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문명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를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난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고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도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과 16개팀, 정원 150명에 현원 1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와 하천 및 구거의 관리, 교통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자동차 등록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운수업 지도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직결되는 업무로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민원으로 인하여 교통행정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15% 증가된 172억4,130만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9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11% 감소된 128억4,279만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6.06% 증가된 43억9,85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53억838만7,000원, 토목치수과 63억392만1,000원,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억419만6,000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억2,4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서 공공용지 관리부문에 7,086만4,000원, 가로환경 조성부문에 3억6,644만원을, 도로기능 유지관리 부문에 28억1,041만8,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부문에 12억2,73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부문에 6억2,031만8,000원, 기본경비 부문에 2억1,2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목치수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분야로 도로개설 및 정비부문에 18억3,176만원을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분야로 하천정비 부문에 15억757만5,000원을, 하수도관리 부문에 19억6,000만5,000원을 지하수 유지관리 부문에 4,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로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부문에 7,401만7,000원을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부문에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7억2,401만5,000원, 기본경비 부문에 1억6,5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분야로서 교통민원 편의제공 부문에 1억2,354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부문에 4억8,880만원, 자동차관리부문에 2억401만7,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분야로 인력운영비 부문에 456만원을 기본경비 부문에 2억1,1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에는 주차질서 확립분야에 3,59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부문에 528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부문에 1억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16.86% 증가된 49억7,81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차요금 수입, 시설관리공단 포함되겠습니다. 19억3,903만3,000원, 부정주차 수입 657만원, 견인료 수입 2억2,228만5,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로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잡수입 9억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해분 수입 8억1,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총액은 49억7,812만8,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건설교통국 소관 43억9,850만8,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분야로 공영주차장 건설 부문에 2억7,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질서 확립분야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부문에 10억407만9,000원을 주차장 관리 부문에 9억1,540만원을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부문에 2억4,1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문에 10억8,49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8억8,0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각 과 공히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특별교부금 때문에 총액 세출예산이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직원들의 호봉인상분 30억정도 되고, 내년에 지자체선거가 있어가지고 17억정도, 초안산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신규편성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감편성을 많이 했어요. 각 부서별로 감편성 많이 했는데 유독 업무추진비는 감편성하라고 했는데도 전부 100%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더라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신설된 곳도 있고,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다른 과인데 그런 곳도 있고, 이것은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전 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계 예산중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예산은 줄었는데 감액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구 예산편성을 보고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금년에 감액하지 못했던 것은 자체 예산 자동 시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가 행사비라든가 어떤 다른 의식행사 이런 용도가 아닌 순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자체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새로 발생됐다 하면 특사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움직이면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신설되었고, 자전거대행진 관련예산이 지난해에도 반영됐습니다만 행사경비관련이라면 그 부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분야는 거듭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추진비는 최소의 경비 그간에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은 그런 선에서 반영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과별로 불합리한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481쪽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채권압류 등 등기촉탁 수수료가 건당 얼마에요? 3,000원 곱하기 2회해서 100건 했는데 건당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까? 작년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만에 1,000원이 올랐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잡은 것인지, 임의적으로 잡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되어 가지고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밑에
밑에김용운위원
보면 불법야시장 예방에서 임시전력 설치 공사비 50만원 2개소 2회해서 2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도 똑 같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컨테이너박스가 이전합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봄, 가을로 야시장 개설에 따른 장애인들이 우이천과 중랑천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두 군데 설치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두 군데 설치하시는데 작년에 컨테이너박스 설치된 곳이 지금도 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한달 정도 설치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철수를 하고 또 봄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또 설치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컨테이너박스를 한번 설치하면 몇 개월 정도 그곳에 놓아두나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약 한달 정도 임대해서 설치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반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한번김용운위원
임차하는데 80만원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수송비까지 포함해서 80만원입니다.
매번
매번김용운위원
1년에 2번 해서 임대료를 주고 또 한달 정도 설치해 놓았다가 반납하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반납하고 또, 가을에 추석 전후해서 설치했다가 한달 정도 있다가 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매년 임차해서 쓰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득해서 다른 데 보관했다가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간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는데 자산취득비로 전환을 해주시면 내년에 사놓았다가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그 기간이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박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제가 알아봤는데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환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구입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1년에 2번 설치했다가 철수했다가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김용운위원
설치공사비를 잡을 수밖에 없네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여쭈어본 것이에요. 그 다음페이지 482쪽을 보면 사설안내표지심의위원이 있는데 지금 예산세부편성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 곱하기 5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인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명인데 사설안내표지판 들어오면 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주로 공무원들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인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심의위원회가 딱 1명이 되어 있어서,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전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1명만 일반인이 들어가 있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목재화분구매가 개당 70만원이네요. 이것은 보통 편성해서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해서 삽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목재화분은 필요시에,
용운
김용운위원
목재화분이 그렇게 비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운반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지게차비, 운반비, 설치할 때,
차는
지게차는김용운위원
한번에 10개가 들어오게 되면 3만원에서 4만원이면 들어오는데 지게차비가 뭐가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간다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1대 하는데 임차비나 10대 하는데 임차비가 거의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목재화분을 다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할 때 마다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목재화분구매 70만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지금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에서 상시용역비가 있고 특별용역비가 있는데, 또, 야시장철거 및 예방용역이 4,000만원 잡힌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또 있어요. 야시장철거 및 예방으로 해서 4,000만원 잡힌 것이 있고, 이것은 불법노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병용은 못하나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 편성된 것은 야시장이 설치되었을 때 저희가 철거할 때 그 비용이고, 불법노점은 상시용역 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상시용역 4명이 있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인건비고요, 특별용역비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이
발생이김용운위원
안 되면,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발생이 되지 않으면 불용처분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야시장 철거도 마찬가지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생길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됨으로써 그분들이 이런 돈이 있구나하고 철거를 대비해서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것은 자료 좀 요청할게요. 483쪽 보면 소형장비점검 및 수리해서 100만원 곱하기 2회를 잡아놨는데 작년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 좀 알려주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재료비에서 모래 외 13종 해서 쭉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물가도 올랐을 것이고 또 제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재료비를 보면 단가하고 단위자체가 똑같아요. 매번 금액까지 똑같아요. 모래 2만2,000원 곱하기 300㎡ 이런 부분이 다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을 때 한 2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사실상 삭감되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삭감돼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삭감하게김용운위원
되면 단가라도 조금 틀리겠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난해 예산편성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단가나 물량을 똑같이 조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치 매년 똑같이 판박이 식으로 올라오는 인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체는,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봤을 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물량의 재료비를 구입했을 때는 제고도 있을 것이고, 쓰다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올해 물량이 대충 평균적으로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이 예산안을 보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예산편성 서류를 보면 마땅하신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료 제고 말씀하십니다마는 현장 여건상 제고는 어느 정도 항시 매월 이월되다시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쓰다가 남으면 해 넘어갈 물량 정도는 또 제고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제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또 제고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정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매년 이 물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가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을 보면 거기도 재료비인데, 제설기능 유지에 대한 재료비인데, 제설함 구매액은 60만원 곱하기 12개해서 72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똑 같이 60만원 곱하기 12개해서 720만원을 잡아놓아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용되었는지, 집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것을 구매했으면 올해는, 제설함이 한번 구매하면 소모품인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제설함이 소모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설치해 놓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매년 수량까지 똑같으니까 그래요. 이것이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용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까지
수량까지김용운위원
똑같아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해서 매년 똑같이 12개 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료비
재료비김용운위원
담당자가 작년에 제설함 구매 몇 대 구입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염화칼슘살포기 구매가 200만원 곱하기 6대 했는데, 이것도 소모품이 아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낡은 것을 교체합니다.
체를
교체를김용운위원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1,200만원이 잡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몇 대가 남아있는지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서 매번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과장님, 제가 옛날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안 돼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파악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염화칼슘살포기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다음 예산편성 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일단 현재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4개가 지금 더 이상 못쓰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4개는 이렇게 교체를 하고 또,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그냥 그때그때 정비에 필요성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염화칼슘살포기도 여섯 대가 구비 되어 있을 텐데,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몇 대가 사용가능하고 내년에 몇 대를 교체할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하차도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서 지하차도 장비수선비가 무엇입니까, 460만원 정도 되는데 1식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요? 485쪽에 보면 지하차도 장비수선비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유지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유지비인데 왜 수선비로 되어 있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수선도 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일식이에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어디 특별하게 잡기보다는 일식으로 해서,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지하차도 어떤 것을 유지보수를 해요?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없나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지하차도.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여기 보면 지하차도 장비수선비로 되어 있으니까 지하차도의 어떤 장비를 수선하는 것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중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가인지하차도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준공되어서 운영하는데 그곳에는 각종 기기가 기계공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가 혹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장비를 가져놓았다면 지금 A/S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비가 고장나면 A/S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용운위원
하면 되는 것이지,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여기서 제가 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A/S기간에 해당되는 기기도 있고,
별도 우리가 장비라고 해서 꼭 수선만이 아닌 그런 비슷한 업무를 같이 묶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라고
기계라고김용운위원
하면, 지금 작년도에 오픈해서 얼마 안 되었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것은 AS기간이 1년 그렇게 안 가고 2년~3년 갈 것이에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안전관리대행요금이 610만원이에요. 이것도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정기점검이나 전기안전 점검수수료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엘리베이터는 안전관리비가 여기 보니까 있던데요. 그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별도로 되어 있을 텐데요, 안 되어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그것을 봤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한 것 같은데 다른 과는 동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용운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좀 시원치 않다 싶었는데 485쪽 지하철도 장기수선비 460만원 일식해 놓으신 것 지하차도 공사한 곳에서 안전관리라고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지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수선해야 될 금액을 신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을 정확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내용 맞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전기는 내구연한이 1년이고요. 다른 것은 3년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놨어도 거기서 기계자체에서 고장이 나면 그곳에서 A/S를 해 주는데 승객이 이용하다가 고장이 났다하면 A/S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리비를 줘야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한 것과 그러니까 특별히 엘리베이터다, 전기다 라는 것이 분명치 않은데 464만6,000원에 대한 일식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장기수선하는 업체에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464만6,000원인지, 1년 동안 수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 464만6,000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팀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서면으로 이 숫자의 근거를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도로가 이미 있는 도로는 사실 유지관리를 잘 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Ⅴ歐�?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구재정이 열악해서 삭감됐고요.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억원까지 편성했는데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금년에 방침을 받아서 전체 16억원했는데 내년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재정 형편상 많이 편성되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서종태위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까지 그냥 삭감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사실상 보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도 사실상 신설이나 정비문제가 매년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난해 3억5,000원에서 금년에 2억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집행실적으로 보면 2억원 정도면 가능한 것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도 이 이상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으로 신규 말미길 가로등 개량공사, 또 다른 공사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조정하면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대행진 내년에 하는 겁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종태
서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막 방금 답변하신 말미길 가로등 개량공사 하고 싶어서 예산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487쪽에 말미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한 그 사업비 제목은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짜리 CCTV설치공사로 갑자기 둔갑을 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미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하려고 2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삭감되면서 가인지하차도에 양쪽 측면에서 들어가는 CCTV가 없어서 지난번 사고가 났는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대를 신규로 넣으면서 이것이 바뀐 내용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니까 2개 사업의 내용이 1개로 500만원 결정되면서 지금 예산서에 잘못 작성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가인지하차도 CCTV설치공사를 말미길 가로등 개량공사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예산서 다 작성돼서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신 이후에 지금 작업이 얼마 걸린 작업입니까. 이것을 이제 발견하셔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 일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것이 문서인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 예산안이 아니고 2010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제대로 정리되어서 사업예산서가 정리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48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토목치수과도 마찬가지로 492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똑같이 됐습니다, 작년도하고 그것지적하고요. 493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하수시설관리용 곡삽, 곡괭이, 손전등, 건전지 이런 것이 매년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곡삽, 삽 같은 것이 매년 필요합니까. 한번 쓰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목치수과에서 쓰는 것은 곡삽이라든가, 곡괭이라는가 작업도구가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데 분실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값이 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값이
값이김용운위원
오르고 내리고 있을 때 있지요. 그런데 가격도 똑 같아요. 수량도 똑같고 그리고 삽 같은 것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도 편성하실 때는 현실성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하수도시설관리원 창고대기근무 연료비라면 겨울에 히터 같은 것을 트는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몇 페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493쪽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우리 창고부지에 대기 직원들이 겨울에 춥기 때문에 난로 때는 겁니다.
난로
난로김용운위원
때는 기간은 몇 개월 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9월 이후부터 계속, 동절기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9월 이후부터 야간에도 근무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설기
준설기김용운위원
유지관리에서 수리비면에서요. 작년에 7조라는 것이 뭡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준설기가 저희들이 총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양쪽이 1조입니다. 총 준설기 대수로 따지면 14개가 되는 것이고요. 7조라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개가 작년보다 늘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똑같이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김용운위원
똑같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똑같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5조로 되어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7조가 있는데 4개조는 민영준설한테 빌려줘서 쓰고 있고,
한번
한번김용운위원
준설하게 되면, 매년 준설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 같은 위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같은김용운위원
위치가 아니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에는
이번에는김용운위원
관내에서 몇 개나 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7개조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기계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기계가.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5조가 있었나 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아니요. 총 7개조가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수리비를 5조만 해서 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7개조가 있는데 5조만 수리요인이 발생돼서 5조만 수리한 것이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수리를 5조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수리를 한번 했으면 1조에 100만원 꼴로 들어가요. 그러면 올해 5조를 했으면 내년에는 2조나 아니면 3조만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 준설기는 사용상 작년에 수리했다고 해서, 1년 내내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 안 나면 참 다행인데 한번 날 수도 있고 똑같은 기계가 2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5개조 했다가도 한 기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1.5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가
준설기가김용운위원
고장 나면 모터 밖에 더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모터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주 고장요인이 모터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모터하고 돌리는데 파이프라든가 나머지 체인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직히
솔직히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작년에 교체했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1년 내내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하수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팀장까지 해서 8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하수도 준설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또 하수시설유지보수에서 하수업무 추진비가 130만원. 과장님 그 인원이 그 인원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잡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업무성격이라면,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치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동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수시로 가서 당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494쪽이요.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매년 용역을 주게 되어 있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에 배수시설이 원형관, 흉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박스로 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수암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일부는 했고 조금 잔여지역이 있어서 방학동 주변 쪽에 추가로 잡은 것인데 내년에 하고 나면 아마 우리구 관내에 암거 정밀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09년도이지요. 2009년도에 몇 % 정도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프로테지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구청 주변에 방학4거리 이쪽은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하류 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하게 되면 2009년도에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혔단 말이에요. 올해도 5,000만원 잡혀 있고 2008년도에는 없어요. 안 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안 했습니다.
역비
용역비김용운위원
자체를 2009년도에 절반하고 2010년도에 절반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계획 짤 때 한꺼번에 다 안 하고 이 사업이,
내에
관내에김용운위원
하수암거는 몇 개나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수암거는 총 0.5m 곱하기 0.6m 구간이 있고 제일 큰 것이 2.5m 곱하기3 단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관 내에 있는 것이 총 2만60m가 되겠습니다.
거는
암거는김용운위원
길이로 합니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2만60m 길이가 있는데 작년에 한 것이 몇m 이에요? 서면 주세요.
료로
자료로김용운위원
서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495쪽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빗물펌프장 지하수관측 해서 작년에는 780만원이 예산편성을 됐었는데 이번에 악취저감시설 공공요금 이것이 신설됐어요?
설이
신설이김용운위원
됐지요?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많이 들어가요? 700만원, 800만원,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것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예상치지요?
에는
내년에는김용운위원
한번 돌려보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겠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500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징수 및 교통수요관리 사무용품 및 홍보물제작에서 500만원 1회해서 올라왔는데 신설 된 것이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
홍보물김용운위원
토털해 가지고 500만원 잡아놓았는데 홍보물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1쪽 보면 버스승차대 설치 600만원 곱하기 5개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 설치했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설치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5개 또 설치하잖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4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5개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설치된 곳하고 내년에 설치 할 때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513쪽 보면 그린파킹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 잡혀있습니다. 50만원 곱하기 10월해서,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특별회계는 맞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죄송합니다. 515쪽 보면 침구 같은 것 있잖아요, 보니까 금액적으로 얼마 안 돼요. 1년마다 침구 같은 경우 한 번씩 바꿔주어야 되나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야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녁에 매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세탁도 자주해야 되고 침구를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비도
피복비도김용운위원
마찬가지겠네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용운
김용운위원
PDA 유지보수비가 뭡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PDA기능이 카메라기능도 있고요, 기록도 되는 기능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서 단속원들이, 저희들은 지금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나면 직원들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그럴 때 조치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가 필요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30명입니다.
장히
굉장히김용운위원
많네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많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14명이 있었네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28명이,
년에
내년에김용운위원
30명이면 2명이 더 추가 되나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번
매번김용운위원
회식도 해야 되겠네요, 공익요원들. 여기 체육대회 행사비도 있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은,
용운
김용운위원
공익요원도 여기서 봉급을 주네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봉급이야 당연히 공익요원들,
용운
김용운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령하고 그런데 각 기능부서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봉급을 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익요원보상금은 각과 공히 다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18쪽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공영주차장 25개소가 있나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
연간단가김용운위원
1억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이 파손됐을 때마다 가서 해 가지고 수리해서 청구하면 그 금액만큼 주는 것이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년에 1억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설이 파손되면 수리하고서 청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니까 연간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1억으로 잡혀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4,4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펜스 유지보수 3,000만원, 작년에는 개소도 적었는데, 이것은 연간단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자꾸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되고 어떤 펜스라든지 하는데 단가계약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보수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영주차장 규모 자체가 작고 크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평균적으로 400만원 잡으신 것이에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작년 예년의 예를 봐서 여러 가지로 물가인상도 감안하고, 자꾸 공영주차장이 매년 늘어나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되고 하니까 사실 유지보수가 매년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뭘 우려 하냐 하면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다 파악하셨겠지만, 그곳에 직원들이 나가서 내년예산에 25개소 물량을 파악하고 합산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대충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자료
자료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정확하게 공영주차장에 펜스를 꼭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대충 어떤 공영주차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편성하고 1번부터 25번까지 그것을 하셨냐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추계를 하는 게 물론 큰 단위는 나와 있지요, 1억을 그러면 어디에 쓸 것이냐, 25개 공영주차장이 몇 년부터 설립됨으로 해 가지고 펜스가 올해는 몇 군데가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도색도 해야 될 것이다, 큰 목을 이렇게 합산하니까 내년도에는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예를 들면 딱 어느 주차장에 지금 정확하게 예산이 700 몇 십 만원 들어간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나올
나올김용운위원
수 있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감시카메라 6대는 어디에 설치하지요?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감시카메라가 10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2대의 기능은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주차관리시스템 상황실이 있어요. 상황실이 있어서 모니터 상황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스피커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학생들이라든지 들어오면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기능을, 그리고 카메라 예전 것은 기능이 좀 떨어지고, 화면상 그런 것이 있어서 차츰차츰 구형은 신형으로,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하라는 차원에서 교체를,
체를
교체를김용운위원
해야 됩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고장 난 것 일부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신형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기능이 더 좋은 것이지요. 화면이 더,
네, 고화질이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CCTV는 바뀌는 게 화질밖에 없어요, 반경하고, 그런데 반경은 비슷하고 반경도 작은 것이 있고 큰 것 이 있고. 또 유동이냐 고정이냐, 그런데 지금 고정이지요? 유동입니까, 고정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 저희들도 102대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19쪽 보면 지금 학교 주차장 개방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봉2동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임차료는 15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중학교들 그다음에 창림초등학교 야간개방 주차장 수입금 정산금해서 나왔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모든 회계는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곳에서는 수입금을 자기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절차상 거기에서 수입이 있으면 일단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와서 줍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일단 들어와서 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500쪽에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에 관한 것인데요, 자전거대행진행사비가 2,000만원 잡혀있고,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잡혀있지요? 과장님, 예산서 500쪽입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을 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51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맞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자전거대행진행사가 작년에는 일단 불용했잖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했고
불용했고이경숙위원
, 2008년도에는 51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예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실질적으로 그때 510만원 잡혀있어도 그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모 신문에도 자전거이용 실태현황에 대해서 시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행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하고 도보의 이용률을 보면 자동차가 1.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이 행사비를 다 쓰실 생각인지 아니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좀 축소해서 실질적인 것을 하자, 모 연예인이나 불러서, 가수를 초청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우이천이나 중랑천 자전거도로변에서 실제적인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 이 비용을 다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행사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써 이 행사를 하면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가 승용차자율요일제, 대기질환경개선, 교통질서확립,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인센티브평가 자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평가 자료에 활용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자전거대행진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행사를 축소해서 2,000만원이 들 필요가 없잖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510만원이었는데 추경으로 1.000만원을 더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때 행사할 때 연예인을 부르고 가수도 부르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실질적인 행사를 하면 연예인 초정 안 하면 그 돈 다 안 들여도 되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예인 초정은 행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자전거대행진 행사에만 들어갔지 연예인 초청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인을
연예인을이경숙위원
초정하지 않아도 2,000만원이 들어가고, 업무추진비 50만원 들어가고, 2,5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나 실질적으로 각 회사에서 출퇴근 안 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방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행사를 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의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행사비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사비 2,000만원도 좀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번 이벤트 행사 치르느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단일사업에 50만원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다른 부서에 긴 1년 업무추진비에서 본다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토목치수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조성지원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3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만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구비로 되어야 할 돈이 8억8,000만원인데 현재 그정도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확보해서,
도에
내년도에서종태위원
서울시에서 우이천 정비사업을 12월에 준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리가
우리가서종태위원
분담분을 못 내면 공사가 못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원래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가 50%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이천은 특히 여러 개의 구청이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인근구청에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만 못한 것이 아니고 각 구 공통 50% 다 확보 못 한 실정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은 각 자치구별로 모자라니까 확보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서울시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토목치수과에서 처음부터 3억5,000만원만 편성한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애시 당초는 8억8,000만원 다 올렸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82쪽이 되겠는데요. 가로환경조성사업은 전년대비해서 2,657만원이 감소된 3억6,643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목재화분 구매비 소요량 감소에 따른 전년대비 2,1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목재화분 구매 소요량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가능하십니까? 내용 확인하시는 시간이 좀 걸리십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원철위원
하는데 있어서 목재화분 구매 금년도에 10개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도에 몇 개 했으며 올해 10개는 어디어디에 할 계획이 있다’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원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목재화분 구매 노점상 노상적치물과 관련되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그것
그것김원철위원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금년도에 목재화분을 구매한다고 10개를 편성했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10개를 어디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계획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발생할 때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번 민원 때문에, 쌍문역 주변에 목재화분으로 해놓았습니까, 아니면 화분으로 해 놓았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기존에 네모 목재화분을 설치했고요, 내일 오전에 네모 목재화분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기존에 있던 노점상말고도 겨울이 되니까 노점상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신규노점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신규가 있으면 바로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저녁에 나가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군고구마장사라든가 붕어빵, 엄청나게 늘어나요. 오후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심각합니다. 쌍문역이나 창동역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노점상대책위원회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진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도 노점상과 관련되어서 항상 많이 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신규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
가로김원철위원
판매점 이설비는 이설 수량감소로 전년대비해서 100만원이 감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가로판매점 이설 어디어디 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온 것마다 도봉로면 도봉로, 창동지역이면 창동지역해서 별도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가로판매점 이설 수량과 목재화분 현재 설치한 수량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내년도에 목재화분 구매 10개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할 계획인지, 계획서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수시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발생할 지점이 있으면 수시로 할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민원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려고 목재화분을 구매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설안내표지심의위원수당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신규 편성되었던데 시설안내표지심의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은데 심의위원 중에 신설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1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평성이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원철위원
, 좋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는데요, 도봉로 서울거리 조성사업 금년도에 완료하려고 하다가 2010년으로 넘어간 사업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현재 도봉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설계가 거의 끝났고요, 저희가 납부하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만
설계만김원철위원
완료되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비 60%, 구비 40%인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70%, 30%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김원철위원
구비인가요, 아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지중화공사는 50대 50이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공사비는 70대 30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70대 30이에요? 40대 60이 아니고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이 되겠는데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학마을다사랑센터 주변 도로정비 3억원, 학마을다사랑센터 주변도로는 어디를 어떻게 정비하려고 하는지 신규편성을 했더라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진입도로는 앞에 구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아파트단지로 조성되면서 앞에 큰도로가 생겼는데, 구도로가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이면도로로 방치되어 주차장이 무질서해서 정비되어야 할 지역이 200m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도로정비입니까, 도로정비로 3억원인가요? 보상비는 아니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도로정비를 하면서 현재 그 앞에 대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로기능을 줄이고,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심으려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주변 도로정비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중장기계획에 반영해놓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것은 방학3동 446-5호로 되어 있지요. 중장기계획 어디에 반영되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표시는 지분상으로 그 위치인데 보통 칭하기를 학마을사랑센터 도로로 칭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똑 같은 지역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학마을다사랑센터 주변 도로정비해서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로 알고 있었거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8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래요
그래요김원철위원
, 8억원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보상비는 제외하고 일단 앞에 녹지 조성하는데 시설비만 반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토지보상 304-21번지는 어디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학마을다사랑센터 앞 코너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반영해놓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여의치 못해 이번에 반영을 미처 못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446-5호는 어디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때, 지금 중장기계획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중장기계획에는 446-5호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304-21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장기계획하고 예산서상의 지번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도면을 가져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사항은 방학동 304-21 미불용지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 번지수가 이렇게 헷갈리게 주니까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뭐라고 답변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번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원철위원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집행부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질문하시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446-5호라 하는 것은 다사랑센터의 건물이 위치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번지를 줘야만 예산심의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건물위치로 하다 보니까 건수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위치에는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에 있어서 어디가 우선순위냐 하는 그런 것으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쌍문동 343-9번지, 315-345번이 도로개설 보상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법률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해 보셨습니까? 매수청구까지 들어간.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중·장기재정심의위에서 지적 받으셨던 내용이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고문변호사 일곱 분한테 자문을 했었습니다. 한 분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하고 여섯 분은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서 여섯 분은 해 줘야 된다, 한 분은 못해 주겠다 그러면 해 주는 건가요, 안 해 주는 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보내기 전에도 판결문이 포괄적으로 확실하지 않게 명시되지 않아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내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점유하는 것하고 소유권 하는 것하고 등등은 별개로 해서 아마 보상해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보상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 5년 전에도 구청과 소유자간의 소송을 해서 치열한 쟁탈전을 벌여서 아마 무혐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겠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에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보냈는가 하면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토지소유자가 그 당시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꼭 도로를 내놓지 않으면 자기의 나머지 큰 땅을 분할해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저희들 행정 공무원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혹시나 그런 사항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왔다고 해서 100% 따를 수 없고 가급적이면 따르는데 혹시라도 만의 하나, 방금 저희들이 설명한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재검토 될 수도 있음을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재검토김원철위원
되는 것은 무슨?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보상을 안 주고 다시 따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방학동 미불보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자마자 바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국가인권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최종판결로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원래 도로 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인권위에서 해 주라고 하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2,500만원 반영해서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것도 고문변호사가 6명이나 보상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못해 주신다는 건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못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만의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된 사업이고 처음에 과장님이 하시기전 3년 전인가 포장 공사할 때 사유주한테 동의를 받잖아요. 어렵게 진짜 받았습니다. 그때 토목치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는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원철위원
전에 서종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우이천과 도봉천, 방학천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3개 하천 다 설계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우리구청에서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올려놨으니까 저희들이 20일 이후에는 서류상 계약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2월 20일.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연말이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착공은 내년 1월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류상으로는 연말이면 되는데 실제로 동절기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소한 공사는 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날씨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94쪽에 방학역(남부)역사 횡단통로개선 사업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통로를 개선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학역, 남부역 밑에 암거가 있습니다.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곳이 상, 하류보다 한 50cm정도 턱이 져 있습니다. 턱이 져 있는데 그것을 턱을 낮추면서 위에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 높이가 1m70c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보통은 지나갈 수 있는 데 시각적으로 조금 위혐을 느끼기 때문에 좀 낮추면서 하수암거 높이는 낮춰서 단면을 확보하고 위에서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40, 50cm높여서 통로를 2m20cm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너무 낮아요. 거기가 키 큰 사람은 지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밑으로 그 땅을 파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쪽에서 흘러오는 하상보다 철길이 지나가는 밑에 박스가 한 50cm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천에서 50cm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여기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자체를 방학천에 내려오는 지류에 하상 밑으로까지 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던 것을 내리면 위에 공간이 50cm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9쪽 되겠는데요. 대중교통 편리증진사업에 일반운영비, 교통위원회 소속참석 수당이 감소됐더라고요. 4번씩 하던 것이 2번으로 감소됐는데 그리고 대중교통 편리증진사업 참 중요한 것인데 왜 회의를 축소시켰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교통정책이나 교통행정수립 시 교통위원회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비정기적으로 2회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로 2회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경전철 노선연장추진사업은 노선연장은 방학역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경전철 노선연장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업무 추진비 50만원씩 인데요. 노선연장추진해서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편성을 해 놨는지, 노선연장은 돼 있잖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착공식만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선연장만 확정되어 있지 역확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봤을
봤을김원철위원
때 노선연장이 안 된 것처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뉘앙스를 느끼신가본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공청회가서 어떤 특별사항보다도 일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음료수도 사 들고 가고 식사도 같이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원만한 업무협조가 되기 위한 소요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경전철과 관련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노선연장 추진하니까 노선연장은 다 됐는데 노선연장으로 됐으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성행복택시 이용료가 360만원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여성행복택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여성행복프로젝트 특수사업으로써 교통 약자인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출산3개월 전에 임산부에게 월 6회, 밤 11시에 퇴근하는 여직원에게 월 3회씩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를 제공해서 출퇴근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좋은 생각 같고요.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했던가요. 버스승강대설치 금년도 설치내역하고 내년도 설치 자료를 주시고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504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 기동반 운영 지금하고 있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세외수입 징수기동반 2명인데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과태료 체납액이 한 100억원 가량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기동반 수당이 1일 5만7,000원이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일 5만7,000원인데 징수과도 똑같은 일을 하는 텔레 서비스 체납전화독려 인부임은 3만5,000원 또 부과과에서 개별주택 가격조사하시는 분은 3만8,5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교통행정과만 세외수입 기동반이 5만7,000원으로 편성된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책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인건비 일용임금액 편성해서 했는데요. 직무내용의 성격 등에 따라서 통계기관이 공표한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통계기관 건설협회에서 공표한 것 중 시중노임중 보통 임금단가가 5만7,82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예산편성기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징수기동반하고 금액차이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동반운영에 따른 징수실적 2년간 실적하고 기동반운영 전의 징수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 좀 주십시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방금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는 통계기관 단가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현장노동 1일 노동자 단가예요. 내부에서 하는 물론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지방도 가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 많이 올렸습니다 하셨는데요. 김원철 위원님 자료 요구대로 운영 전, 운영 후 그리고 더 문제는 국장님 누누이 지적됐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신다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단가가 과한 것도 문제고요. 이 분들 기간제근로자 운영방침에 이 팀만 아주 파격적입니다. 12월에 3년차 운영하셨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이 좀 필요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기동반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한 100억원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이 업무에 전념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매년 단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적도 해 주셔서 지난해의 경우에 6만7,900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결과 이 단가를 4대 보험 포함해서 5만7,820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약 1만원 이상의 단가를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정규직화해야 되는 과정에 놓이게 되신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원도 있지만 이 업무가 어느 단계에 돌입이 되면 기동반운영도 사실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기동반인력 다른 대체 인력 고민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모르겠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한 가지 빠트려서 질의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님!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얼마나 필요하며 현재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132번지에 1호 외 5필지 지금 현재 소유자는 수도방위사령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설계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주차면수는 132대정도로 조성할 수 있고요, 총 공사비는 4억3,661만4,900원이 산출됐습니다. 이것은 임차료 포함해서 조성공사비하고 모든 전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김용운위원
게 예산편성 때 신청을 한 것이에요, 예상을 못하고 빠진 것이에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된 게 지금까지 수도방위사령부하고 거의 100%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확정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시기에는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운위원
예산편성 되면 공사시기는 1월에,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 안 됐습니다만 기본설계라든지 저희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바로 예산만 확정되면 그러니까 내년 4월 1일 운영될 수 있게끔, 2010년 1일부터 바로 방침 받아서 공사시행해 가지고 2010년 4월 1일에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485쪽에요.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에서 서면으로 가지고 왔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지하차도 장비수선비, 아까도 안전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는데 설치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안전점검 하다보니까 로프가 마모되어서 로프를 교체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로프가 마모됐다는 게 1년 6개월 됐는데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승강기는 굉장히 반복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1년 6개월만에 로프가 마모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떤 기계 설치에서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마모가 됐는지, 기계적인 결함으로 마모됐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무조건 안전점검해 가지고 해보니까 소리 나고, 안전점검 해 가지고 로프가 망가졌다하면 1년 6개월만에 마모된 로프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뭔가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이 로프가 마모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기계업체한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계적인 결함으로 마모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계설치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다시 파악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모된 이유를 저희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로프문제는 안전진단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없이 방치는 할 수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알아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다른 마모를 가져오는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 그 기기로 인해서 만약 이것이 발생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전점검으로 해서 로프가 마모됐다고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으니까 예산편성 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로프가 1년 6개월만에 마모됐다면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인지 어떤 원인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원인파악을 해서 설치하면서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로프가 마모됐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설치업체한테 부과해서 A/S를 받든지 교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기기로 인한 원인이 발생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자전거대행진 행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사에 필요한 2,00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에 대한 꼭 필요성이 있는 자료 주십시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먼저 감사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주문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목재화분이 40개였어요, 올해 10개로 대폭적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화분 구매는 노점을 철거하면 그 자리에 설치하고 또 임시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설치하려고 40대로 했는데 작년에 방학역에 철거하면서 해봐야 작년에도 10개정도밖에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개를 구매요청하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점상 신규발생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팀 8명하고, 상용 임시용역을 써 가지고 4명해서 12명이 신규발생 위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활동을 합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신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가 발생하면 정비하고, 계도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참 답답합니다. 저는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치우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계획이 더 중요한데 그 예방책으로 목재화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문역에 지난번 협조해 주셔서 3개를 놓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 3개 하실 때도 부족해서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부탁해서 동그란 화분이라도 두어개 더 얻어서 하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서 하는데, 지금도 2개가 더 필요한데 뭔가 하면 기 발생된 노점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는 먼저 차지하고 나면 자기 것이라서 더 우리가 끌려가는 식이 되는데 발생 예상되는 역주변이나, 시장주변이나 예측하잖아요. 그런 곳은 화분을 놓든지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가 오면 치우는 그런 형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화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점상 쌍문역 호떡집 옆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놓잖아요, 노점상협회가 무서워서. 빈공간인데도 우리가 자유롭게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차지하고 나면 더 노점상이 되기 때문에 그 화분을 많이 확보했다가 지금 신규 생겼을 때 가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역주변이나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을 샅샅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 화분으로 놓고 들어올 수 없게 차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는 것이에요. 물론 고생하시지만 발생하고 난 뒤에 모든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 이런 것에 비하면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데 신규 발생하면 그때 치우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예정지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해놓으면 또 노점발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되면
안되면이경숙위원
더 좋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보행에 지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행이
보행이이경숙위원
지장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보행이 지장되지 않게 화분을 놓아야지, 보행이 지장되도록 놓으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검토하세요. 제가 볼 때는 검토하시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대처이고 화분도 본인들이 그런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10개가, 노점상 치우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10개가 안 되지요. 노점상 치우는 곳이 없는데 10개가 왜 필요해요, 하나도 하지 말아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미 빈공간이 있는데도 노점상 협상을 받아서 지금 놓아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협상은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설치했을 때 반발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땅인데 왜 반발이 심합니까, 노점상 있는 것을 치우는 것 같으면 반발이 가능하지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주로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쌍문역 빈공간 도봉구 도로에 놓는데 노점협회에서 왜 못 놓게 합니까? 그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과장님은 이해갑니까? 아니, 도봉구 땅 도로에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화분을 놓는 것을 가지고 왜 노점상협회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상의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했을 때 반발이 심하다고 했지 상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빈 공간에 놓는데 왜 반발이 심합니까? 우리 땅 빈 도로에 놓는데 노점상협회에서 왜 반발을 합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도로, 인도에 아무런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생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는데 왜 우리가 노점상협회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연한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심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저도 방금 실무팀장한테 정황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미리 답변을 드렸을 텐데, 위원님께서 지시한 부분을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노점상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분모양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하겠고요, 또 앞서 저희한테 질책하신 것중에 ‘왜 40개 화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없어서 다른 곳에서 빌려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미리 화분을 확보해놓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문생산 또는 구매를 하다보니까 소정의 시간이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시기에 그 화분을 구매해서 놓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른 데에서 빌려온다든가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분은 비치하도록 하고 예방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 노점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앞으로 목재화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 4명에다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순찰하면서 발생하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방이 더 나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보면 가로변에 많은 노점이 있는 자리에 목재화분이 설치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혹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특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목재화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빈 공간 놓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창동역 앞으로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모든 주민들이 창동역에 있는 노점상이 다 해결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국장님 보고 개인적으로도 부탁했는데, ‘그때가면 되겠지, 그리고 그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도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졸속을 했는지, 많은 고민 끝에 했는지를 주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아주 현명한 계획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눈앞에 닥치는 미래에 당장 일어날 일들이에요, 내후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미리 계획보다도 아마 순간적으로 구상했던 부분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들이 특히 창동역 서측 노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재화분은 작년에 40개 예산해 놓으시고, 이제 10개 쓰셔서 30개분은 불용처리하시겠네요,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래서 쓰다보니까 10개면 되겠다싶어서 10개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논의과정에서 조금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자료를 부지런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운 위원님 발의해 주신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과목 변경에 관한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