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문서 광화일 구축입니다. 정겹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관 표창장, 상패 등 전시대, 당직실 리모델링 및 냉온풍기 집기교체, 주요사업 및 시정홍보 배너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이 우리 문경을 기억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서광화일 구축사업에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추진입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새문경 아카데미를 14회 운영하여 범시민친절과 명품 문경만들기에 정신적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개발자문위원회 와 리통장 교육 및 한마음 수련대회 를 각 1회 개최하고 자매도시 교류확대를 위하여 광진구청 및 이싱시를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고객만족 친절교육 태평양 아카데미센터, 에듀이즈 위탁교육 등과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시정주요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총액인건비제 내실화를 위해 인건비 집행비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신규임용 70명, 전·출입 19명과 승진 65명, 전보 461명을 실시하였고 다면평가 등을 통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상시학습체제 운영으로 일과 삶 학습이 함께하는 조직의 활력화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반조성 및 직장분위기 지원입니다. 인재양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32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9억6,400만원, 호서남·가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18억원, 점촌고·문경공고 생활권 증·신축에 5억원,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540명에 대하여 문경시 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5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8억9,90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에 2억4,600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3천만원,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일반대원교육 1,398명, 직장민방위대장 291명 등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제5837부대 5대대에 9천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수당을 7회 에 걸쳐 1억2,700만원, 풍수해 및 산불대비 특별 예찰활동에 4백만원, 무전기구입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선도를 위한 행정통신망 개선으로 IP 전화시스템 확대 설치 1억2,500만원, 전자정부통합망 방화벽 구축에 1억700만원,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에 1억4,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KT하계휴양소를 5년 연속 유치하여 연간 6천명이 휴양소를 방문, 3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방전자정부 기반 구현입니다. 신정보 기술의 발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u-문경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4천만원, 새올민원 알리미 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 다기능 사무집기 교체에 2억7,200만원, 지역정보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u-어르신 돌보미사업 선정에 7억5천만원, 인터넷선생님 관리자 5개소 배치에 5,300만원, 문경시 외국어 웹사이트 백업시스템 구축에 8,800만원, 웹 접근성 개선사업 등에 5,500만원이 소요되었고 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에 1억700만원,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를 위해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보고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문화 창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경문화원에 12개사업 3억4,400만원을 지원하여 문경문화원이 다른 전국의 문화원에 비해 기관운영,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것으로 평가받아 지난달 세종문화회 관에서 「2009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문경예총 창작활동사업으로 3개사업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문경향교를 비롯한 34개 단체에 35개 사업 1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 진�회 � 구.새재휴게소 위치에 사업비 9억2천만원에 전시실 182㎡ 규모로 문경전통공예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도자기전시관은 10월말 현재 238,311명이 다녀갔으며 도자기 체험은 3,872명으로 체험료 3,6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26일 도자기 전시관에서 도자기 박물관으로 승격되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문화재 보호활동 및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가 11월5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예고되어 문경시 최초의 국보 문화재가 지정되었으며 4월16일에는 문경 최진 일가묘 출토복식이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외에 지방문화재 지정으로서 봉암사 목조 아미타불좌상과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이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고모산성과 신동환 소장유물, 문경 유은하 가옥은 문화재지정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대승사 백련당 개축공사외 9건 16억2,2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망댕이 사기요 살림집 보수사업외 6건 5억4,200만원,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운암사 선방개축공사외 1건 4억6,500만원, 시 자체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견훤유적지 배수로정비외 6건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향토문화의 발굴 재조명 및 전승으로 문경문화연구총서 제6집 발간사업인 「문경불교의 태동 대승사」가 현재 원고작성중에 있으며 2010년 2월경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향토사료집과 근대사 자료집 발간사업이 올해 12월에 완료되어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근암서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서원복원 기본계획 보고회 를 통해 기본안을 확정하고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부지정지와 토목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이 고모산성 성곽보수가 24억2,400만원 사업비로 12월중 준공 예정이며 현재공정이 85%입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공공편익시설, 탄광촌 및 갱도체험 공간조성공사로서 2009년도 36억4천만원의 공사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2차공사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는 폐철로 및 탐방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1억원으로 폐철로 정비사업은 2009년 9월 준공하였으며 고모산성 탐방로 정비는 현재 공정 75%로 2010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문경관광안내센터는 문경 진�회 � 구.새재휴게소 자리에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2009년 7월 착공 12월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문경향교 정비사업은 9억6,500만원으로 대성전 보수, 제기고 보수, 주차장 조성 등을 올해 5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석탄박물관 내실운영으로 올해 석탄박물관은 10월말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338,824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석탄박물관 중앙전시실 리모델링 전시물 설계·제작설치를 5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중이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갱도전시장 안전진단, 동발보수 및 교체공사를 3,2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은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을 위하여 1억600만원의 예산으로 1촬영장 진입계단 난간대 설치,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세트장 활성화를 위하여 6,800만원의 예산으로 고구려궁 내 용상체험장을 설치하였고 전동차 무료운행, 무료 차 제공, 수문장 안내 서비스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운강기념관은 10월말 현재 14,689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109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의 지속적 홍보로 11회 에 걸쳐 2,450명이 참석하였으며 서울 등 외지인이 90%를 차지하였습니다. 체험 경북가족여행단 유치를 4회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경새재 테마기행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KT, STX, 한전직원 등 현장체험 유치를 50회 하였고 중앙 기자단 초청 홍보설명회 및 TV, 신문, 전문여행 잡지 등을 통해 120여차례 기획보도하였으며 5회 에 걸쳐 대도시 현지 관광홍보와 외국인 초청 팸투어를 도와 연계하여 문경홍보 부스 2회 실시하였고 각종 박람회 문경홍보 부스 5회 운영으로 문경 이미지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내실있고 차별화된 축제추진입니다. 2009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가 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관광객 91만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20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축제장소를 문경새재와 KBS 세트장 일원으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개최된 2009 문경산악체전에는 전국 등산대회 , 산행대회 , 맨발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고 약 3만여명이 참가하여 2009 문경사과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개최된 문경월드컵 패러글라이딩 대회 에는 30개국 125명이 참가하여 패러글라이딩 기량을 한껏 뽐내었고 문경 MTB 전국 첼린저 대행진 등 문경 전국 클레이 사격대회 ,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가 개최되어 문경의 관광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페이지,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조성될 문경새재 테마파크는 부지조성 9,400㎡, 관광펜션 3동, 실내 바베큐장 및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토지매수 협의 및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고 사전이행 절차를 거쳐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준공되면 문경새재 스머프 마을과 연계하여 컨텐츠의 집중화 및 머물러 갈수 있는 관광지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문경 관광철로 사업추진입니다. 철로자전거 운행은 구랑리와 먹뱅이간 3㎞이며 100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관광열차 운행은 가은역, 불정역, 문경역의 21㎞ 구간으로 120인승 3대의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30억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문경 철로관광 사업의 추진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루트가 형성되고 폐철로를 이용한 철로관광 상품개발로 철로관광 메카로 부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문경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입니다. 115페이지, 체육행사 개최실적입니다. 전국대회 , 도대회 등 27개 대회 를 개최하여 참가선수단 인원만 6만2천여명입니다. 연간 체육대회 개최일수가 67일이 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문경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노력하여 경제유발효과 66억6,700만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3건에 22억7,30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82건에 19억9,200만원으로 현재 75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산북면과 마성면의 총 7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4억7,600만원이고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가은 종합복지회 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은종합복지관 건립은 총 사업예산 31억5천만원으로 2008년 6억, 2009년도에 15억5천만원을 2010년 10억을 투자하여 가은읍 왕릉리에 3층 건물 1동을 건립합니다. 현재 부지조성과 문경 석회 공장 폐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은 호계면 견탄리 1,480천㎡ 부지에 25개 종목 60여종의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26일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마쳤으며 2011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및 표토제거 등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주변 주민숙원사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에 따라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호계 견탄 1,2리 마을안길 및 소하천 정비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견탄 1,2리 마을회 관 건립은 견탄1리는 마을회 관 리모델링과 공동마당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며 견탄 2리 마을회 관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5월에, 관광사격장 리모델링 사업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영강생활 체육공원의 그늘 등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경수 식재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영강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55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흥덕동 78-5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잘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125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연간 목표액은 307억2천만원으로 10월말 현재 316억4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목표대비 10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세가 169억5,900만원으로 116%, 시세는 146억8,100만원으로 91%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세가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가 징수되면 시세 또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시장이 완만한 회 복세를 보이고 신규자동차 등록대수도 증가하고 있어 연말까지 목표대비 110%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세목별 징수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2005년부터 도입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제도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1월1일과 6월1일 기준으로 두차례에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1일 기준은 19,259호를 조사, 공시하였고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하여 조사하는 6월1일 기준은 534호를 조사, 공시하였습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공지로 이의신청은 11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체납세 징수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년도분 징수목표인 6억5천만원의 72%에 해당하는 4억6,6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 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정리,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는 세목별로 정리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세원인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외수입 연간목표 634억8,500만원 중 10월말 현재 609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9억7,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0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시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0월30일 내년부터 2년간의 시금고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거쳐 현행과 같이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21억3,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적정한 자금배정과 효율적인 관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해 연말까지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입니다. 보고서 135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실적으로는 총 833억7,500만원으로 공사가 383건, 용역이 172건, 물품이 353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66건 66억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절차의 최대한 단축으로 조기집행에 기여하였습니다. 7일이상의 입찰공고기간을 5일로 단축하였고 긴급입찰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총 실적은 60건, 390억2,300만원입니다. 내수진작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선금지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선금지급 하한율 10% 인상 시행으로 계약금액의 50%이상 지급하였고 총 실적은 226건 21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국·공유 재산 내실화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6,955필지 5,530㎡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는 1,196필지에 2억1,1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25필지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총 16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본청 및 의회 청사에 대한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7개 사업에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함으로써 청사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청사 방문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회 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보고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분야 추진실적으로 소외된 사람없는 복지문경 구현을 위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비 136억5천만원, 한시생계보호비 14억7,5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및 의료비, 자녀학비에 12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이념 구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운영비 6억8,7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로 자활근로사업 10억5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억9,6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는 보훈 5개 단체 운영비 5,50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위생분야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업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업소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정기 위생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이달의 친절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시설기준 위반 및 청소년 주류제공 등 법령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맛자랑 발표회 에 5개 음식을 출품하였고 모범업소 안내 소책자 2천부를 제작 배부하여 지역의 우수한 음식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향균수저통 142개를 제작, 영세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서비스지원 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사회 복지공동모금 활용 극대화로 금년도 3억3,3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긴급구호 및 기획사업에 5억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구현사업 실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200만원,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에 2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1억6,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통합조사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통합조사 업무의 신속 공정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의 적기 보호와 서비스로 518세대 1,121명을 신규 책정하고 관리하여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49억8,9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8천만원 등을 지원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노인복지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130억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4억5,700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10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6천만원, 정비사업에 2억원, 331개 경로당의 운영비로 7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17억1,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들의 의료비 32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여성보육분야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하여 4,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2개소에 대하여 7,600만원 지원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38개소에 19억5,4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32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자녀이후 보육료 지원 168명에 대하여 2억9,500만원, 만5세아 167명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신망애육원에 7억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양육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 2억8,800만원,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비 9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드림스타트팀 추진실적입니다. 0세에서 12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은 먼저 복지분야는 팡팡영어교실, 방문학습 프로그램 추진사업으로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분야에는 영어가정방문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각 분야사업에 1,900만원, 건강분야에는 여름방학 수영교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학령기아동 건강검진 등에 1,3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영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문화 욕구충족과 함께 모든 시민이 함게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영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내·외장 공사와 조경공사 등 마무리 공사중으로 조속한 시일내 준공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보고서 15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공평매립장내에 처리용량이 일일 36톤이며 사업비는 149억6,300만원으로 2008년 6월12일 착공하여 2008년 9월11일 준공하였고 관리운영은 2024년까지 15년간 주식회 사 한솔이엠이에서 하게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입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 출연금 70억원과 폐기물반입 수수료 7,900만원, 이자수입 4억900만원으로 총 74억8,800만원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 및 복지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의 선진화 도모 및 이용객들의 위생적 편익 제공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화장실 2대, 간이화장실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고 3억원의 사업비로 문경새재 제1매표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석탄박물관 공중화장실은 현재 사업 추진중이며 관광문경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경새재 제1매표소 공중화장실은 행안부, 조선일보, 시민문화운동 중앙협회 가 공동주최한 제11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 개선을 위하야 재활용품 선별량 증대로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 및 소각 비용을 절감코자 사업비 8억2,800만원으로 선별시설을 올해 5월18일 착공하여 9월8일에 준공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개축공사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체력증진 및 작업 능률향상을 위하여 총 2억1,500만원으로 미화원 복지회 관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샤워실, 사우나실, 건강관리실, 휴게실 등이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실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철로관광 사업추진 이게 지금.

몇 페이지입니가?

112페이지요. 여기 성신으로 그 민자하는거지요?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신에 50억원,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80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더 적은데 성신은 하고 문경시는 뒤에서 그런다면 조금 모순이 안되는가요, 그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일단은 10년정도 협약을 해서 성신이...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했습니다. 50억의 원리금이 나오고 난 뒤에는 우리 시에서 균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가 주인이 되고...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정도 경영하면은 뭐 철로고 다 고물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투자한 금액이 10년내 발생하면 그때부터 그 10년내에도 균분을 하도록 그 투자비율에 따라 균분하도록.

이 사업이 좋으면 문경시가 50억을 다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정선이라든가 그다음 곡성, 그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공단이라는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50억을 더 투자해가지고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은, 맹 관광진흥공단을 설립 할때 맹 그런 목적으로 설립을 한건데 또 옥상옥을 만든다는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거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업체, 그다음에 그 관광철로사업에 대해서 각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신이라는 회 사가 철로를 만들어내는 곳이지 사업을 운영을 하는 회 사가 아니거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이제 전적으로 한다면 50억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들어갈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그 문제, 또 정비에 관련된 각종 시설 이런게 아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어차피 성신에서 할때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은 다 주고 해야지, 그냥 성신 그 제조업체에서 그냥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맹 돈을 지불해야 고쳐주고 정비해주지 무상으로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성신에서 그렇게 한다면 대단히 효율적이고 또 자기네들이 하니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투자를 할겁니다.

자기네 기업체는 자기들 이익을 낼려고 하는 회 사인데.

당연하지요.

그러니깐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면서 정비를 거기다가 맡기면 맹 똑같은 가격을..

정비를 맡기는게 아니라 자기가 위탁을 받아하니깐 훨씬 우리가 그것을 진흥공단에서 하는거보다는 대단히 효율적이지요.

성신산업하고 성신 그 뭐라그랬지요, 뭐 RST 인가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 회 사잖아요, 별개 회 사인데 순수한 RST 해서 수익을 낼려고 하면 성신산업에 정비 그거를 충분히 줘야지 이득이 나고 나기 때문에 충분한 정비...

그래서 이제 성신산업하고 성신 RST하고 분리하는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투자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이라는가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깐 자회 사고 모회 사인데 모 회 사는 수익을 내고 자회 사는 수익을 내자면...

별개의 법인 아닙니까?

정당한 가격을 치루고 정비를 맡기지 성신산업에서 정당한 가격이 아니고 싼값에 정비를 해줄 리가 없거던요. 관광진흥공단에서 운행하면서 성신산업에 정비를 맡기면 같은 효과를 낼수 있거던요.

저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별개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상관관계가 서로 있으니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비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그 회 사에서 그 이득을 낼려고 하는 회 사에서.

그야 당연하지요.

저렴한 정비를 해줄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 뭡니까?

지금 우리 관광진흥공단 설립 목적이?

그러니깐 관광진흥공단 설립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경이 관광문경을 발전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할려고 하면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몇 년전의 거기에 만족하다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할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큰 틀에서 보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공단 설립목적이 성신 RST로 철로부분을 줄려고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라요 이게?

안의원님, 상대적으로 어느것이 효율성이 있고 합리적이냐하는 문제지 관광진흥공단에서 그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그렇지요.

50억을 시에서 투자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거던요.

그런데 안의원님은 그렇게 판단을 할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보고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공단 설립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 목적이지.

그러니깐 목적과 취지를 부합하더라도 어느것을 하는 것이 더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가 큰 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지요.

그럼 관광진흥공단 설립목적이 유명무실해져요.

유명무실하다는 그거는 안의원님 일리있는 말씀이지만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112페이지에 철로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행구간이 구랑리에서 먹뱅이 3킬로, 6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외에 진남교 구간하고 몇 개 구간을 더 운행을...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효를 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구랑리, 먹뱅이 구간은 신규 구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구간들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가 이 철로자전거가 폐쇄가 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허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구간들은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관광열차가 다니고 그런 부분에 시설비를 좀 투자하면 되니깐 그 기존에 하던 구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폐선이 안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19페이지가 되겠네요. 지금 체육부대 이전관계로 토목공사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탄1리와 2리간에 지역간 도로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지역간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간도로란 뜻은 어떤뜻입니까?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 도로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당초 이어진 길을 예를 들어서 분리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통제를 완전 막아버렸어, 1,2리간 도로가 이제 사실 기공식 끝나고 한참동안 통행이 되다가 요 근래에 와서 이제는 통행불가로 막아버렸단 말이라요. 이렇게 기존 도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통제를 할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체도로가 이어져야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도로도 없이 그냥 막아버렸어요. 이거 불가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우리 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했습니다. 추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그 도로문제 사정이 시하고 여러차례 협의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류의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류의원님과 그다음에 견탄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연결되는 도로를 끊는다는거는, 많이 돌아간다는 것도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심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고심을 해서는 안되는거지요. 지금 당장 막혀있는 것을 터 주든지..

류의원님, 일을 하는데는...

아니면 그 대체도로를 내주시든지, 예 두가지중에 한가지 방법을 택해놔야지요.

류의원님 어떻게 일을,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십니까?

둘중의 하나를 당장 어떻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둘중의 하나 당장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말씀하시는게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말로 지금 상당히 두개 동네가 지금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면 다시 소통을 시키는 것이 맞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대체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우선 그런 부분에 가서, 제가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새마을체육과에.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입니다. 이거하고 덧붙여서 지금 탐방로 사업도 같이 연결되어있지요?

산업건설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런데 탐방로 사업도 사실 그쪽 지역민들하고의 사업관계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여럿차례의 설명회 를 하고 간담회 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때에 집행부에서 하는 소리는 그 말하자면 이쪽 동남가든쪽에서 저쪽 체육공원 철교있는데까지 그 구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자연적으로 이 바위와 다음에 쏘가 어우러졌던 그 부분은 다 어디가고 바위는 다 깨서 거내버리고 완전 그 주위에 환경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렇게 사업할 때 시작할때와 다음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그 사업을 할때하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뒤에 산업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현실하고 환경하고 조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을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보면 그럴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지마는 다 하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될것인가 한번 그때 판단을 하실 문제가 아닌가, 지금 당장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이 사업이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저기 건설국장님 이거 어느과에서 담당하는겁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국장이 - ‘수도사업소 뒤에 하는 부분은 저희 국에서, 제가 답변을 다음에...’하고 답변) 예, 예 그럼 다음에 이 문제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영강 제2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수용절차를 밟고 있지요,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필지, 총 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매입해야 될 필지수가?

지금 제가 죄송스럽지만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 토지수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융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면부분에는 원래 계획대로 하지만은 뒷부분은 여유를 두고 처리할 그럴...

지금 필지수와 면적을 보더라도 사실 반수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입한거는 저 안쪽으로 작은 단위인 좀 저희들이 매입한거고 사실 큰 논 자락이 있는 앞부분들이 전부다 그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요.

예.

그리고 간담회 , 설명회 때에도 이걸 너무 성급하게 할려고 하지말고 시차를 두고 하면 이것을 해보자고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이 도에 수용절차가 들어갔단 말이라요. 이 주민들의 극구 반대가 있는 그석에서 물론 시가 어떻게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면 수용도 뭐 불가피할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수용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토지수용 문제는 물론 그 지역주민, 당사자 문제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영강체육공원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후에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도 함께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순차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건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가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 물론 지금 영강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시설이 좁다든지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이랬을적에는 제2단 그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단말이라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과선교가 지나는 게이트볼장까지 우선 2차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쪽 부지 면적문제가 사실 좁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때는 이쪽까지도 사실 주민들이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제쳐두고 이게 잘 안된다고 한꺼번에 해결을 할려고 하니깐 문제가 되었고 또 그것이 잘 안되니깐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류의원님, 미시적으로 보면 류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또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리 수에 대비해서 대응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당시 세월이 갔을때 5년이나 10년뒤에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도 류의원님 생각하는것보다 막대하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면서, 특히 공익사업을 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미래를 바라볼려고 하면 문경시 전체 공원 만들어도 되요.

류의원님 그 말씀은 억지가..

아니 억지가.

말씀하시는게 전체를 어떻게...

지금 이 영강제2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거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시가 어떤 실적위주에 쫓기는거 같아요, 성과위주에. 아니 지역주민들하고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사실 수용들어가기 얼마전에 국장님 3동에 오셨지요, 시장님하고? 그래가지고 그 계신분들하고 간담회 했지요, 거기서 시장님이 저는 뭐 들어가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내 얘기들어보니깐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좋은 방법이 수용방법이였단 말이예요, 이게.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그런데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알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우리 공직자들이 개인일을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어디 개인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든 없던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생활체육공원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아주 적절하게 아직 이용이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사실 바람이 워낙 센 지역이 되어서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고 다음에 여름에...올 여름 지났습니다마는 올 여름에는 더워서 사실 그늘 한점 없는 그곳에 시민들이 오지 않았어요. 단지 이용하신 분들은 야간에 뚝방길 걷기하시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좀 더 시기를 두고 주민들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떠나서 잘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도에다가 수용절차를 밟고, 일단 그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의원님 말씀중에 어폐가 있는 것이 그러면은 공직자들은 아무 노력도 안하고 뭐 그 추진한거 같은데 무단한 표현할수 없는 노력을 한겁니다.

아니 노력했는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을 알고 싶지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안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진짜 공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를 바람직하다면.

집행부가 지금까지 맨날 얘기하신 것이 공익적이고, 장기적이고 미래적이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한것중에서 나 잘된거 하나도 못봤어요. 하여튼...

류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체육 영순2차 조성부지에 뭐 급박한 문제라도 있는가요? 내년에 그 부지에, 급박하게 유치할 체육대회 라도 있습니까?

뭐 전부 다 우리가 원체 체육행사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잖습니까? 그러니깐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어느 한 부분이 뭐 특별하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공익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지금 1차 조성하는데 활성화만 되면은 주민들도 동의를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수용을 할거 같으면 그러면 시내에 복잡한 주차장 부지, 삼일여관 자리도 대번 수용비 내가지고 수용하지 55억 들어가는데...그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시내 그 복잡한데. 그거는 공익 아닙니까?

안의원님 그거는 돈에도 가가리가 있잖습니까?

예?

그게 아무 돈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니 아무 돈이 아니고 시 예산에서 하면 되잖아요.

도의 수용재결위원회 에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이월시키지.

아니 그 말씀 이해가는데 그러면 시내 복잡한 주차장 부지도 삼일여관 그 자리도 왜 수용안합니까, 빨리 수용하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거는 공익 아닌가요, 공익 말씀하시는데.

안의원님, 그 말씀하시는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주민들이 지금...

아니 그게 논리적으로 �회 쨈째탕熾�.

그렇게 급할 정도면 주민들이...

아니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공원은 공원이지.

아니 아까 공익 때문에 굳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깐 한겁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준다는게 아니고 1차 공원이 활성화가 되고 이용이 많이 되면 주민들이 분명히 동의를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수용을 한다는거는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인데 왜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공익이 그렇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뭣한데 주민을 왜 무시합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안받고 수용을 그렇게 급하게 할거 같으면...

아니 거기 필요에 따라서 수용할거는 수용을 하고 안그러면 협의를 할거는 협의하고 그래야지요. 그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구체성, 상황에 따라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을 말씀하시니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공익이라는게 개념이 뭡니까? 저 안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익의 개념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면 공익이잖아요.

아니 너무 단순하게.

사익이 아니면 공익이지 아니면 뭐 사익도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도 내부에 따라서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는것이지요.

그러니깐 순위가, 제가 얘기드렸듯이 시내 주차장 부지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더 필요합니까, 우선순위가?

그거는 다 필요하지요.

다 필요한건데 그래, 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깐 그거는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거는 대단히 어렵지요. 그거를 함부로 둘 그 저 주차장은 그 뒤에 산업건설국장님이 계시는데 그걸 제가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아니 주민들이 안해준다는것도 아니고 해준다는데 이 수용절차를 한다는거는,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니 그러니깐 공직자들이, 지금도 말씀하는데 주민을 자꾸 무시한다고 하는데 아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자꾸 무시한다고 하니깐.

분명히 아까 류기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좋은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라고 한게 수용절차거던요.

그러니깐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해도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되겠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해야되지요.

주민들이 불편해 해도 해야되는데, 해야 되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안의원님 말씀은 뭔뜻인가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체육대회 개최실적 이거 지금 우리 시가 전국대회 라고 무분별하게 유치를 하고 있거던요. 이거 공인연맹이나 협회 가 아닌 뭐 동호인들이 해도 뭐 전국대회 라고 주최해가지고 돈을 수천만원씩 해가지고 이건 너무 전국대회 유치를 너무 남발하는 경우는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115페이지요.

115페이지 글쎄요 그거는 뭐 우리 안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는 그렇게 안보지요, 유발효과를 보잖습니까?

예, 유발효과인데 2,3백명 참석하는것도 수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행사를 보니깐. 유발효과 2,3백명 참석하는데 수천만원 나가는거는 뭐.

그건 뭐 꼭 인력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체육대회 라고 하면 뭐 공인단체, 연맹, 공인협회 나 연맹에서 후원하고 주관하는 행사여야지 인정을 받고 하는데 각 동호인들이 나도 몇 개해가지고 전국대회 할께요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거는 우리가 너무 체육도시 뭐니 하면서 너무 무불별한 유치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니깐 각 단체나 연맹이 아닌 각 개인동호회 에서 주최한 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아무단체나 몇군데 해가지고 각 시도를 모아다가 전국대회 라고 하면 그건 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의원님, 우리 시에 유치를 해서 시발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기준이지 뭐 공식적인 어떤 단체다, 아니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판단기준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기준이라는게 너무 애매하고 부풀려 있으니깐 문제가 되는겁니다.

뭐 안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 어떻게 회 의가 진행하는걸 보니깐 애들 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질의와 답변이 뭐 이렇게 돌아갑니까? 어떠한 그러면 질의한 의원은 앞만 보고 있고 집행부는 멀리 보고 하고 있고 전부 이런식으로 답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국민학생 교육생은 아니잖아요, 전부 말로 합리화시킬려고 시의 미래 하는거는 하나도 없다고 그 상태로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답변서를 바꿔주십시오, 영강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기 조성된것도 위치성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좁으니깐 새로 만드는거지 지금 그 해봐야, 어디합니까? 축제할때밖에 1년에 한두번 다 못채워요, 이런 상태이고. 두 번째 이 공원도 토지를 매입을 하다가 잘안되면 이미 올 봄에 논 갈아 엎고 한 백만원 들여가지고 제2생활체육공원부지라고 간판을 조선반만하게 써붙여놨어요. 이거는 농민들을 억압하는 처사라요, 시에서. 누가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과연 이것이 급하냐...국방성이나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걸 수용까지 가야 되겠느냐, 결국은 시가 한 목적을 관철시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왜 급하냐, 금년 테니스 대회 에서 시장이 거기 10면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급해요, 지금...우리가 수용하는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걸갖다가 수용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을일 아닙니까, 논 몇필지가지고, 이런 시책은 시는 시가 하는거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데 하다가 잘못되면 제약을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제동도 할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아까도..

예, 됐고요.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됐고요, 그다음에.

변화가 있다하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같이 지역발전 같이 하는겁니다. 국장 혼자 발전에 신경쓰는거 아니라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54억을 들여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당시에 수차례 걸쳐서 할려고 하면 냉난방이 다 되도록 해라, 지금 냉방은 됩니다. 천정에서 차가운에 바닥에 내려오면 되는데 난방이 안돼요, 지금. 그리고 왜 그렇게 천정이 높아요, 그저께 행사하는데 아침부터 이동식 보일러를 여섯 대를 켜도 안따뜻해져요. 열이 전부 천정으로 다 올라가는데 설계가 왜 그런지를 물으면 실내체육관에 운동하는거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게 배구와 배드민턴입니다. 배구공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러니깐 난방효과가 안나타나는거라요. 그다음에 전에도 높아서 전구가 나가면 갈아 끼우지를 못합니다, 높아가지고. 설계에 닥터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요새 하는거보면 그 이동식으로 등이 내려옵니다. 이런거를 새로해가지고 천정도 새로 개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구 그 닥터실도 해야 되고 할때 이거를 검토를 했어야 돼요, 설계 용역받을때. 납품할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거라요, 지금 가봐요 실내체육관 왜 저렇게 높아야 되는가...높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그래요? 그리고 이 위에가 천막이기 때문에 열이 다 밖으로 나가고 없어요. 이 안 새로 검토해가지고 우리도 11일날 행사할려고 하는데 걱정이라요, 아침부터 데워도 안 따뜻해지는데 열이 다 나가고...이 문제는 다음 뭐 어떤 예산으로 하든간에 새로 보완하는걸로 그렇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드리기가 뭣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현실이 그러니깐 보완하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는거는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결과가 어떻게 될것이냐, 애시당초에 시작했을때 법적인 하자가 없었느냐, 공익이 우선됐느냐, 또 대안을 제시하는게 지혜의 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개만 묻겠습니까, 토지수용이 나쁜면만 있습니까, 좋은면도 있습니까? 토지수용을 한다는게.

그게 양면이 다 있지만 법으로 제도한걸로 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거 토지손실 보상은 주민의 가치의식에 반합니까, 안반합니까?

뭐 저기 저 토지수용말합니까?

예.

반하지 않지요?

않지요, 그러면 적법성 아닙니까?

그럼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깐 그거를 토지수용에 대한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자꾸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우리 탁의원님처럼 대안도 세워주고, 이게 질의입니다. 그런데 계속 겉돌기만 하니깐, 의회 하고 집행부하고 사이가 자꾸 묘해지는데 이쪽에서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제 탁의원님처럼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야기가 결론이 나지 결론도 없이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내일모레 예산올라오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빙빙 돌리고...회 의자체가 우스워 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의 적법성이라고 하는거는 의회 에서 이게이게 맞다는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시행하는 것이 그게 적법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운용방법의 스페이tm는 그 내에 있는 지혜가 들어서 법에 위반안되면 됩니다.

그 김경호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좀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좀 우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크게 성공한거는 반대가 80%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이런 얘기 좀 뭐합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 주월 한국군 파병, 전부 80% 온 국민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지도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확대시켜서 해서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회 의진행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쪽에서 질의를 하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면 또 이쪽에서 대안이 나올꺼 아닙니까? 자꾸 빙빙 도는게 회 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호의원님은 집행부로 가셔야 되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아니 법이라고 전부 다 그대로 하면 의원들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이라는게 다 적법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만 그 운용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거고 그러는건데 그거를 의원들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집행부로 가세오, 과장자리 하나 줄는지 압니까,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의장님, 그건 오해를 했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의원님들이 회 의를 하다가 혹 감정이 앞서는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 의사만 잘 전달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 엄국장님 조금전에 탁의원님 얘기한거 하고 류기오의원님이 한거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천정 높이도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 예를 들어서 체육규격에 천정 높이가 20m이면 20m입니다, 예? 그거 확실히 알고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적법하다고 자꾸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도 적법하다면 무조건 할수 있습니까, 이용가치가 없더라도

그 너무 안의원님께서...제가 이런 답변을 안할려고 했는데.

아니 금방 김경호의원님 답변하는게 그런게 맞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지원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야기 하다가 말미에 덜 한게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간에 서로 다소 의견이 틀리더라도 의원님들간에는 의견을 다 표현을 하지 마세요.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의회 끝난 다음에 의원들끼리 앉아서 타협을, 협의를 하도록.

아니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도 적법하면 하는건가요?

아니 주민한테 도움이 안되면 뭐할려고 합니까?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요?

의사에 반하는, 지나치게 반하는 행정을 뭐할려고 합니까?

아니 적법하다면, 법에 위반안되면 하신다면서요?

저 지원국장님!

예.

저 발언을 내가 제지합니다. 지금 우리 저게 시정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벗어나지 말고 업무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민주주의인데 주위 의사를 충분히 듣고 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여기가 뭐 독재국가인가요, 적법하다고 무조건 다 하게요.

아니 저 안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뭔가하면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저 엄원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의회 에 고유업무가 굉장히 일탈되고 그런거 같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각 개인 의원은 시민의 대표해서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의 의사가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는가를 그걸 떠나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지혜를 두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의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개개인 의원한테 그러는거를 제재를 하지 않고 의장님이 그거를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도록 한다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회 를 선포했는데 그 전에 정회 를 하기전에 제가 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들간에는 말씀을 좀 삼가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도 했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의회 자치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를 그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의원 개인 의사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내 의사가 본의원의 의사가 우리 선배의원 탁대학의원님 질의하시는걸 보니 워낙 좋아서 내가 이야기를 돌려서 하다보니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 생각에는 대안을 세우는 것이 의원의 질의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못하게 하는거는 질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집행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대안을 세우는 것이 질의 토론이고 회 의의 진행방법이지 이거는 무슨 난장판도 아니고 이런 회 의가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 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 의원여러분들께서 김경호의원님 말씀을 좀 잘 숙지해서 앞으로 회 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무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 계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연입니다. 의장님께서 간단히 질의하라고 해서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쓰레기, 15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선별장 활성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별장 활성화 보다는 분리수거대, 처음부터 애초부터 시민들 의식을 좀 바꿔가지고 분리수거대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는 요즘 잘 정착화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지금 물론 설치대 할때 주민들 설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좀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분리수거에 주민들이 좀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별장 투자는 끝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분리되어가지고 요일별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청소차가 수거해가지고 바로 처리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건설국소관

의장님, 산업건설국은 오후에 하시지요, 뭐 30분 남았는데 하다가 중지하느니...

아직 30분 남았는데 보고는 받고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술국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162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교육을 9회 1,6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신흥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흥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당초 흥덕 과선교 주변에 설치하려던 주차장은 매입불능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흥덕동 창열각 앞에 35면의 주차장을 추진중이며 부족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쪽,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관련입니다. 가은재래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광산촌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재래시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과 주차타워 진입로 개선, 간판 및 전기선 정비 등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모두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시장 마케팅투어는 찻사발 축제, 사과축제 기간중에 대도시 주부 520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문경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업·자영업·무료 컨설팅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상인 150명에게 무료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창업지도 및 애로사항 60건, 현장방문 상담 4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65쪽, 서민생활보호 및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7만7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2천여 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100가구에 대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여 노후가스시설을 교체하여 주었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개선 사업은 90여가구에 대하여 도비 5천만원으로 노후보일러를 교체해주고 위험한 전기시설은 안전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66쪽, 질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요금보전금 지원으로 6억1,200만원을 지원했고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13억7,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택시에 문경시 브랜드인 러닝문경 및 농특산물 홍보료로 2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선진교통문화 정립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시민의 기회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10회 와 교통반원에 의한 시민교통질서 참여홍보를 2회 실시하였고 CCTV 무인단속에 의한 873건의 주정차 단속과 단속원에 의한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 교통질서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2천만원으로 시민교통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68쪽,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 사업입니다.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차량관련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주민편의와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단방치 31대, 불법구조변경 6대, 안전기준위반 6대를 적발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379대에 8억원을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입니다. 171쪽, 기업체 및 공장 적극 유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2009년도에 유치 결정 및 추진된 기업중 3개 업체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4개 업체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1,690억원에 고용창출 1,590명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유치기업 현황 및 투자보조금 지급현황은 표와 같으며 지속적으로 국내 우수기업 방문 등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쪽,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일케이블에서 마성면 외어리 산 105번지 일원에 12만4천평 규모에 442억원을 투입하여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고 내년 3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총 156개 업체에 2,6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가동실태는 총 60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업체는 54개업체, 미가동업체는 6개 업체로 가동율은 90%입니다. 다음은 174쪽,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15개 업체에 114억원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43개 업체 7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촉진사업입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행정인턴 35명을 채용하여 3억3,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공공근로사업에 120명을 채용하고 사업비 2억8,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4개 업체 20명에게 1억4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다음 176쪽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조금 늦어졌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서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20%로 공기내에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및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중에 산업단지계획을 지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1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119억2,300만원으로 신기일반산업단지 등 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입니다. 181쪽, 농업인력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창업농 및 우수농업 경영인 9명에게 6억3,800만원과 농업인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6농가에 8,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 시책추진에 896명 9억5천만원, 귀농자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에 9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업경영안정망 구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36억원과 농업인 안전공제비 4억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안정영농과 농작업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영위험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의 기초가 되는 농토배양을 위하여 저습답 개량, 객토, 토양개량제 공급에 13억5,200만원, 약돌쌀 재배단지 확대조성 1억원, 벼 육묘공장 설치 5개소에 4억2천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7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350대에 4억8,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84쪽,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4개소에 발효퇴비 제조시설과 우렁이 양식장 설치에 7억9천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4억9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우렁이, 활성탄 등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700ha 8억3,200만원과 유기질비료 사용 농업인에게 2만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입니다. 187쪽,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 일대에 건물 214평 규모로 사과집하장 및 유통장비 보관 용도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를 증축을 했고 지역특산물 판로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류제조공장과 절임식품 가공공장에 1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어서 산물벼 건조비용 지원은 당초 25만 가마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30만 가마가 출하되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급식용 식재료 구입에 2억5천만원과 문경산 친환경쌀 구입에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마케팅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에서 15억1,100만원과 각종 축제장 직판행사를 통해 6,200만원의 판매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190쪽,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 사업은 금년이 5차년 도로 관수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8천만원, 사과 품질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9,100만원, 다음 페이지 과원 반사필름 등 8개 사업에 10억7,800만원의 생산자재를 지원을 하고 고품질 기능성 사과생산을 통한 문경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지역적 특색있는 성장작목 육성입니다. 특용작물인 인삼, 잎담배, 느타리버섯 등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2억6,500만원과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산소관비기, 채소류 소독기, 오미자 건조기 등에 총 4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193쪽,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오미자, 복분자 등 문경 특산물과 채소재내 농가에 각종 영농재료, 기계 및 시설지원과 지난 9월 개최된 2009 문경 오미자 축제는 신종인플루엔자로 내방객은 예상보다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4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이루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축산진흥과 품질 고급화 육성사업입니다. FTA 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등 5개 사업에 20억800만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11억1,700만원. 다음 페이지 축산농가 소득지원으로 한우 우수정액지원 등 5개 분야에 29억9,300만원, 문경 약돌돼지와 문경 약돌한우를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약돌돼지 생산농가에 1억3,500만원. 196쪽, 약돌한우 농가에 2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읍 진�회 �에 농특산물 및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약돌 한우고기는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대표적인 먹거리로 제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125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현 도축장내에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10월말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문경약돌한우 사육장과 전문판매장 건립을 지원하여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 및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와 판매자간 상호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가축전염 병 방역대책으로 공수의 8명과 예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탄저 등 11종 545만3천마리에 각종 가축전염 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 환경적 가치제고를 위한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에 2,356ha에 33억6,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조림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다양한 조림 수종 발굴 추진에 역점을 두고 484ha에 4억5,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전 예방활동과 철저한 진화대책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14억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인 임도를 16.8㎞에 9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 방제에 640ha, 2억4,800만원으로 조기예찰,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도시 숲, 소공원, 꽃길조성 등 사업비 18억3,900만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제공을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산림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1억2,200만원으로 표고, 산양 삼, 산약초 등 고소득 품목을 개발 육성하여 산림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자원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5개 읍면 27개 마을에 산채 재배시설, 떫은감 식재,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에 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9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살기좋은 산촌마을 조성을 위해 오미자 산채재배단지 조성 등에 1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입니다. 213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으로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금을 45지구 987필지에 42억4,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가지 노점상은 차량 및 시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질서를 계도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거리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도로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도로사업 33지구에 125억100만원 투자하여 16지구는 완료되었으며 17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 전체 종합진도는 현재까지 약 70%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지역별 추진내용은 다음 페이지 215쪽에서 216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 75지구에 5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65지구는 준공을 했고 10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농업기반시설은 48지구 17.1㎞에 24억3,300만원, 농업용수개발 및 정비사업 4지구에 2억9,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218쪽에서 221쪽까지의 사업지구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1지구에 186억2,9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사업 2지구에 54억6,200만원, 하도준설사업 1지구에 6억6,7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지구에 4억원으로 3지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2지구에 18억7,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20주기에 54억8,300만원, 자체사업 12지구에 14억4,500만원으로 7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23쪽에서 224쪽까지의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쪽, 타부처 시행사업입니다. 타부처 시행사업 추진내용은 사업조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6쪽, 효율적인 재난방재관리 구축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하에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재난방재에 만전을 기하며 13건의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홍보활동, 26개소 재난취약지구 지정 관리를 통해 재난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가정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홍수해 보험 등 안전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231쪽,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사업은 2010년 2월 완료예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체지역 등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에 대해 관리지역 세분 추가결정 및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91건 처리가 되었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27억1,700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25지구로써 11지구는 완료하고 14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지리정보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9억5천만원으로 문경시 전역에 도로명판 1,800여개, 건물번호판 25,000여개와 지역 안내판 10개 등 금년도내 시설물 설치를 완료를 하여 시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39억3천만원으로 2010년 12월 완료 계획으로 구축된 전산정보화 자료를 각종 공사시 전산자료를 제공하여 선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온천 관리입니다. 온천공 9개소에 온천수 147,604톤을 공급하여 1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앞으로도 양질의 온천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23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4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영순면과 산양면, 호계면 일원에 10억7,100만원으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등 9지구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마성면 상하내지구에 기반시설 및 소득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2단계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가은읍 왕능, 공평 등 2개 지구에 3차 공사비 14억5,400만원으로 현재 도로개설 및 배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산 85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은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3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매봉마을 외 6개 아파트에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옥외광고물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현수막 걸이대 9개소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은 모전동 220번지 시청사 내에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써 현재 93%의 진도를 보이며 금년 12월 중순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164페이지, 저소득 상인하고 소상공인 융자 이자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점촌 시가지는 전체를 재래시장으로 봐도 될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 시가 보조해준게 너무 열악하다, 생계형 상인들한테 특별지원이 7,200만원. 그리고 이자보조금이 3천만원인데 이 도시지역에 투자가 너무 열악한 상태가 아닌가, 시 전체를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앞으로 이걸 상향조정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문제는 조례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조례를 바꿀수 있으면 바꿔서 한번 일단 저소득층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도농통합형 우리 복합도시로 시가 통합된 뒤에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혜택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도로형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지난 임시회 에서 공유재산 5건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5건중에 2010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까지 그것도 향후...중기재정되어있는게 벗이랑 식당옆 2011년, 삼일장여관은 2012년, 이렇게 되어있고 그나머지는 향후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 주차장관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좀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선 특별교부세를 추경에 7억정도를 받았습니다. 우선 벗이랑식당 저희들이 하고나면 우선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순위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해서 실지로 주민들이 우선 필요한 지구가 어딘지 수렴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경할수도 있지요?

그거는 변경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일 상권의 문제가 주차장문제인데 이게 빨리 조성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주차장문제인데요. 아까 탁대학의원님께서도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내에서 가장 시급한게 주차장문제거던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있는것도 없고 지금 시급하지 않은...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안계셔서 그러는데 주차장문제도 제2생활체육공원처럼 삼일장여관 자리나 이런 주차장부지 확보차원에서 수용재결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는 잘 아시겠지마는 본인하고 협의보상이 되어야 하는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가능한 지구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지구부터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주차장문제도 공익문제거던요.

예, 예.

시가 일관성있게 해야지 어떤거는 공익을 위해가지고 수용을 결정하고 어떤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는 하나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시정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금 양쪽 분이 안계셔 그러는데 시급하지 않은 체육공원은 55억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시급한 문제는 안하니깐...

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보고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의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우리 투자유치해가지고 기업체 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부지정지되고 행정절차이행중 이렇게 되어있거던요.

예.

그 캐프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부지정지가 되어있고 행정절차 이행중인지...제일케이블...

예, 그 저 캐프는 지금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고 제일케이블 이거는 지금 도에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정승인신청을 도에 해놓고 도에서 관련 부처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신산업이나 대성계전은 준공을 했지요, 그죠?

예.

그 준공을 했는데 우리 뭐 고용인원이 86명, 87명 있는데 우리 문경시민들이 여기 공장에 취직했는 분들이 몇 %정도 되나요, 시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반정도는 문경시민들이 취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취직하신 분들이 기계 뭐 저걸로 한거는 아니잖아요?

사무직...

기술자로 들어간거는, 사무직도 없지요?

예, 그게 공장을 옮겨 왔기 때문에 전문인력, 그러니깐 그...

일반 노무직으로 들어갔습니까, 전부 다 그러면.

거의 기능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능직요?

예.

그러면 나머지도 알루텍도 준공한다고 하고 여기 150명이고 그런데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다가 유치하는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취직을 많이 해서 또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우리 시민들이 여기 공장에 많이 취직하도록 그런 노력을 했으면 안좋겠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잘알겠습니다.

여기는 한 150명이고 여기 뭐 케이블 같은거는 행정절차 이거 언제할는지 몰라도 천명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도의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우리 기업체가 빨리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71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체현황 해가지고 쭈욱 여러 업체들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알루텍도 지금 중이고 다음에 성신산업같은데는 이미 들어가고 대성계전도 가동중이고 캐프, 그 국장님 내년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카라반 KDE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카라반 KDE는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나고 지금 다른 업체로, 다른 업체법인을 설립해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양도 양식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없어지고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똑같은 업종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저희들이 법인 양도양식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게 내년중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라도 착공되어서 할수 있느냐, 없느냐...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제 카라반 KDE라고 하면 그게 부지가 사실은 도에서 효 생태공원해서 할려고 하던 그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가 50억정도 되어었는데 그 사업비가 이 카라반 KDE 때문에 무산이 됐어요. 그런 지역 사람들에게 다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있던 부분이 무산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이 기업체마저도 유치가 안된다고 하면 지역민들의 소요가 심상치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야 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성계전이라든지 성신, 지금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정책기획단 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의존재원으로 시가 움직여가고 자체 세원이 그렇게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촉진조례에 의해가지고 많은 돈을 기업유치에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에 들어가보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투자했는거 만큼의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겁니다. 말하자면 고용관계도 지금 보면 전부 다 지금 들어가 만드는 사람들도 정규직인 그런 어떤 고용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임시직, 말하자면 계약직의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아주 싼 노동력...말하자면 일반 농공단지 수준의 그런 임금을 받고 지금 시민들이 몇이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다음에 또 기업이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딸려오는 기술인력들, 사무인력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집은 사실 외지에 예전있던 곳에 다 있어요. 그냥 몸만 여기와가지고 말하자면 전세나 뭐 사글세나 안그러면 원룸이나 이런데에 들어가 있단 말이라요. 우리가 그 양가지,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구증가 측면에서 볼때 하나도 떨어지는게 없단 말이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실감하는 부분이 노임관계는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곤욕스러운 부분은 지금 럭스코라든가 대성계전은 지금 노임단가가 좀 높습니다. 높다보니깐 농공단지쪽에서도 조금 항의가 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이전해 오는 업체는 기존 사무인력이라든가 기술인력은 그대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일반 기능공을 다시 모을때는 견습을 한 3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견습을 하는 기간에는 보수가 좀 작습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우리가 기능인력을 양성할때까지는 고용된 본인들도 양해를 좀 해주셔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 농공단지라는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쳐놓고 제일 임금이 싼데라요. 일반 기업체가 들어와서 아니면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체하고 그 임금의 수준을 맞춰야 될 필요는 없는거거던요.

예.

그래서 어쨌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또 유치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소득세나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것도 또 감면도 되잖아요?

예, 예.

사실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라요. 그러면 그런 그석에서라도 우리 지역사람이 몇 안되지만 고용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아야 되는거는 물론이고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따라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시에 주소지를 갖게끔 하는게 이게 또 정상적인거라는 말이지요. 또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두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또 내가 이전에 지적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촉진조례라는 것이 이게 좀 바뀌어줘야 되겠다. 뭐 집행부가 안하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해서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체를 유치할적에 우리는 이미 입지보조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줄거 다 줘버려요, 예? 그 해가지고 줄거를 다 줘버린다고, 사실 준공 이전에 이미 돈은 다 줬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고 다음에 나중에 고용인력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합당하지 못했을때는 무조건 줬던거를 거두어 들일 필요도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조례에, 말하자면 순차적으로 처음에 들어올때 몇 %, 다음에 중간에 준공식하고 가동될적에 몇 %,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될적에 사실 전체가 나가는 그런 식으로 투자촉진조례가 바뀌어줘여 되겠다. 그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전기업은 처음에 다 줬습니다. 주고 창업하거나 신규기업은 저희들이 사실 입지보조금하고 운영보조금하고 나눠주는데 그거는 이제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례도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말하자면 인구증가문제하고 다음에 또 임금 고용문제하고 이거는 집행부가 진짜 좀 나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혼연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176페이지, 영순 제2농공단지...토지수용이 되었지요. 이건 세간낚시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중앙토지수용회 에 지금 의결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아까 오전에 했던 제2생활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그 영순뒤로 평당 25만원에 매각이 되었거던요.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14만원이라요. 이런 문제, 지금 세간낚시터 같은 경우도 이사람이 낚시터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이런게 있거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 시책도 중요하짐나 일반 토지소유자들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거 아니냐, 내 재산이 감정하고 차이가 나서 그게 수용이 안될 경우는 이런거를 생각해봐야지, 무조건 보상이 안되면 수용으로 들어가는 방법...이것도 좀 법을 이용한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을 1년 늦추더라도 어지간하면 수용절차를 밟지 않는 이러한 시정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700ha, 지금 그 국장님 700ha를 생산해서 전부 친환경 특수농법으로 쌀이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자율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제가 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면적을 늘려가는 것도 좋겠지마는 일정양의 면적을 통해서 친환경 쌀이 생산이 되면 친환경쌀 판매까지 이루어질수 있도록, 무조건 생산만 많이 해서 판매를 못하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 상인들한테 간다든지 안그러면 정부 수매에 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정도 팔수 있는 양만큼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조금 자체가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나 자부담이 보조금 비율이 농업분야하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시비가 100%에서 80%가 되고 어떤 부분은 50대50도 되고, 50대30, 뭐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이 부분을 쭈욱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깐 자부담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이 자부담을 많이 들이고 할 바에는 기존의 관행농법대로 하자, 왜냐하면 이 유기농법으로 하다보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뿌리는 부분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간편한 기존의 관행농법대로 화학비료 조금 뿌리고 편하게 농사지어서 수매도 맹 어차피 이 유기농법으로 한거나 일반적으로 한거나 똑같이 판매할 그런 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나 국도비 부담의 이 부분을 어느정도 조정을 해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만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가 1년에 몇건 정도 일어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9천건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만건인데, 9천건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만건 이상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기도 5천만원인데 이중에서 5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사실 이거는 생색용내기용이 아니냐, 이거 한 10만건에서 한 20만건 일어나는데 그중에 만건을 해주면서 이제 자부담을 50%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건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에 하나 예산의 증액이 어느정도 많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품목확대를, 전 품목에 한해서 다 풀어제치다 보니깐 이거 뭐 어떤 집에는 뭐 3만원 받는데도 있고 5만원 받는데도 있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했을때에는 품목확대를 신중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어느 품목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어느 품목에 대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보는것도 좀 좋지 않겠나, 이게 이제 쌀이나 오만가지 농산물 사과나 배나 다 있다 보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196페이지, 약돌한우전시장 판매장...맹 그저께 간담회 때 말씀했지만 이거는 뭐 판매장이라고 해도 식육식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동안 우리가 약돌돼지를 장려했지요, 안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판매장이 한 200평이 되는데 이중에 일부분을 굳이 소고기만 못먹잖아요, 약돌돼지도 한 몇평 해가지고 같이 판매할수 있는 전시장으로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지금 관광객이 와서 전부 소고기만 먹을수 없는거 아니라요. 돼지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돼지고기도 먹을수 있도록 일정부분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운영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연입니다. 189페이지,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지금 새재의 아침을 획득한 품목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게 한 7개...

아, 7개요?

예, 예.

지금 그 대상품목을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새재의 아침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거는 문경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미지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이고 우리가 인정할수 있는 그런 품목같으면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게 심의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예.

거기서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검렬이 되고 또 농산물 검사에서도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뭐 그런걸로..

물론 심사는 엄격히 해야 합니다. 엄격히 해야만이 옳은 제품이 나올수가 있고 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농가소득에도 좀 도움이 될거 같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옳은 농산품,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을 여러 농산물로 좀 확대하는게 좀 안좋겠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예, 국장님 홈플러스 혹시나 가보셨는가요?

예, 가봤습니다.

저는 홈플러스 한번도 안가봐서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우리 농산물들이 거의 안보인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맹 홈플러스 중앙에서 일괄구매를 하겠지만 이왕이면 야채나 과일같은거는 표시가 들어가지만 쌀 같은 경우는 포장을 딱딱해서 나오기 때문에 표시가 대번 눈에 띄거던요. 우리도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한 좋은 쌀이 많은데 그 뭐 현재 지점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눈에 띄는거라도 우리 농산물이 좀 진열될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너무 눈에 안띄니깐 보기가 좀...그거 좀 협의를 해가지고 눈에 띄는 종목만이라도 해가지고 좀 �회 �든지 안�회 �든지 눈에 좀 띄어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채소 과일은 입점이 되어있는데 쌀은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경연입니다. 203페이지에 산불진화대 그 지금 32명입니까?

예.

구성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50세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지금 산림청이나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는 이 나이제한을 55세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히 지금 50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면 뭐 다섯살이나 젊으니깐 기동력이나 이런게 뭐 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방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신축성있게 55세까지 좀 더 개방을 하셔가지고 뭐 다섯살 차이 해봐야 기동력 그렇게 떨어지는거는 아닙니다. 자꾸 묶지 마시고 좀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중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동남가든 있는데서 철교있는데까지 탐방로 그 지금 시설관계인데 그 바위 자연경관을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되었는 부분인데 사실 수도사업소 예전하던 그 배수지 윗부분이 사실 바위라든지 다음에 거기 쏘, 형성됐던 쏘라든지 이런 어떤 자연경관적인 보기가 아주 좋은 곳이였습니다. 그런데 요 몇일전에 보니깐 포크레인 브레카로 다 두드려 깨버렸어요. 그래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킬로 구간에 대해 많은고심을 했고 가급적이면 이쪽 산쪽이나 바위쪽은 안 건드릴려고 지금 거의 강쪽으로 다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했고 당초에 거기에 8m를 해서 옹벽을 다 없애고 전부 하천쪽으로 다 밀었는데 지금 류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거기 쏘가 있고 바로 바위인데 거기는 이쪽으로 하천쪽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도저히 그쪽으로 바위를 좀 손상을 안주고는 도로를 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쪽 쏘만 아니면 하천쪽으로 붙여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다른데는 저쪽으로 다 붙였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이쪽 도로로 연결될려고 하니깐 쏘 옆에는 좀 안건드리고는 도저히 안되가지고 저희들도 고심하다가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한걸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겼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쩔수없이 그렇게 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아니 그러니깐 어쩔수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려고 하면 애초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거고 또 그렇게 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구 의원이 �회 禿諍� 먹어야 될 욕을 먹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좋은 경관을...아니 쏘쪽에도 왜 그 저 못 낼 방법이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쏘 쪽에도 얼마든지 수로 그거를 낼수가 있는데 왜 산쪽에 경관을 다 훼손을 해버렸는지 이해가 안되요,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쏘 안에 넣으면 하천안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도면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 그 밑에는 뭐지요, 태촌 어른의 그 비석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살리고 다음에 수도사업소 그 위치부터 여기 동남가든쪽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훼손하고 그런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둔치가 좀 높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도로를 낼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던간에 집행부가 처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게 뭡니까, 주민하고의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깐 ‘도대체 지역구 의원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요...’이러는 거예요. 그런것도 하나 제대로 감시 감독 못하고 말리지 못하면 시의원 때려치우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왜 저희들이 집행부로 인해서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십시오.

232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제1차 지구단위 계획 수랍해가지고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결과가 뭐 좀 층수를 올리수 있는가요,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기 이미 택지개발 한 지구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하면서 공원도 바뀐게 있고 아파트 지구 1,2,3동 주거지역도 바뀐게 있고 이런데에 현실적으로 맞춰서 재정비하는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끝났는데 어느정도 층수 변화가 가능한가요?

그런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깐 층수변경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거는 이제 1종, 2종, 3종 주거지역 그거는 우리가 전부 다 현지있는데에 맞추고 거기 설명을 다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를 했는데 2종까지 되는가요, 지금?

그거는 지구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점촌 흥덕지구까지..노인회 지회 그쪽이고 흥덕지구는 동사무소 그쪽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깐 2종 지역으로 변경이 됐는가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한 것은 기존 택지개발 한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거는 이제 현재 15층 미만이면 2종으로 바꿔줬고 현재 있는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줬다 이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2층 건물 헐고 3층 올리려면 안되잖아요, 지금?

그거는 다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다시 해야 되지요.

지금 그쪽 지역에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2층까지 밖에 안되니깐 땅값 대비 해가지고 투자비율이 안되어서 건물을 못짓거던요. 하다못해 3동에 동사무소 같은데도 한층을 올려가지고 할려고 해도 2층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 이쪽 지구도 이왕 하는거 전반적으로 풀어줘가지고 증축을 할수 있도록 좀 완화시켜줬으면, 검토를..

1종은 4층까지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은 2층밖에 안되지요, 택지개발 때문에 그런가요. 동사무소는 2층까지 밖에 못짓거던요.

1종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는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더라고요. (뒷좌석에서 건설방재과장이 - ‘변경한 것이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하고 답변) (뒷좌석에서 도시과장이 - ‘도에 변경심의를 올릴 계획입니다.’하고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페이지수로는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얼마전에 2010년도 사업해서 적지로 동로해가지고 현장 그석 한적 있지요?

예.

예,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우리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목적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성 상하내쪽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또 농암 궁기쪽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들어갔지요?

예, 그거는 궁터마을로 했다가 저희들이 주민들이 의사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는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어요?

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집행부가 뭔가 좀 잘못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 동로하면 한 8년전만 해도 그러니깐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8년전부터 시작해서 3년전이지요, 그러니깐 2008년도 2009년, 2010년 이렇게 3년간에 걸쳐가지고 농업기술센터쪽에서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미자 때문에. 1년에 보통 24,5억원씩 해서 3년간이면 이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4대때 농촌종합 밭기반정비사업이 100억정도의 사업이 들어갔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 저쪽에 어디라요, 동로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산촌개발사업한데 있지요? 석항요, 석항?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동로에는 진짜 아주 요 근래에 와서 많은 행정적인 혜택을 받았던 동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 60억정도 되는 예산이 또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게 이게 과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가 없어요. 뭐 다른데는 내두고라도 지금 제일 많이 소외된 점을 느끼는 읍면중에 하나가 영순, 산양, 산북입니다. 문경이라든지 가은이라든지 다른데는 이런 뭐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투자되었는 반면에 산양, 산북, 영순 쪽에는 우리는 뭐 했는 동네인가 하고 얘기할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같은 것들이 들어가게끔 우리 시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해보세요.

지금 그 류의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들이는데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영순이고 호계고 마음대로 정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게 상당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그 어떤 열의도라든가 어떤 호응도, 그다음에 주민소득 이런 뭐 여러 가지 되어야 되거던요. 지금도 이게 전국에 경쟁력이 2:1로 됩니다. 반은 추리는데 지금 오미자권역도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씁니다마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고 저번에 궁터마을하고 저희들이 김용 운달권역을 저희들이 두가지를 올렸다가 전부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올릴때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가 또 주민들 의식, 또 열의도 이런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또 상당한 우리 경쟁력이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사실 집행부가 맨날 어떤 그런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해줄수 없느냐 했을때 집행부의 답변이 바로 국장님의 그 답변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 어느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데다가 해야지 우리가 유치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다보니깐 지금 참 많이 들어간 읍면은 많이 들어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은 하나 얻어걸리지도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재라는 것이 과연 동로라야지 사실 될 수 있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 예.

산북같은데도 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천년고찰 있는 대승사나 김용사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문화적인 문제나 소득적인 문제나 다 있단 말이라요.

예.

그런 것들을 바로 개발하고 거기에 될 수 있게끔 매치를 시키는게 바로 집행부의 노력입니다, 예? 그런 것은 간과하고 우선 이쪽에 가야지 이 사업이 추진이 될거 같다, 그렇게 해서 항상 보면 가는데만 가고 소외되는 곳은 항상 소외되고. 그러면 그만큼 소외됐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업이라도 그쪽 지역의 소외감을 달래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달래준 부분이 있는가...하면 전혀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것이고 하여튼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따내는것도 좋지만 그 꺼리를 만들고 되게끔 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다. 그 노력 여하에 달린거지 사실 좋은데에 좋은 그석을 누가 모릅니까? 하여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소외된 지역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관계 이런거는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거는 류의원님 조금 오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2007년도에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았는 사항입니다. 받고 설명드리고 했는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의욕이라든가 어떤 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김용하고 생달하고 여기 궁터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두개는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생달로 올라간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요 그 뭐 싫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집행부가 그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니깐 다른데는 그만 안되는 모양이다라고 치우는 그런 탈락이라요. 뭐 하기 싫어가지고 치운거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24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전 근린공원 조성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행정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공영청사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지금 시청 민원실 동쪽 지금 법무사 쪽에, 그쪽에도 시의 땅을 사놓아야 안되느냐, 앞으로 확장되는걸 봐서...지금 비록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청사있는걸 공영청사 부지로 변경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서관을 지어놓았지요?

예.

됐는데 앞으로 우리 청사부지가 필요할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책을 세워놓은게 없습니다.

그래 여기 뒤에도 계십니다마는 5년, 10년 지나면 우리는 다 나가요. 여기 관계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라요, 그 이후에 5년이내이든 10년이내이든 그 공영청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지금 좌우로 갈때가 없잖아요, 안그래요? 정 그러면 도서관을 지어야 될거 같으면 중앙근린공원은 문화공원으로 바꿨지요?

예.

그럼 모전공원도 문화공원으로 바꿔가지고 뒤에다가 도서관을 짓든지 앞으로 대책없이 일을 해놓았을시 아까 엄국장 뭐 미래미래 하든데 미래에 우리가 어차피 행정수요가 많아서 확대된다고 보는데 그다음 대책을 누가 책임질거냐...몇사람 이용할려고 도서관 지을려고 영원히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해놓았을 경우에 그걸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지금이라도 주위에 어떤걸 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예.

옛날에 일이지, 지금 엘지마트하는데 그 대창부지 나왔을때 그 시 사자고 했어요, 지금 주차장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내 앞에 있을때 내 업무라고 급하게 할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위에 빈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미리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행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이라요, 큰일 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건축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지원과 업무에 이어 소득개발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251쪽입니다. 쌀생산 핵심기술 정착을 위해 미질향사의 4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고품질 품종보급으로 단수가 전년도보다 3.9% 증가한 582㎏으로서 전체 생산량은 19만석으로 추계가 됩니다. 252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선도기술보급은 쌀 혁명 프로젝트 탑 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 54ha 운영 및 3개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대책으로 기능성 논둑 시트설치 시범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방조망 설치 등 농업인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2010년도에는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채소·특작분야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 2개소, 단동 하우스 측창개폐 설치 1개소, 고추역병 방제시범 3개소, 친환경 인큐애호박 단지 1개소를 시범 추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특작분야는 고급산채 2개소, 우량 장뇌삼 재배 2개소, 하우스이용 단경기 생지황 생산 시범 2개소 등 새소득원을 창출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축사환경개선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시범 3개소 설치로 가축분뇨 악취 60% 제거 및 축사 내외부 파리가 50%감소하는 효과와 가축질병예방 방역생력화 시범사업으로 가축질병 최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경작지 토양의 합리적인 관리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정밀토양검정을 계획보다 배에 가까운 7,652범을 실시하였으며 병해충의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29동 617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1,3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현장 순회 수리는 65회 70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실시해온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은 지난 3/4분기 9월말 현재 융자금액이 계획대비 64% 지원되었으며 연말까지 심의 확정금액이 지원되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조직체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 4-H회 , 생활개선회 등을 선도 조직체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 및 능력배양에 주력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영농현장기술교육, 농촌 여성의 생활교육, 4-H 회 원 과제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활력화 대회 및 연찬교육 개최로 농촌지도자회 와 생활개선회 원들의 각오와 지역사회 주역으로서의 역량강화 및 결속력을 다졌고 문경 농업발전 세미나를 3개분야 개최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전문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61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교육 활동 지원으로 농업노동 효율화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였으며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온수시설 지원과 농심 나눔쉼터 조성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신속한 정보제공, 수집 활용을 능력 배양을 위하여 센터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 농업인 조직체 운영,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별농가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제일의 사과산업 육성, 문경 오미자클러스터 성장촉진, 농특산물 가공사업 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사과대학을 3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교육 18회 를 하였으며 12월3일 어제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반 62명, 중급반 128명이 수료를 해서 190명이 수료를 했고 총 등록인원은 한 320명됩니다. 그래서 18회 중 15회 이상 출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사과의 고장 홍보를 위한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도 계속 관리하여 볼거리 제공과 홍보의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선진 사과재배 기술습득으로 사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의 전문가 2명과 국내 전문가 2명을 초빙하여 국제 사과학술 세미나 개최로 사과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한일사과재배 기술교류는 일본 전문가 초청, 현장교육 4회 와 선진 사과재배 기술견학 3회 실시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266쪽입니다.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상품과율을 60%에서 95%로 향상시키고 적과노력 30% 절감되는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과수 지역특화실용화기술 개발을 위해 평야지 체리재배 시범, 문경둥시 재배, 과원 정지전정 시범사업과 저온·서리 상습지 방상휀설치, 친환경 저농약 과실생산 등 실증 시험도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계속 관리하여 확대 여부를 상담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사과생산을 위한 탑프루트 시범사업은 3년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문경사과 연구소는 마성면 외어리 769-1번지 부대시설 629㎡와 포장 22,744㎡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지력 증진 후 내년부터 구획을 설치하여 품종재배 시험과 묘목, 대목생산 보급 및 현장실습장 등 농가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경 사과축제는 10월9일부터 11월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교육 및 테마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특별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품질과 맛좋은 문경사과 이미지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문경 오미자연구소는 동로 생달리 산 31번지 일원 21,944㎡ 규모의 계획으로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인허가 추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진입도로 및 기반조성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문경 오미자를 1,2,3차 융합형의 문경 신성장 동력산업화 구축을 위한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은 생산의 활성화, 가공의 명품화, 유통 및 마케팅의 활성화, 체험관광활성화, 혁신역량 강화 등 2,3차 산업 영역확대를 부가가치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에 총력지도하여 금년에는 2,500톤 생산으로 소독 150억원, 부가가치 500억원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 운영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창업 보육을 9개소, 가공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4개분야 34종 등 참여한 농가가 손쉬운 창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농가형 핸드메이드 사업장 육성은 가공사업장으로 산채 장아찌 공장외 4개소, 가공 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2개소, 문경 전통 먹거리로 산채 비빔밥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인 사과주스 플랜트는 11월 완공되어 가공교육 수료자 73호가 시험 생산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271쪽 마지막입니다.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평야지 및 도시 근교 농업육성으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구기자 재배, 표고버섯 톱밥재배, 오디뽕 재배를 통한 소득분석 결과 새 소득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라이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 농사가 걱정이 되어서...지금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거 판매 마케팅하고 유통관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처음 전부 물량 수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탑라이스가 곳곳마다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소비처를 계속 물색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그 기술재배 하는거는 생산하는거는 잘 하시는데 앞으로 생산하는 이거보다도 마케팅 유통이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과곡같은데. 올해 나가기는 얼마 나갔어요?

지금까지 뭐 나간게 미미합니다. 나간게 별로 그렇습니다.

많이 남았지요?

예.

쌀 미질은 어때요?

쌀 미질은 우리가 호품을 재배했는데 쌀 미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지요?

예.

이거 앞으로 그 유통 마케팅에 물론 기술이 생산쪽에 굉장히 치우치는 그런 과입니다마는 유통에 대해서도 유통특작과와 연계해서 유통에 힘써주기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웰빙 토양개량제시용인데 이거 토양검정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문경시내 전부 다 합니까?

토양검정을 한 필지의 평균치를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르지요, 문경 다르고 가은 다르고 산양 다르고 영순 다르고 다 다르지요?

읍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동로하고 산양하고 그 토양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에 보니깐 똑같이 해놓으니깐 동로는 작업이 안되가지고 빨갛게 되던데요. 이제 바꿔 얘기하면 토양이 �회 쩐티�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거를 파트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짧게 질문 한개만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네요, 페이지 수로는...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농기계 가격이 높다보니깐 사실 우리 시가 이제 농기계 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농민들에게 기계장비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임대한게 지금 한 몇 년 됐지요?

올해 3년차입니다.

예, 그러니깐 처음에는 금방 이제 장비나 이런 농기계들을 입하해서 들어오다 보니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손볼일도 없고 이랬었는데 이제 한 3년 지나니깐 말하자면 기존 갖고 있던 임대하는 기계장비들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콩 타작기를 1일 임대를 해서 사용했는데 가지고 갈때는 정상적으로 다 수리해 놓은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지고 갔는데 돌아가지를 않는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펜밸트를 조절하는 스프링이 어디 날라가고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차를 가지고 이 임대은행까지 가서 그걸 하나 갖고가서 끼워가지고 할려니깐 그다음에 이 밑에 풍로붙이는 저거 있지요...하여튼 그거 그것도 안돌아가는거예요 하다보니깐. 이게 뭐냐하면은 피데가 걸리는 부분에 원 동력전달대하고의 나트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잡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풀렸는거예요, 그러니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쓰는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래서 한번 한두시간을 참 낭패를 보는 바람에 저녁 늦게까지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문경시 관내의 농민들이 장비를, 또 기계를 임대해가지고 가서 쓸려고 보면 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던요. 또 이분들이 농기계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농기계 수리도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으로서 농기계 수리갈라네 또 기존 있던 장비 또 손볼라네 물론 바쁘시죠.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남이 말하자면 임대를 해가지고 갔다가 들어올때는 적어도 받아가지고 이 문제가 없느냐...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손을 봐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쁘시더라도 좀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농기계 은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의원님 죄송합니다. 본래 임대 농기계는 임대가 들어오면 전부 손을 보고 수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 임대 농기계 기종 중에 제일 인기있는 기종이 콩 탈곡기입니다. 그러니깐 그거는 나갔다가 들어오기 바쁘게 나가야 되는...어떨때는 이제 하루를 빌려간다고 빌려가셨다가 다하고 가져오면 또 오후에도 나가야 되는 이런 일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손보는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거 같습니다. 앞으로 류의원님 얘기하신거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뭐 예산은 좀...

실과소 예산 협의할 때 서로가 협의가 안되는가요?

예산 뭐 실과소하고 협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 보면 농민단체 한군데서 해외여행 가는데 한 20여명이 올라와있어요, 해외여행에. 농촌에 그 비용같으면 농가에 농사짓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선심성 비슷하게 한 20여명 해외견학이라는데 각 단체별로 회 원들이 한가지 농사만 짓는게 아니고 이것저것 짓는데 사실은 농사에 대한 견학이 아니라고 볼수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좀 뭐 한두명 격려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는게 좀 그거하고 267페이지에 문경 사과축제. 이거 사과판매가 60억원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계산했길래 60억이나 팔렸죠?

그게 특별하게 계수적으로는 딱 맞다고 볼수 없지마는 그날 판거하고 그 농가에 택배 들어온거 하고 이렇게 해서...

아, 택배들어온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과축제 판매가 아니고.

그 현장판매하고 집으로 들어온 택배판매한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기간내에 판매한거.

그럼 축제 판매가 아니고 작년에 홍보지 한것도 있는데 이번에 60억 같으면 박스로 한 40만박스라요, 하루에 만3천박스. 문경새재에 온 인원이 만명도 안되는데 하나앞에 한궤짝한거 못봤거던요. 이게 개수로 작은 박스 소포장으로 오는 사람이 다가져가야 만박스인데 3천박스 나갔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통계거던요.

그 택배한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보면 오미자축제 2박3일동안 5만명이 왔대요. 동로에 5만명 오면 3일동안 매 터지고 난리납니다, 거기. 5만명이 올수가 없는데 5만명 왔다고 이 통계를...축제예산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내는거 정확한 수치로 축제 그 자체만으로...통계적으로 사실 좀 �회 쨈� 얘기거던요. 안그래요, 소장님?

안의원님 그런면도 계수로 보면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신문이나 방송의 홍보도 그 사실은 오미자나 사과를 홍보하는 측면으로 보면은 외지에서 봤을때 아이구 3일만에 5만명, 10만명이 왔구나 이런것도 큰 홍보가 되는...그런 틀로 봐주시면...

이게 그런게 아니고 축제가 한달씩인데 저도 몇 번 올라가봤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정말 축제같고 나머지 한 20일은 정말 썰렁합니다. 판매행사를 하더라도 10일만 바짝 하고 치워야지 남들이 보면 사과축제도 아니고 동네 애들 노는것도 아니고 이런 축제는 필요없거던요. 축제는 축제답게 딱 10일이면 10일 하고 나머지는 판매행사하면 되는데 굳이 그 공무원들 바쁜 사람들이 고급인력들이 앉아가지고 지켜야 되고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이거를 한달하기 위해가지고 수량을 참가인원이고 키워놓은건데 짜임새 있고 내실있게 할려면 짧게 하는게 낫습니다, 판매행사는 오래하더라도.

축제를 열흘 이렇게 하고 판매행사를 한달한다 이거는 조금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축제기간중에 거기서 판매행사하는거는 허용이 되는데 그 도립공원내에서 판매만 한다고 하면 조금 그게...

뭐 우리 농산물 파는건데 누가 와서 얘기하겠어요, 우리 농산물 파는건데. 축제를 짧게 하고 내실있게 하는게 제 생각에는...또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무원들도 사실 피곤합니다. 한달씩 하는 자체가, 내년부터는 내실있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구기자 작년에 그거 어떻습니까?

구기자 재배는 우리 평야지에 소득 대체작목으로 재배를 해왔는데 물론 면적이 늘어나서 나중에 많이 늘어나서 판매에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험재배한 과정중에서 아주 소득작목입니다.

예, 산양보니깐 아주 소득작목인데 이거를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 오디는 어때요, 오디?

오디도 소득작목으로 가능하도록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 판로는 되어 있습니까, 오디가? 구기자 이거는 뭐 한약도 되고 이거는 판로가 다양하니깐 관계가 없는데 오디 이거는?

오디도 판로가 확보되어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작년 수확된데가 있습니까?

수확해가지고 팔 정도는 지금 안되어 있고 작년에 조금.

기후가 맞아요?

예, 예.

구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구기자는 내가 있는 지역 산양보니깐 연소 하는데 가보니깐 아주 그게요 지역의 토지에도 맞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게 사후판로가 문제인데 지도센터에서는 물론 생산기술도 필요하지만 유통마케팅에 상당히 처음부터 시작할때부터 그것부터 염두에 두어야 될겁니다. 그냥 해놓고 막막하게 양산만 해놓고 그거 못�회 � 되나 안되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유통특작과하고 연계를 해서 마케팅 분야도 상당히 깊숙이 관련해야 되는 것이 센터가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사과거리, 문경새재 I·C 입출구에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문경 I·C 입구에는 꽃사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지를 못해서.

그 한 600m 8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문경 오미자 클러스터, 신활력 2기 사업에 24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문경 오미자 와인밸리 조성사업 이게 당초에 1개소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5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거 아니였습니까?

본래 5호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 와인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이게 나중에 가서 판매라든가 광맥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부족해서 다섯사람이 한조로 해서 공동으로 하도록.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뭐.

맹 같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묶어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데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 관련해서 유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당초에 시행을 해서 하다가 이게 이제 어떤 나름대로 판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게 발전되어야 되는데 중도에 하차한 이런 부분...혹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예가 아마 있을수가 있습니다.

오미자 재배농가중에 말씀입니까?

오미자 재배농가가 아니고 오미자 가공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판로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회 쩐티� 기 자금을 갖다가 받고 이후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가면 특성화 사업해서 사과주스 플랜트 시설, 이게 연간 3천톤이면 하루에 약 한 20킬로로 따지면 500상자. 그다음에 15만상자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정도 캐파는 이정도 되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준공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으로 하루에 5농가씩 해서 농가는 서른박스씩 체험을 하는 그...

다섯농가면은 150상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사과를 이미 수확을 해가지고 과수원 밖에다가 저장고에 안넣어놓고, 저장고가 없는 분들은 바깥에 야적을 해놨다가 이 주스플랜트를 이거만 오매불망 계속 기다리고 있다보니깐 겨울되고 이래가지고 얼고 썩고 이게 벌써 금년도 본예산에 아마 되어 있는걸로, 본 예산입니까 이게 금액이 주스플랜트 공장?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1년동안 끌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미 금년도에 사과 수확은 다해가지고 사과주스를 내야 되는데 이 뭐뭐 여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목빠지고 사과 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들이 사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빨리 단속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해서 사과수확될때에 완료가 되어서 시험가동해서 지금 하루에 500상자씩 돌려되야지 해결이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으로 드리고 이게 좀 빨리 해서 농가에 홍보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