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16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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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장 김교복. 가. 기획감사실 소관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어제 의원님들께서 강원도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춘천까지 가셨다가 밤늦게까지 도착하신점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0 장기발전구상계획 내실 추진상황입니다. 장기발전 구상계획은 우리시 미래를 담은 시의 장기발전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09년도에는 7개분야 155개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코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점검도 한번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것이 103개사업, 시기미도래가 52개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 탄소 녹색성장 모델도시 용역과 과업내용이 사실상 일부 중복되므로 인해서 전문용역기관에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정시켰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추진 점검 사항을 12월중에 한번 더 하고 그 다음 내년 1월달에는 2010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정PR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시의 변화된 모습과 미래비전을 최신 영상기법을 적용하여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홍보 영상물에는 4개국어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 출판할 것이며 제작품은 7분, 12분, 30초 스팟으로 나눠서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전국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3월에 최종 제작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무리가 되더라도 겨울 눈과 관련한 장면들은 지속 추진해서 실제적인 최종 성과물은 내년 1~2월달 되어야 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 주요계속사업으로 10건,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3건, 연례반복적사업으로 155건을 추진하는데 국비 현재까지 확보액은 55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안전체험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활력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해서 10개사업에 284억을 지금 확보를 했고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늦게 확정된 것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로 해서 4억7,800만원이 추가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요신규사업으로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이것은 풍력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으로 이것은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사업에 64억1,900만원을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9년도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2009년도 9월말 현재 지방채무 금년도에 상환한게 25억5,700만원을 상환했고 실제로 12월말에 지방채무 예정액은 조금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채무 예정액은 380억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잔액은 31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70억을 더 발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9,200만원은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감을 하면 12월말 현재 380억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세계겨울도시시장회 2009년도 실무자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를 파견 1명, 수용 1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및 스포츠교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을 했는데 중국 우한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중국 하얼빈시 빙등 축제 전문 조각가를 파견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성사 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바기오시 태풍피해 성금 전달도 823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홍보부스 운영중에는 파낙벵가 축제 관광사진 전시회도 개최하였고 바기오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서울 노원구에 태백 스트리트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목을 보냈는데 아마 11월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총 10회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2회, 국무총리실 1회, 행정안전부 1회, 강원도 6회, 자체감사 1회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우선 감사원 감사수감을 2회를 했는데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처리 미흡으로 경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감사수감은 1회로 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수감은 지적사항은 건축허가 신고 취소 처분 부적정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먹은 바도 있습니다. 이의신청해서 사실상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감사수감은 총 6회를 했습니다만 3회한 것에서 지적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지적 내용은 공무원 근무규칙 미준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휴일근무수당 지급 이것은 행정상 조치 주의로 종결이 되었고 공직감찰 중에서는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등 관리 부적정으로 이것은 추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 총 4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처분이 22건이고 현지처분이 24건인데 현지처분 24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시정으로 끝났습니다만 본처분에는 아직 시달이 안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총 62건을 지적해서 신분상 조치도 일부 했고 행정상 조치도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인데 편의상 지출예정액이나 불용액 둘 중에서 5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원활한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비확보가 시급하나 확보액은 사실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확보계획 수립을 1월에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했고 그 다음 SOC예산 집중 확보라든지 그 다음 사업예산 확보 주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부터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종료됨에 따라 사실 개발사업에 다소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지방비 비율을 감안해서 상급기관과 계속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SOC사업 재원으로 활용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면서 절감시책과 지방세수 보전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하여튼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서 적정 사업 선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 예산절감실적이 7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 운영 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관리 철저를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보증채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560억, 2008년도에 900억 해서 1,460억을 대출 받고 거기에 따른 보증을 태백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발생액이 59억100만원이 있었는데 9월 현재 31억9,900만원을 상환하고 납부예정으로 27억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18억4,900만원, 8억5,300만원은 내년 1월에 완전히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체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 실적 저조 등 영업의 활성화 미흡 등 해서 현재는 560억이 상환의 시기에 도래했는데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금상환이 사실상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을 6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정한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 및 징계처분 시, 심도 있는 판단을 통하여 공정한 감사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여기서 조금 뭐 다른 것은 거의 다 요구하신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냈을 때, 사실 교통사고는 고의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실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처분 과정에서 고의성이라든지 뭐 고의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운영토록 계속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투리조트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표기를 해주면 외국인들이 찾아오기에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트리조트에서 관광안내판이나 이정표를 총 8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규격 때문에 안되고 실제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35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연하게 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자금 사정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중장기 예산대책 강구입니다.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예산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예산절감 시책을 하여튼 각별하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한 이렇게 해서 나타난 절감 재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향 제시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2010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조금 다소 감소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각종 시설물 신축으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한 일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형편은 아닙니다. 어려움 속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잠깐만 언급할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관광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규정을 따져 보니까 관광공사는 시에다가만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관광공사 예산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시에 보고를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 보고는 하지만 그 규정은 있지만 시에 보고한 것을 태백관광공사의 예산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의회는 알아야 된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를 했는데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하여튼 일단 예산에는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겠지만 업무보고는 받고 예산 부분은 모른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 부분을 왜 우리한테 안하는지? 이제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관광개발공사에다가....... 내년에는 진짜 안해줍니다. 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안듣는다, 안한다, 모르고 우리가 50억이고 60억이고 100억이고 요청만 해주면 니네는 승인만 해달라 뭐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조금전에 보고 중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채무상환을 연장시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오투에 대한 매각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재차....... 실제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오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지금 또 발빠른 사람들은 발은 여기 담그고 있겠지만 다른 직장을 또 알아보고 이런 사람도 많다구요. 이제...... 굳이 다시 재천명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매각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조금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얘기 안해주는 부분 하나하고 매각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 매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투자를 왜 해줍니까? 건실한 재정자립도의 확립을 위해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매각하신다는 뜻인데 지금 저희들이 뭐 어떤 물론 관광개발공사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라 가보면 과연 이 공사는 할 필요성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언급을 저희들이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코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고치고 이런 부분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외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세세하게는 안하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 야외공연을 한다고 편법으로 해서 외상 장사를 해서 1억9,000만원 들여서 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 1층 로비에 커피숍을 지금 다른 것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기타 뭐 골프장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해놓고 용역을 줬는데 그게 또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날렸습니다. 2,000만원 날린 것 아시지요? 모르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들이 알려고 하는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이래저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매각 부분, 그 하나가 있고 관광개발공사에 저희 시가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제가 와서는 한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문제가 있어서 한번 한것이지요? 정기감사는 아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정기감사는 한번도 안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현재 정기감사는 행안부가 지금 하구요. 저희들은 아직 안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왜냐하면 내부적인 기관에서 하기전에 뭔가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미리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야지만 그리고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오투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서부터 위에 상급자 그러니까 선임자들이 해왔던 관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리고 기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될 수 있으면 정년퇴임을 하기 위해서 법과 규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혹시 간혹가다 해석차이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감사에 지적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고 일을 하는게 거의 제가 봐서는 90%이상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오투는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스키장비를 발주 나가는데 한동안 계속 안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책임자이고 거기 담당 부서 같으면 스키장비가 생산을 해서 딜리버리가 몇 개월인지 이전에 발주를 내는게 원칙이잖습니까? 그렇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어떻게 했냐하면 발주를 계속 안내다가 갑작스럽게 수의계약을 해야된다고 밀어 부치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 의원들만 알고 집행부는 왜 그런 얘기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기관이 감사를 하기전에 자체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걸러주고 그네들이 지금 저희들 시 공무원이 두분, 세분, 네분 뭐 파견근무까지 하면 한 여섯분 정도 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더라도 다수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지키게 되면 문제가 된다구요. 이게 현실이예요. 오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회복지협의체 지원해준 부분에 있어서 항목을 변경할 때에는 시에다가 보고 후에 승인 후에 바꿔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지적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는가 보다 해서 계산서류를 받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고 잘못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오투가 그런 현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태백시가 기획감사실에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이 늦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 원인분석을 해서 최고 책임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최고책임자가 문책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잘못되면 담당 부서 문책을 해야되는데 지금 초창기에 이런 체계가 안잡히다 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자꾸 발견되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황태성 실장님하고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불화음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제가 봐서는 시가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그네들이 아, 이게 개인회사 같으면 수의계약을 주든 공고기간을 안지키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계약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줬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다. 뭐 없다고 얘기는 안했지만 지금 저한테 말씀하는 것은 없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동 같은 경우나 이런 곳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시지요? 최홍렬계장님! 그렇죠? 동이나 이런데 나가시죠?

담당

감사담당

최홍렬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가서 그네들한테 뭐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꼭 그네들한테 뭐 혹 해서 징계를 주고 이런 것 보다는 몰라서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들어온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기업 부분에 대한 어떤 감각을 익혀주기 위해서 가서 개선해주고 이런 일을 준수시키고 잘못되었을 때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됩니다. 라는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 줬다 그러면 그네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서 지금 상황에는 어느 정도 자체룰이 지켜지는데 지금도 제가 봐서는 모래위에 성을 쌓은 것 하고 똑같은 것이라구요. 몰라요. 그분들은 뭐 자기네들을 과소 평가하고 나쁘게 홀대했다고 저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회계과에서 회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크게 왜, 당연히 회계법을 준수하고 집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거의 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잘할 것이고 또 잘해왔고 이래왔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투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불안합니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많은 관심과 질타와 그리고 비판 속에서도 그냥 결행하고 있습니다. 편법을 써서 지금 현 공사에서 1억5,000만원으로 야외공연장을 해서 거기 5,000만원 부분은 또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국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산이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아니, 예의주시하고 있고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우선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공사 운영 전반에 정말 시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감을 합니다.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오투를 아끼는 마음에서 또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충정 어린 마음으로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요지가 관광개발공사에 예산 문제, 이것이 의회 의원님들까지도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사업에 몇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가계약법의 절차가 아니고 관례적인 방식, 또 뭐 이런게 연관지어서 예산도 발표가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채무상환 연장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특히나 매각부분이 어떻게 진척되는가? 그 다음에 자체감사 이렇게 요약하면 네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관광개발공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예산은 제가 뭐 답을 해드릴 수 없구요. 2010년도 예산은 지난 12월 1일날 이사회에서 일단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날 이사회를 했는데 예산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았어요. 가결치 않고 더 보완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일단 관광공사 예산은 이사회 통과시에 승인, 그 다음 다시 이사회에 통과인데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시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4일인데 12월 31일까지 성립을 시키자면 그런 시간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게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되도 될 사항이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겠지만은 1월달이나 봐서 이런 공식적인 승인 자리가 아닌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를 갖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연장 관계는 사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사실상 동의를 하지 않으셨지만 승인 사항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정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매각 신청문제 이것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은 저도 사실 구체적까지 개입하거나 문제를 정면에 나서서 추진을 하지 않는 편인데 다만, 지금 시내에서 보면 종교단체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들었는데 의원님들은 더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아니고 지금 저쪽 상대에서 적극적인 매입 속에는 반드시 매입은 아닙니다. 추가 출자, 그 다음 태백시 분만 인수문제, 전체 인수 문제 이렇게 세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3자 출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희망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제3자 출자도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태백시 부분만의 매각 쪽도 생각할 수 있고 전체 매각 쪽도 그런데 그 가닥은 아직 협상단계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아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대 기업체가 인수 또는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방안을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사실 이게 자체감사가요. 이제 우리 체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투 제가 기획감사실장이기전에 제가 오투에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규정상으로 보면 공기업법으로 보면 태백시에서 오투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저희들도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감사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다고도 단정은 못하겠지만 반드시 있다고도 답을 못합니다. 다만, 제가 오투에 당연직 감사이기 때문에 저 혼자의 자격은 있습니다. 감사할 자격은 있는데 실제로 정례 감사를 하려면 사실 인원이 오투 정도만 되어도 한 10명이 가서 한 1주일씩 10일씩 감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건이 지금 조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오투에 감사 자격으로 가서 스키장비라든지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동안 시내에서 너무 의혹에 찬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스키장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봤는데 심창보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계속 미루다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된 것 같구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단적으로 스키장비만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3월달에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호버텍이라는 회사가 선정되어서 8월인가 7월달에 제 기억으로는 1차 납품을 했는데 그게 불량품으로 판정되어서 불량시비가 붙어서 12월 12일날 저희들이 작년에 첫개장을 했는데 12월 10일까지도 불량 판정이나 아니면 합격품 판정이냐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좀 사실 어려웠던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도로 그것을 제척 하고 다른 별도로 입찰공고를 내서 물건이 들어왔으면 이게 합격품 되면 이중 그게 되거든요. 이러한 시기적으로 상당히 참 묘한 시기가 되었는데 개장을 불가 이틀전까지도 합격판정이 안났어요. 합격여부가 확정이 안난 상태에서 개장은 해야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수의계약 스키광장이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의견은 재무부서하고 또 부서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활치 못하고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우리가 행정기관에 표준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이행각서라는 형태를 빌어서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모든 정황은 인정이 된다. 정말 새로이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형편은 아니고 수의계약 가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행각서라는 각서를 가지고 계약서로 보느냐 안보느냐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감사자격으로 그것을 단정을 해줬지요. 계약이라 하면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는 민법상으로 본다 이러면 두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서로 수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다만, 앞으로 장래의 시비 요소를 없애기 때문에 문서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각서도 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보완을 하거라. 표준계약서 서식에 의해서 하거라 이렇게 감사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관례적 발생, 국가계약법에 익숙치 않았다 그것은 조금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다소 아쉬운 것인데 실제로 국가계약법이 저희들 회계과나 저도 용도계장도 하고 회계과장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윤상태 전문위원님도 아마 회계부서에 근무를 하셨는데 국가계약법이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무실에 계셨던 분들도 다 공무원 출신들이고 그래서 국가계약법이 익숙치 않아서 안됐다 라는 점은 저는 사실 조금 회의를 느낍니다. 다만, 사내에서 조직의 분위기, 조직의 활성화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공사가 이제 출범한지 불가 1년이 되었는데 저희시도 `81년도에 개청을 하면서 그때 정원은 한 400명 되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다 다른 시군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온 사람들도 많지만 많은 인원이 사실 뭐 좀 품격 낮은 말로 쫓겨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태백시 행정 너무 형편없다. 이 소리를 솔직히 한 5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사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하다 보니까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저는 어디다 놓고 18개 시군한테 가서도 저는 자랑합니다. 태백시 공무원만큼만 일해라. 창의적으로 해라. 그리고 또 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태백시 공무원 그렇게 질 낮은 공무원 아니다. 우수한 공무원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1살 짜리입니다. 관광개발공사가........ 특히나 개인회사에 있다 왔던 사람들이 이 공기업조직이라는 속에서 아직 정착도 못하고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만 이 갈등이 금년간 좀 시간이 지나고 자구적인 노력도 좀 할 때 반드시 전 이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기업 사랑에 의해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장 어제 심어놓고 오늘 싹 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러한 감도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실정이 있거든요. 양지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첫 번째 답변 중에 예산 부분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잘 안되어서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두 번이나 그랬고 그 자체를 이제 확정을 짓고 한 상황인데 1월달에 예산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오투에 내년도에 우리가 출자를 태백시가 얼만큼 해줘야 되는지 1월달에 하게 되면 예산이 저희들이 12월 21일날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해줘도 되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1월달에 오투 부분에 대해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실장님이 답을 주셨네요. 1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승인은 아니지만 구두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다 이러면 실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해줘야 될지 안해줘야 될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안해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동료의원한테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채무관계 연장한 부분은 부득불 지금 수입이 뭐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입장표명을 했는데 이것도 동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매각 부분은 제가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냐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일부분이든 전체든 매각을 하는 것은 좋단 얘기예요. 그런데 좀 신중을 기해서 조용히 어느 정도 그 자체가 확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거의 양쪽에 도장을 찍을 때 이때 되어서 뭔가 태백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네들한테 어떤 제3자한테 뭐 일부든 전체든 매각을 했을 때에 시로 봐서 큰 도움이 된다. 이랬을 때 매각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을 저한테 안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디테일하게 해서 확정이 되는 단계에 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조용히 진행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확정되었을 때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나 태백시에 주민들이 혼선이 안오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란이 안생기게끔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세 번째는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나 기타 뭐 감사원감사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감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주고 예산을 주고 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태백시가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겁이 나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집행을 해줍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안해서 오투 부분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지금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시기 전에 점심시간 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심창보 의원님 들어오시면 그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7페이지를 보면 교류협력업무 추진상황이 있는데 우리 태백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 어디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도시가 필리핀 바기오 하고 중국 화룡시가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두군데 있구요. 중국 우안시는 우호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우호도시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호교류협약체결만 한것이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가 이제 상호교류를 통해서 두도시간의 교류를 통해서 뭐 어떤 이익이랄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룡시 하고 교류를 맺은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되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화룡시 하고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면 화룡시 하고 우리하고의 서로 어떤 상호 그러니까 화룡시는 몰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실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고민이 그 부분인데 필리핀 바기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교류가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해서는 오래가지 못하는게 국제교류라고 생각하는데 필리핀 바기오 같은데는 우리가 눈과 겨울을 이용해서 필리핀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필리핀은 저희들의 어학연수라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소재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화룡시 분야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결국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제일 큰 것으로 친다면 그것을 바라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룡시에 바란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직원들의 자질향상 정도의 수준에 머뭅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 또 공업단지의 대규모적인 어떤 규모 면에서 정책이 이뤄지는 것은 저희보다 앞서 있거든요. 물론 인구도시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한번 발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꼭 우리의 이익만 추구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이라든지 교육적으로 조금 만에 하나 낙후화 되었다 하더라도 그네들의 어떤 인적자원 같은 것 또 숨은 곳을 찾아보면 우리가 뭔가 모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화룡시 인구가 얼마정도 되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화룡시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가 어떻게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선족이 60%, 지금은 한 50%이상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도 한번씩 다녀오고 했지만 그네들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인적 자원도 있지만 조선족이니 만큼 우리도 그네들에게 줄 것 아낌없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태백시에서 쓰다가 뭐 그러니까 내구연도가 지난 것 그런 물품 같은 것도 우리 동포들한테 우리 관내에 뭐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데 주고 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주고 있는데 좀 시야를 넓혀서 어차피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고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 만큼 그네들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어떤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도시에서 뭐 국가적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정부에서 해야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매도시인 만큼 우리도 그런 것을 베풀어서 우리 태백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왕이면 우리 동포들하고의 어떤 장가 못간 노총각들하고의 결혼을 어떤 개인업체 결혼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자꾸 뭐 1년 살다가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뭐 이혼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정대 행정에서 기관대 기관끼리 이렇게 앞에 서서 예를 들어 양쪽 집안의 신분이라든지 상대 배우자들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완벽하게 해주면 이런 것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결혼이 성사되었을 경우에 꾸준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서울 노원구 하고

문근

이문근위원

노원구 뿐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예, 차제에 우리 관내에 어떤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라도 그런 것을 가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하고의 교류 같은 것 그리고 태백하면 여름에 시원한 것 겨울에 눈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겨울에 눈을 접해 보지 못하는 동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곳은 거의 1년 내내 눈 구경을 사실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도 눈이 내리면 그냥 쌓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고 할 정도이니까 이쪽 어떻게 부산에 있는 어느 구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서 겨울에 초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동네라면 대구라든지 영덕이라든지 포항쪽이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하고 어떤 교류를 맺으면 여름에 우리 시원하니까 쿨시네마 초청도 가능할 것이고 여기 우리가 보여줄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겨울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뭐 겨울 아이디어는 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밖에 부산이나 서울 쪽은 저희들이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종착지점이 또 부산이고 서울이나 인천 정도 되는데 이 부산쪽은 지금 사하구하고 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접촉은 없는데 시도 해볼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운 동네 대구라든지 여름 우리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점은 정말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국비확보 추진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휘부 그러니까 시장님, 부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한 실적이 29회, 시장님이 14회, 부시장님이 15회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님 관외 출장내역을 보면 제가 이해가 사실 안갑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말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서울 갔다온 내역은 관외 출장하고는 맞지 않다. 이해하시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이해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에도 확실하게 여기 국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비확보라고 한데가 있는데 그 한 두 가지는 국비확보한데가 있는데 나머지 자료에는 없어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국비확보가 물론 무슨 다른 업무 협의차 갔다가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지요. 저희가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라면 그렇게 또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업무 협의 및 국비확보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하여튼 이번 자료하고는 제가 뽑아본 국비확보의 중앙부처 방문은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가 전 실과소 동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신규사업 억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가능하다면 예산절감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갖춰 놓다 보면 꼭 해야될 사업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좀 그런게 있거든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성이 좀 있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됩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런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예산 절감 차원이면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면지를 사용한다든지 뭐 솔직히 이 자리에 있어 제가 말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만 일회용컵 뿐만이 아니고 일회용 물품 자제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사업부서의 예산은 줄어드는데 대체적으로....... 물론 어떻게 보면 다 사업 부서라고 봐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실과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내가 어느 어느 실과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실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더 세워줘야 되는데 도시디자인으로 가잖아요. 강릉시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물론 강릉시하고 저희들하고는 예산 규모 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강릉시가 대상을 받을 정도로 디자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사업부서에서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심창보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안대책위원회에서 현안대책 전체회의 때 매각설이 나온 것 아시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 후에 저희들이 무슨 행사가 있어서 관광개발공사 무슨 행사장에 갔다가 그 직원들 몇몇을 만나봤습니다.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고 태백시민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매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은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인정은 하는데 그것은 차선책입니다. 우리가 할만큼 최대한으로 해보고 지금까지는 오투리조트가 관광개발공사가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건설만 했습니다. 사업을 한게 지금 얼마 됐습니까? 작년에도 100% 오픈 안된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온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이나 오투리조트 관계자들이 갖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서비스개선을 통한다든지 뭐 어떤 것을 통해서 경영정상화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번 매각설부터 나오니까 이것은 뭐 직원들 사기 땅에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회원권이라도 하나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추이를 보고 어느 어느 업체에서 매입하는 것을 봐 가지고 회사가 든든할 것 같으면 회원권 하나 사야지 하고 기다리지 누가 매입을 하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참 내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직원들 사기 문제도 그렇고 우리 회원권 분양도 그렇고 그래놓고 우리는 관광개발공사 보고 무엇을 했느냐? 회원권 판매 얼마나 했느냐? 노력했느냐? 서비스 질은 좋아 좋느냐? 이 말이 서로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솔직한 견해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이문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매각 설이 나오기 전까지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백시민들이 한분 한분 다 말씀하실 때는 지역을 사랑하고 오투를 사랑하고 오투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던 자금 얘기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고 또 왜곡되어서 부풀려서 또 얘기도 하는 데가 있고 너무 정말 좀 심하게 움직여지는 얘기들도 더러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분위기를 하면서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발표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제 전방에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아직은 건드릴 수 있는 없는 그런 단계인데 시장님이 결단하신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그러한 분위기는 조금 너무 고조되어 있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라고 저 혼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문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염려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제가 안타깝다는 것이 너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고 이제부터다. 진짜 온 시민이 똘똘 뭉쳐서 갖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지 방안 대안을 내놓고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회원권을 판매한다든지 노력하다 안될 때 그것도 뒤에서 물밑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결정단계에 되었을 때 발표를 해야만이 시민들의 동요도 적을 것이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빨랐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그러면 준비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해서 20201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2억이 지금 12월 31일날 지출 그게 어떤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 교육여비입니다. 교육갈 때

한영

이한영위원장

교육여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3억5,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2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여비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7억중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7억100만원 중에서 지금 이게 작성된게 아마 10월달에 작성되었는데 3억5,50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12월 31일까지 2억을 지출할 계획이고 불용액을 1억5,700만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이것은 공무원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직원들 교육여비입니다. 교육가는 사람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40101 이것은 뭐예요? 16억?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하고 동에 추경에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동 포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동 포괄사업 동에 세워진 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안들어와 있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장님 포괄사업비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지금 지출이 지금 8억9,000만원이 다 된다는데 이게 지금 다 되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품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현금이 아직 안나가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용도는 다 확정되고 다 없습니다. 공사만 완공되고 이러면 다 빠질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계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나 고객지원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태백시인구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5만이 위태롭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5만이하로 떨어졌을 때 교부세 감소라든가 공무원 실과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부수적인 그 외에도 그렇죠? 상당히 많은 제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우리 태백시의 지역현안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은 정말 말로써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말 특단의 그런 대책을 한번 계획성 있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과감한 그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입세대를 좀 유치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고 인근에 있는 그리고 숨은 인구 찾기를 통해서 만약에 있을 때 그런 단순하게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좀 과감한 세제혜택이라든가 그리고 융자지원 혜택이라든가 뭐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인구 유입의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단기적인 어떤 대책으로서는 정말 전입세대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세제지원이라든지 정착자금 융자라든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실과를 포함한 전 실과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각 실과별로 관련단체라든지 또는 관련기관에 주민등록 사실을 조사를 해서 전입유도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달에 9명이 줄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사실은 물론 그런 단기적인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녹색성장과 관련시키다 보니까 카본산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본산업이 제조업 분야인데 그러면서도 산소를 배출지 않고 그 다음 인근에 강릉에 세라믹 그리고 영월쪽에 마그네슘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철금속이 아닌 비철금속과 포스코하고 강원도가 MOU체결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카본산업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영호 계장이 담당인데 강릉에 협의 때문에 내려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여튼 뭐 잘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인구 늘리기 위한 것은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태백시민들이 그러한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더 과감한 그런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야되지 않을까 만약 우리 태백으로 왔을 때 주소를 옮겼을 때 거주를 할 때 뭐 물론 일자리 창출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태백시에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형편을 보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영아파트 임대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 그러니까 사조동쪽에 그런 대안학교를 내년도 3월 개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게 뭐냐하면 그분들이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전체로 다 오겠다고 하는데 마땅하게 그쪽 사조동 일대 지역에 숙소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그러한 것들도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찾아서 행정 쪽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가족이 다 이사오겠다 라는 그런 가정이 네다섯 가정이나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분들 한테도 뭔가 행정 쪽으로 제공을 한다면 대안학교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면 충분히 인구 늘리는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쓰레기봉투라든지 세제, 융자지원 그 다음 활동적인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분야 전체를 좀 아울러서 관련실과로 하여금 워크샵 기회를 가져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태백에는 발원지 문화가 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3개 발원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게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예요. 이문근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부산하고는 그런 얘기는 했는데 교류는 안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의 발원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문화적으로 태백산 보다 오히려 더 학술적인 그런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한번 심포지엄을 연다든가 혹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가뭄 때 서울 부시장이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만 확인을 하고 뒤로는 저희들이 조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연락이 온 사실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것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면 저는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강의 발원지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1,000만 서울시민들한테 관광거리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 돈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뭐 한강대제라든가 그런 문화적인 축제가 미흡하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서 서울시하고 문화적인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또 우리 담당 문화계에도 물론 관광문화과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일단은 서울시하고 한번 그런 교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뭐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문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투리조트 매각 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후로 태백시가 술렁술렁 거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너무 짧았지 않았냐 라는 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우리가 행정에 우리 태백시가 언젠가는 오투리조트에 있어서는 손을 때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기업 M&A라는 것은 정말로 다 성사되었을 때 실장님 하고 저하고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사고 팔고 재무구조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다 논의가 되고 도장을 찍기 일보 직전에 가서 도장 다 찍은 다음에 발표를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을 아무런 뭐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은 된다. 하지만 보완상 그 업체에 대해서 발표 할 수는 없다. 저희들은 궁금한 것이예요. 실장님! 오투리조트 제가 만약에 저 진짜 단돈 1억도 없는 사람이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가서 시장님 제가 오투리조트 한번 매각을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MOU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겠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떠한 기업이 사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님 그 발언 한마디로 인해서 강원랜드에서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래요. 걔네들은 지금...... 아주 큰 짐을 덜었다고....... 물론 시장님이 강원랜드하고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뭐 이유는 조금전에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의 심중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성실한 기업이 오투리조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덤벼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뭐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벌써 이렇게 매각을 해야된다. 매각을 한다. 뭐 진행중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답변하실 것 하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해본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심창보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감사 태백시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없다고는 아니구요. 법령상에 보면 공기업법에 보면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데 태백시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당연직 이사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중간을 빼서 그런데 공기업법상으로는 없는데 다만 그것을 제가 그냥 당연직 이사로만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직 이사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거기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하고 태백시장이 승인을 한 후에 다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으로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의회에 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창보 의원님이 그러면 의회는 세워주기만 하고 공사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길래 공식적인 법률사항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는 없고 다만, 1월달이 되든지 12월달이 되든지 관광공사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자꾸 40억의 문제를 결부시키시는데요. 물론 결국 안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40억은 별개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0억 문제는 물론 예산 다룰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승인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월달쯤 되면 사용집행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관계를 충분히 의회에서도 잘못된 점 지적을 하시면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에 어떤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형태를 떠나서 정말 오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 1년된 사이에 사실상 준공은 금년에 된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예산의 승인문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오투에 안정적인 운영 이런 분야 시각 쪽에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인정을 한단 얘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믿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안해도 될 사항을 하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누가 컨트롤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9년도 예산안에 조건부승인을 저희들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행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용연관광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 10억8,000만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재개안하고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이 오투의 문제는 조건부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1월에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사실 집행이 안됩니다.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 1월 1일 거의 다 와야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주총회 이게 확정이 되어가는데 1월달에 설명 드릴 때는 사실 거의 집행이 안될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고 나서 그때 가서 집행이 안된다고 막는다 그러면 의회가 자기가 승인해 준 것을 역행하는 것인데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꾸준히 넘어갔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장 와서는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것도 나중에 이사회까지 다 한 후에 집행을 했구요. 묶어 뒀다가 물론 의회가 묶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승인을 해주고 나서 나중에 그때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게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형식에 불가한 것이구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12월달에 승인을 해주고 1월달에 봐서 갈음한다. 제가 봐서는 이제는 규정상 관광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장님이 재가가 나면 그 예산안이 승인이 된다고 해서 그 출자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오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출자에 대한 승인을 못해주겠다.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모르고는 못해주겠다. 굳이 안을 안내놓겠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게 아닌데 굳이 내놓으라고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내놓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놓으면 저희들도 안하겠다 라는 얘기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법적으로 해서 안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또 얘기를 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제가 예산안을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금년에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조금전에 절차상으로 벌써 12월 4일인데 우리의 의회 일정상으로 보면 21일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가 17일 남았는데 그 17일 사이에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그 얘기한 것을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언제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그래서 안지켜져서 이번에도 저 없을 때 그러면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업무자체가 연속성이 없고 인수인계가 안된다 그러면 사람 바뀔 때 마다 저희들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잘못된 얘기는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출자 부분에 관광개발공사 예산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검증을 물론 이사회에서 거치면 훌륭하신 분들이 거쳤겠지만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체도 2010년도 예산안도 사실 다 실과에서 거치고 예산계에서 거쳤어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이 예산안 자체를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는 얘기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의도중 이시라도 뭐 부분적으로 총괄적으로 되면 더욱 좋고 부분적으로라도 필요한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뭐 안가지고 오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출자부분에서 관광개발공사에 관한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 안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뭐 이것 뭐 다 봐봐야 다 아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 자꾸 지적해 봐야 그렇고 하니까 내가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얘기 하는게 맞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실장님이 안했다고 해서 또 다른 직원들도 항시 바뀌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바뀌는데 그때마다 말이 틀려져버리면 이번에 감사하면서 문제점 몇가지 발생했다구요. 저 위에 용연동굴 앞에 도비 3억 가지고 와서 시비해서 10억 그러니까 공사 안하고 중지 했는 것 등 해서 거기 지금 서 있는 것 봤지요? 왔다 갔다 하실 때...... 못봤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 70억은 뭡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승인이 들어왔습니다만 2009년도에 교부세 삭감이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리고 중앙부처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사업 계속사업으로 4페이지입니다. 284억9,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작년도에는 288억7,600만원으로 수치로 보면 여기에는 적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추가로 내려와서 4억7,800만원을 더하면 조금 뭐 거의 대등한 수치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냐하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계속사업도 있지만 밑에 신규사업이 64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생대 박물관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200억 중에서 우리가 당초 시비 예산액 보다 한 12억이 더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12억........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시비가 더 들어갔는데 이번에 예산 또 올라왔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38억 올라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예산을 12억이나 오버되었는데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도비 보조가 당초에 금액보다 훨씬 줄어서 할 수 없이 시비를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당초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지을려고 계획했을 때 국도비나 시비에 대해서 비율로 나눠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받겠다고 자료를 보고한게 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대로 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국도비는 당초 예상했던 것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국비는 당초 예상했던게 거의다 들어왔는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도비 부분이 조금 도비 와는 50:50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는데 그렇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시비가 더 들어가는 실정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한게 38억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38억하고 또 12억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 더 나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계획상으로는 200억으로 해서 국비 60억, 도비 60억, 시비 80억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국비가 40억, 도비가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93억이라서 저희들이 한 13억이 더 투자 되었구요. 또 지금까지 총 내려온게 국비가 50억, 도비가 18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132억이 부족한데 그 132억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까지 시비로 투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한 50억이 더 들은 것은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주겠다 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얘기는 뭐냐하면 국도비가 거의 60%를 국도비를 받고 그 다음 우리 시비를 80억을 계상 했잖아요. 그렇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2억 얼마예요? 조금전에 1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 13억 더 들어갔고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작년까지 13억 더 들어갔고 올해 또

재창

고재창위원

더 들어갔는데 올해 38억이 또 계상이 올라오면 올해 또 올라오게 되면 50억이 넘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당초계획보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계획보다 5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그 50억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10억?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예.

재창

고재창위원

특별교부세 10억 빼면 얼마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41억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얘기하는대로 좋다 이거예요. 담당계장이 얘기하는대로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특별교부세 10억을 뺀 나머지가 41억이라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 보다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짓는데 시비가 그만큼 41억이라는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예, 계획보다는 더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가는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 안했을런지도 모른다고 국도비가 이렇게 12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고 시비가 80억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골에도 석탄박물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것이지요.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앞으로 운영이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더 들어가면서까지 해야되느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재창

고재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하나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실장님! 내가 3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보니까 국도비를 계상했던 것 보다 우리가 그게 안되면 시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예가 또 작년에 13억이 들어갔는데 또 여기 38억이 올라왔다 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실장님!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예요.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상황이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여기 또 시민들은 이것을 몰라요. 어떤 시민은 뭐라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짓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정부에서 지어주는 것인데 의회에서 반대하는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뭐 일일이 다 설명 못하고 국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시비하고 한다. 그렇게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냐하면 예산 편성 자체가 꼭 이런 경우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본게 1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1년 좀 안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3년 동안 계속 봐 오면서 지금 부시장이 앞에 기획감사실장을 봤었고 그 앞에도 봤고 내가 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을 세워 놓았던게 또 시비로 대체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잘 편성해서 국도비를 꼭 받겠다고 한 예산은 어떻게 하든간에 그 해당실과에서 출장을 가서라도 그것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로 출장여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편성이 좀 됐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출장여비는 갈 만큼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서 얘기하는데 필요한 자체들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과장님들 그것 때문에 안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요즘 우리시도 어렵지만 강원도도 어렵고 국가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당초계획 했던 지원 분야를 우리가 계획하고 확보를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갔다가 다른 국도비도 생기기 때문에 전체 국도비 보조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 담당과장이나 실과 담당이나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는게 뭐냐하면 사실 왜냐하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인근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출장을 가서 본인이 쓴 것을 가지고 오면 다 내주더라구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출장을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큰 돈을 쓴다든가 뭐 우리 일반 상식선을 넘어서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되지만 사실 뭐 그 직원들 퇴근할 때 같이 우리가 보통 출장가면 1박2일 가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박 2일 가면 저녁에 그 사람 퇴근할 때 나도 어차피 중앙부처나 왔으면 자야 되니까 같이 된장찌개라도 한 그릇 먹고 포장마차라도 가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런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게 인근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해도 뭐 실장님이 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것을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서 벌어와야 됩니다. 전부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예산에 조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방금 고재창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거든요. 그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두신 김형길 과장님, 토종꿀을 하장에서 구해서 서울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예산 따오신 것을 우리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업무보고 때인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내무부 예산계장 가족을 모셔서 여기 백단사 계곡에서 민박촌을 얻어 있을 때 나를 부르셔서 인사 소개까지 시켰어요.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게 뭐냐하면 차제 간부회의때 이게 제안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자기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얘기하신 고생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이든지........ 그 분의 인적사항을 싹 꽤 놓고 하다 못해 생일이든지 결혼기념일 아니면 그런 것까지 안되면 명절날이라도 지역특산품 같은 것을 보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감동 받습니다. 그 대단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감동 받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고마워서도 예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전 실과에서 그렇게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인적관계 딱 뚫고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간다 그러면 해외 같은데 혹시 간다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고 뭐 어떻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실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에도 저만 안하고 다른 과장들은 다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구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원지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10년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품 우리 태백시로 볼 때 상품성이 있는게 한강발원지, 낙동강발원지입니다. 이것을 왜 시작도 안하는지 내가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뭐 밑에 계장님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강화도를 갔습니다. 강화도 고인돌축제를 가니까 고인돌이 딱 1기입니다. 외국 학자들을 모셔놓고 심포지엄하고 그래요. 가수들, 그때 당시 문화부장관인가 문교부장관이고 와서 난리법석을 떨더라구요. 고인돌이 1기예요. 우리 한강의 발원지 수도권인구가 2,000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난 참 배일환 계장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시다. 뭐냐하면 수도권에 우리가 한강수계에 있는 도시들 뭐 영월 뭐 이렇게 쭉 나가면 있잖습니까? 나중에 강화도까지....... 그런데 있는 행정기관이 잘 안되면 문화관계자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거기 문화원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태백에서 초청을 하는 것이예요. 태백제 할 때라든지 아니면 한강대제 할 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하고 대제 행사에 구경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축제를 한번 만들테니까 당신들 같이 좀 협조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시작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도 똑같습니다. 낙동강도 올해 하자 이거예요. 수계권, 거기는 인구 1,000만입니다. 부산 사하구까지....... 제일 끝이 부산 사하구일겁니다. 사하구 의원님들 옛날에 10년 전인가 오셨을 때 내가 사비 써가면서 모신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나는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상품 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을 내가 할게요. 이제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스포츠산업과가 우리가 스포츠특구 임에도 늘 스포츠특구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13.4%가 감, 재난관리과가 15.9%, 도시디자인과가 44% 도시는 무려 44%가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디자인시대로 가야되는데 그리고 스포츠특구 라고 하고 또 재난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업무 임에도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부서이신 만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방금 이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뇌물이나 사치성 물건이나 이게 아닙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혹시 이게......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특산물 왜냐하면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 얘기하신 것에 다르게 오해의 성질이 있을까봐 내가 다시 한번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예요. 사치성 물건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있잖아요. 산나물 종류나 뭐 이런 것 그리고 출장 1박2일 가게 되면 저녁시간을 어차피 거기서 잠을 자고 와야 되니까 그 퇴근할 때 같이 만나서 잠자는데 그 인근에서 차나 한잔하면서 지역실정도 알릴겸 뭐 이런 좋은 대화를 나누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만나지 말고 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만나서 지역실정도 많이 어필해주면 그러면 충분히 국도비에 뭐 예산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얘기를 했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 이문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