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심용진 의원 발언
심용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3,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3%가 감소한 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1억 1,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28.8% 감소한 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 4,05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가 증가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 분야에서는 3,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는 1억 4,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5% 증가한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향기 OK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원 중에 생활순찰운영을 위한 환경순찰서식 제작 등 400만원, 특근매식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급공사 OK시스템 품질관리 관련 5,5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등에서 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신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2010년도 예산안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 3억 6,154만 8,000원 대비 2,651만 6,000원 감소된 3억 3,50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면 관급공사 OK시스템 영어버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OK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해 왔던 해외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여 OK시스템을 도입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 위상을 세계도시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정착 단계에서 보다 내실 있게 운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77쪽 생활순찰운영 예산이 4,05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및 영라이너스 순찰대 운영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찰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효과성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석이 요구되며, 순찰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가 22개동에서 18개동으로 2008년 9월부터 통·폐합됨에 따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구청에 통보·시정하여 구민불편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75쪽에서 7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75쪽 하단에 보면 시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계는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공사관계자라든가 우리 공사부서 직원 표창 줄 때 부상품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고기판위원
공사관계자들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데, 또 관련 협회에서 우리가 지도 자문도 받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표창까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지금 부상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일단 내년 선거가 끝나고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주려고 그래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고기판위원
선거 이후에 주신다고요? 그리고 76쪽에 상단에 보면 관급공사 OK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해 가지고 2,9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시스템 유지에 대한 과정들이 전년도도 3,300 예산을 썼었고 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유지보수를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인지?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의 일정%, 그렇게 해서 10에서 15%까지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0.2%를 계상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각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잡으라고 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만드는 데에다가 로열티를 주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유지보수 그야말로 유지보수 단가입니다.
고기판위원
유지보수 자체가 물론 다른데도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 곳도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고장 유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계라든가 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유지보수를 일괄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똑같이 잡아라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똑같이 10%에서 15%까지의 어느 정도의 재량성을 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case by case) 그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매월 업체에서 관리 또 유지, 고장 나거나 이런 측면에서 매월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특히나 관급공사 OK 시스템에 대한 과정은 우리 영등포구가 개발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일률적으로 10에서 15%를 잡으라고 그랬으면 전국의 지자체에 대한 이 예산이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이 돈을, 관리업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개발했는데.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개발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거죠.
고기판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어떤 업체에서 개발한 거네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업체하고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한 거죠.
고기판위원
영등포만 해도 2,900의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서울시 25개구만 따져도 돈이 몇억대가 되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데만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지식경제부의 논리, 우리 담당관님 논리라고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지시를 해서 이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 막대한 수십억 원의 예산은 영등포구가 공동개발을 했다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하등의 우리한테는 이득이 없고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이 막대한 돈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다른 자치단체는 이 OK 시스템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5개 지자체에 보급을 했고, 다른 데는 OK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상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고기판위원
다른 지자체에 없다고 그러면 굳이 지식경제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시할 일이 없잖아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굳이 OK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고시를 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연간 개발비의 10에서 15%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그런 고시 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
같이 공동개발 했다는 그 업체하고요, 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들어가는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상단에 보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돼 있죠? 중대한 비위가 100만원, 단순한 비위가 20만 원 해서 3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중대하다, 단순하다 기준점을 뭐로 정하고 있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중대한 비위냐 아니면 경미한 비위냐 하는 것은 어떤 귀책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면 중대한 비위로 봐야죠.
고기판위원
그렇게 예견을, 예시가 돼 가지고 지금 집행하시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이것은 중대한 비위 1명 이렇게 하나의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예측을 해서.
고기판위원
지금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200만원, 내년도에는 40만원 줄어 가지고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중대 비위 시상은 몇 건 했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신고가 없으니까 이건 포상금입니다.
고기판위원
예산을 안 쓰고 불용하셨네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예산을 안 쓰셨다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고기판위원
단순 비위도 없으셨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니까요. 없어도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두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인라인 순찰대 강사료, 순찰복, 영라이너스 순찰대 보험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쭉 같이 연결된 항목이죠? 본 위원도 감사를 보면서 우리 인라인 순찰대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굳이 이 영라이너스 순찰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 의견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는 영롱이순찰대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5,000건 이상의 생활순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동별로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아예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주시고, 가시화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이런 과정은 예산을 좀 삭감하시고 전에 본 위원이 제시했던 이 부분도 없애는 게 아니고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차라리 돈, 예산을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이용료가 3만 5,000원 해서 1대라고 돼 있네요? 이 휴대전화가 무슨 휴대전화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건 생활순찰 하는 순찰팀에서.
고기판위원
생활순찰팀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인라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생활순찰이라고 우리 생활순찰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고기판위원
팀 단위로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팀의 직원.
고기판위원
작년에는 2대 운영하셨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제가 1대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별로 2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대만 쓰기로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예산 절감이요? 작년에는 2만 5,000원이었잖아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1대도 있으면 아무래도 2대 쓰는 것보다는 1대 쓰면 예산이 아무래도 더 절감되고 그 쓰는 양이 많다면······.
고기판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에 대한 과정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서 했을 때 예산 절감이라고 나오는 거지, 어떤 과정을 제도적으로 한 쪽을 팍 올려놓고 하나 숫자를 줄이는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했을 때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라인순찰대 순찰복이라든가 보험료도 지금 여기에 300명×80%가 돼 있는데 2009년도 후반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59명밖에 보험료가 산출되지 않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순찰대가 총 예산 해 봤자 1,000만원,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거기서 보험료가 768만원이고 또 강사료, 또 내년도에는 한 30명에 대해서 인라인 순찰복 티셔츠입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안양천이라든가 한강변에 관련되는 치수방재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거의 필수 의무적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좀더 활성화하고, 또 실적도 거양하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제가 운영을 하니까 지켜 봐 주십시오.
고기판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지금 부연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09년도 하반기에 59명이 이렇게 영라이너스 순찰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 명단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 명단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중복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또 주안점이 지금 감사담당관 직원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불과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비례했을 때 신규라든가 빠져나간 사람들 보면 극히 드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옷도 구매를 하신다 이렇게 30명 했던 것 보면 옷을 입혀 가지고 영등포가 이렇게 순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나 올해나 순찰대 전체적인 실적을 보시면 누구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수치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이 부분이 비교사항으로 결과물을 보면 전체 적출 내용상에 대다수 차지하는 부분이 청소 분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천관리팀이 공원녹지과 내에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내에서 하고. 또 다른 우리 공공근로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앉아서 풀 뽑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안양천 나갑니다. 그래서 굳이 옷을 입혀 가지고 또 새로이 인라인순찰대를 영등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가시적인 보이는 행정보다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한다면 당연히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순찰대 자체의 명칭만 전환해서 동우회 활동으로 돌려준다 그러면 동우회에다 예산 지원 하세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8쪽에서 80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역시 고기판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위원
78쪽에 상단과 연결돼서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불편살피미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5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아까 영라이너스 순찰대하고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롱이순찰대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 7개 항목에 대해서 시민안전 유해분야라든가 환경오염분야 등등해서 총 건수로 5,838건을 순찰에 민원을 제시를 해 줬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각 동별로 현황도 본 위원이 파악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총 금액이 동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75만원씩이더라고요. 75만원인데 그 운영 과정을 끝까지 다 쓰신 동도 계시고, 썼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10월까지 운영을 했지만 이 예산이 그 전에 벌써 부족한 건지 몰라도 다 소진한 데가 있었고, 또 미처 아직 예산을 쓰지 못하는 동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한다 해 가지고 수당을 주고 회의참석 안 한 사람은 수당을 안 주고 이런 부분 가지고 2009년도, 2008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인원을 동별로 보면 각 동 공히 거의 비슷한 인원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도 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순찰대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족, 지난해 1년 동안에 지금 실시한 것을 보면 상반, 지금 12월인데도 벌써 예산이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올려 주고 하는 데는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 행정부나 또 의회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구민대화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구민대화실 운영이 지난해 보다 올라 가셨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60만원 올랐습니다.
고기판위원
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올해 쓰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이걸 조금 올렸습니다.
고기판위원
구민대화실이 하는 게 뭐 어떤 역할이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거기에 민원인들이 요즘은······.
고기판위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3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3층입니다.
고기판위원
3층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밑에 구민대화실 600만원은 어디에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것은 같은 장소입니다.
고기판위원
3층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 밑에 300만원은요?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구민대화실 환경개선 해서 30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거기 소파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참 아주 과격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소파하고 탁자가 하나 있는데 와서 유리도 깨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교체를 하려고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전체가 3층의 예산이다 이거죠?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79쪽도 하는 건가요?
심용진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시죠. 79, 80쪽까지.
박성호위원
79쪽에 일반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증액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상균
오상균감사담당관
그 사무관리비는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이 금년 초에 생활순찰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늘리고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사무관리용품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늘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더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국제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본으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심사를 위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발전 등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환경조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자치행정 기반조성,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그리고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지원 등 구정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는 총 세입예산 580억 6,3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1,039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522억 9,600만원 대비 11.03% 증가한 580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여행안내센터 임대수입 2,200만원과 기획홍보과 조정교부금 20억원, 주민자치과 과태료 수입 1,8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대관료 수입 3,900만원, 기획홍보과 순세계잉여금 112억 3,500만원, 교육지원과 정보문화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잡수입 4,600만원, 전산정보과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1,800만 원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03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5% 증가한 27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712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한 9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변화를 추구하는 행정환경 조성에서 공공요금 6,100만원, 청사 안전시설비 4,300만원, 구민회관 조명시설비 4,300만원, 구민을 위한 조직운영에 전자공무원증 시스템 구축 및 발급비 6,100만원, 교육기관 위탁비 7,200만원, 실제적인 복지제도 내실화에 선택적복지제도 9억 6,500만원, 단체보장보험료 2억 600만원, 직원 콘도구입비 7,200만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비 6,000만원,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은 동결되었습니다만 호봉 승급에 따른 총액 인건비 8억 4,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인곡빌딩 보증금 1억 5,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2,300만원, 자체 상시교육비 5,000만원, 본인 및 자녀학자금 대여비 5,4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홍보과는 5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 증가한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각종 보고자료, 연설문 등 인쇄비 2,600만원,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비 4,400만원, 소송사무처리비 4,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1억 3,9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2009년도 민간위탁사무용역비 등 9,000만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200만원, 구정홍보판 정비 2,4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인 28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35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한 10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추진비용 24억 8,3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5억 2,000만원, 통합민원창구 물품구입비 1억 7,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완료 13억 1,500만원, 당산지구 자율방범대 및 치안방범센터 사업완료 2억 5,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3,0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000만원, 공공요금 4,100만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5,6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8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4%가 증가한 14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16억원,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2,800만원, 생활과학교실 및 체험프로그램운영 3,000만원, 과학인재교실 및 캠프 운영 7,000만원, 사무실 관리비 1,900만원 등이고, 감소요인으로는 원어민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비 3,600만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5억 8,200만원, 과학문화거리 조성비 2억 2,1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총 19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한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2억 2,100만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분담금 1억 8,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전화민원안내 용역비 3,800만원, 여권실 지원감소로 인한 인력운영비 3억 4,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28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14% 감소한 8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2,700만원, 가상화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서버구축비 7,900만원, 한전 종합공가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 3,600만원, IT희망나눔세상 운영비 3,900만원, 디도스 방어시스템 구축비 4,500만원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완료 2억 4,000만원, 스토리지 백업디스크 용량 증설사업 완료비 9,000만원, 인터넷전화 구축사업 완료 3억 1,000만원, 정보통신실 감시시스템 구축 완료 3,600만원, 방송차량 구입 완료 3,000만원,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2억 4,5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제지원과는 총 3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34% 감소한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거주자외국인 문화행사비 2,700만원, 다문화빌리지센터 개소에 따른 2,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금융개발진흥지구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1억원, 국제도시 교류사업비 2,5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185억 6,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상 총 수입 18억 2,200만원, 총 지출계획 140억으로 2010년도 말 현재 6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179억 6,400만원에서 3.75% 증가한 18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청사관리기금으로의 출연금은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이자수입을 계상하게 되어 2010년도에는 청사건립기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도부터 시행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출연 받아 2010년 장학기금에 9,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비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보조금 지원 확정이 늦어지는 등으로 인해서 8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는 주민자치과 구 문래동 청사건립 설계비 2억 3,500만원, 방범용 CCTV 구입비 및 설치비 4억 2,500만원, 남부지역 치안센터 리모델링비 1억 3,000만원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사업비 5,000만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주요 구정사업들이 원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상단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771억원, 특별회계 462억 2,696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90억 2,669만 4,000원인 2.8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2쪽부터 3쪽까지에 있는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국의 201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80억 6,360만 3,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522억 9,651만 3,000원 대비 57억 6,709만원인 11.0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9억 8,660만 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012억 618만 6,000원 대비 27억 8,042만 3,000원인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4쪽부터 7쪽까지에 있는 소관부서별 2010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총 203억 8,348만 2,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85억 6,067만 2,000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예탁금 140억원, 예치금 63억 8,348만 2,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총 2억 5,846만 9,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5,062만 2,000원, 이자수입 784만 7,000원, 지출계획은 예탁금 2억 5,846만 9,000원입니다. 장학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총 2억원이며,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9,900만원 등입니다. 행정국 소관 3개 기금의 경우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검토결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문래동 청사 현대화사업 설계비 2억 3,543만 5,000원은 청사건립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CCTV 구입 및 공사비 4억 2,50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2010년 3월 준공 예정이며, 남부지역 치안방범센터 리모델링 1억 3,000만원은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2010년 10월 확정될 예정으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지원과의 경우 90쪽 영등포 구민회관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분석이 요구되며, 아트홀이나 전시실이 공연이나 행사가 없는 날에 우리 구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93쪽 업무택시제를 활성화하여 관용차량의 운영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102쪽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는 직원 의견조사 및 타 구 사례를 검토 직원들이 원하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홍보과는 120쪽 외부기관 창의혁신 평가참여 부스 설치는 2009년 참여실적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요구됩니다. 123쪽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하여는 타 구 사례조사 비교와 현행 통·반장 숫자대비 구독부수가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민자치과는 136쪽 방범용 CCTV종합상황실 구축에 대비하여 전산정보과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전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14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은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내역을 분석하여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지원과는 153쪽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며, 지원된 경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160쪽 생활과학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과학 골든벨 대회, 과학 싹 잔치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발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168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관련 사업은 주민들의 이용실적을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산정보과는 175쪽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주민의 홈페이지 접속 건수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쪽 인터넷전화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문제점 도출시 빠른 시간에 개선하고 통화음질 등 불편사항이 없는지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제지원과는 190쪽 거주외국인 문화행사사업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많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7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는 2,000여만 원 줄었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줄게 돼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 있는 여행안내센터의 그 부분이 줄은 겁니다, 2,200만원. 이 부분은 우리가 최초 입찰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하는데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상액을 2008년도의 징수액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가 다시 시작하는 해라서 입찰을 해 보니까 금액이 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지금 계약돼 있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차장 수입 자체도 전년도보다 2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을 끝내 가지고 이용 빈도수라든가 이용 빈도수 대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아트홀 개장에 따른 대대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차장 요금도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줄게 돼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아트홀 부분은 공연문화가 정착이 되면 더 줄을 수도 있겠지만 구민회관으로 할 적에는 각종 행사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공연을 보러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성 행사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빈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관이 조금 늦게 됐고, 또 1층 아트홀 부분은 전문공연장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감액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아트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할인 혜택을 준다는 얘기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차량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질 않습니다, 전에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통계적으로.
고기판위원
대대적인 리모델링 이후에 주차장 대수의 운영실적을 한번 줘 보세요. 전년도보다 개장해 놓고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분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아트홀 대관료를 지난해보다는 상향해서 올려놓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아트홀이 지금 몇 개월 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8개월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8개월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10개월 째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2월 11일날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대관료가 현실적으로 1년을 해 봐야지 나오겠네요, 답이 이것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부분은 그렇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앞에 답변이 있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행안내센터가 전년도 임대수입이 3,100만원이었는데 금년 세입예산이 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입찰을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어떻게 입찰을 했길래 3,100만원 받던 게 1,000만원도 안 되게 낙찰이 됐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내센터가 2006년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3,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3년간 재계약 할 수 있어서 2008년도까지는 3,100만원에 재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받았는데 그게 만료가 돼서 다시 재입찰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2008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들어 와서 입찰을 해 보니까 물론 여행업, 여행사들의 어떤 경제적인 한파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감정평가액은 570만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최고 써낸 부분이 900만원으로 해서 그 금액이 낙찰이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개 업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3개 업체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3개년, 3년으로 또 이렇게 한 겁니까? 아까 3년 단위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초 계약을 하면 3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황 변화가 되면 또 조정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올해 입찰한 거가 3년간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1년간의 임대료만 입찰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그 수준에 맞게 재계······.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한 게 이번에 계약한 게 3년간이라는 게 또 이번에도 적용이 되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900만원씩 3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임대를 했던 업체도 같이 동참을 했는지, 또는 그 업체는 동참을 안 했거나 다른 업체에서 임대를 하게 됐는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런데 어느 업체가 이번 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존 하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됐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기존 하던 업체가 계속 임대를 하게 됐다 이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심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없으면······. (거수하는 이 있음) 8쪽 보실래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12억을 증감한다고 나오셨는데 어디에 근거가 된 거예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치 평균과 내년도에 있을 변화에 일부 측정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3년 것의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3년 거예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매년 잉여금 규모가 평균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304억, ’07년도에는 241억, ’08년도에는 310억 이 3년 치 평균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3년 평균의 비율로 보면······.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결산기준이죠. 당초 예산하고 결산 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최종 예산하고는.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질의하신 걸로 보이는데 대개의 경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따로 설명을 드려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이건 조정교부금 산정하고 문제가 있어서 잉여금을 기술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판위원
돈이 지금 인력도 아닌 과정인데 100억 이상의 예산이 산출하는 과정에서 뭐 변화가 올······.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답변은 최근 3년 치 평균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말 못할 사항도 있어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시하고의 교부금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도 조정할 문제가 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개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것 있으세요?
고기판위원
제가 답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서······.
심용진위원장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받으셔서 아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죠?
고기판위원
예.
심용진위원장
다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지금 이 예산안 책자가 말이죠, 전년도 예산액의 총계를 몇 페이지마다 어떤 숫자를 계속 2,700억······.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이게 전산시스템 편성 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 계는 굵은 하단부 위에 있고요, 또 총계가 위에 있어서 지금 보시기가 좀 불편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편성을 해서 편제를 할 때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돼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 달라고 행안부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게 지금 전체 25개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게.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지금 이렇게 과별로 나누면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잘못 돼 나온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돼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신뢰를 하고······.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잘못 됐다기보다는 전체 전년도 예산을 따지면 2,700억인데 그 중에 주민자치과는 예를 들면 전년도에 1억 2,100만원이었다. 지금 이렇게 대비가 돼 있는 건데 너무 숫자가 서로 황당하니까 보시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분해서 고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도 1억 9,000이 줄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죠?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권 발급이 8개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24개구로 늘다 보니까 보조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올해 몇 개 구죠, 지금 현재?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25개 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2008년도는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2008년도 4월달부터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2009년도를 보고 2010년도를 대비한 예산이잖아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현재 25개 구가 동일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건데······.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그때 외교부에서 예산을 다 깎으니까 여기 우리 예산팀에서도 당초 거기서는 1억 2,000만원을 준다 그랬는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좀 압박용으로 하자 해 갖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원래 근본 원인은 여러 개 구청, 전체 구청에서 다 발급하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여권 발행하는 겁니까?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여권 발급하고 또 위에 보시면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22%, 그러니까 수수료 금액 5만 5,000원에서 1만 2,100원씩 22%가 저희들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4억 7,000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면요, 수수료수입 자체는 전년도나 내년도 봤을 때 큰 변동이 없는데 국고보조금 자체만 지금 놓고 보면 1억 이상의 큰 변화가 오니까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수수료수입에 대한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잖아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말에 말입니다. 외교부에서는 1억 2,000만원을 구에 배정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적으니까 5억 2,000만원 편성해 놓고 외교부에다가 압박용으로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더 달라 했는데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외교부에서 내려온 금액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것은 25개 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편성한 거다 이거죠?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좀 지났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정보문화도서관 매점 임대료가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걸로 돼 있는데 2010년도에 매점을 임대를 할 예정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매점이 없습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은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래정보도서관은 우리 건물이 아니라서 여기는 매점이 없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그 밑에 기타 잡수입으로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지금 밑에 임대료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거기에 대림, 선유, 문래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임대료수입이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일부 포함 돼 있어도 지금 문화강좌수입, 도서관 임대료수입에 포함돼 있다고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심용진위원장
잠시 이 답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보문화도서관 담당 팀장이 참석하셨죠? 또 도서관 관장도 참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참석 했습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밑에 정보문화도서관 임대료 운영수입으로 포함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팀장께서 지금 대림이나 선유정보도서관은 임대료수입이 작년에 없었답니다.
박성호위원
매점이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지금 문래정보도서관은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점은 없었고, 그 다음에 선유정보도서관은 금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대림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있는 것 같다라고요? 우리 팀장님 한번 직접 답변해 보세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림하고 선유는 임대수입금이 있고요, 문래 같은 경우는 구청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올해 계속 그 임대수입금이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올해 있었던 매점 임대료가 예산서의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잡수입에? 여기에는 전년도 임대료수입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저희가 구청 예산서하고 저희 공단 예산서하고 형태가 좀 다른데요, 나눠 드린 공단 예산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수입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공단 예산서에 잡혀있는 게 지금 올해 있던 게 그런 사항이 달라진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은?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잡혀있던 게 올해부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잡기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아닙니다. 원래 교육지원과 수입에 잡혀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안 잡혀있던 것은 예산서에 누락됐던 거예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그것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이따가 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2010년도 공단 세입세출 예산서 3쪽에 보면 사업운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세외수입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일반회계 해 가지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세외수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책자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업은 이것하고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여기 공단사업을 보면 대림정보문화도시관이 3,55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사업명세서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문화강좌 수입하고 밑의 임대수입을 합쳐도 3,220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교육지원과하고 공단하고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예산 수입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12쪽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2쪽을 검토하시면서 아울러서 지금까지 전체 총괄도 한번 더 검토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라고 해 가지고 1만명×1,800명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2월달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고기판위원
올 2월부터 징수를 하셨다고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고기판위원
올 2월부터 징수했는데 왜 수입이 없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가 2009년도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다뤘잖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올해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1,383만 6,250원이 징수됐습니다.
고기판위원
1,383만 6,250원? 그런데 왜 예산표에는 전년도 수입으로 안 잡아놓으셨어요? 이 예산편성표로만 보면 2009년도에 전무하고 2010년도에 새로이 수입원이 발생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불편해서 말씀을 총괄적으로 못 드렸는데 편제 스타일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표기 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기타 사용료면 기타 사용료에 쭉 부서단위로 일관되게 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부서단위로 다시 나눴습니다. 나눠가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증감 비교가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기획홍보과의 미스에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5쪽에서 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 과장이 답변하실 때 좀 확실치 않으면 담당부서의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보조를 해줘서 답변을 명확히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
85쪽 하단에 보면 청사방역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예산 자체는 전년도하고 동일한데요, 면적이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났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디가 얼마만큼 늘어난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면적이 1,360㎡ 늘어났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구민회관 규모는 똑같은데 어떻게 늘어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 2층 전시실하고 그 밑에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고기판위원
전시실 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에도 전시실 규모는 동일했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저쪽에 별도로 방 있는 쪽에 좀 늘어났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구민회관 전체 연면적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변화가 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연면적 변화가 왔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변화한 연면적을 한번······.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옛날에 우리 식당 뒤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그쪽에 하면서 그걸 올려가지고 증축을 좀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린이집을 증축했다고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아니, 구내식당 뒤편에, 옛날에 자원봉사센터 뒤편에 있던 걸, 거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거기는 원래 내부 총 연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연면적에는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건물로는 안 돼 있었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방역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연면적 변화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87쪽 하단에 보면 휴대전화기 사용이라고 했는데요, 11대를 누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전부 8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11대로 늘어나가지고 다시 증액했습니다.
고기판위원
2009년도에는 7대였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대였는데 4대가 늘어났습니다. 4대 늘어난 것이 비서실의 비서 2대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하고 총무팀장이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우리 과장님 게 그동안 없었단 말씀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7대를 누가 썼었어요? 과장님도 안 쓰는 행정지원과 휴대전화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보니까 그동안에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7대를 누가 썼는지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11대 쓸 계획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88에서 9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91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전화요금이 되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8대에서 18대로 늘어났는데 올해 하반기에 전화 자체를 증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또 들어가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전화를 증설했다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화기를 증설한 거죠.
고기판위원
기존보다 이렇게 증설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밑에 용역회사도 들어오고 각 방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전부 증설을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용역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용역업체에 전화요금까지 부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무실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용역업체는 몸만 들어와 가지고 수익만 창출하고 나가는 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고기판위원
그렇잖아요? 장소 제공해줘, 전화요금 해줘, 주차장 제공해줘 다 제공해 주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수익을 창출했으면 본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자부담시켜야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제공해주면서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물론 시설에 대한 과정은 구청 본청사가 오래되다보니까 해마다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현판교체라는 얘기는 뭐죠? 구청사 현판교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정면에 보면 우리 로고를 넣어가지고 현판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변이 디자인 거리로 조성되면서 오래 되고 낡고 그래서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디자인과에 디자인을 의뢰했는데 이만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그 현판을 갈려고요.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본청 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본청 1층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1층 현관에 들어가는 앞에 걸려있는 그 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게 1식이 3,000만원 들어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디자인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고기판위원
글자 수도 많지도 않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틀이 목재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3면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건 디자인과에서 직접 용역을 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92쪽에서 9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92쪽과 93쪽 상단까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대부분 구민회관에 대한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나 올해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뒤로도 추경예산이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2010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된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초부터 아예 120억, 13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최초 단계에 55억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70억, 80억, 100억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첫 단추부터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약간은 문제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그저 통상적인 일반 공연장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공연장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2억 정도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총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보니까 한 4억 내지 5억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견치라고 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펼쳐가지고 갔었어야지 주먹구구식 예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0억, 20억 예산으로 펼치는 사업도 아니고 100억 이상 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아예 부수고 새로 지었으면 더 활용적인 건물이 될 건데, 처음에 56, 7억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할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업을 펼친 거냐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뭐 했느냐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난해부터 사업을 펼치시면서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교부금을 받아왔잖아요? 시교부금 받아와가지고 진행한 사업이었고, 또 시에서도 시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치가 돼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소도 제공하고 있고. 그러면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일단락 시켜놓는 바람에, 그러면 뭐가 급해가지고 준공을 의 먼저 때린 거예요? 준공을 늦춰서라도 이러한 부족된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짚고 넘어갔어야 되죠. 우리가 2009년도도 보면 전문인들 용역을 줬잖아요? 음향감독, 조명, 무대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자세하게 조언도 듣고 해 가지고 한 목에 모든 것을, 이게 예산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연장 안내도우미라고 92쪽 하단에 있는데요, 도우미 인건비가 이렇게 210만원씩이나 드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내데스크하고 매표소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지금.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안내도우미 인력이 이렇게 높냐고요, 인건비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 매니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하우스매니저하고 공연장 안에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자격증 소유자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 임금이 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공연장에 오는 사람들을 안내를 하는 개념에 있는 인력이 아니에요?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감독은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공연장 안내도우미까지 불과해서 전년도보다도 인건비 산출을 상향을 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이 도우미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일반직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특별하게 안내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기판위원
또 그나마 행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들 다 하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안내가 아니고요, 지금 공연장에는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매니저라고 그랬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층 행사할 적에는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꼭 하우스매니저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서 이렇게 채용한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148만 8,000이었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48만 8,000원이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왜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이 문제는 예산 검토를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안내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합쳐 가지를 쓰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아마······, 인건비는 상승이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요인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예산 절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 검토를 하면서 꼭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청에서 뽑는 사람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쪽에 파견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시켜 놨으니까 일단 그런 방법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인건비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93쪽에 승합차를 구매하신다고 그랬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3,500만 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어떤 차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승합차는 대폐차를 하는 건데 승용차 하나를 폐차하고 그랜드 카니발이라는 11인승 차를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승용차는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 많이 타야 그러는데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외빈들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용으로 쓰려고 조금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승합차로 교체해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승합차 3,500만 원 짜리면 호텔급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옵션을 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각 회사 걸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 그렇게 차이······.
고기판위원
의회도 보면 스타렉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2,000만 원대면 구매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도 하고 의원들도 다 타고 다니잖아요? 업무 보고 다닐 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구청에 있는 것은 1호차, 2호차 빼 놓고 구청 총괄로 해서는 5677이 지금 따로 했습니다. 그 차를 대폐차를 하면서 승용차를 없애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때 특히 어디 단체장들이 오시면 그쪽에 일행도 있는데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구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하나 죽이고 그쪽으로 의전용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금액 자체가 3,500만원 차량이면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과정은 물론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면 1년 무사고 하면 요율이 떨어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요율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데 우리 행정부의 보험료 산출은 해마다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특별한 일률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행을 해서 1년이 지난 과정이면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 산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차종별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개인하고 사업장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입찰을 해 가지고 보험회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과 단위로다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부 전체를 다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체라고 그러면 더 요율이 다운 돼 가지고 금액 선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96쪽에서 9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96쪽 중간 부분에 포상금 있죠? 우리 구가 지금 몇 개 부서인가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51개 부서입니다, 동까지 합쳐 가지고.
김동식위원
51개 부서다, 그러면 50% 정도가 반 정도가 우수부서로 이렇게 포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금년도보다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 사기 문제도 나쁜 건 아니지만 550만원씩까지 이렇게 증액을 하셨네? 금년에는 몇 개 부서나 포상금이 나갔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있듯이 6개 부서를 선정해서 연말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더 다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월초에 어떤 테마를 줘서 그걸 실천한 부서에 각 구, 동을 하나씩 선정을 해 가지고 매달 2개 부서씩 주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포상금이 5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더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복은 안 되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반복이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0에서 10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 개최가 있죠?
심용진위원장
몇 페이지?
김동식위원
102쪽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해 보셨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직원들에 대한 여론 수렴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도가 물론 선거도 있고 그런 데, 끝나고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전 직원들의 단합과 화합으로 인해서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직원들이 반대하는 직원도 있지 않을까요? 의견 수렴을 미리 사전에 하고서 편성을 해야 이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특성이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 구청이 같이 한자리에서 어떤 일을 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물론 반대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나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저희들이 실천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구는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타구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구청에서 이것과 비슷한 또 다른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체력단련이다 해 가지고 분기에 하나요, 아니면 반기에 하나요? 체력단련도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4월달, 10월달 체육의 날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 1인당 1만 5,000원 상당의 비용을 드려서 등산대회도 하고 나름대로 부서마다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 모아서 우리 구 전체 1,300여 직원을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한번 이런 단합된 행사를 해 볼까 하고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
6,000만원 경비가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돈으로 그 행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게 되면 직원들이 부서별 체련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 1인당 1만 5,000원 해당되는 부분을 합쳐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101쪽에 선택적복지제도의 밑에 보면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 직원 있고 정무직 있는데 정무직은 누구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무직은 의원님들이십니다.
김영진위원
구청장님부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정무직하고는 선택적복지제도 포인트가 달라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기준이 다릅니다.
김영진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은, 선택적복지 부분은 의원님들은 2,500 포인트 하면 2,500 포인트를 풀로 드리는데 직원들은 기본적인 기본 포인트가 있고요, 또 매년 근속연수에 따른 포인트가 있고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체보장보험료가 있는데 그 단체보험을 들 때 뭐, 뭐 듭니까, 올해 금년도는? 이 선택적복지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2006년부터 편성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매년 단체보험 드는 것이 다르더라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진위원
내년도는 어떤 보험 드느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보장보험 부분은 상해보험하고 일반·특수질병, 특수 암 같은 부분을 들었는데 올해까지는 상해보험이 1억으로 했고요, 그리고 특수질병에 대한 부분은 암 하나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뇌출혈, 뇌 부분에 상황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서 심근경색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험수령액을 좀 높이려고, 올해까지는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올해 사회보험은 1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암으로 인해서 직원이 5명이 이 혜택을 봤습니다. 1억이라는 혜택을 봤는데 점점 더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김영진위원
금년도에 5명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영진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작년도, 올해 금년도 2009년도 아닙니까? 2008년도에는 직원이 됐든 정무직이 됐든 입원하면 그 입원비는 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또 그런 제도가 바뀌더라고. 입원하면 입원비를 보험료에서 개인적으로 지급을 못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금년도도 그런 제도가 없고 암 걸리면 그냥 1억 이렇게······, 왜 매년 이렇게 단체보험이 다른지 말이야, 난 참 이해가 안 돼서.
판홍
김판홍후생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1,300명 공무원들이 다 함께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보험을 들어야지.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영진위원
팀장님! 무슨 얘기?
판홍
김판홍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김판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원료 문제는 작년까지 암과 생명보험은, 생명·상해는 이중 보험이 가능합니다.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료는 중복이 안 됩니다. 거의 직원들이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1,300명 직원 중에서 작년에 450명만 가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집에서 가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450명 혜택보기 위해서 1,300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면서 생명······.
김영진위원
2008년도는 그렇게 했죠?
판홍
김판홍후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단체보험 드는데 입원했을 때 입원비라든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네?
판홍
김판홍후생복지팀장
예, 약 2/3 정도가 집에서 중복 보험이 안 됩니다. 보상이 안 됩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104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위원회에서 물어봐야지 다음에 예결위가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충분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2009년도에 10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는 40개라고 하는데 퇴직공무원 비율이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40명입니다.
고기판위원
떠나시는 분이 40명이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010년도가.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6급 이하 직원들이 정년 연장을 하면서 1년 동안 거의 나가지 못해서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씩 연장이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묵어 놨던 분들이 막 갑자기 더 나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구정발전연구단, 인사행정 업무추진 해서 전년도에 2,100만원인데 올해 지금 6,600에서 4,500만원이나 올라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이게 퇴직자들한테 선물을 해 주는 그 이야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선물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사람 인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저희들 나갈 때 행운의 열쇠 이런 걸 계속 해 줬었는데 그 숫자만큼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올라간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101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보육료 지원, 대여장학금 부분이 있는데요.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지난해보다 숫자가 줄어서 이게 감 편성된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자녀들을 파악해 본 결과 235명에서 218명으로 줄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원금액은 똑같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보육료라고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해당되겠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 밑에 대여장학금이 전년도보다 한 5,000여만원 줄었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줄게 됐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대학생수가 감소하고 기존 대출자들이 상환금이 증가하다보니까 연금공단에서 그만큼 줄여서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단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고기판위원
공단에서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우리가 어떤 기금이라든가 대출 이런 것을 보면 연차적으로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발생하고 감소, 발생, 감소 이런 추세인데,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학생 숫자가 이렇게까지 줄게 됐는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숫자도 줄었지만 기존 대출자들이 퇴직자들이 많아서 상환액이 늘다보니까 상환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아까 40명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제겠네요? 그런 거예요? 40명의 직원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쪽에도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2010년도에 직원의 대학생 숫자가 줄었다 이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102쪽 하단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5개 구가 공히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사무실을 우리 구청 옆에 임차해서 나가 있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 문제는 시에서 부장검사가 총괄 지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구별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 실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이 분명히 아닙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104쪽에서 10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액 인건비 제도가 있는데요, 총액 인건비 제도의 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도의 총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연초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박성호위원
연초에 통보된다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부분을 했는데 올해 급여도 동결되어 있고······.
박성호위원
급여가 많이 인상돼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총액 인건비 상한액이 얼마인지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연초에 별도로 나올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정원 기준으로 해서 통보될 예정입니다.
박성호위원
그 총액 인건비랑 예산안 책자 103쪽에 인건비 48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까? 총액 인건비가 내년 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나오면 총액 인건비 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481억 3,300 이 금액을 우리가 총액 인건비랑 비교해 보면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3쪽에 행정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 624억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인력운영경비 621억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안 계시면 108쪽에서 112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에서 2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28쪽입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까지 약 한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15쪽에서 11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8쪽에서 121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지금 지나간 부분도 불가피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118쪽에서 121쪽.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120쪽 중간부분에 외부기관 창의행정평가참여에 대해서 4,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2009년도의 참여실적을 분석해 보시고 산출을 하셨습니까?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외부기관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 주관을 하는 데만 참가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네가 대표적인 지방에는 농산물이든지 생산품, 또 서울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봄꽃축제, 그 다음에 금융특구, OK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해 가지고 부스를 꾸며서 참가를 하고, 또 이 때 갔던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했고요, 비용은 작년에는 2,800원씩 해서 2회 했는데, 올해 예산 자체는 2번 참가해서 5,8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한번만 참가를 했는데, 한번 참가하니까 2,500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00만원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는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다른 데 마냥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그런 데는 자주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중앙부처가 주관하거나 같이 후원하거나 하는 대회만 참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횟수는 내년에도 한번만, 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안부 쪽 내지는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나 중 앙부처에서 하는 데만 나갈 것입니다.
구애라위원
사전에 효과성이 있는지 잘 살피고 검토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기판위원
116쪽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구조조정과 평가업무추진이 신규사업이네요? 무슨 사업이에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구조조정, 평가업무 이것은 시와 협의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물론 반드시 그 항목에서 그것만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융통성 있게 쓰기는 합니다만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인상은 기획조정제출 업무추진비가 500에서 900으로 올라간 것은 이해를 하고요, 세 번째, 구조조정, 평가업무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전년도니까 올해죠. 올해는 없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없었는데 이것을 신설한 이유가 있어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1,100만원 가지고 지금 항목대로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항목도 신설하고······.
고기판위원
그러면 아예 항목을 신설할 게 아니고 그 위에 1번 업무추진에다가 지난해 500이었으면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로 올려놔버리지.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부기라는 것이 원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산개념도 있고,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소위 제한적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스스로 규제를 당하기 위해서 제목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이 항목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이 항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117쪽 하단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이라고 5,000만원씩 전년도나 똑같은데 우리가 예산절약을 해서 성과금을 얼마나 집행했죠?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올해를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분을 제외하고 3,9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성과금에 대한 것은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예.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안 계시면 122쪽에서 12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6쪽에서 128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26쪽 상단에 보면 문화재단설립이 있는데요, 설립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여기서 지금 모두를 말씀드리기는 시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이 그렇지 않고요, 다만 용역결과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물론 내년도에 조례가 올 때 상세하게 용역결과물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2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마친 용역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단의 기능은 아트홀 공연과 문화도서관 문화시설 운영을 하고, 또 구립예술활동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사업, 그 다음에 도서관을 해서 재단법인을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게 되면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조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수렴이 되겠습니다만 기본관리를 할 팀, 기획팀, 공연을 전문으로 할 팀, 도서관을 할 팀 해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팀이 필요하다. 돈은 기왕에 도서관 경비가 올해도 거의 20억 정도에서 위탁이 됩니다. 그 돈을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기왕에 들고 있는 공연비와 관리비 16억 정도 하면 실제로는 추가로 한 8억에서 10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종래에는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기부를 받을 수 있거나 협찬을 받을 수 있거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쌓이게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아트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위원
122쪽 중간에 보면 공공정책광고라고 지난해에 없던 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이것은 조금 길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짧게 해 주세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지역 언론을 통해서 공공정책 광고를 하는 것이 극히 미미합니다. 대부분은 창간이나 기념일이나 새해 때 광고를 내고 실제로 필요한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눈 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기판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역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광고료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위에 보면 언론매체 광고료가 6,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다른 데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겠다고 한 게 3,600을 또 세우신 거예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그래서 제가 전반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6,000만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해나 기념일이나 창간 이럴 때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이라든지 재해예방이라든지 그런 스케줄을 알려야 될 필요가 생겼다······.
고기판위원
언론매체 광고료 자체는 우리 영등포 관내 지역신문뿐만 아니고······.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케이블 TV를 포함합니다.
고기판위원
관내를 벗어난 나머지도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료인데······.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지역 언론사만 상대를 할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3,600은 지역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언론매체 광고료 가지고 다른 13개 지방신문, 광역지를 상대를 하고 이 3,600은 순수 우리 영등포구 관내 방송하고 언론사만 상대할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예. 알겠고요, 124쪽에 보면 맨 위에 홍보판 정비라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정비하시는 거예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청사 동편 광장에 있는 대형 광고판하고 또 청 내에 있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일부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보다 줄여서 한 번만 하게 될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청 내·외 것을, 내 부분을······.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청 내 것은 올해 완료가 됐고요. 청 외 것 지금 동편에 있는 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청 외 동편 것은 우리가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같이······.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디자인거리 하고 구정홍보판 하고는 조금 컨셉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고 또 내년에는 어차피 구정 주요 슬로건이나 비전 같은 것이 일부 변경이 되거나 하게 되면 전면 개수를 해야 됩니다. 사진도 새로 맞게끔 고치고.
고기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라고 해 가지고 4,200이 올라가 있는데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로 독립을 해서 별도로 운영한 이후로 고문료나 착수금 소위 소송 수수료를 사례금을 한 번도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심의규칙을 전면 개정을 해서 시라든지 타 구와 균형을 맞춰서 착수금의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렇습니다. 올리고 고문료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행정·민사 똑같이 그 가격을 인상 조정을 한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비용은 그동안에는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법제규칙이 바뀌면서 우리도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을까 없앨까 해서 이 부분은 조금만 한 400만원 정도만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착수금이 오르면서 행정소송에서······.
고기판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6쪽에 예비비 문제가 지난해 보다 한 1,000만원 올려놨는데요. 이 예비비 부분이 타당성이 맞는 거예요?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일정 비율이라는 것이 행안부 령에 의하면 1%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771억이니까 이거면 기준을 하향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고요, 조금 밖에 안 늘어난 이유는 예산 전체가 2,700억에 대해서 70억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를 보면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에서 1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제가 총괄 설명 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죠.
거한
허거한기획홍보과장
통합기금은 아시다시피 다른 기금에서 소위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여기도 계시지만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셔서 통합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에서 여유 있는 기금을 받아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일반투자사업에 목적대로 융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지금 현재 통합기금 총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1월 24일 현재 시제계가 22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난번 추경 때 의결해 주신 ’09년도 융자분을 50억을 연말에 자금관리 효율상 미리 주면 다만 한 달 치라도 또 이자 발생이 납니다. 그래서 12월 29일, 30일 전후에 일반회계로 융자를 주게 되면 이자 발생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결하고 나면 연말 시제계는 170억 정도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필요시에는 융자할 때에는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주무계의 기획홍보과장이 상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의원님들이 회의 때 참석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실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133쪽까지 해도 됩니까?
심용진위원장
예, 131쪽에서 133쪽까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133쪽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내년도 설계비가 3억 2,700만원 맞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공사는 2011년도에 한다는 겁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예정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4월경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공사착공은 2011년도 가야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영진위원
아까 4월달이라는 게 기부채납 받는 시기가 4월달이라는 얘기인가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내년 4월달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라고 그 명칭이, 예를 들면 제2구민체육센터, 당산2동 주민센터 그것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 명칭이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라고 이렇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것을 제2구민체육센터라고 붙이기도 그런 게 거기 안에 당산2동 주민센터가 있어서 말이에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센터 들어가 있고 또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체육센터라고만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복합청사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죠.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산2동에 주민센터, 동청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매각.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그 처분 계획은 저희 동청사의 기능이 소실이 되면, 손실이 되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각처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재건축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지는 나중에 좀 이따가······.
김영진위원
매각처분 해서 그 기금으로 그 예산으로 지금 현재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하는데 그 기금으로 쓸 수는 없나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각처분하면 바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당산2동 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복합청사 내에 지하 3층, 지상 5층 맞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거기 잠깐 살펴보니까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대체육관 있는데 4층, 5층이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4층을 배드민턴장으로 하고 5층을 대체육관으로 한다든지 4층을 대체육관으로 하고 5층을 배드민턴장으로 한다든지 둘 중에 지금 안은 잡혀 있는데 나중에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가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건축이 가장 외관상으로도 또 내부구조 상으로도 적절할 지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 5층이 대체육관하고 배드민턴장이 배치되는 건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개로 4층, 5층이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2개 층으로 할 필요가 있나?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2개 층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건축부서에서 검토 결과 2개 층을 하려면 1개 층이 11m미터 높이, 13m 높이가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배드민턴장이. 그렇게 하면 기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건축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2개 층 배드민턴장은.
김영진위원
이게 4, 5층이 배드민턴장으로 그렇게 건축이 되면 주민들이 안 좋아 할 건데,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2개 층에 배드민턴장만 짓느냐고 운영하느냐고, 탁구장이라도 하나 한다든가 이래야지. 일명 제2구민체육센터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2개 층을 배드민턴장으로만 사용하면 좀 문제가 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기본설계 끝나고 투심 끝나고 기부채납 받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의견 수렴, 또 의원님들 보고사항을 충분히 거칠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치회관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다면 그 각층마다 전기세, 그러니까 전기세 내는 그걸 뭐라 그러나?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공공요금제, 가스료······.
김영진위원
미터기가 딱 달려있다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자치회관 내에 문고가 들어 있는데도 있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문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관리하지 않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문고는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인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은 저희가 다 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것은 변함없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김영진위원
문고 관리 전체를?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문고 자체가 수익을 내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혈세 이런 것은 1인당 1만원씩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씩 받는데 문고는 아무런 어떤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거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교육지원과에서 문고를 관리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자치회관 시설관리비는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4쪽에서 13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복사기 한 번 사게 되면 몇 년 정도 써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복사기 내구연도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복사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여튼 수리해서 써도 한 5, 6년은 대개 쓰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런 관계를 사는 것보다 대여해 가지고 쓰는 건 어떻겠어요? 그것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렌탈하고의 비용에 대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렌탈해서 썼을 때하고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썼을 때하고 손익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일선에 거기서 하게 되면 드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바꿔 넣게 되면 각 동마다 이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고현순위원
그 관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게 잡혀 있는데 이 피해자 지원금은 몇 건이야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남부지검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전액 그 지원센터로 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고기판위원
우리는 건수하고는 상관없이 돈만 지급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서울시에 5개 범죄지원센터가 있는데 25개 구에서 전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센터에 전액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돈만 던져주고 거기 운영실태라든가 이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남부지검 검사실 내에 이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디다 썼는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자료는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자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썼다는 집행 자료는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사까지는 어렵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136쪽에 하단에 보면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용지대가 전년도보다 올라가 있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인상이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직원업무용 수첩이라고 그랬는데요, 직원업무용 수첩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도 드렸었는데 저희들 이 수첩입니다. 이 수첩을 지금 얘기합니다.
고기판위원
그거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게 1만 4,000원이에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수첩 하나 만드는데 1만 4,000원이 든단 말이에요? 견적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1만 4,000원이 나왔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견적은 저희가 여러 군데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거의 서울시의 표준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권에 1만 4,000원 정도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137쪽에 중간에 보면 국경일 행사용 가로용 태극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도 전년도보다도 배가 올라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위원님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4월 16일 상해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 가지고 3월 1일날 국기를 가로기를 게양해서 무려 46일간을 국기를 게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기가 일주일 정도 걸려 있으면 거의 다시 써먹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매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45일간 국기를 계양하면서 거의 다 훼손되고 거의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새로 국기고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135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자율방범 운영비가 위 부분에는 30만원이고 또 여성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1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남성 자율방범대는 30만원, 여성자율방범대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 활동하는 일수가 남자분들의 거의 5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애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안 계시면 138쪽에서 14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3,300만원 증 편성됐거든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3,9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비가 한 125억 정도 보조가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을 전액 절감을 하고 국비를 우선 집행한 게 금년도에 한 8,000만원 정도 각 동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별 한 400만원 집행을 하면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여기에 7,200으로 잘았습니다. 그런데 400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 자체 수익금을 충당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139쪽에 보면 평통행사지원 해 가지고 2,000에서 500이 올라갔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요즘 평통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고기판위원
평통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새로 14기가 구성이 되고 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중·하단에 보면 소식지 제작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18개동 해서 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동네소식지 제작하는 소식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래마을 소식, 당산마을 소식 하는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편집해서 제작하는 소식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한 동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7개동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7개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소식지를 발간할 때 내용이라든가 구성 면면에 대한 과정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물론 저희가 지침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이나 편집·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까 7개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2개동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성에 대한 제작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개에서 18개동 전체로 확산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도면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로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가지고도 누가 사진에 나왔다, 안 나왔다. 주관적인 어떤 개념만 가지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또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위원들하고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만 집행하는 과정도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간한 걸 보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항의도 하고 전화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간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하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하고도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제작할 때는 1주일 전에 가안을 우리 주민자치과로 올려서 검수한 뒤에 발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처음 발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설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더욱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발행 전에 저희가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관련된 기사나 사진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140쪽 상단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 동호회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에 대한 관계 때문에 강사료 부분을 많이 절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부담 원칙 과정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동호회활동 지원에 보면 이게 동별로 5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거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5개 프로그램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강사에 의해서 움직였던 프로그램이 동호회로 전환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10만원이니까, 4회니까 분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전의 강사료 지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현격하게 3분의 1 이하로 감소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동호회 활동이라도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강사료 지원을 저희가 단절시킨 이유가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 스스로 수혜 받은 분들이 부담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중단을 하고 동호회로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호회 숫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좀 인상을 하려고 마음먹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전체적으로 조정은 안 됐습니다만 동호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지원을 늘리다보면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그대로 조정된 10만원으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그렇다고 동호회 숫자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테두리에 두고 일정한 인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동호회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반면에 이 금액 자체를 나눠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림동 같은 경우도 동호회 활동이, 지금 분소 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다보면 열댓 군데 동호회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프로그램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동호회를 순차적으로 1년에 한바퀴 돌다보면 벌써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동호회 지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정말 낯 뜨겁지 않느냐 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장이나 나머지 부분도 사람들도 곤혹스러운 부분도 나오고요, 왜 그쪽만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느냐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2쪽에서 14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6쪽에서 15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147쪽에 기관운영비에 인구 7만 미만하고 인구 3만 미만이 있는데 3만 미만에 보게 되면 79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고현순위원
예산팀에 한번 물어볼게요. 790만원이면 12달로 딱 안 떨어져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동별로 6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이것 780만원 아니에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790만원이 맞습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65만원씩 790만원이······.
고현순위원
65만원씩으로 한번 나눠봐요, 딱 떨어지는가.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이게 편성된 기초단가 자체가 월 얼마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행안부 지침인데······.
고현순위원
월 65만원 아니에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안 떨어지면······.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행안부 지침 상 많이·····.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60만원도 줄 수 있고 7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소요된 달은 100만원씩 줘도 되고 소요가 없는 달은 50만원 줘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12달로 나눠서 딱 떨어지게끔 예산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현순위원
밑의 것은 딱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져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이해 되셨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40쪽 상단에 자치회관 자원봉사 급량비가 어떤 부분에, 또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어떻게 현실화된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작년까지는 지급단가를 5,000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7,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각 자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분들 식대를 주는 건데 금년에 18개 동에서 한 8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동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어느 동에는 2명이 와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책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교대로 하는 데도 있고, 오전·오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동별로 인원이 정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심용진위원장
그러니까 동별로 자원봉사하는 인력이 오전에 하는 분과 오후에 하는 분과 틀리는 수도 있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자가 있으면 월 20일 단위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7,000원이면 14만원을 내려보내면 그 14만원을 가지고 동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심용진위원장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1쪽 구 문래동 청사건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상단 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아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따로 답변을 또 해 주실래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미 답변을 우리 팀장께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고, 저에게는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정보문화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질의하시거나 검토하실 의견이 계실 것 같아서 주무팀장과 담당하시는 관장님들이 함께 오셨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관장들께서 오셨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인사도 못 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3쪽에서 15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5억 5,000을 했던 게 올해 2,75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공사비 개념을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실시설계비까지 여기에다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그게 작년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한 게 잘못되어 가지고 올해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설계비 10%가 가계산으로 해서 시설비의 5%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올해 추가된 겁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전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뺀 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2008년도에도 5억 5,000을 편성했고 2009년도도 5억 5,000이고 하면 그 당시 근무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이 예산편성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거기에도 실시설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단가가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겁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비 2,750은 편성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것 5억 5,000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5억 5,000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공사비 5억 2,000,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2,700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따로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했냐고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작년에도 그렇게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고기판위원
그래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단지 5억 5,000하고 5억 2,000 차이는 가격이 약간 인상됐기 때문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잔디 조성비에 품질이 올라갈 거다 해 가지고 예견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예, 약간 올린 거죠, 사업비를.
고기판위원
그러면 2008년도나 2009년도 잔디구장 사업을 하면서 업체 설명회를 학교에서 물론 주도를 해 가지고 했었죠? 그러면 금액 단가에 대해서 많이 차이점이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예, 약간 단가 차이가 공사비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단가가 약간 상승됐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그러면 회사별로 제품 단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안 계시면 156쪽에서 15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58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760 돼 있는데 무슨 설치공사예요? 어디에요, 도서관? 어느 도서관?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대림정보도서관입니다.
김동식위원
대림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대림정보도서관 개관이 언제 됐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한 3년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하매점 옆에 지붕이 오픈돼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지붕을 가림막 식으로 덮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고요. 지금 금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지금 2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관장들 업무추진비인가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정보도서관에 직원들이 한 10여 명씩 되는데 그 직원들이 전혀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공히 3개 정보문화도서관에 2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연 2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월입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연입니다.
김동식위원
연 20만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일시에 많이 올릴 수 없어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달에 이것 얼마 꼴이에요? 1만 5,000원도 안 되잖아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전혀 없던 것에 비하면 많이······.
김동식위원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려면 더 주든지. 그리고 간담회비가 또 있네요, 금년에 없던 게? 도서관 운영관계자 간담회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게 그 내용입니다. 직원들끼리 간담회 갖는 것.
김동식위원
이게 그 내용인가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뭐 질의 하실래요?
고현순위원
예.
심용진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158쪽 중간 부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 13억 8,840만 2,000원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2억 4,242만 1,000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 2억 7,083만 7,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고현순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도서관 관장들한테 여쭤 보는데요, 지금 대림이나 문래나 선유에 대략 하루 사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도서관 사용자가.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공단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예.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지금 대림하고 문래도서관은 개관한 지 이제 3년차, 2년차 되기 때문에 1일 평균 이용자가 1,000명 가까이 되고요. 선유도서관은 개관한 지 한 6개월 정도 돼서 지금 1일 평균 이용자가 한 700명 선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됐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0부터 16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160쪽에 생활과학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또 밑에 과학골든벨대회, 과학싹 잔치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학교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좀 수렴한 후 이렇게 산출을 하셨습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요, 이화여자대학교 wise거점센터라는 그 위탁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이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구애라위원
우리 지역 학생들까지는 과장께서 수렴할 수는 없지만 그 학교 관계자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 분들하고도 좀 의견을 수렴한 후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애라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1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7,00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게 금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생활과학교실을 한 7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과학에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밖에는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과학인재교실을, 말하자면 과학에 대한 과외수업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은 애들이 바로 캠프에 가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를 우리가 빌려 가지고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MT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서가 물론 나와 있겠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160쪽 질의를 끝내시고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났는데요, 153쪽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조잔디 조성 있죠? 이게 어느 학교예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지금 결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습니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연말 또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들어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들어 온 것은 세 군데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영신고등학교, 선유중학교, 당산서중학교. 더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5억 7,000이?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8개 학교를 해 오면서 기 공사했던 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동초가 제일 먼저 했죠, 우리 구에서?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업체 선정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문가가 이것을 선정해야지 아무 그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대동 같은 경우 그런 어마어마한 하자가 났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지만 그건 아니고 해서 이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대동 다음에 몇 년도부터 했죠, 조성을?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대동 다음에 영등포초등학교, 영원초······.
김동식위원
그게 몇 연도예요? 작년인가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작년은 아니겠습니다. 2006년부터.
김동식위원
하자 난 학교 있어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아직 하자 나서 신고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업체 선정을 잘 했다는 이야기네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말씀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현장 대동초등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그 부분이 지금 잔디가 인조잔디가 누워있는 상태로 위원님 말씀대로 애들이 거기에 뒹굴게 되면 많은 이물질이 옷에 묻어 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브러싱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 브러싱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 업체 측에서는······.
김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현재는 지금 누워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묻어난다?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옷에 묻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라 그러셨어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브러싱.
김동식위원
브러싱?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시설하게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된답니다, 이 브러싱을. 그런데 아직까지 그 학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그래서 관악고등학교가 최근에 며칠 전에 준공을 해서 그 시공업체 회사 관계자들을 데리고 대동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가 가지고 현장을 확인시켰더니 그 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연 2회 브러싱을 하게 되면 1년 쓰는데 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김동식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비용이 600에서 700 정도 소요됩니다.
김동식위원
한 번 하는데요?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 매년 인조잔디를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예산도 따로 별도로 편성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했던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그런 문제를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답변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참고가 돼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장에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전체 우리 행정위원회가 참고해야 될 부분 또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은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중 공단 대행사업비인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 13억 8,840만 2,000원과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 2억 4,242만 1,000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운영비 2억 7,083만 7,000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안 책자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7쪽에서 50쪽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프린트가 먼저 한번 다시 했다고 그러는데도 또 그러네. 47쪽에서 50쪽까지 우선 봐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예산안 책자 158페이지 중단에 같은 명목이 민간위탁금 3개 도서관 공동인건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분화한 게 지금 47쪽부터 있습니다. 이어서 51쪽부터 53쪽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위원
50쪽에 기능직해 가지고 저 위에 8급 해 가지고 똑같이 8급인데 왜 그 값이 금액이 하나는 94만 1,000원이고 하나는 96만원인데 입사 순위가 달라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호봉이······.
고현순위원
호봉이 달라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고현순위원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이어서 54쪽에서 56쪽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심용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전체 일반수용비가 한 17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저희 대림도서관하고 문래도서관에서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경비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고자 저희 스스로 감액 조정을 좀 실시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56쪽을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김동식위원
이건 무려 3,400이 지금 감편성된 됐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저희가 2009년하고 2010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2009년에는 각 도서관별 근무자들을 각 도서관에다가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2010년부터는 공공사업팀 공통으로 공통인건비로 편성하면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쪽에서 5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0쪽에서 62쪽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보상비라고 돼 가지고요, 전년도보다 1,3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강좌 강사료가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은 뭔 내용이에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수익사업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50 대 50으로 문화강좌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3만원씩 지금 강좌를 하고 있는데 비율제로 하면 3만원을 받으면 저희가 1만 5,000원은 저희 수익금으로 잡고 1만 5,000원은 강사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총 문화강좌 운영하는 강사료를 2,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문화강좌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걸 횟수 구분을 해 놔야지. 문화강좌 강사료 해 가지고 1회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월×금액 해 가지고 세분화를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뭐 얼마가 드는지를 알지. 이게 강좌 숫자도 강좌수 몇 개, 이 건 만으로는, 딱 이 문안으로만 보면 문화강좌 강사 한 사람을 운영하는데 바로 지급금액이 2,085만 9,000원을 준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강좌 강사료가 뒤에도 똑같이 이런 표기로 나와 있어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문화강좌가 강좌수도 다 틀리고 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분류를 해서 대림은 대림, 선유는 선유, 문래면 문래 해서 강좌수×강사료×횟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63쪽에서 66쪽.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지났는데요, 60쪽에 보면 임차료에 정수기 임대료가 있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림 같은 경우는 정수기가 2대고 다른 도서관은 몇 대씩인가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지금 문래는 4대가 있고요, 선유는 5대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회원수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회원수는 대림이 제일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많은데 왜 2대뿐일까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대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관할 때 2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민원이라든가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껴서 정수기를 더 설치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없기 때문에 현재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대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대림이 회원수가 제일 많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4대, 5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림이나 문래나 선유나.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지금 대림 같은 경우는 지하에 카페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문래 같은 경우는 카페테리아나 매점이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조금 많이 설치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고요, 정수기를 매입하게 되면 대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저희가 매입은 하지 않고요 월 임대로······.
김동식위원
제가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매입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만원이면 한 2년이면 사지 않나요? 그렇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그런데 저희가 매입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필터라든가 이런 걸 관리함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김동식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저희가 필터 같은 것을 한번 갈 때마다 몇십만원씩 들어가는데요······.
김동식위원
필터 교환은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필터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확인 안 해 보셨구나?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더라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필터가 4개가 들어가 있고 3개월에 한번 들어가는 게 있고 6개월에 들어가는 게 있고 12개월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매입하기보다는 렌탈로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걸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7쪽에서 70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서 74쪽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수선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3,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얼마만큼 늘어난 거예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저희가 문래도서관 개관을 2008년 11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하고 1년은 전산장비가 무상서비스 기간이고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서비스 기간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산장비 유지보수하고 그 뒤에 방송장비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유상을 바뀌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옥상난간보수는 무슨 공사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저희가 도서관 옥상 난간이 조금 위험한 데가 있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시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좀 잡았습니다.
고기판위원
이런 정도는 공사업체하고 얘기해서 바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심용진위원장
하자보수로 안 됩니까?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건물 자체를 법무부에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렌탈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단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대다수가 올라오는 게, 항상 해마다 올라오는 게 토너교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사무기기 렌탈을 하면 관리까지, 청소까지 모든 걸 와가지고 다 해 주잖아요? 특히나 우리 공단 개념은 많지도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렌탈해서 쓰는 게 싼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1년 통계를 내시면 어느 게 효율적으로 사무기기를 운영하는 면이 되는지, 때때로 뭐가 떨어지면 우리가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되고 이런 불편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지급수수료 부분에 승강기 안전검사비가 15만원×1회 있고요, 하단에 보면 위탁관리비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이 있어요. 15만원×12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승강기 안전검사비는 뭐고 또 위탁 해서 15만 4,000원×12월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비는 1년에 한번씩 승강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나오는 검사비고요,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은 매달 승강기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승강기의 하자보수라든가 유지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우리 본청에도 이런 식으로 승강기를 관리하고 그러나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청도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따로따로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75쪽에서 77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보문화도서관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업무관찰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었고 일임해서 했었는데,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또 각 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가를 알아서 많은 업무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에서 36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31쪽에서 36쪽까지 총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 장학기금은 본래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부분을 가지고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러한 정책을 쓰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35억을 조성목표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에 약 9,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한 2억 중에서 9,900만원은 장학금으로 내년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매년 출연금을 좀 높여서 적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면 그 이자부분을 가지고서 계속해야 매년 부담이 되지 않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년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야 되겠죠?
병주
노병주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억이라는 것도 1년 이자분을 따져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핵심은 기금문제는 어느 정도 적립을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 4년 정도가 지나면 장학재단 쪽으로 나가서 외부에서 우리가 기부도 받는 이런 문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금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211쪽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연번 4번, 5번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65쪽에서 16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에 보면 피복비가 있죠?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김동식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동식위원
매년?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김동식위원
왜?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직원 이동이 있기 때문에요.
김동식위원
인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인사가 2년 아닙니까?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2년인데요, 그 가운데 1년마다, 2년이니까 반씩 한다 그래도 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김동식위원
오래 근무하게 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부담금이요?
고기판위원
예.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그게 120다산콜센터 분담금이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 3,500만원이 돼 가지고 1억 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기록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게 되는데 그 분담금이 3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120콜센터 운영해 가지고 효과는 시에서 누리는데 자치단체에다 부담금만 주고 교부금 내려 보내 주고 다른 데 명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시에서,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분담금 줘 가지고 그냥······, 몇 건 있죠? 국장님.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도 불만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120콜센터 문제가 저희들 전화를 받던 부분이 상당 부분이 저쪽으로 넘어갔던 부분에 대한 효과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증가 문제는 원래는 10월 8일날 모든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늦게 넘어갔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 차원에서 한 군데 전부 다 모아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상당히 늘은 게 사실입니다.
고기판위원
결국은 120콜센터 운영을 해도 영등포의 문제는 영등포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는 한 80% 내지 90%는 거기서 바로 우리가 자료를 해 가지고 다 줬기 때문에 하고 특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는 다시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정말······.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그런데 25개 구청이 어떻게 보면 협약 형태로 해 가지고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그런 경우를 말씀한 측면에서 불만이 있는 게······.
고기판위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죠?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계속해서 168쪽에서 172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위원
169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보통 우편료가 있는데요. 2만 2,000통 이것은 어디에 보내는 거죠?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우편료요?
고기판위원
예.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각 과에서 보내는 우편료입니다.
고기판위원
각 과에서 주민에게 보내는 거예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전년도는 얼마야 됐어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보통 우편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위원
예, 보통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내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된 사항이에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고기판위원
171쪽에 보면 관보 구독료라고 있죠?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관보 구독요?
고기판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관보관리비 구독료가 구체적으로 뭐죠?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관보 구독료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구독료가 늘어났습니다.
고기판위원
늘어난 배경이 왜? 일반신문 구독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는데 유독 어떻게 관보 구독료만?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계속 안 올리다가 이번에 이렇게 올린 모양입니다, 몇 년간 안 올리다가.
고기판위원
이것도 서울시 똑같은 사항이에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전부 다 똑같죠.
고기판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인 신문 구독료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잖아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 관보 구독료를 계속 안 올리다가 이번에 현실화시키는 모양입니다.
고기판위원
일반 업자가 한 군데예요, 이게?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고기판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업체라고 그러면 정말 큰 전체 자치단체 숫자를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올라가는 결론인데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몇 년 간 계속 이렇게 안 올렸다 이거죠. 현실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기판위원
어디 업체에다가 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이 건도 그냥 80만원×12개월로 했는데 산출근거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 고요······.
심용진위원장
몇 쪽이죠?
박성호위원
168쪽에 중간에 공공운영비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이쪽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여의나루, 대림역, 당산역 이쪽에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민원발급기가 우리가 취득금액이 얼마가 됐죠? 대당?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2,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박성호위원
대당 2,000만원요?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박성호위원
대당 2,000만원인데 연간 1대당 유지비는 한 200만 원 정도 돼나 봅니다?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타피컴하고 에니텍하고?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박성호위원
두 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다른 데······.
재강
이재강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국타피컴은 우리 관공서에 설치돼 있는 거고, 나머지 에니텍 10대는 관공서가 아닌 일반건물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약간 높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쪽에서 17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기판위원
175쪽 하단에 보면요, SMS 서비스 및 구청참여 이벤트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민원처리업무가 예를 들어서 구정참여 했을 때 마일리지 같은 걸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문자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를 하면 SMS 문자전송을 해 가지고 언제 오라고 한다든가 또 어떤 민원이 발급이 됐으면 이게 처리가 완료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월 200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비용입니다.
고기판위원
문자메시지 전송료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전송료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이 정도 들었다는 결론입니까? 200만원씩?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176쪽에 보면요, 상단에 온라인 자격증 강좌 사이트 이용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든가 주택관리사 그렇지 않으면 각종 컴퓨터 자격증 같은 각종 소방설비기사 이런 수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87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2007년도 5월달인가 도입을 했는데요, 홈페이지 회원수가 2만 9,000이었다가 지금 6만이 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회원수를 늘림으로 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획득한 사람만이 이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해 가지고 구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작년도보다는 일단 사용료가 늘었네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돈을 좀 늘려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5,400에서 6,000으로 올렸습니다.
고기판위원
사이트를 개설한 데에서 우리한테 늘려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요금을?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왜 이 강좌 수는 많은데 수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과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숫자를 한정된······.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겠다는 우리 구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같이 덩달아 늘어났다는 거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리고 177쪽 상단에 이것도 앞에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는데요, 임차료가 전년도보다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것도 시·군·구 동일한 분담금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공통 행안부에서 각종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리스하는 금액입니다. 리스하는 금액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 된 것도 교체하면서 리스비를 약간 올렸습니다.
고기판위원
리스비 자체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장비 구매비가 아니고 임차비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결국은 보면 국비에 대한 분담금보다 우리 구비의 분담금이 훨씬 높잖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국비가 40%고 구비가 60%입니다.
고기판위원
이왕에 행안부에서, 이것은 각 공히 지자체 별로 40 대 60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하단에 것은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통합백업장비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고기판위원
예, 이것은 어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통합데이터를 백업시키는 건데요, 디스크를 얘기하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디스크 증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라가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2008년도, 2009년도 디스크 증설한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전산문제가 사실은 도용 문제가 자꾸 나와 가지고 지금 구로 같은 경우는 몇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 가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장비유지를 하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에 올렸던 것은 책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다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75쪽에 전산개발비에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해서 9,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웹사이트 통합해 가지고 통합포탈 구축해서 2억이 있었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때 통합 할 때 접근성 개선을 안 했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우리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올해 32식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메인 구청 홈페이지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각 부서 27개 부서, 동사무소, 그 다음에 모바일 정보화교육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개편을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외국어가 지금 영어, 중국어, 일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세무, 어린이홈페이지, 여성홈페이지, 통계, 건강도시 이걸 또 전부 다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금 웹 접근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박성호위원
법이 개정된 것은 아는데 작년에도······.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전부다 한꺼번에 다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완료되는 겁니까? 이게 집행이 되면.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박성호위원
올해 거······.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까지 하면 모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우리가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는데 외국어에 대해서는 번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업그레이드를 전혀 못해 가지고 2006년도 데이터를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용역발주하기 위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한 차례 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177쪽 중간에 제안서평가위원회 2회 개최할 예정인데 이것은 어떤 제안서를 받을 겁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홈페이지가 아니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우리 솔루션 유지비라든가 전자문서유지비 이런 서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이게 홈페이지하고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계속해서 178에서 181쪽 함께 봐주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한전 전주 임차비가 있는데 지금 2,990인데 금년 임차비는 얼마였나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금년에는 950원씩 잡혀 있다가 중간에 한전에서 우리 관공서에 대해서 730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여기에 부가세는 미포함되었는데요, 그래서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임차비는 이렇게 꼬박꼬박 지급하는데, 사실 이 부분가지고 제가 매년 질의를 하는데, 도로에 전주가 심어져 있어서 차량소통이라든지 구민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죠. 이런 부분 시정 좀 못합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제가 알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개선을 요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야기하면 안 해 주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안 듣죠?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사실 광대역 자가망 같은 경우는 당장 못 쓰게 하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돈은 주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182쪽에서 185쪽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지나갔는데요, 178 하단에서부터 179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산과목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고기판위원
과목이 어디서 어떻게 변경됐어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정보운영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용진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시죠.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인데요, 기존에는 행안부에서 계약에 의해서 SDS나 LG엔시스하고 계약을 맺었었는데요, 이제는 지역정보개발원하고 저희 행안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행사업비 쪽으로 하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금액은 변함없고요.
고기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출됐던 부분이네요?
현숙
배현숙정보운영팀장
예.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기존에 1억 1,900만원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과목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180쪽 상단에 보면 한전종합공가정비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신주를 이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한전 전신주에는 각종 통신회사들의 케이블이 얹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주할 때 케이블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 구청은 다른 통신사들은 같이 공동부담해서 전신주를 이전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도저히 협조를 안 할 수 없어서 올린 겁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옮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옮길 때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케이블이 올려져 있는 통신회사들은 같이 공동부담하게 되어 있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참고로 옛날에 저희 집 앞에 전신주가 있는데 그걸 한 5m 정도 옮기자고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전에서도······.
고기판위원
연관이 있는 말씀이네요.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전주가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하는데, 기존적으로 유치가 되었던 부분을 정말 어떤 부분은 골목길 딱 중간에 박혀있는 데는 리어카도 못 지나가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쪽은 한전인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움직이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서 그 정도는 분담을 해갖고 가야지.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광대역자가망을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전의 협조체제를······.
고기판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신주 하나 옮기는데 수개월이 걸려가지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한전주를 옮기는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러니까 좀 협조해 달라 해 가지고······.
고기판위원
하여튼 예산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이설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81쪽 상단에 스위치 웍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각 부서의 데이터 분배장치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통신장비인데요 데이터를 분배해 주는 겁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에는 11대밖에 안 했잖아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고기판위원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총 대수가 몇 대예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고기판위원
아니,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냐고요.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리고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은 제출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님! 이 정보시스템, 혹시 전문직 아니시죠? 행정직이시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그래도 많이 공부하셨네요? 우리 팀에는 전문직 팀장이 근무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지금 팀장 4명이 있는데요, 기획팀장은 주무팀장으로 해서 행정직이고요, 운영팀은 전산운영, 주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전산직이고, 그 다음에 통신분야는 통신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하고 통계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을,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저도 한 2년째가 되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전산정보과 예산이 들어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쪽 예산은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에서 투입을 하려고 하면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면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쪽에서 손을 많이 대서 지금 신규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년만 지나가면 잘못하면 목돈이 또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계약직 형태라도 해서 전산정보과를 운영해 가는 경우는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심용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대개 이런 부서가 있으면 전문직이 많이 운영이 돼서 중책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89쪽에서 19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90쪽 하단에 보면 한국 전통요리강습 및 일일체험이 있고 그 너머에 전통요리강습 및 일일체험 해 가지고 191쪽 중간쯤에 보면 학원을 빌린다고 했는데 문화원을 이용하면 안 돼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국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해 본 건 없고요, 왜냐하면 학원이 강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 문화원을 이용하게 되면 시설문제가 있습니다. 요리를 하게 되면 주방기구라든지.
고현순위원
우리 문화원에 있잖아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있는데 전문적인 게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할 때 보완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위원장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국제지원과 하면 다문화정책에 의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제지원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예산서 18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축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빌리지센터도 만들어놓고 해서 대림동뿐만 아니고 신길동, 도림동, 그 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한 과정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예산이 왜 줄었어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그 관계는 추진비가 구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줄은 부분이 있고요, 다문화센터 관련은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시책사업 자체를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물론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비사업을 받아와서 하지만 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 매체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느 부분이 줄은 거예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추진비 쪽에서 줄었고요, 그 관련은 저희들이 시에서, 물론 국내외 같이 홍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내라고 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190쪽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걸 하나 만든 것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개요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세계의 날 해 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그걸 한번 해 보니까 행사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늘은 부분은 구분을 해 가지고 나눠서 그게 조금 늘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밑에 출연료는 어떤 출연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출연료는 쇼를 하게 되면 쇼를 하는 출연진들 초빙하는 말 그대로 출연료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외국인, 아니면 우리 자국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그것은 외국인도 되고 자국인도 법의 저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올해 행사를 해보시고 예산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세계의 날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그게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한 4, 5,000만원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우리 자체 내부적인 자체 예산 부족 때문에 그것도 조금 줄었습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에 2,000을 잡아가지고 아직 실행도 안 해봤잖아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고기판위원
안 해 본 과정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년도에 계획안 짜놨던 것을 한번······.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산출내역하고 그런 걸 한부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4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다문화빌리지센터 이인재 팀장님 계신가요? 지금 운영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인재
이인재다문화빌리지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려움 같은 것 없나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인재
이인재다문화빌리지센터팀장
다문화빌리지센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있는데 외국인들을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다보면 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데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차량이라면 어떤 종류의 차량을 말하나요?
인재
이인재다문화빌리지센터팀장
한 25인승 버스나 아니면 15인승 승합차나 그렇게 임대라도 해 주시면 원활하게,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할 계획인가요?
인재
이인재다문화빌리지센터팀장
우리가 8월달부터 운영을 해보니까 매달 한 5번 이상은 행사가 쭉 있더라고요. 보통 가을 같으면 김치 담그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에서 다문화가족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차를 구입을 해주든지 임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인재
이인재다문화빌리지센터팀장
예.
김동식위원
또 뭐 다른 건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다문화빌리지센터팀장
다른 건 아직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다보니까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존경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93쪽 상단에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출연금은 지난해에도 출연을 하셨죠?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병욱
김병욱국제지원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인구 30만, 특히 서울시 구는 30만 이상은 전부 다 1,000만원씩 출연이 되겠고요, 그 출연은 한국문화재단에 하는데 국제화문화재단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정부하고 어떤 국제관계, 문화 교류 또는 외국인하고 교류 이런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20조에 의해 가지고 다 10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이 문제는 자매결연 문제라든가 외국의 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뿐 아니라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저도 중국에 9박 10일 동안 갔다 온 게 있는데 1년에 직원들이 예를 들어 단체장, 부단체장 이런 형태로 나가서 전체 다른 나라에 대한 교류를 할 때는 상당히 이쪽을 통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여기서 시 같은 데서 주재관이 나가 있고 타 시도에서도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연계를 서로 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된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나간다 그러면 저쪽에서 연결을 해 주는 또 안내도 해 주는 그런 일부분의 역할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심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