만 원 등이며 국고 보조금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건설 시 71억 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24억 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개설비에 40억 원, 장유 무계2교 가설공사에 9억 원 등이며 차입금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100억 원, 국도 14호선 확장 공사비에 50억 원 등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00억 7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97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으로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정책사업에 50억 7300만 원이 증가된 276억 11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정책사업에 26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682억 6700만 원, 재난 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정책사업에 39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37억 8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4개 정책사업에 20억 2500만 원이 감소된 278억 58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정책사업에 4억 1000만 원이 감소된 11억 2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정책사업에 38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2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년도 당초예산안 중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기반 시설 구축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영농기반 및 농촌 정주기반 구축과 소규모 조경사업 주민숙원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4대강 살리기 기반 구축 등이며 체계적인 도로 개설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간선도로 개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며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사전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교육 훈련실시,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시민의 교통편익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대중교통수단 개설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 주차공간 확보 및 주정차 질서 확립 등으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0억 7325만 6000원이 증가한 276억 11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9억 5362만 9000원이 증가한 106억 5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 1200만 원,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 7600만 원,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 감리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진말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0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수 관리사업에 42억 2962만 9000원이 증가한 77억 47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본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0억, 소류지 제방 잡목 및 잡풀 제거 인부임에 3146만 원, 시책추진 및 농촌개발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 건설공사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암반관정 10개소 보수비에 3000만 원, 농업용수 관리시설 긴급 보수비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노후 소류지 보강사업 15개소에 1억 원,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암소류지 외 7개소 재해복구 국고지원 시비 부담금에 1억 3093만 7000원, 진례 돈담 배수로 외 27개소 자력 복구사업에 11억 23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배수장 관리비에 8950만 원이 감소한 2억 3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4200만 원, 배수장 전기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대행료에 3560만 원, 배수장 전기요금 및 양수장비 정비비와 유류대에 3410만 원, 수리계획 운영보조금 2000만 원, 수리계획 현황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수장 기계 전기 배수 공사비에 1억 원, 한림 장방 구거정비에 2000만 원,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장비 임차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및 감리비에 16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 내 용배수로 정비에 6042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59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에 5000만 원, 신촌배수장 외 2개소 재해복구사업 국고지원 시비부담금에 9317만 2000원, 재해복구 사업인 양동소류지에 1640만 원 상세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75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 장유ㆍ화목하수처리장 농업용수 재이용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잠재 재원 활용 예산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주촌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7억 1160만 원이 감소한 17억 6940만 원,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 5650만 원이 감소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 5230만 원이 증가한 59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에 500만 원, 74페이지입니다. 미 불용지 보상금 1억 원, 비법정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에 8억 원, 주촌면 사덕교 외 9개소 수해복구공사 시비부담금에 7억 5000원, 상세한 내역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산2교 교량 가설공사에 1억 원, 비법정도로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1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7억 9150만 원이 증가한 27억 4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생림 학산2교 관급자재 부족분 1억 원, 장유 대청진입로 2차분 4억 원, 장유 무계2교 가설공사 9억 원, 진영 우동교 재가설공사 9억 원, 진영 상룡 농로 정비공사 4억 4000만 원,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6억 1720만 원이 감소한 5억 1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술교육 교재 인쇄비 및 설계자문위원 수당 등에 530만 원, 건설기술업무 추진여비 240만 원, 75페이지입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6억 원이 감소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입로 정비사업은 3억 6500만 원이 감소한 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편입용지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에 800만 원, 한림 퇴래~신기 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 한림 소읍진입로 정비사업에 3억 3000만 원, 한림 본금곡마을 진입로 재포장 사업에 1800만 원, 한림 외오서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6000만 원, 한림 모갈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4000만 원, 생림 마사1구 포장사업에 5000만 원, 이에 따른 토지 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에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사업은 45억 5475만 9000원이 감소한 400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6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토해양부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인부임 외 1604만 5000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1000만 원, 건설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48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인부임에 1064만 5000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사업은 18억 1148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14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해반천 조명등 전기요금에 3000만 원, 77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문 4개소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1억 8000만 원, 진례 화포천 정비사업에 1억 원, 한국농촌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한림배수장 외 3개 배수장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작업인부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2억 8504만 3000원, 하천표지판 정비에 200만 원, 폐천부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1000만 원, 78페이지입니다. 파쇄기, 예취기, 전동톱 사용에 소요되는 연료비 1532만 8000원, 예취기 및 파쇄기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4480만 원, 하천관리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 원,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2억 원, 제방 긴급 정비비에 50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3000만 원, 제방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비에 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에 25억 5000만 원, 서낙동강 유수지 지장물 폐어망 제거비에 2500만 원, 하천재해 예방시설 부대비 30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감천 외 27개소 하천수해 복구공사 시비 부담금액에 17억 18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1억 2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하천 준설토 처리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요원 인부임 5500만 원, 골재 반출증 인쇄 등 사무관리비에 2110만 원, 골재장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2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골재장 근무자 청경 출장여비 480만 원, 준설토 선별 및 상차 대행용역 등 민간위탁금에 10억 2200만 원, 보상업무 및 하천순찰용 차량유류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222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5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본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3454만 원, 건설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51만 4000원이 증가한 4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부속실 관리 인부임 1730만 8000원, 81페이지입니다. 자료입력원 인부임에 1730만 8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국장 및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은 금년 11월 달에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10월 달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10월 경에 공사 착공합니까?

우수기가 있어서 미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7억을 예산 잡아놓았다 그죠? 10월에 착공하면 10월, 11월, 12월에

9억 7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ㆍ도ㆍ시비를 해서 공사가 내년쯤에 완료됩니까?

내년에 완료 안 됩니다. 2012년도까지

내년에 9억, 총 100억이다 그렇지요?

예.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용역은 11월 달에 업체 선정해서 현재 용역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주민설명회도 못했습니다.

장소가 대청천 어디쯤

장유 대청계곡 구획정리한 구간 전체 무계교에서 그 위에까지입니다. 계곡 위에 택지개발지구까지

어떻게 하는데 100억을 들여서 한다 말입니까?

현재는 구조물로 각종 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 실시설계 용역 시에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지역의 역사성도 살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 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걷어내야 된다 그지요?

구조물은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것 하는데 돈 많이 들었을 것인데 친환경적으로 한다. 생태하천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수해복구공사 시 부담금 사덕교 외 9개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사덕교 재가설에 30m, 2억 5500이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천 기본계획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사덕교 부분이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만들어진 교량인데 그것을 더 확장하고 새로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높여야 되고 하천이 늘어납니다. 하천폭도 늘어나고 하천 둑도 높아지는 바람에 그 교량은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천 폭이 늘어나면 어느 쪽으로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늘릴 데가 없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하천에 이번 7월 10일 날 집중호우에 제방유실과 동시에 교량이 붕괴되었는데 내덕쪽으로 약 2m 이상 확장과 동시에 높이를 2.5m 숭상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상에 그래서 지난 11월말 경에 사덕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결과 현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상 되어 있고 조만강을 도에서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쌍방 연계가 되어야 된다. 또 내삼천도 우리가 개량하기 위해서 54억 수해복구비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도와 김해시와 협의 하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약 10가구 되는 것을 이주하고 늪지로 형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1차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조만강 설계가 도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제2차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 하에 교량 가설여부 등을 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를 하신다구요?

1차적으로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 유하쪽?

유하천하고 내삼천하고 사이에 있는 가구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끝나고 도면가지고 그 교량이 많거든요. 어느 교량인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장유ㆍ화목하수처리장 농업용수 재이용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한다 말입니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4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 그죠? 그런데 국비가 4억 9천이 내려왔다 그죠? 내년도에, 그런데 시비는 왜 부담이 없습니까? 건설과 항목에는 국비나 기타 광역특별회계 등 해서 이런 것은 있는데 시비 부담 요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인데 내년에도 도비 2700만 원, 시비 2700만 원 부담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국비만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시에서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기반시설이나 건설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국비에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시비를 어디에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장유 대청 진입로 공사도 도비가 4억 왔다 그죠?

예. 내년에 추가로 2차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됩니까?

완료됩니다.

지난번에 5억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 4억 내려오면 다 된다. 이것도 문제에요. 시비가 원칙으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장유 무계2교 가설공사도 도비만 9억이 내려왔다 그죠? 이것 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안 되니까 우리 추정사업비고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약 9억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5쪽에 보면 한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도비인데 이것 도의원 포괄 사업비입니까? 나누어 놓았네요?

예. 한 건으로 안하고 자기들이 마을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이 한림에다가 갖다 들이 부어버렸네요. 어쨌든 도의원님은 잘 하시네요. 농촌공사에 우리 건설과에서 위탁사업하는 액수가 한 해에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보통 삼사십억

2010년에도 그 정도 됩니까?

2010년도에도 대구획 정리하고 기계화 경작로 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것 내역서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만강 곤지 마찰지구 친환경 정비사업은 25억 7500만 원이 시설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25억하고 나면 약 2억 5천정도 남습니다.

더 확보되어야 돈이 그렇다 말이에요.

예. 부족분이 2억 5천

그러면 2010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우리 지역주민들 간담회할 때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에 11억 2600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4대강 살리기 하기 위해서 기반 구축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에 준설토와 잔토가 나옵니다. 골재가 일부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재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 방침은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설해서 하천 부지에 야적해서 입찰을 보고 골재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관리라든지 골재 반출하기 위해서 기본 사용분만 책정해 놓았습니다.

골재 준설된 부분에서 골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판매해서 김해시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용역은 했습니까?

지금 부산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 자료에 다 완료했고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 한림, 생림쪽에는 골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확정은 없습니다. 준설한 상태에서 그 자재 골재를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입찰을 보면 업자가 이것은 내가 골재로써 활용하겠다 하면 그 활용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반출증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계근대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사항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어서 나중에 업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자칫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런 골재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는 경우가 많지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잘 하셔야 될 것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얼마만큼 양이 나올지, 그 나온 준설토 중에서 골재로서의 사용 가능여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지금 설계내역상 보면 4,400㎥가 준설된다고 양이 나와 있습니다. 골재로써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2,400만㎥를 골재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 관련 자료입니까? 아니면 전체 관련입니까?

김해시 구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정 환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양 같으면

지금 문제는 그 양 2,400만㎥ 만약 골재가 나온다면 적재장이 없습니다.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할 때 하천부지 내에 공사기간 2년이니까 1년 동안 하천부지 내에서 판매를 하고 공사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판매하면서 골재 적재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적재장을 하려면 약 500만㎥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 500만㎥를 7m 높이로 적재한다면 21만평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21만평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농경지, 농사 경작이 불가하니까 영농보상이라든지 주변에 기반시설 다음에 정부에서 이야기한대로 준설해서 세척을 안 하기 때문에 세척했을 때에 오염물 처리, 골재 야간경비, 인건비, 교통비 등등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세외수입으로써 적자라고 판단하고 김해시에는 안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4대강 살리기인데 4대강 살리기가 결국 잘못하면 김해지역의 생태환경이라든지 차라리 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살리기 위해서 파는 것을 어느 선까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어느 선까지 유지를 시켜야 된다. 종합적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마스트플랜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나와 있습니까?

마스트플랜이 정부차원에 나와 있는 것과 김해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 조건적인 부분하고 혹시 상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반된 부분은 상동 매리 포산지역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매리 포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스트플랜은 낙동강 폭이 다른 지역은 폭이 약 1,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동매리 포산지구는 55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 쪽에 정부에서 마스트플랜 할 때 주택하고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차원에서 마스트플랜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지만 부산청에서는 8월 5일자로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어제 저도 국토부에 회의 갔다 왔는데 하천구역 전역을 이번에 4대강 살리기에 포함해서 시행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폭 자체가 상동쪽에 550으로 줄어들면 상동에서 흐르는 유수에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장마 때나 이럴 때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넣어서 포함해서 변경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위험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삽을 뜨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골재 나오는 부분에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김해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봐 주시렵니까? 76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 실태조사 인부임해서 1000만 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 사람은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일용직 같은 그런 분들입니까?

지금 기간제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일용직이 전산 입력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김해시로 통보 오면 그것을 근거로 담당자와 일용직이 현장 확인하고 현장에서 국유지로써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용도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국유지 무단점유 단속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무 담당하는 과는 어느 과에서

각 과별로 다 틀립니다.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하고 시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어느 과에 해당됩니까?

농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 모 의원님께서 항상 고장난 녹음기 쳇바퀴 돌리듯 하던데 저 의회 들어와서 정확한 지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처음에 업무를 모를 때 토지정보과인 줄 알고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회계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또 공원녹지과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회계과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고 토지정보과에도 이야기 드렸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실무 단속 한번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내가 못할 말 정도까지, 과장님이 묻어 둡시다. 비슷한 표현하는 과장님도 계시고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저는 임야에 우리 국유지를 무단 사용해서 그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어느 지점에 어느 국유지를 매립해서 공장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고 있다고

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국유재산이 소관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구거,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국입니다. 나머지 산지에 있는 부분은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양산국유림사업소도 관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유지일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든 그 안에 행위의 단속부분도 공원녹지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확실합니까?

예.

이것 우리 시민들이 우리 김해시를 비웃고 사업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저도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위치하고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만 드릴게요.

주십시오.

조사 1명 3만 8000원 하면 일용직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대충 산만 겉훑는다는 결과 밖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하고 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생철권역 농촌마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2단계 내년 사업에 먹거리촌과 마을 공동 공간조성, 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현재 확보한 10억을 가지고 하면서 연계사업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되겠습니까?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라든지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잘 분배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2010년도 도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건설공고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동상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재 발굴 조사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 5000만 원, 국도 14호선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 부담금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보상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외동 동호그린코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보상을 위한 자료입력원 인부임에 3461만 6000원, 보상심의위원 수당에 280만 원, 토지보상 등기 수입증지 수수료에 2700만 원, 도로행정 업무추진여비에 600만 원, 도로 편입토지 지주 협의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89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에 7000만 원, 장기미집행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에 1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목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2억 원, 흥동 3통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억 원, 제일고등학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5000만 원, 북부동 보도육교 연결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간선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에 5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 구간 건설에 국비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국지도 69호선 도계~초정 간 확포장사업에 25억 원,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에 30억 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유통단지 접속도로 건설에 81억 원입니다. 다음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후포~수가선입니다. 건설에 40억 원, 장유~부산 간 민자사업 건설에 보상비 부담금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부담금에 47억 원과 보상비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따라 자전거 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922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1565만 5000원, 자전거 수리 부품구입 재료비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에 필요한 보관대 설치,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 미포장 농어촌 도로포장에 1억 원, 한림 낙산마을 굴곡도로 정비에 2억 4000만 원, 한림 소업~퇴은 간 도로확장에 5000만 원, 한림 진말~장방 간 도로개설에 도비 8억 5000만 원, 상동 소감마을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비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유 율하~신문간 연결도로 개설에 보상비 3억 5000만 원,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 장유 하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 간 도로확장에 10억 원,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에 도비 5억 원, 진영 구시가지~국도 14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6억 5000만 원, 한림 장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3억 원, 주촌 내삼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에 2억 5000만 원, 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진영 부곡IC~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에 3000만 원, 관동교~유통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전기료에 17억 856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1억 2000만 원,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805만 원, 교통량 조사원 급식비에 12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 인부임에 1억 4420만 원,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 사무관리비에 20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선형개량공사에 3억 원, 장유 무계교 교량 확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8000만 원, 교량 전기안전 점검용역에 3000만 원, 교량 긴급 보수비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7210만 1000원,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운전원 피복비에 774만 원, 긴급도로 보수 업무추진 급식비에 945만 원, 도로수로원 부상 치료 및 진단비에 200만 원, 도로수로원 선진지 견학에 180만 원, 도로수로원 휴대폰 사업료에 288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 보수용 물품관리 예산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596만 5000원, 도로 보수장비 및 재료 구입에 1억 9050만 원,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에 1960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동 지역 국도유지관리에 5000만 원, 굴곡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교체에 5000만 원, 도로표시판 정비에 5000만 원, 배수장 유지 관리에 5000만 원, 노면 배수 불량지구 정비에 5000만 원, 장애인 점자블록 및 볼라드 설치에 5000만 원, 긴급도로 보수에 10억 원, 육교 철거 및 도색에 5000만 원, 내동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 설치에 1억 원, 구산3, 4, 5주공아파트 앞 우회전 차로 설치공사에 7000만 원, 장유 코아상가 사거리 LED 점자 블록설치에 도비 8000만 원, 내외동 중앙사거리 LED 점자 보도블록 설치에 도비 5000만 원, 가야대학교 앞 LED 점자 보도블록 설치에 도비 5000만 원,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횡단보도 LED 점자 보도블록 설치에 도비 5000만 원, 도로보수 중기차량 임차료에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감로배수장 유지관리 인부임에 1080만 원, 진영여래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에 8020만 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에 1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도설치 및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신어교~김해교 인도 정비공사에 10억 원, 생림 사촌리 하사촌마을 앞 인도 설치에 도비 1억 원, 생림 사촌리 상사촌마을 앞 인도설치에 도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영 봉하마을 진입로 도로재포장 공사에 4000만 원, 생림 안금 삼거리~가야CC 간 재포장에 1억 1000만 원, 안동 신어천변 도로 재포장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9년도 7월 16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16개 사업에 6억 5858만 8000원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내동 299번지 일원 수해복구공사에 3560만 원, 외동 42번지 수해복구공사에 2962만 1000원, 한림 명동 101-5번지 수해복구공사에 3497만 9000원, 주촌 덕암리 산 102-3번지 수해복구공사에 5909만 6000원,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군도 20호선입니다. 진례 고모리 산 54-2번지 수해복구공사에 3071만 4000원, 군도 17호선 진영

과장님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37억 500만 원,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2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기금 이자상환에 1억 25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원금상환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확포장공사 및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자상환에 8억 9080만 원, 다음 도계~초정간 국지도 6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지방채 이자상환에 5억 5000만 원, 다음 서김해IC 접속도로 재특자금 원금상환에 10억 원,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진영 소도읍 외 2개소 도로확포장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원금상환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유~부산 간 민자사업 보상비 부담금 지방채 이자상환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도로수로원 반장 인부임에 3172만 원, 도로수로원 인부임에 1억 1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에 1억 40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에 2450만 원, 기본 사무용품비에 1200만 원, 기타 수용비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에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봐주시렵니까?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일고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해서 9억 5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일고등학교가 수인사 옆에 거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동에 수인사 서중학교 이전부지 옆에 제일고등학교 건립 예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제일고등학교는 2011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학교부지 내에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봐주시렵니까? 97페이지 하단부 내외동 중앙사거리 점자 보도설치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지역구 의원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외동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 설치 4개소 해서 1억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괄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일동한신아파트 거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기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차도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단 4개소를 양쪽에 하는데 2개소를 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몇 번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외동 지하차도가 옛날 일동한신아파트 건립하면서 회사측에서 한 것이지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시민이 편하면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거기 보면 하루에 일반사람들 거의 안다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낮이든 밤에는 더더욱 없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지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장애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 그 옆에 그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한 사람한테 10억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야 되지만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장애인은 답답해서 민원을 했겠지만

그리고 일동한신아파트에 있는 지하보도가 사실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현재 가야초등학교가 그쪽 옆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등하교에는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사람을 1명 고정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어둑컴컴하고 범죄의 소지도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을 하게 된 것도 장애인 거기에서 저희 부서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배려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를 잘 알겠고요. 이왕 관리하는 김에 아까 학생들 그런 편에서 위험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엄산한 느낌이 안 들도록, 범죄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시계획도로가 보통 시가 한번 계획도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도에서 개설이 평균 몇 년 걸립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놓은 게 노선수로 하면 약 2,346개 노선에 길이로 연장을 치면 811㎞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2조 9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개설된 게 현재 47%가 개설되었는데 연장은 385㎞, 1,115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1조 1400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개설된 도로는 1,231개 노선에 약 426㎞가 미 개설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추정사업비가 약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8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230억이 투입되어서 4㎞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0억 원을 투입해서 2㎞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는 동지역과 농촌지역해서 109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230억, 100억대 해서 평균 1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고 봤을 적에 1조 8000억의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약 12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는 어차피 이 도로가 계획적 개발을 앞당기고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주거환경단지에 굉장히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개설해놓은 그 도로조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간별로 조금씩 세분화 시켜보면 실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옛날 구심도로의 골목길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재나 어떤 위험요소에 있어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저 역시도 활천동에 있다 보니까 활천동은 아직까지 자연부락들이 많습니다. 실제 택시 하나도 옳게 못 들어가는 골목길을 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숙원사업 시장님이 각 지역 동별로 순회를 할 때도 이 계획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숙원사업으로 이것 하나만큼은 해달라 그 계획도로들이 가다가 중단을 또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해소하려면 연간 10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120년 걸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손을 댔다가 그것이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또 기준 자체가 참 애매하다 도로과에서 과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가거든요. 금년에도 보면 작년까지 유지되어 오던 도로가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 지역의 활천동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은 두 구간만 더 나가버리면 마무리 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과장님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왜 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가 참 문제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로 주변에 연결되는 도로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하는 답변이다 그죠? 예산은 모자라고 뚫을 도로는 많고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보상비라든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는데 사실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연차사업에 있어서 진행해 오던 것이 갑자기 중단되면 지역의원들은 죽음입니다. 답변도 옳게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추경에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간을 제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니까 저희들도 그것한데 계속 빨리 마무리 해야지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하던 것은 최소한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자른다 하더라도 하던 것은 마무리 시켜 놓아야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상동 시장쪽에 도로포장 공사하다가 중지된 곳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되어서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번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현재 동상동 북문 읍성 바로 옆 동상파출소하고 이 구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폭 8m로 개설하고 있는데 올해도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 중에 문화재가 나타났습니다. 북문 읍성 옆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의 석궁, 석령, 구상유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후에 공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지금 공사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선 문화재 발굴조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현재하고 있다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그러면 문화재 발굴

문화재 발굴조사 돈이 없었는데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선 일을 시키고 있고 빨리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총 발굴하는데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5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먼저 일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파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준 게 몇 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한 사오 개월

사오 개월 동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노인들도 많으시고 어떻게 시청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시청에서 땅만 파놓고 있노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셨나봐요. 빨리 공사를 해달라 이런 전화도 못하시고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가셔가지고 통장들을 만나시던 기본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이런 것 정도는 사실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전화라도 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올리고 하는데 노인네들 밖에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진짜 답답하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볼 때도,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물론 잘 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삼계동 제가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46억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7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2억 이 모두가 거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반영되었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비용을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도 일방통행이 가능하면 일방통행도 검토해서 학생들 등하교 하는데 교통 위험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것을 하신다 말씀입니까? 언제 하실 건대요?

공사는 내년도 한 2월경에 저희들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승인되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2월경쯤에 공사를 발주해서 인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면 차량통제 관계도 병행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한국주택공사 토지부담금 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토지공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 거기는 광역 교통개선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 부서에서 율하지역에 많은 교통량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관동교량이 지금 새로 놓아져야 만이 간선기능을 가진 연결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토지공사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돈만큼을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통합되기 직전에 본부에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승인을 받은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금은 아니다 그지요? 도의적인 입장에서 협조를 해주었다?

예.

20억 이것하면 공사가 어디까지 됩니까? 관동교 다리만 확장하는 것입니까?

그게 다리와 후포 수가 옆에 있는 광역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110억 원인가 그렇는데 그 중에서 62억 원 정도를 토지공사가 부담을 해달라 협의한 결과 62억 원 정도 부담하는데 우선해서 20억 정도를 지급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 20억을 확보한 것을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놓고 내년도에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추가자금을 저희들이 더 받도록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게 율하쪽에서

관동교량을 놓아야

기존 길이 너무 좁으니까 용산 앞이 관동교를 넓혀서 유통단지 안에 바로 진입시키겠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고속도로 박스를 확장하는 것은 도로공사하고 의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산마을 도로 여기 말입니까?

예.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관통하는데 장애요인이 없도록

단지 내 도로확장을 내년에 다 마무리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롯데 안에 단지 내 순환도로 안 있습니까?

예. 내년에 자기 계획에는 마무리 하겠다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하면 지금 관동교 재가설하고 연결하는 것도 우리가 얼추 맞추어서 됩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완공은 다 안 됩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약지반개량 공법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2페이지 장유 율하~신문 간 연결도로해서 예산 3억 5천 되어 있는데 3억 5천 가지고 어느 쪽에, 내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아무 데도 안 될 것 같은데, 기존 18억 예산 작년도에 한 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사업하고 있는 게 내가 보니까 양 옆에 조금 긁적거리고 있고 별로 돈 들어간 표가 아직까지 안 나던데

그렇습니다. 18억 올해 시비 확보를 해서 현재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보상은 현재 13필지 중에서 6필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관건되는 것이 고속도로 확장과 더불어서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박스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8m 정도인데 이것을 최소 24m로 확장해 달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박스가 최소한도 우리 앞날을 내다봤을 때 4차선 이상의 도로가 되어야 장래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것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하고 의견차는 저희들은 도로공사가 전액 부담을 다해서 박스를 확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 실무접촉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의 위치는 고속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도로의 중심선이 도로선형 따라서 용산마을쪽으로 약간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박스와 연결되는 도로관계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선형에 맞춘 박스의 위치하고 조금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시기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됩니다. 그런 데다 유통단지 롯데부지가 사업부지 도로계획도로 관계를 지금 현재 롯데 측하고 경남도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남도 명의로 땅을 샀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토지사용 승낙만이라도 해주시면 공사는 우리 돈으로 해서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당겨서 유통단지 안쪽으로 사업지구 안쪽으로 당겨서 우리가 도로부지를 확보하면 시비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부지 확보면에서 저희들이 공사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롯데 측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기들 최고 경영진한테 결재를 받아서 저희 시하고 도에 통보해 주기로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이 부분 진행사항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확장 문제는 사실 당초 계획은 15m 되었다가 24m 되어야 된다. 4차선 도로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돈 문제가 수반되니까 도로공사 직원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산마을에서 반룡산공원으로 가는 박스도 15m로 되어 있길래 여기는 통행량이 거의 없는 곳이니까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붙이면 충분히 된다는 대안도 전에 만들어 드렸거든요. 자기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성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빨리 매듭을 지어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단지에 관련된 도로들은 올해 도비 40억이 왔습니다만 유통단지 소유권이 경남도 아닙니까? 맞지요? 롯데 안에 있는

나중에 모든 부분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용과 부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도고 롯데가 비용 들은 것을 청구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나중에 감정해서 롯데가 사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결국은 소유주가 경상남도이니까 자기 땅값 올리는데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도로부분에 롯데는 결국 땅값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입장이지만 경남도는 실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그게 롯데가 크게 덕을 보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다구요. 경남도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요구하시고 도의원들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도비확보를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동안도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힘을 내어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장유 부곡~냉정JC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세입이 50억 원 잡혔다 말이에요. 세출은 없습니까?

지방채를 국도 14호선 확포장에 50억 원, 다음에 장유 부곡~냉정JCT 간 도시도로 개설하는데 50억 원의 지방채 승인을 늦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 부곡~냉정 간 도로는 저희들이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못 올리고 예산부서에서 다른 부분에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어디다 배정했어요?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은

도로과에 들어온 돈을 도로과장이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어디다 배정을 해주었는지, 예산 편성했는지 물어봐야지요. 세입에 잡혔으면 이 돈을 어디에 편성해서 쓰느냐 물어봐야지.

대안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어차피 지방채가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확정은 되었지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면 가져왔습니까?

도면은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를 해서 노선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빨리 하시고 나머지 민원사항 있은 것 도로편입 조금 추가로 되는 그 부분도 하셔가지고 이것은 예산부서에다가 50억 어디 썼는지 확인해서 실시설계와 동시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공사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미집행을 위한 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청합니다.

전답은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만 소유주가 매수청구권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해서 보상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장유~부산 간 민자사업 건설에 보상비 부담금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25%입니다. 보상비 중에서

총 보상비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25%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180억 정도 됩니다. 총 보상비가 867억 원인데 경남에서 보상을 해야 될 구간은 718억, 부산에서 해야 될게 149억 이렇게 해서 867억이고 경남에서 부담해야 될 718억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25%입니다. 그게 하면 18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80억 중에 50억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장유쪽에 보면 하봉마을 도시계획도로가 1억 5000만 원이 잡혔다 그죠? 이것 가지고는 사업 어디까지 진척이 됩니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로써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실시설계는 이미 했습니다. 했고 총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1억 5천이 확보되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장기간 소요되겠다 그렇지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부분에 마무리도 중요하니까 챙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읍면동에 도로과에서 현황 파악을 하실 때 가장 시급한 도로 우선순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시 그것을 1년 열두 달 확인 점검 조사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위원들하고 나중에 질의답변이나 아니면 서로 의논할 때 쉽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고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93페이지에 지방도 1042호선 전년도 예산이 50억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올해 10억 예산을 잡아놓고 전년도 예산액이 50억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 안 맞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전년도에 돈이 50억 온 것이 맞습니다. 맞는 게 지방도 1042호선 개설을 위해서 도비가 50억이 왔는데 우리 시 예산에 보조사업비로 배정되었다가 재배정 예산으로 도비 50억 원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 행정 절차상 착오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50억을 올렸는데 도에서 우리 쪽으로 돈을 재배정할 때 도 예산에 잡아 놓고 우리 쪽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왔습니까? 이 도로에

전년도에 도비는 약 30억이 왔지요. 50억이 온다고 당초에 되어 있다가

시비는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 50억이 되어 있었다 그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지가

우리 시 예산서 말씀입니까?

예.

우리 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 해서 50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촌 내삼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5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촌면 내삼리가 협동화단지 밑에 있는 기존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몇 m입니까?

총 550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86억 원입니다.

기존 투입된 예산은 하나도 없지요? 올해 처음 2억 5천이 들어가네요? 보상비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실에 찾아가서, 한 이삼십 명 와서 그것 한 거지요?

예.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해주마 해서 그 분들이 전부 기립박수 보내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 못해 가지고 올해 예산 넘어가면 이게 2009년도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49만 김해시민을 대표하는 수장께서 그 분들 앞에 2009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해주마 해서 기립박수를 받은 공사입니다. 2010년도도 안되고 총 공사비 86억 드는데 올해 2억 5천 달랑 얹어 놓았습니다. 몇 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적어도 시장직에 있는 분이 시민들 상대로 약속을 하면 지켜주어야 되고 1년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만 이것은 아닙니다.

86억이라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재정적인 문제에서 2억 5천정도 보상하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보상비를 최대한 많이 올려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일시에 팔십 몇 억을 다해서 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지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하고 하는데 앞에 1042호선 내가 왜 질문했느냐 하면 여기 우리 시비 갖다 넣어야 될 것이 280억입니다. 이 돈 이것만 해도 360억이라는 돈을 주촌에 갖다 붓는다 말입니까?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약속하시지 말라고 또 1월 달 되면 연두순시 하신다 아닙니까? 내년이 선거라서 못하겠네.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외동 와서 외동서 구산 육거리까지 산복도로 놓겠다 해서 박수 받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합니까? 돈 나올 데가 없으면서 왜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시의원들 보고 지역구 시민들은 시장이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 못 챙기느냐고 욕은 시의원들은 짜다라 듣고 국장님 부탁하세요. 간부회의 들어가서 그런 공약 난발하시지 말라고 다니면서 시의원 물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립박수 받고 최고라는 소리는 자기 듣고 욕은 시의원들이 짜다라 다 듣고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외동 동호그린코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잡혀 있습니다. 총 공사비 얼마 듭니까?

외동 동호그린코아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32억 원 들어갑니다.

전년도 8억 그렇지요. 올해 10억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13억 7000만 원이 남습니다.

14억 정도 남지요? 이 도로가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도로 안에 있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방차가 왔는데 진입을 못해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집을 전부 전소시켰습니다. 다행히 신체 불편하신 어른신들은 급식 때문에 경로당에 가시는 바람에 몸이 불편하니까 화재가 나도 빨리 못 나오신다고 가신 바람에 화를 면했고 그 집에 있는 학생은 늦게 불났다는 소리 듣고 수업 중에 왔는데 싹 다 탄 것을 보고 울면서 갔다고, 그 사람이 시장 조카나 시장 아들 같으면 공무원들이 이래 이래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그 동네 산다면 이래 하겠느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고 빨리 하실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민을 위한 시장이니 서민 시장이니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예산보다도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이 최우선으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누누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중요성을 말씀드려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 하면 시의원 별나다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하면 이 도로 이래 놔두겠습니까? 몇 년 걸쳐서 하렵니까? 소방차가 와서 진입을 못해서 뺑뺑 돌다가 불난 것 보고 전소 시킨 데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밥 해먹을 것도 없어서 쌀 보내고 한 데입니다. 어쨌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외동 지하보도 휠체어 리프트 설치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하루 통행량이 몇 명 되고, 학생이 몇 명 되고, 어른들이 몇 명 되고 어느 정도 내용이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거기서 통행량이 없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통행량이 많아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고 자전거 교육장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자전거 교육장 안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주부 자전거 운영, 학생들에게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시민 면허증도 발급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상근해서 일정하게 근무를 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자전거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추가로 구입해야 될 시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약 5,600개 팀에서 1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2009년도에는 8,000개 팀에 27,000명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

팀은 무슨 팀입니까?

자기들 소속되어 있는 민간단체

예를 들면 산악자전거 이런 서클 말입니까? 일반 시민들 대상입니까?

이색 자전거, 이색 자전거라 함은 한번 가보시면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 2,427명이 여기 와서 자전거 교육을 받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연간 저희들이 이 부분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에 6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200만 원, 다음에 사무관리비, 교육용 홍보장비라든지 다음에 수도, 전기, 무인경비 그런 경비하고 바퀴라든지 자전거 부속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해서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 자전거 동호인들 또는 일상 생활하면서 이런 자전거 아니지요?

아이들이 타는데 그 부분은 생활용 자전거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교통량도 많고 차량도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후가 바뀌어야 될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여러 가지 부대에 따라야 될 것,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도로과에서 약 700억 정도, 68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도로과에서 요구하기로는 1800억을 요구하셨는데 물론 요구대로 반영은 안 되지만 한 3, 40% 정도 반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게 교통, 도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30에서 40%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업무를 하시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장님 건설교통국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열변을 토하시고 하셨는데 인명, 재산 관계도 있고 더 요구를 하셔서 이쪽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충분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확보 못한 부분은 지탄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 전반에 대한 예산사정 때문에 시설쪽에 상당히 많이 감이 됩니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소방서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사항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을 비롯해서 시정 주요 시설 견학 등에 6억 1068만 8000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훈련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282만 원, 1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 중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200만 원,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2290만 원, 1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복 세탁해서 202만 8000원, 민방위 지원대 동원 보상금 807만 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 113만 5000원, 35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50만 원, 110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740만 원,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 관련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에 1900만 원,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 사무관리비에 787만 5000원,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관련해서 운영비에 1500만 원, 1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2996만 원, 재료비입니다. 체험장 실기교육 소모품에 14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6만 8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 민방위 장비구입에 1580만 원, 11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방독면 구입 6000만 원입니다.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활동 역량 제고 관련해서 구조구급 장비 구입 25개 75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210만 원, 113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시설 보강입니다. 소방용수 시설 보강 및 정비 20개소에 3000만 원, 신설 북부지구 화재진압 장비 구입 2200만 원, 화재진입 활동지원 및 능력배양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에 8752만 2000원, 다음은 재난 예방대책과 구거정비 관련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4702만 6000원, 재난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40개소에 3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관련 1400만 원,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1625만 원, 11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038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 400만 원, 재해예방 추진과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원, 시설비에 15억 8천, 부대비에 20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 관련해서 3억 1431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 모니터 위원 운영 교육여비에 240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다음 재해예방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4444만 원, 1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에 15550만 원, 민간인 재해 포상금에 5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과 관련해서 보험 사업에 1억 67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8448만 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감리비, 시설비해서 3억 3120만 원, 11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1억 570만 원, 다음 보전지출 부분에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59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 부서운영비 포함해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해서 6686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민방위 재난체험장 운영해서 4496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111페이지

예.

전년도에 없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체험장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시설은 작년도 저희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4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산동에 민방위 전용 훈련장에 민방위 교육장 내에서 200평 정도 규모인데 도비 1억 정도, 국비 1억 5천, 시비 2억 4000만 원 해서 4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12월 15일경 되면 이 시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되면 관내 민방위 대원 또 주부, 학생, 노인, 기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지금은 재난을 직접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화재 탈출, 화재진압, 풍수해 체험, 심폐소생술체험 내년에는 3억 정도 더 포함하면 지진 관련해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을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체험장이 운영됩니다. 그죠?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들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친 경우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일 먼저 민방위대원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 나머지는 읍면동과 관련해서 주부, 노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200평 정도 규모라고 했는데 200평 같으면 안 작습니까?

지금 400명 정도 모이는 민방위 교육장 전체를 가지고 그 전체가 200평인데 앞에 반 정도는 교육 내지 전체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재탈출이라든지 각종 6개 체험장을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동선에 따라서 1회에 3, 40명씩 순회하면서 한 군데 한 군데씩 체험을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200평 정도 같으면 규모가 작을 것 같은데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도내는 저희들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한 5억 정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크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여건이 된다면 좀 더

실적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애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이 시설 자체가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좋고 다음에 이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김해지역에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기한테 와 닿는 재난에 있어서 실제로 응용이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재해 예경보시설 중에서 CCTV가 있거든요. 117페이지 CCTV 1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16개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저희들 재난상황실에서 보면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하교, 다음에 청천교, 장제교, 매리 한림배수장 해서

대부분 대상지역이

해반천하고 신어천하고 각종 하천수위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천 외에는 예를 들어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죠?

지금 장척계곡하고 상동하고 계곡쪽에는 위험경보시설을 하고 그것입니다. 방송시설이고 지금 현재 CCTV는 하천수위만 체크할 수 있는데 산사태 내지 이런 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천수위만 체크를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다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사전에 예방, 사고가 났을 때에 긴급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계획을 잡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시의회에다가 그런 것도 한번 추진 계획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계산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방비하고 복구비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대충

지금 전체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7월 16일 호우와 관련해서 저희들 760억 정도 복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분이 복구쪽이 되겠습니다만 평상시 도로건설 쭉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전 예방에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으1000억 정도 소요되어서 하다가 천재 내지는 이렇게 해서 왔을 때는 불가항력이고 평상시 저희들 하는 사업들은 모두 예방쪽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사전 예방하는데 예산 투자를 많이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금년 예산액보다 20억 2498만 5000원이 감소한 278억 5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3억 92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9억 8947만 7000원, LED 신호등 교체에 5000만 원, 교통사고 제로화운동 보조금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7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신설에 2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교통 환경조성에 7700만 원, 차선 재도색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3억 19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5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9억 81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을 위해서 2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고누적 지점 개선을 위해서 1억 3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위해서 6억 17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탁비로 1억 59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공원 실내체험교육장 건립비를 위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 선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정보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4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8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정류소 안내기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수단 개선으로 109억 25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내용을 보면 국비가 4억, 도비가 7억 6350만 원, 시비가 97억 6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비로 82억 52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58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여객터미널 부지임차료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전금으로 55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으로 15억 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해시 브랜드택시 도입을 위해서 4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버스 15인승 봉고 구입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보급 사업을 위해서 8억을 편성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사업을 위해서 2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금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동면 대감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원, 강동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전하동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로 12억 1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2억 1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주부단속요원 인건비로 1억 5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5억 4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5억 4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4억 6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잡수입 과태료 해서 전년도에는 28억이었는데 올해는 37억을 예상했거든요. 증가한 금액이 약 9억 2천, 약 10억 정도인데 갑자기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우리 주정차 과태료 그것입니다. 왜 금년보다 한 10억 정도 더 세입을 잡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우리 세외수입 분야에 시 전체로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관련해서 세외수입 체납이 거의 8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특별징수대책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요원 중에서 4명을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특별기동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단속된, 현년도는 징수율이 50% 넘습니다. 과년도는 저희들이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체납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 10억 정도

갑자기 10억 정도가 세수에, 단속강화가 된다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체납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봐주시렵니까? 최고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김해시 브랜드택시 도입에 4억 6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인구가 내년 이맘 때 되면 50만을 상회합니다. 지금 우리 인근 창원시나 물론 부산시는 광역시입니다만 다 브랜드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브랜드택시를 도입하는 추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도 우리 김해를 찾는 즉 외국손님들한테 김해의 어떤 이미지에 걸맞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지금 콜을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이 무조건 1000원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단돈 1000원이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2003년도 그린콜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법인택시 6개 회사에 자기들 노와 사가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6개 회사 법인택시가 370여대 중에 300대를 우선 내년 4월 1일 출시하는 목표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출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4억 6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은 우리 시가 70%, 법인 즉 택시업체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거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김해시를 찾는 손님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추진방향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4억 6천해서 1식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표기상 전체로 묶어서 1식으로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오늘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에 난 보도내용인데요. 경전철 최소 수입보장 인하추진 혹시 부산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사실 우리 김해시가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갈등도 많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다음 해 4월에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경전철 타는 수요가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 보좌관할 때 사실 탄원서를 32,500명 정도 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002년도 12월 달에 협약서를 맺을 때는 약 90%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저희들이 노력해서 2005년도에 재협약 할 때 78%까지 내려와서 약 600억 정도의 우리 김해시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보니까 8일 날 부산시청에서 다시 실무협상을 한다고 했지요? 어제 보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적자 보전비를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11년도 하면 얼마 정도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소관은 우리 정책담당관실에 경전철추진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책담당관실에 예산 심의할 때

지난번에 오성석 과장 있을 때는 경전철부서담당도 같이 참석하던데 그러면 이 답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때는 교통기획단이 행정기구상 교통행정과에 교통기획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안에 경전철추진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배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전문가시고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한번

그 관계는 신문에 난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아직 협약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교통연구원에 조사 용역을 의뢰했던 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조합하고 우리 정책담당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어느 분이라도 답변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날 할 때 우리 김해시에도 참석합니까? 경전철 조합에만 참석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책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조합, 김해시, 부산시, 그 다음에 운영사, 지금 피맥에 용역 의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김해시민이고 담당부서에서 책임자니까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모레 협약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어떻게 수요예측이라든지 최대한도 자기들한테 이익을 창출하려고 다시 협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전철사업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시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경전철 밑에 멋지게 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2011년도 4월 이후로 운행했을 때 적자 보전비를 아껴야 된다는 것이 절대 지상과업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국장님, 과장님 정말로 내일까지 머리를 짜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교통신고 연동체계 기술용역비 이게 1년에 한번 씩 계속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 말입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전에는 매년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즉 2009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왜 매년 해야 되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1년 하되 전에 보다 용역비는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되고 가로망이 많이 생기고 해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흐름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만에 한 번씩 하던 용역비를 대폭 축소해서 올해부터는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비가 얼마였는데요?

원래 2억 넘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똑같던데요. 1억 2천인데요.

그게 올해하고 같습니다.

작년 반, 올해 반 그렇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부터 1년 단위로 그렇게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 도시도 똑같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129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58억에서 70억 정도 더 들인다 그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손실보전 해서 우리 시에서 더 나간다 그죠? 맞습니까?

예.

예전에 협약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협약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시내버스 노조와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당시에 만약 월급이 오를 경우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모두 다 책임을 지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까? 협약서 자체 내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원가용역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운수업체 운전기사들이죠? 기사들 봉급 인상분으로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법령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그 봉급 인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원가가 상승은 합니다. 그 협약서 말씀은 저도 이 부서에 와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협약서 내용은 임금 인상에 따른 그것을 시가 재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인데 매년 노사임금 협상할 때마다 데모를 해서 3년 전에 무분규노사를 선언하면서 노와 사, 우리 김해시 3자가 앞으로 분규 없이 잘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지. 임금인상에 대한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법규상도 할 수가 없고

잘 해보자 해서 58억에서 1년 만에 70억으로 뛰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나 오른 것입니까?

이것은 %보다도

원가가 그만큼 올랐나요?

원가계산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까? 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음 1월 임시회 때 의회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직원이 하나 거기에 일시사역으로 해서 현금 수입되는 것을 매일 체킹합니다.

그게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감사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도 종합감사, 시 감사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6일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시 감사에서는

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중삼중 저희들이 검증하기 때문에

이중삼중 검증하는 것 치고는 물가원가 상승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작년보다 훨씬 높은 예산을 가져오신 것 같고 어쨌든 일단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밑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을 우리 시에 있는 업체를 안 씁니까? 제가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버스승강장이 우리 시의 업체를 안 쓰고 서울 업체를 쓴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 부분 제가 오늘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디자인 창조도시로 가면서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이 버스승강장이 지역마다 틀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형과 농촌형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도시형입니다. 왜 도시형은 이렇게 하느냐 하면 도시형은 뒷면이 없습니다. 뒷면이 있으면 광고 부착해놓고 하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리고 농촌형은 도시형하고 모델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보면 최근에 한 몇 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장유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업체를 쓰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벤치마킹을 해보고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델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을 선정해서 앞으로 교체나 신규로 하는 데는 이런 모델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결국 버스승강장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후죽순 디자인 형태 알록달록 난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대충 길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들도 30%는 이것, 40%는 이것, 나머지 20%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것까지 한 개씩 빼내고 오래된 것 빼놓고 넣으면 알록달록하기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온전하게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에 저희들이 많은 재원이

두 번째는 그 승강장을 우리 시에서 디자인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라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서울에서 사온다 말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상식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하 위원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의논을 해주시고

다음에 1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어떤 것입니까? 5억인데

이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5억은 노후차량을 바꿀 때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가 다 내야 되는 것입니까?

도비 50, 시비 50 매칭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설계비 5000만 원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화물 공영차고지가 서김해IC 쪽에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 공영차고지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기본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화물 공영차고지가 지난 8월 5일자로 국토해양부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그린벨트 안에 화물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난 8월초에 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그린벨트 안에 화물 공영차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화물 공영차고지를 저희들이 13,000평 정도 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시 백년대계를 보고 하려고 하고 마침 화물 공영차고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특별회계가 마침 개정되어서 90%까지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4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부지매입비만 해도 몇 백억 듭니다. 그래서 마침 광역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노력만 한다면 국토해양부와 경남도에 협의를 잘 하면 국비를 90%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그린벨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기본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김해 외동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를 해서 지금 매수자 측에서 이미 화물연대하고는 다 저희들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그 매수자 측에서 옛날 흥동, 풍유동입니다. 주촌 가는 쪽에 거기 2003년도에 화물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곳에 자기들이 복합터미널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굳이 돈을 들여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자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화물터미널 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거기 개발이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그게 계획대로 된다면 굳이 저희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많은 예산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땅이 화물터미널로 개발이 되면 이 기본설계비는 없어도 된다?

예. 그게 계획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내년에 시에서 할

약속하셨고요. 이게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8월 초 이전에 빨리해서 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렇죠? 화물주차장을 그린벨트 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때 빨리 했어야 되는데 8월 초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부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비만 올려놓았네요?

예. 저희들이 법이 안 바뀌었으면 사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민간사업자가 아직까지 확실한

시에 땅이 없는데 설계를 어디다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우선 기본설계를 내년에 해놓아야 2011년도부터는 광역 특별회계

부지가 있어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지는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파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부지가 있어야 설계비를 얹지. 부지도 없는데 무슨 설계비를 얹는다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아직 공포는 안 해도 저희 실무선에서는 대충 후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했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김해시 브랜드택시 도입에 4억 6천 1식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아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사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 보시면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우리 주정차 단속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원 부상 치료 및 진단비 해서 올라와 있는 것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총 27명 있습니다. 27명 중에 18명은 무기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9명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외 기간제 9명 이 친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단속 업무가 나가보면 시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다치고 할 때는 치료비조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잡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전자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도 주차 단속원이 과격한 주차단속 다음에 물론 일부 사용자가 술에 취했다든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딪혔을 때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서 맞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것 보다는 어떤 경찰관서와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른 대책 그 다음에 우리 단속원이 어떠어떠한 행동 요령에 대한 이런 부분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 단속요원들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5초만 참으면 이런 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매일 교육을 합니다. 단속 나가기 전에 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 나이가 20대, 30대 젊은 직원들이고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를 만들어 보시고 단속지침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방법상의 구상도 같이 병행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탁에 대해서 지금 언제부터 운영 위탁을 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2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2008년도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 위탁을 주었다 그죠? 어디에서 위탁 운영합니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즉 안실련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인제대학교 김태구 교수고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지금 현재 1억 500만 원이다 그죠?

예.

이게 정확한 정산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월 정산서를 받습니다.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관리유지비다 해서 받네요?

거기에는 인건비 외에는 전부 다 카드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교통공원시설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렇다 그지요? 이 정산서 내용을 자료로 한부 주십시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비해서 4억 977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23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 민원서비스에 9억 9906만 원을 편성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8900만 원 중 편성 목은 개발연구비에 300만 원, 인건비에 4879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2700만 원, 여비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관리에 2810만 원을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부동산관리 운영비에 200만 원, 여비에 360만 원, 일반보조금 보상금에 50만 원, 그리고 부동산 특조법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7억 8156만 원을 편성해서 지적민원 일반운영비에 2142만 원, 연구개발비에 439만 1000원, 지적 전산화 인건비에 2710만 원,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여비에 42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에 8964만 9000원을 편성해서 인건비에 975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7099만 원을 편성하고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일반운영비에 3560만 원, 여비에 52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문서 통합 데이터 구축 연구개발비에 5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1억 2481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비, 인건비에 1813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무수행비에 120만 원, 기본경비에서 1억 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 여비. 과 공통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712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어 거의 인건비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로명 주소는 정해졌습니까? 우리 관내에

도로명 다 되고 표시판도 금년 말까지 다 부착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부착이 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2011년부터 시행합니다.

2010년도는

2012년부터 하고 2010년도, 2011년도는 홍보해서 2012년도는 법제화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10년, 11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12년도부터 하는데 다 정해졌으면 올해 다 붙이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도로명이 다 들어 있는 지도나 책자 만들어 집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에 사정 요구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1억 정도 사정선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고 다소 홍보에는 미흡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필히 반영을 시켜서 2011년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2012년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각 읍면동 사무소나 아니면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도로명이 정해졌으면 도로명 주소, 번지가 되어 있는 것을 책자로 만들든지 지도로 만들든지 해서 한 부씩 주셔가지고 사전에 홍보가 되고 자체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어야 되고 관에서 홍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만들어져서 보급이 부분적으로라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 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예리한 판단을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관심사항이고 일단 도로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2010년도, 2011년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과 더불어 국민들한테 수혜가 되고 다 숙지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 면민들한테도 내년에 상세하게 도면이라든지 조견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 제작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배부를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당초예산 사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더 시급한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그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도부터 더 진지한 홍보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시에는 큰 도로명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710만 9000원이 감소된 14억 32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4357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1422만 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 프로그램 구입 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가 8억 111만 5000 원,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4848만 원,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8705만 2000원, 국내여비 6072만 원, 팩스 구입비가 3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