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강성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 관내에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20개소입니다.
문은전위원
예, 20개소죠. 위원장님! 그냥 편안하게 일문일답해도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문은전위원
그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아니, 그냥 정확한 수치는 안 알아도 됩니다.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자료를 보고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만 해서는 1815명입니다.
문은전위원
그 어린이들도 식단에 우유가 들어가죠?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부터 건강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저께 교육전산과를 보니까 유치원에는 유기농 우유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럼 우리 오히려 그 보육시설의 아이들도 우유를 유기농 우유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으로 어린이들 지금 말씀하신 건강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유기농으로 먹일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아니, 그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죠?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돈으로 지원하면 ······.
문은전위원
아니,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전산과에서는 유치원 아이들한테 유기농 우유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에는 그게 없어서 ······.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
문은전위원
그러면 어린 때부터 건강을 다져서 그 유치원에 가는 게 그게 유지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립 어린이 아이 그 유아들에게는 그런 유기농 우유를 안 먹여도 지원을 좀 안 해 주어도 되겠어요?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별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간식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
문은전위원
그러면 유기농 우유들을 먹이고 있어요?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것은 아마 전부 다 유기농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은전위원
본위원이 보육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그 상태를 좀 알아보니까 유기농 우유를 못 먹인다, 지원이 좀 안 된다고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던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보네요. 대답이 ······.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그 유기농 지원 여부는 제가 한번 즉시 확인을 해 보고 ······.
문은전위원
그래서 유치원 그 아이들 그 유기농 우유 주듯이 예산을 올리듯이 우리 보육시설 유아들에게도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고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애기 때부터 건강이 되어야지 유치원에 가서 갑자기 건강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묻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구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예.
문은전위원
이것은 쪽수가 안 나왔는데, 봤죠?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 및 현황에 공동주택 각 세대당 물기제거 거름망이 있는 음식쓰레기 배출용기의 보급 해서 예산을 이렇게 2억 83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 옛날에도 이런 것 나누어주지 않았어요?
강성길위원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사실은 제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번에 이것을 처음 시도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공동주택, 단독주택에는 저희들이 용기를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 주었는데 공동주택은 개인용은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데 물기가 그 음식물 단자가 떨어져서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배부해서 위생상 상당히 깨끗한 그런 동네를 만들고자 이것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들고 나가본 적이 없나 보네요. 이 음식물 그 거름망은 십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있어서 거기에다가 음식 담고서 갖다 버리고 나면 그것을 또 씻어야 되는, 세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때부터 비닐을 갖다가 많이 사용했거든요. 본위원도 이것 받아서 아마 그 아파트 청소하는 아줌마 줬던 기억이 나요. 이것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은전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도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은 어쨌든 예산은 좀 올렸잖아요, 그렇죠?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런데 그것 올리면서 또 이런 이것 주는 것 이것은 정말 주부의 입장에서 이것 귀찮아서 안 해요. 여기다 담아서 갖다버리고 또 와서 이것 씻어서 두고 안 그러면 여름에 냄새나거든요. 겨울에도 냄새나거니와, 폐비닐을 없애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방안이 아니에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
문은전위원
그리고 옛날에도 다 시행했고 강남에서도 시행하고 어디서든지 이 통 주는 것 있어요. 지금만 주는 것 아니에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서초구청 제가 알기로는 배부를 구매해서 지급해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일부 저희들이 그 주부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도 지금 안 들고 다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비닐 들고 다니든지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닐에서 물기가 막 떨어져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
문은전위원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남성분들이 비닐장갑 끼고 그것 들고 출근하는 것 봤거든요. 그런데 ······. 예,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부터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식물 감량화기기는 물기 제거해서 하는 것을 개인들이 이것을 사도록 했는데 사지를 않기 때문에 감량이 잘 안 돼요. 그것을 작년에도 그 조례로 해서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본인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안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시범단지를 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 봐도 안 되어서 시범단지를 두 군데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반포2동에 대우 푸르지오하고 서초4동에 현대 전체를 아파트 단지가 397세대입니다. 2개를 감량화기기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설득을 해서 무료로 공급을 해라, 해서 각 회사에서 뭐 20개, 30개씩 해서 397세대 전 세대를 무료공급을 해 줄 내용입니다. 시범단지로, 그래서 잘 되면 여러 개 기기 이제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서 잘 되면 아무리 아무 이런 단지를 견학을 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시켜서 야, 이렇게 잘 되니까 우리도 반을 지원해 줄 테니까 구매를 해서 사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옛날부터 본인들을 우리가 설득도 하고 그랬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을 시켜보려고 2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돈이 안 들게 단지 전체를 다 해서 시범단지로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은전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그 음식물 감량기기 얘기하신 것이죠?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개인별로 ······.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감량기기를 그런 식으로 지금 애를 쓰시는데 이것을 왜 하냐고요? 공동주택 각 세대당 물기제거 거름망이 있는 음식쓰레기 배출용기를 왜 구입하시려고 하느냐고요? 이것은 맞지가 않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이것 예산 올린 것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예산 올린 것은, 그 사업은 2개동으로 해서 업자하고 해서 어쨌든 국장께서는 우리 쓰레기를 줄이려고 애를 쓰신 것을 설명하신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것을 왜 구입해서 2억 8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올렸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집집마다 다 4억을 들여서 제대로만 된다면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노력을 해 봤지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2개 단지를 397세대를 선정을 해서 무료로 공급까지 하면서 한 10여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해서 공급해서 제대로 된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그것 예산은 필요 없죠?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래서 하여튼 뭐 ······.
문은전위원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대답하셨고 그리고 그 답변 중에도 폐비닐 쓰레기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면 이제 건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보관을 하는 그 용도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문은전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억지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음식 물기 제거 거름망이 있는 그것이에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굳이 그 문제는 제가 뭐 꼭 ······.
문은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 감량 그 기기를 본위원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음식물이 다 건조되거든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렇죠.
문은전위원
그 통만 들고 나가서 버리면 돼서 상당히 간편해요. 이 음식물 감량화기기는 정말 주부들에게도 필요하고 아마 아침에 쓰레기봉투 들고 나가시는 우리 출근하시는 남자분들한테도 정말 좋을 것이에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몇 년간 노력을 하고 또 작년에는 의회에서 일부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도 만들어 주었는데도 잘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별짓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나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늘 답변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총괄 때에는 더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아까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유기농 우유 관련에 대해서 ······.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파악이 미처 안 되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유 구입비로 1인 1명당 1개월에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기농으로 그렇게 우유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일부 부족한 데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몇 군데 전화를 하도록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럼 그 우유 값을 지원해 줄 때 이것으로 유기농 우유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 말씀을 안 하시면 자기네 마음대로 못 쓰나 봐요?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게 지정은 안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생활운동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신규 예산에 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6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국민들이 건강해야지 국가도 건강해 진다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반포체육공원에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들어가지만 예를 들자면 23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서 운동장 스탠드 및 막구조 설치공사 해서 10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또 보니까 241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하고 또 한 가지는 가림막하고 공사가 1억 1000만원 공사에 설계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사비에 비해서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생활체육정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예산에 그 생활 홈페이지 구축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
정규
최정규위원
내년이죠, 2010년 ······.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내년이요.
정규
최정규위원
예, 그렇죠.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큰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체육시설 합해서 100개가 넘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어디에 뭐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용시간, 또 어떤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을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그 속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 막구조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저희 본부석 쪽 있지 않습니까? 본부석 쪽에 주민들이 와서 자기 애들이 놀거나 할 때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사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스탠드를 좀 넓히자. 그래서 그 홈페이지하고 막구조 관계는 우리 청장님이 순찰하시던 중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수차에 건의를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물론 청장님은 여러 민원인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용자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 청장이 늘 와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오다가다 한번 행사 때나 들리는 것인데 청장 코드에 맞춰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1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행사진행 및 부대시설 설치비가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는 자료준비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있을 때도 그렇고 민간인 측에서 많은 요구 있었어요,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스탠드 양쪽에 설치하는 그런 공사이고 이것이 어떤 청장님의 일방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구분 조금 무대를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사할 때도 그럴 필요성이 있었고 홈페이지도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비는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과장님 241쪽에 보면 수영대회 업무추진비 볼링대회 업무추진비, 마라톤대회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는 용도가 어떤 데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저희 행사를 대부분이 저희가 주관하는 것보다도 생활체육협의회랄지 체육회랄지 다른 데서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로 저희 직원들과 외부 직원들과 만날 때 필요로 하는 행사 경비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체육공원에 그늘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봐도 그늘막에 대한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수조정 할 때 그늘막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예산심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주요사항별설명서 보시면 38쪽입니다. 바우뫼복지관 문화회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바우뫼복지관 내에 지하층은 시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지하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1층은 푸드뱅크하고 마켓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에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다면 직능단체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건물 바우뫼복지관 내에 ······.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의 직능단체를 보면 우선 보훈단체로서 재향군인회하고 6.25 참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렇게 직능단체가 복지관에 입주해 있어서 바우뫼복지관으로서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능보강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지하층이나 어떤 그런 활용을 해서 공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을 위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좀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주공에서 저희들한테 위탁관리 한 사항 그 시설이 주시설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 우면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일부를 유치를 하고 나머지 시설을 지금 이런 보훈단체라든지 직능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
박옥주위원
사실상 우리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개원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초구 관내 중증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 따로 간단한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런 기능들을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같은 복지정책과입니다. 품앗이센터 프로그램 보강 및 유지관리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품앗이제도 얼핏 어떤 뜻의 느낌은 옵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는데 자세히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품앗이센터는 올 9월달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 다음에 10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 하고 홍보라든지 주민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품앗이에는 총 88종을 갖다가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사라든지 전문교실, 교육상담, 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서초구 중증장애인이 서초구 관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급수로 해서 1에서 3급 정도를 중증장애인으로 보고요, 6급까지인데 그래서 4, 5, 6급은 경증장애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사업목적 내용에 보면 정부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이러는데 원래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활동 보조서비스를 받는 것이 국시비는 1급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옥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보조 지원과 관련해서 타구 사례가 있습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타구에도 지금 현재 1급에 대해서는 전 구가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구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8개구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중증 장애인들 특히 가족들의 애환과 아픔은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계속 지원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지원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역시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들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코스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18개동을 다 코스로 지정이 된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정 코스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를 출발해서 장애인들이 제일 많은 우면동 거기를 경유해서 양재역, 그 다음에 강남역을 경유해서 서초역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역 이래서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일단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예정코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옥주위원
시범실시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시범실시는 저희가 올해 내에 한 번 해보고 또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저번에도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노인종합복지관도 세 군데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까지 포함해서 더 확대를 할 그런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를 25인승 1대를 더 구입해서 방배역쪽으로 해서 반포쪽으로 해서 터미널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그런 계획은 짤 예정입니다.
박옥주위원
당초에 아예 처음부터 두 대 셔틀버스 시범실시보다는 당초에 이것은 시범실시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지역이나 그 외에 지금 시범실시 지역외의 주민들은 많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도 2대를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들 아시지만 예산 형편상 저희가 1대로 시범실시를 해 보고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199쪽을 보면 말입니다. 서초휴양소에 작은 음악회 등해서 금액은 작지만 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보통 모이면 몇 분 정도 모이는지 그리고 한 몇 년간 해온 것 같은데 그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음악회는 저희 태안휴양소가 2006년도에 개관되었는데 그 이후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회를 했는데 이것은 가을에 거기 태안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충남도 일대에서 활동하시는 음악 이런 예술인들을 모시고 우리 서초휴양소를 내방하시는 내방인 그 다음에 관내 태안군내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이렇게 같이 음악회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3회 개최해 본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태안군에서도 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적극 호응을 해주시고 이래서 실제로 보시면 저희 내방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 휴양소를 지으면서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문화 저기가 떨어집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거기 보통 1회하면 몇 분 정도가 참석해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300에서 500명 정도 그렇게 참석하십니다.
이웅재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이 양재천에 보면 양재천 행복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훈 주민생활국장님도 그 전에 양재1동 동장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계실 때는 잘 양재 행복음악회를 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거기는 한 6~7회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옵니다. 자료 사진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더군다나 거기서 할 때는 양재동 주민들이나 다 인근 주민들 서초구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청장님도 오시고 상황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오고 어디 단체장들 기관장들이 참석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물며 서초휴양소에 서초 주민이 아닌 분들을 위한 이런 부분에도 우리 휴양소를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600만원 정도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를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양재 행복음악회가 사회복지과 주무과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어차피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의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주무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서초휴양소도 음악회로해서 이렇게 예산지원 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양재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서울이라는 지역하고 태안이라는 인구 차이도 많고 태안 시설 자체가 노인휴양소시설이고 양재천 작은 음악회는 태안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대형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시설에서 스스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태안 자체는 당초 시설을 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쪽에서 주민들이 일부로 우리가 채용을 해주고 주민들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마을회관까지 만들어 주고 이랬는데 그 예산부분을 책정을 안 해서는 그쪽 실제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웅재위원
그 부분은 여기는 인근에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하나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는 전혀 전무하니까 좀 휴양소이고 해서 그렇다 그런 답변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양재천 행복 음악회 이런 부분은 문화행정과 소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바우뫼복지관에 대한 이 부분이 아까 그런 지적도 계셨었는데 사회단체 사무실로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 부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개 불만입니다. 이것이 사실 주민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굳이 운영비가 1억 14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있는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하고 기능보강비로 1억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 부분을 수리하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예컨대 우리가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었다 하면 이 부분은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문제의 복지관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료의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하고 서너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같이 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 대한 운영비 1억 1000만원은 각종 공공용지라든지 거기에 관리인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 각종 청소에 사용되는 청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에서 제가 올 여름에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순찰을 하다 보니까 애당초 지을 때 잘못이 된 것인지 옥상부터 전부 누수가 되어서 지하 2층까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만원은 옥상부터 시작해서 지하 2층까지 각 누스 되는 부분을 누스방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잘 알겠고요, 우선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단체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전에 구민회관에 있던 부분이 다 들어 왔는데 이것을 이제는 주민한테 돌려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본위원 항상 감사 때나 이럴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해서 짓는 건물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우뫼복지관도 불과 몇 년 안 되었어요, 한 5년 정도 되었나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2005년도에 ······.
이웅재위원
2005년도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5년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도 제가 꼭 지적하는 게 입찰을 해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짓지를 않고 이게 또 어디로 또 넘어가서 하니까 그 사람들도 벌써 이러면서 남겨가고 이 사람이 또 지으면서 또 자기 것 빼려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개인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어요? 여기도 평당 거기도 그 당시에 2005년도에도 평당 500만원 이상 주고 지은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건물들이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도 서초여성회관 거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누수되는 게 거기는 뭐 오래나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는 지은지도 뭐 한 꽤 오래됐으니까 좀 이해가 어느 정도인데 거기도 뭐 10 몇 군데가 지금 비가 새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지관 지금 요 근래에 많이 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제대로 된 건설업체가 제대로 짓고 있느냐, 이것을 많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도 지금 그 여성회관도 예산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해서 우선 그 주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됐고 이 기능보강할 때 좀 기왕에 손댈 때 좀 잘 대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그 우면사회복지관이 2008년도에 재계약된 것이죠? 언제 됐습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2008년도입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끝나는 게 언제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2011년 6월 30일입니다.
이웅재위원
2011년 6월입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조례를 예컨대 이제 그런 어떤 사고가 나서 유용이 되건 횡령이 되건 어떤 그런 형사적인 사건이 물론 이제 그 어떤 유죄 판결을 받고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사실이 돈을 유용해서 하는 그런 사실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위탁관리를 맡기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은 어차피 그때 국장님 답변에 정확하게 떨어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어떤 그런 사건이 이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기도 좀 그렇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예 그 조례로 그 심사기준이나 그런 위탁계약을 맺을 때 그런 사건이 예컨대 이제 밝혀지고 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있는지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강성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을 줄 적에는 협약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요. 전번에 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할 적에는 위탁계약 사항에는 그 사항이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안 들어갔었어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무료급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그 업무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우면사회복지관하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을 적에는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
이웅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갔을까? 그것 참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돈을 주면 여기 우면 같은 데는 또 물론 아, 지금 이게 7억 2500만원은 이게 시비죠?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전액 시비입니다.
이웅재위원
전액 시비죠?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설 보강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일부 좀 우리도 좀 주지 않습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시설보강비의 기능 보강 같은 것은 시비로 20%를 지원해 주고요.
이웅재위원
구비는 ······.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나머지 8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연간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꼭 건축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좀 기능 보강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운영 ······.
이웅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비가 7억 2500만원 들어가면 우면복지사회복지관은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것 하는 ······.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하죠?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보통 그 우면사회복지관에 주는 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때 매년마다 좀 다른데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무슨 장비를 좀 산다든지 ······.
이웅재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한 평균을 내면 어느 정도라는 얘기에요? 최근 3년간 평균 내면 한 1억 정도 줍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좀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든가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까 그 부분은 ······.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처분을 할 적에는 물론 이제 이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협약서에는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 조치를 할 적에는 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 규정대로 저희들이 따라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서 좀 미약한 것은 협약서에다가 넣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약 위탁계약 취소를 하든지 그런 것을 명백히 넣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하여튼 향후에도 거기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아까 최정규위원님의 질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시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민체육대회할 때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1000만원씩 나가는 그 예산액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행사지원비가요? 행사부대시설비가요? 예?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저희 보게 되면 체육대회 비용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예, 맞습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그게 18개동 해서 1개동 1000만원씩 해서 나가는 그 예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까?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그래서 그것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돈 자체를 동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그 별도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기왕 제가 발언권도 얻었으니까 몇 가지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좀 청소행정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금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약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을 시켰는데 비해서 보면 시비나 국비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예산, 2010년도 예산이 204억 3000만원 정도인데 국비가 2100만원, 시비가 21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볼 적에 그만큼 우리 시라든지 정부에서 우리 서초구가 행정 면에서 좀 미약해서 그 시·국비가 좀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선 과장께서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가 적은 이유는 그 청소행정은 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복지업무나 이런 것 같이 이제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 업무는 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초구에서만 알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것 국·시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나 국가에서 차량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데는 현재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국·시비가 적은데 만약에 자립도가 낮은 이런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제 질의가 약간의 방향이 다른데 물론 자치구에서 청소비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립도가 낮은 구 같은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내 지금 구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면 자립자족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하면 우리 구 같은 데는 그나마 자립자족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가능한데 자립자족이 안 되는 그런 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천생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국·시비를 직접 받아서 이렇게 개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규모나 이런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따져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교부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전 예산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딱 그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전체로 수합해서 교부금을 지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교부금하고 이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5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에서 사실 인건비는 이것은 우리가 거론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지부사무실 상근인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성격의 상근인력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이것 상근인력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가 있는데 노사합의에 따라서 각 구청에 환경미화원 업무를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용인부를 하나 채용을 해서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합의는 어디서 합의가 된 것이에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로 하고 또 ······.
정규
최정규위원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조사무실 운영비네요? 이게 ······.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인원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산재보험료도 들어가고 건강보험, 국민보험 다 들어가는 것 보니까 노조사무실 지원금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이런 노조가 사실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이것 지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위 중앙정부에게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노조가 지금 안 그래도 철도노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격노를 하고 있는 차에 이런 예산서에 이렇게 노조사무실의 상근인력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각 구청마다 숫자는 좀 다르지만 저희 구청이 가장 작지만 현재 80명이고 타 일반 많은 구청이 2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복리후생이나 또 저희 행정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연결을 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의 어떤 일을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고유업무죠, 그게. 청소 미화원들의 고유업무인데 우리 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미원들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모든 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사항을 이 사람이 조금 저희들한테 도와주고 이런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은 자기 고유업무를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당하게 그분들의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미화원들한테 보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면 계속 이 노조사무실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미화원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지금 상근인력 1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 행정업무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저희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상근인력이 노조사무실에 1명이라고 하지만 이 1명이 노조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업무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규
최정규위원
글쎄요. 그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어떤 각자 각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왕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226쪽에 보면 거기에 낙엽청소 마대, 또 뒷골목 청소 종합종량봉투 제작, 뒷골목 취약지역 화분지원 이런 것이 다 신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낙엽 마대라든지 뒷골목 청소 종량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신규가 아니고요. 해마다 똑같이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 그 전장에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 과장님께서 늘 수고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복지는 물론이고 특히 건강까지 또 위생까지 다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는 본위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우뫼 복지관 문화회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예산서 쪽수는 176쪽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원 그 신규로 계상을 해 주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
강성길위원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바우뫼 복지문화회관 기능보강은 올 여름에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옥상부터 시작해서 지하 2층까지 전부 다 누수가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좀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전부 다 옥상부터 시작해서 지하 2층까지 그 누수 방수공사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2005년도에 준공이 난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햇수로 4년 됐죠?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민간 같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서초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스스로 자인하는 이런 예산 신청이거든요. 향후 우리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서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시설이 또 증가돼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 이런 부실공사 이것으로서 우리 구민이 입는 폐해는 물질적인 폐해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크게 폐해를 입는다. 무슨 얘기냐?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소식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 서초구가 명품이고 대만민국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잘 나간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서초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그 내용만 보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국·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뭐 당장 누수가 되고 건물 운영에 문제가 있다니까 예산은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아시고 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동감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됐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좀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쪽수 184쪽입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장애우들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지요? 70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몇 인승에 어느 버스입니까?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은 관리 운영비이고 밑에 보시면 차량구입비 해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예, 제가 조금 잘못 보았네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1억 3000만원 25인승 저상버스 특수차량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저상버스면 거기에 리프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저상버스기 때문에 ······.
동운
김동운위원
당연히 저상인데 어떤 교량이랄까 이것도 이것이지만 체인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체인이 장착된 차량은 한 2억 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나중에라도 이것이 그런 장애우들이 생겼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면 저상버스는 보도에 대면 자동으로 보도턱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그냥 휠체어 장애인도 탈수 있는 그런 버스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것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 그 얘기지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청소행정과의 질문사항입니다. 예산서 쪽수로 228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관련해서 2009년도 보다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은 2009년도에는 12개월 전체를 잡아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재산세가 공동 과세화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8개월치만 잡고 나머지 4개월치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까 이렇게 ······.
동운
김동운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삶과 직결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정기적으로 고정된 비용으로 나가는 매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급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는 분할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도 큰 ······.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2010년도 4/4분기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보면 예산이 세입이 발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민생과 밀접한 예산이 우선이지 시책사업이 우선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겠고 먼저 여기 100이 맞춰지고 나머지 여력으로 시책을 하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하든 나가야지 생활하고 밀접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이 수가가 안 올라갔다고 해서 조정까지 해 드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정화조 처리업체 ······.
동운
김동운위원
처리업체 내용인데 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운반비라든지 처리비용을 조금 증액시켰으니까 %를 높여주지 않았어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인상률은 서울시에서 자체 현재 서울시의 두개의 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처리를 하려면 서울시에서 그 금액 단가를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강서로 가는데 지금 이번에 금액이 조금 오른 금액은 있습니다. 오른 것은 그동안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었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구청이 조금 가산금을 더 내서 그 지역에 대한 처리비용은 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비용을 저희한테 통지가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을 총괄하시는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개월분이 지금 8개월만 반영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만약에4개월분이 예산이 동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서초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국장님 방금 들어오셔서 다 배경을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오수 및 분뇨 처리나 여기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지로 가는 것도 같은 비율로 조정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생활민원인데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도대체 재산세가 얼마나 깎였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잘라버린다면 그런 예산이 올바른 예산편성이냐 어디 말씀 한 번 들어봅시다.
강성길위원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8개월만 보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다 그랬습니다. 매년 예산 사업비 예산 먼저 하고 추경 이후에 나갈 것은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주관 부서에서는 1년분을 다 배정받고 싶지요? 그런데 작은 돈으로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주민생활국장 진솔한 답변 고맙고요. 예산편성을 한 주무국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괄 때 예산편성 주무 국과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올바른 예산편성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귀결을 짓고 싶습니다. 역시 청소행정과 230쪽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지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알겠고요,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감량기기를 보급을 하다보니까 양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처리비용은 절감돼야 되는 것 아니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여기 ······.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1000대 이하로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양이 미미해서 반영을 안했다 ······.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반영을 적극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아끼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하여든 예산서를 보니까 심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쨌든 국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단체장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예산서 211쪽 보시면 Slow Food 특화사업해서 시설비 장비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종자구입비 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강성길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low Food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도심속에서 양재·내곡지역이 일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의 어떤 노하우 가진 분들을 활용해서 된장, 간장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 소득사업을 해주려고 지금 보면 양재 1, 2 내곡지역에 노인이 한 40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 옛날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에 따라서 비용이 여기 보면 콩 종자구입이 100만원이고 2억원이 시설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양재, 내곡동 1-16이 재활용집하장을 하려고 저 없을 때 재작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가서 보니까 풀만 우거지고 완전히 폐가 직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절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일이 없을 테니 철수해 달라해서 지난 두달 전에 조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동장하고 설득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방치를 해놓으면 못 쓰게 됩니다. 그 좋은 집을 일단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득이 되면 그 자리를 활용해서 특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설득 단계는 되었습니다. 일부 한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만 지역소득사업을 우리가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아직 설득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집하고 주변에 우거진데 거의 폐가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정비를 해서 어떤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Slow Food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농촌지도센터인가 그쪽에까지도 가고 경기지역에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아주 브랜드화 된데 잘 된 데를 전라도 쪽도 가보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전수받고 농어촌연구기술센터 거기서도 기술 자문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명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물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구상은 참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지금 처음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 서초구 전체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결국 특정지역 소수에 의한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수익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 매입할 때는 6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강성길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한다면 더 큰 예산낭비가 옵니다. 뭔가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6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사실 이것 1년 이내에 집 무너집니다. 전혀 활용가치도 없어지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되는데 물론 전체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더 좋지요? 전체 구민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 그 부분을 활용하면 그 지역에서는 반발이 없겠구나 그래서 한 부분이고 그 외에 사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은 제가 그쪽 주민이라면 만약 재활용센터를 한다면 나도 찬성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샀다면 이것은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용도로 활용해서 어떤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보면 종자구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콩종자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경작을 해서 나중에 어떤 발효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된장이나 간장 브랜드를 하려면 사실은 거기에 재배를 해서 하면 가정집 된장, 간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재·내곡지역의 농민들이 계세요. 우수한 종자를 사서 보급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선이라든지 장단지역 장단콩 같은 유명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주문생산 할 것입니다. 다만, 100만원이라는 것은 양재·내곡지역에 콩을 재배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농토에 우수한 종자콩을 씨앗을 구입해서 우리가 주려고 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재활용 부지에는 재배를 안 하고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리모델링 예산이 2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뭐 내년 1회로 끝날 사업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끝나서도 안 되고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당분간 매년간은 하겠다는 것인데 60억원이라는 엄청난 구 혈세를 들여서 매입을 해서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매입을 하기 전에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 동의를 승낙을 받고 이런 이런 구에서 사업을 하겠으니 협조를 해주셨습니까? 라고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잘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끝날 사항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를 보니까 몇 십억을 기금을 지원해 주었더라고요, 그 육성기금을. 그다음에 전남 신안지역에 또 가 봤는데 거기도 이제 전남에서 도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도 지금 정부 차원의 어떤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리모델링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브랜드를 등록하는데도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개발하는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의미 있게 한번 서초에 명품을 한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아무튼 지금 주민생활국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특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큰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해 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그 세입 부분을 잠깐 보면 그 11쪽에 입장료 수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무슨 수입이에요? 양재천 수영장 입장료 수입인가요?
강성길위원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양재천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면 그 사용료 수입을 받는 게 아니고 입장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그 2억 2000만원이 양재천 입장료 수입이냐고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운동과에서는 이 세입 들어올 게 이것밖에 없어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아니, 이것 말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수입이 있죠.
문은전위원
아니, 아까 그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당장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정화조 그것까지도 8개월밖에 못해서 이런 수입이, 이런 세입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그 양재천에 수영장 입장료는 2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여기 예산은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실제로 저희 순수한 예산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이번에 시비하고 국비 지원이 있어요. 양재천 수영장 운영하면서 그 희망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비용은 약 3억 1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냥 모든 시설 전체 다 해서 ······.
문은전위원
그러고 3개월의 수입은 2억 2000만원이고, 그렇죠?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문은전위원
잘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한번씩 그 재해가 날 때마다 재난이 나서 좀 문제이지 ······.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수영장을 우리 주민한테는 50%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죠.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영 수지는 좀 그렇게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우리 서초구에 많죠? 국장님!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문은전위원
서초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재위탁심의 참석수당 해서 공인회계사 위원수당 뭐 이렇게 해서 10명가량이 이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몇 쪽이죠?
문은전위원
예, 194쪽이에요.
강성길위원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것 재위탁 심의위원 수당은 저희가 그 사회복지기관을 위탁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 그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당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런데 여기는 글쎄 10만원인데 이것 금액 많고 예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여기 위원들은 10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다른데 위원회들 수당은 얼마에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일반 위원회는 일반위원님들은 7만원씩인데 이분은 전문가로 따져서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아, 글쎄 여기 보니까 공인회계사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그냥 위원수당 6명, 그다음에 현장을 나와서 아마 심의하시는 분들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위원회는 무슨 이분들은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는 것은 현장 평가위원이고요. 그냥 위원도 사회복지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전문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가이기 때문에 ······.
문은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전문분들 있지 않아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물론 다른 위원회도 있죠.
문은전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만약에 그냥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서 열 분 중에 한 세 분은 전문위원이면 그분들은 별도로 수당을 줍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심의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일반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일반위원회는 위원 저기를 구성하는 저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위원수당이 이렇게 됩니다.
문은전위원
그것은 위원회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때 장애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그 우면동과 양재역 간에 리프트가 장착된 무료셔틀버스를 반드시 운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랐더니 구청장께서는 이게 아마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장애인·노약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셔틀버스는 특정시설에서 운영되는 그런 특정시설과 주요 지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는 운행되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에 괜찮습니까? 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를 개관함으로써 거기다가 하를 사줘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사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문은전위원
아,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것 아니고 이렇게 장애인센터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이것 잘 했기는 잘 했는데 이게 선거법에 혹시 어떻게 될지? 작년에 질의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랬던 것인데 하기에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께서 저희한테 제안설명하신 세입·세출을 보고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58억 1854만원에서 실질적으로 구 수입으로 보는 것은 서초휴양소 이용 수입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위반 과태료 이것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국·시비이고 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77억 중에서 7840만원만 우리 구 수입이고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사 때 보면 모두 보면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국·시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럼 우선 서초휴양소 이용 수입이 지금 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얼마를 운영비라든지 연간 투자가 되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보기는 좀 시간도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아까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초구민에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는 약간의 어떠한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지금 4억 60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4억 6000만원에 대한 그 이용 수입이 나왔는지 그것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휴양소, 자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가 가내정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국·시비를 받으면서 가능한 한 국·시비에 대해서는 불용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니까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이 좀 지출을 했으면 좋은데 그 규정이 또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다 지출을 하려고 그런데 규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이 불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신 부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임의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그리고 서초휴양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전체 총액이 투자, 우리 지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보다는 작년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게 노인휴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절약하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 회사하고 서로 이용협약을 또 맺고 그래서 금년에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한 1억원 정도를 개선을 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여서 하여튼 많이 유치를 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가능한 한 적자폭을 줄여서 구비가 좀 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반 세출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보면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7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7개 단체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 실례지만 전부 다 세목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것을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5550만원인데요.
정규
최정규위원
예, 맞아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선은 보훈단체 전부 다 7개 단체인데요. 우선은 전적지 순례 행사지원하는데 한 21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격려라고 해서 설하고 추석하고 그다음에 보훈의 달하고 그렇게 연간 3회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상품권을 2만원짜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광복절 애국지사 위문이 있어서 그때 한 10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할 적에 수송업무로 해서 차량임차비용이 한 70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에 또 회의라든지 그런 간담회가 있을 적에 지출되는 돈이 일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그렇습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지 뭐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데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이 4억 5000만원인데 사실 이게 4억 5000만원을 지불하면서 이것 세세히 전부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출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결재가 들어오면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매년 1회 또 저희들이 결산할 적에 그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행사 지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2008년도 자원봉사 자선회 할 적에 그때 계셨었나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제가 안 했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작년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서 잘 좀 운영하시고 그러면 이 4억 5000만원 안에 117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조성 해서 3464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초공무원 자원봉사활동용품, 뭐 자원봉사대학강사료 이런 것, 또 자원봉사대학 교재발간 이런 것이 과연 세세하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 예산이네요. 여기 예산만 현재 지금 자원봉사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한 2회 정도를 하는데요. 그 수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 조성은 이것은 저기하고 별도라는 말씀이죠? 이 자원봉사센터 예산하고 ······.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592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여기가 또 있는가 하면, 172쪽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또 있어요. 이 성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중식비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중식비를 ······.
정규
최정규위원
중식비죠?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 중식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 보상금은 근무하면서 그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주는 중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 이런 것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시 보조금 전액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시 보조금이라도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근무 여건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에요?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근무한 일수만큼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을 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 재난치수과에서 이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라든지 저희 주민생활국 이런데 근무하는 인원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현역 군인하고 똑같은 제대를 하면 내가 물어봤더니 병장제대증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데 그 기강에 대해서 우선 복장도 그렇고 두발 상태도 그렇고 좀 우리 과장께서 교육을 할 적에 최소한 기간적인 기간 내에 근무하는 요원이라고 하면 요원답게 근무자세를 좀더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것 한번 못 느끼셨습니까?
양묵
임양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좀 많아서 최근에 저희들이 또 한번 저희들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복무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적사항 나오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처분을 해서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 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엊그저께 보니까 밖에 현관 옆쪽에 농구대 있는 데에서 한 서너 명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주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아, 이것이 진짜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225쪽부터 226쪽, 227쪽 그리고 228쪽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초구에 환경미화원이 80여분 계시지요?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80여분 계지시요?
강성길위원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웅재위원
80여분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 평균 임금이 물론 호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현재 평균으로 해서 연으로 해서 4700만원 정도 ······.
이웅재위원
4700만원요? 그러면 많이 받으시는 분은 얼마이고 최하 적게 받으시는 분은 얼마예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제일 많이 받는 분은 5800만원 정도 되고요? 최저는 한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웅재위원
58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80여분이니까 4700만원이면 임금만 전체하면 얼마 됩니까?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한 60억 정도 ······.
이웅재위원
60억 정도 되고 그러면 대단한 금액이 되는데 우선 이 분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227쪽에 보면 노조창립기념일 해서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노조창립기념일 해서 240만원, 업무추진비 해서 2700만원 중에 이런 부분이 있고 해외 견학하는 부분 평가반 운영해서 나가는 부분, 산업시찰 부분 하는데 680만원 여기서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전체가 60억 나가면서 4700만원 정도 되면서 3억 6000만원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환경미화원 이제 뭡니까? 청소에 관한 것 안전장비부터 다 해서 학자금 대여 기금까지 해서 쭉 다해서 이런 비용으로 인건비 말고 전체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환경미화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의 인건비 말고 별도로 그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보험료다, 기타 등등 이런 행사비용이다, 설계 격려품이다, 근로자의 날 무재해발생보상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는 약 45억 소요되고 전체로 들어가는 것이 60억 정도 됩니다.
이웅재위원
그러면 평균 임금이 4700만원에 80명 해서 그렇지요? 45억원이고 나머지 15억원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 그렇지요? 그러면 60억원이라고 보고 80명을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수치를 자꾸 여쭤 봐서 죄송한데 80명이 이러면 한 분당 8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8000만원 정도 한 분당 들어가는 턱이 되네요?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이 그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할 때는 상당히 힘든 일을 하신다 해서 많은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취를 했다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도 증가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 여타 어떤 직종보다도 사실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서브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 상하간에 지위 고하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래 사람들한테 받는 것 윗사람한테 받는 것 했을 때는 상당 부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보면 사실 일하러 나가시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분이 이익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사실 꽤 많은 단계에 올라와 왔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는 지켜야 될 부분에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노조창립기념일 비용까지 전화요금 지구사무실 이런 부분에서 이 분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 제반비용으로 드는 비용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 부분은 꼭 인건비처럼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강성길위원장
이종훈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사실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 봉급이 가장 셉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체 임금협상을 했어요, 그것이 시도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위임을 해줍니다. 위임을 해서 시에서 일괄 단체협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해져 나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체협상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 구가 똑같습니다.
이웅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노조지구사무실 운영하는 것도 그것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이웅재위원
그리고 인터넷사용해서 3만 8000원씩 39회선 해서 1700만원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지금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회선들도 요즈음은 우리 서초케이블이나 이런 데 보면 같이 묶어서 해서 보면 대개 싸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이 월 3만 8000원씩 요새 나가는데 있나 싶기도 하고 많이 싸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각 지역마다 잠원동이라든지 방배동이라든지 11소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전화를 설치를 해주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하다보면 회사별로 가격이 틀리겠지만 회사한 데에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것은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홍보과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겠지만 목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이웅재위원
이것 말입니다. 저희 우리 구의원들 사무실에 여기 물론 컴퓨터가 하나씩 있지만 여기에 사용하는 것도 우리 기본 일반 인터넷 사용 못 합니다. 우리 7명의 공동회선으로 하나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하면 두개 쓰고 있어요, 공동회선으로 39회선 같으면 80에 39회선이면 2.3명씩 하나씩 이렇게 되는 돈입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저희들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웅재위원
CCTV 무단 카메라 그것 사용하는 3만 3800원이지요? 답변이 그러면 인터넷 사용료 해서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한거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5억중에서 그러면 아까 하나 예를 들었지만 노조창립기념일 이런 비용들도 대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
그것을 한번 쭉 보시고 여기 빠질 수 있는 부분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협약사항 맞아요?
이웅재위원
전체 다 ······.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단체협약이 ······.
이웅재위원
그러면 여기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면서 그렇지요?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위임해서 시장하고 전체가 한분씩 참여해서 노조 지구장들이 시에 한꺼번에 합니다.
이웅재위원
전체 묶어서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결혼문화 조성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214쪽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은섭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담없는 결혼문화 조성은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하나 추진하는 것인데 요새 사회적으로 호화혼수라든지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것을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주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박옥주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에 지난해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요즈음에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구민회관시설을 좀 활용을 해서 저소득층들을 위한 아니면 실비를 받고라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구민회관 같은 데도 시설을 무대 같은데 적절하게 혼례를 치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간이로 이렇게 가변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파악할 겸해서 답변을 우선 과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장소 제공을 어디로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장소를 지금 말씀하신 구민회관이라든지 조이프라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내 예식장도 협조를 해서 비수기 별로 이용을 안 할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활용하려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 그냥 무료로 좋은데 실비를 10만원이든 얼마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지요?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21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보호를 위해서 모범청소년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얼마나 모범 청소년 모범표창을 받은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해에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해서 받았는지 표창을 주었는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실적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관내 학교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모범 청소년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모범하면 인성에 대한 선행표창인가요? 아니면 국제대회나 전국체전이나 참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신중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실력의 어린이들이 가서 상을 많이 받고 옵니다.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지 본위원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금년에도 4월에 116명을 표창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스탠드 내 막구조 설치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혹시 시계탑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
강성길위원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계탑 관계는 종합운동장이 다 정리되는 시점인 내년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옥주위원
본위원이 지난해 2년째 되어 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탑 설치하고 서초구민 마라톤 경기대회를 지켜보면서 거리표시도 안 되어 있었고 시계탑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산출내역을 보면 그것이 설치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시계탑 설치하는데 한 3년 걸립니까?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시계탑은 외람된 얘기이지만 저희 공사가 시계탑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이 정리되는 2010년이나 11년쯤에 정리를 할 것이고 시계탑은 요즈음 ······.
박옥주위원
잠깐 답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완벽한 어떤 시계탑의 설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우선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치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3년 걸립니까?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시계탑이 그것이 간단하게 몇 백 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금액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랙의 표시는 다 해놓았습니다.
박옥주위원
그것은 다하셨고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박옥주위원
이만 그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시계탑 가지고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이미 3년 전에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말마따나 그러한 서초의 상징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내재된 그런 시계탑 조형물로서의 가치 다 좋은데 뒤에 보세요. 한번 뒤에 한번 보시라고요, 시계 있지요? 본부석 스탠드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가 거기 전원하나만 끌어오면 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라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본위원도 반포종합운동장 스탠드 및 막구조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많고 적음은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위치가 지금 본부석이 있는 쪽입니까?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길이가 한 100여m에 7단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줄에 거의 좀 빡빡하게 하면 한 200명씩 되겠네요? 한 1400석 정도가 되겠는데 그것 그냥 시멘트 바닥이 됩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의자라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지금 그 시멘트 계단 된 위에다가 목제데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목제데크로 ······.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현재 있는데 그냥 보강하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보강을 하면서 옆으로 조금 넓히는 것이죠.
동운
김동운위원
더 확장하는 ······.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 그늘막은 지금 그늘막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막구조가, 어떤 형태가 됩니까? 그 좀 영구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무슨 휘장, 장막 이런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저희 지금 게이트볼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고강도 비닐처럼 되어 있는 가림막 있죠?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을 하이바라고 그러죠.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금 스탠드 설치비만 해도 기존에 지금 시멘트는 다 공사가 되어 있고 지금 기존보다 얼마나 더 확장됩니까? 길이로 ······.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억 예산 중에서 설계비가 약 한 2000만원, 그 나머지가 공사비용인데요.
동운
김동운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다 봤습니다. 봤는데 ······.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그다음에 그 관람석이 7단으로 되어 있었고 길이가 약 한 100m ······.
동운
김동운위원
아, 그게 기존에 지금 다 깔아 지금 시멘트 구조물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거기에 그것 뭡니까?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아니, 이제 그 보강하는 부분, 저기하는 부분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시멘트 없잖아요.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에는 시멘트 있는 데다가 데크목을 깔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이 과다하다, 그것을 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신규로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기초는 그러면 시멘 구조물이 들어가고 우리 구민 또는 관람객이 앉는 자리에는 데크목을 깔겠다는 얘기거든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깔고자 하는 이 위치가 자연 지물입니까, 아니면 성토된 지물입니까? 그 유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내고 성토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멘트라는 구조물이 들어가고 또 하중이 눌려지면 이 토사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설계비만 덜렁 들어갔지 구조안전진단이 되고 적합하다, 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셔야지 그것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또 나와요. 반포종합운동장 이제 시설보수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종합운동장이 개장한지 몇 년 됐습니까?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거기 트랙을 깐지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저희가 햇수로 한 5년, 만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죠?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럼 왜 그 폴리우레탄폼 트랙이 왜 뜨고 말썽이 나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 지반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안 하고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그저 분칠만 먼저 해 놓은 것이에요. 똑같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또 이렇게 계속 보수비 들여서 매년 보수하고 이러시겠어요? 당초에 구조안전진단 먼저 해서 그 성토된 토사에 유동이 있다고 판명이 된다면 파일을 박든가 해서 고착을 시키고 스탠드작업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게 맞는 것이죠?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것 다시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질검사 등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제가 볼 때 지질검사까지는 필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안전진단 문제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해서 안전이 우선입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도 그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소상하게 다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좀 피하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결산검사서를 보셨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결산서를 보았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 본 것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
동운
김동운위원
보셨다며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구체적으로 청소 환경미화원 인부임 관련해서 그 권고사항이 있어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 권고를 아주 무시하시겠느냐?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너무 과하게 나간다, 해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는 그 환경미화원 작년에 정년 퇴임을 하려다가 금년에 연장되어서 안 했는데 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는 추진을 지금 금년에는 못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지금 저 청소행정과장님! 우리가 행정업무에 그대로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부각이 됐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어떤 부담을 안더라도, 왜 그러느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제수당부터 급여부분까지 다 살폈어요. 그러나 여기 퇴직금도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될 부담 아닙니까? 물론 그 외주, 아웃소싱을 줬을 때도 뭐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의 장단점이 있듯이, 그것 시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또 위임사무로 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 노조에 의해서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청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횡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휘둘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늘 우리가 용역을 잘 주시라고요. 별 걸 다 용역을 주시는데 이게 주민의 삶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용역을 주더라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게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데도 상당히 사실은 말 못할 어떤 압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히고설켜 있는데 분명히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국장님! 말 못할 압력을 의회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의결로 가면 주민이 원하는 것이니까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미화원이 금년도에 8명이 또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압력도 빨리 채용하라고 하는데도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맡겨주시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하십시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럼 우리 지역 구민께도 기대하는 방향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하여튼 뭐 결단을 내 주시니까 좀 속이 후련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지금 5억 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또 서초유스센터에 5억 2000만원 정도가 현재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 뭐 혹시 돈만 그냥 주고서 마는 것 아닙니까? 가서 꼼꼼히 다 살펴봅니까? 이것 5억 3000만원에 대한 그런 명세서 같은 것이라든지 견적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요구 금액대로 그대로 주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섭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립시설에 여성회관하고 유스센터 두 군데를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도 정산서를 받고 또 이제 매년 결산서를 받아서 검사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저희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죠?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가서 들은 얘기인데 빗물이, 천장이 샌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그때 들으셨죠?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예산 올릴 적마다 이 빗물이 새서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은 가서 현장 확인하고 또 그동안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나를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지금 ······.
정규
최정규위원
이 빗물 새는 것은 그게 매년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여성회관 같은 데는 예산서에 늘 설명 때마다 빗물이 샌다,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예산이 아주 매뉴얼로 메뉴로 딱 떠 올라와요. 한번 공사할 적에 완벽한 공사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예산만 주고서 관리를 안 하니까 빗물 새는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의 집행 영수증만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단순히 영수증만 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점검을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라면 모르지만 제가 작년, 그저께도 갔었습니다. 2007년도에 갔었는데 그때도 도로 쪽에 창문 쪽으로 해서 3층, 4층에 물이 샌다고 해서 했는데 엊그제 가니까 또 그런 말씀 또 하시잖아요? 그 원장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참 그 혈세를 그 어려운 혈세를 우리가 집행할 적에는 나름대로 아껴 쓰는 멋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공건물에 대한 그런 예산은 너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물론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 서초유스센터 같은 데도 보면 5억 2000만원인데 5억 2000만원에 대한 그런 명세서를 정확하게 살피셔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냥 뭐 요구하는 대로 의회에서 특별하게 삭감 안 되면 그대로 그냥 집행집행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실 예산에 대한 그런 명세서가 없지만 또 우리가 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실 적에 과장님 혼자 가지 마시고 건축과라든지 그 전문 부서에 있는 그 직원을 대동해서 같이 가서 자, 이게 빗물이 제대로 공사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말만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예산 때마다 빗물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2011년도 예산에는 그 빗물에 대한 예산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그 민간위탁에서 우면산 독서실 운영지원이 있고요. 또 거기 보면 방과 후 교실 설치운영이 또 있고요. 또 시립복지 운영비, 또 밑에 보면 서초구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센터가 조직, 이 센터가 설치되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지원되어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 청소년 지원센터는 방배유스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이게 국·시비로 해서 전부 다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이 1억 2000만원 예산을 별도입니까?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을 다 합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합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씩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것 아는데 그러면 이 예산하고 민간위탁 ······.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아, 유스센터 운영비하고 또 별도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별도죠?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별도면 그 기구가 별도 예산인데 단, 현재 지금 유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그 서초구 청소년 지원센터는 별개의 별도 기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기구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죠?
은섭
최은섭여성가족과장
예, 그 사업이 틀립니다. 사업내용이 ······.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보수비 산출 내역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라는 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강성길위원장
유재홍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유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이라는 게 어느 것이냐 하면 저희 그 반포종합운동장으로 보게 되면 반포천 쪽으로 그러니까 운동장의 남측으로 법면에 큰 미루나무가 있어요. 그 미루나무가 여름이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인명에 그 우려가 되므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정리하려고 하는 그 예산액입니다.
박옥주위원
예산이 그래도 꽤 많이 잡혀있네요. 질의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철도 폐지목이라고 그러나요? 철도에 놓인 그 선로에 놓인 나무들을 그 환경에 환경오염을 준다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어떠한 지원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지원에, 그래서 혹시 연계가 되는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생활운동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최은섭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