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고동성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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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866억3,32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34.94%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사업별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부서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총 649억9,03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65억633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4억285만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2억657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20억9,300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37억9,102만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8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구·동직원 등 인력운영비가 581억3,314만원이고 기본경비가 3억5,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총 84억3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첫번째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17억4,562만원, 두 번째로 자치행정 기반강화를 위해서 41억3,882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6억6,434만원, 내실있는 동행정기반 구축에 15억1,086만원, 자치회관 운영에 5억890만원,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5억545만원, 사회단체 지원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9억4,9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에 5억2,144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4,828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4억7,3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로 행정운영경비는 19억9,775만원으로 인력운용비가 1억5,230만원, 기본경비가 18억4,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총 42억9,2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정홍보기능 강화에 11억8,661만원, 두 번째로 문화예술 진흥에 26억4,615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7억6,314만원, 문화도시조성에 18억8,3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광진흥 기반구축에 3억3,32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기획에 300만원, 관광 마케팅에 3억3,0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2,657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1억2,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사업별로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에 30개 세부사업으로 총 60억1,6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첫 번째 일류 교육도시 조성에 55억3,322만원으로 그 내역은 교육기획을 통한 교육진흥에 1억9,102만원, 교육진흥을 위한 환경개선에 48억5,013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936만원, 영어교육지원에 2억8,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활동에는 장학기금 적립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31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기본경비가 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총 19억5,4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육성에 18억8,336만원으로 그 내역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7억850만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9억1,476만원,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에 6,420만원, 여성노인체육 육성 및 지원에 9,814만원, 청소년체육 육성 및 지원에 9,776만원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행정운영 경비는 7,109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기본경비가 6,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총 9억7,5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8억801만원,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에 4억3,177만원, 민원시스템 전산에 3억7,623만원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6,789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1억6,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교육진흥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할 것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직원 체육대회 예산이 950만원 증액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 예산을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는 810만원 정도로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증가되네요, 보니까. 2009년도에는 1,100만원, 2010년에는 2,080만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요인을 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직원 체육행사 경비는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에 증액된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 MT를 뺐습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직원MT를 빼고 그 대신 내년에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전 직원을 통합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직원

직원이금주위원

체육대회에서 조금 올라갔다, 이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여기에서 예산비교를 해보면 직원체육대회 포상금에서는 280만원 올라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에서 670만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작년대비 670만원 정도 더 올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간단하거든요. 초청장, 봉투제작, 현수막, 꽃사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48회 직원 체육대회도 같이 들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를 보십시오. 의전홍보 및 대민 활동지원 이것도 2008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억2,000만원 출발했다가 2009년에는 2억1,000만원을 감액됐다가 이번에 2억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물가인상분 반영해서 1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차량을 내년도에 두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YF 소나타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 다음에 제설차량 이것 2대는 대폐차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대 있습니다. 모닝차를 하나 신규 구매해서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자가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차량

차량이금주위원

한 대로 들어와 있는데, 차량구매는 5,000만원이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 3대 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5,000만원이 3대예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총 3대분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창5동 주민센터 신축관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뼈를 깎는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동직원 직접인력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제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0억인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내가 볼 때는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사실 좀 착잡합니다. 53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에 국내외 교류사업의 추진, 초청 및 방문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증가하거든요. 증가가 많이 되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7,700만원 예산을 갖고 시작했다가 1억900만원, 2010년도에는 1억1,5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실제 창평구 파견 공무원에 대한 체제비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중국의 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하고 2008년도에 증액된 것은 지금까지 중국만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했는데요. 영어권 국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에 최초로 답사비용을 1,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고요. 전에 답사를 갔다왔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약간 상향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올해는 답사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같이 안 모시고 갔고요,

어권

영어권이금주위원

국가에 대한 자매결연을 할 예정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거의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가 확정적으로 하려면 서면을 통해서 오고 가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부구청장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분하고 만났다고면서요. 영어권 좋지요, 그리고 창평구에 나가있는 공무원이 이번에 교체됐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이금주위원

분이 나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김이숙씨라고요. 민원여권과에 있던 행정 7급이 나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 휴양시설 콘도는 1년만 되면 구좌가 소멸되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좌마다 다른데요.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에는 29구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계휴양소 운영은 15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올해 31개 구좌가 올라왔어요, 맞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단가가 한 2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요. 휴양시설과 콘도 총체적으로 구좌가 몇 개 있는지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29개구좌인데요. 서울시 수련원이 3군에 있지 않습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에는 29개인데 2008년도에는 없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2008년도에 있었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전체적으로 도봉구의 계약기간이 얼마고 남아 있는 게 얼마인가 해서, 그리고 2만원이 오른 것에 대한 애기를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2만원 오른 것은 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사용료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원래 5만원인데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잡았거든요. 평균 8만1,000원 가량됩니다. 2만원이 인상되는 부분.

금주

이금주위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대비 똑같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하계휴양소는 3군에 해서 평균이 11만9,66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만원씩,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12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휴양시설 콘도는 5만원씩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콘도는 7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오라왔고 하계휴양소는 그대로 12만원이라고요. 무엇이 특별하게 인상이 됐는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운영은 지금까지 부과세를 포함 안 시켰는데요. 현실화 시키는 명목도 있고 그래서 7만원으로 된 것이고요. 하계휴양소는 계속 부가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변동없는 가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직원콘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7페이지 승용차요일제 추진보면 예산이 작년대비 올해 동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작년 예산산출 근거를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동결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요시책사업 홍보물 제작할 때 작년도에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3,526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올해 홍보물이 빠졌어요. 그래도 3,526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동결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한 2,000만원 증액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 예산하고 내년예산이 동결된 상태인데요. 특별하게 지적하신대로 홍보 안내문 이런 것이 없어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플래카드라든지 인센티브, 안내표시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요일제 홍보물 제작해서 2,200만원 넣었어요. 넣어서 3,500만원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올해 쭉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도 다 했다고요. 했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을 보면 제가 산출근거만 파악해보니까 홍보물 2,200만원이면 예산대비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지만 실질적으로 2,000만원은 깎여야 된다고요. 산출근거만 변동이 되고 예산상 그대로 ‘동결’ 이렇게 하니까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라요. 제작지 2,200만원은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감돼야 된다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구체으로 풀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보면 예산은 동결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빠질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무조건 끼워 맞춰서 예산을 동결시키는 것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같이 홍보물제작이 2,2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3,500만원에.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감되야 되는데 하여튼 2,200만원 품목을 만들어서 끼워넣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작은 사업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당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를 보면 분명히 2,000만원, 3,000만원씩 어떤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시켜놓고, 금액은 똑 같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동결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3,500만원에서 2,200만원 감하면 예산이 그 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끼워 맞춰서 3,500만원에 맞추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예가 있어서, 특히 이것 요일제는 자치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얘기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했더라고요. 동결 그래놓고 중요한 사업비 큰 것 쏙 빠지면 다른 것으로 집어넣어서 똑 같이 동결시켜놓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어떻든 작년 예산에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한 사항을 자꾸 얘기해 봐야 그렇고요, 동 문고 운영비는 아까 제가 자원봉사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5,000원인데 7,000원으로 올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딴 데보다 동 문고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고생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근무를 딱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캠페인 나와서 잠깐 봉사하고 끝나지만 이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문고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지원액을 많습니다. 1년에 2억2,000정도 지원되는데 전체 액수를 갖고 따집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는 것 일반에서 지급되는 것 해서 사실 이금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문고 자체를 제가 경시하거나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깎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금주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분들의 봉사활동을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구청 재정여건상 25개 구청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2억2,000만원 지원되는데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식대가 기존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올렸는데 자치행정과의 주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총무과도 몇 십억씩 각출하고 해서 저희들도 동참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문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아픔을 준다든가 처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있다면 자치행정과장이 추경에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딴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동 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개설이나 이런 것은 삭감이 가능하지만 봉사자 수당 2,400만원 정도 되니까 다른 데서 편성을 해서 이분들은 지원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들을 내가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무편제를 보면 이 분들은 조금도 이동을 못해요. 화장실만 갔다 오시고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자 수당 2,400만원은 다른 데 여유 있는 데서 깎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금주위원

뼈아픈 예산삭감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줘야 되는 예산은 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서로 동의됐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프더라도 참고 하지만,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초과근무조정 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창5동 청사와 관련한 조정안 내역중 초과근무수당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현재 편성액 현황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비교할 때는 21, 22위 정도 되는 그런 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당면 현안사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과근무수당이 조정,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 1월 지급 분은 당초 계획대로 55시간씩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간 초과근무수당 같이 일부 문제됐던 점을 시정해 나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무렵에 부족액이 발생된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제일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가 됐든간에 깎는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을문고 봉사자 수당은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을 없더라도 수당을 깎고 이런 것은 그렇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주민센터 짓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예산삭감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고동성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을 볼게요. 48쪽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에 1억원이 편성이 됐네요.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원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북부권 7, 8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제일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저희가 제일 적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고동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중대본부가 있잖아요. 이 예산이 대대로 들어가서 중대본부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물품 같은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거둬서 주는 형편이더라고요. 행사 때 가보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 한 대에 4, 50만원 아니면 깃발이라든가 훈련할 때 쓸 수 있는 전등. 마이크까지 하는데 사실 중대본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자치 안에 같이 있으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1원도 없잖아요. 대대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총무과서 그 사람들 예비군 훈련하다 보면 야간에도 근무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실비만큼이라도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다른 데 보면 보통 야식비도 있고 다 있는데 중대본부는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조금 지원해 준다는 것,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금년에 우리 구의 여러가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거의 하나도 반영 못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도 전에 동장할 때 보면 동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훈련간다든가 그럴 때 우유, 빵 그런 것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우선은 동방위협의회를 더 활성화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고동성위원

전부 대대쪽으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편성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다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따로 편성해서 대대한테만 보내지 말고 중대에도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87쪽 자율방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인데 이번에는 피복비때문에 83%가 올랐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한복은 원래 격년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각동에 10벌씩 해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방한복을, 저도 자율방범들하고 같이 돌아본 적이 있지만 이 피복을 해 주면 뭐합니까, 순찰할 때는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편달을 해주셔야죠. 전부 보면 사복 입고 다녀요. 이런 피복같은 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전달을 잘 하셔가지고 2년마다 한번씩 해주는 것이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입고 다녀야지 계속 사복만 입고 다니지, 과장님도 옷 입고 다니는 것 봤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방한복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자체내에서 방한복을 자기들 취향에 맞게끔 사게끔돈을 내려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나가서 자율방법 활동하는 것, 그 시간에 같이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옷을 입고 평상시에는 근무를 안 하겠지만 저녁에 방범대 할 적에는 추우면 입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한복을 쫙 입고 순찰을 돌다보면 위용도 있어요. 그냥 잠바 서로 중구난방으로 입다보면 청소년들한테 접근성도 좋지 않아요. 단체복 같은 딱 입고 하게 되면, 보통 자율방범 돌다보면 청소년들에게 골목같은 데에서 선도같은 것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단체복을 입고 다니다보면 위용도 있어 보인다고. 그런데 잠바를 색색깔로 마구 입고 다니다 보면 그것이 효율성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내려보낼 때 자율방법 그런 데에서 예산만큼 똑바로 쓸 수 있게끔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고동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우리가 감사기간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본 예산 6,000만원이고 추경에 1,49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이 들어갔네요. 2009년도에는 7,500만원인데 2010년에는 1억으로 잡혀있어요. 우리가 행감때도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2,200만원은 저희 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원이었고 또 보면 예비군 동대에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예비군 창설 빼면 돈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청까지 하면 15개 동대인데 15개 동대에 나름대로 지원이 동대별로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편성을 해 놓고 전체 대대나 그냥 한군데로 전체적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고동성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각 동대하고 우리 청사의 15개 동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봤을 때 1억 편성해서 편제해서 주고 당신들이 정산해 와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2010년도 사업을 할 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예산 지원 속에는 아까 고동성 위원님 질의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동대운영경비로 5만원씩 지원하기로 포함되어 있고 또 동대장 활동비로 월 1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세부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저희가 계속 지역에 있으면 이 분들이 나름대로 훈련 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예산이 좀 있으면 그 분들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나, 봉사단체도 회의하고 봉사하고 해도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입장인데 훈련하는 기존에, 거기에 나름대로 현역들이 있고 그 친구들은 국방부소속이니까 모르는데 우리 공익요원들은 관에서 여러 가지 책정을 해서 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을 저희한테 안해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 보면 감편성을 청사유지비, 통신료까지 해서 1억4,000만원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요금, 가스, 수도, 전기 해가지고 7억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사용료 2억6000만원, 10억에서 1억4,000만원을 감편성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사전에 2009년도에는 10억정도 되는 것을 8억4,000만원이면 구청사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치를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이것을 감편성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청사관리 예산은 예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분석하니까 이런 것이 편성되는 것이 여러가지 예산편성 지침이나 그런 데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예전의 집행 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는 감축해도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축을 했습니다.

지가

유지가이성희위원

될 것 같았으면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1억4,000만원 정도는 감편성을 하고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창5동 신축때문에 이것을 감편성을 해서 나중에 다른 것도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9억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감편성을 하면 8억2,000만원인데 아무튼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면 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8,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구립은 구청하고 연합회하고 별개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원래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행정행위는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함께 하고 청사내의 어린이집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무슨 단체행사하고 이러면 직장어린이집은 별개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구립하고 함께 움직이고 그러는데,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부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죠.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나는 좀 그래요.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그 쪽으로 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직장하고 전체 구립어린이집하고 개념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 국장님 그것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설치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시설의 장이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도봉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도봉구청장이 설치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국공립시설과 비교했을 때 설치주체가 도봉구청장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시설의 연합회 활동은 도봉구청 직장어린이집이 같이 포함되어 받습니다. 설치 주체가 도봉구청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는이성희위원

그것이 의아하니까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대강당 음향시스템 보강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한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2,000만원 지금 편성을 했는데 대강당 음향시스템 아주 좋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장비는 2003년도에 청사신축할 때 설치한 것인데요. 저희가 행사때 보면 특히 뒷 부분에서 우웅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은 아직,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음향을 책임지는 분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올려 놨는데 저희는 내구연한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의 개념인데 2003년도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구연한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에 관해서는 한번 물품관리법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90쪽입니다. 제가 감사 때 생각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했어요. 자치회관 특화사업비가 300만원씩이고 작년에는 500만원씩을 했습니다. 특화사업 각 주민센터별로 나름대로 센터장, 동장님들한테 전권을 맡겨서 하는 사업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한 2009년도에 특화사업을 한 전체적으로 보고가 온 것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다 보고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요. 기존에 특화사업을 주민센터마다 한 내용이 과장님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특화사업 중에는 봉사활동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각동에 있는 교양강좌 중에서 특징있는 강좌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펠트로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생태 학습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각동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주십시오. 왜냐하면 없던 사업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나름대로 자체 활동을 뭔가 필요한가 해서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겹치는 사업도 많아요. 어느 단체든 겹치는 것이 많아서 저는 우리가 자치특화사업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이중, 삼중으로 각과 별로 분야가 다른 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시행을 해 봤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니까요,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나름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중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이번에 보면 특히 문화원 같은 곳이나 도봉구 생활체육협의회도 올해 2,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은 사업비로 2,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고 저는 6억3,000만원이면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30개 단체를 봤을 때 큰 문제나 어려움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일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3,000만원인데 실제로 6억3,000만원 자체가 우리 재정 여건상에 25개 구청을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도 사실은 아닙니다. 낮은 수준도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사회단체가 활동해야 되는 범위가 넓은 측면도 사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억3,0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예산서를 제출할 때에 단체들끼리도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자치행정과에서 통제하기도 힘들고 각과에서 일일이 분류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자연보호에서는 자연보호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질서에 따른 캠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것이 많지 않는 예산이다 보니까 각 실과에 우리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문화원은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또 우리 사회단체로 지원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산의 실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사실 그 지적을 겸하하게 받아들이고요. 이것이 지금 계속 내려왔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쪽 예산을 줄여버리면 또 한쪽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도 과간에 협의를 해서 차츰차츰 한쪽으로 해서 예산이 단일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이 자체가 단체의 활동비로 움직일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맞는데 어떤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사업은 차라리 각과별로 본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각과별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운영비화가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떤 단체는 사업에 그냥 다 넣어서, 정식으로 단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과별로 하면 일의 효율성도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많고 어느 단체는 적고 그런 형평성은 나는 없어질 것 같다, 나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내용이 사업에 우선을 둡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때, 아니면 불요불급할 때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우선해야 되는,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운영비는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조례가 있는 어떤 단체나, 조례가 구성되어 있으면 본예산에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이지요. 30개 단체가 넘는데 그 단체에 조례를 다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본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융통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성희위원

넣을 것은 확실히 넣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금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는 문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니까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여기 보니까 1,000만원 감편성 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코드, 스캐너, 라벨지, 키퍼 등 구매 200만원인데 또 100만원을 깎았어요. 그 다음에 통합도서관 문자 사용료가 720만원인데 여기 또 200만원, 도서차량 유류비 400만원인데 150만원을 깎고 어린이문고 봉사수당은 6,600만원에서 2,400만원, 그 다음에 동문고 시설 개보수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깎고 문고 서가 교체 820만원인데, 저는 참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깎을려면 전체를 없애야지 1,000만원은 500만원 깎고 800만원은 200만원 깎고 과장님 어느 담당자가 한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라리

차라리이성희위원

어느 한 면을 못해 주겠습니다. 해서 가야지 제가 봤을 때 몇% 증액을 한 것입니까? 11.8% 증액한 상태에서 2009년도하고 사업에 똑같이 맞춰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개설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좋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바코드, 라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적에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총무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이 정도로 깎아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항목별로 깎았는데 복잡하게 깎아서 죄송합니다. 통합 도서관 문자서비스 사용료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장이 없게끔 판단해서 깎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거기에서 찔끔찔끔 10% 올라가면 다 그렇게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그런 개념이 되어 버리니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720만원인데 200만원을 깎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문고를 과장님 2억2,000만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도봉구에 동문고를 포함해서 또 자생적으로 일하는 문고도 있고 거기에도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네요. 시비 지원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가 추구하는 교육특구로 도서가 상당히 필요한, 독서가 필요한 입장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하필이면 문고 쪽에서 동문고 지원했는데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런 발상을 했을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힘들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씩 깎은 예산은 그렇게 깎아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깎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 7,000원에서 5,000원으로 다시 감액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행정과장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제 올해 5,000원 줬다고 해서 내년에 7,000원 주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5,000원을 주고 있는 구가 과반수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5,000원으로 주지 말고 7,000원을 주자고 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편성 하실때 계획을 해서 왔는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과장님이 그 분들 괜히 이 이야기 나왔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만큼 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신뢰로 생활하고 사는 것이고 신뢰가 깨지면 뭐가 있겠어요. 다 부정하고 어떤 단체에 자기가 봉사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상처받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직원 콘도현황을 금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역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치회관 특화사업 현황을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2페이지에 보시면 명예구민증 수여가 있습니다. 명예구민증을 매년 수여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구민증은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공적이 현격하신 분들한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명예구민증을 발급한 경우는 딱 한번 있습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조숙자위원

제가 한분 지난 번에 수여하기 전에 심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분이 명예구민증 수여받은 뒤에 하시는, 이전과는 다른 활동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증 자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장을 한 것이지, 원래는 문화공보과에서 명예심사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회를 올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명예 구민으로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 분들이 외국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분들한테 검정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속해있는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또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명예구민증은 수여하는 것으로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올해 심사위원회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것이고요. 추천서라든지 자체를 만들어 올라올 적에는 해당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분들이 어떤 공적을 갖고 있는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옛날의 그 분들이 공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조숙자위원

, 명예구민으로 앞으로 대상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선별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면 무차별하게 공적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약력의 내용을 보면 도봉구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서류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받아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여하신 분한테도?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수여하는 현재까지 그 시점에서의 공적을 가지고 따진 것이고요. 그 공적을 가지고 명예구민증을 줬었는데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력에

약력에조숙자위원

대해서 볼 때 지금 받으신 분도 그 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대상자의 한해서도 약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도 추천서를 받을 때에도 규정에 의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예구민증을 받기 위해서, 선정되기 이전에도 어떤 종교적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가 특별하게 힘을 실을 수 있는 이러한 편견이 없이 정말 순수 저희 도봉구 발전에 특별하게 기여할 수 있고 대외협력이나 모든 명예로운 구민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만약에 주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도 명예로운 그런 수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때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지금 구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구청 담당부서에서 수여한 부서하고 받은 분만 알고 있지 이런 명예구민증이 발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적을 따지는 것은 그 시점 전까지를 따져서 하는데 조숙자 위원님 의견도 유념해서 하고 차후에 추천이 올라올 때 철저히 가려서 사후에도 관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받는 분들은 그 시점에 한해서 명예 구민증을 수여했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은 도봉발전을 위하고 명예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마련하시도록 하고 대상자에 한해서도 선별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아까 이금주 위원님과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었지만 저도 우울하고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다음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문고자원봉사자 수당은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도봉구에, 저도 자원봉사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 수당을 받고 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다른 자원봉사자에 비해서 문구자원봉사자는 정말 열의를 다해서 하는 모범적인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꼭해서 이 분들에게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게 하시고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희망근로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에

염두에조숙자위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한석구위원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역발전협의회 업무추진이라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도 편성되고 금년에도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발전협의회가 조례에 나와 있는 단체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구성된 단체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작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고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단체가 지역발전 협의회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정하게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방침으로 해서,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얘기하시면 안 되고 조례로 만드시고 만약에 구청에서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회단체지원비에서 써도 된다 이것이에요. 많은 돈도 아니고 900만원밖에 안 되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조례도 없이 편성해서 막 쓰고 의회나 딴 단체에서 얘기하면 조례에 없으니까 돈 못주겠다. 이렇게 예산편성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례를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 주던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단체를 위해는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침으로 정해서, 특히 의회관련 분야를 했기 때문에 구의회나 정당 기타 지역의 유지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시켜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데 쓰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한석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정회 지원예산이 책정됐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들은 어느 정도를 요구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3,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한석구위원

해줄 예산이 없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잘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자치회관 특화사업비가 500만원씩 각 동에 편성되어 있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동이 실제 가져간 것은 470만원,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이 예산의 5% 삭감해서 내려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줄 때,

해당

해당한석구위원

동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예산의 5%가 절약된다는 것은 동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석구

한석구위원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요. 그런것도 서무주임이나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500만원 승인시켜 주었는데 470만원만 주고 30만원을 구청에는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동에 20만원씩 금년에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6개월 동안은 20만원씩 나갔다는 것이에요. 후반기에는 18만원씩 나갔다는 겁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5%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미처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줘서 몰랐는데요. 5%씩 6개월 동안 안 뗐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나갈 때는 10%, 2만원씩 뗐다고,

기에

하반기에한석구위원

18만원씩 나갔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느냐 동에서 얘기를 안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자기가 지역유지인데 돈 2만원 덜 나온 것 가지고 물어보기도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당신네 동에 물어보지? 그러게 모른다.’ 이것이에요. 각 동마다 다른 모양인데 20만원이 어떻게 나갑니까? 여기서 직접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넣어줍니까? 동에 배정을 합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내려갑니다.

서는

동에서는한석구위원

어떻게 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바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들 얘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0만원이 들어왔는데 7월부터는 18만원이 들어왔다. 지금 얘기대로 10% 전반기에 안 뗀 것을 후반기에 2만원씩 뗀 것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동장들이 떼먹은 것으로 생각해요. 동 서무주임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 사업소관은 사회복지과소관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각 동에 재료비가 200만원, 300만원 전반기에 나가고 이번에 또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이 물론 해당 동에서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 없는 데도 없겠죠. 주민자치과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 주세요. 어느 동은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느 동은 10원도 안 나갔어요. 어느 동은 200만원 나갔어요. 그러니까 창2, 3동 이런 데는 1,200만원, 1,300만원씩 들여서 소나무를 사다 화단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4동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고 앞으로 동사무소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하는 것이에요. 창5동도 안 하고, 동민들이 다니면서 창2동이나 3동에 있던 주민이 창4동이나 5동 오면 자기네 동은 꽃도 있고 소나무도 크게 심어놨는데 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구청에서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청 산하에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했겠지만 주민자치과장이 동 행정을 지도하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민센터의 소홀함이 있고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각 동에 그런 예산이 골고루 배정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이

동장이한석구위원

의욕 있는 분은 달라고 해서 하죠, 의욕이 없이 해봐야 골치 아프고 하니까 안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 아니고 딴 동네 자치위원장들이, ‘우리 동네 동장은 의욕이 없어서 딴 데는 1,000만원 갖다가 동네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장들은 내일 모레 가려고 하는지 일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사실은 할 것도 없는데 국가예산을 막 쓰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 데서 동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니까 그것도 잘 해주시고 이번에 창5동 청사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위원님들이 전부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해당동의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이 되고 내년 추경이 있을 때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예산서를 쭉 다 보고 느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고 가면 갈수록 어려움은 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보다 한 20억원 더 편성해 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 시간외수당 10억원 미반영 되죠. 기초노령연금 구비분담금도 6억원인가 미반영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원 미반영 되어 있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 때 조달할 계획으로 응당 당연히 반영해야 될 예산조차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죠. 이런 상태가 몇 년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죠. 빚을 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의원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도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늘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고민은 뭐냐 하면 의원들은 4년마다 바뀝니다. 공무원들은 일정한 직급에 올라가시면 몇 년 있다가 퇴직을 하십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 것이에요. 도대체 도봉구의 재정과 살림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주체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가장은 가정경제권에 대해서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 가장이 죽으면 부인이 승계를 하던 아니면 자녀가 승계를 하던 그 집안에 또 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와 구청은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자꾸 바뀌고 퇴직해 버리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임기 있을 때 선심 쓰고 나가버리면 그 후임자가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적당하게 선심쓰다 나가버립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 직을 수행할 때 정말로 예산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도봉구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데도 그나마 저는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면서 그래도 제일 많이 체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직도 행정관리국에서의 거품은 좀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총무과장님 207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집행되는 예산인데 2009년도보다는 좀 감편성해서 예산이 2,80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은 매년 100%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만약에 불행하게 있다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에도 한번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전체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불의의 사고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또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거기에 보시면 영어권 국가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추진비가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4,080만원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51페이지 보시면 교육진흥과에 외국학교 자매결연 해가지고 2,5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다 연동되는 것이죠, 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구 전체 공통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요. 각 기능별로 교육이랄지, 경제교류랄지 그런 부분은 기능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석위원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사때

감사때김용석위원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중국 창평구하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라는 자매도시 결연이유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구 한구 자매결연을 맺자고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에 자매결연 맺는 것은 찬성하는데 다만 목적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목적이 분명하고 사전에 준비과정이 충실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류를 하더라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런 면밀한 검토없이 덜컥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이것 파기도 어렵고 새로 추진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내년에 자매결연 맺지 않더라도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영어권을 물색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3억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는 공단전출금으로 가던 것을 거기의 전출금을 제외하고 신규로 총무과로 편성하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총무과에서 직접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공단으로써는 전출금이 이만큼 줄어야 되는데 총액이 줄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직장어린이집 확장과 관련해서 도면과 계획서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관련해서 감사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25개구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는 몇 개구이고 추진하고 있는 구는 몇 개구나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파악되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김용석위원

계획서를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국내여비 교육훈련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1억2,300만원인데 2008년도에 9,800만원 반영됐는데 5,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09년도는 1억2,300만원이 편성됐는데 10월말 정도, 아마 11월까지 3,900만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만 보면 집행액이 한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400만원이 2009년도 대비하면 좀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은 직접 순수교육비가 있고요. 여비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인건비의 1.8% 정도를 확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보통 1%정도 반영해 왔는데 그래서 이 순수교육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비를 그 뒤 페이지 보면 3,900만원정도 삭감을 해서 순수교육비를 높이는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2009년도 집행실적이 봉사든, 온라인이든 해 가지고 여비 자체가 집행이 좀 미미하니까 2009년 대비해서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좀 여유는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창5동청사 건립해서 고생해서 예산을 만들어 오셨는데 6억에 대해서는 세입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세입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자체예산을 19억정도 만들면 특별교부금이 2009년도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내려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10년도에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1/n로 통상 각구에 매년 내려가는 파이가 있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특별하게 창5동청사 때문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정하게 특별교부금을 25개구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4, 50억, 아니면 6, 7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네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공복합청사로 갔을 때에 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에 총 공사비의 50%,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특별교부세 말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것이 서울시하고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교부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2번정도 설계변경하면서까지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 정도면 공공청사로써 가능하다, 지금 안대로.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총 순공사비의 5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만 확답을 받았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때그때 해서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용석

김용석위원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고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비로 편성하면 해 주겠다 이런,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확답할 단계는 아니니까요,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3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나요, 시에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차는

절차는김용석위원

그러면 많이 남아있네요, 아직?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연초에 또 우리 청장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50%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절차가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19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우리의 의지표시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의지표시인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봉구청에서 50% 정도를 잡고, 예산을 가지고 돈을 요구해야지 그것도 예산 안잡으면 되겠느냐 하는,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투자심사라든가 예산확보에 전력을 가해서 잘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제가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동소식지발행비 3,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봉구의 문화공보과에 도봉뉴스지가 있잖아요? 도봉뉴스지가 지금 16면인가요? 20면인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1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6면인가요,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몇년전에 우리가 증면을 해 줬어요. 면을 더 늘려줬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도봉뉴스지에다가 매달 3개동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소식을 그냥 넣어주면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또 통장님들도 워낙 체계가 잘 잡혀있어서 동의 교양강좌라고 그러면 아파트 벽면에 다 붙어요. 그 다음에 도봉뉴스지가 매달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발행이 되는데 도봉 뉴스지에 교양강좌 안내 다 잘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중으로 이것 보면 아파트에 쌓아놔요. 그러면 다 버려요. 가독성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왜 저는 자꾸 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간 단 말이에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개선된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예산심의 평가 때,

용석

김용석위원

믿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동소식지가 정말로 동에 필요한 것인지 또는 우리 도봉뉴스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제가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동마을 소식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실제 위원님께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했는데 지금 현재 동소식지가 단순하게 교양강좌 이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소식이라든가, 동마을 행사의 사진같은 것, 자치위원회 활동사항,

는데

아는데김용석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보통 동소식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하면 내용자체가 분기별로 발행되다 보니까 석 달 치를 모아서 소식을 사후보고 하는 식으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했습니다. 사진하나 싣고 예를 들어서 대충 내용 적고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교양강좌 안내 수준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내용자체가 빈약해요. 그러니까 낭비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실제로 주민들한테 절실하고 가독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자체평가 했을 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했는데요. 동소식지가 폐지되고 도봉뉴스지로 대체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냐 해봤는데 저희들이 6면에서 홀수는 면이 안 되니까요. 6면에서 8면, 6면이 늘어났을 때에 현재 도봉뉴스지가 연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도봉뉴스지가 증면을 안 해도 그 안에서 자체 내용 조절하면 2개 내지 3개동은 소식이 매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나오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죠. 과장님 이것이 역사가 어떻게 되면요. 처음에 7, 8년 전에 방학2동인가 어디에서 동특화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동특화 사업으로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인가 전 동에서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동특화 사업비는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이 자꾸 옥상 옥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좋고 절실하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너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보이니까 지적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소식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발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특화 사업비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전처럼. 아니면 그 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행사비라든가, 특화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만원, 300만원 합치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써도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회단체보조금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4억7,000만원이 기본 기준액이 주어지고 면적,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이런 지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맥시멈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각부서로 편성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고 보훈단체 외에도 바로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 자연보호 정화운동 180만원이라든가, 기초질서 등 범시민운동 전개 2,500만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보호, 새마을 전부다 보면 기초질서운동 다해요. 거기에서 행락질서 계도를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도봉구내에 여러 단체가 있을텐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구청에 사업비가 따로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가 따로 있고 또 각 부서별로 보훈단체 사업비가 따로 있고 여기 방역봉사대 이런 것도 따로 있고 자꾸 날개를 펼쳐가지고 문어발식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근본적으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재정상태를 봤을 때 과다하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기초 질서 등 범시민운동 2,500만원 업무추진비 좀 과다하다, 왜냐하면 기초질서 및 생활실천 운동 800만원 행사비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주로 식대나 이런 것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두 예산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통일성, 단순화 아니면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나가면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일반예산에서 안 나가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충분히 하고 또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지급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과간에 협조가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자치행정과만 단순하게, 한과에서만 전체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각과에서 다 협의가 되고 주의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빼겠다, 너희는 넣어라 이렇게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충분히 주면서 그쪽에는 빼라 하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 6억3,000만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금액 자체가 충분하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고치겠다, 내년부터 핵심적으로 내놓겠다, 이런 방안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기초질서 등 범시민운동 예산이 2,500만원이 많이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나 각종 직능단체나 아니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초질서 이런 활동을 할 때에도 보통 시간대가 아침시간입니다. 아주 취약한 시간, 그 분들이 가장 바쁜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범 구적으로 각 동에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대단한 숫자이고 해서 이렇게 충분히 잡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한 무엇을 계산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아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기초질서 시민운동을 하잖아요. 아침 일찍 나오시라고 그러면 사실 식사도 대접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봉사하는데, 그 이야기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생각을 바꾸자 이것이죠. 나오지 마시라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초질서 운동해 가지고 기초질서 많이 잡혔습니까? 잡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담배꽁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요즘은요,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기초질서하면 일률적으로 관에서 제작한 피켓 들고 단체복, 어깨띠 쫙 하고 일렬로 도열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더 부담스러워 해요. 지금 21세기에요. 지금 시대에 과거 60,70년대 방식으로 피켓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어깨띠 하고 쫙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주민들에게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시켜 주냐 이거에요. 저는 절대 안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런 행사는 저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피켓만 드는 것이 기초질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나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하는 것은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청소의 날도 있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일렬로 도열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피켓 들고 억지로 사실 뭐 들고 앉아있다고 좀 이따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보면 구민들이 더 불편하다니까요. 이런 행사는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의 문제는,

법의

방법의김용석위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초질서가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이미 그런 수준을 넘었어요. 계도하고 앞에서 몇 명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니까요. 234페이지 을지연습 특근매식비 신규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것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 7,400만원 설명해 주시고 내역, 계획서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을지연습 특근매식비는요, 이것이 전년도에 2,000만원이 잡혀 있었던 사항이고요. 을지연습 매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 전 직원에게 특근매식비가 나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에서 2009년도 2,400만원인데 4,600만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충무계획 책자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충무계획 책자도 발간되는 것은 인쇄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액이

증액이김용석위원

배 이상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충무계획 책자발간 단가는 감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2,1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1,700만원이 잡았습니다. 이 이유는 각과별로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까 단가가 각각 해서,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보시면 예년도 예산이 2,400만원인데 2010년에 4,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예산은 줄었는데 왜 증액됐냐고요. 추경에 반영됐나요? 왜 이렇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우리 민방위 팀이 우리와 합쳐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렇게 해서 됐군요,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은 7,400만원 무엇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일률적으로 화생방 방독면을 구매를 해 줬어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1억 7,000만원 정도를 구매했는데 이 방독면이 중간에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용석위원

많았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1억7,000만원 중에서 방독면 연소통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납품했다는 회사에서 다시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해서

구매해서김용석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그 예산으로 내년에 다시 방독면을 사겠다는 뜻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께요. 방금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초캠페인의 횟수를 저희가 각 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시행하고요. 구청 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위원장으로 한 말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기초질서라는 것은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행위라고 보는데 그 자체가 지켜지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형편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지도적인 단체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캠페인을 하실 때 조금 더 알차게 효과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과와 교육진흥과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부터 제가 확인도 할겸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산에 대해서 따지려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이 3억3,1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도봉뉴스 인쇄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증액된 부분하고 이것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봉뉴스지가 지면이 16면이었습니다. 도저히 그것으로는 홍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8월부터 4면을 증면했습니다. 또 우리 세대수가 현재 14만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4만부를 요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부 그대로 했고 단지 면수 증가에 따른 단가가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점자도서관의 도서출판 점자로 바뀌면서 부가세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에 과장님 우리가 이런 것을 지불하면 부가세 안냅니까? 부가세가 올랐다고요? 금액이 올라가니까, 부가세는 10%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점자뉴스가 이제,

점자

점자이금주위원

뉴스는 작년 대비 7,500원이었는데 9,6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가세가 오른 것이란 말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적인

통상적인이금주위원

부가세는 10%예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부가세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가세는 경미한 금액이고,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작년대비 2,400만원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1,500만원 했습니다. 영상물 제작 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2009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이금주위원

안 했죠? 2009년도에 해야 된다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제가 7월에 와서 2월에 한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했습니다.

어요

했어요이금주위원

. 그 다음에 보도기획전 물품대금해서 800만원 과장님 계실 때 보도기획전 했잖아요. 내년예산에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상태에요. 그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해서 안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2,300만원 정도 감액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400만원이 올랐다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5,000만원 이상 증액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 2,3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기에 예산이 2,400만원 오른 것, 불가피하니까 신문대금이 올라서 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2,300만원, 구정홍보영상물제작 1,500만원하고 도보기획전 물품대금 800만원 빠지는 금액 2,300만원 금액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빠져 있지만 금액상으로는 올랐다고 봐야죠. 산출근거로 보시면 거기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동영상제작이라고 2,100만을 올라왔어요. 그러면 영상물을 뭐고 동영상물은 뭡니까? 영상물은 움직이는 것 찍는 것 아닙니까. 동영상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뭐가 다른지?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영상물은 각 과에서 사업한 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내레이션, 설명하면서 하는 사진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도봉산축제라든가 각종 행사한 장면을 내레이션을 넣어서 제작하는 비용 2,400만원 들어가고 금년에 2월에 제작했던 것은 내레이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영상물 자막만 집어넣고 하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난 이해가 안 부분인데 영상물 제작을 하고 또 동영상 제작을 한다는 것은, 같이 믹싱을 해야 되는 거죠. 내레이션하면서 우리 구정홍보를 각 과별로 설명을 하고 또 내레이션 나오고 이렇게 영상물이 제작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영상물 제작하고 동영상하고 개념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봐요. 종합적으로 구정홍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별로 홍보를 한다면 분명히 설명이 있을 것이고 내래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영상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2009년도 예산에 영상물 제작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동영상 제작물 해서,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2009년도 2월에 한 것은 큐릭스에서 협조해줘서 한 것을 했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각종 홍보내용을 제작업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맡길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산출이 2,400만원 저희들이 견적을 다 받는 사항입니다.

홍보

구정홍보이금주위원

해야죠. 개념으로 볼 때 영상물이나 동영상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똑 같은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똑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물제작이 잘못되어서 다시 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레이션이 나와서 얘기하는 개념하고 영상물 프로그램이 나가는 것 하고 비교를 해서 구분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 모르는 얘기에요. 구정홍보라고 아무 말도 안하고 사진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고 우리 도봉구청은 어떻게 하고 이 내레이션을 하잖아요. 하면서 영상물이 제작되는데 거기에 동영상을 또 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올해 구정홍보 영상물제작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관리계획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또 빠졌느냐. 인터넷 방송 촬영 카메라 500만원이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인터넷 방송 촬영카메라 500만원 넣었는데 올해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300만원 빠진 것하고 500만원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집어넣어서 결국 동결된다고 2,400만원 올렸지만 결론적으로 5,000만원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정확히 해서 된 것은 된 것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뺄 것은 빼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2,300만원 하고 500만원 빼면 2,800만원이 빠진건대 거기에 자꾸 끼워넣어서 예산을 하시면 안 된다 얘기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그 항목내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누차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을 꼭 타 가시라고요. 그러나 과감히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아 주시라고요. 그래야 된다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2,4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도봉뉴스에 10원 단가 오른 것이 1,500만원됩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요. 업무추진비에서 2,700만원 작년대비,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1,000만원 깎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 당했어요.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어디서 오른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얘기하잖아요. 도봉뉴스 10원 오른 것이 1,560만원, 점자도봉뉴스 100부하는데 259만2,000원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사진용품 이런 것 해서 52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아요

맞아요이금주위원

, 삭감됐네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웹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우리가 e뉴스를 제작하는데 6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 딱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3만부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은 겁니다.

올해

올해이금주위원

2010년도 예산이 2,400만원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물제작비라든가 인터넷 방송 촬영카메라가 빠지면 사실 갭이 생기잖아요.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오른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작년에 2,400만원 영상물 제작에 지출 안 한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안 했어요. 아직? 했어요. 하든 안 하든 12월에 다 쓸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알았어요. 올해 동영상하고 영상물제작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 이것은 다른 분이 하실 것이고 127페이지 도봉로비 겔러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봉구 로비에 겔러리 전시회에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우리 구청관문에 설치한 것은 좋은 일인데요.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행사운영비에서 로비겔러리 운영에서 지역단체초대전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100만원 잡혀 있어요. 한 번 한다는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도봉미협을 얘기합니다.

전을

초대전을이금주위원

하는데 보통 일반미술초대전 4회하는데 14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 1,100만원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도록작성 제작하고 홍보, 미협단체전이기 때문에 각종 기관에 홍보를 하고 세트 설치비 해서,

플릿

팜플릿이금주위원

제작을 다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개인전은 일절 안 해 주는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개인전을 안 해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그랬습니다. 예산서를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2008년도, 2009년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증액됩니다. 2008년 6,200만원 2009년도에 6,800만원,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데요.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종교단체지원해서 200만원 곱하기 2회 이것은 뭡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금년도까지는 기독교 조찬기도회를 2회 제공했는데 사암연합회가 도봉산축제 시 지원을 엄청해 주었고 했기 때문에 사암연합회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비용 200만원은,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부활절, 신년인사회 이렇게 하는 거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때 지출할 겁니다.

것에

이것에이금주위원

대해서 반론을 드릴게요. 특별히 기독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조찬기도회요.

금주

이금주위원

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조찬기도회는 상례적으로 다른 구도 똑 같이,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조찬기도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우리 도봉구에 꽤 있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천주교가 있는데 그쪽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

신청이금주위원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이번에 사암연합회에서 자기들도 구청에서 한 번 하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종교단체에서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다. 132페이지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신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항목을 보니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예술단체 종교단체 일반보상금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도로

별도로이금주위원

떼어냈어요.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작년도 구립여성합창단 예산지원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작년에 6,100만원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6,100만원 썼죠. 그리고 이번에 7,000만원인데 전년대비 예산은 없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새로 신규로 잡았으니까, 그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예산서를 잘 보십시오. 작년도 예술단체 예산이 왜 6,800만원인가 봤더니 거의 구립여성합창단 예산으로 다 편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쑥 빠져서 930만원해서 나눠진 것이라고요. 구립어린이 여성합창단을 새로 운영해서 계획을 잡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전체적으로 목간의 이동은 이번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9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합창단복을 격년제로 해 주다 보니까 이번에 합창단복 3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이렇게 증액된 것이에요.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구립여성 합창단이 있는 게 좋아요. 예산항목이 이렇게 잡히면 내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원들 단복제작은 60명 다 전부 교체해 주는 거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격년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해 주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 예산에서 10벌인가 또 됐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들 1년도 안 입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단원이 몇 명인데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60명으로,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제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만두는 사람, 새로 하는 사람 그것을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만두는 사람들은 단복을 가지고 갑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남이 입던 것은 못 입죠. 사이즈가 다르니까.

보는

물어보는이금주위원

것이에요. 남이 입던 것이고 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가져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40명의 단복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단복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완전히 바뀝니다.

기해

얘기해이금주위원

보세요. 뒤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바뀝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다 바뀌는 것이에요? 뒤에, (「격년제로 단복을 제작했을 때에는 바뀌는 것이고요,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단복을 제작해 주는데 이번 같이 단복을 다 바뀌는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지, 확실히 답변해.

금주

이금주위원

잘 알았어요. 제가 이유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 10벌이 들어가 있어요. 10벌 단복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복이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1년도 안 입었는데 또 바꿔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요, 그 전의 단복과 똑같은 것으로 해 주죠. 그런데 색깔이 합창단 보시면 알지만 옷이 3벌정도로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색깔에 맞추어서,

번에

이번에이금주위원

다 바꿔주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전체 싹 다 바뀝니다

산을

예산을이금주위원

보니까 합창단 예산이 7,000만원대에 돌입하면 2011년 정도 되면 더 올라갈 것으로,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동해시가 보니까요, 이번에 거기는 단원이 50명인데 저희들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지금 단원들 실비보상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3만원씩. 그 예산은요, 저희보다 동해시가 규모가 조금 크더라고요, 인구는 9만밖에 안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많이 받는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런데도 합창단 운영하는데 경비는 저희들 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예산 더 올려서 멋들어지게 하죠. 그것이 아니고요, 구립어린이합창단은 구조적으로 있어야 되요, 우리 홍보로. 이것이 홍보예요. 영상물 제작해 봐야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꾸 사업이 커지다보면 예산이 증액된다는 얘기이고요. 과장님, 동해시 얘기 잘 하셨는데 동해시는요, 우리 도봉구 예산보다 많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2,900억원입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 말고 국가에서 내려가는 사업비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거지예요. 거기에 비교하시면 안되요. 서울시라고 해서 동해시 우습게 봤다가 큰일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화원에 자동차 구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무슨

무슨이금주위원

차를 구입해 줄려고 문화원에 해 줍니까? 차가 없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행사, 이런 데에 이동할 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도 문화원 정도 지금 현재 기금이 10억이상 되어 있는데 차는 한 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무슨

무슨이금주위원

기종을 생각하는데,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스타렉스 12인승으로 올렸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2인승, 그래요. 문화공보과장님 그만할게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교육진흥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제가 과장님한테 1차 일단 질문을 하고 변경을 하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영어권도시 교육교류사업 예산 조정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0개교에서 5,000만원이죠, 5억인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5억인데, 여기 항목을 변경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4억8,000만원을 그쪽으로 주고 사무관리비 채용경비하고 추진경비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항목변경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금주위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영어권 이것 말고 영어캠프 이 세가지를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예결위에 넘기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하는데 앞의 것은 요약한 것이고요. 뒤편에 상세설명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권 도시 교육교류사업을 위한 예산변경 요청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11월달에 미국하고 캐나다도 갔다왔고 해서 영어권 도시하고 교류를 좀 하면서 학생들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편성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어가지고 5억중에서는 2,000만원은 저희가 채용경비라든가, 기타 경비로 저희가 직접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런 사업이고요, 두번째는 도봉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변경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도봉어린이영어교실은 덕성여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호응이 좋고 하는데 지금 수유영어마을하고는 쥬니어잉글리쉬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쥬니어는 중학생들이고 어린이 영어는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영어캠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요청도 있고 수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올렸는데 마침 자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포괄비에서 8,000만원 정도를,

린이

어린이이금주위원

영어캠프를 가게 되면 주로 어디를 갑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수유영어마을,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강북구에 있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로

거기로이금주위원

가는 것이군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평생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예산을 올렸지만 삭감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데 5억이상이 되어야지 평가점수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할 수 없이 평생교육차원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세 번째는 도봉교양대학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유명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교양대학인데 여기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민간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강사도 선임하고 강사료도 지급하는데 그 목을 바꿔가지고 위탁경비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과장님 강사료가 12회에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면 1회에 강사가 몇분 오십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양대학이 전남 장성군에서는 교양대학, 교양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95년부터 수백회를 해가지고 아주 전국적인 호평을 받아서 저희도 우리 구민들의 질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있는 강사를 모셔가지고 매월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자, 해서 강사료를 1회당 300만원정도 최고가로해서 그래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금주위원

와서 몇시간 하는데,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2시간 정도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대단합니다. 그러면 12달을,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실제 강사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그 밑으로 떨어지죠, 강사료 지급은 실제 그것보다 밑으로 처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300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실제 강사섭외를 하면 스케쥴이 다 있으니까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오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최고가 300만원이다, 그 얘기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대단합니다. 알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교육경비에 대해서 창5동주민센터 건립 때문에 교육경비지원에서 보조포괄비에서 5,000만원 깎은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저희 자체사업에서는 도저히 깎을 수 없고 그래서 포괄비에서 아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잘하셨고요. 교육경비를 쭉 보면서 교육진흥과가 새로 생기면서 많은 일들을 많이 벌려놨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을 내가 하나만 설명하기가 뭐한데 교장단 및 교육단체 등의 협력강화 신규해서 15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교장단 워크숍, 교장단 간담회, 유치원장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장단 워크숍 버스대여비 이것은 내가 볼때는 교육발전협의회에 이 분들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장단 및 교육단체 등 협력강화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교장단 워크숍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유치원장 간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교장단도 워크숍이 따로 있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분리해 놨느냐 하면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 중·고 교장단들이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 그런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교장단 워크숍은 포괄적으로 교육네트워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교육발전협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장이외에, 교장 해 봐야 46명하고 유치원장 28명 이외에 240명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것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룹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고 분과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인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 별도로 나와있고 교장단 운영비 교육단체, 교육단체라고요. 교장단 뿐만 아니라 교육단체라고요. 이렇게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너무 산발적으로 교육위원회협의회 만들고 교장단교육단체 이런 식으로 만들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현재 295명이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교장이 46명, 그런데 교육을 발전협의회에서 포괄적으로 하지만 교육에 대한 핵심은 사실 교장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자율과 경쟁에 의해서 치열하게 준비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라든가 교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이런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필요하다,

금주

이금주위원

교육진흥과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협의회를 260명 정도의 각계각층의 인원과 교장단들이나 또 유치원 원장님들도 다 망라해서 출범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볼때는 분과별로 나누어서, 주제가 서로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교육 일등구 지향도 좋지만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제가 끝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설투자는 어느 정도, 서울의 시설투자 미약해 가지고 공부가 안되고 학습분위기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진짜 순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비를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과별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협의회 앞에 있는 경비는 교육발전협의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의 정기회때 쓰게 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교장단 워크숍이거든요.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분과별로 그것 이외에 과학교육도시를 추구하는데 과학분과위원회를 또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분과별로 그룹으로 해서 이런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린 것이요. 교육발전협의회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장단협의회는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번 14일 날 하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11일,

아요

하잖아요이금주위원

, 1년에 한번 딱 하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1년에 두 번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구청장 의지에 의해서 소집할 수는 있지만 저도 여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두 번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협의한 사항도 없고 총체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교육발전협의회의 취지라든가 목적은 참 좋은데 저희가 능력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앞으로 보안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이것은 누구를 떠나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협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학교 생활체육시설 정비 그래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2억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주로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체육 부분은 생활체육과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생활체육과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9월 7일날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2위한 것도 그 교육경비 예산 때문에 중랑에 조금 뒤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진흥과에 편성해 보완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생활체육과 별도로 하실 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내역서 여기에서 하면 길어지니까 학교 생활체육시설 정비 신규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이금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금년도 구정홍보물 제작현황을 금일까지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요. 동영상 제작,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년도 구정홍보물하고 동영상 홍보물 제작현황 같이 제출해 주시고 교육진흥과장님께도 이금주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학교 생활체육시설 정비 계획서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134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문화예술 행사지원입니다. 1억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봐도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것을 해 주실 것인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134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문화예술 행사지원 1억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민간이전으로 주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보면 도봉서원 전통향제, 도봉문화 발행제작, 도봉문화 예술제, 제3회 사생대회, 백일장,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데 700만원 들어가고 문화예술 강좌가 강사료 지원으로 6,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강좌

교양강좌이성희위원

강사료가 1억3,500만원이 밑에는 잡혀 있잖아요. 교양강좌 강사료도 1억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강사료입니다.

강좌

교양강좌이성희위원

강사료가 있고 문화원 교양,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강사료 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예술 행사지원이 1억3,000만원이고 문화원 교양강좌 운영이 1억3,500만원이에요. 그래서 2억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강사료가 예술지원에 또 들어가 있다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이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지금 두 가지로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문화원에 한 것이고 밑의 강사료 1억3,500만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결론은 행사에 1억3,000만원 안에 6,500만원이 있으면 강사료가 문화원에서만 2억원 정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교양강좌가 구민회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민회관은 강좌 수가 엄청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희가 보면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실이 따로 있고 구민회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강좌교실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장비고 뭐고 이것이 참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통일성이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별로 이분화 되어 있어요. 같은 구민회관 안에서, 이것은 좀 내가 봤을 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건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지만 성격이 다르지만 각자 중복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재무쪽이니까 거기에서도 강좌에, 무엇에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한번 평가대회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시설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교실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하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음향장비나 뭐나 아예 부서가, 구비는 하나인데 운영하는 곳은 두 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문화행사지원을 1억3,000만원을 했는데 또 문화원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3,300만원인가 3,400만원을 2009년도에 사업예산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저쪽에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어떤 명분으로 해서든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 물론 그 모습은 좋습니다. 이것이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퍼져 있으니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검토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과장님을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139쪽에 야외공연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이1교, 도봉산, 창포원, 창동문화마당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창포원 음악회를 2회 정도한다고 하면 400만원씩 800만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도봉산 축제할 때 내역서를 보면 가수 한분이 노래 몇 곡하고 800만원에 부가세 80만원 880만원이고 여기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있네요. 이 개념하고 그 개념하고 다른 것입니까? 용역 주는 것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이 분들은 부가세는 자체 자기부담 원칙이고 도봉산축제에 대형가수들은 관의 부담원칙이고 그것이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야외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근 노원 같은 곳은 저희 예산은 게임이 안 됩니다. 5억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호인단체 최소 이런 단체를 유치해 가지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납부를 일일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최소의 사례비만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 사례비를 주는데 도봉산 축제할 때는 부가세 10%가 자체적으로 관에서 부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과정에서 우리가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것이 형평성이 맞아요?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것이나 내가 봤을 때는 사용자부담 원칙이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수익자부담 원칙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인가요. 본인이 부과를 해야지 세금까지 내준다는 것은, 이 건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서 약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141쪽에 보면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가 1,000만원이 감편성 됐고 도봉문화정보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 6,000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도 가능합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왜 시에 보조금 내려오는 것하고 지금 이 예산서하고 나중에 내려오니까 중복편성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역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사후에 그때그때 예산이 2010년도 중반에 가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으로 보니까 2009년도에 6,000만원 내려오다가 2008년도에는 1억원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운영비가 현재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명목으로 내년도에 보조금이 내려올 것이다, 이것은 최하 6,000만원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시보조금이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가정을 했으면 아예 애초에 사업계획을, 예산을 잡을 때 아예 빼고 하시지 않으면 50% 다 감을 하던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감사 때 한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신데 그 문제로 이것을 감했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려면 50% 확 하고 안하려면 안 하지 이렇게 찔끔찔끔한다는 것은 4억6,000만원에서 5,000만원, 2억3,000만원에서 1,000만원, 저는 모순이 조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감편성된 것을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정확합니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42쪽이에요. 조각공원 조성 신규입니다. 법조타운이 개청을 하면 여기에다가 조형물을 갖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이에요. 이것의 사업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공개공지 조각품 설치가 3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엄청 애를 써서 법원을 유치했는데 여기 공개공지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만 사용하는 공지가 아니고 공개공지라는 것은 전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영월에 심포지엄 조각하는 사례들을 다보고 왔습니다. 가장 최소의 가격으로 좋은 조각품을 설치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일부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구민들 활용하고 하니까 같이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와서 저희들이 최소 예산, 그러니까 조각을 한 2개하면 한 개는 덤으로 주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도봉산관광 브랜드화와 연계해서 도봉구에 와보니까 조각같은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인근 노원구에만 가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도봉산관광 브랜드화 외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형성해 보자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가는

들어가는이성희위원

입구에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공지니까 야간에도 개방이 되겠네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개방이 다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법조타운도 개청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다, 하고 과장님이 사전에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1점에 5,000만원씩 3점해서 1억5,000만원 합니다, 라고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도봉구에 특별한 상징물이 없는데, 엊그제 그랬잖아요, 방학사거리 상징물도 문제가 있으니까 무엇인가 계획을 해보시라는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45쪽에 보면 관광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도봉구 관내지도를 입체화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바꿀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현재 우리 도봉산관광 홈페이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나 이렇게 되어 있지 살아있는 영상 쪽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지금 도봉구에 관광 영상물로 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전체 위에서 찍은 지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타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 했을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중랑이 있었습니다.

중랑

중랑이성희위원

것을 보고 했다, 예산은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데 2,2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동영상으로 전체를 다 찍어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로 움직였겠네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봉산축제를 내년에는 좀 더 활기차게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장님, 교육진흥과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신규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자료 있는 것만 해도 꽤 많은데 신규 사업이 전체 몇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사업명이라든가 이것을 수정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다 간추리지 못하고 해서 신규로 많이 분리를 해 놨는데, 실제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수는

건수는이성희위원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열 서너 개 됩니다. 거의 다 신규, 신규, 신규하니까 다른 부서는 좋은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교육진흥과만 계속 좋은 사업만 계속한다. 물론 신설이 됐으니까 내년 사업으로 가서 그러는데요. 글쎄요. 저는 신규사업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렇지만 교육경비에서 충분히 들어가도 될 그런 내용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올해 교육특구라든가 뭔가 생각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잘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오셔서 ‘목을 변경해서 세 가지 해 주십시오.’ 사전에 이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냥 사업비 쓰고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1차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추려서 줬으면,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했으면 편하게 했는데 그냥 ‘5억원에 2,000만원 해 주십시오.’ 목 변경을 바꿔 달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12월 달에 미국하고 북미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사전에 충분한 조정도 없었고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것은 서로 관계자들이 관심을 좀 더 갖고 움직였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보면 175쪽에 평생학생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이 있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하나를 개설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웹접근성 향상시키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알림서비스랄까 그런 마우스나 키보드에 안내하는 그런 체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평생학습에 그럼 별도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도봉에듀피아라고 평생학습하고 학교교육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교육진흥과에는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홈페이지가요?

도로

별도로이성희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도봉에듀피아 그것이 하나의 교육 포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사이버 평생학습센터라고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성희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런데 도봉에듀피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보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결론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각장애인들은 보이니까 가능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보이니까요.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이것이 보니까 성인문예교육 있지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주관으로 노인복지센터로 해서 사업이 나가던데 그것을 교육진흥과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성인문예교육해서 노인복지센터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이것이 평생교육팀이 저희가 있고요. 평생교육이라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공보과라든가,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문예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문예교육을 교육진흥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따로 사업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평생교육 기능이 조직이 되니까 우리 쪽으로 추세가 흡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사업이 있다고 각 부서에 공모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네요. 여기는 별도로.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이것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을 완전히 우리한테 넘겼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교육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지역에 어르신들이 아직도 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이것은 활발하게 아카데미 교육이나, 여러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도 필요하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어르신들도 그렇고 요즘 다문화가정이라고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한글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교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가급적이면 동주민센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도봉뉴스지가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됐지요? 과장님, 그런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우리가 13만부를 매달 제작을 하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 25개구 현황을 보니까 세대수 대비 80%~90%도 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12만 세대가 좀 넘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13만9,000세대 정도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13만9,000세대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100%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동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500만원 정도 총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면서 동소식지는 3개월 마다 발행이 되다 보니까 때 지난 소식들을 실어서 하는데 도봉뉴스지 나오지요, 또 동소식지 나오고 하면 잘 안 읽고 방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봉뉴스지에 예를 들어서 1면이나 2면 정도를 할애 받아서 돌아가면 지역, 동소식을 매달 실으면 가독성도 뛰어나고, 예산 절감도 되니까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봐라 어떻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서간 협의가 되면 그렇게 면을 할애할 수 있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20면 가지고도 그렇게 여유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 저희가 보니까 다른 구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저희는 작은데요. 너무 글씨체를 작게 하서 동소식에 다 넣다보면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협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도봉뉴스지에 매달 나오는 것을 보면 비중이 약한 정보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10면을 하든, 20면을 하든, 30면을 하든 그 면은 채우기 나름인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내용을 넣을 것인가의 그 차이지, 사실은 50면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국장님, 이 문제는 예결위 전까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질의과정에 나왔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관련 홍보비 1억5,200만원 정도가 2009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주민용 신문부터해서 일간지, 지역신문 이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2부씩 들어오잖아요. 1부만 넣어주세요. 우리가 고통분담을 할 테니까 1부만 넣어주시고요. 이 예산은 일정하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은요,

하면

왜냐하면김용석위원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은 계속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신문이 창간됐다고 해서 그 신문을 계속 구독해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신문이라고 하면 우리 도봉구에서 어떤 신문이 정보가치가 있고 홍보활용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어느 것을 선정해야지 신문만 발행되면 다 그냥 사 주고 그러면 예산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일보 같은 것은 사실 석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석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미디어매체가 발달해 있어서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앉아 있는데 오후에 예를 들어서 배달되는 신문을 사람들이 보기 만만치 않아요.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9시 뉴스보지 문화일보 보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문화일보 같은 경우 직장에서는 일부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통·반장한테 주민용 신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문화일보가 도봉구청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많이 해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52회 광고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2회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일보 구독률이 더 좋은데요.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반장님들은 모범반장인데 우리가 대충 몇 % 신문을 넣어 줍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53% 정도 줍니다.

장님

반장님김용석위원

전체의 53% 신문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꾸준히 늘어나서 53%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4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도봉서원 관광안내소 설치해서 45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도봉서원 앞에 임시로 어떤 부스를 하나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이번에 문화제 28호로 지정되면서 도봉서원 지정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이이동식으로 해서 450만원 정도 들여서 안내소 그런 형태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해설사 4명을 두겠다는 이런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해설사는 지금 문화원에 있는 해설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다

활용한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그곳에 4분이 상주합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도봉서원에 대한 복원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학술적 연구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해 본 적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도봉서원 복원을 하고 나중에 예절교육장 이런 것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선복원이 된 다음에 예절교육장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 강력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기초조사나 고증을 하기 위한 용역을 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추진된다 라는 정확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용역을 하면 시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시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에요. 시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도봉구에 도봉서원 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복원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도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하고 할 텐데, 저는 그런 사전준비를 좀 하라 이것이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용석위원

,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시에 복원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그것은 요청하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그곳에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복원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가 도봉서원이 어떻게 복원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이 있어야지 서울시 안이 나오면 보완도 요청할 수 있고 뭔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준비상태를 묻는 것이에요. 차라리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은 도봉서원 복원 관련한 어떤 학술용역비가 저는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야지 서울시가 용역을 잘 했는지 아니면 우리 방향대로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요청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주장은 우리 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지요. 그것이 아닌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서원 측하고 지금 계속 상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원

도봉서원김용석위원

, 문화원, 구청 3자가 모여서 예를 들어 도봉서원 복원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서울시가 나중에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하여튼 용역관계는 더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전에김용석위원

한 10년 되었을 것이에요. 문화원에서 도봉서원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저도 참석한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예결위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문화공보과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야외공연 사례비라고 쭉 있습니다. 우이1교, 도봉산수변무대, 창포원 음악회, 창동문화마당. 우이1교 같은 경우는 덕성여대하고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을 덕성여대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우이1교하고 계약체결한 것 없는데요.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170만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곳에 동호인 단체 이런 곳에서 하는 홍보비입니다.

호인

동호인김용석위원

단체, 동호인 단체가 어디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동호인단체, 각종 예술동호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홍보비이면 포스터비 뭐 이런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리고 동호인 단체하고 기존 예술팀들 그리고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가 도봉산수변무대나 우이1교 이런 곳이 기획사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때 그때 하지요.

그때

그때김용석위원

그때 한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상황에 따라서 큰 공연이냐, 작은 공연이냐 무슨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이1교는 170만원 12회이고, 도봉산수변무대는 250만원 5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이1교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가 아니라 나름대로 1년 치의 계획을 가지고 기획사와 해서 할 것 같은데 답변이 맞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저희들이 우이1교는 연고예술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동호회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주 토요일 동절기 빼고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전문기획사가 또 영음기획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영음기획은 여기 관여를 않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그 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니 지금 계약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에요? 금년에 한 것이요?

니요

아니요김용석위원

. 2009년도에도 몇 번 했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했지요.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실적주시고요. 산출근거에 의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를 달라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244페이지 법원 공개공지 조각품 설치 1억5,000만원. 과장님, 이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국가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지금 지방재정법상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남의 땅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예산지원하라는 법이 있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물론 법원 땅 소속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개방하는 공개공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앞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측에서 공개공지로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무식재도 해주고 또, 공개공지에 많이 예산을 투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공개공지는 법원에서 소유는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땅이다, 그리고 개방된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조각공원을 법원에서 유치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개공지라는 개념이 뭐냐하면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면 건축후퇴를 하고 건축후퇴하는 만큼 자기들이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개방 다 내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법원마당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청사 앞에 경계를 두고 마당 자체를 주민한테 울타리 없이 오픈하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엄연하게 법원대지 안에, 건물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을

문을김용석위원

개방해 놓는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문을 개방하는 것과 공개공지하고는 원래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법적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을 의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근거

법적근거김용석위원

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그곳의 공개공지가 울타리밖에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도면하고 법적근거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요청서가 있었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청서

요청서김용석위원

하나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서 문제도 그랬지만 우리의 살림살이가 휘청휘청하는데 매년 선물 주듯이, 국가기관은 돈 많습니다. 돈 많은데 거기다 우리 살림살이가 빠듯해서 부도직전에 있는데 자꾸 선물 주듯이 주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지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교육진흥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워크숍이 교장선생님들을 1박 2일로 어디 모시고 가서 단합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육진흥과가 생겨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특히 2010학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들 간에도 상호 정보교류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고등학교에 많이 진학을 하고, 여러 가지 협의 같은 것이 필요해서 1박2일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단합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한번 해보려고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1박2일 정도로 계획하신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간담회 정도는 이렇게 정보교류하시면서 자주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1박2일까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저희도 학교를 들여다보았더니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마다 하는 방식이라든가 양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도 발표도 하고, 배우면서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예산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시설 지원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봉구에 사립고등학교가 현재 몇 군데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사립이 네 군데입니다.

립이

사립이김용석위원

네 군데이지요, 우리 도봉구는 2009년도에 자율형 사립고 신청 자체가 없었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당초에 선덕고라든가 정의여고에서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했지요.

에도

내년에도김용석위원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내년에 선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제 입시설명회를 할 때 우리도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교장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용석위원

이 예산은 선덕고 예산이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것은 돼 봐야지요, 정의여고도 할 수 있겠고,

하면

왜냐하면김용석위원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에서 이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하고요, 예산서 250페이지 보시면 비전스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12개월 해서 3억원인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3억원이네요. 비전스쿨 운영지원 신청을 받았더니 지금 10개교 중에 7개교가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경쟁이 치열하니까 개인적인 소견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만약 이 지원비를 차라리 비전스쿨 지원비로 합치고, 2개교 선정을 3개교로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글쎄요, 금년 11월에 도봉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도 되고 해서 우리 관내에 1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성화고, 특목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 1등 자치구,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가 다양성 있게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도 되었고, 자율형 사립고도 사립학교에서 하게 되면 명실공히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도봉구 교육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또, 비전스쿨이라는 이런 특수하고 독특한 것을 실험적으로 해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추후에도 이런 사유가 없을 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비전스쿨 운영지원 선정할 때 선덕고는 일단 제외를 해야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비전스쿨 신청이 지금 일곱 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12월 중순경에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곳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석위원

비전스쿨에 선덕고가 선정이 되면 나중에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 또, 예산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포괄경비에서 또 지원되고 3중, 4중 되는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상황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이야기는 비전스쿨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 2010년 중반기나 가서 결정이 될 것 아니네요. 그러면 2010년 상반기에 교육경비보조금은 또,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율형 사립고 설립 시설 지원비는 맨 나중에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전환이 되면 3중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상식으로 그렇게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버

사이버김용석위원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초등학생 사이버스쿨이 있습니다. 중학생 인터넷 교육방송이 있고요, 이것이 매달 300명 곱하기 7,000원인데 이 7,000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가입을 해서 등록했을 때 7,000원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산서

예산서김용석위원

249페이지인데요, 그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지금 초등학생 사이버 스쿨 7,000원 곱하기 300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것은 하나의 산출근거이고요, 이 인원이 실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학습을 하는 그런 예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았더니 한 3,60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한 300명 정도 내외로 공부하는 애들 외에도 들락날락하는 애들이 한 3,600명 정도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이 예산은 그냥 사이버 스쿨, 학습센터 서버사용료 이런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콘텐츠사용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콘텐츠사용료라고 보면 되나요. 2009년 올해 매달 접속자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 한번 줘보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좋습니다. 252페이지 간단하게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은 매칭펀드인가요, 2개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그것이 시구 50대 50 매칭펀드인데요,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와서 시비지원을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개 학교인 창북중학교, 북서울중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계속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로만 편성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지금까지는 시비, 구비 운영비로 해주었는데 시에서는 포기하고 구자체로 이렇게 한다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시비지원을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구비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비로만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저도

저도김용석위원

창북중학교를 많이 지나다보면 현수막은 붙어있어요. 실제로 주민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이에요? 3,000만원이면 한 학교당 꽤 적지 않은 액수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이것이 사서비용도 있고요.

네, 이것을 개방하려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사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시에서 공문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구두로 어느 정도 지원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 의제에 따라서 변동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생각할 때 사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미미할 것이에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도봉도서관도 있고 문화정보센터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원거리 또, 접근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지역학교 가까이에서 해준다는 것도 독서의 필요성을 봐서 비용은 들지만,

용석

김용석위원

이용자현황 데이터 한번 줘 보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영어캠프 8,000만원 증액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포괄비에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니어

주니어김용석위원

잉글리쉬 캠프가 있고, 어린이 잉글리쉬 캠프가 있어요. 주니어는 중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린이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겠지요. 영어캠프에 대해서 저는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라는 것 자체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단기간 학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봉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덕성여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캠프 같은 경우는 취지가 적당하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내년에는 10개교에 채용해서 파견해 줍니다. 그리고 관내 24개 초등학교이면 14개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마다 원어민교사가 다 있고, 원어민영어교실이 운영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지금 원어민교사가 우리 초, 중, 고 46개 학교인데 효문고 빼고 45개 학교가 다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8개 학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런데 2010년에는 10개교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좀 늘리자는,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그것은 좋은데 도봉 원어민영어교실은 사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각 학교마다 다 있는데 별도로 덕성여대 위탁을 해서 영어교실을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학원연합회에서 언젠가 진정을 넣었어요. 도대체 구청이 법적근거가 있느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사설 태권도학원도 있을 수 있고, 영어학원도 있을 수 있고, 사설학원 개념에까지 우리가 위탁비를 줘가면서까지 또 2중, 3중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학교의 방과후교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덕성여대 원어민교실에 대해서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지금 원어민강사가 학교에 배치되는 것은 전국 일반화되는 현상이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영어교실 내지 주니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봉구의 국제화 그런 차원에서 단기간 몰입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아주 흥미를 느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수요가 일단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9년도 원어민교실 학생들 현황을 주세요, 학교별로 파악이 되어 있겠죠. 동별, 학교별로 명단을 한번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기금을 4억원을 출연합니다.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나 모여 있고 출연하는 총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현재 우리 도봉구 장학기금이 1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2011년도까지 20억원 목표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의 수혜범위를 넓히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로 도봉구에 3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로 해서 하는데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장학사업은 그래도 투자다 이렇게 봐서 조금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4억원을 보태면 2010년에 16억7,000만원이 되는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용석위원

하면 2010년에 몇 명을 선발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16억7,000만원가지고 몇 명을?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략

대략김용석위원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한 35명이나 그 이상,

해가

올해가김용석위원

몇 명 이었죠? 30명이었나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올해가 21명.

용석

김용석위원

2011년까지 20억원이 목표다. 한번 목표액이 상향조정됐죠? 원래 20억원이 아니었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작년도도 그랬습니다. 2011년까지 20억원으로 가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맞추고자 해서

음에

처음에김용석위원

20억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중간에 상향된 거죠. 그것은 모르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제가 여기 와서부터 20억원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김용석위원

풍족하면 이런 고민 안 하겠지만 적립금이니까 계획대로 가면 좋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도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한석구위원

많이 지났는데요. 문화공보과장님께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이라고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인데요. 찾으셨어요? 도봉문화원이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의

문화원의한석구위원

금년도 예산이 3억원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금년도 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금이 금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금은

기금은한석구위원

삭감되고 문화원의 예산이 얼마예요. 3억원?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3억원입니다.

내가

내가한석구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원의 예속된 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서예학원, 미술학원. 문인협회, 미술협회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개나 돼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6개 정도.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행사를 지원하면 행사지원 금액은 구청에서 주는 것은 아니죠. 문화원에서 배정하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사지원하는데 구청에서 따로 따로 1억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1년에 행사를 한 번 내지 두 번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200만원주고 어떤 단체는 300만원주고, 400만원주고 문화원에서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원한테 잘 보여야 행사 때 많은 지원을 받는다. 구청에는 행사범위를 봐서 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체육단체 행사를 할 때 구청장배는 얼마, 회장배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있어도 분들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문화원장한테 고자질하면 자기들 혼나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비, 국비, 구비가 있는데 사찰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천축사하고 원통사.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왜 불교계통만 지원하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전통사찰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전통사찰은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전통사찰이야.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전통사찰이라는 근래에 설립되지 않아서 역사가 있다는 거죠.

도를

년도를한석구위원

얘기하는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 전통사찰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문화관광부에 전국 명단이 있겠네요. 도봉구는 2개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3개요.

하고

거기하고한석구위원

어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만월하고.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이 돈가지고 거기를 해 준다는 것이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천축사가 옛날에 수련원 비슷하게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데를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통사도 옛날에 수련원이 있었는데 지금 신청한 곳이 천축사가 신청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천축사 보수비가 시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저희구도 편성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기독교, 천주교는 해 줍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가

문화재가한석구위원

안 된다 이거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재로 될 수도 있겠죠.

파는

구라파는한석구위원

문화재가 되잖아요, 천주교 같은 거 오래됐기 때문에.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구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공연과 관련해서 2억3,000만원 편성됐는데 우이1교, 도봉산수변무대, 창포원 음악회, 창동문화센터라고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내가 우이1교는 가봤어요. 토요일날 하죠.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우이교는 한 달에 2번, 첫째, 셋째.

기를

거기를한석구위원

가 봤는데 음악동호인들이 나오더라고요. 흘러간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여름에 장마질 때 하고 겨울에 추울 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사람이 토요일날 두 번 가봤어요. 많이 올 때는 3, 400정도 오고 도봉구 사람들도 있고 강북구 사람들도 있어요. 흥미롭게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왕하려면 좌석에 앉을 수 것을 준비해 주면 어때요. 전부 서 있어야 되고 나이 먹는 사람들은 서 있기가 그렇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거기가 계단이 되어 있는데요.

단은

계단은한석구위원

몇 명 앉죠. 그런데 등산가면 깔고 앉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주었다가 회수하는 방법을 해봤으면 하는데,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히

상당히한석구위원

주민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정보센터 만날 단골손님으로 하는데 금년에 두 군데 예산이 줄었죠. 3,700만원이 줄었나요. 그런데 금년에 정보문화센터에 6,400만원 시보조금이 나왔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6,450만원이 나왔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문화정보센터는 자료 안가지고 계시니까 모를 텐데 3,700만원 나왔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그래요. 예산편성 아까 6,000만원 깎았다는데 더 깎아야 되요. 왜 더 깎아야 내가 보니까 도봉정보문화센터가 2008년에 9억원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왜 작년에 12억원이 됐느냐 컴퓨터를 1억원어치 산 것이에요. 거기가 지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7,800만원인가 8,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그 돈은 금년도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1억3,000만원이 편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 됐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10억원.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1억8,000만원을 빼고 지금 9억5,000만원 내지 9억2,000만원 혹은 9억3,000만원이면 되는 것이에요. 금년에 직원들 인건비 동결이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동결이니까 내가 볼 때 9억2,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만 되는 다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10억원에서 6,000만원 빼봐야 9억3,000만원 비슷하게 되네. 또 여기에 금년에 못 나와도 시에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1억원을 빼도 안 모자란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있죠.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작년 예산이요?

작년

작년한석구위원

예산이 아마 3억9,800만원일 거예요, 그렇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4억9,000만원,

년에

작년에한석구위원

3억9,800만원이지 어떻게 4억원이야,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정보센터에서 1억원을,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어린이,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어린이정보센터로 붙였어요.

년에

작년에한석구위원

인건비가 2억6,200만원이었고 운영비가 1억3,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3억9,800만원이에요. 보세요. 안 맞아요?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2008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3억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2008년도에 하지도 않았는데 작년 4월에 개관했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2009년도에는 구비가 4억9,000만원이고,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것이

이것이한석구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아니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센터에서 1억원을 빼서 어린이 정보센터로 넘겼습니다. 예산서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맞는데요.

석구

한석구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 문화정보센터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어린이정보센터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예산편성서 보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닌데, 이 쪽으로 플러스 했어요. 4억9,800만원 넘겨서 봤는데요.

에는

금년에는한석구위원

얼마가 됐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올린 것은,

석구

한석구위원

4억8,000만원이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금년에 여기도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신지호 의원님은 도서 사라고 2,000만원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겠다,

년도

금년도한석구위원

예산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니, 내년도, 2010년도에,

석구

한석구위원

2010년도에요. 2,000만원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2,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것이 시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이고요, 신의원님이 추진하는 것은 별개 행자부에서 책 사는 것으로,

석구

한석구위원

책 사는 것으로 2,000만원, 그러면 금년에 3,700만원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나오겠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3,100만원 감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4억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석구

한석구위원

시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여기에서 감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번에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시에 왜 시보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중복으로 편성했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6,400만원이 운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보조금이, 6,000만원 정도는 우리 현재 상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해서

감해서한석구위원

얼마라는 얘기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6,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4억되는 것이죠.

석구

한석구위원

4억8,000만원이 됐다, 이것이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4억8,000만원이 됐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감된 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작년 예산하고 9,000만원이 감되는 것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9,000만원이 감됐다, 2,000만원이 더 나오고 3,700만원이 나온다, 이것이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도서구입비, 도서장서수가 적기 때문에요.

매년

매년한석구위원

서울시도 마찬가지에요. 2008년도에는 도봉정보문화센터가 1억3,000만원이 나왔다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왜 서울시가 어떤 때는 1억3,000만원, 어떤 해에는 6,400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는 이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 재정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가 힘들잖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내려오면 감추경 하면 됩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어느정도 내시를 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편성하지, 이것이 들쑥날쑥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막연하게 서울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보조금을 주려면 매년 물가가 상승하면 더 올라가야지 왜 이것이 반으로 줄어드느냐 이것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시에서도 담당자가 재정상황에 따라서 해준다고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석구

한석구위원

재정상이라면,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에

서울시에한석구위원

물어봤어요. 왜 내시를 안해 주느냐, 도봉구의 어린이도서관하고 도봉정보문화센터는 평수가 모자라서 도서관법에 적용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봉구에서 이것을 지을 적에도 도서관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도봉정보문화센터라고 지으면서 3,000평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평수를 만든 것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그 전에 내가 들었어요. 이것이 도봉구에서 편법을 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문화센터하고, 여기하고는? 아직 모르죠, 분기별로 하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우선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90%정도,

석구

한석구위원

90% 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산은 금년도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작년에 문화정보센터가 1억원을 깎았는데도 예산은 모자라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깎지 않았으면 그 돈이 남는 것이에요. 이번에 1,000만원, 5,000만원해서 6,000만원 이번에 창5동 동사무소 짓는데 포함했다는 이야기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러나

그러나한석구위원

내가 볼 적에는 운영비 같은 것은 그런데 거기 직원들의 보수가 적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타구 사례하고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관장이나 팀장, 과장 정도는 중간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밑의 직원들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던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좀 약하더라고요. 밑의 하급직원들은,

훨씬

훨씬한석구위원

약하죠.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파악 잘 안 된 부분은 한석구 위원님께 자료를 좀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면

기왕이면한석구위원

관장이나 과장, 팀장들은 딴 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들이

직원들이한석구위원

월등하게 보수가 낮기 때문에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관장이나 팀장이 중요하겠지만 또 직원들이 열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복지 향상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교육진흥과장님이 도봉구가 교육 일등구가 되어서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과장님한테 많은 혜택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는데 교육진흥과 직원들이 퇴근도 상당히 늦고 기피부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한 것도 없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세세한 부분까지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 한석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교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아까 교육진흥과에 질의를 했는데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학교 생활체육시설 정비(신규)를 물어보니까, 과장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고 질의합니다. 2억원을 처음으로 올해, 2010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이 시비도 없고 다 구비로 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이것이 2010년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형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학교의 교육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교로 돈이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체육시설이 됐던, 어떤 형태의 시설이 됐던 돈을 준 것을 끝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학교에는 조기회라든가, 체육동호인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운동장을 개방을 해 달라고 하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요구를 하면서도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안을 짜낸 것이 또 동호인들의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 요청도 많았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학교에 체육시설을 해 주고 지금 도심에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이 봐서는 학교 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해 주고 그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라는 조건으로 생활체육과가 생기면서 각 학교에 수효조사를 했습니다. 수효조사를 해서 내년에 개방을 한다면 시설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8개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 4억원이 넘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정도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과장님 이야기에서 8개 학교에서 지금 어떤 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 4억원이 왔는데 2억원만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는

취지는이금주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동호인들이 시설이 없어서 학교 개방된 것에 대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매번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쌍문동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없애면서 그것도 사업목적이 둘리공원 조성 건으로 해서 두 군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운동하는 시설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 잠재우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매칭을 해서 거기에 운동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쌍문 배드민턴클럽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창동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었을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알아본 적 있고요. 쌍문초등학교에 신축을 하고 거기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쌍문클럽이나 어떤 클럽이나 다 무허가예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동호인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배려를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철거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분들 땅인 양. 결론적으로 학교로 몰고 하다보면 체육시설을 쓰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지금 2억원이 편성됐다고 하고 올해 요청이 4억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이 지원하다 보면 우리 구청이 거기에 예산편성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가 생기기 이전에, 결국 올해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에다 체육시설을 해주는 의미는 아까 얘기한대로 개방을 전제로 하고 또 개방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 주고 난 후에 관리까지 해줄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농구장 시설을 해 주고 농구장에 예를 들어서 우레탄을 깔아준다고 하면 수명이 5, 6년 되거든요. 5, 6년 성적표를 봐서 정말 제대로 개방을 했고 저희들과의 약속대로 했더라면 5년 후 정도에 그 정도 예산을 다시 투입한다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세요, 우리 관내에 학교부지가 말입니다. 지금 체육동호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학교를 사용하는 동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좋고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학교도 부지도 못 얻고 운동도 안 되는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진다니까요. 동호회가 전체적으로 쌍문클럽도 반은 창동클럽으로 갔고 반은 다른 곳에 가서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원하는 것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 쌍문초등학교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시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금주위원

체육관이 지어지니까 그것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정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원활하고 좋은데 워낙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쓰겠다는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100% 수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예산 가지고 시설 정비를 다 해 줘가면서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다 해 줘서는 안 되고 규정을 만들자, 만들고 안 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개방하면 좋죠. 다 개방하면 학교에서도 받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사용료 받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교육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도 내면서 정비도 해주고 이러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사용료라는 금액이 학교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사용료로 인해서 감가삭감비라든가, 또 학교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동부가 있다면 운동부를 위해서 쓰는 돈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혹시 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권역별로 나눠서 쌍문권, 방학권, 창동권은 크기 때문에 창동1권, 2권으로, 창1, 4동 창2, 3동으로 나눠서 체육시설을 전부 다 조사하고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중할

신중할이금주위원

필요가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 모든 학교시설을 도봉구가 또 어깨에 짊어지고 예산 가지고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소외되는 분에 대해서 소외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생활체육과에 198페이지에 보면 도봉구 생활체육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도봉구 생활체육 홈페이지 자체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봉구청 홈페이지 옆에 끼워져 있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 관광, 체육해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말하자면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다 본격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서 도봉구의 생활체육,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연합회, 학교운동부,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어떤 쪽에서는 유머까지 넣어서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이금주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우리 도봉구의 동호인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하면 좋겠네요, 서로가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물 관리에 보면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창동문화센터 시설확충하고 수영장 시설 개선하고 배드민턴장 시설하고 이런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갖고 있는 예산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시설을 설치해 주고 공단에서 관리, 운영,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예산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홀딩하고 있으면서 시설을 직접 공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완료된 공사를 넘겨줘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금주위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공사나 바닥공사는 체육과에서 별도로 공사발주를 주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왜 그러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쪽에서는 대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황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리면 길어지긴 하는데 매년 공사의 경영을 판단하고 경영을 평가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들이 갑론을박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데 다른 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에서 시설지원을 해 주고 시설을 직접시공을 하고 공단에서, 쉽게 말하자면 구에서 운영부담을 갖고 성실하게 운영해서 평가를 잘 받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생활체육과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작년에,

그럼

그럼이금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받겠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예산 전체가 공단운영에 평가항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올해 경영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났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지출이 많아집니다.

제가

문제가이금주위원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안 나고 계속 플러스가 나고 이것은 계산상으로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보충되어서 예산 나오는 것인데 내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런 계산법이라 하면 다 남지요. 뒤에서 들어오는 돈이 별도로 있고, 손익계산해 보면 다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원감축해서 126명인가, 136명인가가 정원인데 111명인가, 112명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플러스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만 딱하고 민원여권과는 한두 개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여성체육대회개최 신규 이렇게 해서 5,000만원 딱 올라왔습니다. 여성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25개 구청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으로 체육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생활체육과가 생기면 어떤 사업을 해야 앞으로 도봉구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체육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여성체육회. 그곳에서 주관하는 전국여성체육회대회가 있는데 올해 강릉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각 종목별로 선수가 순수 여자들로만 구성돼서 하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강릉에 갔다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주부가 체육의 활동에 참여하니까,

목이

종목이이금주위원

뭐 뭐예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종목은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26, 27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4, 5개 정도의 종목을 하겠다는 것이 어느 어느 종목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희가 현재로는 4, 5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축구가 있고 또 여성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종목만 저희들이 찾아서라도 할 생각인데 찾아서 해야 할 정도로 여성체육이 취약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체육운동에 참여하니까 남편이 따라가고 가족이 따라가고 또 여성이 하니까 남편도 하게 되고 안 하던 가족이 같이 하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큽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조금 전에도 간담회할 때 말씀 드렸잖아요. 배드민턴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것 배드민턴 여자, 남자 다 하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여성체육대회 종목이 4개, 5개 되어야 하는 것을 과장님이 뭔가 주관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을 것이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주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창동, 방학동, 도봉동, 권역별로 4개 팀을 각 종목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팀일 것 같으면, 축구를 예를 든다면 여성축구교실이 있는데 그 축구하시는 분들을 분산을 시켜서 그 분산 시킨 인원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추가해서 그분들이 복장도 좀 갖춰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혀 부담 없이 식사도 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수 백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자부심 같은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축구 같은 것은 유니폼도 좀 입고 나오고,

다른

다른이금주위원

구에서도 지금 여성체육대회 개최하는 곳이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의욕적으로, 과장님을 제가 믿고 한번 해 보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동장 섭외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체육센터가 그 종목을 전체적으로 많이 아우를 수 있는,

금주

이금주위원

그 4, 5개가 무엇이고요? 축구 하나만 이야기 했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축구, 배구하고 배드민턴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도 여자 분들이 하면,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은 남녀가 같이하면 더 멋들어지는 체육대회가 될 것을 굳이 여성체육대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체육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이것이 도봉의 체육 활성화를 하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분들의 유니폼을 가정에 하나 걸어 놓으면 그 아이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요

하세요이금주위원

. 215페이지입니다. 방과후 학교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보니까 강사료 지불하고 용품 지원인데 2,500만원 잡혔거든요. 조금 전에 여성체육대회 기본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교시설 체육시설 정비하는데 8개 들어왔다는데 그것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방과후 학교지원은 또 무엇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요즘 TV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학교체육이 우리 한국에서는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나 학교체육이 많은 실종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가 MOU를 맺어서 학교 방과후 체육지원을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것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는데요. 강사료를 책정하는데 주로 무슨강의를 하려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뉴스포츠로 통용되고 티블교실이라든가, 또 축구교실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끝나고 나서 요즘 체육과외도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 차원을 서포트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46개 학교가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 46개 학교 전부 다 만질 수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고 정말 해 보려는 의지가 있고 하는 학교를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요.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교육진흥과하고 체육과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비들이 많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는 주로 학교에,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구분을 하자면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학교지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개연성이 나오냐 하면 축구교실을 한번 한다, 박지성이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벤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언뜻 그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강의를 한다고 그 분들 데려놓고 한번 반짝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우리는 방과후에 체육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강제로 이벤트를 해서 그냥 소모되는 이런 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민원여권과는 내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시·군·구 통합 콜센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사항인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인구비례로 하는 것보다는 통화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 김용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많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야기 해 주세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정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다산 120콜센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이 우리구로 배정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시에서 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저번에 시에서 회의를 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분하기는 그렇고 해서 콜 양과 저희 인구수를 비례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것으로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콜 양과 인구수야 늘어난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항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는

시에서는이금주위원

얼마나 지원을 받습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60%로 22억원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우리 예산의 60%라고 했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금주

이금주위원

60%를 제외한 나머지 40%가 이것 아닙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40%를 가지고 25개 구청이 나눈 것이지요.

는데

나눴는데이금주위원

, 배당이.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2억8,400만원이.

번에

전번에이금주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통화건수는 별로 없고 나눌 때 인구 비례로 나눴다는 것이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콜 양도 들어갔지요.

금주

이금주위원

콜 양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통계낸 것이 한 250콜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금주

이금주위원

콜 양으로.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콜 양이 의외로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120번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서울시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도봉구청으로 콜이 되는 것이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담당자한테 콜이 되어서 거기에서 현장으로 가서 해야 할 것은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처리까지 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도봉구에서는 또 잘 처리가 되어서 상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 콜 운영이 과연 합리적으로 하고 있느냐 객관적으로 판단 한번 보실 때 민원처리하는 데는 좋습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지금 통합 콜이 12월 18일 완전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 구 시행은 1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매뉴얼을 해 놨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어보는 상담은 거의 그곳에서 다 하고 아주 극소수인 현장민원과 담당자를 꼭 찾아야 될 부분만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매뉴얼로 가지고 하면 굉장히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에요.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120 다산콜을 눌러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누르게 되면 음성이 나오는데,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바로 상담원이 나와요.

원이

상담원이이금주위원

받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을 줘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했는데 내년에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관계

선거관계이성희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이성희위원

보니까 여성체육대회 그쪽으로 비중을 하신 것 같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

세부사업이성희위원

설명서 보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생활체육회가 저희가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있지요. 도봉구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본예산에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9년도 얼마 줬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우리 감사자료에는 2,300만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몫이 다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100%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 비용이고, 저희들이 25개구를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구가 몇 개 있더라고요. 중구나 구로구를 포함해서 몇 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순수운영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예산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그러나 해서 한번 질의한 것이고요. 운영비 없어서 쩔쩔매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나마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97쪽 보면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증감률이 작년보다 38%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수선수 스카우트비가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도 현재 상태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단에서 선수생활을 친구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딱 군대하고 물려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군대를 가거나 저희들이 봐서 성과를 못 내는 경우에는 아프지만 중간에 그만두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중이나 실업팀이 혹시나 해체되는 나오는 친구들 중에 그나마 조금 우수한 선수들을 저희들이 스카우트하려면 스카우트 비용을 책정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어떤 쪽에서는 100% 저희 의지로 만든 운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사실 구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우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00만원을 책정을 하면 그 쪽에서 기본적으로 2,000만원 책정을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우수선수 그나마 아주 우수한 선수는 이 돈으로 확보하기 어렵고요. 우수 선수확보 차원에서 매년 그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카우트 비용 중에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하나 새로 군대 보내고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하고 구하고 해서 스카우트 비를 5:5비율로 지금 산출한다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서울시 체육회 차원에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운동부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운동부가 꼭 필요하냐는 그런 것들이 매년 대두가 되니까 조심스럽게 자기들도 조금 도와서 명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차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결론은 스카우트 비는 우리가 책정하지만 일종의 리베이트형식으로, 따지면 그런 개념 아닙니까. 정식으로 프로처럼 타 구단에서 옵션에 의해서 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함께 해서 가져오는 그런,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시비, 구비가 있는데 자꾸만 구비가 높아지는 입장이에요.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 같은데 현재 내년 비율이 몇 대 몇 이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지금 매년 한 5% 정도씩 저희들이 좀 더 추가 부담을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는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남자 테니스 운영, 우리구하고 안 맞는 모순적인 것이 있어요. 어차피 구 선수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에서 제일 성적을 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 동호회수도 많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왕에 우리 도봉구 테니스부를 운영하니까 운영하는 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우선 강남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일전에도 이금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서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 더군다나 엘리트 체육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전국체전 점수도 좀 올려보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배정하다시피 한 것인데 우리구는 마침 테니스장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고 실내 테니스장도 만들어 주고 그 비용이 상당액이 됩니다, 문화체육센터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다른 구에서 이런 어떤 바람이 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면 모를까 저희들이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기, 구를 대표 하는 것이 테니스니까 그 분들을 배려차원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운동선수들은 참 춥고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최대한 선수들에게 배정된 한계 내에서 해 주시고요. 도봉구도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25개 단체면 복잡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하나 한다 그러면 태권도 쪽에도 지금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있으면 25개 구가 있고 우리 도봉구에는 한 60개 체육관이 있으면 그 중에 50%는 각자 개인 홈페이지가 다 되어 있어요. 연계를 하려면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잘 해야 되지 않나, 이것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관리 200쪽 여기 보면 제가 엊그저께 도봉실내 배드민턴장을 갔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실내에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추우면 난방을 해 줘야 되는데 난방기는 있는데 난방을 왜 안 해주느냐 했더니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2009년도에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썼을 텐데 입장료는 받잖아요. 입장료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난방을 해 줍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우리 주민인데 내가 봤을 때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는 것 좀 같은데 아마 예산은 한계가 있고 겨울이 계속 올 텐데 이것 적절하게 행동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창동체육문화센터는 해 주지 말라고 해도 해 주는 편이고 그곳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글쎄 한번 가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저희가 유지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창동실내체육관이 있어요. 각종 행사들을 그곳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그곳에 현수막 게시대를 자동으로 해 달라고 이사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어떤 행사하면 현수막 게시하려면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참 위험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도 한 700만원이면 한다고 하시더니 여지껏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번 신경을 써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각종 대회 때 자연스럽게, 학교 실내체육관은 스위치만 누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자동으로 되는데 그곳에만 안 된다.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215쪽하고 217쪽 청소년생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방과후 학교지원 신규 이 사업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창도초등학교가 방과후 시범학교로 되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부라고 그러나요. 그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개인부담은 1인당 한 2만5,000원하고 나머지 5:5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시범학교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나서서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그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창도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또 교장선생님이 워낙 마인드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나쁜 쪽이 아니라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 같아요.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창도초등학교보다는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또 장애인체육 이런 체육들이 옛날에는 분야도 달랐고 관리하는 기관도 달랐는데 지금은 통합되어 가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학교에 지원을 하다가 학교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맡기는 일, 그 한계에서 저희들이 학교를 자극하는 아이들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런 범주에서만 저희들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티블교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아이들한테 형평성이 되지만 방과후 학교 교실은 제가 어제인가 창도교장선생님을 찾아뵈었어요. 찾아뵈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여러 가지 방과후 학교를 하다 보니까 민원소지가 생겨요. 민원소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습학원들, 보습학원들은 사교육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교육 개념이 아니거든요. 강남 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강북 쪽에서는 학원연합회에서, 결론은 지역구민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43개 학교에서 다 해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학원이나 체육활동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다 쉽게 말해서 보따리 싸서 직업을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저희들이 관리하던 옛날 에어로빅 도장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하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 부분은 43개를 다 일일이 저희들이 터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급학원이라든가 그 학원의 기준점을 알고 있다고 제가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지켜

지켜이성희위원

봐 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저는 차라리 아까 바우처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들에서 해 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것은 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것은 되는데 이것을 학교에 예산을 주고 ‘그곳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결론은 상대성이 있는 소수의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사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체육관계 이런 쪽에 관에서 더 잘하라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것을 과외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액과외 형식의 체육은 아니거든요. 체육은 순수한 체육인의 입장에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일방적으로 학교로 넘기지 않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도봉구에 동사무소가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까? 동주민센터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앞으로 답변하실 때 꼭 유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서 구청장기 수영대회를 신규로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석위원

식으로 대회를 운영하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기존에 있었고, 도봉실내수영장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우선 수영장에 수영강습이나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또, 일반부 중에서 여성부, 장년부, 청년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운동해 왔던 스스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는 대회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라면

대회라면김용석위원

기록을 비교해서 시상이 되고 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록하고 순위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석위원

희망 도봉걷기 이것도 신규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신규라기보다도 일전에 저희가 중랑천을 중심으로 걷기대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은 신발도 걷기전용신발이 나온 것처럼 걷기가 스포츠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대회를 열고 특히 다문화가족, 다자녀를 둔 가정들이 걷기를 통해서 앞서서 나가도록 해서 상징적인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포원도 생기고, 중랑천도 있고 해서 우리구 주변에 꽤 많은 명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김용석위원

민간행사보조로 하지 않았나요, 내년에는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직접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례대로 예년에 행사를 해왔잖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구민들이 밤에 중랑천을 걷는다든가, 자기가 편한 생활적 공간에서의 걷기는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청에서 ‘자, 걷기대회 합니다.’ 모아 가지고 약간 동원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런 행사가 계속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을 전공을 했었고 또, 이런 행사성 어떻게 보면 소비성행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각 시군구에서 하는 행사가 제가 봐도 좀 잘못되고 있는 행사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은 참 바람직한 행사가 있는 것 같다. 두 가지 행사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걷기대회를 갖다가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도 걷는데 굳이 이제부터 ‘걷기시작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태가 어떤 일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생일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생일이 있고 후년에도 생일이 있고 그래서,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저는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제주 올레길부터 시작해서 걷기 올레길, 한강길, 휴전선 일대에 많이 길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말씀하신바 대로 저는 행사를 이렇게 해서 ‘자, 중랑천을 걷자,’ 이렇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사계획이고, 어떻게 하냐면 도봉구의 역사성 있는 아니면 도봉산이라는 우리가 소중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을 작가와 함께 걷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해설사를 붙인다든가,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공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뜻을 가진 사람들이 길을 한번 걸어보고 또, 도봉구에 길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걸어본 사람들이 소감을 예를 들어서 아까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곳에 올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상하면서 다시 한 번 걸어보고, 이렇게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모아 가지고, 그러면 복지관이라든가 어디 통반장님들 동원이 되어서 걷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어떤 도봉산관광브랜드화를 하면서 도봉산 자락길이니 이런 것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한번 발전시켜보라는 이야기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체육하고 접목이 되는 그런 걷기대회를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민을

고민을김용석위원

좀 해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도봉구에 어떤 아름다운 길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실 몰랐던 사람들이 그곳을 따라가 보게 되고, 역사적 어떤 느낌도 감상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축척이 되면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수영장 시설 개선 공사비해서 2억3,800만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창동문화센터에 우리가 개관한지 한 4년 정도 되었나요, 무엇을 고치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로부터 구청장님께서 인조잔디개선 그리고 일부 수변무대개선까지 했는데 그쪽에서는 들어주지 않았고, 7억원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일부 보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10억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요, 수영장하고 식당하고, 수영장이 지하 2층에 있으면 식당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수영장 관람석이 있고, 식당은 외부인한테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이 식당운영을 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식당천장이 높아서 냄새가 빠지면서 냄새가 강습을 하는 곳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강습을 받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기도 하고, 수영장관람석에 가려면 주방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수영장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많이 팔아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훼방꾼이 되는 것이지요. 지나갔다 왔다하는 그런 과정도 생기고 또, 식당주와도 다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식당입장을 제가 대변해보면 쉬는 날 세콤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곳에 식당이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휴일에 오히려 수요가 많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하고 또 집기라든가, 아기스포츠단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인용으로 기구들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관람석을 외부 밖으로 옮겨서, 오른쪽입니다. 말하자면 운동장 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식당을 운동장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본 건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운동장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픈하게 해주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그것이 또 안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번에 서울시에서 받아오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수영장 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람석이라든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개설 이런 비용인것이네요. 구조변경 이런 것이네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구조변경이라기보다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일부 민원해소부분도 있고, 그것이 식당하고 관람석에 찾아오시는 학부모들하고도 상당히 큰 민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관람석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식당에서 수영장 보이는 유리창 그것을 지금 관람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의자를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을 끌고 가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해서, 그 의자를 끌다보면 굉장한 소음이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