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노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현황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는지 먼저 질의하시는데 어제처럼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시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예산심의하고는 벗어난 얘기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 시작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확충 예산 5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죠.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승차대만 해당이 됩니까? 광역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광역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마을버스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내가 서초동에 버스승차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탁한 것이 있었지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나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서울고등학교 앞에 거기를 저희들이 나가봤는데 우리가 승차대를 세우려고 하면 일정한 보도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승차대를 세우게 되면 보행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용덕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시내 다른 승차대하고는 다르게 간이 비슷하게 해서 내년에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시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은 틀림이 없더라고요. 잠시 앉을 데도 없더라 해서 내가 현장을 봐도 어려운 간이승차대라도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예산 잡혀 있는데 그것은 광역이지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어쨌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동작대로가 지금 중앙차로를 해서 얼마 전부터 중앙차로 개통을 했지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중앙차로할 때는 대중운송수단이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교통수단도 잘 원활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개통하고 나니까 차량소통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정체가 한 3배 이상 가중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난리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나도 원인을 왜 중앙차로가 개통되니까 차가 정체가 되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왜 그런지 조사는 못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중앙차로를 하면 버스가 가로 다니던 것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소통이 잘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가차선은 버스차선이 남기 때문에 정체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을버스는 못 들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는 그대로 서요, 가차선에.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하고 같이 서던 광역은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차선이 비느냐 하면 비지 않고 마을버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차선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마을버스가 계속 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를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차로를 처음에 시행초기에는 그곳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운전자들이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다니던 습관들이 있어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해 봤습니다. 신반포로 중앙버스차로제도 그렇고 모든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 초기에는 항상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우리가 시점부터 차량 엉킴이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턴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일반대중교통을 제외한 운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엉킴이 심각한 시점에 표지판을 보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당역 주변에 마을버스가 중앙차로로 안 들어가고 가변차로로 와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베이를 우리가 설치해서 추가로 요청해서 최소한도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아주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달 정도만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검토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시행 초기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답변대로 한달 정도라든지 지나고 보면 조금 자리가 잡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문제는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어디까지냐 하면 사당역 바로 밑에까지 중앙차로이고 남태령 쪽은 중앙차로가 아닌데 사당역 정류장에서 내려가는 차들이 엉키다 보니까 거기 전부 섰다가 거기부터는 중앙차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가로질러 들어가다 보니까 엉키고 이래서 지금 아주 극심합니다. 잘 지켜보시고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전번에 용덕식위원님께서도 중앙버스차로제 우리가 처음에 의견을 구할 때 사당역에서 남태령까지를 설치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반대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버스차로는 원활할지 몰라도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은 굉장히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까지는 잘 되었고 현재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시행 초기니까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하튼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에 참여하신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교통운수과 정영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께서 하시고 우리 이경욱위원님 양보하셨으니까 정길자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확충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6개소에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설정해 놨는데 지금 여기 서초지역 1, 반포지역 1 이런 것은 승차대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배지역 2, 양재·내곡지역 2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교통운수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직접 일문일답으로 시작하십시오.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입니다. 개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서초 지역은 1개, 승차대 1개를 말하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방금 조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서초지역 서울고등학교 앞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치하시기로 했잖아요. 사실 지금 그 지역 말고도 우리 서초지역에는 서운로하고 효령로 이쪽에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강북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보니까 종전에는 아마 마을버스조합에서 어떤 광고물하고 연계해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구청 예산으로는 설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아쉬운 것이 없어요. 광고주가 의뢰가 오면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니까 그때 설치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서초지역이 굉장히 이 마을버스 승차대가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서 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승차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지역에 1개, 반포지역 1개 이것은 그 수효에 비해서 태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보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운로에도 몇 개가 당장 필요하고 효령로 쪽에도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서초지역 1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충당이 될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본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승차대를 종전처럼 건설하는 것은 유지하면서 그것으로 충당이 다 안 되니까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그 분들은 손을 놓고 전혀 승차대를 새로 세워줄 생각도 안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저희 관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4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6개소는 금년에 저희들 구청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승차대를 그전에는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 하면 광고업자들이 자기들이 승차대를 자비로 승차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료로 그것을 충당을 했기 때문에 번화가에 많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변두리는 크게 그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는데 이제 자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함을 자각하기 시작하기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 예산으로 금년에 6개소를 설치하고 광고주가 설치를 못하는 스폰서를 못하는 그런 지역에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손 놔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 구 예산으로 내년에도 6개소로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6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광고주가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광고업자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구청 예산으로 설치를 한다면 불편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초구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43개소가 있고 금년에 6개소를 정비를 했고 그리고 또 광고주가 이렇게 스스로 상업성이 있다고 해서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43개 중에서 ······.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그것이 저희들의 6개소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35개소가 광고주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마을버스 업자들한테 이것을 부담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도 사실은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시비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을버스 업자들이 아직은 영세합니다. 어떤 데는 마을버스 두 대에서 열서너 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마을버스 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직은 부담을 시키게 되면 우리 주민들 불편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광고업자 유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서초구에 정류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마을버스 정류소가? 이것이 지금 43개소가 이미 승차대를 다 확보해 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승차대를 확충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과연 5000만원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소는 619개입니다. 전체로 619개소가 있는데 ······.
길자
정길자위원
버스만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전체로, 마을버스 광역버스 다 합해서 61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내버스가 280개소 정류소가 있고 마을버스는 337개소인데 정류소는 아직 태부족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우리 예산 규모라든지 형편을 보아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불편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알겠고요. 정말 종전에 마을버스 승차대에 작년만 해도 승차대를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면 관계법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광고주가 이렇게 스스로 상업성을 고려해서 설치하지 않는 한 우리 구 예산으로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전향적으로 된 것은 법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이 열린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법으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구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불편을 느끼면서도 요구사항이 적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가 예산은 좀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많이 고려해서 또 위원님들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본 결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의 확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결국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계 법규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승차대를 구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진짜 태부족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 337개인데 승차대 설치된 곳은 43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0개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은 거의 방치 또는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글쎄 너무 소극적으로 겨우 6개소 해가지고 그러면 6개소하면 300개이면 도대체 50년 걸려야겠네요. 이것은 진짜 너무 소규모적으로, 교통운수과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0년 동안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좀 답답합니다.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을버스 정류장이 태부족인데 이것이 지금 승차대를 대용해서 쓰는 인근에 좋은 건물이 있는 데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많이 내리 쬘 때는 조금 있다가 눈치껏 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337개소를 다 한꺼번에 하기는 예산도 그렇거니와 저희들이 이렇게 그쪽에만 예산을 이렇게 몰아서 쓴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해준다면 하루아침이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체 구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태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반드시 정류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곳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도 조금 해가지고 아, 이것 우리도 이것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어요. 진정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확충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것 보다는 우리도 이런저런 일을 한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가지고 널리 이것저것 많이 한다는 그런 보이기 위한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 승차대 확충 예산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하고요. 다음에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서 금년에 삼성타운 주변 명품거리 조성사업 이것 금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아 본 결과 현재 공정이 35%밖에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대로 그냥 금년 내로 이렇게 종결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나머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타운 주변에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기부금을 받아서하는 것입니다. 기부금 사업입니다. 현재 거기는 우리 사랑2길과 1길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지중화 사업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중화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내년 동절기가 해빙이 되면 내년 3월 달부터 바로 보도정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이것이 종결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공사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같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상반기까지 가야 되지요, 물론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삼성에서 기부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실지 사업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이면 종결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내년 상반기 내년 6월안으로 다 끝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재난치수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예,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길자
정길자위원
금년도 예산이 재난치수과에 여전히 하천 물맑히기라든지 냄새 저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우리 냄새저감 시설을 몇 군데 했었지요, 몇 군데 한 결과와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어디어디 할 것인지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예산 4억을 들여가지고 3개소에 우성아파트하고 교보타워하고 자이아파트 그 세 군데에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서 측정 중에 있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9월 26일날 마라톤 대회 때 반포천하고 사당천으로 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라톤코스에 우리가 보도 조성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의 탈취제를 배양을 해서 살포를 해보았는데 약 한 3.5에서 4.5정도의 냄새, 냄새가 한 0에서 6도까지인데요. 한 3.5되면, 3이상이면 어떤 냄새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이상인 냄새가 한 0.5에서 1.0, 1.5정도까지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탈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번 탈취 약품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 적으로 시급한데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의 또 4억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반포천 쪽까지 해가지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 되어서 5월까지 아마 측정이 되면 어떤 기법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4억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지금 사당천 쪽에도 지금 냄새가 나거든요. 사당천까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이유는 악취법이 생긴 것이 2003년도인가 4년도에 생겨가지고 아직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공법이나 이런 세제 같은 것이 검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그런 냄새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 사업을 했고 그 결과 따라가지고 내년에 반포천에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조사하고 검증한 바로는 약품제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응급조치로 쓰고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집진시설이 돈이 비싸기는 해도 집진시설을 해서 냄새를 포집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정말 답변을 듣고도 제가 원하는 정보가 안나왔습니다. 그냥 쉽게쉽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예산에 4억을 편성해서 세 군데에 냄새저감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 결과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종전에는 이랬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런 눈에, 가시적인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해줘보세요. 금년에 세군데 했는데 과연 그 데이터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지금 세군데 설치해가지고 하천에 저희들의 약을 투입해서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데이터로서 알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설문조사도 했고 저희들이 측정도 했고 해서 아까 제가 냄새강도 ······.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철분이 과거에는 몇 밀리그램이 함유되었던 것이 저감시설을 하니까 얼마로 감소되었다든지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해주시면 쉬운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지금 사당천하고 반포천 합류 지점에서 한 3.5에서 4.5되던 냄새 강도가 0.5에서 한 1.5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
길자
정길자위원
그것이 3.5에서 0.5로 이게 다운이 된 것입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악취법에 보면 0도에서부터 6도까지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냄새가 많이 지나는 것이고 아까 제가 ······.
길자
정길자위원
지금 그 예는 반포에 투입한 냄새저감 시설을 예를 든 것이지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나머지 서초 우성아파트 지구나 서초역 부근에도 또 하나 있었지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 세 가지에 지금 저희들이 냄새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3개 설치하고 냄새 악취 강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이상인 경우에는 탈취제를 투입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입해 본 결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실 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가 아프면 훼스탈 먹으면 약값 계속 내듯이 그러니까 사실 돈이 조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대진요법에 불과한 것이지 근원 치료는 아니잖아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처방을 하려면 집진시설이라고 해서 냄새나는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그 어떤 집진시설을 통과하면 냄새가 약해지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시켰지만 ······.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집진시설에 대한 그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집진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금 내년에 저희들의 4억 예산을 사당천 쪽에 냄새 관련되어 가지고 수립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탈취시설로 했을 경우에나 그렇게 4억 정도인데 집진시설로 하면 그것은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더 훨씬 들어갑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집진시설은 ·······.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집진시설은 4억이면 그것은 저희들이 약액을 썼을 때는 여러 군데 약품을 투입해서 날 때만 이렇게 투입을 하니까 몇 군데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영구시설로 하면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겠지요, 개수를 한두 군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여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은 편성을 해서 앞으로 냄새가 나는 곳은 냄새가 안 나도록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3개소의 예를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계속 반포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성아파트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아까 수치가 낮아진 것이.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 시험해서 입증했고 ······.
길자
정길자위원
거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것입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 저는 세 군데를 각각 나누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꾸 반포천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성아파트 부근하고 서초역 부근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거예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데이터가 안 나오고 그러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설치했는데요? 저감 시설설치를.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저감시설설치를 한 7월달에서 9월달까지 이것도 사실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일찍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을 설치하면 사실은 악취 측정하는 기계인데 혐오시설이라고 설치를 못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입증을 다 해 보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장소가 세 군데 확정이 되어서 한 10월달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5월까지 약취가 많이 나는 3·4·5월까지 측정을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법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 세워준 것은 정확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4억을 편성했는데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은 반포밖에 없네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작년 예산 세워서 올해 한 것은 원래 세 군데 설치 계획을 했고 세 군데 다 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세 군데가 4억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런데 설치한 곳은 반포밖에 없는 거예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원래 반포에 세 군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민원이 반포지역이 제일 극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서초구 전체에 대한 냄새나는 지역을 전부 주택가 그다음에 차집관로 있는데 그다음에 정화조 펌핑할 때 유형적으로만 다섯 군데 빗물받이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악취가 제일 심한 반포천이 제일 먼저 예산이 순위상 투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용덕식위원님 늘 말씀하시지만 사당천도 냄새가 나고 있는데 거기도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당천에도 냄새에 대한 것을 처리할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아까 세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4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아닙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러니까 올해 ······.
길자
정길자위원
금년 예산이잖아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금년 예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군데 설치한 것이 4억을 들여서 세 군데 설치하고 왜 그렇게 설치했느냐 하면 교보타워나 우성아파트나 자이아파트 쪽에 반포천 상류이기 때문에 반포천 상류에 약을 투입하면 거기에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으로 통과하면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설치된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금년 예산으로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제가 혼란스러운데 제 기억에 금년도 예산에 냄새저감시설설치로 우리 서초구에 세 군데를 설치하기로 예산을 4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까지 맞지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 예 중에 하나는 우성아파트하고 교보타워 또 한 군데는 어디지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자이아파트요.
길자
정길자위원
자이아파트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를 다 설치를 했습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다 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런데 또 뭐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 못하고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저희가 늦어진 이유, 설치 ······.
길자
정길자위원
아, 그러니까 설치는 했어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늦기는 늦었어도 설치는 했다는 이거지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런데 아까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원래는 3월부터 측정을 해서 원래 냄새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전부 한 사이클로 해야 어느 정도 진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7, 8월, 10월까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4, 5월을 측정해야 되니까 내년 5월까지는 연기를 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약을 투입해 보고 탈취제도 해 보고 해서 ······.
길자
정길자위원
이미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 결과치는 내년 4, 5월이 지난 후에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중간에 저희들이 탈취시설을 해 봤더니 효과가 있다는 것도 중간보고를 드리려고요.
길자
정길자위원
아까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뭘 사고이월시킨다는 거예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올해 예산이 2월 28일까지 집행이 안 되면 내년 5월까지 ······.
길자
정길자위원
올해 예산이 뭐가 남은 것이 있어요? 아까 지금 ······.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러니까 4억 중에서 내역에 보면 측정기도 있고 탈취제도 집어넣어야 되는 돈이 있고 집진시설도 필요하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측정기 예산만큼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집행을 안 했다 그 얘기지요?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측정기는 설치했고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예산이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것들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년에 쓰겠다는 그 말씀이죠?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렇게 해서 냄새에 대한 기법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출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 131쪽에 악취 없는 맑은 서초 만들기에서 이 4억도 똑같은 금년도에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입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세울 때까지는 아직 검증된 공법이 나오지 않아서 똑같이 세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탈취약제를 투입하는 것은 조금 응급처치나 1단계 처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 집진시설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일단은 예산은 악취저감시설 금년에 한 것처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했지만 내년도 집행할 당시에 가면 좀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와 답변이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석한 관계관들이 굉장히 뒤에서 만족한 표정을 짓는데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
노태욱위원장
오늘은 심의 ······.
이경욱위원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교통운수과 정영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확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확충이 우리 정영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신 것 맞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처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광고업자를 유치해서 종전에는 그것을 설치를 했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욱위원
처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2년 전에 교통운수과장으로 계셨던 고선재 지금 방배1동 동장이죠. 그분한테 마을버스 승차대를 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전혀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해서 제가 승차대 시설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구 과장님께서 마을버스 승차대 우리 구비로 시설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퍽 나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어제 방배지역에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꼭 어느 지점까지는 해 놓지 않고 불편한 지역이 예상되는 곳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우선은 지역별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해 놓은 것이지 꼭 어느 지점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욱위원
우리 정영구 과장님께서 마을버스 승차대 세울 계획을 하셨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러면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6개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까 600 몇 개인데 턱없이 부족한 승차대인데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취약적인 마을버스 승차대가 없는 곳 그런 데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보다도 마을버스정류장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이것은 금방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히려 너무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장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옛날에는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마을버스 정류장하고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337개소에 반드시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떨어진 곳 이런 곳부터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설치를 하면 우선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욱위원
그래서 6개만 했습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이경욱위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변경 전, 변경 후 투명한 유리로 했기 때문에 어떤 주위의 민원은 생기기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투명유리가 아니고 아크릴이죠?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다른 분한테 얘기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전체를 광고주가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접한 이야기이고 아까 광고주들을 끌어들여서 시설도 하고 서초구 예산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광고주하고 서초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정말로 더 많은 곳에 주민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승차대가 설치될 것으로 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승차대를 광고주를 유치해서 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교통운수과장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또 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이지 꼭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한테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 구청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광고로 인해서 너무 불편하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광고주를 유치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하고 다른 정류장하고 복합해서 쓰는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 8개소 정도를 설치하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버스정류장을 사용하는 데는 거의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또 그 의견을 저희가 경청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정영구 교통운수과장님 좋은 정책을 내 놓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순구 토목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순구 토목과장님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기를 했는데 118페이지 서울르네상스 조성공사 동작대로 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해를 통 못했었는데,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동작대로 해서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사업개요 및 사당역에서 이수역으로 12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인데 이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반포동까지 연결해서 예산을 했는데 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구간은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108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비가 12억 6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3억 1500만원 시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함께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억 6000만원도 없고 시비도 없고 구비도 없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없지요?
노태욱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하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서로 동문서답하고 계신데 어제 낮에 진행된 것을 갖다가 저녁에 제가 재방송을 4시간 반을 리뷰를 해 봤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토목과장님이 지금 원인을 찾았으면 지금 답변하시고 아니면 관계관이 찾아가지고 이경욱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계속 토론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노태욱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이 중간 답변을 하시고 본래 질의 응답자한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편성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3억 7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13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이 예산 편성안에 넣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구간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강남대로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구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서 이 예산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말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6000만원은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금년에 편성 처음 하는 것이고 이 르네상스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일부 예산을 3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원하고 시비 3억 1500만원 해서 15억 얼마가 되는데 그래서 시비는 시에서 내려오니까 표기가 안 되었고 여기도 부기를 해 주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구 예산만 12억 6000만원이 표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욱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나한테 준 자료는 이것하고 정반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예산서 118쪽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5쪽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보면 내 서류에 보면 13억 7000만원 전년도 예산해서 2010년도 요구한 것이 1억 26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했는데 나도 어제 방송을 봤는데 어이없어서 방송 그만을 했는데요 ······.
노태욱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저하고 다시 나중에 얘기를 해 봅시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노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죠.
이경욱위원
토목과 정순구과장님하고 조금 저하고 상충된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회 도로관리과장께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로 밑에 사당 IC 그 부분 레미콘 공장 부근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노태욱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레미콘 회사 관계는 지금 현재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언제쯤이나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기회
김기회도로관리과장
지금 감정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감정 가격에 의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도록 보상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나오면 보상을 해 주고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할 것이지요?
기회
김기회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 구간에 포함이 되어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김기회 도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께서 질의 시작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어제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국에 물어보았고요. 건설교통국의 세출분야인데 큰 것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위원장님! 소관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 시작하십시오.
김희수위원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에 보면 283쪽에 보면 총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총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산이 983억 중에 정책사업 예산이 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있고 재무활동에 대한 예산 명세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는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만 있는데 재무활동에는 없었는데 건설교통국에 재무활동에는 재난치수과만 약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것이 아마, 죄송합니다. 재난치수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이니까 제 생각은 재난기금 등 각종 기금에 대한 적립 같은데 그것이 맞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재난기금 100분의1 해서 매년 12억 정도 ······.
김희수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투입된 것입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예.
김희수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예산서 286쪽입니다. 총괄적인 것 개략적으로 물어봅니다. 286쪽에 보면 하단에 배상금하고 사고처리 배상금 20억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고처리 배상금 내역입니까? 페이지 286쪽 하단쯤에 있습니다. 가로정비 창고 및 초소 유지관리 바로 위에 ······.
기회
김기회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00만원은 ······.
김희수위원
아, 200만원입니까?
기회
김기회도로관리과장
예, 200만원입니다. 가로정비 외근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다치거나 상해되었을 때 저희 보험 ······.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억인 줄 알았는데 200만원이면 됐습니다. 금액이 조그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하고 이것은 재난치수과장님께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에 중간쯤에 보면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라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약 2억 정도 전년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1억 5000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관내 맨홀에 대한 시설비이지요, 토목과장님?
순구
정순구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상에 있는 불량 맨홀정비 사업비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대로 재난치수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거기에 재난치수과에 맨홀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맨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로 토목과하고 재난치수과하고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까?
상권
박상권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금액은 구도 구간에는 같은 구청장 밑이니까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옛날까지는 5000만원씩 저희들이 잡았는데 이것은 시도 구간에는 저희들이 사업소에 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잡은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잠깐 제가 정리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하는 불량맨홀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하고 재난치수과에 금액은 조그마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치수과의 맨홀정비도 여기도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둘 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이번에 반대로 주차관리과를 가겠습니다. 이순만과장님이 너무 말씀 잘 하셔가지고 제가 측근이라고 농담으로 하는데 제가 측근이니까 제가 직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을 가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에 거주자 우선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리고 328쪽을 보면 또 제일 밑에 보는 거주자 우선주차 상설단속이라고 주·야간으로 10명으로 해서 약 16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2008년 11월부터 이것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 그렇지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때 제가 이 민간위탁하는 21명이 어떤 일을 하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았더니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저한테 하셨느냐하면 거주자 우선에 각동 18명 1명씩 하고 나머지 비상용으로 하여튼 구청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거주자 우선에 대한 불법주차 관리하는 것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거주자 우선주차 기간제근로자 민간 대행 사업 내용하고 328쪽인 거주자 우선주차 상설단속하고 단속구간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왜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단속구간은 똑같은 구역인데 저희가 지금 서초구청에서는 24시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주간에 하고 저녁에는 저희가 직원이 3명에서 4명씩 남아가지고 ······.
김희수위원
직원이라면 구청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김희수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것은 주간만 하기 때문에 별도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330쪽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8쪽에 거주자 우선 상설단속에 대한 것은 10명은 구청 직원으로서 주·야간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주간을 빼야 되겠네요. 주간에는 당연히 민간위탁업자가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주·야간, 공휴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이라는 말은 빼야 되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김희수위원
주간은 민간위탁 5억 2900으로 하고 있는 데 조금 야간이나 공휴일만 별도로 10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네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수당이네요 쉽게 말하면 ······.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더 깊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21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8년 10월 말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에 21명은 결국에는 기간제근로자였을 텐데요. 그분들이 근무할 때도 주간뿐만 아니라 공휴일 야간도 그분들이 하셨지요, 이분들이. 21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은 제가 그 이후로 왔습니다만 그분들은 낮에만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장담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모르면 뒤에 확인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아니요, 확인을 안 해도 제가 저녁에 늦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저녁에 ······.
김희수위원
거기 그러면 민간위탁 주기 전이나 후나 그 21명은 주간을 했다는 거네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김희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주간 빼고 야간과 공휴일에 있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단속하는 예산은 어차피 편성해도 되었다는 거네요, 계속.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제가 2006년, 7년, 8년도를 보면 당연히 이 예산서가 있겠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을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21명에 대해서 2008년 10월까지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인당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는 90얼마였고 2008년 10월까지 한달 임금이 100 ······.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133만원입니다.
김희수위원
대단하십니다. 133만 얼마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민간위탁 줄 때 170 얼마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민간위탁업체 마진이나 4대 보험까지 포함되었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갭이 50만원이나 40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제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었습니다. 5억 300이었습니다. 10만원짜리는 빼겠습니다. 5억 300이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 5억 2900이었습니다. 약 2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편성되었고요. 인상률이 약 5.15%입니다. 우리가 2008년 10월에 21명이 우리 구청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로 되실 때 그분들에 대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몇 %였습니까?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그 당시는 평균 임금 인상률이 처음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7년도인가 그때는 94만원, 2008년도에는 133만원, 금년도에는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금액은 적었지만 일의 효용성이나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별로 차이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김희수위원
물론 그런 뜻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인상률은 제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인상률하고 우리 구청으로 자체적으로 21명이 근무했을 때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어떤 인상률 폭을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 취지이고요. 당연히 인상한 것 보면 알지요. 그 부분 제가 모르겠습니까, 물론 제가 더 깊게 보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차후에 미루더라도 일단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과거로 회귀해 가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과거로 회귀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과거로 가겠습니다. 이 민간대행업체가 협의에 의한 제안공개 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했는데 결국 이 업체가 계속 두 번 유찰되어 가지고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3년째를. 올해 민간대행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내년도에 바뀔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2008년 2월부터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그 사람 얼굴 본 것이.
김희수위원
제가 선임과정을 담당 과장한테 30분, 40분 재무과 담당 팀장까지 다 불러놓고 계약 선정과정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은 제가 사실은 과장님보다 척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더 깊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심의 단계까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원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21명에 나누어 보면 4대 보험도 결국에는 포함 되었습니다. 임금 4대 보험까지 포함해 보면 일인당 연봉이 약 4400이 됩니다. 단순하게 21명 나누어 보면, 물론 거기에는 이 4400 속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4대 보험 부담분하고 업체의 마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고려를 당연히 변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개략적으로 보면 그것 다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순수하게 21명이 기간제근로로 했다고 그러면 21명에 대한 평균 임금이 440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겠지요, 결국 5억 2900이 다 21명에 들어가는 예산에 투입되었을 테니까, 그 말에 동의하시겠죠? 만약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지금 인건비가 4억 1000인데 ······.
김희수위원
4100이 있고 거기에 14억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전체 21명에 대한 그러니까 142만원이네요, 한달 월급이. 그리고 일인당 5대 보험료, 4대 보험료 해가지고 67만 2000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계산기로 나누어보겠습니다. 4대 보험하고 임금하고 합쳐보면 순수하게 209만 9000원은 순수하게 인건비에 해당되는 포지션이네요, 두개를 단순하게 더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한달 나누어보니까 토털 5억 2900중에 나누기 20일을 하게 되면 일인당 연봉 해당액이 임금 5대 보험 다 포함입니다. 마진까지 포함해보면 일인당 해당 배분액이 4400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기 12분의1로 하면 한달에 대한 포지션이 367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임금에 대한 것이 142만 7700원 그리고 5대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이 67만 2270원 이 두개를 더하면 209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 보면 3, 6, 7, 4, 9, 5, 0에서 마이너스 2099를 빼보면 갭이 157만 5950원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157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위탁업체의 마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마진이겠지요. 그렇지요. 이 5억 2900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너무 어렵나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너무 어려워 가지고 금방은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딱 결론만 지으면 제 말의 취지가 이것입니다. 5억 2900이 내년도 거주자 우선주차 기간제근로자 민간대행 위탁 사업비입니다. 맞지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김희수위원
물론 낙찰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물론 당연히 조금 다운되겠지요, 5억이 되든 5억 2900이 되든 될 것입니다. 그러면 21명이 실지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5억 2000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21명은 민간위탁에 주지 않고 기존 시행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예측을 해보시지 않으셨지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해 보았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비용 얼마 됩니까?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상용직을 한명 쓴다, 일용직을 한명 쓴다 했을 때는 한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인당. 그리고 또 고용 해고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직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치를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지금 노동부에서 평균 임금을 보더라도 200만원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제가 2007년도에 분석을 해보았을 때 여자가 버는 돈도 181만원인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200만원은 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쓴다고 보면 300만 원 이상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는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무슨 예산절감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21명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한번 저하고 이것 끝나고 이 책 세출예산 편성책을 한번 볼까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그 당시에 분석을 해서 94만원, 133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발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돈을 들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비용분석을 해 봤을 때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돈이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줄 것은 어느 정도 주고 일을 시켜야지 지금 노점상 단속같이 용역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이 되겠느냐 지금 노점상 용역이 제가 몇 십년을 해 봤습니다만 한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계약단위로 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결국 노점상 차지하듯이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손에 쥐는 것은 130만원인가 150만원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타는 사람은 200만원 이상 타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검토해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네요. 사람을 부리려면 정당한 대가를 많이 주고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 임금이 200에서 300, 500 주어도 됩니다. 600 주어 상관없어요. 그 준만큼 그분들의 자질이 좋고 주민들에게 그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해 주면 1인당 600, 1000 주면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가 2008년 10월 구청에서 관리했을 때나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하고 주민이 느끼기로는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
김희수위원
물론 과장님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자리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빙빙 도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혹시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방자치가 됨으로서 날이 갈수록 실제는 눈높이가 높아짐으로서 저희가 서비스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밤 12시 넘어서 나간다든지 낮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 ······.
김희수위원
밤 12시에는 구청 직원이 가지 왜 이 사람이 나갑니까?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
김희수위원
저는 민간위탁 주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주간에 대한 것을 보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해 주어라 이렇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인정할 때는 미흡한 점도 있다고 제가 시인합니다.
김희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용직이 300만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용직을 차라리 하겠습니다.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사실 일용직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김희수위원
이것을 제가 길게 시간 끌고 싶지 않으니까 과장님 뜻을 이해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총괄 시간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나오지 않게끔 상용직을 쓰게 되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전국적인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부터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하고 광역이 내년도까지 얼마를 정원 우리 서초구청이 아시겠지만 정원이 1302명입니다. 종전에는 인당 방식으로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총액임금제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많이 가야 하는데 본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민간위탁으로 감에 따라서 종전에 하던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보다 예산상의 절감이라든지 기타 장점이 있을 때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을 쉽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인당 임금방식은 훨씬 적을 것이 아닙니까, 아웃소싱 회사에서 준 직원이. 그런데 총량으로 우리가 직영할 때는 30명이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외주 위탁비는 총액이 얼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명쾌하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총괄시간까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저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
노태욱위원장
한마디 언급하고 바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 들어가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위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인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할 때는 30명이 하다가 아웃소싱 할 때는 21명 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을 준 것은 구청이 할 때 21명이었고 민간이 할 때도 인원은 동일입니다. 그런데 총액이 2억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2억 이상 증가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좋아져야 하는데 서비스 질이 제가 피부로 못 느꼈기 때문에 효용성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웃소싱의 주목적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과 근로기준법 상에 대한 기간 상용직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쟁점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깊숙이 보자는 뜻으로 한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우리 사업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과속단속 카메라설치를 3대를 새로 신설해서 우리 경찰청하고 무상임대 협약체결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체결하기 이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이 건에 대해서만 체결했는지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먼저 답변 듣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김익태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과속단속 카메라설치는 경찰청에서 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순위가 자꾸 늦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제비용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저희들이 관리를 전체로 과속단속 카메라관리를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청에다가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이지만 거기에 무상대부를 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2007년도도 이미 3개를 우리가 설치해서 무상임대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리 예산에 절약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2007년도하고 그때는 우리 재산세가 공동세화 되기 이전이거든요. 2008년도부터 우리 서울시로 재산세가 자꾸 들어가는데 우리 서초구나 강남구를 제외한 여타 기초자치단체에도 경찰청하고 이런 협약체결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설치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 무상임대를 할 정도가 된 것은 왜 이러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지점이 사망사고가 여러 건 발생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의 교통이라는 것이 물론 소통측면도 있지만 안전측면도 굉장히 중시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 사고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일뿐 아니라 우리 경찰청에서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경찰청에서도 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여의치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약체결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2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우리 구한테 제안을 했습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인과속 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고 해도 관리를 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청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쪽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도록 이관을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경찰청으로 ······.
김익태위원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하자가 생기고 그러면.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그러니까 관리일체를 경찰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
김익태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래도 경찰청에서 합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김익태위원
사실 재산에 대한 어떤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치해서 임대를 하든지 그냥 주든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관리주체가 거기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무인카메라 관내 많이 달고 있습니다.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성격도 있지만 또 우리 자동차 불법주차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내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수입은 우리 구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과태료수입은 그러면 경찰청 수입입니까? 우리 구 수입입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경찰청 수입입니다.
김익태위원
경찰청 수입이죠?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김익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조그만 간선도로라 할지라도 교통표지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경찰청에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청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해 주어서 행정적인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지방경찰청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예산으로 하면 정말 안 맞다, 왜냐하면 과태료 수입도 자기들이 다 가지고 들어가고 우리한테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3개 설치장소가 많은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 고유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격이. 우리가 설치해 줄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됐고요. 위원장님 그냥 계속해도 되지요?
노태욱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익태위원
다음 교통운수과 142페이지인데 여기 교통 불합리지점 개선사업 어제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이만구 국장님이 재직시였습니다. 여기 서초IC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서초IC 양재역 방향 진출램프를 여기는 기재를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는 관계없는 질의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구 국장이 계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면로라고 있지요, 예술의전당에서 서초IC 방향으로 오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려면 1개차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거기가 차가 많이 상습적으로 막히고 이래서 그쪽 예술의전당 방향에서 양재역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굉장히 방해를 받아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1차선을 더 증설한다고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시급한 사업인데 그것은 빠지고 엉뚱한 것만 여기 올라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완전히 그냥 없어진 것입니까? 진행 중인 것입니까? 시하고 협의하는 중입니까?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점은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거기 개선을 했습니다. 시비를 갖다 지원 받아서 개선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개선을 했어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김익태위원
서초IC 지금 계속 막히는데 ······.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막히는 것은 차량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거기를 시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 공사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거기는 우리가 사실 손댈 사업이 아니죠, 성질이. 고속도로 진입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1차선을 더 늘리려면 set-back을 해야 된다 어디냐 하면 약수터 그쪽부터 산 쪽으로 1차선 정도 set-back해야 거기가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금 과장님 하셨다고 그랬는데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차선이 몇 개 증설되었습니까, 두 개 차로로?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1차선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2개 차선이에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예.
김익태위원
요즘에도 계속 막히던데 ······.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거기가 녹지대였습니다. 위원님께서 ······.
김익태위원
완충지대였지요?
영구
정영구교통운수과장
완충지대였는데 그것을 허물고 나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거기를 확장을 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아침 출근할 때 항상 그쪽으로 오는데 그쪽이 상습적으로 정체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선사업은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산을 조금씩 set-back시켜서 1차선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구청 정문에서 차가 나가죠, 그러면 양재역 방향으로 나가서 어디입니까? 8번출구 있는 쪽 일동제약사거리로 가려면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이쪽이 사실 굉장히 막혀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8번출구도 set-back하고 없애고 해서 1개차선 set-back한다, 지난번에 분수대해 놨는데 분수대 할 때 우리 구청이 조금 이렇게 몰려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예산을 몇 번 우리가 심의해서 삭감된 예산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면 1개차선을 set-back하면 해 주겠다, 그러면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정책이 반영되는 그런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정책회의를 하실 때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돼요. 지금 서초IC 개선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었고요. 또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재역사거리 8번출구 이런 것들은 해 주어야 합니다. 관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해 주고 어디 다른 사람 땅 사가지고 매입해서 비용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비도 안 들어가는 구청 땅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 좀 내년도 개선사업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것까지 제가 지적한 사양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정영구 교통운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오전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현황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문도 용덕식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인가?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보면 모성 영유아 사업이 있지요, 중간쯤에 ······.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우선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모성 영유아 사업에서 인건비 중에 증액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애가 막 태어나면 간호사가 예방접종 일정표 하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첫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서 구정홍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쭉 건강관리 월령별에 따른 적절한 예방접종 시기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 2개 출산병원에서 출산된 아동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 관내에서 출생된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 의해서 출산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도 많아지고 또 관리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호사1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인건비가 새로 증액이 된 것이지요. 편성이 된 것이지요, 이번에.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유아 출산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조금 지금까지는 소홀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고 대책이 늦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늦었지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출산한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366쪽에 전염병 맨 하단에 전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가 있는데요. 거기는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렇지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 본인 생각으로서는 사실 모기 예방이 전염병 예방이지요, 모기예방이라는 것이. 그것이 사실 중요한데 엄청, 나중에 전염병이 돈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방을 먼저 할 때 더 치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삭감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지금 약 1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0명으로 지금 했었는데 인건비를 쓰다보니까 좀 불용된 면도 있고 내년도에는 5명으로 일단 축소는 했는데 일정을 23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인력을 가능하면 융통성있게 계절별로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인력이 남을 때는 좀 인력을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모든 일이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힘들거든요. 그러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어째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더 이 문제는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보아서요. 그런데 삭감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부터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작년도나 이런 것을 볼 때 예방접종하신 자료를 다 받아보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뭐라고 했지만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부족하거든요. 예방활동 한 회수나 시간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전혀 이것은 실효성이 없게 하나의 형식적으로 했구나 하는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그 중에다 또 사람도 줄이고 이것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총액이 줄어들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업무를 추진하고요. 혹시라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원님께 먼저 의논을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부서에 예산은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 그것 금방 안 해서 무슨 일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늦추어도 되는 것이고 또 무슨 뭐 쉬운 이야기를 하면 공원에 뭘 한다든가 이런 것 당장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런 예산은 삭감도 할 수 있지만 보건소 예산은 사실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에 대해서는 좀 늘려주어야 된다. 그것은 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것이고 전부가 예방을 해주는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건소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늘리자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예년에도 그랬지만 보건소 장비 현대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말 서초답게 우리가 현대화시켜야 되거든요,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보건소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 짜실 때도 좀 주장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하더라도 보건소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 오히려 늘려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것 하여튼 이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삭감한 것은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소장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예산도 거의 원안대로 대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몇 가지 좀 기존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거의 지금 세계에서 최하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하위에 지금 속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나 우리 구도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 예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없었네요. 그러니까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불임부부 현재 과거에는 자녀 출산을 많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임시술을 했었는데 다시 그 출산 장려정책에 의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복원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보니까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가 한 8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본임 부담금에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과에서 정관이나 난관을 복원하는 시술비를 아직까지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지금 지원사업은 없고요. 의료보험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자
정길자위원
지원사업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에 대한 지원은 없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지금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를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사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 시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보험으로 해서 복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복원을 시킬 수 있어야만 출산 장려가 되는 데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놓치고 있네요. 아무리 우리 출산 장려금 물론 줄 수도 있지요.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비인데 사교육비는 또 우리가 논할 범위가 아니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시술비는 당연히 의료보험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복원해서 어떤 시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난관 정관 수술비가, 시술비라고 표현하는데 시술비가 좀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보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시술비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인상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료보험이나 이런 건강보험으로 전혀 혜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지금은 혜택이 없지만 그전에 산아제한을 했을 때 정관이나 난관 시술을 한 후에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복원 시술이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당사자가 원해서 복원을 하는 경우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하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것이?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부득이하게 자녀를 잃었을 때는 복원할 때 시술비를 의료보험으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는 생각에 의해서 시술할 때는 의료보험이 안 되고요. 국가 정책이 이렇게 진짜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그런 정도 이런 복원 시술비는 당연히 의료보험으로 해서 장려할 수 있는 가장 틀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이야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의견을 진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와 동시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간 사업을 해보니까 가끔 민원이 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먼저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수이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시술비는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정관의 경우는 한 60여만 원 되고요. 그리고 난관은 1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자
정길자위원
예, 80만원 책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평균으로 ······.
길자
정길자위원
평균적으로 했으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잘 활용이 될지 아니면 또 불용이 될지 그것은 내년도 이것을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정말 국가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산으로 잘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도 출산 후 최초 방문 검진이라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는 한 300명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명 정도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처음에 산모에게 꽃다발도 주고 또 아기용품도 예컨대 선물 형식이지요,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간단한 예방접종도 해주고 그런 내용입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선물을 준다는 것이 꽃다발로 저희는 알고 ······.
길자
정길자위원
아, 그러면 재료비는 뭐예요, 재료비는. 여기서 지금 예산이 1억 3299만 6000원 중에서 지금 재료비가 1억인 재료비는 뭘 의미합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꽃다발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다발이 3만원에서 3만 5000원 해서 ······.
길자
정길자위원
아, 3만 5000원 정도 해서 그 재료비입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몇 가지 이제 첫 번째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이런 어떤 선심성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는데 가능합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요. 쭉 해오던 사업이고 또 목적이 출산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쭉 해오던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였는데요, 올해부터 아니었습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작년부터 ······.
길자
정길자위원
2008년부터?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우선 선관위는 괜찮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지금 확대를 한다고 금년에 300명에서 내년에 10배를 늘려서 3000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을 늘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확대가 가능하지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아무리 확대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우리 구 출생자 수가 연간 3800명 정도 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우리구의 출생자가 3800명이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금년에 300명 준 것은 선별적으로 주었나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사업계획 세울 때 처음에 우리 구에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우리 구 신생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출산 의료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메이듀 산부인과 하고 하나는 서울성모 그러다보니까 한 연간 출생아 수가 300여명 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구에 거주하든 거주하지 않든 우리 구 관내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 주민이어야만 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주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구 관내 병원에서 출산했을 경우에 주었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우리 구에 거주하면 다른 데서 출산을 해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금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 3800명이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3800명인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이 3800명을 모두 관리를 하자고 하면 이것이 1명 가지고도 업무량이 많은 편이지요. 가서 단순히 꽃다발만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또 산모의 건강상태도 점검하고 또 상담도 해 드리고 구정에 대한 안내라든지 주민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구정의 어떤 수혜를 모두 정보를 전달하고 또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달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정을 이해하고 어떤 긍정적인 아포를 형성하는데 전문적인 식견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실 1명 가지고도 빠듯한 ······.
길자
정길자위원
3000명을 하려면 1명 가지고도 부족하다 지금 방문하면 예방접종도 하고 몇 가지 상담을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팀을 이루어서 갑니까, 의료진하고 같이?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을 집에 가서 하지는 못하고 예방접종 스케줄을 안내해 주고 그 아이가 월령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스크린해 주고 산모의 건강상태를 살펴주고 또 월령에 따른 예방접종 시기안내라든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모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해서 그렇게 성장상황을 스크린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방문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했으면 이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계획서에는 방문 한 번하는 것으로 한번 이상은 도저히 인력이나 예산으로 안 될 것 같은데 ······.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해 안내해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보호자가 아기를 데리고 보건소를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노력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좀더 세심하게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욱위원장대리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해 주신 유정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 건강체험실습장이라고 해서 소규모공사비를 넣어놨는데 우리 보건소 지하실에 건강체험실습장을 하신다고 사업이 계획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하에 지금 거기다 하고자 합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그런데 시설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혹시 방배동 가야병원이 있는데 우리 방배동 보건분소에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를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에 가야병원이 비게 되는데 보건분소가 굉장히 비좁고 협소해서 보건소 기능이 가야병원에 좀 와 가지고 그 주위에 굉장히 협소한 것을 덜어주려면 공사비가 이렇게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내년에 그 공사비로 시설도 하고 할 텐데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에 가야병원 부지를 아마 구청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공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내역은 저도 이번에 관계가 되어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시설하고 뭘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내역을 알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보건소 지하에 만들고자 하는 체험장은 지금 혹시 이번에 구청이 리모델링하고 이런데 지하에 구청 민원봉사실 다시 말하면 오-케이민원실에 있는 서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이번에 보일러실 하면서 여유가 있어서 서고를 구청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에 남는 것이 지금 평수가 120평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교육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요. 그것을 하려면 애니라고 해서 숨쉬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고정장비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상설체험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혹시 3층에 보건교육실이 옛날에 리모델링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능이 불과 우리가 40평 되는데 그 기능은 우리가 요사이 신종플루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일반교육실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어쨌든 공간이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우리 보건소의 공간을 활용해서 구민들을 건강하게 해 준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방배동에 보건분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비좁은데 혹시 내년에 가야병원이 12월말까지 이사 가게 되어 있는데 보건분소를 장소를 가야병원에 한쪽이라도 예컨대 보건분소에 어떤 장비라든가 필요치 않은 것 서고라든가 이런 것을 가야병원 쪽에 옮겨놓고 보건분소에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것 알지요? 저도 매번 가보면 오시는 구민들은 많은데 굉장히 좁아서 이렇게 좁구나, 열악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야병원에 한쪽에 해 놓고 보건분소가 넓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분명히 예산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하기 전이라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철거하기 전이라도 지금 보건분소 있는 것하고 가야병원 있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 1층에 어느 면적을 쓰겠노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 각과에서 그것을 쓰겠다고 많이 해서 아마 보건소를 우선해서 배려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이야기 됐습니까? 잘 추진하셔서 방배동 보건분소가 좀 편히 구민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의료지원과도 보면 374페이지부터 보면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인데 삭감이 전부 많이 되었어요, 보건소 예산이.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공기청정기 구매 이것도 다 삭감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보면 방금 얘기했지만 보건소는 모든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많지 않은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면 또 378쪽도 보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시고 보건소 예산은 조금 삭감시키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더 증액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됐습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질의 후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정영구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